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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규, 진돗개 혐오·몰카 논란...견주 "학대견 입양해 키웠는데"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과거 큰 인기를 모았던 ‘양심냉장고’를 본 딴 이경규의 새로운 웹예능 ‘존중냉장고’가 첫 회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이경규 새 웹예능 ‘존중냉장고’ (사진=‘르크크 이경규 캡처’)지난 10일 첫 공개된 이경규의 새로운 유튜브 콘텐츠 ‘존중냉장고’는 ‘반려견 산책 시 존중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 존중냉장고 : 존잘상을 찾아서 Ep.01’라는 제목으로 공개됐다. ‘존중냉장고’는 1990년대 큰 반향을 일으킨 공익 예능의 원조 ‘양심 냉장고’를 대상그룹의 핵심 가치로 재해석한 콘텐츠다. 각 회차별 기준이 되는 ‘존중 리스트’를 정하고, 모두 실천한 사람을 찾아 ‘존,잘,상(존중 잘하는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첫 회에서 이경규는 가수 김요한, 나나와 함께 반려견 산책을 잘 시키는 견주를 찾아 나섰다. ‘펫티켓 존잘 리스트’는 매너워터(반려견의 소변을 씻어주기 위한 물), 인식표, 입마개였다.영상에서 이경규는 대형견과 산책 시 입마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돗개는 입마개 안 해도 법적으로 괜찮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좀 위협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입마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분들이 존중의 대상”이라고 말했다.이어 화면에는 진돗개와 산책을 하는 견주들의 모습이 등장했다. 진돗개의 입마개가 필수가 아니라는 점은 여러 차례 자막 등으로 언급됐다. 그러나 MC들이 “입마개를 안 했어요”라고 말하거나 “답답하다 진짜” “이번에도 입마개 없음”이라는 자막이 나오는 등 마치 견주들이 불법을 저지른 듯한 묘사도 함께 나왔다.이경규 새 웹예능 ‘존중냉장고’ (사진=‘르크크 이경규 캡처’)이후 방송에 노출된 진돗개 견주 A씨는 ”산책 중 촬영에 대해 고지받은 적이 없는 저로서는 너무 당황스럽다. 왜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해서 올리냐?“고 지적했다.A씨는 ”심지어 영상의 내용과 목적까지 너무나도 편파적이라 제 강아지가 허락 없이 영상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영상 그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몹시 나쁘다“며 ”이건 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영상이냐? 진돗개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려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앞으로 산책하면서도 주변에 카메라 있나, 없나 확인부터 해야겠다. 존중 냉장고요? 댁들부터 존중하는 법을 배워라. 뒤에 몰래 숨어서 촬영하고 온갖 편견과 혐오 조장하는 주제에 감히 존중을 운운하냐?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니 내려달라“고 분노했다.영상에 나온 또 다른 진돗개 견주 B 씨는 ”산책시킬 때 워낙 시비 거는 사람이 많아서 일부러 사람들 안 나오는 시간대에 산책시키는데, 그 때문에 장소가 노출됐다“며 ”진돗개 견주로 살면서 참 억울한 순간이 많았는데, 최대한 피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제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이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촬영돼 유명인이 진돗개 혐오를 조장하는 도구로 쓰인다니 제 강아지를 입양하고 가장 힘든 순간“이라며 ”학대받은 강아지를 보호소에서 입양해 저렇게 멀쩡하게 산책시키기까지 저의 노력은 깡그리 무시하고 그저 입마개 없이 남들에게 공포감 조성하는 무지한 견주로 박제됐다“고 적었다.B씨는 ”모자이크하면 다냐?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제 동의 없이 이런 모욕적 영상을 올리셨으니 저도 법률적 자문을 받아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보겠다“고 경고했다.누리꾼들 역시 과거 ‘양심냉장고’를 할 때와 지금은 몰래카메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며 동의가 없는 촬영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맹견의 입마개 착용이 지켜져야 할 일이지 진돗개 혐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13일 현재까지 영상을 내려달라는 견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나 해당 영상은 여전히 공개 상태다.
- 그 많던 ‘크고 병든 유기견’들은 어디로 갔을까?…입양 없는 ‘보호소’[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유기견을 생각하면 바로 따라오는 단어는 바로 ‘입양’입니다. 그렇다면, 입양을 가지 못하는 유기견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유기견숲 모습(사진=박지애 기자)현실적으로 수 많은 유기견들을 전부 수용할 환경을 갖춘 보호소는 우리나라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기견들 중에는 작고 귀여운 개들만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크고 사납고 병이 들고 늙어서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유기견 보호소들은 여전히 ‘입양’을 목적으로 입양이 될 만한 유기견들을 선별해 입소시키고 있습니다.크고 병들고 사나운 개들은 입양을 갈 수 있을까요? 입양을 갈 수 없다면 보호소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고는 있을까요?정부에서 관리하는 지자체 유기견 보호소나 수많은 민간 유기견 보호소 그리고 동물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보호소들은 대부분 ‘보호’가 아닌 ‘입양’을 위한 임시 거처로 여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결말이 ‘입양’이면 해피엔딩입니다. 적지 않은 개체는 ‘죽음’으로 보호소를 나오게 됩니다.이렇게 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기견 보호소 현실에 딜레마를 느끼고 ‘입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유기견 보호소가 있습니다.