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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여론 수렴해 누진제 개선"...3가지 고민
- 여름휴가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입장을 밝히면서, 개편 논의가 물꼬를 틀 전망이다. 일단 7~8월 전기요금을 할인한 뒤 하반기에 누진제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개편 수준, 범위, 방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7월과 8월 두 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오후 1시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이 대책에는 문 대통령이 발표한 △7∼8월 한시적 완화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대책이 담길 전망이다. 나머지 제도 개편 방안은 후속 논의를 거쳐 연내에 발표될 전망이다. 올해 이후에도 ‘전기요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개선 방안이 중요하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6일 이데일리를 포함한 경제지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누진제 개선 방향에 대해 “점검해 보는데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이 다소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은 누진제 개선 방안을 놓고 이견이 많기 때문이다. ◇산자위원 29명 중 21명 개편, 6명 폐지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누진제 관련한 여러 고민을 내비쳤다. 첫째는 누진제 개선 수준이다. 문 대통령은 “개선”, “폐지” 표현을 동시에 사용했다. 우리나라는 누진 3단계, 누진율 3배다. 한전에 따르면 미국은 2~3단계에 1.64배, 일본은 3단계에 1.54배, 캐나다는 2단계에 1.1~1.5배다. 프랑스는 누진제가 없다. 해외 사례를 보면 누진제 완화부터 폐지까지 다양하다. 다만 현재 국회는 누진제 폐지보단 개편하는 쪽 의견이 우세하다. 이데일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 전원(29명)을 대상으로 지난 3~5일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27명(93.1%)이 누진제 개편이나 폐지 입장을 밝혔다. 개편 의견이 21명, 폐지 의견이 6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 중 11명이 개편 의견을 밝혔다. 여당 측은 전력수급·요금 인상 등이 우려된다며 폐지에 난색을 표했다. 개편 방안은 이미 많이 나온 상황이다. 발의된 전기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하절기(7~9월), 동절기(12~2월)에 한시적 완화(민주당 권칠승)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20% 전기요금 감면(민주당 김해영) △누진배율 1.5배 초과 금지(민주평화당 황주홍) 등의 누진제 개편안이 나온 상태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3단계를 유지하고 누진율만 1.5~2배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완화 수준에 대해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 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민들은 집에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까 싶어 에어컨을 못 틀고 있다”며 “전기를 쓴 만큼 돈을 내자”며 누진제 폐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우원식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누진제를 폐지하면 전기를 너무 많이 쓰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의 주택용 누진제 단계·누진율이 미국, 일본, 캐나다보다 높다. 전력판매 경쟁체제를 도입한 미국의 누진율은 전력판매회사 32곳의 평균이다. [출처=한국전력,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與 “주택용보다 싼 산업용 요금도 개편”둘째 고민은 산업용 개편도 할지 여부다. 문 대통령이 “개선 방안 검토”를 주문한 가운데, 민주당은 전반적인 요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훈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많이 쓰고 있어 부담이 돼 산업용 요금도 손을 봐야 한다”며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요금 전체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용 경부하 요금은 주택용보다 저렴하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부하 요금은 오후 11시~오전 9시까지 심야시간대 요금제다. 요금은 ㎾h당 53.7~61.6원(여름철 산업용 전력 기준) 수준이다. 누진제 1단계(사용량 200kWh 이하)의 요금(kWh당 93.3원)보다 낮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 차등 조정’을 통한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 개선을 예고했다. 산업부는 작년 12월 확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 산업용 전력소비 효율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기자들과의 호프 미팅에서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을 연내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 전기료 부담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종원 경제수석은 6일 인터뷰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질문을 받자 “큰 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을 두고 해야 할 거 같다”며 개편 가능성을 열어놨다. ◇여야 “TF 집중 논의”..