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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안전망 역할해야”…중기중앙회, 은행과 머리 맞대
  • “노란우산, 안전망 역할해야”…중기중앙회, 은행과 머리 맞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17~19일 2박 3일간 제주에서 노란우산 담당 은행 임직원 160여명이 참가하는 ‘노란우산 한마음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17일 제주에서 열린 ‘노란우산 한마음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이번 워크숍은 코로나 이후 처음 마련한 자리로 중앙회와 노란우산 담당 은행 임직원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지원 확대를 위해 노란우산 제도개선, 홍보 강화방안 등을 모색한다.이 자리에서는 노란우산 제도개선 내용을 공유하고 은행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노란우산 가입 확대, 제도 홍보 등 노란우산 성장에 기여한 은행 임직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15점, 중소기업중앙회장상 9점의 포상을 수여한다.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고객의 최접점에서 전문적인 금융지식과 친절한 응대로 노란우산 신뢰도 제고와 인지도 향상에 기여한 금융기관 임직원분들의 공적이 매우 크다”며 “은행 임직원분들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노란우산 소득공제 확대, 복지서비스 강화 등 노란우산 제도 경쟁력을 높여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해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다. 지난 2007년 출범 이후 290만명이 가입했으며 지난달 말 기준 공제 사유가 발생한 가입자 81만명에게 8조 1000억 원의 공제금을 지급했다.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은행지점 및 온라인 등에서 가입 가능하다.
2024.10.18 I 김경은 기자
34만 자영업자 쓰는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 언제 내려가나
  • 34만 자영업자 쓰는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 언제 내려가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로 ‘자영업자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를 담보로 급전을 빌리는 공제계약대출(노란우산공제 대출) 금리가 언제 내려갈지 관심이 쏠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러도 내년 1분기에야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자료=중소기업중앙회)14일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계약자에 한해 제공되는 납부금 내 대출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망, 노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했다가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정 이자가 붙은 금액을 돌려받는 공제 제도다.노란우산공제 대출은 금융기관의 예·적금담보대출과 비슷하다. 예·적금을 담보로 상대적으로 저리로 자금을 빌리는 것처럼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을 담보로 추가 담보 없이 저리로 단기 급전을 빌려 쓰는 게 노란우산공제 대출이다. 때문에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해 정상적으로 납입금을 내고 있는 납부자가 이용할 수 있다.노란우산공제 대출은 장점이 많다. 금리가 낮은 데다 대출을 기한보다 빨리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여기에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갚을 수 있어 소상공인 소액 급전 창구로 많이 이용된다. 대출한도는 납입액의 90% 정도로 시중은행 신용대출보다는 적다. 지난 9월 잔액 기준으로 33만 8197명의 소상공인이 4조 4761억원 규모의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빌려 인당 1330만원 정도를 융통 중이다.올해 1~9월까지 45만 7449명이 6조 5606억원을 신규로 빌려 1년 전보다 26% 증가(금액기준)했다. 내수 회복 지연와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 급전 수요가 몰린 탓으로 풀이된다.노란우산공제 대출 금리는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연 3%포인트 이내’로 결정된다. 기준이율은 납입금에 붙는 예금금리와 비슷하다. 연 3%포인트 이내가 중기중앙회가 가져가는 수익이다. 현 대출금리는 4분기 기준이율 3.3%에 0.6%포인트가 붙어 3.9%다. 다만, 의료나 재해, 회생, 파산시에는 무이자로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빌릴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분기마다 기준이율과 마진폭을 정해 노란우산공제 대출 금리를 정한다. 시장금리가 급변해 기준이율과의 차가 현격해지면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다. 통상은 한 해 중 3월, 6월, 9월, 12월에 정부측 인사와 교수 등 위원 10명 가량으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를 열어 다음 분기에 적용할 이율을 정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11일에 있었다. 올해 4분기에 적용될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과 대출금리는 이미 9월에 결정돼 연말까지는 현 금리가 적용된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수지, 시장금리, 자금지원 방향을 고려해 기준이율과 마진 등을 정한다”며 “변화를 주면 통상 기준이율과 대출금리 모두를 조정한다”고 말했다.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기준이율도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시중은행 예대마진 1~1.5%포인트에 견주면 대출마진이 0.6%포인트는 적다”며 “소상공인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2024.10.14 I 노희준 기자
오영주 중기부 장관 “위기 소상공인 지원 예산 확대하겠다”
  • 오영주 중기부 장관 “위기 소상공인 지원 예산 확대하겠다”[2024국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해 경영개선부터 폐업과 재창업·취업까지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7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을 확충하고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과 성장을 돕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장관은 향후 중기부의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 회복과 성장을 꼽았다. 그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뿐 아니라 배달·택배비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간 연계 프로그램도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의 경영 지원 △라이콘타운 구축 등 혁신을 창출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신청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 △출산하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및 노란우산공제 납부 유예 등을 약속했다.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대외환경 변화 대응과 함께 혁신동력 창출 지원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오 장관은 “수출바우처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화장품 등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유망품목·기업을 발굴·선정해 민·관이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최고경영자(CEO) 고령화 등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가업승계’의 개념을 ‘기업승계’로 확대해 인수합병(M&A) 방식의 ‘기업승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경영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은 선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등 글로벌 탄소중립 요구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벤처·스타트업 분야에서는 글로벌화와 국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언급했다. 