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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17명 속여 보증금 20억 가로챈 중개보조원 불구속 기소
서울 한 빌라촌의 모습.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는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셋집을 구하러 온 세입자들을 속여 수십억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가로 챈 부동산 중개보조원이 불구속 기소됐다.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4부는 다수의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직접수사한 결과 임차인 17명을 상대로 20억5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등을 편취한 부동산 중개보조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안산지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인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은행대출금과 전세보증금만으로 26채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임차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동산의 자산가치와 저당권 설정 등 권리관계를 속여 전세보증금 9억7000만원, 차용금 1억8000만원을 가로채고 9억원의 은행대출금을 대신 부담하게 하는 등 총 20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또한 2016년 1~5월에는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보증금반환 채무가 적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전세 계약서 15장을 월세 계약으로 위조해 은행에 제출했다. A씨는 이같은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과정에서 신용불량으로 본인 명의로 부동산 거래가 어렵게 되자 4건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도 위반했다.A씨 사기 범행의 구체적 수법과 피해 결과(자료: 안산지청)안산지청은 A씨가 보유한 부동산 26채의 권리관계와 자산가치를 분석하는 한편, 자금흐름 추적, 대출경위 확인, 피의자·사건관계인 조사 등을 통해 추가 범행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나이가 많거나 사회 초년생인 임차인들이 중개보조원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적극 이용해 치밀한 계획 하에 다양한 수법으로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안산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중개보조원이 갭투자를 하면서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받거나 부동산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투자의 위험을 전부 임차인들에게 전가하는 대신,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자신이 전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며 “피해자들은 부동산 경매로 주거지에서 쫓겨나거나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양형자료를 적극 드러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할 것”이라며 “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2022.08.01 I 성주원 기자

정우택 “최근 3년간 전세사기 피해 1351명…처벌 강화해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3년간 전세 사기 피해자가 135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증금이 적고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과 실수요자인 서민이 사기의 타깃이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세 사기 기획수사 단속 기간 중 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는 1351명, 검거인원은 495명을 기록했다. 피해자 가운데 보증금 5000만원 이하는 871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64%를 차지했다.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의 전세사기범이 총 251명(50.7%)으로 과반을 넘었다. 이어 오피스텔 108명, 아파트 79명, 기타 38명, 단독주택 19명 등의 순이었다.범죄 유형별로는 보증금 반환의사 능력이 없으면서 전세금을 떼먹은 경우가 3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집주인을 행세한 사기범은 77명, 대리인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계약한 경우가 55명 등이다.대표적인 전세사기 사례는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중개 등이다.정 의원은 “전세사기는 개인과 가정이 장기간 모아온 목돈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민생경제 중범죄”라며 “형량을 늘리는 등 엄하게 가중처벌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지난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 20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 사기에 대한 엄정 대처를 주문한 바 있다. 자료 출처: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

