•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755건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회수', HUG 조직 지원 필요"
  •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회수', HUG 조직 지원 필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조직과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지원에는 5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산도 나왔다. 최우석 HUG 경공매팀장은 24일 오전 10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 (사진=국토연구원)‘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사들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매수권과 경매 낙찰대금 대출을 지원하는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고 야당을 중심으로 현재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완책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본회의에 직회부했다.최우석 팀장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과 과제’ 발제를 통해 선구제 후회수 관련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HUG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HUG는 자체 재원을 들여서 채권매입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적자가 심각하다”면서 “법적으로는 주택도시기금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예산 및 인력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제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전체 전세사기 피해자 추산 규모와 평균 보증금을 단순 계산한 예상 예산안 규모는 5조원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치평가액이 아닌 단순 보증금 합계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3만6000명으로 늘 것”이라며 “평균 보증금 1억4000만원을 곱하면 5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경매에 나와서 얼마에 낙찰이 될 지 예측 불가능하며 가압류 등 채권관계를 다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회수도 어렵다”면서 “경·공매 시장에서 유사한 매물이 나오는데 작년에도 회수율이 10%대로 회수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도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전세사기 관련해 ‘선구제 후회수’ 등 여러 새로운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법제화되는 과정에 있는 사안들이 있다”면서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대안이 여러 다각도로 검토되는 것은 좋지만 실행 가능한 수단이 될 것인지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이는 시민단체에서 추산한 소요 예산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8∼9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피해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필요한 예산은 4875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 수 2만5000명,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피해자 비율 50%, 평균 피해 보증금은 1억3000만원으로 가정한 결과다. 피해자 수를 3만명까지 늘려 잡아도 최대 5850억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을 내놨다.
2024.04.24 I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1432명 추가 인정…누적 1만5433명
  • 전세사기 피해자 1432명 추가 인정…누적 1만5433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432명이 추가로 인정됐다.1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등의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중 1432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14명 중 6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0개월 반 동안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 5433명으로 늘었다.전체 신청 가운데 80.1%가 가결되고, 9.9%(1899건)는 부결됐으며, 6.9%(1344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07건 이뤄졌다.전세사기 피해자 259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았다.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이다. 1335명이 1889억원을 대환했다.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910명(927억원)이 이용했다.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23건, 긴급 주거지원은 267건 있었다.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공매에서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아직까지 1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4.18 I 박경훈 기자
‘애물단지’ 오피스텔 매매·전세 하락세 ‘여전’…월세만 ‘상승’
  • ‘애물단지’ 오피스텔 매매·전세 하락세 ‘여전’…월세만 ‘상승’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오피스텔 시장도 부동산 한파를 비켜가지 못하며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동시에 하락하는 가운데 월세가격만 오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은 오피스텔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0.47% 하락, 전세가격은 0.27% 하락, 월세가격은 0.22% 상승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한국부동산원은 1∼2인 가구 증가, 주택 대체재로서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지난 2018년 1월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방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및 세종시 총 9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월 오피스텔 매매, 전세, 월세 등 가격동향을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우선 지난 1분기 오피스텔 매매 동향은 전국은 전분기 대비 0.47%로 하락폭은 축소(-0.56%→-0.47%)됐지만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서울 모두 하락폭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하락세는 면치 못하고 있다. 수도권은 -0.45%에서-0.43%, 서울은 -0.38%→-0.26%, 지방은 -1.02%→-0.62%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전셋값도 전국은 전분기 대비 0.27%로 하락폭이 축소(-0.38%→-0.27%)됐으며 수도권·서울·지방 모두 하락폭이 축소한 상황이다. 수도권은 -0.31%→-0.20%, 서울 -0.26%→-0.17%, 지방 -0.65%→-0.55%)됐다.같은 기간 월세는 전국은 전분기 대비 0.22%로 상승폭이 되려 확대(0.14%→0.22%)됐다. 수도권·서울을 각각 살펴보면 수도권은 0.18%에서 0.31%로, 서울은 0.03%에서 0.40%로 상승폭이 확대했다. 다만 지방 오피스텔 월세는 하락폭이 오히려 확대(-0.04%→-0.14%)됐다.