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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만원 빚 숨긴 예비신부와 ‘재산계약서’ 쓸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저는 결혼 준비를 하는 예비 신랑입니다. 예비 신부는 혼수로 쓸 돈 3000만원과 모은 돈 5000만원을, 저는 전세보증금 2억원에 재건축에 들어간 아파트 1채를 갖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부모님이 노후자금으로 저에게 7억원대 아파트를 사주셨구요. 작년에 아파트가 재건축이 들어가서 신혼집으로 전세를 구했습니다. 돈 관리에 대해 얘기하면서, 예비 신부가 처음에는 “생활비 통장에 각자 100만원씩 넣어서 생활비를 지출하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자”고 의견을 줘서 좋다고 했습니다.얼마 전엔 예비 신부가 돈 관리를 자신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월급을 전부 자신의 통장에 넣으면 본인이 알아서 저축하고, 생활비에 쓰고, 지출 내역은 매달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예비 신부가 워낙 야무지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좋다고 했습니다.그러다 최근에 예비 신부의 이삿짐 정리를 도와주다가 대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예비 신부는 제가 모르는 은행 대출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니 예전에 부모님 사업을 돕느라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안 돼서 그 대출이 여전히 남아 있고, 부모님이 갚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그런데 예비신부가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빚을 알게 돼 불안해집니다. 안 좋은 경우를 생각하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이혼하게 될 경우, 혼인 전에 부모님이 사 주신 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사연자는 본인의 아파트를 지키고 싶어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부부재산계약을 추천 드립니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전에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정하는 계약인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혼전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혼인 전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계약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부재산계약은 어떻게 작성하는 건가요.△혼인 신고 전에 각자 보유한 재산을 특정하고, 그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혼인신고를 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부재산계약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할 수 있는데요.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은 아니고 나중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요건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혼인 중에 변경할 수 없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연자는 아파트를 자신의 소유로 한다고 작성하면 되겠네요.△사연자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혼 후에 사연자 소유로 정한다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비 신부의 채무는 예비 신부의 채무로 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예비 신부의 채무까지 떠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 시 재산분할 방법을 미리 정해 둘 수는 없나요. △정하더라도 효력은 없어서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부재산계약으로 혼인종료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미리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효력이 없더라도 혼인 중에 재산분할에 대해 서로 정해놓은 게 있으면 나중에 재산분할을 하게 될 때 참작될 수 있으니 작성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그밖에 부부재산계약에 포함되면 안 되는 내용이 또 있을까요.△혼인의 본질이나 부부평등,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처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경제권을 제약하는 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 외의 사항으로 예를 들면 ‘가사와 육아를 절반씩 분담한다’, ‘외박·도박·바람 폈을 경우 이혼한다’ 등의 이런 내용은 포함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금감원에도 사기쳤다”…주식 리딩방 백태[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제는 불법 리딩방 일당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도 사기를 치고 있네요.”최근 금감원 한 직원은 불법 리딩방 사기꾼으로부터 겪은 일을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금감원 직원은 주식 관련 유튜브를 보다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링크’ 클릭을 하라고 해서, 클릭한 뒤 주식투자 관련 톡을 받았습니다. 톡 프로필에는 딱 보면 알만한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 사진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일대일로 대화해보니 A씨는 ‘증권사 잘 다니고 있다’면서 특정 종목의 주식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금감원 차원에서 알아보니, A씨는 이미 퇴직을 했고 이와 같은 톡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A 애널리스트로 사칭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사기를 치고 있던 것입니다. 금전적 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금감원을 상대로도 신분을 속이며 사기를 질 정도로 불법 리딩방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리딩방 사기가 예전부터 있었던 것 아니냐’고 하지만 최근에는 수법이 더 교묘해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사기 행각이 많아졌습니다. 유명인을 사칭하는 대범한 행각도 많아졌고요. 최근에 2차전지, 초전도체 관련 주가가 들썩이고 주식에 빚내서 투자(빚투)하는 규모가 20조원을 넘다 보니 ‘뜨는 주식 찍어주겠다’며 접근하는 것입니다.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감원뿐 아니라 검찰, 경찰까지 전방위 조사 및 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증권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도 3분기 중에 발표됩니다. 내달 정기국회가 열리면 불법 리딩방 제재 관련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불법 리딩방 실태를 살펴보고 당국의 대책과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오늘 뒷담화는 어떤 키워드로 준비하셨나요.△오늘 뒷담화 키워드는 ‘불법 리딩방과의 전면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주식 투자 자문을 해주는 단체 대화방 즉 주식 리딩방 관련한 불법 투자자문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번 주에는 불법 리딩방 관련해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이번주 수요일(16일)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공동 브리핑을 통해서 불법 리딩방 엄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경찰이 수사 중인 1000건의 불법 리딩방 사건에 대한 수사 지원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기회가 되면 3개 기관(금감원, 검찰, 경찰)이 플러스 알파로 (조사하는) 장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번주 목요일(17일)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공정거래, 시장교란, 리딩방, 허위 풍문에 대해 특별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검찰, 경찰, 금융위, 금감원까지 불법 리딩방에 대한 사실상 전쟁에 나선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을 사칭한 리딩방도 있었지요.