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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경제적 살인’ 전세사기범 348명 검거…200억대 피해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은 전세사기 특별단속 2개월 동안 200억7000만원대 규모의 전세사기 총 163건을 수사해 348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3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성과와 비교할 때 검거인원은 5.7배, 구속인원은 1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최근 3년간 전세사기 연도별 검거인원은 월평균 30명 수준이었다. 작년 8개월간 243명(구속 11명), 2020년 5개월간 157명(구속 5명), 2019년 3개월간 95명(구속 14명)이었다.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이 7월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현판식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박수 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가짜 임차인’ 사기多…103억 떼먹은 갭투자꾼도 잡아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이날 경찰청에서 ‘특별단속 2개월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특별단속 초기임을 고려하더라도 단속실적이 높은 편”이라며 “국토부 등 협업을 강화하고, 전담수사본부 설치, 전담수사팀 운영 등 수사력을 집중해 총력 대응한 결과”라고 강조했다.전세사기 유형별로는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허위 보증보험 유형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인중개사법 위반 86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30명, 무자본·갭투자 보증금 편취 21명, 권리관계 허위고지 8명, 위임범위 초과계약 3명 순이었다.피의자 신분별로는 가짜대출금 편취에 가담한 가짜 임차인 105명, 공인중개사(57명) 및 중개보조원(47명) 104명, 임대인 91명, 건물 관리인 42명, 건축주 6명 순이었다.실제 인천청 남동경찰서는 ‘무자본 갭투자’ 등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주택 52채를 매수해 보증금 103억원을 편취한 후 도주한 피의자를 추적·검거했다. 충북청 진천서는 전세보증금과 매매가의 차이가 없는 깡통전세를 이용해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매수해 전세를 주겠다고 속이고 보증금 2억원을 받아 도주한 5명을 검거, 2명을 구속했다. 서울청 영등포서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만 지불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세입자가 전세대출금 1억5000만원을 직접 받아 도주한 3명을 구속했다. 울산청 동부서는 SNS로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대출금 15억을 편취한 28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경찰청은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수사를 진행한다. 지난 24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내·수사 중인 전세사기 사건은 총 518건 1410명이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보증채무이행) 금액이 과다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주요사건 34건은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있다.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협업도 이어나가고 있다. 경찰청은 국토부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등 총 1만3961건에 대해 수사 의뢰 요청 및 자료를 이첩받았으며, 이 중 6113건(23명)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밖에 7848건 자료에 대해서도 각시도청 분석과 추가 내사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오는 28일엔 국토부와 업무협약을 체결, 전세사기 정보공유와 수사연계 강화 등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금 추징 ‘사활’경찰은 특히 전세사기에서 피해금 회복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 부산청 반부패수사대는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사건에서 범죄수익 4억5000만원을 법원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그간 전세사기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국가의 몰수·추징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다양한 법리검토 끝에 ‘사문서위조죄’를 별도 적용해 추징보전 결정을 받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함으로써 범행과 재범동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사례”라며 “전국에 확대 지시했다”고 설명했다.경찰청은 우선 진행 중인 전세사기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 추진하고, 피해 예방 및 피해 회복과 범죄자의 범죄수익금 박탈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과정 중 확인된 제도개선 사항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 체감 약속 1호’로 ‘경제적 살인’이라 불리는 전세사기 등을 포함한 악성사기 척결 종합대책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無)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 등 각종 전세사기에 대해 집중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각 시도청에도 자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 296개팀 1681명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 문재인·이재명·김건희 올려 놓고 `전쟁` 치른 여야(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올해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의 막이 19일 올랐다. 