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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 '역전세'면 어쩌죠?"…반환보증 개선책 나왔다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빌라 임대인의 고충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을 다시 산정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전세보증 가입을 허용해 ‘역전세’에 빠지는 경우를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주택(뉴:홈) ‘나눔형’도 개인간 거래를 허용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도 증액될 수 있게 개선한다. 청약통장 월 납입금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빌라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공공분양 나눔형, 사인 거래 허용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빌라·오피스텔 등 역전세난을 막기 위해 일부 제도를 보왔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전세반환보증에 가입 시 기준인 ‘공시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재산정을 요청하는 규모를 2만~3만가구로 내다봤다.재산정을 위해 먼저 임대인은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 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해야 한다. 이후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HUG 인정 감정가)를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집주인은 1~2일이 소요되는 ‘예비 감정’을 받은 후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본감정을 진행할 수 있다. 비용은 통상 감정비용인 50만원보다는 저렴하게 하겠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현재 적용 중인 ‘공시가격 126% 룰’은 유지한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가격을 정할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줄였고, 보증 가입이 허용되는 전세가율을 집값의 100%에서 90%로 다시 강화했다. 이를 곱한 숫자가 바로 126%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갭투자’ 등 과도한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역전세 문제가 터져 일부 집주인들은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지경에 몰리기도 했다.공공분양주택 나눔형의 경우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사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수분양자가 시세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고, 이후 주택 처분은 실제 시세 차익이 아닌 감정가 차익 70% 귀속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공공환매만 가능했다.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주택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환매 금액을 계속 채무 형태로 준비해 둬야 해 채무가 계속 누적되는 현상이 있다”면서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사인 간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관련 부분을 조금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장의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물가조정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기준 개선과 착공 후 공사비 조정을 2027년 6월까지 한시 허용한다. 신규 사업장은 추가 출·융자없이 공사비 증액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한다. 기존 사업장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지원한다.◇대토보상, 분양권으로도 가능신속한 공공택지 조성 등을 위해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토보상(토지로 보상)을 받으려는 자(토지 소유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대토보상도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을 허용한다. 김 실장은 “과거의 대토보상은 평면적 개념에서 머물러 있었다”면서 “입체적인 개발로 바뀌고 있는 측면에 맞춰 대토보상도 입체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는 측면이다”고 설명했다.