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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 취급, 집도 못사"…美서 설자리 잃어가는 중국인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에서 12년 동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해온 중국인 진 비안(31)은 지난해 회사의 사무실 복귀 정책에 따라 플로리다주 탬파 사무실 인근의 집을 구매하려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 포기했다. 그는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를 받았다며 “1시간 걸리는 출퇴근 시간을 줄이려고 단지 부동산을 구매하려 했을 뿐인데 범죄가 된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미국에서 중국인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중국인에 대한 적대감이 사회 전반에 스며든 영향이다. 미 플로리다주는 중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다른 일부 주정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론 드샌티스 미국 플로리다주 주지사. (사진=AFP)◇“99% 中정부와 무관한데 스파이 취급 당해…비미국적·차별“17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플로리다주가 지난해 7월부터 ‘SB 264’ 법을 시행한 이후 이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합법적 거주자인 경우에도 부동산 대출기관이나 중개업자 등이 거래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기업들 역시 중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 사업적 협력을 피하고 있다. SB 264는 영주권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플로리다주에서 부동산을 구매하면 중범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판매자 및 중개인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 ‘관심대상국’ 국민에 대해서도 주내 군사시설 또는 중요 인프라 10마일(약 16㎞) 이내 부동산 구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플로리다주의 모기지 대출기관인 테레사 진은 “(중국인을 포함해)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이 아닌 고객들과는 더이상 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는 지난해 법 시행과 관련해 “플로리다주는 미국의 가장 큰 지정학적 위협인 중국 공산당에 맞서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5월 미 최대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중국인 4명과 부동산 중개업체 한 곳을 대신에 SB 264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CLU는 소장에서 “중국인과 중국 정부의 행동을 불공정하게 동일시한다”며 “중국인이 플로리다주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ACLU를 변호하는 클레이 주는 “플로리다주는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대응 수준을 뛰어넘었다. 인종, 출신 국가, 비자 상태에 따른 차별의 한 형태라고 보고 있다”며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마치 중국 정부의 스파이나 요원으로 취급받는 것처럼 느낀다. 매우 불공평하고 비미국적이다”라고 비판했다. 비안도 “미국에 있는 중국인 99.99%는 평범한, 단지 좋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정치적인 것들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는다”며 “SB 264 법은 미국 내 중국계 사람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플로리다에서의 삶을 재고하고 있다. 법이 (소송에서) 뒤집힐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1~2년 안에 아무 것도 바뀌지 않으면 캘리포니아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AFP)◇중국인 입지 계속 좁아질듯…“美부동산 소유 금지는 상식”하지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몬태나 등 미 전역 10개 이상의 주정부에서도 SB 264와 비슷한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드샌티스 주지사가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로 꼽힌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승리하면 중국 또는 중국인에 대한 견제·규제가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는 이미 2017년 집권 당시 중국과 무역전쟁을 개시했고, 재집권에 성공하면 중국산 수입품에 최소 6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조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안심할 수도 없다. 그 역시 취임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 정책 틀을 유지했으며, 반도체 등 일부 부문에선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또 미 정치권에선 270일 안에 미국 사업권을 매각토록 하는 틱톡 금지법이 지난 4월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 서명 후 공포됐다. 미 의원들은 틱톡이 스파이 활동에 쓰이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미국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해 누가 집권하든 중국인들의 입지는 계속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퓨리서치의 연례 설문조사도 중국에 대한 매우 비우호적·다소 비우호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 5년 동안 79~83% 사이에 머물렀다. 10명 중 8명 꼴이다.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버지니아주 주지사는 지난해 소셜미디어(SNS)에서 “위험한 외국의 적, 중국 공산당이 버지니아주의 농지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며 “그건 상식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미 농무부에 따르면 중국인이 소유한 미국 내 농업 및 비농업 토지는 24만 9442에이커(약 1만 10㎢)로 미국 내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1% 미만이라고 CNN은 설명했다.