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불법 리딩방 사례부터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유명인을 사칭한 리딩방이 기승을 부렸는데요. B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용 코인 무료지급 선언’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보고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삼성전자가 직접 개발하고 투자한 가상자산이며 400% 이상의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내용의 동영상 조회수가 13만회나 달했습니다. B씨는 1000만원을 계좌로 바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사기였습니다. 대기업이 투자한 코인이고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에 속았던 것입니다.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대담해졌습니다. 최근에는 박현주 회장 사진을 SNS 프로필에 올린 뒤 2차전지 추천종목을 소개하는 ‘박현주 리딩방’까지 등장했습니다. ‘박현주 리딩방’ 링크를 접속하면 카톡 일대일 채팅방으로 연결된다. 박 회장을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 일당은 2차전지 종목을 추천하며 매수·매도 타이밍을 지시하rh요. 투자자가 일단 초반에 돈을 벌게 한 뒤에는 이후 일정 회원료를 내면 뜨는 주식 정보를 알려준다고 유인을 합니다. 그런데 초반에만 반짝 돈 벌게 하고 유료 회원료로 돈을 뜯기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료=금융감독원, 그래픽=이데일리TV)-리딩방 운영자 자신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먼저 팔아 이득을 챙기는 경우도 있었지요.△구독자 50만명이 넘는 채널을 운영한 인플루언서 김정환 씨는 ‘슈퍼 개미’라는 별칭으로 멤버십 회원들에게 주식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는 3만원 초반이던 한 종목에 대해 “매도할 때가 아니다, 솔직히 6만~7만원 가도 아무 문제 없는 회사”라며 거듭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투자자들을 ‘물량받이’로 이용한 것입니다. 자신이 미리 사뒀던 5개 종목을 회원들에게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본인만 먼저 팔고 나오는 수법을 썼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게 그는 외국인이 파는 것처럼 속였다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를 통해 김씨는 부당이득 58억원을 챙겼습니다. 반면 김씨 말에 따라 주식을 사들인 리딩방 회원 300여명은 순식간에 150억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리딩방 운영자가 본인 주식을 팔면서 외국인이 파는 것처럼 꾸몄다고요.△올해 4월 라덕연 일당이 했던 수법과 똑같은데요. 김씨는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활용했습니다. CFD는 우리나라 사람이 매매를 해도 투자 내역이 ‘외국계 증권사 매매’로 표시가 되거든요. 올해 4월 라덕연 일당의 주가조작 사태 이후 금융당국에서 CFD 실태조사를 했잖아요. 살펴보니 CFD 실제 투자자는 대부분 우리나라 개인(96.5%)임에도 국내 증권사의 CFD인 경우 ‘기관’으로, 외국 증권사의 CFD인 경우 ‘외국인’이 거래한 것처럼 표시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조각 사태 이후 금융위는 CFD 실제 투자자 유형이 정확하게 표기되는 방식 등으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노후 준비 중인 50대 이상의 퇴직금을 노리는 리딩방 사기까지 등장했네요. △최근에는 1000명 넘게 참여한 주식 리딩방에 들어갔다가 ‘김우진 이사’라는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주에 KBS 보도로 알려진 소식인데요, 경찰이 전국 동시다발로 접수된 관련 피해 신고 30여건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수법을 보면 중견 증권사에서 일한다며 ‘김우진 이사’라는 명함과 소개 사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수익을 내도록 한 뒤 더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수억원을 투자한 뒤 나중에 돈을 찾으려고 보니 주식거래 프로그램은 가짜였습니다. 송금한 계좌도 ‘대포 계좌’였고요. 김 이사의 프로필 자신은 본인 사진이 아니라 현직 모델 사진이었습니다.투자자들이 ‘사기 아니냐’고 따지자 대화방에서 강퇴당했습니다. 이후 김우진 이사 일당은 이렇게 사기를 친 뒤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들은 편리한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장점을 이렇게 범죄에 악용했습니다. 노후자금 투자처를 찾는 고령층이 주로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6월 경찰에 적발된 리딩방 사기 사건 피해자의 78%는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최근에 초전도체주처럼 주가 변동성이 큰 종목이 많아졌다. 불법 리딩방 일당은 이처럼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을 찍어준다며 접근해 유료 회원제 등을 권유하고 수익을 챙기고 있다. 문제는 급등한 뒤 뒤늦게 매수에 나섰다가 몇일 만에 하한가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는 점이다. (자료=한국거래소 KRX 정보데이터 시스템)-그런데 이런 수법의 불법 리딩방 사건이 수사 중인 것만 총 1000건씩이나 되나요.△저도 지난 수요일 브리핑 현장에 가서 1000건이라는 숫자를 듣고 놀랐는데요.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불법 리딩방을 연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올해 5월까지 수사하는 게 1000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1000건 정도니까 규모만 보면 수천명이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리딩방과 접촉한 겁니다. 불법 리딩방 피해를 신고받은 곳이 한 곳이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 사례 전체를 취합해서 보니 특정 범죄 집단이 전국 곳곳에 피해자를 만드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퍼져 있는 것을 따라서 올라가니 고구마 줄기처럼 쭉 이어지다가, 결국 몇몇 범죄 일당이 전국적으로 불법 리딩방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리딩방 관련 지난해 민원이 2018년에는 900건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3000건이 넘어서요 급증 양상입니다. -이렇게 피해가 커지는 건 투자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영향이 있지요.△리딩방에 들어가 보면 ‘리딩방에서 알려주는 타점을 잡아서 매수한 결과 이렇게 벌었다’는 등의 사례가 많습니다. 몇몇 ‘바람잡이’가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건드리는 건데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모두 돈 버는 상황에서 나만 소외된다는 불안) 현상처럼 투자자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행태입니다. 일례로 최근에 2차전지가 주춤하고 초전도체주가 급등했잖아요. 퀀텀에너지연구소 등 국내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물질인 ‘LK-99’의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지난 16일 덕성(004830)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9.93% 상승한 1만324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덕성우(004835)(29.94%), 서원(021050)(29.86%), LS전선아시아(229640)(29.95%) 등도 나란히 상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는지는 합리적 설명이 힘든 부분이거든요. 뭔가 지금 증시가 여기가 뜬다고 하는 텔레그램 글이 등록·유포되면 순식간에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LK-99’가 초전도체가 아니라는 네이처 발표가 나오면서 하한가로 급락했지만, ‘나만 믿으면 돈 불려줄게’, ‘이렇게 오르는 종목이 많은데 왜 투자를 안 해’라는 불법 리딩방의 달콤한 속삭임이 투자자들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 리딩방 관련 금융감독 대책 및 제도적 대책.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그렇다면 금융당국에서는 불법 리딩방에 대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나요.