오 장관은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성장 지원을 위해 글로벌 벤처투자 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마이크로소프트(MS)·엔비디아·구글·오픈AI 등 글로벌 기업과 우리 스타트업의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하고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제도를 도입해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규제 완화, 글로벌 투자유치 확대 등을 통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글로벌 수준의 선진 벤처투자 생태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육성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오 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17개 시·도와 함께 레전드 50+ 등 지역중소기업 집중 육성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지역연고사업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등과 협업해 지방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권역별 창업중심대학과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지역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전용 벤처펀드 규모를 1조원까지 확대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불공정거래와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확산도 언급했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과 배달플랫폼 간의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납품대금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공정한 수·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술탈취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금액의 최대 5배까지 상향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촘촘한 기술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10.08 I 김경은 기자
“한숨 돌렸지만”…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자영업자 ‘골머리’
  • “한숨 돌렸지만”…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자영업자 ‘골머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2배는 오른 것 같아요. 아낀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서울 마포구에서 30일 영업 준비를 하던 최모(48)씨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말에 화들짝 놀랐다. 30평 남짓의 편의점을 2년째 관리하고 있는 그는 전기요금 걱정에 한숨부터 쉬었다. 최씨는 “편의점은 음식이 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에어컨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전기요금만 100만원 넘게 나온 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료도 비싼데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서울 시내 빌라의 전기계량기 숫자가 기록되고 있다.(사진=뉴시스)한국전력공사(한전)가 4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전기요금이 사실상 동결됐다. 하지만 에너지 원료의 가격 인상에 따른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내 요금 인상의 불씨가 남아 있다. 이를 두고 자영업자들은 한계에 다다른 상태라며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 27일 마포구에서 만난 고모(25)씨는 최씨처럼 전기요금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2년 넘게 가족이 운영하는 24시간 카페에서 일을 돕고 있는 고씨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고 했다. 고씨가 일하는 카페는 오전 10시임에도 전구가 모두 켜져 있었고, 실내 에어컨은 22도로 작동됐다. 고씨는 “9월이지만 어제도 손님들이 덥다고 해서 에어컨을 껐다가 다시 켰다”며 “날씨가 추워지면 온풍기를 틀어야 해서 전기료 부담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직원 4명을 줄이고 내가 더 일하는데 요금이 오르면 개인사업장은 방도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한전은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분된다. 연료비조정요금은 최근 3개월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매 분기에 미리 결정된다. 정부는 나머지 요금도 인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최대한 시점을 조정해서 웬만큼 (전기요금이) 정상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연내 인상 여지를 남겼다. 한전은 2021∼2023년에 원가보다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해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가지고 있다. 이를 두고 관악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전에는 아무리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도 100만원 안팎이었는데 지금은 매달 180~190만씩 나온다”며 “자영업자 중 전기료 때문에 고민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월별 일반용 전기료 체납건수 및 금액’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자영업자에게 주로 적용하는 일반용(상업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784억 9000만 원으로 지난해(569억 7000만 원)보다 37.8% 급증했다. 올해 체납 건수는 9만 3300건으로 지난해(7만 5200건)보다 19.4% 늘었다. 이 같은 재정 부담은 한계에 놓인 자영업자들을 위기로 더 내몰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공개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5월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 8486건으로 1년 전(3만 2052건) 같은 기간보다 51.3% 늘었다. 지급액도 5549억원으로 40% 증가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영세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폐업, 사망, 노령 등으로 생계위협에 처할 경우 가입기간과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전문가들은 한전의 적자가 상당한 만큼 전기료를 현실화하되 취약 계층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에 안 올리던 요금을 이번 정부에서 인상하면서 비용이 갑자기 오른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사실 한전의 적자를 해소할 수준은 아니다”며 “에너지 원가와 전기요금의 격차를 세금으로 메우는 구조가 얼마나 지속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요금을 올리되 인상분을 취약계층의 에너지 지원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는 “사용량에 따른 요금 차등 적용은 에너지 절약을 이끌기 어려울 수 있다”며 “에너지 원가를 전기가격에 반영하면서 취약계층만큼 전기 소비가 많은 취약 업종에도 일정 금액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9월 27일 서울 마포구의 한 24시간 카페에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다.
