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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올해 대선보다 '유동성'이 변수…소상공인 안전판 최우선"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대선은 특별한 이슈일 뿐 올해 가장 큰 변수는 ‘유동성’이라고 본다. 현재 세계 경제 흐름이 유동성 공급에서 축소로, 확장 재정에서 긴축 재정으로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이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하고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최후의 보루’의 성격을 띠는 만큼 안전성을 최고 우선순위로 두겠다.”이도윤 노란우산공제 CIO가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코로나19 장기화에 가입자 수 증가…‘안전성’ 최우선 가치”지난해 6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KBIZ) 공제사업을 이끌고 있는 이도윤 노란우산공제(노란우산) CIO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주식과 채권 비중을 줄이고 대체투자 영역을 늘려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무차별적으로 살포됐던 유동성을 이제 거둬들이기 시작하면서 과격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만큼 올해 당국이 물가 잡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현금흐름(Cash Flow)을 발생시키는 투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지난해 노란우산의 운용자산규모(AUM)는 17조7442억원으로 당초 목표했던 17조3163원을 뛰어넘었고, 운용수익률도 4.4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0년(14조5441억원)보다 약 22%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18년(9조4771억원)과 비교하면 3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가입자 수도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에는 23만7167명이었던 반면, 지난해는 28만8570명으로 5만명 이상 증가했다. 이 CIO는 “코로나19가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켰지만 한편으로는 소상공인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안전망 확보에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이처럼 가파른 성장세를 등에 업고 노란우산은 올해도 수익률 3.62%를 목표로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할 방침이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경제 위기 발생 시,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납부 여력이 다른 공제회보다 취약해지는 동시에 대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어 적정 유동성 유지가 중요하다”며 “2025년까지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금 줄이는 대신 대체투자를 늘리는 자산배분 계획안을 마련해 이행 중인데,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전술을 조정하고 있고 자산 규모도 월평균 2500억원씩 1년에 총 3조원이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부동산 밸류애드 자산 투자 계획…ESG형 채권 위탁사 선정 예정최근 코로나19에도 풍부한 자금 유동성과 자산 매입에 대한 경쟁 심화 등으로 대체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은 코어(Core) 자산 투자보다는 밸류애드(Value Add) 전략을 확대하고 리스크를 감안해 점진적인 관점에서 우량 해외운용사 선정, 수익률 제고를 꾀할 방침이다. 코어 자산은 입주율이 높고 안정적인 우량 자산을, 밸류애드는 공실률이 높고 노후화됐지만 가치를 끌어올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을 뜻한다.이 CIO는 “현재 오랜 트랙 레코드를 보유한 우량 운용사 블라인드 펀드 시장을 조사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2~3건의 부동산 밸류애드 전략 펀드에 투자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그는 “글로벌 주요국의 통화 긴축 시행과 금리상승 등을 고려해 선진국과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PDF(사모대출펀드)와 인수금융 투자 매력도 높아졌다”며 “안정적 현금흐름이 예상되는 기업들에 대한 대출뿐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한 기업에 투자하는 VC(벤처캐피털) 대비 PE(사모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최근 투자금 회수에도 성공했다. 노란우산은 지난 2017년 5월에 지분 투자한 호주 캔버라에 있는 주정부 기관 오피스 빌딩을 지난해 12월 엑시트(자금회수)했다. 전체 지분 투자금액 약 260억원 중 노란우산 투자액이 약 200억원으로 순내부수익률(Net IRR)은 12~13% 수준이다.특히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강조하는 흐름에 따라 노란우산도 위탁사를 선정할 때 ESG 관련 항목을 평가 요소에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CIO는 “올해 채권 위탁운용사를 진행할 때도 ESG를 반영할 예정이며 ESG 관련 섹터를 포함한 해외채권펀드도 시장 상황에 맞춰 신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이 CIO는 “실무자 중심의 상품 검토 회의체를 신설해 다양한 섹터의 직원이 단일 상품을 함께 검토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신설했다”며 “바텀업(Bottom-up) 방식의 운용 프로세스를 강화함으로써 앞으로도 운용 과정의 투명성과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이 CIO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코넬대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받았다. 그는 지난 1990년 한국투자신탁 입사 후 2005년에 한국투자신탁운용 채권운용본부장을 맡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자산운용에서 채권운용본부장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4년간 경찰공제회 CIO로 지낸 후 지난해 6월부터 노란우산공제회 CIO를 맡고 있다.