입양을 하지 않는 대신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제대로 지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보호’에 초점을 둔 보호소입니다.유기견숲에서 만난 박준성 소장의 모습(사진=박지애 기자)◇크고 늙고 병들고 사나운 개들의 집합소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유기견 보호소 ‘유기견숲’에서 만난 박준성 소장(사진)은 “입양은 급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이날 박 소장은 저에게 “입양을 보낸 적도 있지만 실패한 경험이 적지 않았기에 저한테 입양은 도박”이라며 “유기견을 돌보는 것에 집중하면 입양은 급하지 않고 그럼 이상한 곳에 입양을 가지 않고 좀 더 신중하게 입양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그는 유기견에 대한 ‘구조-보호-입양’ 프로세스에서 우리 사회는 사실상 ‘보호’에 대해 제대로 된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를 머무를 지 수년을 머무를지 아니면 평생을 머물다 갈 집이 될 지모를 ‘보호소’가 ‘보호’의 목적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말이 전도됐다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입양과 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입양에 초점을 두면 어쩔 수 없이 ‘선별 관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기견숲에서 지내고 있는 중소형견 개의 모습(사진=박지애 기자)박 소장은 “실제 입양을 보내기도 했었는데, 입양을 잘못 보낼 위험도 있지만, 제가 사회성이 좋고, 작고 귀엽고 건강한 개들 위주로만 치료를 하고 살피며 돌보게 되더라”라며 “입양을 보내는 게 목적이 되면 입양을 애당초 가지 못할 아이들은 돌볼 수가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실제 유기견숲에서는 입양을 못 갈 확률이 높은 대형견이거나 성격이 사납고 병 들고 늙은 개들 대부분입니다. 지자체 유기견보호소에서 ‘어짜피 입양이 안될 것’이기에 공고에도 올라오지 못하고 안락사가 예정되거나 좁은 뜬장에서 만 시간을 보내는 개들이 입소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입양 못 가도…하루를 보내더라도 ‘행복하게’박소장이 입양 보다 보호에 집중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한 대형견을 좁은 견사에 가둬두었는데 그 개가 밤새 땅을 깊게 파서 큰 돌멩이를 찾아내 그걸로 개껌처럼 혼자 노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박 소장은 그 모습을 보고 ‘하루를 보내더라도 좀 더 행복하게 머물 공간으로 만들어 주자’고 생각을 바꾸고 바로 견사를 새로 짓기 시작했습니다.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현재의 유기견숲입니다.유기견 숲의 모습. 박소장은 대형견들이 뛰어놀 수 있는 야외를 제공하고 실내 견사를 직접 지었다고 한다. (사진=박지애 기자)직접 지은 견사는 사람이 들어가도 널찍한 정도의 높이와 넓이입니다. 건강한 개들끼리를 서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풀어두는데, 종종 싸움도 나긴 하지만 그는 “그래도 자유롭게 풀어두는 견사와 비좁은 곳에 가둬두는 견사를 선택하라면 자유롭게 풀어두는 곳을 선택할 것”이라며 “뒹굴면서 싸움도 나고 상처가 나고 때론 그 정도가 심한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즐겁게 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십 수년 간의 경험으로 내린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합니다.뒷다리 사용이 불가해 합사가 불가하다고 판단해 분리 돼 생활하는 유기견숲의 개 ‘둘리’의 모습(사진=박지애 기자)다만 보호가 필요할 중소형견과 대형견은 지낼 곳을 분리해 두고, 더 보호가 필요한 노견과 장애견은 좀 더 안락한 곳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그리고 아예 뒷다리를 사용할 수 없어 공동 생활이 불가능해 보이는 ‘둘리’는 박 소장님이 다니는 곳을 자유롭게 거닐 수 있도록 분리하고 있습니다.유기견숲에서 실내에 격리되어 있는 노견과 장애견들의 모습(사진=박지애 기자)입양을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도 있다고 합니다.박 소장은 “입양을 포기하면 저도 후원금이 더 줄고 포기할 것이 많다”며 “그럼에도 보호소는 이래야 한다고 이런 보호소도 있다고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이어 “어떤 사람들은 입양을 보내서 잘못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행복한 경우도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제 입장에선 한마리 한마리 다 제가 돌보는 개들이고 잘못된 경우가 하나라도 있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수치나 통계로 입양 성공률을 보는 것이 아닌 한 마리 한 마리 생명이라는 생각에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는 박소장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이렇게 된 구조적 원인으로 박 소장은 ‘입양’을 목적으로 보호소를 운영해야 ‘후원’이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그는 “대부분 유기견 보호소는 입양을 전제로 후원이 이뤄진다”며 “그래서 어쩔수 없이 보호소 환경이 열악해지는데도 입양을 보내는 곳이 많다. 후원받고 운영을 해야 하니까. 사람들이 입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봉사자에게 안겨 있는 유기견숲의 대형견 모습(사진=유기견숲 SNS)◇‘대안없는 단속’에 운영 지속할 수 있을지 우려도유기견숲이 당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23년 4월부터 시행하는 사설 동물보호소 신고제입니다. 동물보호개정법에 따라 현재는 400마리 이상의 동물을 돌보는 사설보호소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2025년부턴 100마리 이상, 2026년부턴 20마리 이상 규모의 시설에도 의무가 부과됩니다. 사실 유기견을 구조해서 보호하는 것 자체도 벅찬 것이 현실이기에 정부에서 정한 신고 기준을 정한 사설보호소는 드문 상황입니다. 