2024.09.30 I 이영민 기자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출산시에도 대출·납부예유 가능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출산시에도 대출·납부예유 가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자영업자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출산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0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무이자 대출 및 납부유예 인정 사유를 공제가입자가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위협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도에 도입된 공제사업이다. 올해 8월 기준 재적가입자 176만7000명, 공제부금 27조2000억원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이번 출산지원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일환이다.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출산에 따른 긴급 자금 수요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존의 4종(의료, 재해, 회생, 파산) 무이자 대출 상품과 6종(재해, 입원치료, 경영악화, 파산 및 회생, 휴업, 사회재난)의 부금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앞으로도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30 I 노희준 기자
37조 규모 경기도 1회 추경 통과, K-컬처밸리 정상화 수순
  • 37조 규모 경기도 1회 추경 통과, K-컬처밸리 정상화 수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K-컬처밸리 토지매입비 반환금을 포함한 경기도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23일 오전 열린 경기도의회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장 전경.(사진=경기도)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37조1744억원 규모 2024년 경기도 1회 추경예산이 의결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36조1210억원 대비 1조534억원(2.9%) 늘어난 수치다. 일반회계는 1조1127억원 증액, 특별회계는 593억원 감액됐다.분야별 주요 예산을 보면 민생회복 사업으로는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46억원 △주거급여 259억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원 △도립의료원 손실 지원 20억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도민 편익 증진 사업으로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원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14억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99억원 △THE 경기패스 686억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126억원 △출퇴근시간대 증차 지원 29억원 등이 담겼다.SOC 분야에는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519억원 △지방하천 정비·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39억원 △GTX-A 노선(파주~삼성) 161억원 등 철도건설 사업 171억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원 등이 편성됐다.또한, 지난 6월 계약 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도 진통 끝에 통과됐다. 이로써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와 협약 해제 이후 추진하는 공공개발을 궤도에 올릴 수 있게 됐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민생의 어려움으로 많은 도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라며 “의결된 소중한 예산은 도민 한분 한분에게 실질적 혜택이 고르게 그리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3 I 황영민 기자
소상공인 대신해 갚은 빚 1.4조…지역신보 대위변제 60% 늘어
  • 소상공인 대신해 갚은 빚 1.4조…지역신보 대위변제 60% 늘어
  • 서울 서대문구 인근 폐업한 상점. (사진= 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1년 전보다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45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보다 59.9% 늘어난 것이다.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작년 1조712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 들어서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대위변제 건수만 봐도 올해 1~7월 9만8000건으로 1년 전보다 69.3% 증가했다.대위변제 규모가 커진 것은 코로나 이후 소위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를 겪으며 대출을 크게 늘린 소상공인이 아직 상환 여력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455조7000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8월 말(329조9000억원)보다 38.1% 늘었다.이런 부담에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증가 추세다. 올해 1~7월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작년 동기 대비 12.4% 늘어난 881억원이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다. 양부남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금리 정책을 전환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 부담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를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이 뒤따라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는 상황이다.
2024.09.23 I 김국배 기자
길어지는 내수 부진에…'나홀로 사장' 12개월째 감소
  • 길어지는 내수 부진에…'나홀로 사장' 12개월째 감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같이 일할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 소위 ‘나홀로 사장’이 12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운영비가 늘면서 폐업 위기로 몰리는 영세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관측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4000명 줄었다. 이로써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규모는 지난해 9월부터 1년째 전년동월대비 감소세가 이어졌다. 이는 2017년 11월~2019년 1월 15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5년 여 만에 처음이다.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4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 7000명 늘었다. 