-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재적가입 150만` 우수 가입채널 시상식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이 26일 노란우산 재적가입 150만 기념 우수 가입채널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중앙회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란우산 재적가입 150만 기념 우수 가입채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에는 노란우산 재적가입 150만 달성에 공헌한 회원조합 이사장과 온라인, 유통기업 임원이 참석해 공로패 수여와 인사말,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신태악 충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광식 대구기계공구상협동조합 이사장, 박영만 광주자동차검사정비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상하 대구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종만 경남거제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신찬 한국신용데이터 상무이사, 김종근 비지에프휴먼넷 본부장, 김춘수 지에스리테일 팀장, 전성갑 전기공사공제조합 팀장 등에 공로패가 수여됐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란우산이 2007년 출범 당시 운영 예산부족 등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14년만인 지난해 7월 재적가입 150만을 달성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정착하기까지 기여한 회원조합과 관계기업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하며 “앞으로 `노란우산 2030 비전`인 재적가입 300만, 부금 40조원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중기중앙회는 150만 고객의 복지 수요에 맞춰 현재 휴양시설(콘도), 영화관람, 가족사진 지원, 건강검진 할인, 경영·세무 상담, 법률자문 서비스 등을 전문업체와 제휴해 제공한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수익형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고객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복지사업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 '사내맞선' 안효섭♥김세정 커플샷…"이번 베스트커플은 우리"
- (사진=SBS ‘사내맞선’)[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SBS 새 드라마 ‘사내맞선’이 안효섭과 김세정의 첫 커플샷을 공개해 기대감을 자극한다. 2월 첫 방송되는 SBS 새 월화드라마 ‘사내맞선’(연출 박선호/극본 한설희 홍보희/기획 카카오엔터테인먼트/제작 크로스픽쳐스)은 얼굴 천재 능력남 CEO와 정체를 속인 맞선녀 직원의 스릴 가득 ‘퇴사 방지’ 오피스 로맨스다.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된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사내맞선’은 웹툰으로도 제작돼 폭발적 인기를 끈 바 있다. 이에 드라마화 소식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신흥 ‘로코 커플’을 예고한 안효섭, 김세정의 캐스팅 조합이 설렘 지수를 높이고 있다. 안효섭과 김세정은 각각 잘생긴 얼굴에 능력까지 겸비한 CEO 강태무와, 자신의 회사 사장과 맞선을 보게 된 직원 신하리로 분해 로맨스 호흡을 맞춘다. 맞선녀의 정체를 모르는 강태무와 이를 숨겨야만 하는 신하리 사이 펼쳐지는 에피소드가 달콤 살벌하게 그려질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사내맞선’ 제작진은 안효섭과 김세정의 첫 커플샷을 공개했다. 비가 내리는 낭만적인 밤, 우산 아래 눈맞춤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다. 노란 우산을 든 안효섭과 노란 우비를 입은 김세정의 어우러짐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캐스팅 직후부터 팬들 사이 관심을 모은, 바람직한 키 차이와 심쿵 비주얼 케미 역시 기대감을 불어넣는다.이와 함께 서로를 바라보는 이들의 심상치 않은 눈맞춤은 설렘과 궁금증을 더한다. 직장이 아닌 곳에서 포착된 이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일지, 본 방송에서 깜짝 공개될 이 로맨틱한 장면에 호기심이 증폭된다.안효섭과 김세정은 지난 ‘2021 SBS 연기대상’에서 베스트커플상 시상자로 함께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김세정은 “내년엔 우리가 될 것”이라며, 2022년을 빛낼 새로운 ‘로코 커플’ 탄생을 예약하기도 했다. 첫 공개된 두 배우의 비주얼 투샷이 드라마 속에서 어떤 그림을 펼쳐질지, ‘사내맞선’ 첫 방송이 더욱 기대되고 기다려진다.