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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대사 저격범 "알레포 잊지 말라",  제 발 저린 이완영 의원? 外
  • [맥모닝 뉴스]러 대사 저격범 "알레포 잊지 말라", 제 발 저린 이완영 의원? 外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2월 20일 소식입니다.안드레이 카를로프 터키주재 러시아대사가 19일(현지시간) 앙카라의 현대미술관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던 중 경찰이 발사한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총을 쏜 경찰관 메블뤼트 메르트 알튼타시는 현장에서 사살됐다. 사진은 알튼타시(왼쪽)가 카를로프 대사를 총격으로 쓰러뜨린 후 손을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 (사진=앙카라 AP=연합뉴스)-러 대사 저격범 “알레포 잊지 말라”…베를린서도 트럭 테러터키 주재 러시아대사가 19일 오후(현지시간) 터키 앙카라의 한 전시회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고 숨져.안드레이 카를로프 러시아대사는 이날 수도 앙카라의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터키인의 눈으로 본 러시아’ 개막식 축사를 하던 중 현장에 잠입한 괴한이 발사한 총을 맞고 쓰러져. 괴한은 현장에서 사살.터키 당국에 따르면 저격범은 메블뤼트 메르트 알튼타시라는 이름의 터키 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져.목격자들은 알튼타시가 “알레포를 잊지 말라, 시리아를 잊지 말라. 우리는 지하드(이슬람 성전)를 추구하는, 선지자 무함마드를 지지하는 이들의 후예다”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전해.또한 독일 베를린에서 트럭 1대가 19일(현지시간)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려고 많은 이들이 밀집한 상가를 덮쳐 최소 9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고. 독일 경찰은 초기 조사로 이번 사고가 상가를 겨냥한 공격으로 보인다며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고 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가 전해.종교의 본질은 사랑과 믿음, 헌신인데…. 극단, 원리주의는 위험. 복수가 복수를 낳는 쳇바퀴 같은 상황 끊어내야. -내년 대규모 입주 물량…역전세난 우려 확산내년과 내후년 전국에 78만 가구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 일부 지역에서는 ‘역전세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 나와. 내년 전국에 입주가 예정된 물량은 36만 9709가구로, 2010년 이후 최대. 내후년엔 41만 9633가구가 입주.전문가들은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대구 등 지방에서는 역전세난과 깡통 전세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내년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국 전세 가격이 1%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보장해주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률은 현저히 낮아.조선일보 분석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우리나라 전체 전세 거래 건수 대비 보험 가입률은 3.5%에 불과.이에 전문가들은 “전세 가격이 매매가의 70%를 넘으면 깡통 전세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면서 “전세금 비율이 너무 높을 경우, 전세금 반환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전세 살아도 불안, 월세 살아도 불안, 내 집 사자니 엄두도 안나고…, 어쩌라는 것인지.-소비자 물가 더 오르나도시가스 요금에 이어 맥주와 달걀, 라면 등의 서민 물가가 줄줄이 오르는 가운데 생산자물가도 4개월 연속으로 올라 14개월 만에 최고 수준 기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돼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인식되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자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6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2010년 100 기준)는 99.90(잠정치)으로 10월(99.52)보다 0.4% 올라.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 정부는 대책이 없고….-제발 저렸나…이완영 의원에게 문자 보냈더니최순실의 측근과 만나 청문회 질의응답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누리꾼들의 조롱과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중앙일보에 따르면 한 누리꾼이 이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통화 기록을 공개.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 클리앙의 한 회원은 지난 13일 JTBC 뉴스룸에서 이 의원이 삼성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이 의원에게 “의원님, jtbc 문제 때문에 일단 몸사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측도 난감해졌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메시지를 보낸지 30여분 뒤에 이 의원이 전화를 걸어왔고 전화를 받지 않자 20여분 뒤에 재차 전화.이 누리꾼은 “그냥 뉴스떴다고 회사측 난감할 듯이라고 문자보냈는데 (회사를) 삼성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전해. 그는 “원래 혼자 갖고 있으려 했는데 이 분 문제가 많은 듯해서 공개한다”고 덧붙여.이에 누리꾼들은 ‘제 발 저린 도둑 찾는 방법’이라며 비꼬기도.수많은 항의문자와 카톡에도 답이 없던 분이 이런 문자엔 바로 전화? 낚시에 바로 걸리는 것을 보니 정말 뭔가가 있나?
2016.12.20 I 김일중 기자
 신보라 간호장교 의료용 가글 용도 '82쿡'이 밝혀, 美 금리 내년 3회 인상 外
  • [맥모닝 뉴스] 신보라 간호장교 의료용 가글 용도 '82쿡'이 밝혀, 美 금리 내년 3회 인상 外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2월 15일 소식입니다.-美 연준 “내년 3회 금리인상”14일(현지시간)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이틀간 진행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미국의 기준금리는 0.50%∼0.75%로 높아져.이미 예상한 일이지만 문제는 연준이 내년부터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는 것.연준은 이날 공개한 점도표에서 내년 3차례의 기준금리 인상 스케줄을 제시. 점도표란 FOMC 참석 위원 17명이 특정 시기까지의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점으로 찍어 제시하는 분포도. 연준 위원들이 생각을 직접 담은 일종의 설문조사 결과.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선진국 돈줄죄기가 본격화할지 주목돼.트럼프의 보호무역에 금리인상까지…. 한국경제가 그 충격파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 어지러운 정국 빨리 정리하고 확고한 새 경제리더십이 절실.-“옆집보다 1억 싸요”…전셋집 바겐세일 주의보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일대 신규 입주 단지를 중심으로 같은 면적이라도 전세보증금이 최대 1억원 넘게 싼 전셋집이 속속 등장. 대단지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몰린 상황에서 대출 비중이 높은 전셋집은 시세보다 한참 낮은 가격에 내놓아야 겨우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이로 인해 입주를 앞둔 단지의 전셋값 상한선과 하한선 격차가 계속 벌어져.실제로 얼마 전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성동구 옥수동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전용 59㎡형 전셋값은 4억 7000만~5억 5000만원으로 최고 7000만원의 가격 차이를 보여. 옥수동 H공인 관계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높아 전세금 반환 위험이 적은 물건에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가격 차가 점차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내년 1월 입주하는 화성 동탄2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전용 84㎡형은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시세(2억 9000만~3억원)의 반값인 1억 5000만원 짜리 전세 물건이 나오고 있어.하지만 싼값에 덜컥 계약했다가 자칫 ‘깡통전세’(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에 육박해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높은 주택) 세입자로 전락할 우려 커져.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 본부장은 “집에 설정된 근저당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70%를 넘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며 “계약 직전 입주할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서 선순위 여부를 확인하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에 내집마련 꿈은 멀어지고, 전세라도 하려니 깡통될까 걱정에 선뜻 못 나서고. 이래저래 서민만 힘든 세상.신보라 간호장교가 말한 의료용 가글 용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누리꾼이 ‘82쿡’에 올린 글. 출처=82쿡-신보라 간호장교 의료용 가글 용도 ‘82쿡’이 먼저 알았다14일 열린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보라 전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대위)가 박근혜 대통령에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 전달했다고 밝힌 ‘의료용 가글’을 두고 “필러 시술할 때 많이 쓴다”고 주장.손의원은 “(필러 시술로) 마비돼서 양치를 못 할 때 의료용 가글을 쓰라고 의사들이 권고한다. 간호장교가 그걸 가져갔다는 건 약간 의심할 만한 예”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혀.그런데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82쿡’에서 같은 의혹을 제기해 주식갤러리에 이은 누리꾼의 결정적 제보 2탄으로 평가.‘가글 매일 사용자’라는 닉네임의 누리꾼이 82쿡에 올린 글에 따르면 “가글은 일단 매일 써야하면 매일 쓴다”라며 “가글을 사용한다면 상비해서 쓰지 그걸 왜 간호장교가 갖다줍니까?”라고 의혹 제기.이어 “칫솔질 못하는 날, 수술 받아서 입 못 벌리는 날 그 날만 쓰니까 갖다 준거죠!”라고 쐐기.지금은 옛날과 다름. 청문회 증인들에겐 소름끼치겠지만 우리나라 네티즌 수사대의 능력은 세계적. 거짓으로 순간을 모면하려해도 집단지성의 힘으로 금방 드러남. -아마존 첫 ‘드론’ 배달 성공…주문 후 13분 만에 도착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1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사상 처음으로 아마존 프라임 에어(아마존의 드론 배송 서비스)로 실제 고객에게 물건을 배송했다. 13분이 걸렸다”고 올려.영국 케임브리지에 사는 한 주민은 아마존 사이트에서 파이어 TV 셋톱박스와 팝콘 한 봉지를 주문. 이에 아마존은 무인 드론을 띄워 정확히 13분 만에 물건을 배송지 집 뒷마당에 떨어뜨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마존은 영국에서 처음으로 드론 배송 허가를 받았다”면서 “지난 3년간 각종 규제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던 드론 배송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미국이나 영국은 단독주택 위주라 드론이 효율성이 높겠지만 우리나라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대다수라…. 혹시 아파트 경비실 앞에 드론 착륙장이? 게다가 다세대 밀집 지역은 어떻게…. 주택정비가 되지 않는 한 우리 현실엔 좀 먼 얘기인 듯.