2022.07.28 I 김기덕 기자

청년 울리는 전세 사기...3개 유형 조심하세요
[이데일리 염정인 인턴기자] 최근 제도의 허점을 노린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거액의 피해금액을 동반하는 전세사기는 사회 초년생인 MZ세대(2030세대) 피해자가 대부분이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청년 세입자 연대 ‘민달팽이유니온’은 지난 25일부터 청년 세대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보증금 먹튀 대응센터’를 집중 운영하고 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내달 31일까지 보증금 미반환 등 청년 세입자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대응할 방침이다.청년 세입자 단체가 긴급하게 보증금 대응센터를 연 것은 청년층의 전세 보증금 관련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대검찰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에서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62.8%(2210억원)에 달했다. 또한 전체 건수 중 89%가 ‘3억 원 이하’로 서민과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됐음을 알 수 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세 보증금 피해 유형 3가지 살펴보니 전세 보증금 피해는 그 피해 범위도 광범위하다. 지난해에는 미분양 신출 빌라를 무자본으로 매입한 이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데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51명의 보증금 110억원을 편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이다. 최근 3년 새 전세사기 전수가 크게 증가하자 경찰청에서는 지난 25일부터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대응에 나섰다.전세사기 유형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깡통전세’다.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아,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집을 말한다.보통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막아 집을 여러 개 사두는 ‘갭투자’와 같은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책임지지 않고 그냥 경매로 넘겨 버리면서 발생한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것보다 집을 포기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다.전세사기의 또다른 유형으로는 ‘고액체납’이 있다. 임대인이 내야 할 세금을 체납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다. 이렇게 체납한 세금은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우선해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이기 쉽다.전세 계약 당일 임대인이 바뀌는 유형의 피해 사례도 있다. 통상 임대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을 활용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은 ‘전입 다음날’에 발생하고 있어, 만약 이사 당일에 주택 매매를 거래해 소유자를 변경하면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 전세사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 그렇다면 전세사기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조세희 법무법인 율화 대표변호사는 “기본적으로 HUG의 보증보험 가입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김태근 ‘세입자114’ 운영위원장 변호사 역시 “사회초년생들에겐 전세금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종잣돈이 된다”면서 “보증보험은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실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건수는 1595건, 사고금액 은 3407억 원으로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 시 35.8% 증가한 것이다.또한 김 변호사는 “나보다 우선순위 채권자가 몇 명 있는지 원칙적으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법률적으론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이에 임차보증금이 등기부에 찍히지 않는다.이 경우 세입자는 자신이 내야 할 임차보증금만 알지 집주인이 얼마만큼의 부담을 갖는지는 모른다. 공인중개사가 원칙적으로 중개대상물 설명확인서를 통해 자신보다 앞 순위의 채권자가 몇 명인지를 설명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보험에 앞서 “당연한 권리”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보증보험에 앞서 임대차 계약을 하는 모든 세입자는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만료 시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빚이 많은 집이나 위반 건축물의 경우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다”며 “이들 역시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국가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위원장은 “먼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수사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주거감독관 제도를 새롭게 언급했다. 주거감독관은 노동 분야의 근로감독관과 같은 제도다. 위원장은 “주거감독관 제도를 통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22.07.28 I 염정인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박수근, 일제강점기 징병독려 그림 그렸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박수근, 일제강점기 징병독려 그림 그렸다 -금융사 몰리는 싱가포르, 떠나는 韓…규제가 갈랐다-“세액공제 30%로 높이자” 반도체 전쟁 힘싣는 국힘-“여가부 폐지 로드맵 조속하게 마련하라”-[사설]급물살 탄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정치권도 답해야-[사설]19년전 기준 김영란법, 경제 현실 맞게 손질할 때 됐다△경찰국 신설 파장 확산 -초유의 경찰 저항에…이상민 “총경회의는 하나회 쿠테타” 작심 비판-[전문가 진단] ‘경찰국 논란’ 어떻게 풀어야 하나 △尹정부 국회 대정부질문-與 ‘文 외교·대북정책’ 작심비판…野 ‘尹 인사·경찰국’ 집중공세-野 공격에도…韓, 즉답 피하고 에둘러 답변-박범계 “법무부가 왜 인사 검증” vs 한동훈 “과거 민정수석실 업무”△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답을 찾자 -싱가포르, 해외금융사 유인책 탄탄…캐나다, 전통·신금융 조화 공들여-한국, 아시아 금융허브 로드맵 19년째 공회전-“금융기관 단순 지방분산 무의미…특구 등 구체적 액션 취해야”△일제강점기 박수근 행적 논란-“도청 근무때 그림으로 日체제 선전…선택 강요당한 현실도 고려해야”-화강암보다 거친 질감에 앙상한 ‘나목’ 즐겨 그려 △LG엔솔 보호예수 해제 폭탄-코스피 하루 거래액 5.9조인데 4조 물량 쏟아지면…“2400선 흔들수도”-패시브자금 2500어 유입 가능성…저가 매수 기회 -8월에도 매물 폭탄…카뱅·크래프톤 등 대기 중 △종합-삼성은 치고 나가려는데 정부는 세제지원 찔끔…이창양도 “아쉽다”-집값 2.4어인데 전세 2.5억…화곡동 ‘깡통전세’ 공포 확산-류긍선 “매각 유보 요청”…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새국면 돌입-[이슈분석] 법인세 인하 실효성 놓고 시끌 △경제-공정위원장, 누가 돼도 규제개혁에 무게 싣는다 -“임금·물가 1년 시차로 상호 영향준다”-부자감세 논란 반박한 추경호…“저소드일수록 稅 감면효과 커”-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2018년 수준으로 낮춘다△정치-이재명 공천 요구에 압박 느꼈나 박지현, 공천날 ‘찬성’ 선회한 듯-여가부 업무분산 조마난 논의 전망-[인터뷰] 이신화 신임 북한인권대사-경찰국 신설 공방 거세지자…‘시행령 통제법’에 힘싣는 野-한미 국방장관, 이번주 연합훈련 정상화 방안 논의-감사원 1차장에 ‘태양광 비리 감사’ 김경호△금융-‘인터넷은행 이자 더 준다’ 옛말…‘정기예금 금리 톱10’에 하나도 못 올려-KB국민은행 알뜰폰 제휴 통신망 KT로 확대-거의 모든 시중은행서 ‘수상한 외환거래’ 이뤄졌다-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이명순 증선위 상임위원△Global-“美경기침체 징후 없다” VS “치솟는 인플레, 연착륙 희박”-‘유럽판 스페이스X’ 나오나 -러시아 “우크라 정권교체 목표…우크라 국민과 통합 희망”-테슬라 ‘슈퍼차저’ 내년부터 경쟁사 개방-日규슈 활화산 이틀째 분화…주민 피난 경보-‘디폴트’ 中헝다CEO·CFO 동반 사퇴△산업-나프타값 폭등·수요 부진 ‘이중고’…‘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넘는다-북미·중남미에 꽂힌 삼성·LG전자 투자 확대하며 ‘직원’ 대폭 늘렸다-SK온 광고에 ‘소울리스좌’가?…대중과 소통나선 배터리업계-대우조선 LNG운반선 2척 ‘6495억원’에 수주△제약·바이오-세계 첫 ‘우울증 전자약’ 글로벌 시장 선점 나선다-몸집 키우는 SD바이오센서 국제 무대서 인지도 높인다-루트로닉, 생산시설 통합해 규모 키운다-바이오 투자 안한다는데…대규모 유치한 기업 있었네△증권-역대급 실적에 현대차 20만원 눈앞…“30만원 갈것”-중소형株 제친 대형株 “하바니 증시 주자 바뀐다”-‘우영우 신드롬’ 타고 투자자들 지갑 여나 △증권-삼성전자 부진에도…삼성그룹 펀드 수익률 ‘방긋’-정부 감세 정책, 증시 부양할까 기업 ‘늘어난 이익 활용’이 관건-카카오게임즈, 자회사 라이온하트 IPO 돌입에 약세-최대 7% 고금리…치솟는 CB 이자율 △부동산-예비 안전진단 끝낸 단지만 17곳 상계동 일대 재건축 기대감 ‘쑥쑥’-예상 웃도는 재초환 부담금에…리모델링 다시 뜬다-‘GTX 임기 내 차공’ 대통령 지시에…국토부, ‘예타 면제’ 만지작-내달 전국아파트 입주물량 3만 5282가구…지난해 11월 이후 ‘최다’△문화-“이 가방서 어떤 음악이 나올까” 연주에 깊이 더하는 ‘1대1 강의’-실력보다 잠재력 우선…가능한 많은 무대 기회 제공 -[반갑다 우리말] ‘도어스테핑’ 대신 ‘출근길 문답’ 공공언어 쉬우면 사회비용 아껴 △스포츠-‘승부사’ 김효주 “도망가기 보단 이글 공략”-임성제, 韓 선수 첫 3시즌 연속 400만 달러 돌파-‘장타퀸’ 윤이나, ‘룰 위반’ 자진신고 활동 중단…‘자숙의 시간 가질 것“-양용은, 더 시니어오픈 공동 10위…클라크 우승-박철순·이만수·백인천·김성한, KBO 40인 레전드 선정 △피플-김연아, 10월의 신부 된다…예비신랑은 5세 연하 성악가-박세은 ”프랑스 발레 매력 보여드릴게요“-’오징어게임‘ 오영수·’스우파‘ 모니카, 한국공연관광 알린다-황교안 전 총리 법무법인 로고스 합류-국방장관, 높이뛰기 은메달 우상혁 병장 겨려-청와대 관리활용자문단장에 이배용 前총장-부영, 중보 맞아 임직원·협력업체에 삼계탕 대접 △오피니언-[목멱칼럼] ’빚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생생확대경] 수소에너지 선점 전쟁 시작됐다-[e갤러리] 조부수 ’합주‘-[기자수첩] 이상민 장관, ’거친 입‘ 아닌 ’열린 귀‘가 필요해 △전국-유진상가·인왕시장 재개발…’제2의 코엑스‘로 만들 것-김동연, 경제부지사 강행 경기도의회 ”허니문 끝“-”시민과 약속 우선“…의정부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백지화 수순△사회-”오늘 점심은 또 뭘 시켜주나“…출근하면 배달앱부터 켜는 워킹맘-”검사는 의무, 지원은 없어“…임시선별소 찾아 삼만리 -’경찰국 설치‘ 놓고 둘로 갈라진 시민들 -질병청, 원숭이두창 위기단계 ’주의‘ 유지-서울중앙지검, 우리·신한銀 2조대 해외송금 의혹 수사-’연주비 횡령‘ 고소 당한 윤정희 동생 무혐의-’악재공시 전 주식매도‘ 제이에스티나 前대표 무죄