한편, SBS 새 월화드라마 ‘사내맞선’은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된 동명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원작 웹소설과 웹툰은 국내외 누적 열람수 3억 2천만을 넘기며 탄탄한 팬덤을 구축했다. ‘수상한 파트너’, ‘기름진 멜로’를 연출한 박선호 PD와 ‘막돼먹은 영애씨’ 시리즈의 한설희, 홍보희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사내맞선’은 2월 첫 방송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오스템 사태 막으려면 내부통제시스템 제도화해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오스템 사태 막으려면 내부통제시스템 제도화해야-유튜버 된 李, AI로 소통 尹-트리플 악재에 카카오 시총 3→9위 추락-美 국채금리 폭등에 잠 못드는 서학개미-[사설] 표 급할 때만 벤처 지원, 차등의결권이 재벌 특혜인가-[사설] 짙어지는 경제 먹구름…내수·수출 동반 위축 막아야△2면 종합-투자 안목 키우려면 ‘인문학’ 공부하세요-돼지심장 사람에 첫 이식…사흘 째 잘 뛰고 있다-안보리 회의 열린 날…北, 동해상에 또 미사일 발사△3면 대선 격전지 된 디지털 플랫폼-李측 “NTF·메타버스로 MZ 공략”…尹측 “빅데이터로 민심 읽고 활용”-李-尹 쏟아내지만…설 익은 디지털 공약-대선 앞두고 뜨는 이색 플랫폼…TV보다 재밌네△4면 종합-“올해 美연준 최소 4회 금리 올릴 것”…‘긴축발작’ 공포 스멀스멀-노조전임자, ‘타임오프 시간’ 21~24%만 써…한도 줄여야-‘구미형 일자리’ 찾은 文대통령 “경북, 배터리산업 생태계 중심될 것”-131곳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회의 통과-“닭고기 담합 주도”…공정위, 육계협·前회장 제재△5면 코스닥 기업의 민낯-코스닥 덩치만 커졌지 내부통제는 여전히 허술…돈 묶인 개미들만 패닉-결산일 전 잔액 채우면 감사 통과…신 외감법 무용론 대두-“설마 상폐는 안되겠죠”…기로에 선 오스템△6면 정치-李 “세계 5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尹 “임대료 나눔제로 소상공인 지원”-굳건한 안철수 “대선 완주…권력 축소형 대통령제 실현”-정치권 ‘멸공 논란’ 자제 모드-‘北 선제타격’ 윤석열에 與 “호전적” 맹공격△8면 정치-與 “내달 14일 ‘최대 30조’ 추경 처리”…野 “정부안부터 내놔라” 제동-“年 최대 20조 ‘카드포인트·마일리지’ 찾아준다”…與, 제도개선 공약-F-5E 전투기 추락…‘비상탈출 실패’ 조종사 순직△9면 경제-작년 경상흑자 역대 3위…고공행진 원자재값에 상품수지 흑자는 축소-“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로 적응 완료”, 노동이사제 연착륙 나선 공기업들-취약층 울타리 만드는 지역난방공사-열집 중 일곱집, 주1회 이상 가공식품 사먹는다△10면 금융-하나금융 새 회장 뽑는다…12일 첫 추천위-순익 4조 KB·신한 ‘금융왕좌’ 누구-건전성 지표 뚝뚝…신회계제도 앞둔 보험사 발동동-케이뱅크 ‘아담대’ 갈아탔더니…이자 年 140만원 줄었다△11면 국제-SNS에 퇴직 인증샷…美 ‘젊은 게으름뱅이’에 골머리-석탄 수출금지 10일 만에…印尼, 알루미늄·구리도 수출 중단 예고-美·러, 마라톤회담 끝 우크라 입장차만 확인-日 신규 확진자 8000명대, 무너진 ‘국경봉쇄’ 방역망△12면 산업-‘미래 먹거리’ 찾는 삼성…AI반도체 설계·전장업체 M&A나선다-LG전자 가상인간 ‘레아’ 가수됐다-진격의 SK팜테코…“3년내 매출 2.4조원 도약”-“출고 6개월 기다렸는데, 75만원 더 내라니”…기아 예약 고객들 당혹-FT “EU, 현대중·대우조선 기업결합 불승인 가닥”△14면 ICT-[현장에서]게임시간선택제 보다 ‘통신사 안심 서비스’ 더 강력-‘오감 자극’ 위해 메타버스 진화한다-“이종 환경 잇는 ‘크로스 클라우드’가 대세될 것”-구글 이어 애플도 앱마켓 외부결제 허용△15면 소비자생활-신세계, 보이콧과 바이콧 사이 아슬아슬-스벅 가격 인상에 저가커피 ‘눈치’-성장 향기 솔솔…패션업계 ‘니치 향수’ 공략-CU, 초저가 PB 계란 출시…대형마트보다 최대 19% 저렴△16면 증권-外人 귀환에도 박스피…언제쯤 터널 끝날까-‘오너리스크’ 터진 신세계·카카오, 요동치는 주가에 개미들 속앓이-삼성증권, 퇴직연금 로보 서비스 ‘연금S톡’ 오픈△18면 증권-골든글러브 삼킨 ‘K-드라마’…투자 경쟁 더 달아오른다-‘큰손 순위’ 지각변동?…과기공·노란우산공제 ‘약진’-PBS 힘 싣는 NH투자증권, 사업자 1위 굳히기 돌입△19면 부동산-‘3억 싼 전세’ 반가웠는데 갱신 물건…4중 전세값 ‘혼란’-아파트·상가 1만 3000여채 지난해 외국인이 사들여-입주 3개월 남기고…LH, 신혼희망타운 입주권 박탈-초소형모듈원전 美회사 투자, 현대ENG 글로벌 EPC 독점권△20면 엔터테인먼트-소재만 메디컬…판타지에 코미디 입힌 ‘복합장르’ 드라마 뜬다-곳간 쌓아둔 한국영화 대방출, 키워드는 ‘시리즈·스포츠·칸’△22면 건강-‘수준 높은 의료진에 최신 의료장비’ 찰떡 궁합…맞춤형 암 치료 선도-새해 단주 결심은 좋지만…금단증상 극복이 관건-넘어지면 골절…50대 이상 여성은 골다공증 주의를△24면 BOOK-혼자서도 잘 노는 법을 공유합니다-‘소외 불안 증후군’ 극복하려면-고객 중심 사고 제대로 된 제품 만든다△25면 오피니언-[이코노믹View]예상보다 빠른 美 긴축의 파장-[데스크의 눈]통신호텔과 주파수 공정성-[기자수첩]노장의 골든글러브 수상이 전한 메시지△26면 피플-MZ세대 50억 투자한 비결? 물건 아닌 스토리 팔았죠-차지연 “‘레드북’의 안나, 사랑해줘 감사”-팝페라테너 임형주 첫 트롯 도전…“대선 투표율 제고 위해”-코리아심포니 새 대표에 최정숙 前 숙명여대 겸임교수△27면 사회-비대면의 그늘 매 맞는 아이들-‘성남시 지침 따랐다’는 김만배…檢 독소조항 판단 여부 관심집중-경찰 형사책임감면법 국회 통과…공권력 오·남용 우려도-서울시 ‘시장 퇴장 조례’ 재의요구 결정-실종 강아지 찾아준다던 명탐정의 정체는
- 李, ‘K-방역’에도 머리 숙였다…“손실 보상 미비 깊이 사과”[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코로나 19 방역 강화에 따른 손실 보상과 관련해 “방역을 위한 여러분의 손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가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가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닫은 가게의 문은 가족 생계의 문이었고, 동시에 내일에 대한 희망의 문도 함께 닫혔다. 희생의 눈물이 가슴에 대못으로 박히고 말았고 누군가는 그 못을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생존의 기로 앞에서 ‘나중’은 없다”며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다. 국가의 행정으로 손실을 당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행정 시행의 마땅한 준칙이며 나아가 국가 존재의 이유”라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부분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가 아닌 사전 등 손실보상의 원칙으로 밝혔다. 