2016.12.15 I 김일중 기자
"옆집보다 1억 싸요"…전셋집 바겐세일 주의보
  • "옆집보다 1억 싸요"…전셋집 바겐세일 주의보
  • △ 서울·수도권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같은 면적이라도 전세금이 최대 1억원 넘게 싼 전셋집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달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성동구 옥수동 ‘e편한세상 옥수파크힐스’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훈 기자][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오는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경기도 양주신도시 푸르지오 아파트(전용면적 58㎡ 1862가구) 전세 물건을 찾던 안모(33)씨는 공인중개사의 말에 깜짝 놀랐다. 이 아파트 전용 58㎡형 전세 시세가 1억 6000만~1억 7000만원인데 최근 이 단지에서 7000만원짜리 전세 물건이 새로 나왔다는 것이다. 입주 물량이 쏟아진 탓에 이달 들어 전셋값이 1000만원가량 내린 것을 감안해도 1억원 가까이 저렴한 셈이다. 들뜬 마음에 전세 계약을 진행하던 안씨는 며칠 뒤 돌연 계약 의사를 철회했다. 집주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조금 일으켰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이 마음에 걸려 확인해 보니 집에 설정된 근저당액이 1억 4000만원이어서 전세보증금(7000만원)을 합하면 집값(2억 1000만~2억 2000만원)과 맞먹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안씨는 “전셋값이 너무 싸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자칫 재계약 때까지 보증금 떼일 걱정에 잠을 못 이룰 뻔했다”고 말했다. ◇ 신규 입주 봇물…향후 2년간 77만가구 집들이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일대 신규 입주 단지를 중심으로 같은 면적이라도 전세보증금이 최대 1억원 넘게 싼 전셋집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단지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몰린 상황에서 대출 비중이 높은 전셋집은 시세보다 한참 낮은 가격에 내놓아야 겨우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싼값에 무턱대고 대출 비중이 높은 전세 아파트에 들어가면 이른바 ‘깡통전세’(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에 육박해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높은 주택) 세입자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에서 입주하는 아파트는 총 8만 7985가구(조합원 물량 제외)다. 지난해 같은 기간(6만 7452가구)과 견줘 30.4%(2만 533가구) 늘었다. 특히 서울·수도권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4만 641가구로 전년 동기(2만 2306가구)보다 82%(1만 8335가구), 직전 분기(9~11월, 3만 1350가구) 대비 30%(9291가구) 각각 증가했다. 앞으로 2년간 예정된 입주 물량도 만만찮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내년 전국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총 38만 2741가구로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올해 입주 물량(28만 8658가구)과 비교하면 32.6%, 종전 최대치인 2008년 물량(32만 336가구)보다 19.4% 늘었다. 2018년에는 이 보다 더 많은 39만 456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전세금 반환 위험 적은 물건에 수요 몰려 상황이 이렇자 입주를 앞둔 단지의 전셋값 상한선과 하한선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대출을 많이 낀 새 아파트 주인이 전세 수요자를 찾기 위해 전세금을 자꾸 내린 영향이다. 얼마 전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성동구 옥수동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전용 59㎡형 전셋값은 4억 8000만~5억 5000만원으로 최고 7000만원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옥수동 H공인 관계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높아 전세금 반환 위험이 적은 물건에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가격 차가 점차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권 신도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내년 1월 입주하는 화성 동탄2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전용 84㎡형은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시세(2억 9000만~3억원)의 반값인 1억 5000만원짜리 전세 물건이 나오고 있다.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융자를 많이 낀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전셋값을 계속 내리고 있다”면서도 “전셋집 얻기가 여의치 않는 젊은 부부들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세로) 들어가겠다며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입주 단지에서 전셋집을 구할 때는 싼 가격에 현혹되지 말고 주택담보대출액 비중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 본부장은 “집에 설정된 근저당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집값의 70%를 넘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며 “계약 직전 입주할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서 선순위 여부를 확인하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16.12.15 I 김성훈 기자
전세시대 끝났다고?… 집값 오르니 전세 거래 늘어
  • 전세시대 끝났다고?… 집값 오르니 전세 거래 늘어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지역 주택 임대차시장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전체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점점 높아졌지만 3월 이후부터는 반대로 전세 계약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성북구와 강서구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났던 ‘갭투자’(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끼고 최소한의 자금으로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 수익 또는 시세 차익을 내는 투자 방식)가 집값 상승세를 타고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전세 거래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곽창석 도시와 공간 대표는 “세입자 부담이 월세보다는 덜한 전세 물량이 많아진다는 점에서는 다소 긍정적 측면도 있다”면서도 “전세보증금이 가계빚의 또 다른 형태인 만큼 전세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타면서 이른바 ‘갭투자’가 강남권을 제외한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의 대표적 갭투자 성행 지역인 성북구 길음뉴타운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집값 상승 기대감에 ‘갭투자’ 성행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을 기점으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전세 비중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 전체 전세비중은 지난해 10월 65.4%에서 올해 3월 61.9%로 줄어 최하점을 찍은 후 점차 늘어 10월 68.6%까지 높아졌다. 구별로 보면 금천구가 83.1%로 전세거래 비중이 가장 높다. 강서(76.6%)·은평(75.2%)·영등포(73.5%)·양천(73.5%)·강북구(72.4%) 등도 70%를 넘었다. 올해 초까지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전세 공급이 줄면서 전체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늘었던 것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세 비중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투자 수요가 갭투자를 통해 주택 매입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갭투자는 쉽게 말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으로, 집값 상승기에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곳에서 많이 이뤄지는 부동산 투자 기법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세가율이 높은 성북구와 강서구 등에서 갭투자가 성행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적게 돈을 들여 아파트를 살 수 있어서다. 최근 들어 이같은 현상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일부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만 아파트 투자에 나서기엔 공급 물량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치솟는 전셋값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를 사는 형태로 매매가 이뤄졌다면 최근 들어선 실수요자들보다는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이란 기대감을 가진 투자 수요가 매매를 주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이 너무 비싼 강남권을 제외하면 1억~2억원 정도를 투자하면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는 곳이 많아 갭투자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갭투자로 매매한 아파트가 늘면서 전세 공급이 함께 늘고 있다. 게다가 집주인들이 높은 전세가율을 활용해 기존에 갖고 있는 월세 주택을 전세로 전환해 목돈을 확보, 새 아파트 분양 등 다른 부동산 상품에 투자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대출 규제로 인해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다주택자들이 이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끌어모아 새 아파트 매입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며 “집값 상승기를 맞아 월세 수익보다는 향후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내년부터 입주 물량 많아 역전세난 우려…투자에 신중해야 집값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경우 전세 비중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8월 3.3㎡당 1800만원을 돌파한 후 지난달 초 1877만원까지 올랐다. 특히 25개 자치구 중 절반이 넘는 14개구는 전 고점을 넘어 매달 최고가를 경신한 상태다. 전 고점을 넘은 구 중에서는 서초구만 강남권이고 나머지 13개구는 비강남권이다. 비강남권도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얘기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주택 공급 축소 방침과 강남권에 대한 규제 움직임, 가을 이사철이 겹치면서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당분간 집값 상승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다”며 “가격 상승기에는 투자 수요가 아파트 매매에 나서는 만큼 전세 비중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갭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갭투자로 매입해 전세로 놓은 주택이 집값 하락기에는 ‘깡통전세’(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내년과 2018년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서울·수도권에 역전세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세입자 역시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아파트는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6.11.02 I 이승현 기자