시간끌기 우려도셋째는 여론수렴 방식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식을 주문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당정TF(태스크포스) 방식으로 여론을 수렴했다. 산업부는 2016년 8월9일 브리핑을 통해 “누진제는 과도한 요금이 아니다”며 개편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8월11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만나 “조만간에 (누진제 완화) 방안을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산업부는 7~9월 한시적 완화 방안을 발표한 뒤 누진제 당정TF를 8월에 꾸렸다. TF는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새누리당 의원, 시민단체, 학계,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부, 한전(015760)이 참여했다. 산업부는 당정TF를 통해 누진제 개편안 3개를 마련했다. 이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016년 12월8일 3개 안 중 하나를 택해 전기요금 개편안을 승인했다. 이 결과 6단계, 11.7배 누진제가 현행 3단계, 3배수 누진제로 개편됐다.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의사결정 상황은 비슷하다. 산업부는 그동안 누진제 개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문 대통령이 6일 누진제 완화를 언급한 뒤 산업부는 7일 한시적 완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TF가 꾸려질 가능성도 높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전문적인 TF를 통해서 집중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정부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폐지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경태 의원은 “TF에서 논의하면 시간만 끌고 하세월”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해 법으로 누진제를 없애는 게 정공법”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당정TF는 논의 과정이 전면 비공개 됐다. “여름이 지나니까 누진제 논의가 지지부진 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앞으로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안을 택하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와 차별화를 보일지도 주목된다. 투명하고 충분하게 공론 기능을 수행할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결론이 제대로 나오려면 논의 방식부터 혁신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데일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29명)을 대상으로 지난 3~5일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27명(93.8%)이 누진제 개편이나 폐지 입장을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金 “대표주자 삼성 역할 중요”…李 “가치창출로 일자리 만들 것”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1면-金 “대표주자 삼성 역할 중요”…李 “가치창출로 일자리 만들 것”-내우외환 ‘시진핑’ 우상화 중단하나-文정부 1년, 사회 갈등 확대에 집회·시위 58% 늘어-文 대통령 “7·8월 전기료 누진제 완화”△줌인&-“사안 엄중 인식…끝까지 책임지겠다” 獨 본사 임원들 해명에도 불안감은 여전-기무사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정부 “北석탄 반입 의혹 9건 조사 중”△김동연 부총리, 삼성전자 방문-혁신성장 공감대…JY “국민이 자부심 느끼는 회사로 만들겠다”-평택공장 3·4라인 100조원대 투자 로드맵 “곧 밝힐 것”-金, 호암이 추천했던 톨스토이 단편집 선물…JY는 두번째 방문 초청장△‘내우외환’ 시진핑-美에 힘 못쓴 ‘대국굴기’…자신만만하던 習황제 ‘도광양회’ 돌아서나-미국산 수입품 80%에 이미 보복관세…더 쏠 총알이 없다-부채감축 예고했던 習,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에 부양책 만지작△대한민국은 ‘시위공화국’-‘곧 들어주겠지’ 文정부 믿음 균열에…참았던 불만 동시다발 폭발-“광장은 시민사회 구성요소”vs“시위만능주의는 경계해야”△위기의 지방은행-대기업 문닫고 취업자 급감하고…지역산업 붕괴에 JB금융 ‘비틀’-‘총자산 7배’ 시중은행과 동일 규제…있던 손님마저 뺏길 판-은행부문 비중 90% 육박…‘이자 장사’ 외에는 먹고살 게 없네△정치-“인터넷銀 활성화, 文 대선공약 파기 아니다…사급고화는 단속할 것”-“왜 탈당했나” “KTX 논란 일으켜” 송영길·김진표, 이해찬 집중 공세-“막강 권한 당 대표 독주땐…4선인 내가 막을 것”-자유한국당 비대위 소위·특위 구성 완료△경제-공정위 “전기 검침일, 고객이 선택해야”…누진제 논란엔 선그어-폭염에 빈방 남아돈 숙박업소…체감경기 급락-“폭염 피해 농민 지원”…농협, 지역별 전담책임자 파견△금융-120만명 구제한다더니 신청자 3%뿐…‘빚 탕감 정책’ 용두사미 되나-카드·캐피털사 해외점포 ‘3년새 2배’-‘금융자산 10억 이상’ 28만명…투자 1순위는 ‘부동산’△산업&기업-없어서 못파는 대형 OLED…LGD. 