여야는 첫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각각 ‘문재인 정권’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의혹’, ‘허위경력 의혹’, ‘뇌물성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각종 예산 삭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때리기’ 전략으로 맞섰다. 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비판에 나섰다. 아울러 양당은 윤 대통령의 전면 철회 지시로 논란이 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문제를 놓고도 신랄한 공방을 이어갔다.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법 앞에 모든 사람 평등해야”…`김건희 때리기` 몰두민주당은 ‘김건희 때리기’로 대정부질문의 문을 열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검증의 대상으로 떠오른 당시 양당 후보의 배우자들에 대한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서 의원은 한덕수 총리를 상대로 “국민은 ‘이재명 대표 부인과 관련해 129번 압수수색을 했으면 주가를 조작한 김 여사에 대해선 최소 1290번은 압수수색을 해야 공정한 것 아니냐’고 말한다”며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검찰이 해야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서 의원이 직격을 가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비토’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에 서 위원은 “거기 좀 조용히 하세요”라고 소리치자 장내는 순간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같은당 김승원 의원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 학력 경력기재 △코바나 콘텐츠 운영 당시 뇌물성 후원 등의 의혹으로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으로 10여 명의 공범이 재판을 받는 사실을 언급하며 “김 여사가 공범보다 더 깊숙이 관여돼 있다”고 피력했다.이어 김 여사가 지난 2017년 기간투자자인 미래에셋 공모주보다 20% 저렴하게 20억원 상당을 매수해 4억원을 혜택을 보는 등 내부관계자가 아니면 얻기 힘든 혜택 받은 적도 있다고 설명하며 ‘특검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각종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2023년 군장병 의복의 약 435억원의 삭감된 것을 언급하며 “군인들의 팬티값까지 깎아버린 비정한 정부”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한 총리는 “이렇게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지금 말씀하신 팬티를 제대로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느냐”고 한 뒤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군인들이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것을 공급하는 것에 적합한 예산”이라고 반박했다.서영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문재인` 공격 나선 與…“사법 리스크에 정책 실패한 野”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혹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백현동 특혜,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언급하며 ‘사법 리스크’를 물 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향해서 무차별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권을 남용하는 의도가 너무 뻔하지 않느냐”며 “요건에도 맞지 않는 특검법과 경찰 고발을 특정 정치인의 사법적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이런 행태가 우리 정치를 우습게 만들고 정치 혐오를 조장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송곳 검증도 이어갔다. 서 의원은 “많은 국민은 소득주도성장이랍시고 일자리가 떠나는 나라, 기업규제 대못질로 자본이 떠나는 나라, 집값 잡는다더니 집 없는 서민만 잡아 전세 난민을 만들고 집이라도 한 칸 만든 사람에게는 세금 폭탄 만들었다”고 맹폭을 가했다.그는 특히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임대차 3법’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채권자로서 보호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며 “시장 변동성은 아예 무시한 채 주거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가해진 국가의 폭력적 개입의 결과가 오늘날 깡통 전세로 나타났다”고 질책했다.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도 겨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에너지를 보급한다는 명목으로 5년간 12조원을 투자했던 대규모 사업 과정에서 2300건의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된 것을 언급하며 “천문학적 국민의 혈세를 곶감 빼먹은 그들만의 잔치”라고 힐난했다.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다가 철회된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문제도 쟁점 포인트였다. 서영교 의원은 “멀쩡히 있는 청와대에서 나가더니 용산 국방부실 차지하고 앉더니 이제는 영빈관을 만들겠다며 878억원의 예산을 숨겨서 기금을 만들었다”며 “민주당에서 이 사실을 찾지 않았으면 어쩔 뻔 했나”라고 공격했다.이에 대해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영빈관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 G10 국가인 대한민국이 영빈관 없이 외빈들을 이 호텔, 저 호텔로 떠돌이처럼 이렇게 모시고 다녀선 어떻게 하겠느냐”며 “영빈관은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필요한 것 아니느냐”고 맞받아쳤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뉴스1)