그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닌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하고, 돈을 빌려서 버티라는 금융지원이 아닌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며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뒷북치는 사후가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 지원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후보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코로나 위기를 넘어 소상공인ㆍ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국민여러분,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기조차 송구합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이 겨울 얼마나 힘드십니까? 연말연시 그나마 기대했던 소상공인 자영업 경기가 한 순간에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2년 가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걸어 닫은 가게의 문은 가족 생계의 문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식들과 내일에 대한 희망의 문도 함께 닫혀버렸습니다. 그 희생의 눈물이 이제 가슴에 대못으로 박히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못을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 난 상처에 치유와 회복의 희망을 메꾸어야 합니다.진심으로 약속드립니다. 이재명 정부가 하겠습니다. 국가의 행정으로 손실을 당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행정 시행의 마땅한 준칙이며 나아가 국가 존재의 이유입니다.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습니다. ‘부분 아닌 전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피해를 당한 국민 전부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금융보다 재정지원’, 돈을 빌려서 버티라는 금융지원 아니라 피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재정지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사후가 아닌 사전’, 가게 문을 닫고 난 뒤, 뒷북치는 사후가 아니라 급하고 힘들 때 적재적소 지원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이, 지금까지 유지해 온 지원과 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보다 더 신속하게,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일대혁신 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역에 협조하는 일이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손해로 이어져선 안 됩니다. 국가가 국민의 손해를 강요하는 것은 20세기 패러다임입니다. 애국이라는 이름, 사회적 헌신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국민의 참다운 권리와 국민행복으로 함께 승화돼야 합니다. 이제, 국민에게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느냐 물어 선 안 됩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번 코로나의 위기 극복 과정을 통해, ‘국민을 위한 대전환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그 시작의 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워 지금의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반전시키겠습니다. ‘국민이 먼저’ 인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한국형 PPP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을,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신속한 매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반쪽이 아닌 온전한 손실보상이 돼야 합니다. 지금의 제도를 개선하여 코로나 방역 협조가 결코 국민 손실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손실보상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그동안 ‘인원 제한’으로 손실보상을 제외해 온 업종에도 보상을 확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피해를 당한 업종을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살펴서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하여 업체의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개인사업자 대출이 170조원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금리 대출이 급증하여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환 대출과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는 포용적 금융정책과 연계하겠습니다. 고금리 사채의 늪과 폐업의 벼랑으로 내몰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신용회복을 돕고 채무 부담을 줄이겠습니다.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져 시중은행이 아닌 고리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신용 대사면’을 단행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 경제활동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손실보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매출 회복입니다. 