2022.07.25 I 백주아 기자

'집값 2.4억인데 전세 2.5억'…화곡·부평 등 수도권 깡통전세 '빨간불'

[단독]'집값 2.4억인데 전세 2.5억'…화곡·부평 등 수도권 깡통전세 '빨간불'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 대로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서면 연립·다세대주택(빌라)와 공인중개사무소가 밀집해 있다. 일부 공인중개사무소엔 ‘신축빌라 분양. 실투자 1000만원!’ 같은 문구가 붙어 있다. 분양가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세입자를 받으면 소액으로도 새 빌라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게 이들 업소의 설명이다. 거꾸로 뒤집으면 깡통전세(전셋값이 매매 가격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것)가 공공연히 양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2억5000만원에 전세 놓은 집, 2억4000만원에 팔려수도권 곳곳에 ‘깡통전세’ 빨간불이 켜졌다. 중·저가 빌라가 많은 서울 서남부와 인천이 특히 깡통전세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이데일리가 공간 데이터 전문회사 빅밸류의 ‘위험 의심 주택 탐지 시스템(FDS)’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 깡통전세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었다. 올 1~3월 화곡동에서 체결된 빌라 전세 계약 중 103건의 전셋값이 빌라 매매가와 같거나 이를 웃돌았다. 이 기간 이 지역에서 체결된 전세 계약(1452건) 중 7.0%에 해당한다.한강 변에서 바라본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사진=뉴시스)화곡동 다음으론 인천 부평구 부평동(39건), 서울 금천구 독산동(33건)·양천구 신월동(26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23건) 순으로 깡통전세 위험 거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저가 빌라가 많은 수도권 서남권 또는 인천 지역이다. 빌라를 50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큰 손’들도 이 지역에 빌라를 다수 소유하고 있었다.화곡동 A빌라는 올 3월 2억5200만원에 전용면적 30㎡형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시세(2억5071만원)을 웃돈다. 지난해 2억4900만원에 전용 30㎡형 전세 계약이 체결된 신월동 B빌라는 지난달 그보다 낮은 2억4000만원에 매매됐다. 화곡동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니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떠안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주택은 임대 보증금 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보증 상품)도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전셋값 급등 속 세입자, ‘울며 겨자 먹기’ 위험 주택 속으로지역 부동산 시장에선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실패를 틈타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화곡동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집값이 폭등한 데다 재작년부터 전셋값까지 급등하면서 위험한 집이라도 전세를 구해야 하는 서민이 늘었다”며 “그 틈에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컨설팅 업체’란 이름으로 빌라 업자와 짜고 신축 빌라를 대거 분양하고 있다”고 전했다.신축 빌라는 정확한 시세도 없어 세입자의 위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렇게 분양된 빌라는 최근 주택 가격이 하락하자 ‘깡통전세’로 전락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1595건, 사고 액수는 3407억원에 이른다. HUG 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고위험 주택을 고려하면 깡통전세 문제가 더 심각하리란 게 부동산 업계 시각이다.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빌라 업자들이 신축 빌라를 비싸게 분양하기 위해 분양가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전세를 끼고 분양한다”며 “세입자도 구축 월세보다는 신축 전세를 선호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전세 사기에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으름장만으론 전세 사기·깡통 전세 문제를 근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전세 사기·깡통 전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에서 전세 사기 대책 방향을 예고했다. 전세가율이 급등하는 지역을 사전에 관리하고 빌라 시세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어 세입자에게 개방하기로 했는데 빌라 시세 DB는 데이터 축적 문제로 내년 상반기에나 공개할 예정이다. 김진경 빅밸류 대표는 “전세사기는 결국 보증 사기로 이어져 개인의 피해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적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회적 손실을 막기 위해 민간 차원의 대응이 아닌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7.25 I 박종화 기자

[데스크의 눈]‘전세사기’ 근절,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길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지난 20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놨다.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를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용은 기대치에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처음 내놨다는 데 대해선 매우 반길 만하다. 검·경도 구체적인 수사방침을 내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1월24일까지 6개월간 전세 사기를 특별단속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엄정 대처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찰도 이례적인 전세 사기 엄정 수사 방침 발표에 대해 “혹여 나쁜 생각을 품을 사람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정부의 강력한 경고와 검·경의 수사방침 배경에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 증가와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무자본·갭투자’와 ‘깡통전세’ 사기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져서다. 연도별 전세 사기 단속현황을 봐도 2019년 107건·95명에서 2020년 97건·157명, 2021년 187건·243명으로 증가세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집계에 따르면 지난 1~6월 발생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1595건, 사고 금액은 3407억원에 달한다. 미반환 사고의 대부분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나타나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이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에서는 미분양 빌라를 자본 없이 사들인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51명에게 보증금 110억원을 가로챘다가 붙잡힌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빌라 수백 채를 갭투기로 사들여 임대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은 이 같은 전세 사기 범죄의 정점이었다.지금처럼 보증금과 집값의 차이가 작아지는 임대차 환경은 전세 사기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 공개도 검토한다는 내용은 어찌 됐든 현 임대차 환경에선 새로운 방안이다. 다만 법을 바꿔야 하는데 ‘거대 야당’의 벽을 넘을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보증금 상습 미 반환자 명단 공개 방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민간임대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지난해 ‘세 모녀 사건’ 후 발의됐지만 계속된 국회 파행 등으로 처리가 미뤄져 왔다. 관련 법안 마련과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민생에 여야가 없다는 적극적인 입법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전세금을 둘러싼 범죄는 일반적인 사기 사건과는 매우 다르다. 피해자가 대부분 서민이고 2030 청년세대다. 전세금은 그들의 삶의 밑천이자 전 재산이다. 이를 훼손하고 가로채는 짓은 한 가정과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악랄한 범죄다. 윤 대통령이 일벌백계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공권력은 국민과 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검·경을 투입한다는 소식은 다시 한번 반길만하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대책으로 끝나선 안 된다. 이참에 정부와 국회는 전세 사기 대책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강하게 보여야 한다. 더는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2022.07.24 I 문승관 기자