- 신원식 국방 "푸틴, 김정은 만나 탄도미사일 등 지원 요청할 듯"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포탄과 탄도미사일 등 군사적 물품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장관은 17일 공개된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러시아로 최소 1만개의 운송 컨테이너를 보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폭격에 사용한 것과 같은 포탄 480만 개가 들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단, 신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가장 진보된 군사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신 장관은 “러시아가 첨단 기술을 이전하기로 결정하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러시아는 이를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고, 북한이 러시아에게 마지막 수단을 포기하도록 유혹할 만한 것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신 장관은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 기술을 지원받은 북한이 올해 하반기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지난달 27일 발사했지만, 발사체가 공중에서 폭발해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그는 “북한 스스로 (사고원인이) 액체산소와 석유발동기라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러시아의 엔진추진 기술이기 때문에 말그대로 러시아로부터 엔진기술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실패 이유는 북한이 가진 기술과 러시아 기술이 혼합 후 아직 안정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북한은 엔진실험 후 하반기에 다시 시험발사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신 장관은 “북한은 지난 해 30여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총 10억 달러 수준”이라면서 “이는 북한 주민 식량 1년치 분량으로, 북한 주민의 어려운 삶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리 대회 계기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이와 함께 신 장관은 한국, 미국, 일본이 올해 안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TSCF)가 올해 하반기 안에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등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3국 간 대북 안보협력 체계의 기준이 되는 문서다.신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있어 한미일의 공통된 노력이 효율적이고 유기적이며 불가역적으로 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 샹그릴라 회의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프레임워크를 한국측 주도로 작성하고 미국과 일본에게 선제적으로 제안했는데, 하반기 한미일 국방장관이 서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캠프 데이비드 이후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관련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2년치 한미 연합훈련을 매년 단위로 설정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운영 절차를 정립하기로 했다”면서 “이 역시 서명을 통해 불가역적으로 제도화하고 한미일이 수상, 항공 등 다영역에서 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한미일이 미국 차기 대통령 취임식이 있을 내년 1월 전에 3국 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인데 트럼프 재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협력체를 구축해 3국 관계를 공고히 하고 트럼프 재집권시에도 되돌리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란 분석이다.한미일 3국의 공조를 놓고 중국이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 신 장관은 “중국의 걱정은 중국의 행동에 달려있다”며 “모든 나라들이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준수하면 제한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우려를 불식하려면 중국이 인태지역과 국제사회에 규칙 기반 세계 질서를 지킨다는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주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일본 정부가 한일 외교·국방부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을 처음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단 소식과 관련해 신 장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 "허위사실로 모욕·명예훼손"…가세연, 언론노조 상대 '패소'
-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사진=가세연 유튜브 채널 갈무리)[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가세연이 윤창현 위원장 등 언론노조 관계자들을 상대로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언론노조과 기협은 2022년 1월 “가세연의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인권침해, 허위조작정보 유포는 날이 갈수록 폐해가 커지고 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을 상대로도 가세연 채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당시 기자회견문에는 “연예인, 정치인을 포함한 특정 인물을 향한 악성 허위 주장, 인권침해 형태 역시 국가가 할 수 없는 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해악은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가세연은 기자회견 나흘 후 “허위사실 기자회견으로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고, 이로 인해 채널 운영 업무가 방해됐다”며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한 7명을 상대로 700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재판부는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선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해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음이 증명돼야 한다”고 전제했다.