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기간이 현재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약 10년 정도 장기 소요되므로, 토지 소유자의 오랜기간 자금 동결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공급계약 시까지로 앞당긴다.이밖에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1983년부터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도 그간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상향한다.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진현환 1차관은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로 민생 현안”이라면서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BMW, 부산모빌리티쇼 참가… '뉴 M4·iX2' 국내 첫선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BMW 그룹 코리아가 오는 28일 개막하는 ‘2024 부산모빌리티쇼’에서 4년 만에 새로운 모델로 거듭난 초고성능 모델 ‘BMW 뉴 M4’와 BMW 브랜드 최초의 순수전기 스포츠액티비티쿠페(SAC) ‘BMW 올 뉴 iX2’를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BMW 뉴 M4.(사진=BMW코리아)또 고성능 미니(MINI) 모델 ‘뉴 MINI 컨트리맨 JCW’, 전기차로 변신한 ‘뉴 올-일렉트릭 MINI 쿠퍼’를 포함해 총 18가지 모델을 전시한다.BMW 그룹 코리아는 궁극적인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선사하는 고성능 모델과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를 여는 순수전기 모델 등 다양한 차종을 소개하며 BMW와 MINI, BMW 모토라드 브랜드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가치와 미래를 향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BMW는 ‘BMW, 넥스트 모빌리티의 새로운 시각. 즐거움은 영원하다’를 주제로 부분변경을 거치며 더욱 스포티한 모습으로 진화한 고성능 쿠페 ‘뉴 M4’와 매력적인 디자인에 친환경 파워트레인을 더한 순수전기 SAC 뉴 iX2를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더불어 전기화와 디지털화, 순환성에서 이룬 혁신적인 기술을 BMW 특유의 방식으로 결합한 콘셉트 모델 ‘BMW 비전 노이어 클라쎄’를 전시하며, XM 레이블 레드와 i7 M70, i5 M60 xDrive 등을 통해 전기화 모빌리티 시대를 위한 BMW M만의 짜릿한 퍼포먼스와 지속가능성의 조화를 선보일 계획이다.뉴 MINI JCW 컨트리맨.(사진=BMW그룹코리아)MINI는 ‘완전히 새롭게, 더 MINI답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를 테마로 MINI 고유의 헤리티지를 계승하며 완전히 새로워진 더 뉴 MINI 패밀리를 소개한다.이번 부산모빌리티쇼에 전시하는 ‘뉴 올-일렉트릭 MINI 쿠퍼’는 완전 순수전기 브랜드로 전환하고 있는 MINI 브랜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모델로 클래식 Mini의 DNA를 계승한 원형 OLED 디스플레이, MINI 토글 바와 함께 BMW 그룹의 최신 전기 구동계를 갖췄다. 이와 함께 전시되는 뉴 올-일렉트릭 MINI 컨트리맨은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순수전기 MINI만의 다재다능한 매력을 선보인다.이외에도 MINI는 고성능 모델인 뉴 MINI JCW 컨트리맨과 뉴 MINI 쿠퍼 및 뉴 MINI 컨트리맨의 가솔린 모델을 전시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MINI만의 즐거움을 제시할 계획이다.BMW R 12.(사진=BMW그룹코리아)BMW 모토라드는 ‘끊기지 않는 라이딩의 즐거움’를 주제로 탁월한 장거리 주행 능력과 슈퍼 스포츠 모터사이클의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모두 갖춘 고성능 크로스오버 모터사이클 뉴 M 1000 XR, 레트로 로드스터 모델인 R 12 nineT, 그리고 스포츠 크루저인 R 12를 전시한다.한상윤 BMW 그룹 대표는 “부산 시민과 경남 도민 여러분들께 BMW 그룹이 제시하는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성을 선보이는 한편, 다양한 신차를 통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부산 모빌리티쇼 참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 '케이팜' 박람회 13일 킨텍스서 개막…'마이스 복지몰' 오픈 등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매주 수요일 ‘마이스’(MICE) 지면을 통해 국내외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소개합니다. ‘마이스 브리프’ 코너를 통해 400만 이데일리 독자에게 최신 소식과 행사 정보를 전하고 싶은 지자체 등 기관·단체, 기업, 학교 등은 이데일리 편집보도국 문화부 여행·MICE팀으로 보도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사진=메쎄이상)◇케이팜 박람회 13~15일 고양 킨텍스제10회 케이팜(K-Farm) 박람회가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경기 고양 킨텍스(2전시장 10홀)에서 열린다. 