실제 농식품부가 지난해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102개소 중 80곳이 규정에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2026년부터 대부분의 보호소가 신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폐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 또 다시 버려질 동물 개체 수가 많아져 정부도 이런 현실을 감안 해 3년간 불법 입지·건축 문제를 해소하고 신고 기준에 맞춰 보호시설별 시설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제로 변한 이유는 ‘애니멀호딩(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데려와 제대로 돌보지 않는 행위)’과 같이 동물이 방치나 학대 되는 상황을 관리하게 위함이지만, 해당 법으로 오히려 또 다시 보호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될 동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는 “대책없이 이 일을 못하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없다으며 당장 신고를 하기 앞서 가능한 조건을 맞추고 싶어도 가능할지, 현재 최선을 다해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 일을 못하게 되진 않을지 우려스럽다.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애니멀호딩이 아닌 경우에도 정부 기준을 못맞추는 곳들이 많은데, 이들의 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무작정 동물들을 다시 못 돌보게 한다면 또 다시 그 개들을 어디로 보낼지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며 “유기견숲의 개들은 특히나 입양이 어려워 난감하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유기견숲 SNS 캡처)◇그가 꿈꾸는 사람만 살지 않는 ‘공존의 마을’이쯤 이야기를 듣다 보니 박 소장님이 왜 이 길을 걷게 됐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박 소장은 10여년 전 애견 호텔을 1년 간 운영하면서 20여 마리의 버려진 개들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그는 “당시에는 지자체 보호소나 동물단체 등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나한테 왔으니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버려진 개들과 버틴 시간이 수 년이다. 그 사이 애견 훈련일도 하기도 했는데, 보호에 집중하지 않으면 제대로 개들을 돌볼 수 없단 사실에 해결책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은 길 위에 개들이 있는 모습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박 소장은 “마을에 사람만 있던 게 아니라 동물도 있고 그 중에는 개도 있던 건데, 개들이 거리에 있는 자체를 볼 수 없어 그 개들을 데리고 와서 입양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며 “입양이 갈 수 없는 개들이 세상엔 참 많은데, 그 개들이 먹고 살고 하는 하루하루를 잘 지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보호소를 만들고 싶다”고 전합니다. 실제 그가 꿈꾸는 마을의 모습은 따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이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세상엔 이런 필요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게 그의 의견입니다.그는 “작은 동네마다 유기견 보호소가 생기는 겁니다. 동네 떡볶이 가게 자리에, 동네 카파 자리에, 자그마한 유기견 보호소가 생기는 겁니다. 작은 규모가 더 좋습니다. 자리가 좁다면 5마리도 괜찮고 자리가 넓다면 10마리도 좋습니다. (중략) 사람들이 안부를 묻고 사람들의 기억에 담겨지는 그런 동네 보호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유기견숲 SNS 캡처)실제 ‘유기견 보호소’와 관련 다양한 제보를 받고 취재를 다니다 보면서 느낀점은 정부가 관리하는 지자체 보호소 조차도 법을 지킬 수 없는 여건이며, 제대로 된 보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명 두명의 인식이 변화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입양될 조건이 아닌 개들도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지낼 수 있는 유기견 보호소가 우리 사회 한 켠에 생기지 않을까란 희망을 보태봅니다.
-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교우회 3억 쾌척…“그룹 기부 첫발”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교우회가 모교 고려대에 3억원을 쾌척했다. 왼쪽부터 임광수 생명과학대 교우회 사무총장, 우윤식 인천교우회장, 최홍엽 생명과학대 교우회 재무국장, 한윤상 생명과학대 교우회 수석부회장, 승명호 고려대 교우회장, 전병일 생명과학대학 교우회장, 김동원 고려대 총장, 조용성 생명과학대학장, 한문수 생명과학대 교우회 부회장, 강성우 농업경제학과 회장, 신호정 대외협력처장(사진=고려대 제공)고려대는 지난 5일 교내 본관 제2회의실에서 ‘생명과학대학 교우회 기부 약정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고려대가 최근 시작은 그룹 기부(KU Circle for Miracle) 캠페인의 첫 사례에 해당한다. 고려대는 “그동안 주로 개인이 개별적으로 기부해 왔다면 이번에 처음 시도한 그룹 기부(KU Circle for Miracle)는 같은 뜻을 가진 지인들이 함께 공동으로 기부, 기부의 가치를 널리 알린다는 취지의 모금 캠페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부식에 참석한 전병일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교우회장은 “고려대 개교기념일을 맞이해 생명과학대학이 뜻을 모아 기부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고려대 발전의 새로운 마중물이 될 그룹 기부 캠페인의 첫 사례가 돼 주셔서 감사하다“며 ”쾌척하신 발전 기금은 고려대가 개교 120주년을 앞두고 위대한 미래를 향한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데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남자한테 몸 파는 놈이" 한마디에...얼굴 공개에 '경악' [그해 오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평범해서 더 무섭다”, “멀쩡하게 생겼는데…”8년 전 오늘, 2016년 5월 7일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조성호(당시 30)의 얼굴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범인 조성호가 SNS에 올린 사진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조성호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그의 얼굴을 공개했다.