시도별로 살펴보면, 우선 매매가격은 전국 0.47% 하락, 수도권 0.43% 하락, 지방 0.62% 하락한 가운데, 시도별로는 광주(-1.02%), 대구(-0.85%), 세종(-0.68%), 경기(-0.58%), 부산(-0.58%) 순으로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전분기보다 -0.26% 하락했는데 광역교통망 호재 및 상권 활성화 지역중심으로 가격상승 기대감 형성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됐으며 -0.45% 하락한 인천은 광역교통망 및 지하철 연장 호재에 따라 관련 지역중심으로 아파트시장 회복하며, 동반상승 기대감으로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했다”며 “경기도의 경우 보증보험한도 축소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급매물 및 지역별 분양권물량 누적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전세가격은 전국 0.27% 하락, 수도권 0.20% 하락, 지방 0.55% 하락한 가운데, 시도별로는 대구(-1.00%), 광주(-0.76%), 부산(-0.49%), 울산(-0.36%) 순으로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역세권 및 인프라 우수한 지역의 아파트시장 회복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로의 거주선호 발생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 했으며 인천은 역전세 및 깡통전세 우려로 전세수요 감소한 가운데, 송도 및 영종도 중심으로 출퇴근 거주수요 유지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했다”며 “경기도 역시 서울 접근성이 편리하며, 인프라가 우수한 지역중심으로 임차수요 증가하여, 전 분기 대비 하락폭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월세가격은 전국 0.22% 상승, 수도권 0.31% 상승, 지방 0.14% 하락한 가운데, 시도별로는 울산(0.82%), 서울(0.40%), 경기(0.40%), 대전(0.22%) 순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광화문, 강남 오피스 인근의 역세권 및 학군지 중심으로 임차수요 발생하며 전 분기 대비 상승폭 확대했다”며 “다만 인천과 경기는 고가전세 기피 및 전세보험한도 축소로 반전세 증가중이나,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전 분기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2024.04.15 I 박지애 기자
변협, '사회적 약자 위한 정책·입법 제안' 정당·후보에 전달
  • 변협, '사회적 약자 위한 정책·입법 제안' 정당·후보에 전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공동 단장 성낙인·우윤근·김철수)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입법 제안서’를 각 정당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에게 전달한다. 이번 제안서에 담긴 입법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3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선정된 정책·입법 제안은 7건으로 △전세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출산율 증가를 위한 신혼부부 지원 정책 △형사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비용 면제·경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중대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배제 △인터넷 서신 제도 재시행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에 대한 특별지원이다.변협 측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은 당초 임차인 보호 취지로 도입됐지만, 보증금 반환 능력 없는 ‘바지 임대인’에게 주택이 양도되거나 양수인의 체납세금 때문에 주택이 경매되는 등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대한변협은 앞서 지난달 6일 개최한 국민정책제안단 기자 간담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과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변협 국민정책제안단은 지난달 8~20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제안 공모를 시행했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전체 제안 중 7건을 선정했다.변협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입법 제안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 개선에 이바지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훈(오른쪽 세번째)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한 변협 집행부와 김정욱(왼쪽 세번째)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성낙인(오른쪽 네번째)·우윤근(왼쪽 다섯번째)·김철수(왼쪽 네번째) 국민정책제안단 공동단장이 지난 2월 27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접견실에서 차담회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공.
2024.04.03 I 성주원 기자
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
  • 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연립·다세대 등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건 정부 정책도 어느 정도 일조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정부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췄는데 이 때문에 빌라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전세제도 자체를 갭투기 유발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한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있다. ◇빌라 월세화 13년만에 최대치…정부는 뒷짐2일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2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54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전세 거래량은 8717건, 월세 거래량은 1만1828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7.6%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월세 비중이 높아진 것은 전세사기 사태로 빌라 수요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리스크가 적은 월세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 따라 월세가격 역시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어 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임대차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 취약층 중심의 임대차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월세화에 대비해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세를 권장하지 않는 정부 기조도 빌라 월세화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개최된 ‘전세시장 안정화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추진시 필요한 업계 지원사항’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제도는 갭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시장 불안을 야기한다”고 말했다.전세제도의 순기능도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월세화를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빌라는 서민·청년이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월세화는 오히려 주거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사기나 역전세를 근거로 전세는 없어져야 하는 제도이며 선진국처럼 월세가 일반화돼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무리가 있다”라며 “전세금이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오롯이 본인의 돈이라면 여전히 임차인에게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서울은 원룸 월세는 수십만원대로 비싸고, 특히 가족단위가 거주 가능한 20~30평대의 주택 월세는 훨씬 비싸다”며 “만약 월세만 존재한다면 월수입의 상당수가 주거비로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파트 전세가격 45주째 올라…혼동의 주택시장정부가 전세사기 대책 중 하나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을 강화한 것이 빌라 월세화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50% 이내일 때 가능했던 반환보증 가입 주택 가격 상한을 126%로 낮췄고, 보증보험 한도가 줄어들자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 되고 그 차액만큼 월세로 돌렸다는 것.