다만 전체 자영업자는 574만 5000명으로 3만 9000명 줄어 7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건 코로나19 이후 매출, 영업이익 등 경영 환경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금리, 인건비 부담, 소비 부진 등의 악재를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곳들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나홀로 사장이 직원을 뽑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전환하면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경기 호황 시 양상과는 다르다는 해석이다.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도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88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 늘어났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다. 폐업 공제금은 2019년 6142억원에서 2020년 7283억원으로 늘어난 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된 2021년에는 9040억원, 2022년에는 9682억원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1조 2600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정부는 내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5조 9000억원으로 편성해 이들의 재기와 폐업 후 재취업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내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인 연매출 1억 4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 30만원을 지원한다. 2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2000억원 규모의 대환대출 프로그램 금리를 7%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2024.09.18 I 이지은 기자
"중고물품 쌓아둘 곳 없어 고물상에 넘기는 상황입니다"
  • "중고물품 쌓아둘 곳 없어 고물상에 넘기는 상황입니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한 번 보세요. 이 거리에 사람이 다니나. 지금이 정말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한산한 황학동 주방·가구거리(사진=김영환 기자)지난 9일 오후 2시께 찾은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가구 거리에서 만난 한 상인은 이처럼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당장 작년만 하더라도 가게를 새롭게 연다면서 필요한 물품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제법 됐는데 이제는 아예 찾는 사람조차 없다”고 한탄했다.◇텅빈 상가거리…“창업하려는 사람 아예 없어”거리에는 실제 3~4명의 손님들만 제품 문의를 하고 있었을 뿐 손님보다 오히려 가게를 지키고 있는 상인들이 더 많았다. 주방 물품을 알아보러 왔다는 한 손님은 “기존에 쓰던 냄비를 바꾸기 위해 왔다”며 “예전에 비하면 손님이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황학동 주방·가구거리는 주로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한 푼이라도 건져보고자 쓰던 물품을 중고로 판매하는 ‘땡처리 상점’들이 즐비한 곳이다. 최근 경기 악화로 음식점 신규창업자가 줄면서 중고물품 판매보다는 폐업에 따른 중고물품만 쌓여가는 상황이다.이곳에서 10년째 주방용품을 팔았다는 박모씨는 “코로나 때는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니 그래도 먹는 장사는 되는 편이었다”며 “최근에는 기존 단골고객 중에서 장사가 잘 되는 분들이 가게 확장관련 문의가 올 뿐, 새로 가게를 차리기 위해 황학동을 찾는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했다.그러면서 “매출이 1년 전의 50%로 팍 줄었다”라며 “팔리지 않는 물건을 쌓아둘 공간이 없어서 오래돼 안 팔릴 것 같은 물건은 그냥 고물상에 넘기기까지 했다”라고 덧붙였다.(그래픽= 문승용 기자)◇모든 통계 빨간불…자영업자 경고등자영업자 감소세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자영업자는 572만 1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만 2000명 가량 감소했다.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다.더 큰 문제는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나홀로 사장님’이 지난달 427만 3000명으로 지난해 7월보다 11만명 가량 급감했다.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4만 8000명 가량 증가해 144만 8000명이 된 것과 대조된다. 경기가 좋을 때는 나홀로 사장님이 고용원을 늘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전환하기도 하지만 최근 경기를 고려하면 폐업률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그래픽= 문승용 기자)올 상반기 폐업을 이유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도 7587억원에 달한다. 전년동기대비 13.8%나 늘어난 수치로 이 역시 사상 최대치다. 지난해 사상 최대치 기록을 올해 다시금 경신했다.대출로 버티던 소상공인들은 높은 노동시간에도 불구하고 겨우 빚을 갚는 데 허덕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37.1%는 월평균 휴일이 7일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주일에 채 2일을 쉬지 못하고 가게를 여는 것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갚은 은행 빚만 1조22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1% 급증했다.(그래픽= 문승용 기자)문제는 경기 회복 시그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달 집계하는 체감경기지수(BSI)는 8월 55.4으로 7월(54.5)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다만 BSI는 100 미만의 경우 경기 실적이 악화됐음을 뜻하는 지수로 여전히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경기는 악화일로인 상황이다. 추석을 끼고 있는 9월 BSI 전망 지수는 82.8로 이 역시 지난해 9월 98.0에 비해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는 완전히 내수 경기로 먹고 사는데 우리나라 가계수지가 2년째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위축이 올 수밖에 없다”라며 “코로나 이전부터 5~6년째 이어진 경기 불황의 여파로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자영업자 중에서도 취약한 상황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는 꾸릴 수 있도록 그 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4.09.12 I 김영환 기자
핀다, ‘KB사장님+ 전용관’ 오픈…사장님 맞춤 금융 서비스 제공