△불법 리딩방은 자본시장법상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중 부정거래에 주로 해당합니다. 부정거래는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행위를 제외한 포괄적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인데요. 자본시장법(178조1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의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풍문의 유포’, ‘재산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등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해 적발·조사·처벌하는 금융감독 측면과 제도적 측면 두 갈래로 추진하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 측면에서는 금감원에 불법 리딩방만 조사하는 특별단속반이 신설돼 금감원 직원인지 알리지 않고 급습하는 암행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금감원과 국가수사본부가 협약식을 통해 연말까지 주식 리딩방 등에 대해 합동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합동 단속이란 게 범죄자들을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찰이 불법 리딩방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잡아도 신속하게 면밀히 분석하는데 전문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게 자본시장법을 어겼는지, 종목 추천 상황이 어떤지, 거래 양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분석하려면 자본시장 관련 전문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 전문성은 금감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 입장에서 보면 금감원은 민간조직이라 휴대폰 포렌식, 압수수색 등의 권한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문성은 있는데 신속성이 떨어졌습니다. 합동 단속을 하게 되면 경찰이 수사하면서 금감원의 행정적 조치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위력이 큽니다. -불법 리딩방 관련 제도적 대책은 어떤 게 추진되나요.△지난 6월27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불법 주식 리딩방에 대해 제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에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의무 신설, 손실 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정 금지,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3000만원 부과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100% 이익 보장 등 수익률을 명시하는 식의 과장·허위 광고도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온라인 양방향 채널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오픈 카톡방 같은 양방향 소통 채널을 이용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경우 투자자문업자로 보아 투자자문업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투자자에게 테마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각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 철저하게 공시하는 공시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금융위는 하반기에 ‘테마주 관련 정보제공 개선 및 모니터링·단속’ 관련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리딩방 관련해 합법과 불법의 애매모호한 경계도 있어서 제대로 단속·처벌이 될 수 있을까요. 투자정보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기업의 내부의 미공개 정보를 몰래 이용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지만, 미공개 정보가 아닌 투자 정보나 추천을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료 회원제 등으로 돈을 받기 시작하면 ‘유사 투자자문업’으로 금융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픈채팅으로 유료로 추천해주며 일대일 영업을 하려면 ‘투자자문업’을 의무적으로 등록합니다. 투자자 돈을 받아서 굴리기 시작하면 ‘투자일임업’이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가조작을 한 라덕연 일당이 자본시장법 위반을 했는데 구체적 혐의는 ‘시세조종’과 ‘무등록 투자일임업’ 혐의거든요. 따라서 이처럼 투자정보 제공을 하려면 투자일임업 등 등록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불법 리딩방 피해를 안 당할 ‘개인적인’ 팁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금감원에 ‘불법 리딩방 피해를 개인 스스로 안 당할 수 있는 팁’이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누군가 ‘투자 정보를 원하십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오면 100% 허위·거짓말 의심부터 했으면 한다. 그리고 혹하는 말을 하더라도 입금부터 하지 마시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관련 무료 추천은 합법이지만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순간에 신고·등록·인가받아야 하는 게 많아진다는 점을 유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돈을 내라고 하는 곳은 라덕연 일당처럼 무등록·무허가 업체일 가능성도 열어 놓고 보시면서 신중히 살펴봐야 합니다.(자료=한화투자증권)-끝으로 다음 주에 주목할 만한 국내외 경제일정 소개해주세요. △다음 주에는 ‘파월·이창용·추경호 입’이 주목됩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은 25일 미 동부시간 기준 오전 10시5분에 ‘경제 전망’을 주제로 연설할 예정입니다. 13시간 시차를 고려하면 한국 시간으로 25일(금) 오후 11시5분입니다. 금리인상 기조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동결할지, 조정할지를 논의합니다. 수정 경제전망도 발표합니다. 지난 5월 수정경제전망 당시 발표한 내용(올해 연간 성장률 1.4%, 물가상승률 3.5%)을 수정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창용 총재가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거시경제 관련해 어떤 내용을 언급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25일 오전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합니다. 결산국회로 출석하는 것이지만 추 부총리가 최근 중국 헝다를 비롯한 중국발(發) 금융위기 우려, 일본은행(BOJ)의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 수정, 미국의 긴축 우려 등이 한국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해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조만간 공개되는 내년도 예산안, 올해 40조원 넘는 세금 펑크(세수결손) 우려 및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답변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외에도 주목되는 소식이 많은데요. 21일 철강 전문기업 넥스틸이 코스피에, 25일 보안 전문기업 시큐레터가 코스닥에 각각 상장합니다. 넥스틸은 올해 첫 코스피 상장사여서 상장 당일 주가 추이도 주목됩니다. 통계청은 24일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지표는 분기별로 우리나라의 양극화 수준을 보여주는 유일한 국가승인 통계입니다. 앞서 지난 5월 발표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양극화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45배로 역대 1분기 기준으로 2020년 1분기(6.89배) 이후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가 발병한 2020년 1분기 이후 양극화가 가장 심했던 것입니다. 이 지표가 2분기에는 개선됐을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21일에는 우리나라의 1~20일 기준 수출지표가 발표됩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 하락한 수출이 8월에는 반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23일에는 AI(인공지능) 반도체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엔비디아의 2024회계연도 2분기(5~7월) 실적을 발표합니다. 