경찰에 붙잡힌 지 이틀 만에 공개된 조성호의 모습은 수염을 깎지 않은 채 모자가 달린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갸름한 얼굴에 훤칠한 체격이었다. 그날 오후 영장이 발부되자 조성호의 실명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언론에 알렸다.국민의 알권리 부장과 재범 방지 차원에서 조성호의 얼굴을 공개했는데, 평범한 30대의 모습에 누리꾼들은 더 경악했다. “역시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반응도 있었다.대다수가 조성호와 같은 강력범의 신상 공개에 찬성했지만 일각에선 가족, 지인에 대한 이른바 ‘신상 털기’ 피해를 우려했다.특히 “‘원영이 사건’ 등 더 잔인한 범죄자들의 얼굴은 왜 공개 안 하나”라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당시 7살 신원영 군을 모진 학대로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의 피의자 친부와 계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지만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또 아동학대 또는 아동학대치사죄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 2항(피의자 얼굴 등 공개)을 적용할 수 없다는 맹점이 드러났다.다만 경찰 측은 “아동 대상 범죄는 특강법에 속하더라도 피의자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 신원도 알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안산 토막살인범 조성호가 2016년 5월 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경기도 안산시 안산단원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조성호는 취재진에 “(범행 당시) 무서웠다”고 말한 게 무색할 정도로 잔혹하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조성호는 2016년 4월 13일 인천 집에서 함께 살던 최모(당시 40) 씨를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대부도 방조제 인근에 유기했다.검찰은 조성호가 최 씨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조 씨가 매춘한 사실을 비꼬면서 조 씨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살해했다고 결론 내리고 사형을 구형했다.1심은 간헐적 폭발장애, 뇌전증 증상에 의한 심신미약이라는 조성호 측 주장에 살해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점, 범행이 잔혹한 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 점을 들며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조성호는 2017년 4월 13일 항소심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아 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고 본 1심은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흉기로 찌를 때 이미 피해자는 숨진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타당)하다”고 밝혔다.이어 “경제적인 곤궁함 때문에 피해자에게 얹혀살면서 금전적인 도움을 대가로 동성애의 상대방이 됐다가 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처지가 되자 자신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과 피해자를 향한 분노가 분출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조씨를 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기보다 유기징역을 선택하되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장기형을 선택하는 것이 형벌을 통해 달성할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 노연홍 위원장 "의대증원 숫자 논의 無…혼란 최소화 必"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구체적인 (의대 증원) 숫자를 특위서 논의할 계획은 없다. 의사결정 시스템이나, 제도적 개선방향 논의할 생각은 있다.”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30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강조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첫 특위 회의를 마친 뒤 향후 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연홍 위원장은 “특위가 의료 체계나 제도 개혁의 큰 틀에서 논의하는 사회적인 기구”라며 의료계가 요구하는 숫자조정 등은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년도 입학 정원은 입시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학교나 수험생 대응에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지금 현재로서 (의대 정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 없다. 다만, 기존에 정부에서도 발표했듯이 의료계가 좀 더 과학적인 기반에 근거해서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가 같이 조정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의사단체는 특위에 배정된 의사 의원 숫자를 현재 6명에서 18명으로 3배 늘리면 특위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도 “공급자 단체를 수요자 단체와 전문가를 2대 1 대 1로 배정을 했고 그 외에 공급자 단체 중에서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한병원협회 등 의사단체 6명을 추천 위원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전문가 중에서도 보건의료 전문가 한명을 포함시켰다”며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충분하게 구조적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구성될 전문위원회에도 의료계를 충분히 참여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단순한 위원의 숫자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노 위원장은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역임했고 MB정부 때인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냈다. 