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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18년만에 개편…‘남북교류 단절’ 탓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가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이름을 바꾸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 출범 당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소통의 창구로 출발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교류가 사라지면서 18년만에 새롭게 정비에 나선 것이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앞줄 오른쪽)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임 외교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7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 조직개편과 외교부의 올해 비전 및 과제를 담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외교부는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 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외교전략정보본부로 역할이 재편됐다. 한반도 본부 산하에 있던 국장급 조직인 평화외교기획단과 북핵외교기획단은 한반도외교정책국으로 축소 개편됐다. 한반도외교정책국 산하에는 북핵협상정책과, 평화체제과, 대북정책협력과 등 3과가 기존의 업무를 대체하게 된다. 또 줄어든 국장급 자리는 신설된 정보 분석과 전략을 담당하는 외교정보기획관으로 채워진다.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문제는 더이상 핵·미사일 뿐 아니라 사이버 범죄, 금융제재 등 다기화됐다”며 “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재편하고, 정보·전략 업무가 강화된 새로운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외교전략정보본부로 조직이 바뀌더라도 차관급 자리는 그대로 유지되며, 북핵 수석대표의 역할을 이행하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국제 안보 문제를 종합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됐다”고 덧붙였다.또 이번 조직개편에서 인도·태평양전략을 전담하는 인태전략담당관을 신설해서 임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 안보를 담당하는 국을 신설해 군축·비확산, 사이버 등을 포함한 업무를 하게 될 예정이다. 기존 국제안보대사는 국제사이버 협력대사로 이름을 바꾼다. 이외 중앙아시아 5개국의 업무는 유럽국에서 동북아국으로 이관된다.올해 첫 예산 4조 시대를 연 외교부는 △튼튼한 안보외교 △다가가는 민생외교 △경제·안보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를 핵심추진과제로 선정했다.167개 재외공관의 수출·수주 전진기지화(化)를 통해 경제단체·기업과의 소통 강화하고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방산, 인프라, 유럽 원전 등 수주 활동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올해부터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2년간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국제 평화·안보에 기여하는 활동에도 나선다. 3월 민주주의 정상회의,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민주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사우스(저개발국가) 외교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들, 北해킹에 털렸다…설계도면 등 탈취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4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북한이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에 집중하고 있는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히며, 관련 업계에 주의를 당부했다.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해킹조직은 서버가 인터넷에 연결돼 취약점이 노출된 업체들을 공략했다. 문서 등 자료관리에 사용되는 해당 업체의 업무용 서버들이 해커의 표적이 됐다.이들은 ‘악성코드’ 사용을 최소화하고, 서버 내 설치된 정상 프로그램을 활용해 공격하는 ‘LotL(Living off the Land)’ 기법을 주로 구사했다고 한다. 이 방식은 공격자가 눈에 잘 띄지 않아, 보안 도구로도 탐지가 쉽지 않다. 지난해 12월 A사와 올해 2월 B사는 각각 형상관리서버와 보안정책서버를 해킹당해, 제품 설계도면과 설비 현장사진 등이 탈취됐다.국정원은 이러한 해킹 동향과 관련, 북한이 대북제재로 인한 반도체 조달 어려움과 위성·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따른 수요 증가로 반도체 자체 생산 준비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이에 따라 국정원은 해킹 피해업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보안대책 수립을 지원했다. 또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에도 위협정보를 제공해 자체 보안점검을 하도록 조치했다.국정원 관계자는 “인터넷 노출 서버 대상 보안 업데이트와 접근 제어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관리자 인증강화 등 계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홈페이지 자료실의 사이버안보 코너에 웹툰·영상·카드뉴스 등 해킹 피해 예방법을 담은 다양한 콘텐츠를 게재하고 있다.