尹 '전세사기' 엄정대응 주문에…경찰 "6개월간 특별단속"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에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경찰이 전담수사본부를 꾸려 6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선다.(사진=이미지투데이)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전국 시도경찰청에도 수사 차·부장을 팀장으로 자체 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경찰은 그간 전세사기 단속사례를 분석한 결과 특별단속 중점 대상으로 총 7가지 유형을 선정했다.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보증·보험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이다. 경찰은 전세와 관련한 보증금 편취 등 사기범죄는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 재산을 잃게 해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범죄로 규정, 강력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이를 위해 경찰은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주·분양대행사(브로커)·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부터 전국적·통합적으로 집중수사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최근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에 따라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97건(157명 검거)이었던 전세사기는 작년 187건(243명 검거)으로 92.8% 급증했다. 실제 ‘세 모녀 빌라 보증금 편취’ 사건은 대표 ‘무자본·갭투자’ 사건이다. 서울에서 이들은 미분양 신축 빌라를 전세보증금만으로 무자본으로 매입한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51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110억원을 편취했다.‘대학생 원룸 보증금 편취’ 사건은 대표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다. 전북 익산에서 피의자는 대출금 미납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전세 계약을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음에도 대학가 원룸 임대사업으로 대학생 등 113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44억원을 편취했다.아울러 경찰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범죄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개선 필요사항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경찰은 국토부와 합동단속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이상 거래 등을 분석해 의심사례는 즉시 경찰청에 제공·수사를 의뢰하고, 전세가율이 급증하거나 경매 낙찰가격이 전세가격보다 낮은 지역 등을 위험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경찰은 피해회복과 추가피해 방지에도 나선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 철저히 추적해 재범의지를 차단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사절차 안대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과 피해 예방법에 대한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해 서민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7.24 I 이소현 기자

자본금 0원으로 298억원 등친 세모녀…현직검사가 말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갭투자(집값·전셋값 차가 적은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금을 올려 차익을 노리는 투자)로 빌라 수백 채를 임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검사가 “전세 계약을 할 때 단계별로 꼼꼼하게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박성민 대검 형사부 선임연구관(차장검사)는 지난 20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사기·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A씨와 부동산 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딸 B, C씨의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등 수백 채의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매기는 ‘깡통전세’ 수법으로 세입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A씨는 분양업자와 공모해 일단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았다. 이후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기고 남은 대금은 건축주에게 지급했다.이렇게 A씨 등은 분양업자와 짜고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298억 원 상당을 받아 편취했다가 들통났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되면 경매, 강제집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보통 실거래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낙찰되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했다.이어 그는 “특히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은 실거래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피해 중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3분의 1 정도이고 3분의 2는 이 제도를 몰라서 가입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그러면서 박 검사는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돼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고 했다.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 중 2030세대가 80% 이상, 피해금액도 3억원 이하가 99%로 젊은 세대라고 박 검사는 전했다. 그는 “청년들 서민들이 다 피해자였다”며 “계약을 할 때 단계별로 꼼꼼히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이미지투데)박 검사는 “계약 단계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전·월세 현황이라든지 시세 같은 걸 잘 살펴야 한다”며 “계약 단계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혹시 근저당권 설정된 게 없는지, 압류된 게 없는지 이런 채무관계를 살펴야 한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면 이게 위장 건축물인지 확인할 수 있다. 납세증명서를 보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아울러 박 검사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더라도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이사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사를 하면 대항력이 아예 없어 순위 보전이 안 되고 끝으로 밀려 사실상 받기가 어렵게 된다”며 “대항력이라는 게 어떤 담보권을 가진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사를 가면) 그 담보권이 없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건수는 89%를 차지했으며 대다수 피해자는 20~30대 청년, 서민으로 추정됐다.이처럼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는 긴축 공포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깡통 전세가 늘어난 영향 때문이다. 실제 올해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뛰어넘는 거래는 2200여 건, 주로 집값 하락세가 뚜렷했던 지방이 많지만 수도권도 24%에 달한다.이렇다보니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거나 작정하고 가로채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그동안 전세사기는 형사상 사기인지 개인간의 계약자유로 봐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 적절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검찰도 계획적인 전세사기는 구속수사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지난 11일 대검찰청은 “기망수법, 피해정도 등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2022.07.21 I 김민정 기자

'깡통전세' 임차인 멍들게 한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키로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전세계약 당시보다 매매가가 낮아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 전세’가 기승인 가운데 정부가 이를 상습적으로 악용한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사진=연합뉴스정부는 20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국토교통부는 △깡통 전세 위험 지역을 특별 관리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명단 공개 △임차인을 위한 시세 DB 구축 △법률 및 긴급 전제지원 △전세 보증 보험료 할인율도 확대 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또 신축 다세대주택을 중심으로 깡통전세가 빈번한 만큼 관련 시세정보를 제공해 사기를 예방하기로 했다.정부가 깡통전세 집중 대책을 강구하는 까닭은 매년 사고금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관련 사고 금액은 792억(2018)에서 3442억(2019), 4682억(2020), 5790억(2021)으로 집계됐다.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3407억으로 집계돼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가뜩이나 높은 전세가 시장에 한순간에 목돈을 잃은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눈물로 피해를 호소한다.20일 KBS와 만난 깡통전세 피해자는 “한 푼 한 푼이 힘들 때라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안 했다”며 “그때 몇 푼 아끼자고 그걸 안 했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너무 속상하다”며 울먹였다.