이어 2011∼2013년 대통령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맡았으며 가천대에서는 메디컬캠퍼스 대외부총장, 부총장, 보건과학대학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에는 지난해 3월 취임했다.의사단체는 정부 측 입장을 대변하는 관료 출신, 위원회도 정부가 정해 놓은 답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공무원 출신이긴 하지만 전문성을 키우는 바탕이 된 것”이라며 “지역 간 또는 정부와 의료개혁의 의견을 조정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나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적인 논의의 중재자로서 그리고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의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논의해서 합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제 ‘맹견’ 아니어도 ‘사나우면’ 입마개…“공존위해 지켜야할 것들”[댕냥구조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 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대형견 개주인한테 입마개 착용해달라고 하다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글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글에선 “개가 침을 흘리며 이빨을 드러내는 등 공격성을 보였다”고 했지만, 견주는 되려 입마개 착용을 요구한 글쓴이를 쫓아와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입마개를 한 개의 모습(사진=뉴스1). 지난 3월 서울 광진구에서는 한 학생이 옆집 사는 이웃어른이 자신이 기르는 반려묘를 계단에서 청소 밀대로 던져 내며 피범벅이 되도록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해당 고양이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지만 이웃은 “길 고양이인 줄 알았다. 보기 불편해 치우려고했다”고만 하며 사과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아니어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동물 학대에 대한 소식은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이웃의 폭행에 의해 살해당한 고양이의 죽기 직전 모습.(사진=동물자유연대). 얼마 전 반려견 유치원에서 대형견이 생후 6개월 강아지의 눈을 물어 영구 실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형견이 소형견을 물어 견주 간 시비가 발생하는 사건역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낮 동안 강아지를 맡아주는 한 반려견 유치원에서 한 성견이 같은 공간에 있던 강아지를 물었다. 이 사고로 강아지는 오른쪽 눈을 적출했다. (사진=JTBC ‘뉴스룸’)‘1000만 반려인 시대’가 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각종 사건 사고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사나운 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며 발생하는 갈등에서부터, 동물 학대를 범죄로 인식못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견주들의 펫티켓 조차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우리 사회는 ‘1000만 반려인 시대’라는 명패가 무색하게 곳곳에선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단순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로 받아들여 함께 살아가는 것이 현대사회에선 하나의 문화가 된 만큼, 반려인들은 지켜야 하는 책무가 커졌지만 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동시에 비반려인들 역시 책무를 다하는 반려인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동물 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며 ‘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이러한 인식 자체가 부재한 경우도 많습니다. ◇‘맹견=사나운 개’…‘기질검사’ 받아야우선 ‘사나운 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정부는 이날(27일)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합니다.골자는 맹견을 기르는 견주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광역단체장의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허가 기간은 올해 10월 26일까지입니다.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야 가능하지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허가제는 ‘맹견’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반드시 맹견이 아니더라도 ‘공격성’을 보일 경우 관리의 대상에 포함 시키고 있는 점입니다.이번 허가제는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통해 공격성 등을 평가하고,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반려견의 기질 평가’는 반려견이 현대사회에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웅종 연암대 교수이자 이삭훈련소 대표는 “맹견이나 공격성이 강한 사고견을 맹견으로 지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 어린 강아지 시기부터 올바른 사회성과 교육을 통해 사람과 반려견이 안전하고 행복한 공존하는 문화을 만들어 가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은 아메리칸 핏플테리어, 스텐퍼드셔테리어 스텐퍼드셔 불테리어, 도사견, 로트바일러, 그 잡종의 견을 말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문 경우 △짖음이나 공격성이 강한 경우 보호자가 반려견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통제가 되지 않는 경우 △분리불안 심하거나 이웃에게 민원발생이 되어 신고가 들어온 경우 등이 해당이 되는 경우는 기질 평가 대상견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반려인, ‘책무’ 다해야…반려인 자격증도 참고할 만(이미지=미리캔버스)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하루 평균 6건이 발생하며 최근 3년간 개 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6800여명에 달합니다.