봄날 온다-수주 반토막…가라앉는 중견조선사-질주하던 수입차 ‘급브레이크’-폴리실리콘 값 추락…태양광업계 하반기 어둡다-SK, 故 최종현 회장 20주기 외부행사로 치른다-터보 모델 추가…기아차 2019년형 스토닉 출시△산업-월드컵보다 핫한 ‘롤드컵’…최강 한국팀 6연패 도전장-KT ‘데이터ON’ 요금제 두 달 만에 100만명 돌파-ICO 세계, ‘눈 가리고 아웅’은 곤란-화웨이, 20만우너대 자급제폰으로 국내 시장 ‘노크’△소비자생활-매출 옥죄는 3중고에…점주들 “내년엔 직원 줄여야죠”-빨대 자르고 태양광 늘리고…환경 지킴이로 나선 호텔업계-폭염 속 펫 냉방용품시장 급성장△건강-술·담배 달고 사는 중년…2주 넘게 쉰 목소리 나면 바로 병원 가세요-인파 몰리는 수영장 ‘바이러스 득실’…물안경 착용 필수-열대야에 에어컨 풀가동했더니…밤에 오줌 잦고 아랫배 통증△화통토크-“20~80세 토론하며 포용력 기르는 사이버 교육…사회 리더 키우는데 제격”-“답보 상태 북·미 관계 풀 수 있는 사람은 文 대통령”△증권&마켓-‘용꼬리’ 택한 더블유게임즈…‘포스트 네이버’ 넘본다-메리츠證 2분기 순익 또 사상 최대치 경신-美·中 무역 분쟁에…투자 매력 잃은 원자재 펀드△증권-악재 털고 부활 날갯짓…자금 수혈 나선 ‘항공 빅2’-거래소 분석보고서 ‘효과’ 기업 절반 이상 주가 올라-인프라 투자 ‘큰손’ 맥쿼리, 내우외환에 시름-우정사업본부, 9조 규모 채권 위탁운용사 물갈이△문화&스포츠-만화패션쇼 보고, 웹툰남친과 데이트…덕후들 모여라-‘신과함께2’ 신들린 흥행 미친 폭염도 한 몫 했네△스포츠-메이저 퀸 키운 ‘영국판 골프 대디’-“백스윙 톱서 2초 멈추세요”-시즌 3승 토머스 “할머니·할아버지 응원에 울컥”-더위 먹은 LG, 더위 사냥 삼성…뜨거운 가을야구 경쟁-손연재, AG 해설위원으로 변신△사람&나눔-“주인공 돋보이게 하는 ‘꽃 스타일링’ 체력·섬세함 갖추면 남녀 구분 없죠”-션·박승일 “루게릭 요양병원, 이제 꿈 아니에요”-박정자·김지하·신경림이 들려주는 한국근현대예술史-한국 ‘국제물리올림피아드’ 금4·은1…종합3위-리듬체조 국가대표 서고은 우리은행과 후원 계약 맺어-한국콘텐츠진흥원 노사 ‘인권경영헌장’ 공동발표△오피니언-‘구걸’과 ‘협조’의 차이-대입개편 공론화 결과에 담긴 의미-집값 안정대책? 수요 틀어막는 것이 능사 아냐-우국원 ‘모자 또는 보아뱀’△부동산-심상찮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재건축 이주로 더 오를 것”vs“입주물량 많아 내릴 것”-규제 덜하고 수익률 짭짤…서울·수도권 상업용 부동산 ‘활기’-아파트 분양권 전매 ‘역대 최대’…왜△사회-金“정치특검 말라” 전면 부인, 특검 “USB 등 공모 입증 자신”-또 中 발암물질 원료 혈압약…환자 18만명 재처방 받아야-양변기만 있는 ‘성중립 1인 화장실’을 아시나요-퀵배달기사·예술인도 실업급여 받는다-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한다
- [누진제 바뀐다]⑤조경태 "누진제 한시 완화? 국민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했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누진제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50·4선·부산 사하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누진제 한시적 완화 방안에 대해 “국민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시적 완화가 아니라 불합리한 요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조경태 의원은 5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누진제를 폐지하면 한전의 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사용한 만큼 전기료를 내면 되니까 공정하다. 쓴 만큼 내니까 억울함도 없다”며 “국회의원들이 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국회가 나서서 법으로 누진제를 없애자”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진제는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에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제도”라며 누진제 폐지 법안(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판매사업자(한전)가 전기요금을 책정할 때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안(전기사업법 16조)에 명시했다.하지만 정부는 누진제 폐지 가능성에 선을 긋는 상황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전기요금의 제한적 특별 배려 검토”라며 폐지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누진제 완화 가능성에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 관계자들은 “누진제 폐지는 생각해 본적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조 의원은 인터뷰에서 “7월 말까지 27명(5일 현재 38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다. 재해, 재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 걱정을 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얼마나 누진제가 심각한지 잘 모르겠다면 24시간 집에 있어보라. 애들, 어르신, 장애인 있는 집은 더하다”며 “서민들은 집에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까 싶어 에어컨을 못 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누진제를 개편하면 전력 과소비로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우려에 대해 “2016년 개편 이후에도 우려했던 수급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산업용·일반용이 많이 쓰는데) 주택용 때문에 수급 우려가 있다고 억지로 끼워 맞추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누진제 폐지 법안을 냈지만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하지 않나?△7월 말까지 27명(5일 현재 38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다. 재해, 재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 걱정을 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본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한국당이 누진제 폐지를 관철할 의지가 없다는 지적에는?△그렇게 따지면 아무 일도 못한다. 어느 당, 어느 정치인이 폐지 법안을 낸 게 뭐가 중요한가. 오히려 좋은 법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관철되도록 정치권, 정부를 압박하는 게 중요하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국민에게 유리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에 얼마나 누진제가 심각한지 잘 모르겠다면 24시간 집에 있어보라. 