- 서울 강서구·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보증사고’ 최다(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은 전셋값이 8월 한 달에만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미추홀구에선 전셋집 다섯 채 중 한 채가 ‘깡통 전세(집값이 전셋값 이하거나 전셋값을 돌려받지 못하는 집)’였다.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경기도 부천시 등이 수도권에서 전세 보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인데 ‘전세사기’ 위험이 큰 지역이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과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인천시 등 일부 지역의 평균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높은 ‘깡통전세’ 가 많아 전세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달 깡통전세 피해액 사상 최대국토교통부는 14일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과 이달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아파트는 실시간으로 시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빌라는 대부분 시세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정부는 실거래가 기반의 전세가율 정보를 월 단위로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의 피해를 예방하자는 게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이다. 기본적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로 전세가율을 공개하는데 전세 사기가 빈번한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제공한다.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전국 7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511건, 1089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도 3.5%로 조사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013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출시 이래 월간 단위로 사상 최대다. 보증사고는 수도권에 93.5%가 몰려 있었고 수도권 보증사고율은 4.2%로, 지방(0.9%)의 4배가 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9.4%), 인천 미추홀구(53건·21.0%), 경기 부천시(51건·10.5%) 등의 순이었다. 이날 공개된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전국 기준 74.4%, 수도권 69.4%, 지방 78.4%였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것이다. 전세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전국 83.1%, 수도권 83.7%, 지방 78.4% 등으로 아파트 전세가율보다 높았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105.0%)에선 아예 전세 시세가 매매 시세를 웃돌았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98.3%)과 강동구 길동(97.5%)·성내동(96.3%)에서도 전셋값이 매매가에 바짝 붙었다.전세가율은 매매가격에 대한 전셋값의 비율로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등 깡통전세의 위험이 크다.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율은 인천 중구(93.8%)·동구(93.5%)·미추홀구(92.2%)·연수구(90.4%)·남동구(90.4%) 등 인천의 5개 구가 90%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충북 청주 흥덕구(128.0%)·청주 청원구(121.5%)·충주시(107.7%)·제천시(104.5%)·보은군(104.5%) 등 충북 5개 시·군에서는 연립·다세대주택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아 전세가율이 100% 이상이었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최근 3개월간 빌라 전세가율이 주택 낙찰가율(감정평가액 대비 경매 낙찰가 비율)보다 높은 지역은 37곳이다. 선순위 채권이 없어도 경매 낙찰가가 전셋값에 못 미친다는 뜻이다.◇수도권 읍·면·동까지 전세가율 공개전세 사기를 포함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가 늘자 국토부는 전세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가율이 높거나 보증사고가 급증한 지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장 관리를 요청한다. 국토부 자체적으로도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이달부터는 부동산테크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시·군·구별 전세가율과 낙찰가율,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을 국민에게 매달 공개한다. 이들 정보가 시·군·구 단위로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깡통 전세 위험 주택을 전세 수요자가 사전에 파악하도록 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잦은 수도권에선 읍·면·동 단위까지 전세가율을 공개한다. 국토부는 내년 초엔 물건별 적정 전세 시세를 산출해주는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계획이다.관건은 이런 정보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느냐다. 부동산 시장에선 일부 지자체가 전세 사기 징후를 일찌감치 감지하고도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는 불만도 나온다. 국토부가 나서기엔 행정력이 마땅치 않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토부가 지자체에 시장 관리를 강제할 순 없겠지만 관리를 지원하는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했다.