與 정태옥 “김재수 장관, 인격살인에 사회적 매장당할 위기”
  • 與 정태옥 “김재수 장관, 인격살인에 사회적 매장당할 위기”
  •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정태옥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파동과 관련,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순수함과 열정으로 일했던 김재수 장관이 인격을 살인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대한민국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 김재수라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람의 미래가 거대 야당의 갑질행태로 짓밟히는 상황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야당이 김 장관에 제기한 각종 의혹과 관련, “모두 거짓임이 판명났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1%대 금리 대출은 1.4% 금리 할인이었다며 “김재수 장관이 시중금리 8%이던 2001년 1%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는 야당의 주장은 8%금리에서 1.4%의 금리를 ‘할인’받아 6.6%로 대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정정햇다. 또 황제전세 의혹에는 “9억원 상당의 집을 1억9000만원 전세로, 이른바 ‘황제전세’로 살았다는 주장도 실제 전셋집에 6억8000만원의 담보대출이 있어 2억 이상 전세금을 받으면 깡통전세가 되는 상황이었다”며 “앞서 이집에 전세를 살았던 사람도 1억8000만원의 전세로 살았다는 사실이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집주인)에 의해 밝혀져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친모를 차상위계층으로 만들어 의료보험료와 의료비까지 면제받게 한 부도덕한 패륜 자식 논란에는 “김재수 장관이 아픈 가정사를 밝혔다”며 “지금도 친모의 의료비와 생활비, 생필품 지원, 그리고 수시로 방문하여 친모를 지극 돌보고 있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김재수 장관은 청문회 단골메뉴인 군미필,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음주운전, 논문표절, 주식투기 등 국민정서에 위배되는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공직생활 33년과 공기업사장 5년에 전재산이 9억입니다. 이런 사람이 부적격자라면 어떤 공직자가 적격자가 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아울러 해임건의안을 주도한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당의 행태와 관련, “야당은 한 사람의 인간성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고, 소기의 목적달성에 실패하자 다수당의 횡포로 해임건의안을 가결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격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며 “김재수 장관은 국무위원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며 인격체다. 단지 정치적 목적과 이익 때문에 사람을 인격적으로 생매장하는 지금의 모습이 마치 중세의 마녀사냥을 보는 것만 같아 몸서리가 쳐진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더민주 “김재수 버티기, 대통령만을 위한 장관으로 남겠다는 선언”☞ ‘김재수 무시, 장관 필리버스터 문책’ 與 빠진 반쪽 국감 백태☞ [국감]김재수 장관 사퇴 거부…"국무위원으로서 성실히 일할 것"☞ [국감]농식품부 국감 野 단독개최…김재수 장관에 질의안해☞ [국감]김한정 “김재수 장관, aT 사장 재직시 회삿돈으로 교회에 헌금”☞ 새누리당, 정세균·야3당에 ‘김재수 해임안’ TV토론 제안☞ 與 “김재수 날치기, '정세균 주연' 사기극 증거 나왔다”
2016.09.27 I 김성곤 기자
‘깡통전세’ 위험커지는데…전세보험, 다가구·다세대에겐 '그림의 떡'
  • ‘깡통전세’ 위험커지는데…전세보험, 다가구·다세대에겐 '그림의 떡'
  • [글·사진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경기도 성남시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는 채모(34)씨. 얼마 전 전셋값이 2년 전 계약 당시보다 5000만원 올라 2억원으로 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거절 통보를 받았다. 채씨가 사는 다가구주택에 이미 4억 8000만원의 근저당이 잡혀 있어 선순위 채권액이 집값의 60%를 초과해 가입 자격이 안된다는 것. 채씨는 “다가구주택 시세가 20억원이고 부채비율도 24%에 불과한데 왜 전세보험에 가입할 수 없냐”며 따졌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HUG가 산정한 채씨의 전셋집 가격은 공시가(4억원)의 1.5배에 해당하는 6억원이었다. 최근 들어 전세금을 지켜주는 전세보험 가입자가 부쩍 많아졌다. 일부 지역에서 역(逆)전세난 조짐이 나타나는 등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결과다. 그러나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세보험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다.◇시세 반영 못하는 추정시가…전세보험 가입 장벽24일 전세보험을 파는 HUG와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증 실적(보증하는 전세금 규모)은 3조 3967억원에 이른다. 이는 작년 상반기에 비해 3배 늘어난 규모다. 이미 작년 전세보험 총 보증액(2조6681억원)도 넘어섰다. 그만큼 ‘깡통전세’(집주인이 빚이 많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세입자들의 근심·걱정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세보험 가입자의 대다수는 아파트·오피스텔로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기타 주택 임차인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다가구·다세대주택 임차인의 전세보험 가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세보험에 가입하려면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60%를 넘지 말아야 하는데, 이때 다가구·다세대주택은 공시가격의 1.5배를 시가로 추정한다. 문제는 공시가격을 1.5배 반영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부동산시장 상승기에서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5년 공시가 도입 당시 시세보다 낮게 매겨지면서 이후 공시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며 “향후 시세와 맞추려는 노력을 했지만 한꺼번에 상승률이 반영되면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시가의 실거래가 반영율은 평균 50~60%이지만, 지역과 주택형태에 따라 약 2~3배까지도 차이가 난다. 보증기관들 역시 공시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에 공시가에 1.5배를 한 가격을 추정시가로 산정하지만, 채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여전히 이는 시세와 크게 동떨어져 있는 가격이다. 만약 채씨의 전셋집이 시세대로 인정됐다면 부채비율은 24%로 떨어지고 채씨 역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채씨는 “요즘 대출을 끼지 않은 집을 찾기 어려운데,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세입자들이 전세보험에 가입할 길이 아예 막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보수적인 주택가격 산정은 보호받을 수 있는 전세금 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세보험은 선순위 채권과 전세금을 합한 보증금액이 추정시가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HUG는 다가구주택은 추정시가의 75%, 다세대주택은 80%로 더욱 보증 한도를 줄이고 있다. ◇서민 전세금 지키는 전세보험 취지 ‘무색’ HUG나 SGI서울보증은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낙찰가율이 아파트보다 떨어지는 만큼 주택가격을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다. HUG 관계자는 “아파트는 시세의 90%까지 책정되는 반면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낙찰가율은 이보다 낮다”며 “경매시장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더 줄어드는 만큼 더 엄격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파트나 일부 오피스텔은 KB국민은행에서 매주 발표하는 시세가 있지만 다가구·다세대 주택은 공식적인 통계가 없어 공시지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를 감안해도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전세보험 가입 한도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매정보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 다세대·다가구주택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각각 83.9%, 79.9%에 달한다. 서울의 경우 다세대주택 낙찰가율이 90%가 넘는다. 낙찰가율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 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이 비율은 훨씬 높아진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공시가는 많이 잡아야 감정가의 70% 안팎 정도”라며 “현재는 대다수 주거시설이 공시가 이상으로 낙찰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전세보험이 서민들의 목돈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당초 상품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지역마다 공시지가와 시세가 비슷한 곳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나는 곳도 있다”며 “최대한 현실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전세금은 서민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장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세보험이란 전·월세 계약이 끝나고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에서 각각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보험료는 보험 계약자 및 주택 유형에 따라 연 0.2~0.3% 정도이다.