미래 농업과 농기계·자재, 스마트 축산, 6차 산업, 귀농·귀촌 등 농산업 관련 5개 테마 전시, AI(인공지능) 자동 수확 로봇, 예초 로봇 등 애그 테크 기반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기후변화 시대, 지속가능한 농업을 주제로 13일과 14일엔 팜테크 포럼도 진행한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장료는 12일까지 온라인 사전 등록 시 무료, 현장 등록은 5000원이다.(사진=한국마이스협회)◇한국마이스협회 ‘마이스 복지몰’ 오픈한국마이스협회(회장 신현대)가 복지플랫폼 전문회사 현대이지웰과 회원사 전용 ‘마이스 복지몰’을 개설했다. 협회 회원사 소속 임직원은 누구나 6개 카테고리(건강관리·자기계발·가족친화·문화여가·여가레저·생활편의)의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 최저가에 구매할 수 있다. 복지몰을 이용하려면 협회 홈페이지 지정 매뉴(마이스 복지몰)에서 회원사 인증 및 개인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사진=경기관광공사)◇경기 마이스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가 한국마이스협회와 마이스 아카데미 교육생을 18일까지 모집한다. 마이스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거주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30명을 선발, 2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열흘간 서울 서대문구 코지모임공간 신촌점에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1인당 교통비와 실습비 70만원을 지원한다. 6주간 진행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우수 수료생(4명)에게는 10월 싱가포르 현장 연수기회도 제공한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참조.이동기 코엑스 사장(오른쪽)과 유태수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직무대행 (사진=코엑스)◇코엑스·발명진흥회 탄소중립 실천 협약코엑스(사장 이동기)는 한국발명진흥회(회장 황철주)와 탄소중립 이행 관련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엑스는 이번 협약으로 진흥회가 사업화 지원을 통해 육성 중인 친환경 중소벤처기업과 연간 3000여 건에 달하는 행사에서 배출되는 폐현수막, 폐목재 등 폐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진흥회는 해당 기업의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한 기술 및 제품 개발 지원 외에 탄소중립 실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도 진행할 예정이다.
- 김수현이냐 변우석이냐…서울드라마어워즈 올해의 아시아스타는?
- (사진=서울드라마어워즈)[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서울드라마어워즈 2024 ‘아시아스타상’과 ‘OST상’ 주인공이 투표를 통해 가려진다.서울드라마어워즈조직위원회(위원장 박민)와 ㈜티앤케이팩토리는 2024년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한 달간 전 세계 한류 팬들을 대상으로 투표앱 아이돌챔프를 통해 서울드라마어워즈 2024 △아시아스타상(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과 △드라마 OST상 투표를 실시한다.아시아스타상은 지난 1년간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6개 국에서 사랑받은 드라마 배우들을 대상으로 한다. 한국(남녀 각각 진행)에서는 ‘눈물의 여왕’ 김수현, ‘선재 업고 튀어’ 변우석, ‘원더풀 월드’ 차은우, ‘마이데몬’ 송강, ‘세자가 사라졌다’ 수호, ‘킹더랜드’ 이준호, ‘무인도의 디바’ 채종협, ‘눈물의 여왕’ 김지원,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박보영, ‘선재 업고 튀어’ 김혜윤, ‘킹더랜드’ 임윤아, ‘무빙’ 고윤정 등 K드라마를 대표하는 배우들이 후보로 올랐다.태국에서는 넷플릭스 ‘레디 셋 러브’로 인기를 얻고 있는 블루 퐁티왓 땅완자른, 한국 드라마 ‘스타트업’ 리메이크작에 출연한 푸미팟 이암쌈앙이 노미네이트됐다. 또한 필리핀의 인기 배우 김 치우, 말레이시아의 대표 배우 중 한 명인 에밀리 챈, 싱가포르에서 인기상을 다수 수상한 데스몬 탄, 인도네시아의 오치 로스디아나 등이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올해 아시아스타상은 신흥 국가들이 대거 포함되어 아시아지역 내 문화교류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OST상의 경우 K드라마 타이틀 곡과 가수들을 중심으로 투표가 진행된다. 