예상대로 양호한 실적을 발표할 경우 엔비디아에 제품을 공급 중인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등 국내 반도체 주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국내 여객선 매출 40% 늘린다…6000억 민간금융 조달 목표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그동안 부진했던 국내 여객선 산업을 다른 업종만큼 키우기 위해 2030년까지 민간금융 6000억원 조달을 목표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국민의 여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요금 할인폭을 높이고, 관광객 유입을 위해 섬 기반 관광콘텐츠도 개발한다.(그래픽=문승용 기자)◇이용객·매출 40% 늘린다…2030년까지 민간금융 6000억원 조달해양수산부는 1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연안여객선 57개사의 매출액은 3889억원이다. 시내버스 매출액이 6조9000억원, 시외버스가 1조1000억원, 항공이 3조7000억원인 것과 비교했을 때 시장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다.코로나19로 인해 여객수요가 급감하고, 민간투자에 대한 유인책도 부족해 내항 분야 민간금융 참여 규모는 200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민간의 경우 연안부문 선박금융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른 선가(船價) 변동성이 심화해 연안선박을 불안전자산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이다.정부는 지난해 기준 1399만명 수준인 연안교통 이용객을 2030년 2000만명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이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매출이 기존보다 약 40%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이다.이를 위해 민간금융의 연안교통 시장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2030년까지 6000억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하기 위해 펀드를 확대하고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대화 펀드를 지원할 때 해양진흥공사의 민간금융 보증지원 외 매칭펀드를 신설해 선박건조 자금을 직접 지원한다. 국가가 여객선 건조부터 운영까지 전액 보조하는 항로를 전면 개편해 민간 투자를 활용해 새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살해 민간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는 장기(15년~25년) 용선계약을 통해 선박을 운용한다. 세제 지원도 강화해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유인하고, 결과적으로 민간금융 참여를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후 연안여객선의 취득세 감면(1~2%포인트) 지원을 추진하고, 친환경 선박 녹색금융 금리혜택, 이차보전 우대(0.5%포인트)도 지원한다.지난 6월 2일 오전 서해 최북단 인천 옹진군 백령도 앞 NLL 인근 해상에서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이 헤엄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중교통 수준으로 요금 낮춘다…관광상품 개발해 여객수요 창출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여객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현재 다른 육상 대중교통에 비해 높은 수준인 연안여객선 이용요금을 낮춰 도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 수단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또 민간선사 휴·폐업 등에도 단절 없는 연안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고여객선 예비선박을 추가 확보한다. 지난해 기준 40개소인 연안교통 소외지역을 2027년까지 0개소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또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대형 여객부두를 개발하고, 여객선 환승할인체게를 구축하고 공항·기차역 등 육상대중교통거점과 여객선터미널 간 연계를 위한 전용버스인 ‘라스트마일’ 지원 등을 통해 접근성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섬 관광을 활성화해 여객수요를 창출하고, 여객선을 단순 이동수단에서 체험·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는 구상도 세웠다. 이를 위해 △섬 순례길 투어 △백령도 점박이물범 인공쉼터 △경남 고성 자란도 해양치유센터 △완도 해양치유센터 등 관광콘텐츠를 개발한다. 여객선 내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등 여객 콘텐츠도 발굴한다.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그간 정부가 연안교통 분야 안전과 공공성이라는 발판을 마련했고, 이제 민간이 적극 투자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적기”라며 “체질 개선을 이뤄내 연안교통산업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시장 바뀌자 소공인 외면한 김포시…지원사업 물거품
-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민선 8기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철회하면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전임 시장 때부터 추진했던 이 사업이 3년 만에 물거품이 되자 지역에서는 김 시장의 정치적 견제로 소공인 지원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김포시 소공인복합지원센터(파란색 동그라미 안의 건물 1층과 4층) 조감도.16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했던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협약을 철회한다고 최근 중기부 등에 통보했다. 협약 해지로 시는 기존 지원받은 국비 25억원과 도비 7억500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 또 시의 건물 리모델링비 7억원, 임차료 2억원(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집행이 모두 혈세 낭비로 전락하고 소공인 지원사업은 퇴행했다. 센터 구축을 위해 통진읍·대곶면·월곶면을 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한 것도 무용지물이 됐다. 애초 이 사업은 민선 7기 정하영 전 시장이 제조업 소공인 2600여곳이 몰려 있는 통진·대곶·월곶을 집적지구로 지정하고 지원센터를 통해 첨단장비 제공 등을 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추진했다.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인 소공인은 영세한 여건에 있다.시는 기업의 영세성, 설비 노후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에게 첨단장비, 제품 개발, 전시·판매, 마케팅 등을 일괄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했다. 이에 2021년 5월 중기부의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32억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예산은 첨단장비 구입을 위한 것인데 집행하지 않았다. 시는 공모 선정 이후 통진읍의 지상 4층짜리 건물의 1층, 4층 공간을 임차해 리모델링했다. 건물 1층(330㎡)은 장비운용실로 쓰고 4층(270㎡)은 공동작업장, 전시·판매실, 세미나실, 창업지원실로 꾸미려고 했다. 장비운용실에는 소공인이 자금 부족으로 사지 못한 고가의 비접촉식 3차원 측정기, 3D스캐너, 와이어 커팅기 등을 설치해 제공하려고 했다.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병수 시장의 사업 철회로 소공인의 기대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하영 전 시장 때 센터 구축에 적극적이었던 김포시는 김 시장 취임 뒤 재정 악화 우려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다. 센터는 지난해 12월 개소 예정이었으나 김포시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물건너갔다.