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이같은 ‘공시가격 126%룰’로 인해 2022년 체결된 빌라 전세 계약의 66%가 동일한 금액으로 올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을 의무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되려 비아파트 시장의 심각한 불안과 위축을 불러왔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 위험은 더 커졌다”라며 “비아파트 장기일반임대 주택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을 매도해 반환하고자 해도 등록의 말소도 허용하지 않아 애가 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아파트의 경우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오히려 전세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돼 기존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말소 되는 상황이라 더욱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수요는 늘고 공급이 줄면서 가격은 뛰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세가격은 45주째 오르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전세라는 제도의 장점이 월별 주거비를 들이지 않으면서 내집마련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인데 서민들의 월세부담이 커지는 것은 주거사다리가 없어진다는 것”이라며 “전세가격의 비정상적인 상승은 집값에 영향을 줘 주택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4.04.03 I 김아름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빌라 전세의 종말…월세 70% 넘었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빌라 전세의 종말…월세 70% 넘었다-美경제 나홀로 질주에 세계경제 ‘3高 먹구름’-메모리 반등 시작…‘D램 빅3’ 베팅하는 한미증시-“尹, 전공의 직접 만나 얘기 듣고 싶어해”-[사설] 막말·위선·편법 들통나도 버티기…표 달랄 염치 있나-[사설] 소비자물가 두 달째 3%대, 인플레 잡기 총력전 펴야△너무 강한 美 경제-美제조업 살아나자 달러·국채금리 고공행진…증시 랠리 일단 주춤-국제유가 뛰고 원화 약세 韓 수출 호재, 내수엔 악재△정부 물가잡기 총력전-“정점”이라지만, 잡히지 않는 먹거리 물가…‘유가 불안’ 새 변수까지-金사과 막자…올해 계약재배 4.9만→6만t 늘린다-식품업계, 물가안정 협조 효과…가공식품값 1.4% 상승에 그쳐△종합-깡통전세 막으려 전세보증 문턱 높이자…서민들 월세로 내몰려-5대 은행 신입사원 ‘여성>남성’-장인화號 포스코 ‘군살 빼기’ 돌입 컨트롤타워 강화·女인재 전진배치-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지정’ 제외…‘밸류업’유도△상큼 다가온 메모리 ‘봄’-“AI도 우리 없으면 무용지물”…초격차 메모리 ‘빅3’, 실적 훈풍 탔다-TSMC 출신 영입나선 삼성…인텔과 쟁탈전-“AI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판교서 뭉친 K반도체△정치-‘읍소’카드 꺼낸 韓 “부족해 죄송, 한번만 기회 달라”-조태열 장관 “미중 전략경쟁 심화…민·관, 원팀으로 뛰어야”-“尹 담화 차라리 하질 말지” 與수도권 후보들 속앓이△정치-“여긴 김남국도 된 곳”…편법대출 논란에도 안산 민심 ‘뜨뜻미지근’-주민들 박용진앓이…朴 빠진 강북을 선거, 朴이 좌우한다-주차빌런 처벌 강화 군장병 교통비 반값 민주, 취향저격 공약-[총선人] 고동진 국민의힘 강남병 후보-[총선人]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 6번△경제-중화권 자금 몰렸다…외국인직접투자 ‘역대최대’-너도나도 ‘강달러’사자…환율 1352원 고공행진-최상목 “아·태 투자 거점 위해 규제개혁 속도 내야”-한식음식·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 접수△금융-‘코인·금으로 가볼까’…요구불예금 두달 새 57조 늘었다-車보험 무사고 재가입자, 최대 48만원 덜 낸다-빚더미 상속 막는 ‘신용보험’ 들어보셨나요-정태영 부회장 38억 여신전문사 ‘연봉킹’△Global-美 플로리다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판결…대선 변수로 부상-반도체 보조금 쏟아붓는 日 라피더스에 5.3조 추가지원-올트먼, ‘오픈 AI 스타트업 펀드’ 운영서 손 뗀다-“달러·엔 환율, 130엔까지 갈 것”-“마이크론 20% 더 뛴다”…목표가 높이자 주가 ‘사상 최고’△산업-구리값 상승에 수주 호조까지…전선업계 ‘방긋’-10년간 ‘올해의 차’에 66회 선정 세계 시상식 평정한 현대차그룹-이훈기 롯데케미칼 대표 취임 이후 첫 현장 경영-현대트랜시스, 글로벌 車 부품사로 도약-LG엔솔·GM 합작 ‘얼티엄셀즈’ 제2공장 본격 가동△ICT-외산 구름 걷히는 클라우드 PC 시장…성능개선 토종 대반격-하이브 IM 기대작 ‘별이 되어라2’ 글로벌 동시 출격-아기상어·베베핀, 美 백악관 행사에 한국 대표 캐릭터로 참여-‘택사스소프트’인수 추진 토스, 세금 환급시장 공략△산업-신장질환식·고혈압식단까지…100세 시대 ‘케어푸드’ 뜬다-2차전지 핵심소재 국산화 견인…매출 1兆 목표-하이트진로 ‘켈리’ 1주년…1초에 11.5병씩 팔렸다-요기요 제친 쿠팡이츠 배달앱 순위 2위 우뚝△제약·바이오-고가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JW중외제약 1조클럽 입성 이끈다-테라젠바이오, 백순명 대표 선임 “개인 맞춤 암 백신 개발 목표”-K바이오, 정부에 맞서지 말라-‘창립 40돌’ HK이노엔 “새 가치 창출, 100년 기업 도약”△증권-外人이 끌어올린 코스피…개미도 재진입 각 잰다-실탄 아낀 AC…올해는 스타트업에 단비 될까-14년 ESG 외길 거러온 회계사 “트럼프 당선돼도 바뀔 것 없다”△부동산-건설사 칼바람…CEO도 짐싼다-“PF 대란 없다” 4월 위기설 국토장관-작년 건설공사 계약액 19% 뚝-왕십리 성동지하차도, 상업시설로 탈바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리스크’부터 ‘개인별 자산’까지 AI로 관리…금융쇼핑 플랫폼 도약-“내년 초대형 IB 본격 도전…내실 다지고 모의훈련 통해 차별화”△Book-믿었던 ‘킹산직’도 외면 산업수도 울산이 사라진다-새로운 번역, 다시 만나는 카뮈 걸작-회생·파산 현장에서 마주한 얼굴들△MICE-수천억원 들여 건물 지어넣고…행사 유치는 ‘뒷전’-파격지원 내걸고…기업·공공기관 행사 ‘지방 개최’ 유도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 이건희 회장의 유산을 돌아보며-[기자수첩] 중기인들의 호소 끝내 외면한 21대 국회-[기고] 원전 부활, 우라늄 확보 없인 어렵다-[e갤러리] 김우진 ‘개’△피플-“평생 회사와 나라 위해 헌신”…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결식-“보수적인 기계산업 변화해야…디지털·AI 융합 시도”-에너지公홍보관 운영팀장에 박혜린 “문화·예술 접목해 시민에 한걸음 더”-전영상 한전 감사 취임 1년 “스스로 모범돼 위기 극복”-“늙지 않는 포르쉐, 10주년 모델도 기대하세요”△사회-“문 닫으면 옆병원”…체감 안되는 개원의 진료단축-‘반도체·배터리 인재 키우자’ 42개 대학 단기과정 만든다-인턴 임용 90% 미등록…尹대통령-전공의 만남 성사 여부 주목-유치원비, 정부지원 외 月 17만원 더 써-바다로, 우주로…서울대공원, ‘체험형 미디어파크’연다-헌재 “콘텍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 합헌”
2024.04.02 I 손의연 기자
롯데손보, 국내 최초 전세사기 대응 보험 내놓는다
  • 롯데손보, 국내 최초 전세사기 대응 보험 내놓는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롯데손해보험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고의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사진=롯데손해보험)국내 최초로 출시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변호사선임비용과 함께, 강제집행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지원한다. 앞서 롯데손해보험은 해당 보험서비스(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 등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오는 6월 하순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았다.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한 경매 등 강제집행 비용을 지원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까지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임차인 역시 더욱 적극적인 법률방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롯데손해보험은 조만간 시중 은행 및 부동산 플랫폼 등과 제휴해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내놓을 예정이다. 향후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 등 다양한 채널에서도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이번 전세사기 대응 보험 출시는 롯데손해보험이 이어온 ‘업(業)을 통한 사회공헌’의 일환이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2020년부터 △let:hero 소방관보험 △국가유공자 보험료 할인 △ let:hero 의료진보험 등 보험서비스를 통해 사회공헌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롯데손해보험은 취약계층이 전세사기 대응보험에 가입할 시 ‘상생금융 특별할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20%, 차상위계층은 1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보증금 회수를 통한 임차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보험”이라며 “본업인 보험업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한 사회공헌형 서비스”라고 전했다.