애들, 어르신, 장애인 있는 집은 더하다. 그분들은 집에 계속 계셔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폭염 경보를 발령하며 야외 활동 자제하라고 한다. 그러면 서민들은 집에서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까 싶어 에어컨을 못 틀고 있다. 집에 앉아서 어떻게 하란 말인가. 정부가 야외활동을 자제하라고 하려면 집에 있을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 이 무더운 여름에 정부 말대로 에어컨 틀지 말고 집에 있는 것은 고통이다. 정부도 그런 것을 원하진 않을 것이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전기 과소비로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2016년에 누진 6단계를 3단계로 줄였다. 누진율 11.7배를 3배로 줄였다. 그런데 우려했던 수급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았다. 하루 중 피크 전력은 오후 3시쯤에 발생한다. 그때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간대다. 가정용은 출근하는 아침이나 퇴근 후 저녁 때 많이 쓴다. 수급 우려가 있다고 억지로 끼워 맞추면 곤란하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일부 구간의 전기료가 인상된다고 하는데? △전기료가 인상되는 구간으로 지목된 건 누진 1단계다. 이 부분은 저소득층이라기보다는 1인 가구다. 고소득 1인 가구도 포함된다. 이분들에게 왜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해야 하는가. 전기를 쓴 만큼만 값을 내게 하면 억울함이 없다. -누진제를 완화·폐지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부자들이 주로 혜택을 받는 ‘부자 감세’라는 반론이 나온다.△저소득층은 전기난로, 장판을 많이 쓴다. 대가족인 저소득층도 많다. 이런 분들에게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한전 주주들이 이익 침해 소송을 내지 않겠나?△유럽 대부분이 누진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소송이 있는 건 아니다. 그동안 한전이 누진제로 과도한 이익을 가져갔다. 제도적으로 누진제를 개선하는 일이 소송과는 별개다. -산업부가 조만간 누진제 한시적 완화 방안을 낼 계획이다. △국민 눈을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본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한전의 이익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사용한 만큼 전기료를 내면 되니까 공정하다. 쓴 만큼 내니까 억울함도 없다.-2016년 때처럼 당정TF를 만들어 개편을 논의하는 방식에 대해선?△TF를 만들면 누진제 개편에 반대하는 이상한 논리를 자꾸 편다. 시간만 끌고 하세월이다. 국회가 나서서 법으로 누진제를 없애자.
- [누진제 바뀐다]①의원 10명 중 9명 "누진제 개편이나 폐지"
- 산자위원 29명 중 27명(93.1%)이 누진제 폐지나 개편 추진 입장을 밝혔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으로 지목된 주택용 누진제가 바뀔 전망이다.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과 10명 중 9명꼴로 누진제 개편이나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데일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 전원(29명)을 대상으로 3~5일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27명(93.1%)이 이 같이 응답했다. 개편 의견이 21명, 폐지 의견이 6명이었다. 유보 의견은 1명, 무응답은 1명에 그쳤다. 여야 모두 누진제 개편에 공감한 가운데 야당에서 폐지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 중 11명이 개편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기 과소비, 일부 구간의 요금 상승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폐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 11명 중 4명이 폐지, 6명이 개편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3명 중 1명이 폐지, 2명이 개편을, 평화당은 2명 중 1명이 폐지, 1명이 개편을 언급했다. 이 같은 개편이나 폐지 요구는 그동안 알려진 정부안보다 진전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요금 관련해 ‘제한적 특별 배려’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에 국한된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방안이나 저소득층 요금 지원안 정도를 검토해왔다. 이에 우원식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폭염, 국민 불편을 고려해 누진제 제도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산업부에서 여러 안이 나오면 당정협의를 하고 8월 안에 어떻게든 현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산자위원들은 오는 7일(잠정) 산업부와 당정협의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홍일표 산자위원장(한국당)은 “폭염에 국민들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한시적 완화가 아니라 누진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도 “쓴 만큼 내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며 “정부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폐지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29명)을 대상으로 3~5일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27명(93.8%)이 누진제 개편이나 폐지 입장을 밝혔다.
