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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손' 21대 국회…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에 거부권 남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2020년 5월30일 문을 연 제21대 국회가 29일 막을 내렸다. 여야의 극한적 진영 대결과 정쟁에 매몰되면서 헌정 사상 ‘최저 법안 통과율’ 기록을 경신하는 등 이렇다 할 수확이 없는 역대급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발의 법안 2만5857건 중 35.1%만 통과 ‘역대 최저’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9일 21대 국회 폐원일까지 지난 4년간 접수한 모든 의안(법률안·예산안·결의안·의원징계 등 포함)은 총 2만6706건으로 이 중 법률안은 2만5857건이다. 직전 20대 국회 법률안(2만4141건)보다 약 7.1%(1716건) 많은 역대 최대치다.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입법된 법률안 반영(가결 및 대안·수정안 반영 포함)은 9086건에 그치면서 약 35.1%의 통과율(반영률)을 기록했다. 입법 반영률은 지난 19대(41.7%), 20대(36.4%)에 못 미치면서 또 한 번 국회 역사상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유사한 법안이 병합되는 대안·수정안 반영 건수를 제외한 순수 ‘원안·수정 가결’ 기준으로는 2973건으로, 순수 입법 가결률은 전체 발의 법안 대비 약 11.5%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19대(15.7%), 20대(13.2%)보다 낮아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계류(미처리)된 법안 1만6379건은 21대 국회 폐원과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폐기 법안들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 제·개정안 발의부터 각 상임위 심사 및 의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표결 등까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 연장해주는 지원법인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처분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산업계에서 처리가 한시라도 시급한 주요 산업 관련 법안들도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았다.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자녀 유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 국내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들의 출생 미등록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 등도 마지막까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결국 폐기됐다.대부분 큰 입장 차이가 없었던 법안이지만 여야가 특별검사(특검)법 등 주요 정쟁 법안에만 매몰되면서, 국가적 산업 발전과 사회적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정작 뒷전으로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 따른다. 아울러 국회가 오랜 기간 다뤄 온 ‘선거제 개혁’과 ‘국민연금 개혁’도 결국 21대 국회 안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 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면서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여야 정쟁 속 ‘이태원 특별법’ 합의…‘거부권’ 14번21대 국회에서 최근 4·10 총선 이후 여야 합의로 처리한 주요 쟁점 법안은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이 유일하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9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이후 여야가 마지막 5월 임시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을 두고 가까스로 합의하면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2022년 정권 출범 후 21대 국회 후반기 2년을 ‘여소야대’ 정국으로 지나오면서 총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 당시 법안 재의 요구 횟수가 각각 1건, 2건, 0건인 것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라는 지적이 따르는 이유다.1호 거부 법안인 일명 ‘양곡관리법’부터 ‘간호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최근 ‘채 해병대원 특검법’까지 여야가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던 주요 정쟁 법안들은 모두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법안 5개 중 일명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도 이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중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만 수용해 공포할 예정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강력하게 건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22대 국회를 여는 즉시 여야가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자”고 말했다.