  • 핀다, ‘KB사장님+ 전용관’ 오픈…사장님 맞춤 금융 서비스 제공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핀테크 기업 핀다가 핀테크 최초로 자사 AI 기반 비교대출 플랫폼 핀다에 ‘KB사장님+(플러스) 전용관’을 오픈하며 업계 최다인 72개 금융기관과 손을 잡았다고 2일 밝혔다.핀다는 KB국민은행의 개인사업자 맞춤 서비스인 ‘KB사장님+ 전용관’을 핀다 앱 내에 신설했다. ‘KB사업자+ 전용관‘이 핀테크 플랫폼에 신설된 것은 업계 최초이며, 핀다는 KB국민은행 대출 상품도 사용자들에게 처음 선보이면서 핀다의 제휴 금융사도 업계 최다인 72곳으로 늘어났다.핀다는 이와 함께 ‘KB소상공인 신용대출’과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 등 KB국민은행의 사업자 대출 상품 2종을 선보였다. ‘KB소상공인 신용대출‘은 사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소득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으로 최저 금리 연 4.29%(3개월 변동 금리), 최대 한도 1억 원이며, 365일 24시간 신청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또 핀다는 대출비교플랫폼 업계 최초로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연동된 보증서 대출 상품도 선보였다.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은 최대 1억원까지 신청 가능한 상품으로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도 모바일로 한번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보증서도 자동으로 발급해준다. 특히 지역별 최저금리에 따라 최저 연 1%대의 금리 조건까지 받아볼 수 있다.이번 전용관 오픈을 기념해 국민은행에서는 ‘KB소상공인 응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핀다 사용자에게 프로모션 혜택을 제공한다. 핀다에서 ‘KB소상공인 신용대출’을 약정한 고객에게는 6개월 간 최대 50%까지 이자를 환급해주며, ‘KB소상공인 보증서대출‘을 받은 고객에게는 최대 80%까지 보증료를 환급해준다. 특히 외식업, 도소매업자이면서 나이스(NICE) 신용점수 839점 이하인 개인사업자라면 프로모션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핀다는 추후 ‘KB 사장님+ 마이너스 통장’과 예금·카드·보험, 노란우산공제(세제혜택) 등 사업자 전용 상품을 추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이혜민 핀다 공동대표는 “업계 최고 수준의 사업자 대출 상품과 맞춤 서비스를 보유한 KB국민은행의 전용관을 핀다 앱에서 선보이게 되면서, 소상공인 맞춤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갖춘 핀다와의 시너지가 기대된다“라며, “핀다는 앞으로도 개인사업자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450조 원 규모의 사업자 대출 시장을 공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2 I 최정훈 기자
핀다, 핀테크 최초 'KB사장님+전용관' 오픈
  • 핀다, 핀테크 최초 'KB사장님+전용관' 오픈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핀테크 기업 핀다가 핀테크 최초로 자사 인공지능(AI) 기반 비교대출 플랫폼 핀다에 ‘KB사장님+전용관’을 오픈했다. 이에 따라 업계 최다인 72개 금융기관과 손을 잡았다. 핀다는 KB국민은행의 개인사업자 맞춤 서비스인 ‘KB사장님+전용관’을 앱내 신설했다고 2일 밝혔다. 전용관을 통해 ‘KB소상공인 신용대출’과 ‘KB소상공인 보증서 대출’ 등 KB국민은행의 사업자 대출 상품 2종을 출시했다. 신용대출은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소득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으로 최저 금리 연 4.29%(3개월 변동금리, 8월 9일 기준), 최대 한도 1억원으로 대출 가능하다. 365일 24시간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 보증서 대출은 최대 1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한 상품으로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이 없어도 모바일로 한번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보증서도 자동 발급해준다. 지역별 최저금리에 따라 최저 연 1%대의 금리까지 가능하다. 이번 전용관 오픈을 기념해 ‘신용대출’을 약정한 고객에게는 6개월 간 최대 50%까지 이자를 환급해주고 ‘보증서 대출’ 고객에겐 최대 80%까지 보증료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외식업, 도소매업자이면서 나이스 신용점수 839점 이하인 개인사업자라면 프로모션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핀다는 추후 ‘KB사장님+마이너스 통장’과 예금·카드·보험, 노란우산공제(세제혜택) 등 사업자 전용 상품을 추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핀다는 전북은행, KB국민은행, 케이뱅크 등 1금융권 3곳을 비롯해 11개 금융기관의 사업자 전용 대출 상품을 중개하고 있다. 2022년 약 1억 3000만개의 상권 빅데이터를 보유한 AI 상권 분석 플랫폼 ‘오픈업’을 인수한 후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를 위한 상권 분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작년에는 개인사업자(SOHO) 신용점수도 무료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신용관리 서비스’를 출시했다.
2024.09.02 I 최정희 기자
IBK신용정보, 중기중앙회와 미수채권 관리업무 협약 체결
  • IBK신용정보, 중기중앙회와 미수채권 관리업무 협약 체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IBK신용정보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비전룸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회 소상공인 회원을 위한 미수채권 회수서비스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23일 밝혔다.우측부터 김응수 IBK신용정보 대외사업본부 상무,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본부 본부장.(사진=IBK신용정보)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한 소상공인 고객(중소기업 협동조합원 포함)이 대상이며, 소상공인이 기업체를 운영하며 발생한 미수채권의 회수업무 및 채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착수금 면제 및 부가세 환급절차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이 함께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양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응수 IBK신용정보 대외사업본부 상무는 “고금리 여파와 지속된 경기불황으로 인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미수채권 회수 및 채권관리는 당사가 전담하고, 노란우산공제회 소상공인 업체는 고유의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고객은 현재 보유중인 미수채권의 회수 및 효율적 관리로 재무건전성 강화와 안정적인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며, IBK신용정보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상호간 홍보 및 인프라 지원 등 마케팅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8.23 I 송주오 기자
"코로나 시절도 버텼는데 이젠 한계"…사라진 사장님들
  • "코로나 시절도 버텼는데 이젠 한계"…사라진 사장님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5년차 카페 사장인 최모(37)씨는 최근 폐업을 고민중이다. 코로나19도 버텼지만, 고물가와 찾아오지 않는 손님들 때문에 운영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이다. 최씨는 “유행하는 신메뉴를 개발하고 배달을 늘리며 버텨왔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남는 게 없을 것 같다”며 “폐업이 늦어질수록 부담도 커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최씨와 같은 국내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가 위축된 가운데 ‘나홀로 사장님’과 같은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직격타를 맞은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자영업자 반년째 감소…‘나홀로 사장’ 더 취약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572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만2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지난 2월 전년 동기 대비 2만1000명 감소하며 ‘마이너스’로 전환한 후 지난 7월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자영업자가 반년째 감소한 것은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지난 2021년 5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자영업자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5개월째 감소한 바 있다. 