이어 “언론노조 기자회견 표현에 ‘반사회적’, ‘비윤리적’, ‘인권침해’, ‘해악’을 비롯해 가치평가를 수반하는 개념이 다수 사용됐지만, 어떠한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다기보다는 가세연의 채널 운영 실태를 문제 삼는 비판적 의견이 드러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아울러 ‘가세연이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한다거나 특정 인물에 대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객체 인물이나 정보·주장 등이 전혀 특정돼 있지 않은 이상 진위 여부가 판명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불순한 정치적 의도’나 ‘특정 정파로부터 수익을 얻으려 한다’는 등의 표현에 대해선 “다소 단정적 어법이 사용되긴 했으나 언론노조 나름의 추측 내지 의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적 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모욕적 표현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 포함돼 있다거나 그것이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일자리 지켜줄게"…흑인 유권자에 구애하는 트럼프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흑인 유권자 표심 얻기에 나섰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흑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어 경쟁 상대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표를 뺏기 위한 트럼프측의 전략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Attendees hold up ‘Never Surrender’ posters as Republican presidential candidate Donald Trump speaks at an event held by the national conservative political movement, “Turning Point”, in Detroit, Michigan, U.S., June 15, 2024. REUTERS/Rebecca cook16일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시간주의 가장 큰 도시인 디트로이트에 있는 흑인 교회를 방문했다. 미시간주는 미 대선 결과를 좌우할 경합주로 꼽히는 지역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인 바이든 대통령 모두 이 지역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 트럼프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및 국경 안보 정책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흑인 유권자, 특히 남성을 설득할 기회를 찾고 있다. 하지만 디트로이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전 2020년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패했다”고 폄하했던 곳이기도 하다.이날 방문한 교회에서 트럼프는 소상공인과 활동가를 포함한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자리를 했다. 이 행사는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 경선 경쟁자인 바이런 도널드 하원의원(플로리다)이 사회를 맡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높은 인플레이션, 범죄, 불법 이민 등의 문제를 만들고 있다”며 “이는 특히 미국 흑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트럼프는 “그들(불법 이민자)은 당신 지역 사회에 들어오고 있고,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그들을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멕시코 등지에서 생산된 차량에 관세를 부과해 디트로이트 지역 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다.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디트로이트 방문이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트럼프는 수년 동안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로이터와 리서치기관 ‘입소스’가 흑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인 57%, 트럼프 12%로 큰 차이를 보였다.
- 중·러 빠진 우크라 평화회의…“전쟁 중단” 실현 가능성은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을 촉구하는 코뮈니케(공동성명)을 낼 전망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당사국인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불참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앞줄 첫번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스위스 니드발덴주 뷔르겐슈톡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외의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AFP)AP통신,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위스 니드발덴주의 휴양지 뷔르겐슈톡에서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평화 달성을 위한 회의가 열렸다.이번 회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일본과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인 튀르키예, 헝가리 등 90여개국 정상들이 참여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로이터는 이날 평화회의 폐막일인 16일 발표될 공동성명 초안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명 초안은 지난 13일 작성됐으며 참가국들은 러시아의 전쟁이 대규모 인명 피해와 파괴를 야기하고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전 문구에서는 러시아의 행위를 침공으로 표현했지만 이번에 전쟁으로 바뀌었다.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러시아가 점령한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통제권을 우크라이나로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세계 식량 안보에 대해선 어떤 식으로든 무기화해서는 안되고 흑해와 아조우해 항구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모든 전쟁 포로는 완전한 교환을 통해 석방하고 어린이 등 불법 구금된 모든 민간인은 우크라이나로 송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평화회의 공동 개최국인 스위스는 공동성명 최종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이번 회의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되더라도 당장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평화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물론 고위급 관료들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에도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13~15일)에 참석한 후 미국으로 돌아가 대선 캠페인 모금 행사에 참여했다. 미국은 대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파견했다.전쟁 당사국은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수장들이 불참한 만큼 공동성명에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CNN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적대 행위 중단,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 회복, 러시아 전쟁범죄를 기소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 등을 요구하지만 러시아는 이러한 조건에 거의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고 영토 문제는 타협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4일 크렘린궁의 평화 계획을 재천명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15일(현지시간) 스위스 니드발젠두 뷔르겐슈톡 리조트에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AFP)