임기 내 지역화폐를 연간 50조원 목표로 발행하여 서민들의 생업터전 인 골목상권이 북적북적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의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는 이미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최근 전국 각지를 순회할 때 만나 뵌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시장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체계화하여 중앙정부의 상시 지원으로 바꾸고 지방정부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각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겠습니다.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면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온 국민에게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을 지급하여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골목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지원을 확대하고 생계비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 신용불량 문제 등 폐업 지체요인을 개선하여 적시 폐업 후 신속히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임대계약, 가맹계약, 대리점계약 등의 계약해지권을 보장하고 위약금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는 직업훈련을 비롯한 재취업ㆍ재창업 관련 교육ㆍ컨설팅 및 재도전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등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0.5%에 불과합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을 꺼리는 이유를 찾아 해결하겠습니다. 국민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퇴직금인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최소 납부금액 완화, 신규가입 지원 확대,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임의 해지 시 퇴직소득세 적용을 통한 세금 부담 완화 등 공제 가입에 따른 혜택과 복지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감염병 등 재난 시기의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네명 중 한명은 정부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임대료 납부에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명 중 세명의 손실보상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이 실시된 세 달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감염병 등 재난에 의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이 실시될 경우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감염병 재난 상황 동안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상인에 대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를 금지하겠습니다.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매출변동과 임대료 조정비율을 연동한 표준안을 마련하여 자율적인 임대료 협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적 상가임대료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한 소송이 아닌 방식으로 임대료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임대료, 관리비 등을 책정할 때 임차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하여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플랫폼 시장 속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공정한 질서를 마련하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즉각 제정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보장,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전국 확장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확행 공약으로 동네 슈퍼의 온라인플랫폼 즉시 배송 서비스도 지원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일부 대기업의 갑질과 전횡을 막아야 합니다. 막 활성화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고 상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겠습니다.동시에 온·오프라인 상권 분석, 온라인몰 입점 및 온라인 수출 등 필요한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상권, 메타버스 가게 등 스마트 상점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가맹점ㆍ대리점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가맹본부, 대리점 사업자, 대기업 등의 불법ㆍ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가맹점ㆍ대리점 계약은 공정하게 이익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와 대리점 본사도 함께 성장하는 상생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맹점ㆍ대리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ㆍ자영업 전담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ㆍ자영업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93.4%에 달합니다. 