자영업자의 감소를 이끈 것은 고용원이 없이 혼자 영위하는 ‘나홀로 사장’(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였다.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27만3000명을 기록,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만명이나 급감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9월 이후 11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만8000명 늘어난 144만8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가 줄어든 와중에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해 들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 3월에만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매월 증가세를 보이거나,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고금리 장기화와 이에 따른 내수 부진, 인건비 부담 등 위기 상황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내수 동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지난 2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9% 줄어들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4.5%) 이후 15년만의 최대 감소폭이며, 199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장인 9개 분기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은퇴 후 폐업 수순…“실질적 노후대책 필요” 자영업자의 위기는 폐업으로도 확인된다. 올해 상반기 폐업으로 인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공제금은 75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늘어났다. 앞서 지난해 지급된 공제금은 1조26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노란우산공제금은 자영업자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활용되는데, 이를 해지했다는 것은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자영업자의 폐업은 은퇴 이후 고령층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의 생계와도 직결된 문제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자영업자와 소득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0대 이상의 자영업자 비중은 36.4%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 2000년에는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비율이 17.6%에 불과했는데, 20여년만에 고령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길어지자 정부 역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놓고 경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40조원 이상의 새출발기금 추가 지원을 통해 ‘출구전략’도 모색하고 있다.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의 이행상황을 매주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는 한편 이달에는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 상환기간도 최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들은 노후 보장 등 실질적인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봤다. 안군원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제적 필요로 인해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안정적인 고용 창출, 노후보장 체계를 개선하며 교육을 통해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4.08.20 I 권효중 기자
“노란우산 새 얼굴에 도전하세요”…선발대회 참가자 모집
  • “노란우산 새 얼굴에 도전하세요”…선발대회 참가자 모집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의 새로운 얼굴을 뽑는 ‘2025 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2024 노란우산 홍보모델’로 선발된 가입자들이 함께한 노란우산 광고. (사진=중소기업중앙회)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선발대회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인 노란우산 가입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지원 가능하다. 최종 선발 시 연예인 홍보대사와 함께 2025년 노란우산 광고(TV·디지털) 출연은 물론 홍보 콘텐츠 제작,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홍보모델은 각기 다른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일반 △K팝 △홈쇼핑 모델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모집한다. △서류심사(1차) △카메라 테스트(2차) △최종심사(3차) 과정을 거쳐 총 20명을 선발한다.참가신청은 오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노란우산 홍보모델 선발대회는 사업장 운영 등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소기업·소상공인과 그의 가족들이 잊고 있었던 꿈을 실현하고 새로운 경험과 도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트로트 가수부터 시니어 모델, 유튜버, 배우·아이돌 지망생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1600여 명의 지원자가 꿈을 향해 도전장을 내밀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란우산 홍보모델이 노란우산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노란우산이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771만 소기업·소상공인의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8.18 I 김경은 기자
하반기 금고 빗장 여는 큰손은…자본시장 '주목'
  • [마켓인]하반기 금고 빗장 여는 큰손은…자본시장 '주목'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지영의 기자]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큰 손’ 기관 투자가들의 출자 동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상반기 출자 사업은 이미 마무리된 만큼 올해 남은 기간 자금을 더 끌어모아야하는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은 기관 투자가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과학기술인공제회(과기공), 노란우산공제회 등을 비롯해 상당수 기관들이 출자사업에 나설 예정이다.특히 과기공은 올해 최대 3000억원 규모 자금을 출자할 예정인데, 이는 전년 하반기 120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과기공은 지난해 10월 PEF 출자 사업을 통해 IMM인베스트먼트, BNW인베스트먼트, 케이스톤파트너스를 최종 위탁 운용사로 선정한 바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지난 6월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새롭게 취임한 노란우산공제회 역시 하반기 상당 규모의 자금을 풀 것으로 보인다. 