이번에 공개한 정보론 깡통 전세 위험을 파악하긴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량이 적은 지역 등에선 전세가율이나 낙찰가율이 과소·과대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주택 특성에 따라 전세가율이 달랐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위원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매매보다는 전세로 살고 싶은 임차인이 많기 때문인데 지역 시세를 알려준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고전세가율 지역 공개로 소비자가 주의는 하겠지만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전세가율이 높게 나온다”며 “전세가율이 높다고 해서 그 지역에 사람이 안 들어갈 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전세 수요자에게 정보를 확대한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아직 막연한 수준이다”며 “개별 주택과 임대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세입자가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깡통전세’ 피해 큰 지자체 대응방안 추진…금융·법률상담 확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인천 미추홀구 등 깡통전세 위험이 크고 전세보증사고가 자주 난 지방자치단체가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세 관련 보증사고와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을 지원하고 법적 소송 절차에 도움을 주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서울시는 ‘깡통전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분야별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이다. 먼저 ‘피해현황 조사’는 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업과 정보 공유를 요청해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축적, 2023년부터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황과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정부 전담기관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단속정보, 세금체납과 보증금 미반환 사고자료,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상담사례·민원접수 정보 등을 공유해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장 상황을 더욱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단속·사고사례는 실제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깡통전세 사고발생 위험지역 등을 시민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또 ‘금융지원 확대’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절차 등을 안내하고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장 2년간 대출과 서울시 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소송 등 절차 진행 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과 연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자체와 정부의 협업이 중요하므로 서울시도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 적극 협력,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인천 미추홀구도 ‘전세 사기’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춘식 부구청장이 TF팀장을 맡고 미래전략실 등 구청 내 총 6개 관계 부서 담당자가 참여한다. TF팀은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구체적 실태 파악과 함께 피해자 지원과 예방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법률구조공단·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유관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간 전세 사기 피해자가 요청한 변호사 자문·소송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부천시도 신축주택(다가구·연립·다세대)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깡통전세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 서울 강서구·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보증사고’ 최다(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은 전셋값이 8월 한 달에만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미추홀구에선 전셋집 다섯 채 중 한 채가 ‘깡통 전세(집값이 전셋값 이하거나 전셋값을 돌려받지 못하는 집)’였다.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경기도 부천시 등이 수도권에서 전세 보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인데 ‘전세사기’ 위험이 큰 지역이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과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인천시 등 일부 지역의 평균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높은 ‘깡통전세’ 가 많아 전세 계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달 깡통전세 피해액 사상 최대국토교통부는 14일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과 이달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아파트는 실시간으로 시세를 확인할 수 있지만 빌라는 대부분 시세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정부는 실거래가 기반의 전세가율 정보를 월 단위로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의 피해를 예방하자는 게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이다. 기본적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로 전세가율을 공개하는데 전세 사기가 빈번한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제공한다.