시는 장비 구입비(국·도비 32억여원+시비 17억여원) 외에 10년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175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며 재정 부담, 기술매니저 채용 어려움 등으로 사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가 언급한 175억원은 인건비·운영비, 사업비를 각각 매년 5%, 20%씩 인상해 반영한 것이어서 과도한 추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 소공인측은 “지원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첨단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사업이 철회돼 안타깝다”며 “경기 상황이 어려운데 영세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유매희 민주당 김포시의원은 “김포시의 사업 철회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소공인을 위해 국·도비를 받아놓고 반납하는 것은 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시장의 치적 지우기라는 의구심이 든다”며 “시장이 바뀌어도 소공인을 위해 정책 추진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포시는 “정하영 전 시장의 치적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다”며 “사업비 투입 대비 효율이 낮다고 판단해 정책 방향을 바꾸려는 것이다. 시 재정 상태가 어려워져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센터 운영에 필요한 10년치 175억원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추산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 [책]연금투자 전문가의 직언…“결코 눈먼 돈은 없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건강한 투자는 투자상식과 올바른 투자습관을 갖는 것에서 시작한다. 결코 세상에 눈먼 돈이나 공짜는 없다.”30년 경력의 연금투자 전문가인 저자의 지론이다. 저자인 이영철 전 대신증권 퇴직연금본부장은 대신증권에 입사해 30년간 투자상담, 상품개발, 퇴직연금, 연금총괄 등 연금 관련 다양한 업무를 맡아온 인물이다. 이번 저서에는 저자가 연금사업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경험들을 세밀하게 담아냈다. 200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태동부터 A부터 Z까지 모든 분야를 섭렵, 본인이 퇴직당사자로 겪었던 진솔한 감정도 솔직히 적었다.책에서도 투자에 있어 본인만의 원칙과 기준을 강조한다. 투자의 성패는 전문지식이나 경험보다 투자에 대한 태도와 습관의 문제라는 것이다. 투자상품에 대한 기초지식과 투자원칙 없이 감에 의존해 단기매매하는 것은 ‘투자필패‘로 이어질 수 없다며 자기 투자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정석투자를 해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저자는 “일반투자자의 95%가 주식투자로 손실을 경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잘못된 투자습관과 조급한 마음으로 무모하고 섣부르게 투자하는 노후자금은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저자에 따르면 단기 시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여유자금으로 장기 적립식 투자하는 게 쉬운 투자 방법이다. 투자경험이 없다면 손실 위험이 없는 원리금보장상품이나 인덱스상품으로 꾸준히 적립 투자할 것을 권한다. 높은 수익률에 제대로 알지 못하는 투자상품에 무턱대고 투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저자는 말한다.책은 노후연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금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을 주문한다. 노후 재무계획의 첫 단계인 보험설계와 연금은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수 과제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당부다. 은퇴 후 필수소비, 의료비 등을 고려한 최소 월 수령액을 추산하고, 그에 맞는 연금계획을 미리 세울 것을 조언한다.또한 각자 형편에 알맞은 방법을 소개한다. 주택연금, 농지연금, 산림연금과 자영업자, 전문직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도 각 제도별 연금화 방법 및 실전 요령을 확인할 수 있다.연금투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 저자는 꾸준한 운동습관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평생연금이라고 강조한다. 풍족한 노후를 위해 지금 당장 걷기와 달리기 등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을 시작하라고 권한다.저자는 퇴직연금본부장, 연금사업센터장을 맡아 은퇴자산전문가로 제테크박람회, 한경머니로드쇼, 각종 노후설계 패널로 활동하며 자산관리, 연금투자 전문가로 일해왔다.
- 불개미 vs 공매도…2차전지 뜨거운 고지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최근에 서울 여의도 2번 출구 앞을 가보셨습니까. 2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까지는 ‘현수막 시위’가 이어지는 길입니다. 천막 농성장까지 있고요. 현수막을 잘 보시면 보험 쪽 시위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달랐습니다. 금감원 바로 앞에서 공매도 관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 2차전지주 가격이 하루새 30% 넘게 급등락한 배경에 ‘불법 공매도’ 개입이 의심된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촉구했습니다.개인 투자자들이 폭염에도 시위까지 나선 것은 최근 공매도가 급증해서입니다. 지난 한 달간 코스피와 코스닥의 공매도 거래액이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 입장에선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이런 공매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공매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불법 공매도로 수십곳이 적발됐고, 부과된 과징금·과태료가 100억원에 육박했습니다. 한 투자자는 “불법 공매도 세력은 현대판 도적떼들”이라며 “정직하고 100%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개인은 저런 주식시장 조작행위로 피 같은 돈을 도둑 맞는다”고 한탄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투자자들과 공매도 세력 간 2차전지주를 놓고 ‘혈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약과 피 냄새가 진동하는 고지 쟁탈전처럼, 지금 자본시장은 2차전지라는 전쟁터에서 불개미와 공매도 세력 간 주가를 놓고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지는 형국 같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공매도 실태·파장·전망을 살펴보고 불법 공매도 관련 당국의 대책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공매도 실태부터 점검해볼까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금액은 22조8700억원으로 코스콤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4월 기록한 직전 최대치(19조2000억원)를 석달 만에 갈아치운 것인데요. 각각을 보면 코스피 공매도 거래금액은 14조4000억원, 코스닥 공매도 거래금액은 8조4000억원이었습니다. 코스피·코스닥 각각의 공매도 거래금액도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공매도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했습니다. 지난달 코스피 시장 외국인 공매도 거래 규모는 10조255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 기관 3조9711억원, 개인 2162억원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4조370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3조9669억원, 개인 92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공매도가 많았나요.△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공매도 거래금액을 종목별로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2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에코프로비엠(247540)이 2조4000억원,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1조4000억원, 포스코퓨처엠(003670)이 1조2000억원, 에코프로(086520)가 9000억원 순이었습니다. 이들 종목에 대해 다들 아시겠지만 공매도 거래금액 상위권에 2차전지주가 포진된 것입니다. 공매도라는 게 주식을 빌려서 매매 차익을 내는데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달 2차전지주에 투심이 쏠리면서 주가가 급등하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2차전지주가 과도하게 올랐다’며 하락장에 베팅하면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확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선 2차전지를 대량으로 사는 개인들의 매수세와 다른 한쪽에선 역대급 공매도로 하락장 베팅을 하는 외국인·기관과의 충돌 양상이 벌어졌고요. 