2022.07.21 I 김화빈 기자

6.5만명 전세대출 이자 32만원 경감…공공주택 100만+α 공급(종합)

6.5만명 전세대출 이자 32만원 경감…공공주택 100만+α 공급(종합)
[이데일리 박종화 하지나 기자]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이 20일 공개됐다.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확충하는 게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 보고 당시 “민생 안정의 핵심인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깡통 전세`(평균 전셋값>평균 매매 가격)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전체적인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공·민간 임대 ‘투 트랙’으로 주거 복지 강화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한 임대아파트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런 방안을 담은 `주거 분야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전·월세 상승과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등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이번 대책을 챙겼다”고 귀띔했다.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 주거비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주택도시기금 전세 대출(버팀목 대출) 금리(1.2~2.4%)를 당분간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6만5000명이 연간 평균 31만5000원의 이자(시중금리 0.5%포인트 상승 가정)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 재계약을 앞둔 임차인과 신혼부부, 청년 등엔 `버팀목 대출` 한도도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한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수준에 못 미치는 청년들에게는 오는 11월부터 최대 20만원씩의 월세를 지원한다. 또 현재 127만명인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새 정부 임기 내 175만 가구로 늘리고 지원금도 물가 인상을 고려해 현실화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새 정부는 윤 대통령 임기 중 공공주택을 100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중 3분의 1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공공 임대주택 입지도 역세권 위주로 배치하고 가구당 공급 면적도 기존 50㎡(15평)에서 56㎡(17평)로 넓힌다.분양주택 비율 상한과 기부채납 비율, 임대료 규제 등 민간 임대주택 규제도 완화한다. 공공 임대주택으로 포용하지 못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임대주택 리츠(부동산 펀드) 지분 매매도 자유로워진다. 올해 말에는 매입형 등록임대주택(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주택) 정상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부활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아울러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급등 지역에 대한 사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깡통 전세` 위험이 큰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빌라 시세 데이터베이스(DB)도 임차인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청년·신혼 부부 등에게는 `보증금 반환 보증`(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 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상품) 요율을 할인해주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겐 전세 자금을 긴급 대출해준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다.◇주택 공급 입지·규제 완화 방안 등 연말까지 순차적 발표전문가들은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 임대주택을 확충해 주거 취약 계층을 포옹하면서도 민간 임대주택 수요를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핵심은 `디테일`이다. 정부는 주거 복지를 위한 밑그림만 공개한 채 구체적인 안은 후속 대책을 통해 차례로 발표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입지와 일정 역시 다음 달 `주택 공급 로드맵`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주택 규제 완화 등 사회적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은 논의를 뒤로 미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세의 월세화, `깡통 전세` 등 최근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대책을 촘촘히 마련했다고 본다”며 “결국 정책 수요자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시행 속도를 앞당기는 게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아직 100만호 공급 등은 계획이 막연해 현실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대증 요법` 보다 무주택자를 위한 탄탄한 `주거 사다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7.20 I 박종화 기자

尹대통령 "주거 안정 시급…전세자금 대출금리 및 임대료 동결"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동결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등 민생 위협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도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분당 목련1 영구임대단지 내 성남목련공공실버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에 대한 조치로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단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서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 확대 계획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또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 하겠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역시 확대하고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깡통전세 우려가 높아지면서 전세사기 등의 범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서민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까지 기승을 부려 어려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며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욱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서 주거안정을 돕도록 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 등의 범죄에 대한 강력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임대차3법 개정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0 I 송주오 기자

전세가율 급등 지역 '특별관리'…정부, '깡통전세·전세사기' 막는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신축 빌라 등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등 위험 징후가 나타난 지역에 대해 특별 관리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정부는 20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일부 지방 시·군·구를 중심으로 전세계약 당시보다 매매가가 낮아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위 ‘깡통 전세’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임차인은 정보 부족 등으로 전세 사기에 노출돼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관련 사고액은 2018년 792억원에서 올해 6월 3407억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촌의 모습. (사진=뉴스1)이에 국토교통부는 우려 징후 발견 시 해당 지역에서 위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에 주의 지역으로 통보하고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략률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이 해당한다. 주의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 합동으로 위험 매물을 점검하고 중개사가 인근 주택 매매·전세가 등 시세 수준, 주택 부채비율 등을 의뢰인에게 알리도록 교육한다.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 사회 배려 계층에 대해선 보증료 할인을 현행 40~50%에서 50~60%로 확대하고 보증금 기준도 현행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의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현재 ‘나쁜 임대인 공개법’은 국회 계류 중이다. 또한 임차인이 손쉽게 빌라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면 HUG 사회공헌자금 등을 활용한 전세자금 긴급대출·오프라인 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한 주거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HUG 내규개정, 행정조치 등으로 가능한 ‘전세가율 급등지역 사전관리’ ‘보증수수료 할인 확대’ ‘임대사업자 점검’은 이번 대책 발표 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2022.07.20 I 하지나 기자

[데스크칼럼] 대한민국은 심리적 내전 상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리 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어지러운 세상이다. 온나라가 어수선하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심리적 내전(內戰) 상태다. 총칼만 없을 뿐이지 여야의 전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대선 이후 암묵적인 허니문도 사라졌다. 국민통합을 강조했던 승자는 포용이 없다. 때아닌 사정정국을 주도하며 힘을 허비하고 있다. 반성과 혁신을 다짐했던 패자 또한 승복이 없다. 공공연하게 ‘대통령 탄핵’마저 거론할 정도다. 아울러 정권교체 때마다 되풀이됐던 여야의 내로남불도 여전하다. 보수·진보 모두 서로를 향한 악다구니만이 남았다.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 시위라는 기괴한 풍경이 대표적이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유치찬란한 갑질이다. 여야 모두 목불인견(目不忍見)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오십보백보다. 초박빙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권력투쟁이 한창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인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준석 대표의 토사구팽에 이어 윤핵관의 주도권 다툼이 볼썽사납다.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는커녕 엑스맨과 다를 바 없는 행태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선거참패를 반성한다면서도 8월 전당대회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이재명 의원은 모든 이들의 우려를 뒤로 하고 기어코 당권도전을 선언했다. 이 의원이 차기 민주당 대표가 되다면 정국은 20대 대선 시즌2다. ‘대선승자 윤석열 대통령 vs 대선패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면전 양상으로 비화한다.아무리 정치의 본질이 권력투쟁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은 여야가 한가롭게 다툴 상황이 아니다. 나라 안팎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한마디로 ‘비상’ 그 자체다. 여야가 입만 열면 외치던 민생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내 월급만 빼고 모든 게 오른다”는 세간의 우스개는 현실이 된 지 이미 오래다. 모든 경제지표 또한 빨간불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에 한국경제가 신음하고 있다. 국내외 주요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축소하고 있다. 대내외적인 난제가 한꺼번에 모두 쏟아지는 복합위기다. 하우스푸어, 깡통전세 등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은 우려스러울 정도다.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마저 최근에는 하락세가 눈에 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번 위기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다는 점이다. 설상가상으로 위기극복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대통령실은 우왕좌왕의 연속이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두 달여 만에 30%대 초반으로 폭락했다.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분명한 민심의 경고다. 반전이 없다면 30% 마지노선이 깨질 수도 있다. 지지율 추가하락은 국정동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최악의 상황이다. 과거 광우병사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초 레임덕에 내몰린 것과 유사하다. 이는 각종 인사·비선 논란에 중도층에 이어 보수층마저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여야정의 막장드라마에 멍드는 건 결국 민생이다. 최악의 경제상황과 무능한 정치권 탓에 ‘IMF 트라우마’를 떠올리는 이들마저 늘고 있다. 정치가 국민을 보살펴야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건 비정상이다. 여야정의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정쟁 중단과 민생 최우선의 대타협을 서둘러야 한다.