노란우산공제회는 지난해 11월 2600억원을 출자하면서 위탁운용사로 VIG파트너스, 맥쿼리자산운용, 케이스톤파트너스,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아크앤파트너스 등 6곳을 선택했다.노란우산공제회 역시 작년보다 출자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대체투자 부문을 강화하겠다면서 새롭게 CIO를 임명했고, 지난 3월 말 기준 운용자산(AUM) 25조원을 돌파하는 등 자금 운용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새마을금고중앙회도 하반기 PEF 메자닌 투자 담당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금운용 비리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해 7월부터 대체투자를 잠정 중단했다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투자를 재개하고 있다. 그동안 집행하지 않은 ‘실탄’이 상당히 쌓여있는 만큼 출자 규모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최근 신규 CIO가 부임한 군인공제회 역시 조만간 하반기 출자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3000억원을 출자하면서 총 16개 운용사를 선정한 바 있다. 당시 사모펀드 분야 2000억원, 벤처캐피탈(VC) 분야 1000억원 등으로 나눠서 모집했다. 군인공제회 출자 사업은 이미 상반기에 한 차례 하반기로 밀린 바 있다. 작년 투자수익률 10.9%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만큼 올해 출자 사업에도 상당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최근 CIO를 신규 선임하고 투자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꾸린 우정사업본부 역시 하반기 출자 여부에 업계 관심이 높은 상태다. 우정사업본부는 작년 10월에 최대 4000억 원 규모로 출자하는 PEF 위탁운용사로 한앤컴퍼니, IMM PE, 맥쿼리자산운용 등 3곳을 선정하기도 했다.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도 운용사들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하반기 기관 투자가들의 출자 공고에 업계 관심이 쏠려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2024.08.09 I 안혜신 기자
군인공제회 하반기 출자 시작…메자닌에 900억원 푼다
  • [마켓인]군인공제회 하반기 출자 시작…메자닌에 900억원 푼다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안혜신 기자] 한동안 잠잠했던 군인공제회가 출자 사업에 나선다. 자금 조달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반기 기관 투자가 출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모펀드(PEF) 운용사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 될 전망이다.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메자닌·크레딧 부문에 각 300억원 규모로 총 세 개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 이에 따른 출자 규모는 총 900억원으로 이번 주 내로 관련 공고를 낼 예정이다.군인공제회는 지난 7월 박화재 금융투자부문 이사(CIO·최고투자책임자)가 신규 취임하면서 한동안 출자 사업이 미뤄졌다. 상반기 출자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결국 하반기로 미뤄졌다. 감사원 공제회 감사와 CIO 인사 등이 겹친 영향이다. 이번 출자는 박 이사가 신규 취임한 이후로 처음 단행하는 것이다.(사진=군인공제회 제공)이번 출자는 메자닌과 크레딧 부문을 구분해서 모집할 예정이다. 메자닌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B) 등 중·후순위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투자를 기본으로 하며 주가가 오를 경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어 중위험·중수익의 투자 상품으로 꼽힌다. 기대 수익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지만 원금 손실 우려가 적으며 비교적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특성이 있다.크레딧 부문은 바이아웃(경영권 인수)을 제외한 BW, CB 등 메자닌 투자와 사모대출(PDF), 소수지분 투자 등을 총괄하는 투자 기법을 말한다. 일부 메자닌 투자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기관 투자가들의 출자 사업이 시작되면서 운용사들이 관련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태”라면서 “메자닌이나 크레딧의 경우 이 분야에 특화된 운용사들이 늘어나면서 경쟁에 참여하는 운용사들이 제법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상반기 기관 투자가들의 출자 사업이 마무리되고 하반기 들어 본격적인 출자 사업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군인공제회 외에도 과학기술인공제회(과기공), 노란우산공제회 등이 하반기 출자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2024.08.07 I 안혜신 기자
연금저축+IRP 소득공제 3배 늘었는데…노란우산은 1.6배 증가
  • 연금저축+IRP 소득공제 3배 늘었는데…노란우산은 1.6배 증가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운영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실질적인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도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공제는 전년 대비 신규가입이 9% 감소하고 중도해지가 61% 증가하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전년 대비 20.7% 증가했는데 이 추세는 올해까지 이어졌다.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9% 늘었다. 꾸준히 폐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그래픽= 김일환 기자)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최후 보루로 700만명 가량의 소상공인이 가입한 대표적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소득공제 한도가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IRP) 등 유사한 사적연금과 비교해 낮은 편이어서 실질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1년 28만 8570명이 가입해 정점을 찍었던 노란우산 신규가입 인원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노란우산 출범 후 2007년 300만원이던 소득공제 한도도 2016년 500만원(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한 차례 상향됐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등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적연금과 차이가 난다. 더욱이 지난 2008년 사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현행 3배가 늘어난 만큼 추가 확대가 절실하다.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600만원까지 한도를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공제 계약을 사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에 합산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 역시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이다.