2024.04.02 I 최정훈 기자
"월세 계속 오른다"…공시가 126% 보증 나비효과
  • "월세 계속 오른다"…공시가 126% 보증 나비효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연립 ·다세대 등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월세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정부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HUG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췄는데 이 때문에 빌라 세입자들이 월세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래픽=김정훈 기자)31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연립·다세대 평균 월세가격은 2023년 10월 46만5000원, 11월 46만6000원, 12월 46만6000원, 올해 1월 46만8000원, 2월 46만9000원으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이같이 평균 월세가격이 오르는 이유로 수급 불균형이 꼽힌다. 전세사기 사태로 빌라 수요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리스크가 작은 월세로 눈길을 돌리면서 가격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실제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1월 전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1146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전세 거래량은 9268건, 월세 거래량은 1만1878건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6.2%로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월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또 HUG 전세보증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의 126%로 낮춘 것에 따라 이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생겼다. 정부에서 전세사기로 인해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전세의 월세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서구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HUG의 전세보증보험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정하는데 보증한도가 축소되면 전세보증금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월세를 받아서 손실을 메우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아파트 부분이 사고날 확률이 높으니 반전세로 가는 추세”라며 “126% 기준이 있다보니 정상적인 금액을 보호 받지 못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가 폐지되면서 공시가가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전세는 더 늘어날 가능성 높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인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는데 126%룰 때문에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라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국토부에서는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하고 있지만 제도개선 검토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26%룰은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서민임차인 보증 범위 축소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1 I 김아름 기자
"총선 끝나면 땅값 대박" 믿었다간 '큰일'…기획부동산 주의보
  • "총선 끝나면 땅값 대박" 믿었다간 '큰일'…기획부동산 주의보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가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기획부동산과 미끼매물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해 판매하는 기업 또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통상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000∼5000 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지분을 분할 판매함으로써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서민들은 이에 쉽게 현혹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실제로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 중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약 1.43% 수준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 센터 메인화면에서 기획부동산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위법 의심사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가 최근 허위매물 신고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하우징, ○○주택’ 등으로 검색 시 노출되는 신축빌라 분양 누리집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무자격자)의 임대(전세) 표시·광고 등 불법 의심사항 16건이 확인됐다. 신축빌라 등의 매물을 표시·광고하는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므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하는 것이 불법이며 미끼매물 등 부당광고를 통한 임차인 유인 및 깡통전세 알선은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허위매물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6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기획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26 I 김아름 기자
'공인중개사도 한 패였다'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자 무더기 적발
  • '공인중개사도 한 패였다' 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가담자 무더기 적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공인중개사도 한 패였다’ 대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수원 ‘정씨 일가’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이들 중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14일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고종국 토지정보과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황영민 기자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부동산수사팀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사무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36명의 공인중개사와 29명의 중개보조원을 적발했다.경기도는 이들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1명은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이들이 중개한 임대차 물건은 540건으로 이중 70%에 달하는 380건을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수수료보다 높은 중개보수를 받았다. 정씨 일가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들이 불법적으로 수수한 금액은 총 2억9000만원에 달한다. 정씨 일가로부터 임차인들이 돌려 받지 못한 보증금은 722억원이다.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했다. 예를 들어 80만원 정도가 법정 수수료일 경우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최소 100만원에 많게는 500만원까지도 초과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000만원보다 2배나 많은 1억6000만원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정씨 일가 소유 물건이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에 달하는 500만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공인중개사 C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로부터 매달 50만원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F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을 사용해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4층짜리 건물 전층에 근저당 20억원 정도를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5억원만 알리며 건물 전체의 근저당을 낮게 속이는 방식이다. 공동담보 세부내역이 표시된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임차인들에게 ‘건물 전체 시세에 비해 근저당 설정액이 낮으며, 임대인이 수원에만 건물을 수십 채 소유한 재력가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없다’라는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계약을 체결했다.이들은 경기도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계약 시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2024.03.14 I 황영민 기자