- [누진제 바뀐다]②與 "산업용·누진제 함께 개편" Vs 野 "누진제만 폐지"
- 열화상 카메라로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 북단을 촬영했다. 막히는 강변북로와 서울 도심이 붉게 표시됐다. 온도가 높을수록 붉게, 낮을수록 푸르게 보인다. 이날은 강원 홍천 낮 최고기온이 40.3도를 나타내고 서울이 39도에 육박하는 등 기상관측 사상 최고기온을 기록한 때다.[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악마는 디테일(세부 내용)에 있다.” 여야가 누진제 개편이라는 총론에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여당은 누진제를 완화하되 산업용 개편까지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누진제를 폐지하는데 집중하자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누진제 1974년 도입, 현 시대에 안 맞아”이데일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 전원(29명)을 대상으로 3~5일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여야 의원 27명(93.1%)이 누진제 개편이나 폐지 입장을 밝히면서도 △수준 △범위 △방식을 놓고 개편에 이견을 보였다. 개편 수준을 놓고는 야당이 여당보다 강경한 입장이었다. 폐지를 주장한 입장 모두 야당 의원들이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민들이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 켜고 있다”며 “징벌적 요금 제도인 누진제 폐지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도 “가정의 전력소비를 제한하기 위해 1974년에 도입된 누진제는 현 시대에 맞지 않다”며 “전력공급 여력이 있는 지금은 에너지 절약이 아니라 폭염·혹한기 복지 차원에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원식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누진제 폐지를 하면 전기를 너무 많이 쓰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누진제 폐지 입장을 밝힌 여당 의원은 없었다. 백재현 의원은 누진 폭과 단가를 줄이는 방안, 송갑석 의원은 7~8월 완화 및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다만 박맹우 한국당 의원은 “당장 폐지하면 누진 기능이 사라져 저소득층 요금에 역효과가 있다”며 완화 입장을 지지했다. 전기를 적게 쓰는 누진 1단계(사용량 200kWh 이하)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의 주택용 누진제 단계·누진율이 미국, 일본, 캐나다보다 높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현행 누진 3단계, 누진율 3배의 누진제를 개편하는데 공감했다. 전력판매 경쟁체제를 도입한 미국의 누진율은 전력판매회사 32곳의 평균이다. [출처=한국전력,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산업용, 과감하게 손봐야” Vs “기업 경쟁력 약화”개편 범위를 놓고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요금체계 공정성·형평성’ 취지로 볼 때 주택용·산업용 등 전반적인 요금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누진제만 가지고 말할 순 없다. 전력시장 요금체계가 왜곡돼 있어 전반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도 “산업용 전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환·권칠승·이훈 의원도 ‘누진제 완화-산업용 개편’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이 주택용보다 저렴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경부하 요금은 오후 11시~오전 9시까지 심야시간대 요금제로 ㎾h당 53.7~61.6원(여름철 산업용 전력 기준) 수준이다. 누진제 1단계(사용량 200kWh 이하)의 요금(kWh당 93.3원)보다 낮다. 이 때문에 “산업용은 헐값으로 쓰는데 주택용만 봉이냐”는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야당은 누진제만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산자위원장인 홍일표 한국당 의원은 “산업용 개편에 찬성하기 어렵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고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산업용 요금을 인상하면 현대제철(004020), 포스코(005490), 삼성전자(005930),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034220), SK하이닉스(000660), LG화학(051910), OCI(010060) 등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된다.◇“당정TF 만들자” Vs “국회서 논의하자”이 같은 누진제 개편 범위·수준을 논의하는 방식을 놓고도 입장 차가 있다. 우선 거론되는 방식은 당정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논의하는 방식이다. 전기사업법(16조)·물가안정에 관한 법(4조)에 따르면, 한전이 전기요금 약관 개정안을 만들면 산업부 장관(백운규)이 기획재정부 장관(김동연)과 협의를 거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16년엔 당정 TF가 중심이 돼 약관 개정안을 마련한 뒤 산자위 보고를 거쳐 같은 해 12월에 개편안이 확정됐다. 위성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TF를 통한 집중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엔 국회 중심으로 누진제 관련 법안을 논의하자는 의견도 대두된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TF에서 논의하면 시간만 끌고 하세월”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해 법으로 누진제를 없애는 게 정공법”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누진제 개편 또는 폐지가 언급된 법안은 총 8건이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누진제 바뀐다]④'전기료 개편=복합방정식'…고민에 빠진 정부