2016.08.25 I 정다슬 기자
  • [오은석의 부동산 재테크]정말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역전하였나?
  • 주택 매매가격보다 전셋값이 높은 이른바 ‘역전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다. 저금리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는 임대인이 늘어 나고 있는 반면, 세입자들은 여전히 월세 보다는 전세를 선호하고 있어,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전세 가격이 계속 높아졌기 때문이다. 수도권만 하더라도 올 7월에 전세가율 80% 이상인 지역들이 속출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전세하극상(?)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역전세’와 ‘깡통전세’라는 말이 서서히 부동산 뉴스에 등장하자 부동산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전세입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정말로 ‘전세하극상’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역전세는 대개의 경우 통계 자료 데이터 분석상의 오류인 경우가 많고, 실제 문자 그대로 역전세인 경우는 일시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극히 일부의 사례에 불과하니 현재로써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다고 하는 경우는 대개 다음의 경우이다.아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두 전세가율이 높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1. 통계 데이타의 함정 전세가와 매매가는 통계자료 취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통계 자료에는 정작 중요한 정보가 빠져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예를들어, 비로얄동의 탑층의 최근 매매가격이 1억이고, 전세가격이 9천만원인 아파트가 있다고 하자. 같은 단지내 로얄동의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붙어 매매가격이 1억 2천만원, 전세가격은 1억 5백만원에 거래 된다고 하자. 이 경우 비로얄동의 매매가격과 로얄동의 전세가격을 합쳐 놓으면 매매가격 1억원, 전세가격 1억 5백만원이 된다. 데이타상으로 볼 때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앞지르게 된 것이다.2. 실무적 상황으로 인한 착각지금처럼 실물경기의 회복에 의한 매가 상승이 아닌 공급부족으로 인한 매가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전세가격의 상승이 매매가격의 상승으로 연결 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가율이 매우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물건 뿐만 아니라 매매물건도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들어, 7월 1일 매매가 2억원에 계약하고, 7월 30일 보니 매매시세가 2억 1천만원에 형성 되어있고, 내부 수리 후 전세가 2억 200만원에 세입자를 구했다면. 매매 가2억원, 전세가는 2억 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3. 실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론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실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인데, 이는 주로 부동산 투자자가 개입할 때 발생한다우선 이러한 투자가 가능하려면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첫째, 전세가율이 95%이상 나타나는 지역이다.둘째, 전세물건이 없어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기자가 3명 이상 존재한다.셋째, 일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물은 전체 세대수에서 3%이하이다.위 3가지 조건이 만족한다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세팅하면 된다.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잔금은 2~3개월 후로 맞추고, 계약과 동시에 전세계약을 해서 그 잔금을 매매잔금과 같이 맞춘다. 이때 전세를 매입가격보다 100~500만원 정도 높게 놓더라도 그 갭의 차이가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중간 정도를 형성하고 있다면 전세계약은 될 것이고(진정한 의미로서의 역전세 현상) 소위 말하는 무피 또는 플러스피 전략이 가능하게 된다. 일반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거나, 이러한 투자방법이 가능한지 의심을 품을 수도 있지만, 실제 부동산 고수 투자자들은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이미 많은 투자를 진행해왔다.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니 “부동산 투자는 한물 갔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겨났다. 필자는 이런 말을 들을때마다 속으로 ‘당신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군. 내가 부동산재테크를 시작한지 19년 전부터 이런 말을 들어 왔는데, 내가 만약 그 말을 듣고 낙심하거나 투자를 멈췄다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살고 있겠지’ 라고 말한다. 도전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의 미래는 없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끝물 아닌가요? 앞으로도 부동산으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라고 묻는 초보 투자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투자 환경이 매일 변하는 것처럼 투자 전략도 매일 달라지게 됩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는 투자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며 제가 지금의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된 가장 큰 핵심입니다. 부동산재테크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본인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부동산 시장이 당신에게 경제적 자유를 선물해 줄 것이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헛된 망상만 갖는다면 부동산 시장은 당신에게 영원한 레드오션이 될 것입니다.”▶ 오은석 ‘나는 월세받는 직장인이 되기로 했다’의 저자로서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19년차 부동산 실전투자 고수다. 다음 카페 ‘북극성’을 통해 6만 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를 따라 투자를 시작한 멘티 중 상당수는 현재 부동산 투자 분야의 유명한 실전 고수로 성장하여 후배들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2016.08.20 I 성선화 기자
  • [오은석의 부동산 재테크]전세 구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4가지 팁
  • [오은석 북극성 대표]하반기에도 수도권은 전세물량 부족으로 전세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지역은 공급물량보다 강남 재건축 이주 수요가 더 많아 단순한 상승세를 넘어 전세대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과열된 분위기 속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전세계약을 맺으면 잘못하다가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다.소중한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이 알아보고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전세계약을 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첫째, 전세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급매가 있다.전세도 매매처럼 동/향/층/인테리어 등에 따라 선호도가 다르다. 동일한 평형이라도 ‘동향’과 ‘남향’의 전세가격은 차이가 난다. 그런데 실제 부동산을 돌아다녀 보면 ‘남향’은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동향’은 기본형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가격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남향이 저렴한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남향과 같이 좋은 조건의 집이 생각보다 저렴하게 전세매물로 나오는 경우는 대게 기존에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이 집주인과 미리 협의를 하고 이사 나갈 날짜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신규로 들어올 전세계약이 되지 않아 집주인이 시간적으로 압박을 받아 할 수 없이 전세가격을 낮춰 급매로 내놓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전세물건의 경우 전세가격이 일반적인 전세가 수준보다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입주까지 기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금 상황과 이사 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세물건도 급매가 있으므로 발품을 많이 판다면 더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이사 시기를 고르는데도 요령이 있다.일반적으로 세입자들은 전세기간 만료 후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갈 경우 전세계약 만료 두세달전에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사를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전세물량이 부족하고 전세가격이 높은 시기에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전세자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세달 보다 충분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즉 두세달 전이 아닌 6개월에서 늦어도 4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말하고 그 때부터 부지런히 발품을 파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에 계약을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다.예를들어, 2년전 11월 초에 전세계약을 맺고 올해 11월 초 전세계약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한다면 집주인에게는 늦어도 7월에는 계약 만료 후 이사 갈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그 전에 전세계약이 되면 이사를 나가겠다고 의사를 표시하는게 좋다. 2년 전에 비해 전세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계약 만료 전에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와 높은 전세금을 받고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 7월과 8월 비수기때 전세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는 것이 좋다. 