각종 집회부터 행진 대회까지…주말 서울 도심 ‘복잡’
  • 각종 집회부터 행진 대회까지…주말 서울 도심 ‘복잡’[사회in]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각종 집회 등이 예고돼 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인근에선 플랜트 노조의 집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인근에선 노동자 행진 등이 진행된다. 세종·한강대로 등을 들르는 사람이라면 우회하는 교통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 조합원들이 세계여성의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마로니에공원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사진=뉴스1)플랜트 노조는 8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용산구 전쟁 기념관 북문 인근에서 ‘플랜트분야 외국인 고용허가 반대’ 집회를 연다. 노조원 1000명은 오후 2시에 서울 중구 KDB생명보험 빌딩 앞에 집결해 용산구 전쟁 기념관 북문까지 1.6㎞를 행진한다. 석유화학공장과 제철소, 발전소 등 플랜트산업 시설은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돼 현재 외국인 고용이 금지돼 있다. 정부는 경영계의 인력부족 호소에 외국인력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건설 노동자들은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술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박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서울 동대문구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으로 3.5㎞를 행진한다. ‘윤석열정권 퇴진! 노동권-사회공공성 쟁취! 노동자 행진’이란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행진 대회는 조합원 1500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민생은 파탄에 이르렀고 노동자·서민의 삶은 끝을 모르고 고통스러워지고 있다”면서 “물가는 폭등하지만 임금은 제자리 걸음이다”고 행진 대회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전국민중행동 등은 이날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정권 심판 대회’ 집회를 연다. 조합원 2000명은 이날 행진하며 정부의 △민생파탄 △역사 왜곡 △평화파괴 △참사 외면 △거부권 남발 등을 규탄한다. 이날 집회에는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도 참여한다. 안상미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과 김종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이 발언할 예정이다. 이밖에 진보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이 이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서울 도심에서 제 80차 정부 규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3.09 I 황병서 기자
"반년 새 6.5억 오르다니…" 이사철 전세대란 경보
  • "반년 새 6.5억 오르다니…" 이사철 전세대란 경보
  •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맞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는 현상이 지속돼 ‘전세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셋값과 월세가 가파른 속도로 올라 임대차 시장에 불안 조짐이 확산하고 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 전세는 지난해 8월 13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지난 1월 20억원으로 6개월만에 6억5000만원이나 뛰었다. 원베일리가 지난해 8월부터 입주장이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해도 짧은 기간 안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 잠실동 엘스 전용 84㎡의 경우도 지난해 8월 9억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지다 지난달에는 12억5000만원에 계약이 이뤄져 반년 만에 3억5000만원이 올랐다. 서울과 수도권 전셋값 상승폭은 확대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첫째 주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전셋값은 각각 평균 0.65%, 0.55% 상승했다. 전세값이 뛴 것은 집값이 떨어진다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주택 수요자들이 매매보다는 전세로 발길을 돌린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전세 사기 이슈로 다세대나 연립, 오피스텔 선호도가 줄어들면서 아파트로 수요가 몰린 것도 한몫했다.전셋값 상승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역세권 새 아파트 대단지에서 두드러지는데 입주 아파트는 오히려 줄고 있어 당분간 새 아파트 중심의 전셋값 상승세는 지속할 전망이다. 실제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입주 물량은 2월 593가구에 그쳤고 3월 960가구로 1000가구를 밑도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분양 가구 입주물량은 2만3893가구로 최근 20여년 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는데다 매매수요가 옮겨와 전셋값이 상승하는 것”이라며 “전세값은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비아파트에서는 임대차 거래 중 전세 비중이 줄어들고 월세 비중이 늘고 있다. 국토부의 주택 통계에 따르면 비아파트의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2022년 1월 52.4%에서 올해 1월 68.6%까지 상승했다. 월세가격도 치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오피스텔 월세가격지수는 지난달 100.07을 기록하며 2018년 1월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4.03.08 I 김아름 기자
"유명인 앞세우면 의심부터" 스캠코인 구분 방법은?