종사자 수는 43.7%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정책의 우선순위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ㆍ자영업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폴리텍대학 및 각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장인ㆍ기능장 교육을 비롯한 소상공인ㆍ자영업 특화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ㆍ자영업 위기 신호등을 개발하겠습니다.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방안을 매뉴얼로 만들어 위기 상황의 조짐부터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여섯째, 지역상권 중심의 현장 밀착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정책을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상권을 살리는 지역 시장경제 밀착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과 같은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을 각 지역에 설립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살린 특화된 맞춤형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불합리하고 미흡한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사업장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여성, 취업준비생, 학생 등 지역사회 디지털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디지털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일곱째, 원자재 구매에서 판매까지 소공인 종합지원으로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이 후순위인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소공인 정책은 더더욱 뒷전입니다. 소상인과 소공인이 다르듯 소상인 정책과 소공인 정책도 달라야 합니다. 소공인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구분하여 세심하게 시행하겠습니다. 남품단가 현실화는 소공인의 오랜 염원입니다. 소공인이 노력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하겠습니다.소공인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공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납품단가 협상을 비롯해 공동연구개발, 공동구매 등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습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위한 시설 투자비를 비롯해 공정 자동화, 스마트화 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에 특화된 영세 소공인을 지원하는 개방형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우리사회의 건강과 생명,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방역을 위한 여러분의 손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지 못해온 점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생존의 기로 앞에서 ‘나중’은 없습니다.야당에게 간절하게 요청 드립니다. 국민이 있어야 정권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위험에 빠진 국민을 위해서 함께해주십시오. 방역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신속ㆍ과감한 지원과 보상을 위해 조속한 국회 입법이 필요합니다.윤석열 후보님과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0조원, 100조원의 대규모 보상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합니다. 신속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50조원, 100조원 발언이 국민을 위한 충심이라 믿습니다. 이제 정말로 ‘국민의힘’을 보여주십시오. ‘국민의힘’의 진정성과 ‘더불어민주당’의 진정성을 합쳐서 ‘국민과 더불어’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자세를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정부에도 간곡히 요청합니다.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구조적 격차를 깨트리는 일은 약육강식 자본에게만 맡겨둘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억강부약이 필요한 때입니다.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자본의 논리가 아닌 상생의 논리로 바꿔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화폐와 소비구폰의 시행은 대기업과 일부 대형 플랫폼 업체에만 이익이 몰리는 구조적 격차를 완화시켜 줄 것입니다. 대로는 골목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의 골목상권 살리기는 단순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요소요소에 자양분을 제공하는 실핏줄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지원과 회복은 대한민국 혁신경제에 활력을 키워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이 강한 나라로!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2021년 12월 20일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