2022.07.20 I 김성곤 기자

외지인 몰려 집값 오른 ‘인천’…'빅스텝' 등 외풍에 거품빠지나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외지인 주택 거래비중이 높은 인천 집값이 흔들리고 있다. 고강도 대출규제와 한은의 빅스텝(기준금리를 한번에 0.5% 인상)등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주택시장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투자수요가 몰린 지역부터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투자목적으로 이뤄진 외지인 거래 비중이 높을수록 주택수요 변동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전경. (사진=인천도시공사)19일 부동산통계정보에 따르면 인천은 올해 기준 외지인 거래 비중이 43.2%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과거 10년 평균(2011~2020년) 거래량인 27.1% 대비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강원권, 세종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높은 외지인 거래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5개 광역시는 모두 외지인 거래 비중이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대구는 20% 미만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대구는 2022년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외지인 거래 비중도 지난해 12월 28%에서 올해 3월엔 15%까지 감소했다. 외지인 거래는 해당 주택의 관할 시도 외 타 지역 거주자가 주택을 매매한 건수를, 외지인 거래 비중은 해당 지역의 전체 거래에서 외지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타 지역 거주자가 참여하는 외지인 거래는 실거주 목적보다 투자 목적일 가능성이 커 주택 수요 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인천은 2021년 주택 매매가격이 크게 상승했는데 당시 외지인의 매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인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보면 2020년 1월 기준 매매가격은 ㎡당 987만원이었지만 2021년 1월 1207만원, 같은 해 8월엔 1553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1년 8개월 만에 집값이 57%나 뛰었다.문제는 외지인 주택 수요가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가격 하락폭을 확대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이다.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 정부 정책, 거시경제, 시장 참여자 심리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주로 투자 목적으로 이뤄지는 외지인 거래가 높을수록 시장 상황에 따른 변동성이 클 수 있다.최근 부동산 시장은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압박으로 주택 매매 시장이 극심한 ‘거래 절벽’의 수렁에 빠졌다. 또 고물가와 미국발 긴축 확대로 글로벌 경제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도 한동안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외지인 비중이 높은 지역의 가격 하락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실제 인천의 집값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6월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0.23% 내려 올해 들어 월별 최고 하락률 기록했다. 상반기 누적 하락률은 0.61%에 달한다. 지방 아파트값도 지난 5월(-0.01%)과 6월(-0.06%) 두 달 연속 하락했지만, 상반기 전체적으로는 0.13% 상승했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외지 투자자 비율이 높은 지역 부동산 시장은 투자금액을 줄이기 위해 전셋값을 높여놓는 경향이 있어 실수요자들은 깡통전세에 유의해야 한다”며 “단기 조정기에 투자를 결정하기보다 하반기 금리인상을 지켜본 뒤 투자를 결정하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2.07.19 I 신수정 기자

'깡통전세 사기' 임대인·건축업자·중개사, 무더기 실형
서울 한 빌라촌의 모습.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는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이른 바 ‘깡통전세’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깡통전세 사기 사건 관련 임대업자와 건축업자, 공인중개사 등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12일 ‘깡통전세’ 사기 사건에서 임대업자, 빌라 건축업자,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등 피고인 5명 전원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 냈다.건물 매수인이자 임대업자인 A씨는 징역 3년, 빌라 건축업자인 B, C와 공인중개사 E는 징역 1년, 빌라 건축업자 중 신축과 매매를 주도한 D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임대업자 A는 빌라 건축업자인 B·C·D, 공인중개사 E와 공모해 빌라의 담보대출과 누적 전세보증금이 빌라 전체의 감정가를 초과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보증금 반환능력이 충분하다’고 거짓말하고 전셋집을 구하러온 피해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6억5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 5명이 이같은 사기를 통해 받은 금전은 총 11억6500만원이다. 전세기간 만료 후 A는 전세보증금을 전혀 반환하지 못했고 이후 임대차보증금반환 지급명령이 신청되자 파산 및 면책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건물은 임의경매개시결정된 후 매각됐다.서산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상세 의견서를 제출하고 인근 지역 공인중개사 등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지 않은 참고인을 추가로 증인신문하는 한편, 피해자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서산지청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사실상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과 삶의 터전인 주거지를 상실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들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진술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고 그 피해내용이 판결문의 양형이유에 반영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다”고 말했다.