크러쉬(‘눈물의 여왕’ OST), 세븐틴 승관(‘사랑한다고 말해줘’ OST), 뉴진스(‘마이데몬’ OST), (여자)아이들 미연(‘연인’ OST), 비투비 서은광(‘수사반장 1958’ OST) 등이 후보에 올라 한류팬들의 투표를 기다린다.각 부문 전체 후보자는 6월 15일 투표앱 아이돌챔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 동안 9월 25일 KBS홀에서 열리는 시상식 티켓 및 ‘아이돌챔프’ 챔심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값 임대…아이 낳을 용기 북돋웠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반값 임대…아이 낳을 용기 북돋웠다-쌀베이글에 쌀우유도…가루쌀 종횡무진-유럽 환경·이민정책 ‘우향우’…내연車·원전 다시 주목받는다-삼겹살 첫 2만원대…외식하기 겁나네-[사설]생산성 위기 경고한 한은…문제는 혁신의 질에 달렸다-[사설]검찰·법원까지 전방위 압박…민주, 삼권분립도 우습나△종합-소문난 애플 AI…뚜껑 여니 삼성·MS 기술-삼성 파운드리, TSMC 넘으려면…‘고객중심 마인드’ 강화해야△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15년 월급 꼬박 모아야 내 집…애 키울 여력 없어요-‘1%대’ 신생아 대출의 힘…내 집 마련 늘어났다-서울시, 무자녀·예비부부에 장기전세주택 공급△종합-서울대병원 이어 아산병원도 파업 수순…‘빅5’ 집단휴진 번지나-“올해 집값, 지방 주도로 1.8% 하락…전세는 3.0% 오를 것”-“급등한 최저임금 안정 필요…업종별 차등 반드시 시행해야”-현재 AI 반도체 승자는 미국·대만…韓, 기술 선점 못하면 추격자 전락△가루쌀 시대 본격 개막-입맛 저격 가루쌀 제품 속속 나오는데…비싼 가격·공급 부족은 숙제-“밀가루같은 식감 만들기 어려워 반죽비율 찾는 데만 반년 걸렸죠”-‘글루텐프리’ 열풍에…쌀 가공 식품 수출 ‘날개짓’△정치-“줄 때 받아라” 민주, 상임위 7개마저 독식 태세…輿 “국회일정 보이콧”-투르크 간 ‘1호 영업사원’ 尹…60억달러 수주 보인다-한미, 8월 을지연습때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 첫 포함-조국 “싸움은 품격있게…그게 중도층이 원하는 방향”△경제-1학년부터 세포배양·유전분석 실습…삼바·셀트리온 취업-이달 1~10일 수출 5%↓…조업 일수 감소 등 영향-“국가채무 우려되지만 증세는 반대”-1년 만에 적자 돌아선 경상수지…“5월부턴 다시 흑자”△금융-또 100억 횡령…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긴장-“첨단산업 지원 자본금 한도 60조 증액해야”-부동산PF 직격탄…저축은행 8곳 신용등급 ‘뚝’-뉴진스와 ’SOL로 탈출‘ 신한카드 신규 광고 공개△글로벌-유엔 안보리, 美 제안 ‘가자 휴전안’ 채택…이스라엘 수용이 관건-일라이릴리 알츠하이머 신약…美 FDA 판매 허가만 남아-유럽의회,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할 가능성-인증사기 토요타, 유럽서 생산 멈추나△산업-중국산 견제 나서 EU…한국 전기차 유탄 맞을라-“전기차 보조금 2~3년 한시 확대 필요”-SK가 투자한 테라파워…美 첫 SMR 첫삽 떴다 -AI칩 생산에 집중하는 삼성·SK…D램값 오른다-갈라선 고려아연·영풍 인재영입 총력-롯데그룹 화학군 3사 임원 127명 자사주 매입△ICT-韓보안업게, 美 넘어 중동으로 영토 확장-카카오 “자회사 무분별 상장 안한다”-아이폰도 통화녹음 된다지만…한국어는 ‘에이닷’만-LG U+ “카메라 없이 AI로 광고 영상 제작”△소비자생활-“냉동김밥 열풍 잇자”…K푸드, 현지 입맛따라 제품 다각화-BBQ, 파나마에 2호점…“중남미 입지 강화한다”-식당·주점 판매 허용…판 커진 무·비알코올 맥주 경쟁-원윳값 4년 연속 오를라…유업계, 낙농진흥회 협상에 촉각△증권-가벼워진 엔비디아, 변동성도 커집니다-세계인 식탁 오른 K푸드…’이젠 방어주 아닌 성장주‘-NH투증 “3분기 코스피 3100 간다”△증권-국민연금, 2차전지 덜고 호실적 종목 담았다-“AI교통·덴탈 솔루션 결실…올해 흑자”-두산로보·에코프로머티 ‘공모가 3배’…“IPO대어, 하반기부터 대거 출격할 것”-‘KBSTA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 5000억 돌파△부동산-대단지 입주 다가오는데…되레 뛰는 전셋값, 왜-투르크 간 현대엔지니어링…화공플랜트 업무협약 체결-호수·한강·시티 ‘트리플 뷰’ 맛집-HJ중공업, GTX-B노선 수주-LH, 연내 공공주택 5만가구 이상 짓는다△건강-절개 범위 줄여 흉터 최소화…신속·정확 ‘로봇 수술’ 만족도 업-폭염에 콜록…적정 실내온도 유지해야 ‘냉방병’ 예방-여드름 흉터, 내 피부에 맞는 치료 받아야△Book-다시 눕혀진들 어떠리!…老시인이 건넨 깨달음의 궤적-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술꾼’이다?