특히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4분의 1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내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이런 사례가 늘면서 사회에서 ‘아무나 개를 키우게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 되고 있습니다. 반려인에 대한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실제 반려 문화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해 있는 독일은 모든 반려인들은 ‘반려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 독일에선 모든 반려견은 사회화 훈련교육을 받고 공격성을 지닌 반려견은 공격 테스트에 합격해야 합니다. 물론 보호자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서 결국 독일은 ‘세계 최고의 동물복지 천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만큼 반려인들이 그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을 제도로 만들어 둔 것입니다. 이웅종 교수는 “우리도 이번에 시행하는 기질평가 및 맹견사육허가제도는 맹견의 사육을 불허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양육 방식을 통해 안전한 반려 생활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에 있다”며 “어린 강아지 시기부터 다양한 올바른 사회화 과정과 예절 교육을 통해 사람과의 신뢰성 회복 및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책무 다한 반려인의 권리와 자유도 보호받아야”(이미지=미리캔버스)선진적인 반려 문화를 위해 반려인들의 책무 강화와 함께 동반될 것은 ‘동물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이웃집 반려동물을 폭행, 살해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몸길이 70~80cm 진돗개를 키우고 있는 A씨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 중년 여성들에게 “입마개를 시켜라”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입마개 필수 견종이 아니고 평소 공격성이 없어 목줄 후 산책만 해도 된다”고 말했지만 중년 여성과 지나가던 남성은 A씨를 둘러싸 삿대질을 하며 입마개를 재차 요구 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했으며 남성이 A씨를 밀치며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김지혜 동물권연구변호단체 PNR 소속 변호사는 “중년 여성들은 여러명이 몰려와 위협감을 준 것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남성의 경우 신체를 밀친 것은 명백히 폭행죄에 해당한다”며 “반려인들도 펫티켓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이와 동시에 법을 준수했다면 반려인도 허용된 공공장소에서 개를 산책시킬 권리와 자유를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0만 반려인 시대가 됐지만, ‘선진 반려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 아직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는 많아 보입니다. 이웅종 교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교육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국가적 지원과 지자체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제와 더불어 펫티켓 교육도 필요하다. 서로의 배려를 통한 문화정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故구하라 울렸던 '유류분 제도' 위헌…패륜가족 상속 보장 안된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유류분)을 상속하도록 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함에 따라 다음 달 말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기·학대 등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 부양 기여도가 높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하는 규정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헌재 “형제자매, 재산 형성 기여 거의 인정되지 않아”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부터 1118조에 대한 25일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은 크게 3부분으로 구분된다. 헌재는 우선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4호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류분 제도 관련 현행 민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자료: 헌법재판소)이는 법조계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다. 해외에서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조웅규(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유류분제도가 있는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로 인정하지 않고, 2021년 법무부가 입법을 예고한 민법 개정안에서도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삭제된 바 있다”며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포함한 부분(제1112조 제4호)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현재의 가족관계를 고려할 때 형제자매는 다른 유류분권리자에 비해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제도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류분상실규정 마련…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 기여분 고려법조계에서는 민법 제1112조 