- 바이든vs트럼프, 27일 첫 TV토론…'동전 던지기'로 자리 결정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오는 27일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간의 첫 TV토론은 90분동안 진행하며, 연단 위치는 동전 던지기로 결정한다. 허용되는 소지품은 펜과 종이, 물 한병이 전부다. 미국 대선에서 맞붙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사진=AFP/연합]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CNN은 올해 11월5일 치러지는 미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첫 TV토론방식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두 후보의 발언이 인정될 때를 제외하고는 두 번의 광고 휴식, 소품 금지, 음소거된 마이크 등의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1차 토론회인 이날 사회는 CNN 앵커인 제이크 태퍼와 다나 배시가 맡는다. 두번째 토론회는 오는 9월10일 ABC가 진행한다. CNN은 두 후보 모두 90분 토론동안 통일된 연단에 등장할 것이며, 연단 위치는 동전 던지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들은 펜, 메모지, 물 한 병을 받게 되지만 소품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CNN은 덧붙였다. 사전 연설문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단 얘기다. CNN은 “발언할 차례가 된 후보를 제외하고는 토론 내내 마이크가 음소거될 것”이라고 전했다.두 번의 광고 휴식 시간 동안 선거 운동원들은 후보자와 상호 작용할 수도 없다. 스튜디오 청중도 없다.대선 후보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대선 후보 자격을 충족해야 하고, 연방선거위원회에 후보 신청을 해야 한다. 또 대선 당선 매직 넘버인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에 후보 신청을 마쳐야 한다. 공신력 있는 4개 이상 여론조사에서 15% 이상 지지율을 기록해야 한다. 현재까지 대선 후보로 등록한 5명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한 상태다.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현재까지 3개의 조사에서 15% 지지율을 넘겼고, 89명의 선거인단 확보가 가능하다. 반면 코넬 웨스트와 질 스타인 후보는 조건 충족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측은 낙태권, 민주주의 현황, 경제 등 세 가지 토론 주제를 중심으로 상대측을 압박할 계획이다. 반면 트럼프 후보측은 이민, 공공 안전 및 인플레이션 문제를 던지며 상대측을 공격할 예정이다.
- (영상)김재섭 "민주당, 이재명 로펌 전락"[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도봉갑)이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로펌 같다.”강북권에서 여당 출마자 중 유일하게 당선증을 받아든 초선의원 김재섭(국민의힘·서울도봉갑)의 목소리는 강경했다. 원 구성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반쪽국회란 평을 받는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독식, 사법부 견제 법안 등을 꺼낸 민주당의 의도가 선명히 읽힌다며, ‘이재명 사당화 완성’과 ‘국회 독재’를 넘어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는 과정 같다”며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초선의원으로 원내부대표란 중책을 맡은 김 의원은 “국회를 사실상 독점한 민주당 행태에 고생스럽다”며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상임위 배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 일을 하는 데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했다.다만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여당 몫으로 챙기는 것이 현실적인 안이라는 의견을 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모두 가져갈 경우 의회정치 무력화로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라는 것이다.그는 “여당의 책무를 생각하면 주어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든다”며 “심정적으로는 안 받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받아서 일단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이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결의안을 낸 것과 관련해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징적 의미에 가깝지만 일방 폭주하는 민주당을 제어하지 않은 의장에 국민의힘은 책임소재를 물어야 하는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장의 국회 운영 방식은 야당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우 의장이 헌정 사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민주당이 검토 중인 ‘판검사 법 왜곡죄’와 법관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판사 선출제’에 대해 위헌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형법에 신설하는 것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들을 해소하기 위한 완충제”라며 “삼권분립을 명백히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이 대표는 강성 지지층 개딸(개혁의딸) 팬덤을 통해 정치적 재미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장악하지 못한 사법부를 흔들어야 온전한 권력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란 의도로 사법부를 흔드는 방식의 법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거야와의 대치 속에서도 여당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선 당이 전향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도권 민심 잡기,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 40대, 50대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당대표와 차기지도부가 중도 확장·수도권·청년 등 국민의힘이 갖지 못했던 지지층들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1번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6월 12일(수)○방영일 : 2024년 6월 14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김재섭 의원▷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의사들이 다시 총파업을 하는 모양인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명분으로나 논리적 타당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 피해는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프지 마시고 다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새 의사들 파업 말고도 엄청난 일들이 많잖아요.