-새로운 가능성의 세계, 우주 경제가 부의 판도 바꾼다△MICE-반도체 산업 호황 타고…전시컨벤션센터 힘주는 대만-탄소중립·AI서비스 구축…대만 마이스, 세계 시장 판 바꿀 것-부산, 日·싱가포르 포상관광단 3700명 유치-한국마이스협회 ‘마이스 복지몰’ 열어-경기 거주 대학생·취준생, 마이스 무료 교육-코엑스·발명진흥회, 탄소중립 실천 협약-케이팜 박람회, 13~15일 고양 킨텍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근로시간·재택 자유롭게…유연 근무가 ‘뉴노멀’ 돼야”-“女 고용 늘수록 출산율 상승…‘일·가정 양립’ 뿌리내려야”△오피니언-[목멱칼럼]최고경영자의 안전리더십-[전문기자 칼럼]대가없이 값싼 에너지는 없다-[e갤러리]신재민 ‘수유시장’-[기자수첩]자영업자에게 ‘패자부활전’을△피플-“연기 실력 뽐내려 무대 선 것 아냐…내 에너지 쏟아내고 싶어”-현대차 첫 영화…손석구 “아이오닉5로 담은 시선”-신한은행, 효성티엔에스·LG CNS와 협력-이데일리 한초롱 기자, ‘이달의 편집상’ 수상-전재수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KB국민카드, 인니 해외법인 창립 30주년-투신 남성 살린 여고생, 포스코청암재단 ‘히어로즈’△사회-‘가짜 신분증’으로 마약성 수면제 부정 수급…병원 “위주 확인 한계” 한숨-‘최저시급보다 월 21만원 많을 뿐’…처우개선 요구나선 신규교사들-찜통더위에 ‘잠 못드는 밤’…폭염·열대야, 일주일 빨리 왔다-서울시, 北오물풍선 피해 보상 접수-이원석, 이재명 기소 질문에…“판결문 분석…원칙대로 처리” -세계 최초 섬 박람회, 여수서 열린다
- "초저출생 해법…유연 근무가 '뉴노멀' 돼야"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저출생 상황을 타개하려면) 유연한 근무가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초저출산 초고령화 상황의 해법을 이같이 제시했다. ◇ 유연 근무서 찾은 행복 생산성도 ‘쑥’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6% 넘게 줄어 6만명 수준에 그쳤다.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1분기 기준으론 사상 처음으로 0.7명 대로 떨어졌다. 출산율은 1분기에 가장 높고 2, 3, 4분기로 갈수록 낮아지는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과 이데일리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저출생 상황이 이어지면 학교에 아이가 없어지고 산업현장은 일할 사람이 없어 활기도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지방은 소멸위기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강원도는 지난해 출생아를 기준으로 0∼7세까지 1인당 총 3000만원의 육아기본수당을 매월 나눠 지급하고 있다. 충북은 지난해부터 신생아 1인당 6년에 걸쳐 총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시는 아이를 낳으면 1억원을 준다고 제시한 상태다.하지만 2030은 요지부동이다. 단발성 지원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비혼이나 무자녀 ‘딩크’ 족은 “글쎄?”라는 반응이다. 현금지원금보다 양육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경력을 쌓으면서 내 아이도 내 손으로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선 ‘아이는 부담’이란 인식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실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저출산 정책 평가 및 핵심 과제 선정 연구’에 따르면 출산 지원금 정책으로 유의미하게 출산이 늘어난 소득 분위는 소득 상위 21~40%인 4분위뿐이었다.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상위 20%), 1~3분위(하위 60%)의 출산율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고소득층은 출산 여부를 결정할 때 현금 지원을 의식하지 않고 저소득층은 현금 지원에도 양육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현금지원이 아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구조변화다. 내 아이는 내가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 기업 시스템이 변화해야 한다. 김종숙 원장은 “연구원에서도 오랫동안 관심을 둔 게 노동시장과 가족 간의 연결”이라며 “노동과 가족 안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를 원만하게 양립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근로시간은 그대로 둔 채 정책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9시 출근, 6시 퇴근’이라는 고정된 출·퇴근 시간에 발이 묶인 채 정책을 만들어오다 보니 육아·돌봄을 위해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김 원장은 “근로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지적”이라며 “출퇴근 시, 특히 방학 때 돌봄공백이 많이 생기는데, 근로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함으로써 극복해나갈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게 덜 어려운 세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업들 사이에선 하루 8시간 근무만 하면, 오전 9시 출근과 오후 6시 퇴근에 얽매이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김 원장은 “시차출퇴근제만으로는 어려운 게, 보육시설이나 학교에 아이들을 무한정 둘 수 없다는 점”이라며 “일정 시간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일정 시간은 재택을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하거나, 평상시에 길게 근로하지만 방학 땐 단축근무를 하는 등 근로자의 요구와 사업장 환경이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에서는 오전 10부터 오후 4시까지를 코어타임하고 나머지 오전 7시~저녁 10시까지를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시간으로 두고 있다. 