  • "유명인 앞세우면 의심부터" 스캠코인 구분 방법은?[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유명 유튜버 오킹과 축구선수 이천수 등이 사기 목적으로 운영된 가상자산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스캠코인’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캠코인의 정의는 무엇이며 일반 코인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투자자들이 미리 스캠코인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스캠코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유튜브 창작자 ‘오킹’이 지난달 8일 본인 유튜브 채널에 사과영상을 올렸다. 오킹은 위너즈코인이 스캠코인으로 언급되자 금전적으로 엮이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가 이번 영상에서 위너즈코인에 투자한 사실을 밝히고 구독자들에 사과했다.(사진=영상 화면 캡처) / 이천수가 ‘스캠 코인 사기’ 의혹에 반박 입장을 냈다. (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영상 캡처)[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A. 스캠코인은 스캠(scam·신용 사기)과 코인의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 금전적인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상화폐를 말합니다. 사업자가 코인 사업을 지속할 목적이 없는데 사기를 치기 위해 발행한 사례가 대표적이죠.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자금을 모은 뒤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엔 아니었지만 나중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코인도 스캠코인으로 불립니다. 지난 2016년 가상자산 공개(ICO) 열풍 이후부터 현재까지 여러 종류의 스캠코인이 활개치고 있습니다.일반 코인과 스캠코인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둘은 운영 시 다른 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캠코인도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돼 한 동안 정상 거래되기도 하고요. 가상화폐가 다른 보통의 자산보다 투자 위험성(리스크)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특성 상 상장된 코인의 권리를 온라인에서 손쉽게 사고 팔 수 있어요. 다른 사업에 비해 코인 발행·운영 사업을 중단하는 게 쉽다는 얘기입니다.신용 사기 관련 이미지(사진=픽사베이)문제는 국내에 가상자산 관련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한 법적 규제는 잘 갖춰져 있는데 말이죠. 전세 사기 주체인 ‘깡통법인’의 경우 바지 사장을 상대로 연대처벌, 세금 압류, 범죄 수익 몰수 등 강력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과 대조됩니다. 코인 분야는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할뿐 이외 별다른 시장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최근 불거진 스캠코인 논란은 특금법상 가상자산 규제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모든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규제하는 내용의 법으로는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없다. 어떤 코인이 우량한지 아닌지를 시장이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특정 코인이 투자 종목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로선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 최선인데요. 온체인 데이터는 가상화폐의 모든 거래 내역을 블록체인에 저장해 보여줍니다. 온체인 데이터 플랫폼 쟁글의 김지혜 리서치센터장은 “코인의 트랜잭션(거래), 총예치금액(TVL), 활성 지갑 수 등을 누구나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얼마만큼의 트랜잭션이 기록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지갑이 활동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 해당 코인 프로젝트가 실체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스캠코인을 완벽히 걸러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스캠코인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간 스캠코인은 △연예인·정치인 등 권위있는 유명인을 앞세우고 △기술 보단 가격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 금전 보상을 약속하거나 △코인을 특정인에만 할인해 판매한다고 유혹하면서 △스마트컨트랙트 락업 기능이 비활성화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무엇보다 정상적인 플랫폼을 통해 본인 의지로 투자해야겠죠. 국내 가상자산 시장 분석가인 크립토댄은 “코인이 국내외 대형 거래소들에 상장돼 있으면서 정상 거래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캠코인은 누군가가 투자자들에 직접 접촉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코인에 대리 투자를 해준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본인이 직접, 정상적인 플랫폼(주요 거래소 등)을 이용하는 것이 스캠코인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2024.03.01 I 최연두 기자
'깡통전세' 공포…전세가율 80% 이상 서울 빌라 거래 '뚝'
  • '깡통전세' 공포…전세가율 80% 이상 서울 빌라 거래 '뚝'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깡통전세’ 우려와 함께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포비아’가 확산하면서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연립·다세대주택 전세 거래가 10건 중 3건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2023년 분기별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율 80% 미만·이상 거래비중 추이 (사진=다방)2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에 따르면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매물 거래(7245건)를 분석한 결과, 전세가율 80% 이상인 거래 비중이 2022년 1분기 70%에서 2023년 4분기 기준 28%로 급감했다. 통상 전세가율이 80% 이상이면 임대인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주택으로 분류된다.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거래 비중은 2022년 1분기 70%를 기록한 후 2022년 2·3분기 59%, 2022년 4분기 54%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어 2023년 1분기 46%, 2023년 2분기 33%, 2023년 3분기 31%, 2023년 4분기 28%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작년 4분기 전세가율 80% 이상인 거래 비중을 자치구별로 보면, 종로구·중구(50%), 관악구·강북구(47%), 강서구(46%), 서대문구(40%), 송파구·강동구(39%), 양천구·중랑구(35%), 영등포구(30%) 순으로 나타났다.이어 은평구(28%), 성북구(27%), 금천구(23%), 서초구(20%) 광진구(16%), 노원구·성동구(14%), 마포구·동작구·도봉구(13%), 강남구(11%), 구로구(5%), 용산구(4%) 순이었다.종로구의 경우 유일하게 2022년 1분기 32%에서 2023년 4분기 50%로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 비중이 증가한 지역이었다.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지난해 역전세난 우려가 확산되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량이 크게 줄고,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매물의 경우 거래 시 해당 매물의 전세금 적정 여부, 체납 내역 등을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4.02.28 I 이배운 기자
'입주비·이자 지원' 유혹…사회초년생 전세금 꿀꺽한 중개사들
  • '입주비·이자 지원' 유혹…사회초년생 전세금 꿀꺽한 중개사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깡통전세 불법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 중개보조원 10명 등 총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이 중 2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번에 적발한 중개업자들은 주로 취준생·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에 가짜 전세매물을 올리거나 ‘입주 청소·이사비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빌라 등을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산시켰다.특히,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보조 역할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들이 계획적인 온라인 광고로 피해자 유인 후 깡통전세를 중개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이들 중개업자들은 깡통전세인 줄 알면서도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신입생, 신혼부부 등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 보수를 챙기기도 했다.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서울스마트 불편신고’앱, 서울시 누리집, 전화 등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현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주요사례와 신고방법을 담은 리플릿과 전단지를 제작해 25개 자치구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또한,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로 빌라를 중심으로 매매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나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중개행위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은 물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불법 중개는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이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올해도 깡통전세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적극적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2.28 I 함지현 기자