2022.07.19 I 성주원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애플 아직도 비싸…하락장 더 오래간다”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다음은 7월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애플 아직도 비싸…하락장 더 오래간다”-8년 묶인 면세한도 800달러로 오른다-생애 첫 주택 구입자 금리 인하 추진…민생 안정 최우선-전세대출금리 12년만에 6%대-[사설]형평성 논란 취약계층 지원…모럴 해저드 대책 있나-[사설]동료·가족 삶 파괴 불법 파업, 말로만 ‘엄정 대응’인가 △종합-[Zoom人]“디지털 세대 관계 개선…韓中 미래에 중요”-휘청거리는 중국 부동산 시장 팅다이發 주택·금융부실 경고등△추경호 부총리, G20 회의 참석-소득 30% 늘 동안 묶여있던 면세한도 풀어…관광산업 활성화 속도 낸다-“숨통 트였지만…상향 폭은 기대에 못 미쳐”-추경호 “10월까진 고물가 지속…7·8%대 고정되진 않을 것”△편의점의 무한변신-‘보험가입·세탁수거 등 안되는게 없어요’…‘생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무인판매·드론배송에 해외진출도 잰걸음-성장세 거침없지만…낮은 수익성·최저임금은 과제△고금리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헌 집 팔려야 이사가는데”…역대급 거래절벽에 새 아파트 입주도 발목-주담대 금리 반년마다 오르는데 올해 늘어난 이자 벌써 240만원-전세대출금리 상단, 주담대 고정금리보다 높아△종합-“내년 상반기까지 94만명분 코로나 치료제 도입”…과학 방역 재확인-4대 금융지주 회장 “리스크관리·사회적책임” 한 목소리-정의용 “나포 당시 귀순의사 안밝혀” 대통령실 “궤변…조사에 협조하라”-“美·유럽 경기 침체 가능성 커져…韓 수출 타격 우려”△정치-‘과방위 암초’에 원구성 난항…제헌절에도 국회는 개점휴업-이재명 출사표…‘어대명’vs‘세대교체’ 당권경쟁 개막-“연금·노동·교육 등 민생대책 여야, 원구성땐 조속히 논의”-“측근 챙기기” vs “지역경제 활성화”…尹, 머드축제 참석 시끌-박진, 첫 방일…한일관계 개선 모색△경제-주춤하는 국제유가…기름값 걱정도 줄어드나-“7~8월 예산 추가 관행 허용 않을 것”-삼겹살·자장면·치킨…39개 외식품목 다 올랐다-무역금융공사, 철도차량 수출 현대로템에 2000억원 지원△글로벌-중동에 러브콜 보냈지만…‘빈손’으로 돌아온 바이든-‘전쟁에 폭염까지’ 유럽도 식량 ‘빨간불’-“美, 소비유지되면 불황 피할 수 있어”-하루 확진자 11만명대 日 ‘역대 최다’ 비상△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연준, 내년까지 금리 4%로 올릴 것…당분간 달러 강세 지속”-“비트코인, 공짜돈 사라졌으니 더 떨어질 것”△돈이 보이는 창-공모가 거품 빼고 알짜기업 상장 노크 꽁꽁 언 투심 녹인다△온기 도는 공모주 시장-공모주, 예전만 못하다지만 10번 청약하면 7번은 돈 벌었다-반갑다 IPO 대어들아…돈 가뭄 ‘공모주 펀드’에 단비 될까△돈 잘 굴리는 법-“적금 이자 70% 더 받았어요” 예·적금 ‘선납이연’을 아시나요-잠깐만 맡겨도 이자 쏠쏠…‘파킹 통장’ 연 최대 3% 상품도 출시△아트테크&-정선이 반한 ‘낙화암’, RM도 품은 권진규 ‘말’…희귀작 쏟아지네-‘근저당권+보증금’ 집값 70% 넘는다면 ‘깡통전세’ 의심-채권도 주식도 불안…필승 투자법은?△산업-기름값 고공행진에 ‘LPG車’ 뜨니…르노·기아 신모델 출시 경쟁 후끈-조대식 수펙스 의장도 나섰다 SK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1000도로 가열로 거쳐 수차례 압연…매끈한 심리스강관이 눈앞에-삼성 무풍 에어컨, 누적 판매량 700만대 돌파△ICT-진동·소음없이 사뿐히 이륙·비행…하늘에서 호텔 검색·체크인도 OK-과기부, 결국 ‘4차산업혁명위’ 폐지 IT업계 “규제혁신 동력 잃을라” 우려-불안한 미래에…‘온라인 점집’에 빠진 2030-“헌재 ‘변호사 광고 규정’ 판단, ‘로톡은 위반 아니다’라는 것”△소비자생활-로봇이 옮기고 포장까지 척척…사람 발 뗄 일 없네-원유 차등가격發 우유대란 터지나-“우리와 컬래버하면 대박…현대차·ICT도 러브콜”△증권-형보다 낫네…하반기 코스닥 바라보는 긍정적 시선 ‘셋’-인플레 ‘피크아웃’ 기대 코스피 2260~2400 전망-외국인 돌아오자마자 2차전지 집중 매수…숨고르기 끝낼까△부동산-성장세 둔화 건설사들 ‘하이엔드 브랜드’ 승부수-조합장 사퇴 ‘둔촌 재건축’ 안갯속-알박기 하며 소송…재건축 발목잡는 ‘단지내 상가’-과천지정타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 오피스텔 분양△스포츠-아픈 다리에도, 실망스러운 성적에도 그린 위 호랑이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승리의 여신은 18번홀서 웃었다 19세 ‘장타 여왕’ 윤이나 첫 승-2라운드 탈락, 눈물 흘린 타이거 우즈 “골프는 계속된다”-김주형 컷 통과, PGA특별임시회원 됐다-티켓 수익만 113억원…흥행 ‘홀인원’-우즈처럼 붉은 셔츠 입고…첫승 따낸 루키△오피니언-디폴트옵션 성공의 조건-바이오 빙하기, 뼈 깎는 자구책 나서야-[e갤러리]이도 ‘포레스트’-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라△피플-“샘이 깊은 물 될 것…그것이 ESG 경영이라 생각”-이인실 특허 청장, 12개국 특허청과 회담 성사-항우연 필리핀 지사 생기나 조명희, 필리핀우주청과 협의-‘슈퍼 태양전지’ 내구성 잡는 다기능성 필름 개발-이창원 한성대 총장, 산림청 정책자문위원장-송승현 우정사업본부장, 카할라 CEO회의 참석△사회-“소·돼지서 닭고기로 바꿨는데…그마저도 비싸 풀때기만 내놓을 판”-‘文 전 대통령은 알았을까’ 檢 2년 전 진실 파헤친다-‘010’이네 전화받았다가…하루 25억 털렸다-사형제 ‘위헌’되면 사형수는 어떻게 될까-국가수 “인천 여대생 추락사 소견”-LG家, 180억 양도세 취소소송 승소