이게 엎지락 뒤치락 하다 보니 주식 변동성도 커졌습니다. 지난달 공매도 거래금액을 종목별로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2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단위=조원. (자료=한국거래소, 그래픽=이데일리TV)-특히 지난주에 2차전지 변동성이 정말 컸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2차전지주 쏠림, 공매도 세력의 하락 베팅이 어우러져 증시 전체의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거래소에서 개별 종목 주가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인 변동성 완화 장치는 지난달 동안 총 4813회 발동했는데요, 금양(001570) 32회, 포스코DX(022100) 27회,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16회, 에코프로비엠 12회, 에코프로 12회, 포스코퓨처엠 11회 등 2차전지 관련주 중심으로 발동됐습니다.그런데 이렇게 변동성 완화 장치가 발동돼도 주가 변동성이 정말 컸습니다. 지난 주를 보면요, 에코프로가 장중 150만원대에서 110만원까지 움직이는 등 주가가 30~40% 널뛰었습니다. 불과 몇시간 만에 30~40%씩 변동성이 있는 것은 알트코인(비트코인·이더리움 제외 코인)이 그렇거든요. 변동성만 보면 도지코인이 머스크 말 몇마디에 수십퍼센트 씩 변하는 것과 비슷하기도 하구요. 그런데 이같은 극단적인 변동성에도 개인들의 투자 자금은 여전히 2차전지주에 몰렸습니다. 지난 주에 금요일에 보면 다시 에코프로가 100만원을 넘어서는 등 다시 오름세를 보였구요. 2차전지 주가가 하락하면 ‘줍줍’한 뒤, 급등 시 매도하려는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2차전지 회전율이 수백퍼센트에 달했다고 하던데요.△회전율은 일정 기간 거래량을 상장주식 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투자자 간 거래(손바뀜)가 자주 일어났다는 뜻인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4일까지 에코프로의 회전율은 766%로 집계됐습니다. 엘앤에프(066970)는 461%, 에코프로비엠은 340%,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은 249%, POSCO홀딩스(005490)는 227% 순이었습니다. 코스닥·코스피 평균 회전율이 각각 343%, 176%이니까요, 이들 2차전지주의 회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회전율이 급등했다는 것은 종목이 과열됐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회전율 등을 보고 ‘2차전지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며 공매도가 많이 늘기도 했습니다. (자료=한국거래소, 그래픽=이데일리TV)-개인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에 불법 공매도가 개입됐다며 반발했네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투자자 연합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2일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불법 공매도 조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당시 이들은 지난달 26~27일 대형 2차전지주들의 가격이 하루새 30% 넘게 오르내린 현상 뒤에 불법 공매도가 있을 수 있다며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주가 하락에 대한 불법 공매도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저도 사실이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금감원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특히 지난달 26일 오후 1시께 이후부터 에코프로 등 2차전지주들이 급락세로 확 떨어졌거든요. 금감원에 이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알아봤는데요. 비유를 해서 표현하자면 2차전지주라는 거대한 덩어리가 있다면 거기에 일반 투자자들, 공매도 세력들이 곳곳에 대거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닥다닥 붙어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듯합니다.그래서 어떨 때는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에 따라 쭉 올라가기도 하고, 공매도 세력들의 하락 베팅 속에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이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이 사이에 차익 실현을 하려는 흐름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요. 그러다 보니 지난달 상황도 금감원에선 지금 현재로선 ‘불법 공매도’라고 단언할 뭔가는 나온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뒤얽킨 상황을 발라내려는 당국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불법 공매도를 많이 포착·제재하고 있어서요. 향후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올해 상반기에만 불법 공매도로 수십여 곳이 적발됐지요.△이데일리 단독 기사로 알려진 소식인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1~6월) 자본시장법(170조) 관련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로 26곳에 98억원의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은 23곳에 87억원, 과태료는 3곳에 11억원이었고요. 98억원의 과태료·과징금에 대해 불법 공매도 수익에 비해 ‘쥐꼬리 아니냐’는 시선도 있는데요. 사실 올해 불법 공매도 제재는 과거에 비해서는 제재가 강화된 것입니다. (참조 이데일리 7월31일자 <[단독]불법 공매도 26곳 잡았다…98억 과태료·과징금>)앞서 강화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년 4월 시행됐거든요. 이 개정안이 의미가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불법 공매도에 과태료만 부과됐습니다. 몇억이나 몇천만원 이하로 과태료 수위가 낮거든요. 그런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이 처음으로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2021~2022년에는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이 없다가, 올해 3월8일 김소영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 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불법 공매도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UBS AG에 21억8000만원, ESK자산운용에 38억7000만원으로 수십억원 씩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수십곳 씩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 것도 상당히 제재 건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일부 외국계 투자회사는 불복 소송까지 했지요.△불법 공매도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눈물 흘리게 하는 것도 분개할 일이지만, 외국계 증권사들의 대응 방식을 보면 이해가 쉽게 안 가기도 하는데요. 과징금이 집행되려면 위반 행위와 과징금을 기재한 서면 우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AUM인베스트는 위반 행위와 과징금을 기재한 금융위의 서면 우편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습니다. AUM인베스트에 부과된 과징금이 480만원이었는데요 이조차도 납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ESK자산운용은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증선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불복 소송은 자유이지만, 불법 공매도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고려했다면 이렇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픽=이데일리TV)-일각에선 공매도 관련 숏 커버링, 숏 스퀴즈 투자법까지 나왔네요. △숏 커버링(Short Covering)은 주가가 내릴 것을 기대하고 주식을 빌린(공매도) 투자자들이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숏 스퀴즈(Short Squeeze)는 숏 커버링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입니다.앞서 공매도 세력이 2차전지 종목에 하락 베팅했는데 개인투자자들의 매수 등으로 2차전지주가 예상치를 넘어 주가가 계속 올랐잖아요. 