가을 이사철에는 전세수요의 증가로 전세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전세물량도 적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적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팔때는 이사철에 하는 것이 수요가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지만, 전세로 들어갈때는 비수기때 해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전세 물건을 고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셋째, 근저당등기가 있는 경우 말소등기 또는 감액등기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일반적으로 주택에 선순위 대출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의 70%를 넘지 않아야 전세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가가 감정가의 70% 이상 낙찰될 것을 감안해 둔 기준일 뿐 절대적이지는 않다. 현재 경매시장의 낙찰가율을 감안한다면 지역에 따라 80%선 까지도 괜찮아 보이지만,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시점이 현재와 다른 분위기라면 상황은 달라지기 때문에 70%선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다.선순위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금액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의 70%가 넘는다면 선순위대출을 갚아 근저당등기를 말소하거나 70% 이내로 맞춰 선순위 대출의 일부를 변제하고 감액등기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간혹 전세물량이 귀하다는 이유로 대출금액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세세입자가 그 만큼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주택은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가급적 피하는게 좋다.넷째, 전세금이 월세 보증금과 같거나 비슷하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근저당이나 가압류와 같은 채권금액이 많아 임대를 놓지 못하는 집주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을 악용해 월세 보증금정도의 금액으로 전세를 놓는 경우가 있다. 전세금에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많은 서민들이 전세계약을 하고 있는데 최근 판결들을 보면 임차인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이지 이를 악용하는 임차인까지 폭 넓게 법이 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목돈을 허무하게 잃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저금리로 인해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가속화 되고 있고, 서울 재건축 이주 수요로 인해 수도권 전세가는 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갖고 싶은 물건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여러번 가격비교도 해보고 후기도 찾아보고 심지어 매장에 가서 눈으로 직접보고와서 신중히 고민을 거듭하고 구매한다. 반면 작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이 드는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서는 한두사람의 부동산 중개인 말만 듣거나, 충분히 신중하게 알아보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자신의 재산 중 큰 비중이 들어가는 부동산 계약이니 만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준비하고 알아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재테크의 첫걸음이라 생각한다.▶ 오은석 ‘나는 월세받는 직장인이 되기로 했다’의 저자로서 ‘북극성주’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19년차 부동산 실전투자 고수다. 다음 카페 ‘북극성’을 통해 6만 명이 넘는 회원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전파하며 멘티들이 시행착오 없이 투자하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를 따라 투자를 시작한 멘티 중 상당수는 현재 부동산 투자 분야의 유명한 실전 고수로 성장하여 후배들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2016.07.16 I 성선화 기자
전세대란 이어지니 전세대출도 급증..1Q 1.9조원↑
  • 전세대란 이어지니 전세대출도 급증..1Q 1.9조원↑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전셋값 고공행진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도 급증하고 있다. 전세난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 전세대출 증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6일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의 전세대출 잔액은 47조 6000억원으로, 3개월 새 1조 9000억원(4.2%) 늘었다.금융권 전세대출 잔액은 2012년 말만 해도 25조 5000억원 수준이었으나 아후 전셋값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2013년 말 30조 7000억원, 2014년 말 38조 8000억원, 2015년 말 45조 7000억원으로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잔액 역시 1분기 말 현재 42조 7000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1조 7000억원 늘어났다.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잔액(단위 : 조원) [자료=금융감독원]이처럼 전세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 이유는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전셋값은 작년 5월 1억 7256만원에서 올해 5월 2억 136만원으로 1년 만에 2880만원(16.7%) 올랐다.서울 아파트의 전셋값 상승은 더욱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3억 4111만원에서 4억 676만원으로 6565만원(19.2%)이 뛰었다.이처럼 전세난이 해소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데다가 한은의 이달 기준금리 인하 결정으로 대출금리도 싸지면서 전세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앞서 한은이 작년 6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리자, 6대 은행의 전세대출이 비수기였던 7∼8월 두 달 동안 1조원 넘게 급증한 바 있다.문제는 매매가가 전세가 이하로 하락해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내줄 수 없는 ‘깡통전세’가 속출할 경우 전세대출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대출은 집값 상승기나 안정기에는 연체나 부실이 날 우려가 적기 때문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큰 위험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넘어선 곳이 즐비하면서 깡통전세가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전세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 특별히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깡통전세가 속출할 경우 큰 혼란을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는 깡통전세 위험성이 있는 주택의 현황 파악부터 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6.26 I 이승현 기자
경기침체에 '깡통공장' 속출한다
  • 경기침체에 '깡통공장' 속출한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경기 침체로 법원 경매 시장에서 공업 시설에 대한 채권 회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를 통해 채권을 일부 회수할 수 있는 절차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신호로 읽힌다. 29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전국에서 나타난 공업시설(공장, 아파트형 공장, 제조업소)을 전수조사한 결과 채권회수율은 3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2014년 37.2%에 이어 2년째 하락한 것이다.이 기간동안 낙찰된 공업시설 468건에 대한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등 등기부상 총 채권액은 1조 8958억원이다. 그러나 낙찰액은 6735억에 불과해 약 65%의 채권이 회수되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진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소재 푸드원 공장(인천25 2015-31140)은 1회 유찰 끝에 지난 4월 1일 감정가(121억1728만원)대비 75.6%인 85억1990만원에 낙찰이 이뤄졌다. 하지만 등기부상 채권총액은 189억8934만원으로 채권회수율은 44.9%에 그쳤다.4월까지 낙찰된 공업시설 경매신청자의 청구액 총액은 7091억원으로 낙찰액 6735억원 보다 356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총액 대비 낙찰가는 95.0% 수준으로 2014년 103.4%, 2015년은 97.7%로 3년째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올해 같은 기간 동기간 전국 아파트 청구총액 대비 낙찰가율이 141.3%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부동산 가치보다 대출이 많은 깡통아파트처럼 공업시설 부동산 및 기구류의 가치가 채권액을 못 미치는 깡통공장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청구총액은 경매신청자가 경매를 통해 환수하겠다고 신청한 채권액으로 청구총액 외에도 등기부상 채권, 경매비용, 임금채권 등을 추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며 “채권자들이 경매를 통해 채권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손실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공업시설의 경우 실제 부동산 가치에 비해 기업 역량에 따른 추가 대출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부실로 인해 경매에 나온 경우 시설의 특수성 및 목적성으로 인해 낙찰자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채권회수율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점이 이번 조사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2016.04.29 I 정다슬 기자
"2억 신축빌라 6000만원에 입주"…솔깃함 유혹 뒤엔 이자 폭탄
  • "2억 신축빌라 6000만원에 입주"…솔깃함 유혹 뒤엔 이자 폭탄