오전 10시 전에 오고 오후 4시 이후에 퇴근하는 건 직원들이 알아서 활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3년 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다. 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가 코어타임이다. 금요일 오후를 자유롭게 일하도록 하고 있다. 김 원장은 “연구기관이라 외부 회의나 대외활동, 출장이 많아서 근로시간에 메어 있게 하진 않는다”며 “과정은 유연하게 하고 성과를 제때 내지 못하면 벌칙을 주는 등 유연하게 하면서 좋은 연구결과를 내게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런 시스템은 2023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평가결과에서 연구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 표창수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다.하지만 제조업 현장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유연 근무가 가능하지만, 제조현장 근로자는 공장의 정해진 생산방식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근무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근무현장에 따른 형평성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앞으로 진전하려면 서로 이해를 조정하면서 사업장 단위로 인사제도도 바꾸고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고용노동부에서 산업현장 컨설팅을 찾아가면서 해주는 걸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런 노력이 지속하면 사례가 쌓여 확산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세계에서 성불평한 나라 15등 불명예…이유는국가성평등지수는 2021년 기준 75.4점이다. 100점 만점이 기준이지만, 2016년(71.3)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70점대에서 머물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젠 유리천장이 깨지지 않았느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사회 구조적 성차별이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5.6%였다. 정규직 근로자만 보면 여성비율은 39.5%로 더 낮아졌다. 여전히 비정규직 중 여성 비중이 더 높은 것이다. 이렇다 보니 여성 월임금총액은 남성의 66.2%(2022년)에 그쳤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여성의 정치와 경제대표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가장 취약한 부분은 ‘의사결정’ 분야인데, 이에 해당하는 지수 중 하나인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11.5%로 모든 세부지표 안에서 가장 낮았다. 기혼여성의 가사활동시간은 유배우 남성의 4.1배(2019년)에 이른다. 이렇다 보니 성불평등지수(GII)는 0.067점으로 전세계 15위에 랭크됐다. 성격차지수(GGI)는 0.687점으로 102위다.김 원장은 “우리나라 성평등지수 안에서 개선이 제일 안되는 게 정치과 경제 대표성”이라며 “국회의원 비율도 이번 총선에서 20%(60명)에 그쳤고 경제분야도 개선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그 외 분야는 성평등 인식이 많이 개선됐지만, 이제 어려운 과제만 남았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저임금은 경력단절 영향이 크다고 봤다. 연공서열식 임금시스템으로 경력이 단절되면 임금격차가 불가피해지고, 임금이 높은 고위직으로의 여성진출 기회도 적기 때문이다. 그는 “성별에 따른 직무격차를 해소하고 고용 형태도 여성이 좋은 위치로 갈 수 있게 해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성폭력 피해자중 20세 이하 여성이 21.6%(2021년),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여성비율은 80.4%, 가정폭력여성 피해는 76.1%에 이른다. 성폭력 범죄자는 남성이 95.9%로 가해자 대부분이 남성이다. 