2022.07.17 I 이광수 기자

'깡통전세 주의보'…내 보증금 지키는 방법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고공 행진하던 집값이 조정을 받으면서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매매 가격이 전셋값과 같거나 그보다 낮은 주택)’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전셋값을 지키기 위해선 세입자도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은 여섯 달 내리 상승하고 있다. 특히 연립주택 전세가율은 6월 기준 68.2로 전체 평균(63.1)보다 높다.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매매 가격 하락이 임대차 시장에 미칠 위험성도 커진다.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가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른 주택 유형보다 빌라 세입자 사이에서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걱정이 큰 이유다.이 같은 우려를 해결하려면 계약을 맺기 전부터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부동산 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공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일이다.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소유자가 누구인지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사일 경우 신탁원부까지 확인해 신탁자(신탁한 실소유자)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탁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전 동의를 받고 신탁사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이체한 후 영수증까지 받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등 임대차 계약상 보호를 받기 어렵다. 계약을 맺을 때도 상대방이 집주인이 맞는지, 대리인이라면 집주인 위임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을 잊어선 안 된다.계약을 맺으려는 집 가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액과 전셋값을 합쳐서 집값의 7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본다. 소유자는 물론 등기부상 채무도 꼼꼼히 봐야 하는 이유다. 그간 빌라는 정확한 시세 산정이 어려웠지만 최근엔 빅밸류(빌라시세닷컴), 하우스시세 등 프롭테크 기업들이 빌라 시세 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계약서도 허투루 써선 안 된다. 계약서 상 특약이 전셋값을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예림 변호사는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집주인이 바뀌면 즉시 통보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도록 특약을 넣어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계약을 맺으면 확정 일자를 서둘러 받아야 한다. 확정 일자 다음날부터 세입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도 필수다. 보증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주는(대위변제) 보증상품이다. 다만 전셋집에 설정된 담보 금액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으면 가입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다.정부도 다음 달 말까진 전세 사기·깡통 전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초 자신의 유튜브에서 △세입자에 집주인 세금 체납 내역 고지 △신혼부부·사회 초년생에 대한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경감 △허위매물 단속 강화 등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2022.07.17 I 박종화 기자

“1년새 월세 100만원 올랐다”…확 커진 주거비에 '렌트푸어' 전락
[이데일리 오희나 하지나 기자] 지난 1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는 보증금 5억원, 월세 225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같은 전용면적은 보증금 5억원, 월세 121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2년째를 맞이했지만 임대차 시장은 ‘혼란’ 그 자체다. 전세는 줄고 가격은 폭등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는 반전세와 월세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까지 더해져 이른바 ‘렌트 푸어’(전세와 월세가 올라 대부분 소득을 지출하는 사람)로 급격히 전락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전세가는 지난 2020년7월 4억6458만원에서 지난 5월 6억3337만원으로 2년여만에 1억6879만원 올랐다. 지난 2018년 1월 4억3905만원에서 2020년6월까지 4억6224만원으로 2319만원 오르는데 그쳤던 전세가는 임대차2법 도입 후 36%가량 올랐다.이렇다 보니 ‘전세의 월세화’ 현상은 올 들어 더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의 월세 거래량은 4만1587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치다. 월세 가격도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의 월세 가격 상승 폭은 0.16%로 2019년12월 이후 3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인상과 집값 고점인식 등으로 전세대출금리가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당분간 월세나 반전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깡통 전세’도 임대차 시장을 흔드는 악재다. 전셋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집값이 빠르게 하락한다면 ‘역전세난’이 확산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595건, 금액으로는 3407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정부 차원에서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확대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주거안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선진국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늘려 임대차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고 젊은 층에 대한 주택바우처 제도와 생애최초주택구입 지원제도를 잘 갖춰놓았다”며 “세입자가 영원히 세입자로 남지 않고 내 집 마련 성장 사다리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인중개업소에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 있다.

2022.07.12 I 오희나 기자

검찰, 보증금 298억원 ‘꿀꺽’한 세모녀 전세사기 일당 기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및 수도권 일대 빌라 수백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집한 뒤 전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11일 모친 김모씨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분양대행업체 대표 송모씨 등 2명을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른바 ‘깡통 전세’를 소유한 김씨는 분양대행업자 4명과 공모해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 등 임대차 보증금을 되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298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김씨는 딸 2명의 명의로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딸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은 매매 수요가 적은 반면 임차 수요가 많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 분양을 대행했다. 건축주에게 줄 매입 대금에 자신들이 챙길 리베이트 수익을 더한 액수를 분양가로 산정해, 이 분양가와 같은 보증금으로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맺었다. 애초 분양가가 빌라 매물의 가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탓에 ’깡통 전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수사팀의 설명이다.김씨 등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에 사기죄가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범행 구조상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김씨 등이 보증금을 받은 적이 없어 보유 자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해당 빌라들에 대한 매매수요가 높지 않아 처분을 통한 자금 마련도 어려워 수백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일선청에 전세사기 관련 범죄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검찰 관계자는 “주로 20~30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피해를 입었다. 주택 자금 손실뿐 아니라 보증금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도 적지 않다”라며 “피고인들이 제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유사 사건도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7.11 I 이배운 기자

검찰, 청년·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뿌리뽑는다…사기범 구속수사 원칙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청년·서민을 울리는 이른바 ‘전세보증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11일 일선청에 관련 범죄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대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8130건, 총액 1조6000억원 상당으로 그 중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건수가 89%에 이르는 등 2030청년과 서민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 기소한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은 확인된 피해자만 136명, 피해금액은 약 298억원에 이르는 등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사기는 대표적 서민 주거지인 ‘빌라(다가구, 다세대 주택)’를 대상으로 주로 발생해 피해자가 ‘서민’과 ‘2030 청년’인 경우가 많고, 사실상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과 주거지를 상실하게 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된다. 이에 대검은 △기망수법이 계획적·적극적인 경우 등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전세금을 마련한 경위, 전세금이 피해자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 양형사유 수집 및 제출 △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 항소 △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피해회복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엄정 대응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아울러 검찰은 그동안 △건물 취득가보다 큰 금액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책정한 ‘깡통전세’ 사례 △등기부상 거래가액을 부풀려 실거래가보다 높은 임대차보증금을 책정한 사례 △전월세 계약 현황 등 권리관계를 기망한 사례 △보증금 돌려막기 사례 등 다양한 유형의 전세 사기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며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주택 시장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서민들이 주거 안정과 삶의 희망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7.11 I 이배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