  • ⓒ그래픽 이동훈[글·사진=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김동훈(69)씨. 노후 생활비를 고민해온 그는 몇달 전 집 근처 주택가에서 실입주금 6000만원으로 신축 빌라를 살 수 있다는 현수막을 보고 귀가 솔깃했다. 전체 분양대금 2억원 중 나머지 70%(1억 4000만원)는 전세나 일부 대출을 받은 후 월세를 두는 조건이었다. 대출이 다소 부담이었지만 김씨는 월세를 받아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여윳돈 6000만원을 계약금으로 내고 이 빌라를 샀다.그런데 계약까지 끝낸 김씨는 새로 알게 된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그에게 제1금융권은 빌라 담보만으로는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제2금융권을 이용할 경우 김씨가 내야 하는 이자는 매달 100만원 선(연 9%대)이다. 빌라 임대로 받을 수 있는 월세 수입(전·월세 전환율 6%)보다 내야 할 이자가 더 많은 셈이다. 억울한 김씨는 분양업자에게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신축 빌라가 늘면서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가운데 적은 실입주금만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미끼성 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는 집값의 절반 이상을 대출로 메우는 구조로, 자칫 ‘깡통주택’(집값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주택)으로 전락할 소지가 커 계약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신축 빌라 실입주 3000만원”…미끼 광고 기승지난 16일 찾은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주택가. 좁은 골목에 다닥다닥 늘어선 전봇대마다 ‘실입주금 4000만~6000만원’, ‘건축주 특가 분양’ 등의 문구가 새겨진 족자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은평구 응암역 인근도 마찬가지다. 교통신호등 기둥에 ‘100% 실매물, 실입주금 3000만원’이라는 제목의 전단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다. 강서구 염창역 인근 건물 벽면에도 비슷한 내용의 전단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불법 분양 홍보물은 전세난이 심화된 2~3년 전부터 간간이 볼 수 있었지만 최근 들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대부분 빌라 공급 과잉을 빚고 있는 지역들이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준공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새 빌라 물량은 이달 15일 기준 은평(1408가구)·강서(1107가구)·동작(954가구)·구로(865가구)·중랑구(837가구) 순으로 많다. 중랑구 면목동 M공인 관계자는 “신축 빌라가 쏟아지고 있지만 거래는 활발하지 않다”며 “빌라 전세 문의만 가끔 들어온다”고 전했다.반면 분양업체 얘기는 다르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는 뜸하지만 판촉물을 보고 연락해 직거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은평구 응암동에 나온 신규 빌라 업체 관계자는 “현수막이 다른 매스컴보다 꽤나 효과적인데, 이를 보고 찾아와 계약하는 사람이 많다”며 “지자체에 과태료를 내고서라도 계속 판촉물을 내걸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출의 늪’…감정가 뻥튀기 편법 사례도 전문가들은 신축 빌라에 대해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입주금이 적다고 해서 덥석 물었다간 김씨처럼 금전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서구 등촌동 한 빌라 분양 관계자는 “방 3개짜리 전용 50㎡형 빌라는 현재 분양가가 2억 1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6000만원만 준비해오면 계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체 분양금액 중 67% 가량을 대출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보통 빌라 대출은 시중은행에서 총 거래금액의 70%까지 받을 수 있다. 문제는 빌라 대출 대부분은 제1금융권보다 금리가 최대 두 배 이상 높은 제2금융권(6~9%대)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거래시 감정가를 부풀려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게 하는 편법 거래도 잦다. 예컨대 2억원짜리 빌라에 6000만원만 주고 들어가기 위해선 전체의 70%인 1억 4000만원을 대출받아야 하지만, 저축은행이 빌라 감정가의 60%(1억 2000만원)로 대출을 제한하면 실입주금은 8000만원이 된다. 이 때문에 수요자들의 실입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양업자들은 법무사와 짜고 감정가를 부풀려 신고하는 것이다.늘어난 대출금은 고스란히 계약자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 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업자들이 실제 분양가는 2억원인데도, 감정가는 2억 5000만원이라며 대출 한도를 뻥튀기식으로 신고해 그만큼 실입주금을 적게 홍보하고 있다”며 “대출 은행도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으로 돌리는 사례가 대부분이라 계약자는 하우스푸어로, 빌라는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04.18 I 박태진 기자
깡통전세 면하는 전세금 보증보험은?
  • [재테크의 여왕]깡통전세 면하는 전세금 보증보험은?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최근 서울 지역의 전세가율이 70%에 근접하면서 ‘깡통 전세(집주인의 부도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의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지키려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보험 가입도 늘고 있다. HUG와 서울보증에 따르면 올들어 2월말까지 양 기관의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가구는 총 4681가구로 전년(2466가구)보다 90%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지난해 3135억원에서 8615억원으로 175% 늘었다. ◇전세금 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vs 서울보증전세보증금 보증보험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종료 후 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전세금을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신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취급 중이며, 기관별로 상품에 차이가 있다.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SGI서울보증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상품이다. 전세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설정금액의 합이 매매가를 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아파트, 오피스텔은 물론,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까지 전세보증금 100%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요율은 아파트는 연 0.192%이다. ◇전세보험, 5월 중순부터 부동산 중개소에서 가입 5월 중순부터 전국 공인중개소에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보험 기관에서 대신 받을 수 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3일 “전국 지점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고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5월 중순 시행을 목표로 준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전국에 SGI서울보증 지점은 총 72곳이 있다. 이들 각 지점이 인근의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식이 된다. 가입자들은 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해당 공인중개소에서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2016.04.06 I 성선화 기자
깡통전세 걱정 없애고 대출도 받는 상품 있다는데
  • [정기자의 住춧돌]깡통전세 걱정 없애고 대출도 받는 상품 있다는데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자신이 사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상 세입자는 최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전셋집이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되자 결국 A씨는 전세금 절반 이상을 떼이게 됐습니다.최근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을 나타내는 전국 전세가율은 74.4%로 역대 최고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전셋값이 매맷값을 넘어선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불안감이 커지는 세입자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금융기관이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보증상품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증도 받고 대출도 저렴하게 받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책임지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지는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보험’을 결합한 상품입니다.먼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전세금안심대출보증보험은 간단히 말하면 전세금을 떼일 상황에 놓이면 HUG가 대신 전세금을 내주는 상품입니다.이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챙겨 HUG와 협약을 맺은 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4억원, 그 밖의 지역은 3억원까지 보험에 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부터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대부분의 주택 전세계약에 적용됩니다.보험료는 전세금의 연 0.15%로, 3억짜리 전셋집이라면 연 45만원, 보통 2년을 계약하니깐 90만원을 내야 합니다. 아울러 신혼부부·다자녀가구·고령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은 최대 46%까지 보증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전셋집과의 계약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금과 집주인이 받은 대출을 합한 금액이 아파트 시세의 90%가 넘으면 보험가입이 되지 않고, 빌라나 다세대는 전세금과 집주인이 받은 대출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80%를 넘으면 보험가입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위험한 전셋집’을 알아보는 데 활용하거나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전세금만 부분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전셋집에 근저당권이 2억원 설정돼 있고 내 전세금이 3억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보통 아파트는 시세 대비 80%에 낙찰되므로 이 주택의 경매가가 4억원이라면 세입자는 전세금 1억원을 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1억원에 대해서만 보험을 들면 됩니다. 연 보험료 역시 이 경우 15만원으로 줄어듭니다.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은행에서 전세금을 대출받을 때 필요한 보증(특약보증료 0.05%)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보험’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를 합쳐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라고 합니다. 전세금안심대출은 세입자의 신용이 아닌 HUG의 신용등급을 적용해 대출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이 대출받을 때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도가 낮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세입자에게 유용한 상품입니다. 지난 2일부터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의 최대 70%를 연 2~3%의 이자율에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을 받는 세입자가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무주택 세대주인 세입자만 가입이 가능하고 전세보증금도 수도권 3억 이하, 그외 지역은 2억 이하인 버팀목대출의 조건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2016.03.06 I 정다슬 기자