-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대로에 아지랑이가 피어 오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을 조정하거나 저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안 등 전기료 인하 대책을 놓고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 다만 누진제 전면 개편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터라 신중한 입장이다.산업부 고위관계자는 5일 “유례없는 폭염이 이어진 상황에서 전기료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라 한시적 누진제 완화, 저소득층 지원 등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만 아직 어떤 방안이 유력하다고 방향을 잡은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전기료 개편과 관련해 △비용 △형평성 △전력수급 등 3가지 요소를 둘러싼 복합방정식을 풀고 있는 상황이다.◇누진제 완화하려면 비용 부담우선 비용 문제다. 한시적 인하를 할 경우 한국전력(015760)의 3분기 실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도 2504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2분기 역시 수천억원대 적자를 이어나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 유연탄 등 연료비가 상승한데다, 원전 예방정비 때문에 일부 원전이 일시 가동 중지되면서 연료비가 비싼 천연가스(LNG) 발전 구입량이 늘어난 탓이다. 2016년 한전의 재무상태가 안정적이었던 상황과 차이가 있다.한전의 실적이 줄면, 단순히 한전 직원의 성과금이 줄어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전의 최대 주주는 정부인 만큼 정부에 지급하는 배당금이 줄고 결국 정부 예산이 적어진다. 결국 저소득층을 지원 등 정부의 재정정책이 약해지는 ‘나비효과’가 발생한다. 정부 관계자는 “2016년만 해도 한전 실적이 괜찮은 터라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훨씬 많았다”면서 “한전 실적이 타격을 입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말했다.◇가구마다 혜택이 달라 형평성 문제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다.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더라도 가구에 따라 혜택이 차등부여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 입장에서는 별다른 혜택이 없는데, 오히려 전기를 많이 쓴 가구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에는 ‘전기사용이 많은 가구=부자’라는 프레임도 연관된다. 누진제는 전력사용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부자들에게 좀 더 전기료를 걷자는 취지로 만들었다. 누진제 취지만 고려할 경우 누진제를 완화하는 것은 ‘부자 감세’와 비슷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다만 저소득층의 전기 사용량이 오히려 많고, 소득이 많은 맞벌이 부부 등을 포함해 1~2인 가구의 전기사용량이 오히려 적어 현 상황에서 반드시 과거 프레임이 맞지 않은 문제가 있다. 노약자가 많고, 다자녀 가구 일수록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전기사용량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폭염은 재난 수준이라 과거 프레임과는 달리 봐야할 것 같다”면서 형평성 문제가 복잡하다는 점을 토로했다.◇전력수요 피크 때 미칠 영향 고민마지막은 전력수급 문제다. 정부가 누진제 한시 완화든 완전 폐지든 결정할 경우 소비자에게는 전기를 마음껏 써도 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 정부는 무한정 전력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전력 수요를 조정하는 수급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과거 MB시절 무작정 전력공급을 늘리기 위해 원전 등 발전소를 늘렸지만, 상당한 비용이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1기가와트(GW) 발전기 건설에 2조원이 들어가는데 건설비용뿐만 아니라 운용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너무 많은 예비율은 경제적이지 않고,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전력수요가 급증할 경우 정부의 전력수급계획 궤도를 변경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일각에서는 가정용 전기 비중이 13%에 불과한 터라 누진제를 폐지해도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언급한다. 하지만 산업부는 폭염에 따른 냉방부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한 터라 가정용 전기수요가 급증할 경우 전력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7월 전력수요가 최고치를 보였을 때 주택용 냉방수요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면서 “누진제 한시 완화 또는 완전 폐지를 결정하려면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까지 두루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