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등 모든 것을 자신들이 다 가져가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참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이혜라: 오늘 이런 얘기 튼튼하고 젊은 시선으로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김재섭: 네. 안녕하세요.▷신율: 튼튼이라고 했는데. 하루에 운동을 얼마나 하세요?▶김재섭: 거의 매일 하려고 노력은 해요. 하게 되면 1시간 반 정도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하면 한 30분만 하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신율: 대학 때부터 그렇게 운동하셨어요?▶김재섭: 운동을 한 거는 어려서부터고. 대학 때는 럭비를 했고. 오히려 대학 졸업한 이후에 많이 다치고 이러다 보니까 재활 겸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걸 하면서 지금까지 그냥 꾸준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신율: 서울대에 럭비부가 있어요?▶김재섭: 저희 체육교육과 소속에 럭비부가 있어요. 저는 물론 체육교육과는 아니었지만 이방인으로서 참여를 해서 이제는 거의 현지인이 되었죠.▷이혜라: 맞아요. 다양한 재능을 지니셨죠. 요새 의원 활동도 시작을 하시고 또 초보아빠세요. 뭐가 더 힘든 것 같으세요?▶김재섭: 둘 다 힘든데 육아는 개인적인 육체적인 고통이라면 의정활동은 심리적인 고통이 더 커서 뭐가 하나 더 낫다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신율: 이혜라 기자는 아직 결혼을 안해서 모르시겠지만 애를 키우는 게 뭐가 힘든지 아세요?▷이혜라: 잘 몰라요.▷신율: 밤에 애들이 깨서 잠을 안 자요. 잠을 못 자는 게 가장 힘들어요. ▶김재섭: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밤에 잠 못 자는 게 진짜 힘듭니다. 새벽 2시에 깨고 4시에 깨고 이러니까.▷이혜라: 다시 그럼 돌아와서요. 의정 활동에서 힘든 것 따져보면요. 민주당 때문에 힘드세요?▶김재섭: 그렇죠. 최근에는 과거 우리 국회가 지켜왔던 전통들. 미풍양속은 온 데 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냥 힘을 앞세워서 국회를 사실상 독점해버리는 민주당의 행태 때문에 고생스럽긴 합니다. 사실 저도 초선의원이고 제가 나고 자란 도봉구에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상임위 배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을 할 때도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더 힘들더라고요.▷신율: 지금 다 사퇴서 냈잖아요. 지금 우리가 녹화하는 이 순간까지는 아직 어떻게 될지 결정이 안 됐지만 (상임위원장)7석 던져주면 감사합니다하고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민주당이 11개는 자기 당이 가져갔으니까 ‘이거 남은 거 가져. 안 가져? 우리가 가질게’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김재섭: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마음으로는 안 받고 싶죠. 그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여당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해주시고 뽑아주신 국민들을 이 정도로 무시할 수 있나 하는 처사 때문에. 심정적으로 정말 안 받고 싶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하게 대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여당이라고 하는 책무를 또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가 주어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책임감도 생겨서요. 심정적으로는 안 받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받아서 그것이라도 일단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이혜라: 들어가서 민생경제안 챙기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현실적인 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김재섭: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신율: 우리 김재섭 의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주로 초선 의원들 아니에요?▶김재섭: 초선, 재선, 다선을 가리지 않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는데. 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소수에 가깝고 다수는 오히려 이 정도로 여당을 무시하는 상황이 어디 있냐. 국회를 이렇게까지 망쳐놓은 경우가 어디 있냐. 우리가 강력하게 투쟁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수로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신율: 사실 여당을 무시한다는 것보다도 저는 여당을 찍은 투표 유권자가 약 45%거든요. 그러면 그 45%가 무시를 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민주당이)국민 얘기를 하지만, 국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자신들을 찍은 국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할 땐 처절하게 당해야 피해자 이미지가 그나마 좀 생겨서 국민들이 이거 (민주당이) 너무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김재섭: 정치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도 안 받는 게 오히려 모양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1대 국회에 처음 시작했을 때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다 가져갔고. 실제로 국민의힘이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거의 없었고. 물론 그때는 야당이긴 했지만. 그러면서 임대차3법 그때 무지막지하게 민주당이 본회의 통과시켰고. 그러면서 저희가 재보궐 선거에서 크게 승리하는 발판도 되지 않았습니까.