여전히 여성이 약자인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여성정책 무용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남성의 역차별 상황 속에서 아직도 여성정책이 필요하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어떤 분야에서는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어떤 분야에선 심각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다”며 “양성평등 정책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이런 정책의 필요 유무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여성정책연구원은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7번째로 개원했다. 여성, 양성평등 등의 분야에서 20년 정도 깊이 있는 연구를 해오며 정부정책의 기초를 제공해왔다. 김 원장은 “연구 내용이나 과정이 과거보다 심화하고 결과가 더 확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정부와 학계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종숙 원장 △1969년 서울 △창문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 졸업, 동대학원 석사,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 가족경제학 박사 △대우경제연구소 산업조사실 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일자리인재센터 센터장 △대통령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 국민연금, 2차전지·엔터주 덜고…6월엔 '이것' 담았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국민연금이 6월 들어 2차전지와 엔터주의 보유 비중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차전지는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가, 엔터주는 앨범 판매 부진 전망이 제기된 탓에 비중을 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스마트폰 부품주와 화학주의 비중은 확대하는 전략을 보였다. ◇국민연금, SK이노·하이브 지분율 축소…이유는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이달(6월3~11일) 보유 지분을 변경한 종목은 11개로 집계됐다. 11개 종목 중 6개 종목은 비중을 확대했으며, 5개 종목은 줄였다. 먼저 국민연금은 2차전지 관련 종목의 보유 비중을 낮췄다.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는 SK이노베이션(096770) 지분율을 7.21%에서 6.2%로 1.01%포인트 축소했다.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보유 비중을 줄인 것은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는 전망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하반기부터 물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주가 반등 시현하고 있으나, 미국와 유럽의 전기차 관련 정책은 1년 전 대비 지원 강도가 현저히 낮아진 상태여서 추세적인 상승 전환은 무리라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엔터주의 보유 비중을 줄인 것도 눈에 띈다. 국민연금은 하이브(352820) 지분율을 7.63%에서 6.57%로 1.06%포인트 낮췄다. 앨범 판매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 경영권 분쟁 등 악재가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판결하면서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결권 행사가 일단락됐지만, 본안 소송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하이블 산하 또 다른 레이블 빌리프랩 측이 민 대표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빌리프랩은 민 대표가 ‘빌리프랩 소속 걸그룹인 아일릿이 어도어 걸그룹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이외에도 국민연금은 한미약품(128940)(10.49→9.95%), LG생활건강(051900)(9.5→9.48%), 리노공업(058470)(6.45→5.44%) 등의 보유 비중을 하향 조정했다. ◇실적 호조 종목은 담는다…밸류업도 관심↑ 대신 국민연금은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폈다. LG이노텍(011070)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은 LG이노텍의 보유 비중을 8.32%에서 10.02%로 1.7%포인트 확대했다. 이는 애플의 인공지능(AI) 아이폰 출시에 따른 카메라 모듈 공급 확대로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LG이노텍의 아이폰 관련 매출은 전체 매출의 84%를 차지해 향후 AI 아이폰 판매 호조가 LG이노텍의 실적 개선으로 직결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견조한 실적이 예상되는 효성티앤씨(298020)의 보유 비중도 10.13%에서 10.67%로 0.54%포인트 늘렸다. 