지난 8월 한 달 동안에만 전국 7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511건, 1089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도 3.5%로 조사됐다. 보증사고는 수도권에 93.5%가 몰려 있었고 수도권 보증사고율은 4.2%로, 지방(0.9%)의 4배가 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60건·9.4%), 인천 미추홀구(53건·21.0%), 경기 부천시(51건·10.5%) 등의 순이었다. 이날 공개된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전국 기준 74.4%, 수도권 69.4%, 지방 78.4%였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것이다. 전세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전국 83.1%, 수도권 83.7%, 지방 78.4% 등으로 아파트 전세가율보다 높았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105.0%)에선 아예 전세 시세가 매매 시세를 웃돌았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98.3%)과 강동구 길동(97.5%)·성내동(96.3%)에서도 전셋값이 매매가에 바짝 붙었다.전세가율은 매매가격에 대한 전셋값의 비율로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등 깡통전세의 위험이 크다. 시·군·구별 아파트 전세가율은 인천 중구(93.8%)·동구(93.5%)·미추홀구(92.2%)·연수구(90.4%)·남동구(90.4%) 등 인천의 5개 구가 90%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충북 청주 흥덕구(128.0%)·청주 청원구(121.5%)·충주시(107.7%)·제천시(104.5%)·보은군(104.5%) 등 충북 5개 시·군에서는 연립·다세대주택 전셋값이 집값보다 높아 전세가율이 100% 이상이었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최근 3개월간 빌라 전세가율이 주택 낙찰가율(감정평가액 대비 경매 낙찰가 비율)보다 높은 지역은 37곳이다. 선순위 채권이 없어도 경매 낙찰가가 전셋값에 못 미친다는 뜻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수도권 읍·면·동까지 전세가율 공개전세 사기를 포함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가 늘자 국토부는 전세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세가율이 높거나 보증사고가 급증한 지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장 관리를 요청한다. 국토부 자체적으로도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이달부터는 부동산테크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시·군·구별 전세가율과 낙찰가율,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을 국민에게 매달 공개한다. 이들 정보가 시·군·구 단위로 공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깡통 전세 위험 주택을 전세 수요자가 사전에 파악하도록 해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잦은 수도권에선 읍·면·동 단위까지 전세가율을 공개한다. 국토부는 내년 초엔 물건별 적정 전세 시세를 산출해주는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할 계획이다.관건은 이런 정보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느냐다. 부동산 시장에선 일부 지자체가 전세 사기 징후를 일찌감치 감지하고도 제대로 된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는 불만도 나온다. 국토부가 나서기엔 행정력이 마땅치 않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토부가 지자체에 시장 관리를 강제할 순 없겠지만 관리를 지원하는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했다.이번에 공개한 정보론 깡통 전세 위험을 파악하긴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량이 적은 지역 등에선 전세가율이나 낙찰가율이 과소·과대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주택 특성에 따라 전세가율이 달랐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위원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은 매매보다는 전세로 살고 싶은 임차인이 많기 때문인데 지역 시세를 알려준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고전세가율 지역 공개로 소비자가 주의는 하겠지만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전세가율이 높게 나온다”며 “전세가율이 높다고 해서 그 지역에 사람이 안 들어갈 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전세 수요자에게 정보를 확대한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아직 막연한 수준이다”며 “개별 주택과 임대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세입자가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전격 지원...금융·법률상담 확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을 지원하고 법적 소송 절차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서울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깡통전세’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분야별 대책은 ‘깡통전세’ 피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정부 긴급대출 안내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등 금융지원 확대, 임차인이 소송 등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절차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상담과 매뉴얼 제공 등이다. 