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재보궐에서 크게 국민의힘이 이겼고 그 이후 이어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겼지만 그 가운데서 민주당이 폭거를 했던 임대차3법 때문에 그 고통을 국민들이 또 고스란히 겪고 있는, 죄책감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치기술적으로 보면 민주당에 가서 횡포 부리고 지금처럼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에게 동정도 올 수 있고. 쟤네 너무 하니까 국민의힘에 힘 좀 실어주자 할 수 있는 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국민들이 보는 피해가 너무 뚜렷하게 보여서 걱정은 됩니다.▷신율: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 정도로 빨리 사퇴 결의안 낸 적이 없어요. 우원식 국회의장 자신을 위해서도 그다지 명예롭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꼭 그랬어야 한다고 보십니까?▶김재섭: 일단 결의안 같은 것들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 가까우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렇게 일방적으로 폭주를 하는 민주당을 제어하지 않은 국회의장에 대한 명백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는 정치적 책임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결의안 촉구를 한 거고, 결의안 채택을 한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는데.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는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국회의장은 국가 서열 2위에 전 국민이 존경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의 운영 방식은 오히려 국가 서열 한참 더 뒤인 야당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특히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이 3개의 핵심 상임위원장 가운데 국민의힘이 막판에 그러면 법사위원장만 빼달라 나머지 운영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당신들이 가져가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정을 안 해주시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에 그냥 힘을 실어주게 되고 본회의를 개최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정사상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신율: 하지만 강성 지지층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김재섭: 저는 그건 좋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민주당을 어떻게 망치든지 그건 제 소관도 아니고 그건 민주당의 자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민주당 손밖으로 벗어나는 자리잖아요. 헌법기관으로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자리인데. 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단순히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닌 국회의장까지 좌지우지하면서 우리 헌정을 왜 물러나게 만드는가, 왜 우리 의정을 물러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이혜라: 이 시점에 또 판검사 법 왜곡죄 들고 나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김재섭: 법 왜곡 판단은 누가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보기에 이건 법 왜곡이라고 보여지면 죄를 묻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왜곡 여부를 누가 판단하나요. 판사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고도의 법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이 법을 가지고 사안에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를 평생 훈련한 사람들이 판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 이 법은 이렇게 왜곡한 거야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나요. 물론 법률 전문가들이 민주당 내에 있겠지만 다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각계 각층에서 국회의원이 되셨으니까 근데 고도의 법적 훈련이 되고 시험을 붙어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판사가 해석한 법을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왜곡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결국 힘의 논리를 앞세워서, 정치 논리를 앞세워서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생각처럼 보여서. 저는 삼권분립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판사선출제는요?▶김재섭: 판사선출제 명분은 그럴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게 우리 정치가 혼탁해지는 이유들 가운데서 가장 큰 이유 하나를 꼽으려면 결국 포퓰리즘이거든요. 선거 때가 되면 얼마큼 많은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되느냐가 결국 권력을 잡는 데 핵심인데. 정치 영역까지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큼 많은 좋은 정책을 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느냐.근데 사법부의 판단은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그다음에 어떤 여론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 놈 나쁜 놈이다 하고 쫙 몰려가서 죽여놨더니 알고 보니 무죄다.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그다음에 법관들의 어떤 독립을 지켰던 역사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판사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어떤 포퓰리즘에 의해 내지는 여론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된다면 저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신율: 왜 이런 걸 끄집어낸 것이라고 생각하세요?▶김재섭: 지금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들을 해소하기 위한 완충제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 개딸 팬덤을 통해서 정치적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후보가 됐고요. 