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되는 만큼 노란우산공제 역시 같은 과세 방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IRP는 모두 개인의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과세이연제도”라며 “그 성격과 취지가 유사한 제도인데 과세 방식이 달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유사 상품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어진 세제혜택에 대해서 환수하지 않는 만큼 노란우산공제 역시 장기가입에 따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가입유지 기간을 지정해 세제혜택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24.08.05 I 김영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美 경기침체 공포…힘받는 연속 빅컷 기대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美 경기침체 공포…힘받는 연속 빅컷 기대-회사채 대신 CP·대출 늘리는 기업-두산에너빌 “사업 개편해 1조 확보…원전 사업에 투입”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에 조기 자금 지원△PARIS 2024-‘활·총·칼’ 전투민족 위엄 발휘…지원하되 간섭 않는 기업 있었다-“메달보다 빛난 맏언니 전훈영”…정의선 각별한 감사△미국경제 R의 공포-“피벗 실기한 연준, 금리 과감히 내려야” vs “지표 하나에 과잉반응 말라”-엔저 종말이 부른 美자금 이탈…경기침체 우려 확산-‘기술주는 위험해’…방어주에 몰리는 돈△종합-밥캣·로보틱스 합쳐야 기업가치 뛴다…배당 줄어도 투자수익 더 늘 것-이커머스 PG업 겸영 막는다…금융당국, 분리 방안 ‘검토’-김치에 홀린 미국·유럽…상반기 수출량 ‘역대 최대’-전국 폭염 속 여주 ‘40도’ 찍었다…밭에서 쓰러지고, 야구 경기 취소△회사채 기피하는 기업들-이자 쌀때 발행한 회사채, 차환하려니 금리 껑충…단기차입으로 버티기-“빚 갚는게 더 이득”…현금상환 나선 건설·게임업계-“금리 인하 임박”…일부기업 회사채 발행 시기 저울질△정치-호남서 ‘어대명’ 굳힌 이재명…민형배 ‘7→5위’ 최고위원 당선권 껑충-휴가 떠나는 尹…전자결재로 방송법 거부권 쓸 듯-“금메달 딸 기회까지 빼앗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손볼 것”-한동훈, 후속 당직 인선 마무리 수순…친정 체제 구축한다△경제-40%도 못 거둔 법인세…반도체 기업 중간예납에 기대-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점검-美 경기침체 공포…원달러 환율 높은 변동성 우려-반도체 수출 회복 효과…대중수출, 대미수출 앞질렀다△금융-빚폭탄에 손드는 자영업자…연체율 30% 껑충-예금금리↓대출금리↑ 은행 이자잔치 ‘눈총’-쇼핑으로 장애인 자립 돕는 ‘가치소비’ 알릴래요-신한카드, 카자흐스탄 중고차 판매시장 정조준△글로벌-美 첫 흑인여성 대선후보 오른 해리스…트럼프와 내달 4일 TV토론-美, 일촉즉발 중동에 軍 사령관 급파…전투기·항모 추가 배치-악재 겹친 엔비디아 ‘블랙웰’ 출시 연기-애플 주식 절반 내다 판 버핏-출렁이는 中 증시…경제지표·美금리가 변수△산업-우울한 K배터리…‘ESS’로 보릿고개 넘는다-LGD, 中광저우 공장 매각 급물살…중소형 OLED 투자금 확보 성큼-10분 충전으로 255km 주행…중형 전기 SUV 시장 도전-현대차 ‘아이오닉 5N’, BMW ‘M2’ 꺾었다-“3년간 300명 배출”…캄보디아서 꽃핀 LG전자 기술자립교육-멕시코에 전력설비·전기차 배터리 부품 공장 착공△ICT-‘다 바꿔’…사면초가 카카오, 새 쇄신 TF 출범-아이폰16, 韓 1차 출시 기대감 고조-망분리 개선안, 원안대로 C·S·O 3등급 가닥-“데이터 신뢰성 자신…유아용 AI앱 신시장 개척할 것”△중소기업-사적연금보다 낮은 소득공제액…노란우산 흔들-“한국에서 창업할래요” 43대1 경쟁 뚫은 40개팀-美 이어 中 넘는다…지누스, 상하이 상륙-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 ‘에덴 로보’ 인간공학디자인상△소비자생활-“美유통사 온라인 판권 확보…1년 내 흑자 가능”-제로 이어 식물성…아이스크림의 변신-“미리 싸게 준비하세요”…추석선물 사전계약 대전-‘올영 익스프레스’ 타고 K뷰티 성지 명동 간다△증권-흔들리는 반도체…엔비디아 실적발표가 변곡점-“美경제지표·실적발표 줄줄이 대기…변동성 장세, 저평가주가 피난처”-슈퍼 사이클 왔다…노 젓는 조선ETF-하이브 신성장 전략에 엔터주 투심 꿈틀-NH증권·삼프로TV ‘투자 상담 프로그램’ 개설△부동산-신축빌라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간주-서울 근처 광명 찾자-하자 부풀려 기획소송 남발…브로커만 배불릴라-우미건설 아파트 브랜드 ‘린’ 새단장-SK에코·호반, 대전 도마동 재개발 수주△문화-실패가 준 위대한 성공…K뮤지컬 이제 시작이죠-경계 밖의 ‘생존과 사랑’ 더 큰 자유를 향한 여정△PARIS 2024-깜짝 신데렐라서 3관왕 ‘양궁여제’로 악바리 근성 통했다-벌써 金 9개 훌쩍…금빛드라마 안 끝났다-윤이나 “징계 후 첫 우승…여러 감정 들어”-체급 차도 넘긴 한국유도…근성으로 만들어낸 쾌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해외서 펄펄 나는 韓기업 ‘탄소중립 혁신’…정부 탓에 국내선 지지부진-“전기차 침체, 충전소 부족 때문…업계가 정부에 인프라 확대 요구해야”△오피니언-사이버 공격 해결사로 떠오른 AI-특검·탄핵 밀어붙여도 지지율 추락하는 민주당-탄소중립보다 더 시급한 ‘지역소멸’ 대책△오피니언-요동치는 美 대선과 우리의 대응-플랫폼,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강혜은 ‘라인-피스 2447’-온플법 명분용 의심받는 공정위 ‘당근 제재’△피플-선악이 따로 있나요…독자들이 직접 느끼고 판단하길-최윤호 사장, 美 보스턴서 글로벌 인재 확보 총력-유라 “관객과 교감하는 공연 꿈꿔요”△사회-“더 줄일 직원도 없는데”…영세 자영업자, 가스요금 인상에 탄식-지방 과기원 꺼리는 과고생-“티메프 사태 따른 규제 강화 움직임…관련업체, 선제대응 필수”-‘출석률 2.7%’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중국판 실리콘밸리 둘러본 오세훈…“스타트업 中진출 적극 지원”
2024.08.04 I 김성수 기자
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기업승계에 큰 도움”
  • 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기업승계에 큰 도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는 기업승계 지원세제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논평을 내고 “경제 역동성 확보와 민생경제 회복에 역점을 둔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그간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기업승계 지원세제 부분에서 사업무관자산 범위개선, 노란우산 세제혜택 강화 등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기업승계 지원세제에서 배제되던 임직원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이 사업용 자산으로 적용되고, 과다보유현금 기준이 완화(5개년 평균 150%→200%)되는 등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제도가 개선되어 원활한 기업승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소득공제 확대(최대 500만→600만원)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등은 내수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 및 고금리·고물가·고환율·고임금의 4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중기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공제한도는 상향됐지만 그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에 따른 간이과세자 기준액 확대(8000만→1억400만원)에도 소득 구간별 공제한도가 확대되지 않아 보완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에도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안전시설 투자 공제율 상향, 시설투자 외 항목까지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경제 역동성 및 민생경제 회복세 확산 노력에 발맞춰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7.25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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