"왜 멍청하게 당했냐" 전세사기 1년,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들
  • "왜 멍청하게 당했냐" 전세사기 1년,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밖에선 왜 멍청하게 당했냐고 하죠. 일도 못하고요. 모든 게 무너졌어요.”지난해 2월 28일, 극단적 선택을 한 A씨를 계기로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가 본격 공론화된 지 1년이 됐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구제 방법이 제시되지 못하는 사이 서울과 경기, 대전, 경북, 부산 등 각 지역에서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번째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알리는 호소문이 붙어 있다.(사진=이영민 기자)◇첫 번째 극단적 선택 후 1년…“사람 죽어도 바뀐 것 없었다”26일 이데일리가 방문한 A씨의 생전 주거지 곳곳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알리는 호소문이 붙어 있었다. A씨의 1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여전히 전세사기 소식을 접한 그날의 악몽 속에 살고 있었다.A씨와 같은 아파트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김병렬(45)씨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헛웃음을 지었다. 김씨는 “2022년 6월에 지금 집으로 이사했는데 오자마자 경매 문제가 터졌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 살던 아파트도 사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주변 부동산 3곳 모두 남모(62)씨의 것이었다”며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집이 모두 사기와 관련된 집들이라 피할 수 없었다”고 했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인천지법은 지난 7일 그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에 범죄 수익 115억 50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그는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미추홀구 전제사기 재판은 피고인들 항소하면서 지금도 시비를 다투고 있다. 김씨는 “남씨의 재판을 쫓아다니느라 회사를 자주 쉬면서 월급이 200만원이나 깎였다”며 “변호사들이 피해자 심문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받아 법원 앞에서 심정지로 쓰러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나 모르는 사람들은 ‘시세보다 이 집이 저렴하니까 들어온 것 아니냐’, ‘꼼꼼히 안 알아본 너희의 잘못 아닌가’라며 우리를 추궁하는데 기막혀서 말문이 막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인천 서구에 사는 진모(49)씨는 김씨를 포함한 미추홀구 피해자들과 남씨의 재판을 모두 참관하고 있다. 1년 전 이웃이 남씨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진씨는 또 다른 집주인에게 자신도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집주인은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진씨는 “딸이 곧 유학을 가서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지금 집은 가압류에 들어갔는데 언제 집을 빼야 할지 몰라 늘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미추홀구 피해자들은 법원이 남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나도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기범을 강하게 처벌해주길 원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매 재개되자 달려든 투기꾼…“변화 없으면 건축왕 또 나온다”지지부진한 재판도 문제지만,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건 다시 시작된 경매다. 남씨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미추홀구 주민 최모(43)씨는 “지난 16일 우리 빌라 한 세대의 4차 경매장에 투기꾼들이 많이 왔다”며 “우선매수권이 신청된 집인데 왜 왔는지 묻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집은 적은 돈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했다. 이어 “우선매수권을 써도 최고가 낙찰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큰 금액을 쓰면 그 돈으로 집을 매수해야 한다”며 “이렇다 보니 사기당한 집 때문에 대출을 받은 피해자는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서 집을 지키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씨는 “이날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의 아파트도 경매에 나왔는데 투기꾼들이 전부 샀다”며 “우리 빌라 4곳도 20대를 포함한 4명이 1억 5000만원 내외에 샀다”고 말했다. 그는 “낙찰자들은 ‘우리는 경매해서 장사하는 사람이고, 월세를 돌리려고 했다’, ‘전세사기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며 “최소한 피해자 집은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최씨처럼 당장 주거를 걱정하는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경매 절차를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유예 기간 동안 피해 회복과 전세사기범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기를 당해도 집이 지금 시세였다면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깡통주택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를 제한하는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5억원 정도 피해를 준 전세사기범은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며 “정부가 주택 시세를 바로잡고, 사기범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잠재적인 피해자는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2.26 I 이영민 기자
전국 의사들 주말 서울 총출동…"의대정원 증원, 막겠다"