바로 이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명분이 없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시고 당대표가 되시고 또 연임까지 하겠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그 덕분에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상당 부분 지연하거나 재판에서 회피하는 등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신상의 재미를 너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를 발목 잡는 유일한 걸림돌 하나가 있다면 결국 아직까지 우리가 장악하지 못한 사법부. 여기를 흔들어야지 내가 온전하게 권력을 쟁취할 수 있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서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렇게 사법부를 흔드는 방식으로 이런 법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신율: 사법부를 흔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과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민주당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과 상임위 이런 것들, 둘이 연관이 있을까요?▶김재섭: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이 어떤 느낌이 드나 하면요. 이재명 대표 로펌 같은 느낌이거든요. 보면 이재명 대표 대장동 관련된 변호사들,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 민주당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공천들을 받아서 이번에 대거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이후 지금 법사위를 장악하고 각종 상임위를 장악하면서 오직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법사위를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점도 더 그렇고요. 과방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것 하지 않겠다는 심사가 너무 잘 보이는 것 같고요. 운영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정부를 흔들어보겠다. 관행들을 깨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넘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국회 독재. 넘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큰 로드맵에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주위에 법조인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실 텐데. 사법 리스크 결론이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세요?▶김재섭: 대부분 이재명 대표 혐의가 제가 알기로 한 9개 정도. 굉장히 많은 수인데.▷신율: 재판은 지금 7개가 되고 있는 건가요?▶김재섭: 세기도 어려울 만큼 엄청 많은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는 공공연하게 수사 그다음에 재판 지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재명 대표와 연관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역시도 노골적인 재판 지연으로 본래 받아야 될 형량 이상으로 많은 형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저는 대선이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많은 혐의들을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법률가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변호사였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합법적인 수단 내에서 때로는 위법적인, 거의 탈법적인 수단까지 강구하면서 재판을 지연하고 수사를 지연하려고 하는 노골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뭔가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고. 아마 법률가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이혜라: 그러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국 중에 국민의힘이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대위가 관리형 비대위처럼 출발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사실 지금 무언가 이렇게 전진하고 있나 이렇게 떠올려봤을 때 잘 모르겠거든요.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근데 이제 전대도 하실 거고 당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혁신 과제가 뭐라고 보세요?▶김재섭: 결국에 수도권의 민심 잡기.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 40대, 50대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낼 것인가 하는 것이 차기 지도부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데 추상적인 이유는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념 지형도 다른 게 분명하고요.▷이혜라: 40~50대 말씀하신 게 60대 지지층은 국힘. 40~50대는 민주. 이쪽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김재섭: 그렇습니다. 이 구도가 완전히 고착화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60대의 지지를 더 강화하겠다 내지는 40~50대는 우리가 건들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냥 버리고 가겠다는 태도로는 아무 것도 못할 거라고 보는 것이 결국 사회의 주류는 4050 세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강하다 하더라도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시효가 다 정해진 내용들 아니겠습니까.언젠가 40대, 50대들도 연장자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의 세는 앞으로도 계속 위축될 텐데. 이게 고착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40대, 50대는 신경 쓰지 않고 60대만 보고 가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도 확장, 외연 확장 이런 면에서 있어서 차기 지도부가 굉장히 많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이혜라: 차기 당대표가 어떤 것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세요?▶김재섭: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일성이 보수층의 결집이었거든요. 저는 그거 대단히 비판적으로 봤던 것이 이번에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물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도봉구 갑만 해도 투표율이 70% 정도거든요. 