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화여대, 창립 138주년 기념식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창립 138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38주년 기념식 식순. (자료 제공=이화여대)기념식은 김은미 총장의 기념식사, 10년·20년·30년 근속 교직원(총 139명) 표창, ‘자랑스러운 이화인상’ 수여, 이화합창단과 이화오케스트라의 축주 등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장명수 이사장, 김은미 총장, 이명경 총동창회장 등 주요 내빈과 함께 이화국제재단 이사진, 전·현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은미 총장은 창립기념식사를 통해 “1886년 조선시대 유교 전통 아래 불가능했던 여성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한국의 첫 여성 교육기관 이화학당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명문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했다”며 “이화여대는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여성의 사회 참여와 교육을 통한 권한과 책임의 증대를 통해 세상을 보다 더 공정하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지속가능하게 변혁시키는 데 그 소명이 있다”고 말한다. 김 총장은 이화여대의 지난 138년 역사를 ‘기적과 감사의 역사’로 소개하며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이화여대가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세 명을 소개한다. 먼저 이화학당 제4대 당장으로 1910년 대학과를 설립해 한국 여성 고등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간 룰루 프라이(Lulu E. Frey) 당장이다. 미국에서조차 여성에게 대학교육이 가능했던 것은 1836년 첫 여자대학이 생겼을 때인데, 이화학당이 설립되고 불과 24년 만에 대학과가 설치된 것은 프라이 당장의 굳은 신념과 결단 덕분이다. 이는 이화가 1910년 대학과를 설립하고, 1914년 최초의 여학사를 배출하게 되었고 일제강점기에서 독립 후 1946년 대한민국 제1호 종합대학으로 인증받는 역사로 이어졌다. 아울러 이화학당과 사회를 위해 기도하던 김애다 학생도 소개한다. 1928년 이화여전 문과에 입학한 김애다는 결핵으로 5년간 투병 끝에 1931년 숨을 거두었고, 죽기 직전까지 정동의 이화학당이 신촌으로 이전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를 계속했다. 1935년 신촌캠퍼스로 이화학당이 이전되던 해에 이화의 제6대 아펜젤러 당장이 어린 제자, 애다를 기리는 ‘애다 기도실’을 본관 3층에 만들었고, 지금도 많은 이화인이 찾는 기도 장소이다.한국 대학 중 최초로 1970년 미국 뉴욕에서 공식 출범한 후, 이화여대를 위해 장학금을 포함한 다양한 후원을 이어온 ‘이화국제재단’도 소개한다. 제7대 김활란 총장이 ‘이화의 친구를 만들자’는 모토로 선교사와 미국인 후원자, 동창이 참여하는 ‘10년 발전위원회’를 발족하며 국제재단 설립을 통한 파트너십 확대를 구상했고 이는 이화여대 세계화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특별히 메리 앤 스웬슨(Mary Ann Swensen)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과 후원자들이 이화 창립 138주년 기념식에 직접 참석한다. 이화여대는 창립 138주년을 기념하고 다가올 150주년을 준비하며 이화여대의 역사와 정신을 세계에 소개하고 초기 선교사와 스승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역사 편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첫 수확으로 이화출판문화원은 프라이 당장의 생전 어록과 편지글을 모아 이화여대 영어영문과 정덕애 명예교수와 최주리 교수의 편집과 영어번역을 거쳐 『정동의 봄(룰루 프라이의 편지 1893~1921)』을 이화 창립을 기념하며 이번 주에 출판했다. 이화여대는 또한 미래를 견인할 글로벌 융합 연구, 산학협력 및 창업의 거점으로 ‘이화 미래 캠퍼스’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의 헬렌관은 뉴미디어 기반의 미래형 첨단도서관으로 탈바꿈되며, 생활환경관은 약대, 신산업융합대, 간호대, AI대학을 아우르는 융합연구와 산학, 창업을 담당하는 ‘이화 웨스트 캠퍼스’로 변모될 예정이다.이어 한국 심리학계와 교육계에서 오랜 기간 업적을 세운 김태련 아이코리아 이사장이자 이화여대 심리학과 명예교수, 개인의 역경을 딛고 기부를 통해 푸르메재단을 설립한 황혜경 동창이 ‘제22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상’을 수상한다. 창립 138주년 기념식 후 오후 2시부터 이화여대 총동창회가 주관하는 ‘동창의 날’ 행사가 교내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 “이번엔 제가”…동생 이어 형도 ‘로또 1등’ 당첨 “생애 운 다 썼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충남 천안에서 전해진 스피또 복권 당첨 소식에 많은 이들이 크게 놀라고 있다. 여자친구의 권유로 처음 복권을 구매했다가 1등에 당첨된 남성이 믿기지 않은 사연을 털어놨기 때문이다.여자친구와 함께 생애 처음으로 복권을 구매했다가 스피또1000 1등에 당첨된 A씨. (사진=동행복권)29일 동행복권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사연의 주인공인 A씨는 최근 스피또1000 81회차에 1등으로 당첨돼 5억 원을 타게 됐다.A씨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한 식자재마트에 있는 복권판매점에서 스피또를 구매했다가 1등 당첨의 행운을 거머쥐었다.그는 당첨자 인터뷰에서 “여자친구가 긁는 재미가 있다며 스피또를 가끔 구매한다”며 “최근 스피또 당첨 복권을 교환하고 싶다고 해서 판매점에 방문했다”고 운을 뗐다.이어 “여자친구는 교환한 복권의 절반을 줄테니 긁어보라고 권유했지만 뜬금없이 복권을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복권 8장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첫 번째 장에서 5억 원 당첨이 나왔다”며 “처음엔 당황해서 이게 맞나 싶었고 남은 복권을 긁은 뒤 판매점주에게 당첨확인을 요청했다”고 했다. A씨가 손에 든 5억 원 당첨 스피또 용지는 정말로 1등짜리 복권이 맞았다. 판매점 사장님은 A씨의 당첨 사실을 재차 확인해 주며 1등이 된 것을 축하해줬고, 그의 여자친구도 진심으로 기쁨을 표했다.A씨는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냐’는 질문에 “여자친구와 여행 가서 행복해하던 꿈을 꿨고, 잠에서 깬 뒤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답했다. 여기까지는 다른 1등 당첨자들에게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다. 하지만 해당 당첨 사연이 정말 기적과도 같았던 이유는 A씨가 소감 마지막쯤에 남긴 말 때문이다. A씨에게는 친동생이 있는데, 사실 그 동생도 몇 해 전 로또 1등에 당첨된 어마어마한 경험이 있었던 것. 