- G20 외교장관 회의 참석 조태열…브라질서 美日 장관 첫 만남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미국과 일본의 외교 수장을 한자리에서 만난다. 조 장관은 오는 21~22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미·일이 연초부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응해 흔들림 없는 대북 공조 메시지를 낼지 주목된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ㆍ아프리카 정상회의 기획단 전체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9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함께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조 장관이 취임 후 첫 참석하는 다자회의로 미·일 외교장관과 각각 첫 대면 회담을 갖는다. 한·미·일 3자 외교장관회의도 추진될 전망이다.이번 외교 회담에서는 한국과 쿠바의 수교, 북한과 일본의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한 북한의 성명, 북·러 경제교류에 대한 입장,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대응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지난 14일 한-쿠바 수교가 나온 다음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기시다 일본 총리의 평양 방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당시 김 부부장은 “(일본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 수 있다”며 일본을 향해 전향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과거보다 돈독해진 한·일 관계를 흔들기 위한 북한의 외교정책으로 볼 수 있다.이에 조 장관은 요코 장관과 만나 한·일 간의 흔들림없는 대북 메시지를 내놓는 것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북·일 간에는 일부 대화 채널이 가동되고 있지만, 납북자 문제와 비핵화를 놓고 입장 차가 큰 상황이다. 일본은 1977년 납치된 요코타 메구미 등 수십 명의 납북자의 생사 확인과 반환을 요청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납북자가 없다고 엇갈린 입장이다. 이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공동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크다.이외 한·일 외교장관은 만나서 3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논의하고, 위안부 피해자 보상 문제, 경제·안보 측면에서 실질 협력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의 대면 만남도 이번이 처음이다. 양 장관은 대북공조 의지를 다지고, 최근 쿠바와 교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또 긴밀해지고 있는 북·러 군사 및 경제 협력에 대한 제재 등도 의제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한·미·일 3자 회담이 열릴 경우에는 최우선 의제로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북한 인권 규탄 등이 나올 전망이다. 앞서 한·미·일 유엔 주재 대표부는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조 장관과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의 대면 만남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왕 주임이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대신 스페인과 프랑스를 순방 일정을 잡았기 때문이다. 앞서 조 장관은 뮌헨안보회의에서 왕 주임과 만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덴마크 순방이 연기되면서 만남이 한 차례 불발됐다.이번 G20에서는 △지정학적 갈등에 대한 G20의 역할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각각 주제로 하는 2개 세션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외교부는 “조 장관의 이번 회의 참석은 신임 외교장관으로서 국제 현안 대응을 위한 G20 차원의 협력 방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G20 회원국 외교장관들과 직접 대면 접촉을 통해 친분을 돈독히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명분 아닌 실리 택한 한·쿠바 수교 '막전막후'…"北 타격 불가피"(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윤정훈 기자] 우리 정부가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와 수교에 성공하기까지는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기조 아래 현 정부 들어 외교력을 강화했고, 한류 문화에 대한 쿠바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결실을 맺었다. 이번 수교를 통해 우리 국민의 비자 발급이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외교적으로는 쿠바의 우방국인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수교 과정 ‘막전막후’…“물밑작업, 외교적 노력 병행”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번 수교는 과거 동구권 국가를 포함해 북한의 우호 국가였던 대(對)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전날(14일) 오후 외교부는 미국 뉴욕에서 쿠바와 양국 주(駐)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 모두 수교를 하게 됐다. 쿠바는 우리나라의 193번째 수교국이다.해당 관계자는 “쿠바가 한류나 여러 가지 여건상 한국에 긍정적인 호감을 가졌음에도 선뜻 응하지 못한 건 북한과의 관계 때문”이라며 “이번 수교는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어떤 것인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연이어 무력 도발을 감행하며 스스로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이라는 외교 기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더욱 넓혀가고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쿠바와의 수교는 한국 외교의 숙원이었으나, 사회주의권 국가와의 수교는 쉬운 과제가 아니었다. 해당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쿠바와의 수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물밑작업과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왔다”면서 그간의 ‘막전막후’를 털어놨다. 현 정부 출범 이래,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들의 긴밀한 협업과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다.지난해만 해도 외교부 장관이 쿠바 측 고위 인사와 3차례 접촉했었고, 쿠바에서 발생했던 각종 재난·재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나서는 등 활발히 교류하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해당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면서 위상이 높아졌고, 한류 문화로 쿠바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했다”고 귀띔했다.다만, 수교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국 정상 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국교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상 간 교감이나 교섭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면서 “실무진, 외교부 장관 레벨에서 접촉이 있었다. 