거의 역대 가장 유례없이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선거였는데 그 얘기는 보수 지지층들이 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나와서 투표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결집하지 않아서 졌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기만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투표장에 나왔던 그리고 우리를 찍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랑 다르게 차기 당대표는 정말로 중도 외연·수도권·청년 우리가 갖지 못했던 지지층들을 갖는 노력을 하는 것이 1번 과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제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첫째, 아까 40대 50대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 의원님은 30대 후반이시죠. 근데 왜 40대는 이렇게 진보 성향이 강하다고 보십니까? 원인을 알아야지 접근을 하죠.▶김재섭: 이건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흔히들 과거에 노사모의 주축이 되었던 세력들이 지금이 40대, 50대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저희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교조의 영향이다. 이 부분은 저는 약간 동의하긴 어려워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이념적으로는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인 생로병사를 다 본 사람들 입장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각별한 심정을 갖고 있는 것까지도 저는 그게 한 꼭지라면.지금 이 사회의 주류층들, 사회생활을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은 40대, 50대들이고. 제가 분석하는 재미있는 관점은 이들이 내는 어떤 소득세 같은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진보정당을 우리가 지지를 하게 되면 당장 내가 진보정당을 지지했을 때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더 많이 뺏겨야 될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분배나 형평의 정의를 더 많이 외치는 것이 진보정당의 이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소득세를 보게 되면 조금 재미있는 것이 가장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는 어느 나라랑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데 바로 밑에 중산층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40대, 50대가 걸쳐 있는 딱 그 소득 구간에서는 오히려 소득세가 다른 나라보다는 좀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도 진보정당을 지지하는데 진보정당을 지지함으로써도 내가 재산상의 보는 피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아마 이념적으로나 경제 정책으로나 40, 50대들은 훨씬 더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방식으로 귀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반면에 가장 고소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소득세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어떤 정의를 구현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부자를 위한 정당이 아니고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소득세라든지 경제정책 문제에 있어서 40, 50대가 조금 더 친화적인 경제 정책들, 소득 정책들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신율: 제가 동의하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스승의날 때 만난 제 첫 제자가 94학번이래요. 이제 40대 후반 정도 되는 친구들인데. 제가 이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게 그때 이 친구들 졸업할 때가 IMF 때였었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취직 잘 됐어요. 근데 IMF라는 게 문제는 부모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쳤거든요. 김영삼 정권 때니까 보수 정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그때 좀 더 심하게 나타난 거 아닌가. 그래서 경제 쪽으로 푼다는 건 저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김재섭: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IMF 첫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보수정부로부터 어떤 좌절 같은 것들을 느껴야 되는 그 마음들은 십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도 훨씬 우리가 정교하게 40대, 50대들에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의 경제 정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법인세 줄이자, 소득세 줄이자 이런 식으로만 가서는 소구력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이혜라: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좀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초선 의원이시니까. 임기 내에 이거는 꼭 하고 싶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어요.▶김재섭: 욕심이 좀 많긴 한데.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왜 애 못 낳는지 알겠더라고요. 왜 둘째를 안 낳으려고 하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밤에 가서 애를 봐야 되는 건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고 당장 저희 아내는 학업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둘이 살던 집이 좁으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자니 집값이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신생아 대출이나 신혼부부 대출은 너무 적게 나오는 수준이고. 하나하나가 다 걸림돌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어떤 걸림돌로 마주하는 30대, 40대는 애를 안 낳을 수밖에 없다. 기저귀 값은 왜 이렇게 비싼지. 그리고 무슨 아이들 물품은 왜 이렇게 비싼지 그래서 저는 제가 맞닥뜨리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동감 있고 현실적인 저출산 방안 대책 방안의 초석을 마련하는 4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있는 여야 정치인들을 모아서 이번에 연구단체도 만들었거든요. 우리들이 애를 낳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저출산의 원인이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만들었고. 그 일을 4년 동안 하고 싶습니다.▷신율: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