  • 전국 의사들 주말 서울 총출동…"의대정원 증원, 막겠다"[사회in]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한다. 앞서 지역별로 궐기대회를 열어온 이들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 철회를 한목소리로 촉구한다는 입장이다. 의사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4일 경찰과 의협에 따르면, 16개 시·도의사회 소속 의사 300여명은 오는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 반대 집회를 연다. 의협은 지난 6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후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반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서 의사단체는 지난 22일에도 제2차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의 집회에 참석한 의협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공언하며 자유 의지로 사직한 전공의에게 업무복귀명령,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협박하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내게는 자격정지 사전통지서 보내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조직위원장은 “최근 의사를 향한 정부의 강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며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14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병원에서 소속 전공의의 약 78.5%인 8897명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복지부가 기존에 집계해온 병원 100곳 중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6곳을 제외한 것으로, 사직서 제출한 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총 7863명(69.4%)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지난21일 오후 6시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새로 접수된 환자 피해사례는 189건에 달했다. 한편 이번 주 서울 도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의 집회도 열린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4시부터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지난해 2월 28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첫 번째 전세사기 피해자의 1주기 추모제를 진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추모제에서 정부에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다. 같은 날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오후 2시부터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에 모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2024.02.24 I 이영민 기자
여야 합의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통과
  • 여야 합의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통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이었지만 이를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021년 2월 19일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2~5년의 실거주를 해야 하지만,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번은 전세로 돌려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이에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무주택 서민이 아닌 집 부자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의 한 길로 매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실거주의무 폐지 반대를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주장해왔음에도 갑작스럽게 마음을 돌려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번 결정이 당장 표는 얻을지 몰라도,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강남 3구와 용산구와 같이 투기수요가 이미 높은 지역의 집값은 크게 뛸 것이고, 이로인한 자산 불평등은 더욱 심화 될 것”이라며 “자기자본이 부족해도 전세금을 활용한 갭 투기가 가능하게 되면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02.21 I 김혜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실 해외부동산 선제 구조조정, 손실 최소화해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부실 해외부동산 선제 구조조정, 손실 최소화해야”-세브란스, 이번주 수술 절반 취소…尹 “국민 생명 지키는 데 만전”-행동주의펀드만 활개…악용 우려 커진 ‘밸류업’ 정책-표준배터리 없는데 표준에만 보조금, 전기이륜차 탁상행정-[사설]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 할 일은 다하고 표 달래야-[사설]심상찮은 국내외 부동산 시장, 고강도 대책 시급하다△의-정 강대강 충돌-간 이식 대기환자 “의사 파업은 직무태만”…의대 강의실은 텅 비어-의협 지도부에 ‘면허정지’ 통지…법적대응 착수△해외부동산펀드 손실 비상--80%까지 고꾸라진 해외부동산…당국, 구조조정 적극 개입해야-5대 지주, 벌써 1조 손실…금융 리스크 확산 우려-대체투자 덩치 키우기에만 급급…전문인력부터 키워야△종합-‘밸류업’에 편승한 행동주의펀드…지나친 주주환원 요구에 기업 긴장-실거주의무 3년 미룬다…총선 앞둔 여야 극적 합의-감사원, 연기금 등 국내 기관들 대체투자 현장 감사 착수-“SK하이닉스 美반도체공장 부지, 전체 州 후보로 놓고 신중 검토 중”△탁상행정에 전기 이륜차업계 한숨-배터리 표준화 급해도 보조금부터 끊는 건…정책 전환 속도 조절해야-서울시 작년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0’-“월 유지비 25만원 절약 가능…진동·소음 스트레스도 없어”△정치-TK 공천 앞둔 국민의힘 긴장 고조…‘밀실사천’ 논란 민주 곳곳 파열음-“이준석 사당화” vs “강한 리더십 원해”…개혁신당 내홍 격화-조태열, G20 참석차 출국…미·일 외교수장과 첫 대면△정치-“기약없는 재개발, 과밀학급에 고통…당 안봐요, 수원 살릴 사람 뽑을 것”-“표밭 일궈났더니 낙하산 투입”…여도 야도 충청 공천 파열음-DJ가 우상호에 길 터줬듯…민주, 서대문갑에 청년 후보-“대기업 연계 자립형사립고 유치 총력”[총선人]-“인천 서남부 교통혁명 완성할 것”[총선人]△경제-저출산 전담 재원 생길까…관건은 ‘무슨 돈으로’ -“가계소비 확대, 中 성장동력 될 것”-‘30년 국채선물’ 첫날 17계약 그쳐…일단 관망세-“생활비 보태려고”…70대 4명 중 1명은 ‘근무중’△금융-‘홍콩 ELS 대체’ 띄웠는데…방카슈랑스 부진-금감원, 홍콩 ELS 배상기준 마련 골머리-5대 금융지주, 실적 8할이 은행…글로벌 경쟁력 미미-교보생명 ‘창의리더십 체인지 아카데미’ 개최-NH농협손보 ‘첫날부터든든한 암보험’ 출시△Global-글로벌 기업, 中 엑소더스…FDI 증가액 ‘30년래 최저’-“나발니 시신에 멍자국”…서방국가 비난 쇄도-완판남 트럼프…‘황금 운동화’ 하루만에 매진-“EU, 애플에 7000억원 반독점 과징금”-푸바오, 잘가오…4월초 中 반환키로△산업-K반도체 미래 키워드 ‘패키징·2나노·정부지원’-“가성비 AI반도체로 고객사 선택지 넓힐 것”-삼성디스플레이 폴더블 패널, 美 국방부 내구성 표준 테스트 통과-HD현대일렉트릭, 청주에 공장 설립…중저압차단기 생산력 2배로 쑥-현대차그룹 “협업할 혁신 스타트업을 찾습니다”△산업-“자영업자 죽이기” vs “소비자 부담완화”-수원 이어 호남 중기인 집결…“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한목소리-해외게임사, 확률형아이템 규제 피하나-갤럭시 AI 결합된 빅스비, 음성으로 통역·요약 ‘척척’△제약·바이오-올해도 최대 실적 자신한 휴온스…‘히든 카드’ 있었네-오피란제린 앞세운 비보존, ‘중추신경 전문기업’ 도약-큐렉소, 1년 새 ‘이익 10배’ 보인다-메디톡스, 액상 톡신 제제 日 본격 공략△증권-밸류업이 부른 ‘바이 코리아’…코스피 2680 돌파-“PBR만 봐선 안돼…순유동자산 가치가 더 중요”-석달 수익률 15%, 인도 ETF 뭉칫돈△증권-테슬라보다 엔비디아 더 샀다…반도체株 ‘후끈’-청약 환불금 17兆 풀렸다…IPO 흥행 이을 다음주자는-2차전지株 꿈틀…“1분기 바닥 찍고 반등”-‘美 금리인하·엔화 상승’ 베팅 상품 인기몰이△부동산-브랜드 중시 강남아파트…지역명 빼고 라틴어 넣고-서울아파트 월세 34%는 100만원 훌쩍-공사비 부담에…건설사, 강남 재건축에도 시큰둥-4분기 전세 거래, 넷 중 하나꼴로 ‘깡통전세’△문화-빚고 깎고 다듬어 ‘기증’…구순 가톨릭 신자의 ‘해탈’-댄 리, 국내 첫 개인전…韓 장례문화서 영감, 부친 삼년상 재해석△스포츠-꿈을 가진 골프선수에 기회주는 대회로 만들 것-마쓰야마, PGA 9승 ‘亞 최다승’-‘금2 은1 동2’ 한국수영…더이상 변방 아니다-올림픽도 꿈꾸는 ‘한팔 탁구선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윤동환 회장-매크로로 싹쓸이해 되팔이…나루터 암표상 운운 ‘낡은 법’ 고쳐야-암표 구매 관람 막고 ‘암행어사’엔 포상…스타, 근절 앞장서야△오피니언-[목멱칼럼]교사의 꿈이 사라진 사회-[생생확대경]중처법 유예가 이뤄지려면-[기자수첩]전기차 보조금 공백기, 내년엔 없어야-[e갤러리]박정용 ‘고백’△피플-학폭 근본 해법은 인성교육…주1회 이상 확대돼야-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신임원장 “핵심기술 확보로 디지털 대도약 실현”-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 “고객가치실현 최우선으로”-한국소설가협회 시상문 신임 이사장-손병두 거래소 전 이사장, 2월 급여 기부△사회-의대 2000명 증원에…초등생도 지방 유학길 채비-사법부 엘리트 판검사, 잇단 대형로펌行 비상-교대 정시 합격 13% 미등록…“4등급도 간다”-‘클린스만 일방적 임명’ 정몽규 수사 팔걷은 警-오세훈표 ‘서울 안심소득’…전국 확대 연구·검토 착수-‘충남 방문의 해’ 관광개발 팔 걷었다
2024.02.19 I 박기주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