효성티앤씨는 지난달 중국 스판덱스 법인에 960억원 규모의 시설 자금 투자를 결정하면서 생산능력(CAPA) 확대에 따른 실적 호조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정책 시행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금융주도 보유 비중을 확대했다. 키움증권(039490) 지분율을 11.27%에서 11.35%로 0.08%포인트, 삼성증권(016360) 보유 비중을 10.57%에서 10.72%로 0.15%포인트 각각 상향했다. 하반기 밸류업 세제 개편과 상법 개정안 발표 등의 주요 모멘텀을 고려해 지분 확대 전략을 편 것으로 해석된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도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업종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야 한다”며 “7월 하순에는 정부의 세제 개편 및 상법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며 관련한 야당의 입장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국민연금은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의 보유 지분을 6.55%에서 7.56%로, 크래프톤(259960) 보유 지분을 5.51%에서 6.52%로 각각 1.01%포인트씩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
- ‘가성비 갑’ 셀토스, 2만대 판매 돌파에 하이브리드 출시설도 ‘솔솔’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 1위에 버티고 선 기아 셀토스가 올해도 2만대 이상 판매되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넓은 실내와 다양한 편의사양을 앞세워 가성비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셀토스가 하반기에도 자리를 지킬지 관심이 쏠린다.기아 ‘더 2024 셀토스’.(사진=기아)10일 기아(000270) IR에 따르면 올해 1~5월 셀토스 누적 내수 판매량은 2만3804대로 전년 동기 대비 9.6% 늘었다. 월간 판매량은 6120대로, 출시 해인 2019년 11월(6136대) 이후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기아 차량 중에서는 쏘렌토(7487대), 카니발(7211대), 스포티지(6644대)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판매대수를 올렸다.기아 셀토스는 지난 2019년 7월 출시 이후 꾸준히 연간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내수 시장에서 4만9481대가 팔린 데 이어, 출시 5년 차를 맞은 지난해에는 5만837대가 판매되며 신기록을 썼다.경쟁이 치열한 국내 소형 SUV 시장에서도 압도적 강자다. 출시 한 달 만에 월간 판매량 1위에 오른 데 이어, 연간 판매량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어서다. 국내 완성차 브랜드 대부분이 대표 소형 SUV 모델을 갖추고 맞붙은 만큼 셀토스의 상품성이 두드러진다는 평가가 나온다.올해 1~5월 판매량을 보면 하이브리드, 전기 모델을 갖춘 현대차(005380) 코나가 1만1687대로 셀토스를 추격 중이다. 또 GM(제너럴모터스)의 트랙스 크로스오버(8756대), 기아 니로(7052대), KG모빌리티(003620) 티볼리(2773대), 현대차 베뉴(1827대) 등 경쟁 모델들도 셀토스 대비 부진하다.글로벌 판매도 순항 중이다. 셀토스는 지난해 국내외 누적 판매대수 100만대를 돌파하며 ‘밀리언셀러’가 됐다. 당초 공략 시장이던 인도에서는 지난해 12만6708대의 차를 생산·판매하며 신기록을 썼다.완성차 업계와 소비자들은 셀토스의 높은 가성비를 인기 요인으로 꼽고 있다. 셀토스는 동급 최대 실내 공간과 높은 편의사양을 갖춰 출시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SUV 명가로 자리 잡은 기아의 브랜드 이미지가 한 몫 했다는 분석도 있다. 스포티지, 쏘렌토 등 중대형 SUV와 ‘패밀리룩’ 디자인을 공유하는 셀토스가 상품성을 인정 받았다는 설명이다.다만 파워트레인(구동계) 선택지가 제한적인 것은 한계로 꼽힌다. 지난 2021년 디젤 모델을 단종한 기아는 현재 가솔린(휘발유) 단일 파워트레인으로 셀토스를 판매 중이다. 2022년에는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했지만 2.0 가솔린 자연흡기 모델을 추가했을 뿐 하이브리드는 추가하지 않았다.소비자 수요가 치솟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는 데도 이같은 인기를 구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같은 상황에서 내년 출시할 완전변경 셀토스에 하이브리드가 추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한 업계 관계자는 “기아 셀토스는 이제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은 듯하다”며 “출시 이후 소형 SUV 시장을 평정했는데 여기 하이브리드까지 추가되면 상품성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