대통령은 진행 상황은 소상히 보고받고 있었고, 최종 합의가 돼 연휴 기간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외교가에서는 미국이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송금 및 여행 제한 등 규제를 걸었던 것을 바이든 정부 들어 완화하면서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노력한 것도 우리의 수교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쿠바에 제재를 가하는 미국에는 수교 발표 전 통보했다고 밝혔다.◇“北 상당한 정치적·심리적 타격 불가피”대통령실은 이번 수교와 관련해 ‘대북 효과’를 특히 강조했다. 해당 관계자는 쿠바가 북한의 ‘형제국’이라 불리는 점을 언급하며 “맞는 표현이다.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심리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실제로 과거 1986년 3월 당시 쿠바의 지도자인 피델 카스트로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맺은 양국의 조약을 보면 ‘두 나라는 형제적 연대성의 관계’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을 정도였다. 그만큼 아주 오랜 기간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우방국 관계임을 알 수 있다.북한은 ‘적대국’으로 규정한 우리나라와 최우방 국가인 쿠바가 손을 잡은 것을 보며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진 않고 있다.대통령실은 향후 쿠바를 찾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더 면밀하게 영사 조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기준으로 쿠바를 찾는 우리 국민은 연간 1만 4000여명 정도였다. 수교를 기점으로 문화·경제적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외교부 관계자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수교가 이뤄졌으니 상주 공관을 개설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정부 차원의 협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차차 쿠바 정부와 수교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이어 “상주 공관을 개설하면 비자를 받는 것도 수월해질 수 있다”면서 “현지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사 조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쿠바 유관 당국의 협조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주 공관이 개설되기 전까지는 기존 주멕시코 대사관의 겸임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쿠바가 ‘명분’은 잠시 접고 ‘실리’를 택했다고 분석한다. 한국외대 중남미 연구소의 하상섭 교수는 “쿠바는 경제, 식량, 에너지 등 총체적 국가리스크를 겪고 있다”며 “북한의 비판을 무릅쓰고, 외교 생존게임에서 한국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한국에서도 퍼주기식 외교는 안된다”고 말했다.
- 尹 정부 통일관 ‘힘에 의한 평화’…文 정부와 차이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밝힌 대북정책 방향이다. 3년차에 접어든 윤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통일관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봤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판문점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文정부, ‘평화와 대화’...“종전선언 추진 합의”문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다. 당시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만나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남북은 종전선언과 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 회담을 추진해 한국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결론적으로 2019년 북미 회담이 최종 결렬되면서 종전선언은 이루지 못한 꿈이 됐다.이후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9월 유엔총회에서도 한반도 종전 선언을 재차 제안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 추진, 감염병과 자연재해 대응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라 한 번 엉켜버린 대북관계의 실타래를 풀기는 역부족이었다.또한 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큰 언급을 하지 않으며 북한과의 대화를 방점을 둔 대북정책을 펼쳤다. 한국이 끌려가는 대북정책이었지만, 북한의 도발 수준이 현재보다 낮았던 것은 윤 정부와 차이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윤석열 대통령 2024년 신년사(사진=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 2024년 신년사(사진=대통령실)◇“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강력한 국방으로 北비핵화 시킬 것지난달 북한이 서해상에 200여발의 포병사격을 실시하자, 우리 군은 그 2배인 400발의 포탄사격으로 맞섰다. 이는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윤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을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며 비판하며, 공세적인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른 바 진보 정권의 ‘가짜 평화’와 비교되는 ‘힘에 의한 평화’다. 윤 정부는 한미일 3각 안보 체계 구축을 통한 강력한 억제 정책을 펼치며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제재를 통해 핵보유가 북한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또 정부는 문 정부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바텀업(bottom up) 방식의 대북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윤 대통령은 KBS와 대담에서 “북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며 “바텀업 방식으로 양국 실무자 간 교류나 논의가 진행되고 정상회담을 해야하는 것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서 끌고 가는 것은 아무 소득없이 보여주기로 끝날 수 있다”고 전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반면 단점도 있다. 김정은 정권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순항미사일 등을 수시로 쏘며 무력 도발 수위를 높이고, 한반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이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그럼에도 윤 정부는 더욱 강력한 억제체제를 구축해 북한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최근 한반도 정세환경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면, 유화적 대응이 나오는데 이는 굴욕적인 평화”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확정억제를 대폭 강화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