이 과정에서 공매도 세력이 숏 커버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2차전지 주가가 더 오르는 숏 스퀴즈가 발생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숏 스퀴즈는 ‘공매도 세력의 전략 실패’에 따른 결과로 볼 수도 있지요.관련해 교보증권(강민석 책임 연구원)은 지난 3일 보고서에서 “공매도 잔고가 많고 외국인 순매수가 줄어드는 종목을 미리 살펴보면 숏스퀴즈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며 숏 스퀴즈 투자 전략을 소개했습니다.그는 숏스퀴즈 발생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 코스피에서는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인터내셔널, SK바이오팜(326030), 효성첨단소재(298050), SK네트웍스(001740) 등을,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이오테크닉스(039030), ISC(095340), 주성엔지니어링(036930),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 엘앤씨바이오(290650), 인텔리안테크(189300), 두산테스나(131970) 등을 꼽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떤 국면이 펼쳐질까요.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좀 잦아들까요. 아니면 더 요동칠까요.△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시장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제목의 기사를 봤습니다. ‘아들은 마통, 아빠는 퇴직금 당겨 썼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빚을 내고, 노후자금까지 털어서 2차전지주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달 주가 상승률이 64%를 기록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거래빈도는 595만1762회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지난 1년간 주가가 800% 넘게 뛰었잖아요. 올해 2분기에는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도 나오고 주가가 주춤했는데, 3분기 들어서는 증권사의 2차전지 리포트가 싹 사라졌습니다. 투자자들이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모두 돈 버는 상황에서 나만 소외된다는 불안) 심리도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미 지난달 25일 국내 증시 전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0조597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4월24일 SG증권발(發) 하한가를 기록한 주가조작 사태 이후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20조원을 꾸준히 밑돌았는데, 이제는 주가조작 사태 이전으로 빚투가 돌아간 거거든요. 이 빚투 흐름이 이번 주에도 계속됐구요. 이번 주에는 초전도체 주식에도 쏠림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표가 보여주는 시장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공매도와 개인 간 충돌이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포인트를 보면 될까요. △두 번째 관전포인트는 당국 스탠스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6월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불법 공매도 관련된 조사를 많이 하고 있고 검찰, 금융위와 같이 여러 제재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타이트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면서 금융위와 함께 불법 공매도 조사·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계 증권사들의 불복 소송이 더 늘어날 듯한데요. 하반기에 법원에서 변론이 시작되고 내년 이후 소송 결과가 나오면 ‘불법 공매도 과징금’ 처분에 대한 첫 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결과가 향후 불법 공매도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나 민심에도 영향을 끼칠 겁니다. 내년에는 4월 총선 이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해 공매도 전면재개 시점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될텐데, 이 과정에서 불법 공매도 처벌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릴수록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극복은 힘듭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 공매도 전면재개 논의도 중요하지만, ‘불법 공매도’ 문제부터 확실히 해결해야 합니다. 공정한 자본시장 룰이 지켜지지 않으면, MSCI 선진지수 편입을 하더라도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입니다.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 역할이 중요합니다. 증시가 살아나는 하반기에 불법 공매도 조사·처벌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한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집중 조사를 해야 합니다. 공매도를 둘러싸고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솜방망이 처벌’ 의심도 큽니다. 내주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여름 휴가를 끝내고 복귀하게 되는데요, 하반기에 금융당국이 뚜렷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자료=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끝으로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국내외 경제일정 소개해주시지요. △다음 주에는 주목할 국내외 지표와 일정이 많습니다. 해외 지표로는 8일 중국 7월 수출입, 9일 중국 7월 소비자물가, 10일 MSCI 분기 리뷰·미국 7월 소비자물가, 11일 미국 7월 생산자물가·미국 8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등이 주목됩니다. 특히 오는 10일(한국 시간 10일 오후 9시30분)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 지표(CPI)가 발표된다.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7월 CPI 3.2%, 근원 CPI 4.8%입니다. 기저효과가 소멸되고 최근 유가 상승으로 6월 CPI(3%)보다 반등이 예상됩니다. 4일(현지 시간) S&P500지수, 나스닥지수, 다우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NH투자증권은 다음 주 코스피 주간 예상 밴드를 2540~2660포인트(4일 코스피 마감 2602.80), 원·달러 환율 밴드를 1250~133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피치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AAA→AA+)으로 주춤한 사이 2차전지에 몰렸던 투자자들이 초전도체 테마주로 옮겨갔습니다. 4일 초전도체 테마주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 내주 어떤 추세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KT(030200)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자로 김영섭 전 LG CNS 사장이 선임된 가운데, KT는 7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파두는 7일,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와 코츠테크놀로지는 각각 10일 상장합니다. 11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지수 구성종목 정기 변경이 예정돼 있는데, 에코프로의 MSCI 편입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8일 ‘2023년 6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합니다. 경상수지는 지난 5월 19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감소한 ‘불황형 흑자’였는데, 6월 지표는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네요. 통계청은 9일 ‘2023년 7월 고용동향’, 기획재정부는 10일 6월 재정 동향을 발표합니다. 10일 재정동향이 주목됩니다. 앞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5월에 52조5000억원 적자였습니다. 