내달 안심형 버팀목대출 출시..전세보증금 미회수 해소
  • 내달 안심형 버팀목대출 출시..전세보증금 미회수 해소
  • △자료=국토부[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 달부터 전세금반환보증이 이뤄지는 버팀목 전세대출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부터 주택도시기금 버팀목대출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적용한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을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대신 갚는 구조다. 예컨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의 대출상환이 어려우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대출을 대신 갚을 뿐 아니라 대출은 뺀 나머지 전세금을 세입자에 지급한다.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전세금 반환채권)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보증료를 내는 대신 전세대출과 보증금에 대해 보증을 받는 것이다.이번에 시행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은 임차인에게는 전세금보증금 반환을, 주택도시기금에는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함께 해결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새로운 형태다. 세입자는 하나의 보증가입으로 저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고,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이번 조치로 세입자는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회수 염려가 해소 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별도 방문 없이 은행에서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전세금 보증을 한 번에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보증료도 기존 보증료와 차이나지 않고 요건에 맞으면 최대 4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정이나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은 보증금 1억원에 대출을 7000만원을 받게 될 경우 연 12만 5000원에서 18만 5000원의 보증료만 내면 된다. 이때 전세금 대출 보증료는 연 3만 5000원, 전세금 반환 보증료는 연 9만원에서 15만원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 전세대출에만 활용되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이 무주택 서민들이 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에 적용된다”며 “이로 인해 연간 12만명에 이르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2.28 I 박태진 기자
미래가치 기대!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 ‘동해북평석미모닝파크’ 눈길
  • 미래가치 기대!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 ‘동해북평석미모닝파크’ 눈길
  • 59~84㎡ 총 299가구, 2017년 12월 입주예정[온라인부] 전·월세로 살아보고 5~10년 후 분양전환을 결정할 수 있는분양전환형임대주택이 주목 받고 있다.일정부분 시세차익까지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관심이 높다.이에 임대주택 전문회사인 석미건설(대표이사 심광일 (現)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이 강원도 동해시 북평동에분양 중인 "동해북평석미모닝파크"가 주목 받고 있다. 10여년 만에 북평동 일원에 공급하는‘분양전환형 임대아파트’로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지상 19층 5개동에 전용면적 59㎡ ~ 84㎡ 타입 299세대로 구성된다. 단지 인근에 북평여중.북평초등학교와 금년 중 개원 예정인 국립유치원도 위치하고 있어 동해시 최고의 교육환경을 갖춘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석미모닝파크는 일단 전&8729;월세로 5~10년 살아본 후 분양전환을 결정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입주민들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보증보험에 가입, 깡통전세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확정분양가를 적용 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변시세와 비교해보고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임대기간 내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의 세금부담이 없다. 분양전환 후 주택을 취득해 되팔더라도 양도세(1가구 1주택에 한함)를 내지 않아 비용절감에 효과적이다.당첨자 발표는 2월4일, 정당계약은 2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모델하우스는뉴동해관광호텔 앞에 위치하고 있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지원하며 발코니 확장 및 샷시는 기본으로 제공된다. 입주는 2017년 12월 예정이다.
서울 1월 아파트 전세 거래량 역대 최저…왜?
  • 서울 1월 아파트 전세 거래량 역대 최저…왜?
  • 이달 7000건 수준 될듯…역대 최소치 예상전세가율 높은 비강남권서 30~40% 급감짝수해 영향과 깡통전세 위험 등이 원인[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달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7000건을 밑돌며 역대 최소치를 기록하고 있다. 1월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늘었고 월세 거래량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전세 거래량만 40% 넘게 줄어든 것이다. 전세 계약 갱신이 2년 단위로 이뤄져 짝수해에 거래가 줄어드는 현상과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에 육박해 ‘깡통 전세’의 위험이 커진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들어 26일까지 서울에서 전세 거래된 아파트는 6203건으로 전달(9328건)보다 33.4%, 전년 동월(1만 344건) 대비 40%나 급감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최종 전세 거래량은 7000건을 조금 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서울의 월별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7000건대 이하를 기록한 것은 2013년 9월(7698건)과 2015년 9월(7316건) 등 단 2번뿐이다. 당시에는 가을 이사철 전 전세를 미리 확보하려는 수요가 8월에 몰린 계절적 영향이 컸다.이달 서울의 전세 거래 감소세는 비강남권에서 두드러졌다. 서대문구가 전월 대비 61.9%(528건→201건)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이어 강북구(-59.2%·174건→71건), 동작구(-45.5%·310건→169건), 중구(-45.5%·121건→66건), 성북구(-39.5%·354건→214건), 마포구(-38.9%·375건→229건) 순이었다.전세 거래가 새해 들어 크게 줄어든 이유는 뭘까. 우선 2년마다 돌아오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기가 원인으로 꼽힌다. 그동안 짝수해는 홀수해보다 1월 전세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왔다. 홀수해였던 2011년 1월엔 전세 거래량이 9809건이었지만 짝수해인 2012년엔 8249건으로 1000건 이상 감소했다. 또 2013년엔 1만 140건으로 늘었고 2014년엔 8549건으로 다시 줄었다. 지난해에는 1만 344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전세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홀수해와 짝수해에 거래량이 각각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전세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지역이 모두 비강남권으로 전세가율이 높은 곳이란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지난해 말 이후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집값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이들 지역은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모두 회수할 수 없는 깡통 전세의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세 거래 감소폭이 큰 지역들의 지난해 말 기준 전세가율(KB국민은행)은 성북구(82.6%), 동작구(79.9%), 마포·서대문·중구(76.8%) 등 모두 서울 평균(73.4%)를 훌쩍 넘겼다. 또 이들 지역은 실수요 위주로 매매가 이뤄지는 곳이라 향후 집값 상승 기대감도 낮은 상황이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주택 임대차시장은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로 전세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시장의 관망세가 확산되고 전세 물건은 씨가 마르다보니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재계약이 많아진 것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2011년 이후 매년 1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추이. 이달은 1~26일 거래량. [자료=서울시·단위=건]
2016.01.28 I 양희동 기자
빨라도 너무 빠른 전세대출 증가세..5대 은행 작년에만 6조 늘어