먼저 ‘피해현황 조사’는 올해 9월 중 정부에서 설치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협업 및 정보 공유를 요청해 깡통전세 실제 피해사례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축적, 2023년부터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황과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 전담기관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단속정보, 세금체납 및 보증금 미반환 사고자료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상담사례 및 민원접수 정보 등을 공유해 깡통전세와 관련한 현장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단속·사고사례는 실제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추진해 깡통전세 사고발생 위험지역 등을 시민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또 ‘금융지원 확대’는 전세사기와 관련한 시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 시행 예정인 긴급대출을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절차 등을 안내하고,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장 2년간 대출 및 시 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서울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돼 임차인이 이사를 원하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도 연장조건(소득기준, 자녀수 증가, 본인 연령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지만,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이사를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임차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서울시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가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 대출 상환 및 시 이자 지원을 계약종료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적극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셋째, ‘법률상담․매뉴얼 제공’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경우, 상황에 따라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집중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식 작성이 필요할 때는 쉽게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에 대한 매뉴얼을 <서울주거포털>에 9월 중에 게시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이와함께 법률상담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3단계(계약종료 직전/ 계약종료 직후/ 계약종료 후 지속)로 구분해 임차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서식 관련 매뉴얼은 법률 상담에서 적용하는 단계별 대응 방법을 고려해 크게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및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위한 소장으로 구분해 9월 중에 서울주거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송 등 절차 진행 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과 연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정부에서도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 임차인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지켜드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나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이 중요하므로 서울시도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 적극 협력,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그 밖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정책도 지속 고민,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계속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애플페이 상륙…12월부터 편의점서 쓴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애플페이 상륙…12월부터 편의점서 쓴다-원희룡표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주택 270만가구 공급 속도 낸다-빠르게 늙어가는 한국…“노인 기준 10년마다 한살씩 올려야”-SK하이닉스, 청주에 15조 신규공장 건설△종합[사설]野, 대표수사엔 ‘방패’ 불법파업엔 ‘면죄부’[사설]50년 뒤 생산인구 반토막, 성장전략 고민해야-對中정책 ‘균형’ 필수…美설계능력 활용하길-“부동산 안정화·교통문제 해결에 尹정부 명운 걸려”△대외 악재에 위협받는 韓무역-美 대중국 무역제재 땐…韓산업 부가가치 157.5조원 줄어든다-올 무역적자 78%, 에너지값 고공행진 탓 휴대폰·車·디스플레이 수출 부진도 한몫△종합-토스플레이스, ‘15만 신용카드 가맹점주 정보’ 동의없이 수집했다-50년뒤 인구 절반이 고령…청년 1명이 노인 1명 먹여살려야-문희상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韓日 민간기금으로 해결해야”-예비비 세부내역 공개 공방 합당한 요구냐, 압박용이냐△애플페이 12월 상륙-삼성페이 독주에 ‘현대·애플’ 연합군 도전…간편결제 경쟁체제 본격화-MZ 공략, 카드판 다시 흔든다…정태영의 묘수-NFC 방식이 더 간편…카드사 QR·바코드 결제 밀려나나△프리즈·카이키아프 서울 결산-관람객 7만여명…프리즈에 안방·흥행 다 내준 키아프△정치-주호영 “새 술은 새 부대에” 비대위원장 고사…與, 이번엔 인물난 고심-“당 대표 맡으면 지지율 최소 50%로 끌어올릴 자신있어”-소환 불응하자 압수수색…이재명-검찰, 신경전 격화-일시적 2주택자·고령자 등 종부세 완화, 법사위 통과-육·해·공·해병대 격오지 이동설에 국방부 직할부대 군무원들 ‘반발’△경제-아직도 구직자에 키·몸무게·부모재산 묻는 회사-동물병원 진찰·입원비 부가세 안 낸다-재무악화 한전, ‘알짜’ 한전아트센터 쪼개서 파나-황주호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주는 원전생태계 부활 신호탄”△Global-OPEC+, 10월 하루 10만배럴 감산 “원유 가격 상한제 합의 따른 경고”-시진핑, 2년 8개월 만에 외국행-英 트러스 첫 정책 ‘에너지 요금 동결’-독일-프랑스 “전기·가스 나눠 쓰자”-中 쓰촨성 6.8 지진, 사망자 66명으로 늘어-포르쉐 연내 상장 추진, 몸값 獨 최대규모 예상△산업-“위기서 미래를 본다”…SK하이닉스 ‘새로운 10년 준비’ 과감한 결단-“작년보다 20% 더 뽑는다”…삼성 계열사 20곳 공채 스타트-현대차그룹, 인천공항에 ‘미래형 물류 플랫폼’ 만든다-역대급 태풍에 산업현장 피해…정상화 속도낸다△ICT-단속 아랑곳 않고…불법 외국 코인거래소 활개-투명성委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없었다”-‘통화녹음금지법’ 수정한다지만…찬반논란 가열-네이버웹툰 ‘문유’ 원작 영화, 中서 5803억 수입△소비자생활-이커머스 어렵다는데…‘미트박스·오아시스’ 잘나가네-“혼자 보내는 추석 걱정마세요”-차례상 올리는 농·축·수산물 최대 50%↓-이마트 포항점 지하 침수…전국 편의점 100여곳도 피해△증권-‘고환율 대목’…외인, 이것은 샀다-유럽도 중국도 불안…믿고 투자하는 달러ETF-지치지 않는 개미 5만전자 수렁속 4일 연속 사들여△증권-금리인상 여파에 모태펀드 예산까지 반토막, 말라가는 벤처투자 생태계-이복현 “중대 회계부정 엄정 제재”-증권형 토큰, 코스피처럼 거래 추진…연내 가이드 라인-신한자산운용 ‘국고채 ETF’ 2종 상장…업계 최저보수△부동산-주담대·청약제 완화 초읽기에도…시큰둥 왜-‘깡통전세’ 절반이상이 21~30년 구축-‘신림 강남아파트 재건축’ 27년만에 집들이-SK 에코플랜트, 해상풍력 강자 코리오·토탈에너지와 동맹△문화-12년간 함께 걸어온 ‘서편제’…아름답게 작별하는 중입니다-걸그룹 천하 속 가을 물들일 발라더 줄줄이 컴백△Book-마침내, 각본 사 볼 결심-의료사각지대 ‘성소수자 의료’ 안내서-성공한 사람은 ‘언어’부터 다르다△건강-척수장애환자에 중요한 방광 관리…종합검진 통해 선제적 손상 방지-뇌출혈 환자 재활치료, 빨리 할수록 예후 좋아-퇴행성관절염 약물·주사 치료, 물리치료와 병행해야 효과 높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 패권 경쟁시대…특허 우선심사로 첨단기술 경쟁력 강화 도울 것”-“K브랜드 보호하는게 기본 임무…심사·심판 질적향상에 집중”△오피니언-격변의 시총 톱10, 디지털산업이 미래-태풍 지나갔다고? 울릉도·독도도 사람 살아요-‘K팝 명예의 전당’ 추진을 응원한다△피플-100만 공무원 PC 대전환…혈세 4.6조원 절감 기대-강구영 KAI 사장 취임…태풍 안전점검으로 업무 시작-“강남 물폭탄, 반복 않으려면 ‘대심도 배수터널’ 건설해야”-중부대 신임 총장에 이정열 부총장 선임-허창수 “전역 예정 장병 채용 관심 가져야”-안숙선 명창, 판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인정-‘자원순환의 날’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대통령상△사회-2시간 20분 빠르게 관통하며 물폭탄…바다 낀 포항·경주 피해 집중-“먹튀 넘어선 론스타…정치권 눈치본 당시 금융당국”-10·11일 서울 지하철·버스 막차,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누군가는 해야 할 일”vs“라이더 안전이 먼저”-“김건희 논문 4편은 표절의 집합체”
- 시민단체 "전세사기 아닌 `깡통 전세`가 더 큰 문제"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두고 세입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증금 미반환의 원인과 양상이 다양한 만큼, 일부 나쁜 임대인들의 전세사기 문제로 한정할 게 아니라 넓게 봐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거권네트워크·주택임대보호법개정연대 등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 대책은)전세사기 유형을 소개하고 사후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평가 긴급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앞서 지난 1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 지원하고 단속 및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또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나 자가 진단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임대 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임대 사업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아울러 연 1%대 초저리 긴급자금을 대출해주는 한편 시세 30% 이하 가격으로 최대 6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주택을 제공하는 대책도 들어있다.이를 두고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정부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을 개선하려는 방향은 옳다”면서도 “앱 서비스로는 구체적인 거래의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등 실효적인 수단이 부족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 정보 제공 요구, 지리 정보를 활용한 주택 임대차 가격정보 제공, 임차인과 임대인 개별 중개 활성화,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의 전세대출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큰 폭으로 증가해 2022년 5월 100%를 초과했고, 4개 시도에서 100%를 초과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아파트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최 소장은 “임차 가구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는 시도, 시군구 단위가 아닌 단지별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깡통 전세` 문제가 매우 광범위한 현상으로 정부의 대응처럼 일부 임대인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전세사기`로 한정해서는 문제 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깡통 전세` 문제는 예방 조치가 중요하므로 법률 개정 없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세입자 정보 접근권 확대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단지에 대한 특별 관리 및 실거래가의 이상 가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호 주거중립연구소 수처작주 소장도 “전세사기 피해 유형별로 구분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 등록 전면 의무화 및 표준 임대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