제1~3호 및 제1118조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 민법 1112조 1~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제1112조에서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용주(26기)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현재는 패륜 행위를 했거나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에 유류분 상실 사유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 인정 비율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같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있는 만큼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차등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헌재는 또 민법 제1118조와 관련해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1118조 개정 시 상속에서의 기여분 제도가 유류분반환청구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웅규 변호사는 “종래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상속에서의 기여분제도와 유류분제도는 서로 관계가 없는 단절된 상태였고, 그 결과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기여분을 근거로 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기여분도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양 제도간의 모순되지 않는 판결이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사회 변화에 재산권 침해 지적…‘구하라법’ 국회 계류중유류분제도는 지난 1977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의 의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변하고 가족제도의 모습 등이 크게 달라지면서 유류분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며 딸의 유산을 받아가 유류분 제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국회에서 유류분 요청 권한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다만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헌재는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가 유류분의 핵심적 사항을, 제1118조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유류분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유류분 조항들 중 일부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 사건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 제넨셀, 간 건강 개선 원료 ‘식약처 개별인정’ 획득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천연물 신약 개발사 제넨셀은 자체 개발한 천연물 소재 ‘CA-HE50(병풀추출분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간 건강 개선에 관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승인’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CA-HE50은 지난 2021년 식약처로부터 동일 규격으로 눈 건강 개선 기능성 원료 개별인정을 이미 획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승인으로 2중 기능성을 갖추게 됐다. 이번에 인정받은 기능성은 ‘비알콜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제넨셀은 CA-HE50의 전임상시험에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간의 만성염증 억제와 항산화 활성 증가를 확인했고,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간 기능 관련 효소 및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개선 등 간 건강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특히 인체적용시험에서 CA-HE50 섭취 전후의 주요 간 수치를 비교한 결과 AST, ALT, GGT가 각각 27.2%, 36.7%, 1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value < 0.01)제넨셀 관계자는 “눈, 간 등 수요가 높은 2중 기능성 원료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연내에 건강기능식품 원료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제넨셀은 CA-HE50의 상용화를 위해 원물 확보 및 시제품 생산 등을 마치고 건강기능식품 유통 전문기업과 국내외 판권 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달부터 해외 전시회도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CA-HE50에 대해 국내 및 유럽 특허 등록과 국제 상표권 등록을 완료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에는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CA-HE50은 제넨셀이 2017년부터 6년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주관 ‘고부가가치 식품 기술개발사업(과제번호 117050-3)’의 지원을 받아 경희대 생명과학대(강세찬 교수팀)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에 성공했다.한편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는 고시(告示)나 등록되지 않은 소재를 기업 등이 자체 연구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험 등을 통해 증명하고 식약처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말한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비롯해 제조방법, 규격, 섭취량 검증 등 인정 기준이 까다롭지만 인정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독점적 제조, 판매 권한을 가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