  • 빨라도 너무 빠른 전세대출 증가세..5대 은행 작년에만 6조 늘어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세가격이 치솟으면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5대 은행의 전세 대출이 6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등 지난 4년간 4.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깡통전세가 늘어날 수 있다”며 “전세대출 연체율 상승 등으로 가계부채 부실의 또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5조원대에서 22조원대로 4년간 4.5배 급증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22조5019억원(국민은 11월말 기준)으로 1년새 5조8400억원(35.1%)이 늘어났다. 2011년말까지만 해도 전세 대출 잔액은 5조원 정도에 불과했으나 4년간 4.5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매년 전세 대출 증가세도 가파르다. 2012년엔 3조1600억원 늘어났으나 2013년 3조4200억원, 2014년엔 4조9800억원으로 급증하더니 지난해엔 증가세가 더 빨라졌다. 전셋값 상승세가 가팔랐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이 전세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 평균 아파트 전세가격은 2011년말 2억6300만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말에는 3억7800만원으로 1억1500만원, 44%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역시 같은 기간 50.8%에서 73.4%로 껑충 뛰었다. 1998년 12월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채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부채의 질은 더욱 큰 문제다. 올해는 주택경기 악화로 집값이 하락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나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70%를 넘는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할 경우 ‘깡통전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주택경기 악화에 전세대출 부실 우려한국은행이 지난해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집주인이 보유한 예·적금 등 금융자산보다 임대기간 만료 후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하는 전·월세보증금이 더 많은 임대가구가 전체의 43.6%에 달했다. 그동안 집주인은 차기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기존 보증금을 상환해 별 문제가 없었으나 전세보증금이 20% 급락하게 되면 전체 임대가구의 11.9%는 보증금 상환을 위해 추가로 빚을 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중 5.1%(전체 전·월세보증금 중 0.9% 규모)는 빚을 더 지더라도 보증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보증금 규모는 전체(지난해 6월말 기준 533조7000억원으로 추정)의 0.9%에 불과하지만 전·월세가구 수가 적지 않아 향후 전·월세시장이 경색될 경우 가계 전반의 금융 및 실물거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대출 연체율도 점차 증가할 조짐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1월말 0.42%로 석달 연속 상승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연체율은 아직까진 의미있는 상승나 하락 등의 변동이 있진 않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 일시 만기상환이라는 점에서 금리 상승에 취약하다는 문제도 있다. 전세 계약기간에 맞춰 만기가 2년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전셋값이 상승한다면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하는 부담이 생긴다. 김지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가장 큰 문제는 집값이 하락했을 때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빚 상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라며 “주택담보대출처럼 주택을 담보로 한 것도 아니고 분할상환 규제 등도 적용하지 못해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2016.01.15 I 최정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세보증금 펀드로 월세부담 줄인다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다음은 1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전세보증금 펀드로 월세부담 줄인다-亞~현기증 나는 증시-로댕 ‘지옥의 문’ 강남으로 가는 까닭은-한은 올 성장률 3.2→3.0%로 낮춰△2015 경제부처 업무보고-전세난 속 인기 vs 분양 늘어 외면-공공임대주택 올해 11만5000가구 공급-고수익·안정성앞세워..주거안정·증시부양 ‘두 토끼 잡기’△오늘부터 연말정산..‘꿀팁’-年 소득 5000만원 이하 배우자도 ‘부양가족 공제’-의료비·카드, 소득 적은 아내에게..자녀는 남편에게△정치·경제-‘朴대통령 경제멘토’ 김종인, 문재인 구원투수로 등판-정부 의식했나..한은 ‘성장률 3%’ 지켰다△금융-해마다 급증하는 전세대출..‘깡통전세’ 위험 키운다-어~현대해상 암보험, 은행창구서 사라졌네△산업&기업-최태원 ‘위기극복 DNA’ 발동..반도체 6조 선제투자-980g..커피 두 잔 무게 노트북-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백혈병 피해 가족 만나 사과△산업-현대·기아차 “2020년 친환경카 26종 띄운다”-배달의민족·직방, 지상파 광고 ‘큰고객’ 됐다-P2P 금융서비스社 ‘8퍼센트’△소비자생활-유통업계 R&D 투자바람..노브랜드·김혜자도시락 ‘대박’-삼성물산 ‘준지’ 해외시장 런웨이△제약-신약 개발, 통큰 빅딜..제약회사 후계자들이 뛴다-경영권 위협 벗어난 일동제약 ‘R&D 집중’△파워정치인-여야 ‘설익은 법안’ 빅딜..국회 기능 무시하는 처사△문화&스포츠-멜로, 색다른 사랑은 없니-손예진·김남길 또 만날까 ‘해적’ 두번째 이야기 뜬다△여행-베일듯한 하얀 물결..시간이 빚은 예술품 보러 연천 가볼까△스포츠-미스샷 땐 ‘뽀올~’ 아닌 ‘포어’ 외치세요-첫단추 꿴 신태용호, 수비 실수 줄여라△증권시장-美운용사가 지분 5% 보유..KAI 다시 날까- 키이스트·초록뱀, 왕서방 등에 타고 흥행 예감△마켓인-KCI, 1월 디폴트 위기 넘겨도 ‘산넘어 산’-리딩투자증권 인수 코앞에 두고 요진건설-AJ인베스트 막판 진통-툭하면 매각 취소..‘양치기 소년’ GS△글로벌마켓-‘땅파면 바보’..개발 멈춘 유전 458조원-급전 당겨쓰는 철광석공룡 ‘발레’-GE, 보스턴으로 이사 가는 이유△피플-설계사 출신 첫 보험 CEO..“현장경험 살려 체질개선”-이부진-임우재 17년 만에 이혼-조영현·김성태 기업은행 부행장 승진△오피니언-총선거부 운동이라도 벌여야 할까-왜, 커피숍·식당만 바라보는가△사회-하나카드 마일리지 축소 꼼수에..법원 “고객에 설명 불충분” 제동-쿵쿵쿵..층간소음 갈등, 겨울에 더 많아△부동산-올해 신혼부부 혜택 풍성..행복주택 노려보세요-서울 뉴타운에 5300가구 쏟아져
2016.01.14 I 함정선 기자
  • 빨라도 너무 빠른 전세대출 증가세..5대 은행 작년에만 6조 늘어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전세가격이 치솟으면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5대 은행의 전세 대출이 6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등 지난 4년간 4.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깡통전세가 늘어날 수 있다”며 “전세대출 연체율 상승 등으로 가계부채 부실의 또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5조원대에서 22조원대로 4년간 4.5배 급증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22조5019억원(국민은 11월말 기준)으로 1년새 5조8400억원(35.1%)이 늘어났다. 2011년말까지만 해도 전세 대출 잔액은 5조원 정도에 불과했으나 4년간 4.5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매년 전세 대출 증가세도 가파르다. 2012년엔 3조1600억원 늘어났으나 2013년 3조4200억원, 2014년엔 4조9800억원으로 급증하더니 지난해엔 증가세가 더 빨라졌다. 전셋값 상승세가 가팔랐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이 전세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 평균 아파트 전세가격은 2011년말 2억6300만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말에는 3억7800만원으로 1억1500만원, 44%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역시 같은 기간 50.8%에서 73.4%로 껑충 뛰었다. 1998년 12월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채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부채의 질은 더욱 큰 문제다. 올해는 주택경기 악화로 집값이 하락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나 가계부채 부실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70%를 넘는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할 경우 ‘깡통전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주택경기 악화에 전세대출 부실 우려한국은행이 지난해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집주인이 보유한 예·적금 등 금융자산보다 임대기간 만료 후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하는 전·월세보증금이 더 많은 임대가구가 전체의 43.6%에 달했다. 그동안 집주인은 차기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기존 보증금을 상환해 별 문제가 없었으나 전세보증금이 20% 급락하게 되면 전체 임대가구의 11.9%는 보증금 상환을 위해 추가로 빚을 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중 5.1%(전체 전·월세보증금 중 0.9% 규모)는 빚을 더 지더라도 보증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보증금 규모는 전체(지난해 6월말 기준 533조7000억원으로 추정)의 0.9%에 불과하지만 전·월세가구 수가 적지 않아 향후 전·월세시장이 경색될 경우 가계 전반의 금융 및 실물거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대출 연체율도 점차 증가할 조짐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11월말 0.42%로 석달 연속 상승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 연체율은 아직까진 의미있는 상승나 하락 등의 변동이 있진 않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 일시 만기상환이라는 점에서 금리 상승에 취약하다는 문제도 있다. 전세 계약기간에 맞춰 만기가 2년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전셋값이 상승한다면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하는 부담이 생긴다. 김지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가장 큰 문제는 집값이 하락했을 때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빚 상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라며 “주택담보대출처럼 주택을 담보로 한 것도 아니고 분할상환 규제 등도 적용하지 못해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2016.01.14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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