이에 대해 A 씨는 “몇 년 전 친동생도 처음으로 구매한 로또복권이 1등에 당첨되어 당첨금을 받기 위해 농협은행에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저도 처음 구매한 복권에서 1등에 당첨되다니, 신기하고 생애 운을 다 쓴 기분이다”라며 감출 수 없는 기쁨을 마음껏 표했다.A씨는 “몇 년 전 친동생도 처음으로 구매한 로또복권이 1등에 당첨돼 당첨금을 받기 위해 농협은행에 같이 간 적이 있다”라며 “저도 처음 구매한 복권에서 1등에 당첨되다니, 신기하고 생애 운을 다 쓴 기분”이라고 강조했다.당첨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A씨는 “우선 예금을 하고 추후에 계획을 세우겠다”고 짧게 답했다.한편 스피또는 동전 등으로 긁어 아주 쉽고, 빠르게 당첨 확인이 가능하고 게임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즉석식인쇄복권이다. 판매금액에 따라 스피또500, 스피또1000, 스피또2000 3종류로 나뉜다. 동행복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판매 중인 복권의 출고율, 당첨 등위별 남은 매수, 1등 판매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道 공공의료원은 양주가 최적지"…市, 유치추진위 발대식
-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시가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경기 양주시는 29일 오전 삼숭동 양주다울림센터 소극장에서 ‘공공의료원 유치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사진=양주시 제공)발대식은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양주시 유치’를 주제로 △위원소개 △의료원 유치 추진현황 및 필요성 설명 △기념사 △유치기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했다.이날 출범한 추진위원회는 대외협력분과와 보건의료분과, 사회단체분과, 복지단체분과, 읍·면·동분과, 기업인분과, 시민단체분과 등 363명으로 구성했으며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역할을 한다.동시에 추진위원회는 이날 발대식을 기점으로 양주시 전역에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포함한 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29일 열린 발대식에 참석한 강수현 시장.(사진=양주시 제공)발대식에 참석한 강수현 시장은 “양주시는 경기북부권역 30분내 모든 진료권을 편입할 수 있는 경기북부 의료원 설립의 최적지”라며 “공공의료원을 양주시에 유치해 경기북부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27만 양주시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는 7월까지 양주와 의정부, 동두천, 연천, 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후보지 신청을 받아 9월 최종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뷰티업계, '퍼스널 컬러'로 MZ세대 정조준
- [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MZ세대를 중심으로 자신에 대해 알고자 하는 셀프 분석 트렌드가 이어지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퍼스널 컬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시장조사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나는 요즘 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20대는 73.2%에 달했다. 이에 퍼스널 컬러 진단이 유행하는 등 MZ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퍼스널 컬러가 깊숙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탈리다쿰 제공.퍼스널 컬러는 자신이 가진 피부, 눈동자, 머리카락 등의 색을 고려한 미용 이론이다. 대표적으로 계절 타입인 웜톤(봄/가을)과 쿨톤(여름/겨울)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는 라이트, 뮤트, 트루 등으로 나눠 총 16가지로 분류한다. 뷰티업계는 개인의 퍼스널 컬러에 맞는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피부톤을 고려한 맞춤형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비건 뷰티 브랜드 탈리다쿰이 최근 선보인 ‘립큐어 밤틱’은 피부톤 별로 가장 어울리는 색을 선정해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 립밤이다. 고영양 립큐어 밤 성분과 컬러 밤으로 이뤄져 입술 각질을 개선해 주고 24시간 수분을 지속해 주는 고보습 듀얼 립밤이다.뮤트 라인인 ‘에너제틱’은 투명한 립밤 속에 자연스러운 애프리콧 컬러를 입혀 남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색상으로 계절감 없이 사용하기 좋다. 웜 라인의 ‘로즈 로맨틱’은 톤 다운된 로즈 브릭 컬러로 따뜻하고 분위기 있는 무드를 연출할 수 있으며, 쿨 라인의 ‘크랜베리 미’는 상큼한 베리 빛이 감도는 레드 컬러를 띄고 있어 피부 톤을 밝고 화사하게 보이도록 한다.토니모리는 ‘겟잇틴트 워터풀 버터’ 16종을 웜/쿨, 라이트/딥으로 세분화하여 자신의 피부톤에 맞춰 색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웜 라이트에는 너티 크림과 애프터 코랄, 웜 딥에는 로지 모카와 핫 시나몬, 쿨 라이트에는 베리슈와 쿨 로지, 쿨 딥에는 피치 플럼과 모브 브루 등이 있다.에뛰드는 ‘MBTEye 팔레트’를 통해 MBTI 성향을 피부톤 별로 조합한 봄 웜, 가을 웜, 여쿨 뮤트 총 3호수의 아이섀도우 겸 브러셔 팔레트 제품을 출시했다. ‘최애의 I’는 브라운, ‘E건 I 잖아’는 핑크 로즈, ‘만인의 E상형’은 코랄 베이지 색상으로 구성했다.뷰티업계 관계자는 “퍼스널 컬러가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MZ세대 사이에서 개성을 표현하는 요소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메이크업, 헤어, 네일 등 뷰티업계에서는 개인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퍼스널 컬러에 대한 관심이 계속될 것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