경기 부진으로 세 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정 경제전망치를 발표합니다. KDI는 지난 5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1.4%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KDI는 1.4%보다 낮은 성장률을 전망할 경우, 경기부양이 하반기 주요 과제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관련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하반기 경제 운용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주 실장은 하반기에 반도체 경기,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모두 주춤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는 “하반기 수출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은 필요 없다는 논리는 바로 버려야 한다”며 “하반기에 반드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획기적 규제 완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하반기에 정책 변화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참조 이데일리 8월4일자<[이코노믹 View]경제 회복 열쇠, 수출보다 내수>)※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주택연금 지급액, 상반기 1조 돌파…가입자 수도 '사상 최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택연금 지급액이 올 상반기 1조원을 돌파했다. 신규 가입건수도 80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상반기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오는 10월 주택연금 가입기준 완화로 지급액과 가입자 수 모두 증가할 전망이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24일 주택금융공사(HF)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조1857억원으로 전년 동기(8739억원)와 비교해 35.7% 급증했다. 상반기 기준 주택연금 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가입자 수 증가에 따른 영향이다. 올 상반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810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6923건)과 비교해 17.1% 증가했다. 2007년 주택연금이 도입된 이후 상반기 기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주택연금 총 가입건수(유지 기준)는 6월 말 기준 8만9417건이다. 이들에게 그동안 지급한 연금지급액은 모두 8조8692억원으로 집계됐다.누적 가입자 기준 주택연금에 가입한 평균 주택가격은 3억7100만원(수도권 4억3400만원, 지방 2억3700만원)이고, 평균 월 지급금은 117만6000원(수도권 134만3000원, 지방 82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가입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83.3%로 압도적이며,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0세다.반면, 주택연금 해지건수는 감소세로 전환했다. 올 상반기 주택연금 해지건수는 1633건으로 작년 동기(1916건) 대비 14.8% 감소했다. 이는 사상 최대였던 2021년 상반기(2633건)와 비교해 38% 감소한 수준이다.주택 가격 하락 분위기가 주택연금 가입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할 당시 주택 가격 시세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가파른 고령화율도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섰다. 아울러 2021년 기준 7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51.4%, 66∼75세는 30.5%에 달한다. 고령층의 소득 부족 문제가 여전한 것이다.주택연금 가입자는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오는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월 12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준 완화로 14만여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최 의원은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되는 만큼 이에 맞춰 연금 지급액 한도 등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으로 다달이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중기부, 집중호우 피해 점검 박차…“특례보증 등 지원 최선”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번 주말 전국에 집중호우가 예보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피해 복구 및 예방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21일 서울 강남구 영동전통시장을 방문해 차수판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중기부)21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영 장관은 이날 서울 영동전통시장을 찾아 수해 대비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영동전통시장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점포 29곳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를 입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장마로 인한 피해복구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이번 주말 집중호우를 앞두고 수해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자 시장을 찾았다. 현장에서 점포 차수판 설치 및 맨홀 교체 현장을 살펴보고 피해 점포 상인들의 어려움을 들었다. 오기웅 차관도 같은 날 공주산성시장을 찾아 수해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공주산성시장은 인근 제민천의 수위 상승으로 시장 내 하수관이 역류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 오 차관은 “집중호우 등 피해 발생 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지자체 등과 원스톱상담지원센터를 즉시 운영하고 필요한 자금 융자 및 보증 특례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기부는 지자체와 13개 지방중기청, 소진공, 중진공 등을 통해 현장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전통시장 등은 총 731곳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중소기업 103곳, 소상공인 624곳, 전통시장 4곳이 침수 등 피해를 신고했다. 대부분 피해는 강우가 지속된 지난 13일부터 충북, 충남 등에 집중됐다.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중소기업 99곳, 소상공인 420곳, 전통시장 4곳이 피해를 신고했다.중기부가 사전 피해 예방 등을 철저히 한 만큼 대부분 피해수준은 경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가 발생한 전통시장 4곳도 이미 자체 복구를 완료한 상태다.이대건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지난달 22일부터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사전 점검에 나서는 등 철저히 대비한 덕분에 작년 대비 피해 수준이 경미하다”며 “피해를 입은 시장에는 즉각적인 배수 조치에 나서는 등 피해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업당 10억원 한도로 피해복구 비용을 지원한다. 연 1.9% 고정금리이며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기술보증기금은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특별재난지역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이내, 0.1% 고정보증료율 △일반재난지역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산해 최대 3억원 이내,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재해 피해 소상공인에 2% 금리로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피해 전통시장에는 시설 개선, 판로 지원에 나선다. 노후 전선 교체, 화재 알림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복구 완료 시 고객 유입 촉진을 위한 이벤트 비용 등을 제공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도 최대 3억원 이내 보증비율(100%), 보증료율(0.5%) 우대 지원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