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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 누른 대출규제..대통령 누가되든 무조건 풀리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 13일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등 20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이 공개된 가운데 대다수 후보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완화를 약속하면서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서는 지역, 면적, 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완화하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장래소득을 기반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2030세대 청년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LTV를 최대 80%까지 인정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또한 LTV 80% 완화 및 기준금리 수준의 이자와 15년거치·30년 상환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왼쪽부터)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재 주택 구입시 최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 LTV는 70%까지다. 무주택 실수요자이면서 소득 1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의 5억원이하 주택 또는 비규제지역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LTV는 지난 2002년 도입 이후 70%를 넘어선 적이 없다. 그런데 대선 후보자들이 잇따라 80~90% 수준의 LTV 완화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강화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 규제가 적용된다. 이미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폭을 20%포인트까지 완화했지만 DSR 규제에 묶여 사실상 무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의 경우 LTV를 60%까지 허용해주고 있다.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 A씨가 조정대상지역 6억원의 주택을 살 때 LTV 60%를 적용해 3억6000만원의 주담대(연 3.5%, 30년 원리금균등상환)를 신청하더라도 DSR 40%가 적용되면서 허용가능한 주담대 규모는 2억9000만원에 불과하다. 연봉 5000만원은 돼야(주담대 3억7000만원) LTV 60% 전부를 적용받을 수 있다. DSR 규제를 예외적으로 풀어준다고 해도 과도한 대출 부담과 금융 부실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KB국민은행 월간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5969만원이다. LTV를 80~90%까지 완화할 경우 주담대 규모는 10억~11억3000만원 수준이다.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연 3.5%, 30년 원리금균등상환)만 해도 449만~500만원에 이른다. 자칫 대출규제 완화가 집값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전례없는 거래절벽을 겪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854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9월 2704건으로 전달(4182건)대비 절반 가량 줄어든 후 △10월 2204건 △11월 1366건 △12월 1125건으로 꾸준히 감소세다. 대출규제 강화와 금리인상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사회초년생이나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신혼부부 등 소득 수준이 떨어지거나 자산이 부족한 이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대출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이들은 계속해서 부동산시장에서 배제가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최근 1~2년 사이에 집값 급등 주체가 2030세대 영끌족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칫 또다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 [단독]간협 “주소·전번 적고, 지지 후보 써라”…‘반강제’ 대선 조사 논란
- [이데일리 조민정 김윤정 기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지하는 대선후보 설문조사를 진행하자 내부 반발이 나오고 있다. ‘간호법 제정 달성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명분으로 앞세웠지만 연락처와 집 주소 등을 모두 적어야 하고 상사가 직접 작성을 지시하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와 강압적 분위기에, 일각에선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려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간협에선 지역 협회 차원의 문제라며 선긋고 있다.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대선후보 선호조사 설문지.(사진=독자 제공)14일 복수의 간호사 등에 따르면 간협은 ‘클린정치’ 캠페인으로 각 병원 간호국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있다. 해당 설문지엔 ‘지지하는 정당의 대선후보자는 누구입니까’, ‘해당 대선후보에 대해 자발적인 지지선언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등의 질문이 나열돼 있다.클린정치 캠페인은 간호사의 정치인 후원에 부정적 인식과 우려를 해소하고, 간호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 달성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질문 내용에서 보듯 실제로는 다수가 지지하는 특정 후보를 조사해 공개 지지선언을 하기 위한 작업이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지지선언 때 특정 정당에 제공할 방침이다.문제는 강제성이 짙어 해당 간호사들의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본인의 정치성향을 밝히기가 꺼려지고, 종이 설문지에 이름·연락처·거주지를 직접 적어야 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있지만 일선 현장에선 참여를 강요당하고 있단 불만이 많다.서울 A대학병원 간호 파트장은 간호사들을 불러 “서명하고 가라”고 지시하고, 단체카톡방을 통해 설문지 작성을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B대학병원에선 수간호사가 “간호법 제정을 위해 작성하고 가라”고 강권했다는 전언이다. 서울 C병원 간호사는 “자발이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니 사실상 반강제”라면서 “내가 열성 지지자도 아닌데... 내 개인정보를 넘길 것이라 생각하니 기분이 좋지 않다”고 했다.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도 들끓고 있다. 간호사들은 “비밀선거는 기본 아닌가, 누구 지지하는지 말하고 싶지 않은데 윗선에서 작성하게 지시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알리기 찜찜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글들을 올리고 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글도 올라 왔다. 후보별로 설문지를 따로 만들면서 마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여기게 했단 것이다.대한간호협회에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대선후보 선호조사 설문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간협은 설문조사에 문제가 없단 입장이다.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위해 지역별 협회 차원에서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간협 관계자는 “간협이 주최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어 (작성을) 강제한다고 느낀다면 병원 측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성향 조사는 선거시즌이 오면 매번 진행했고, 개인정보 없이 지지선언만 한다면 신뢰도가 떨어져 수집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나 지역 협회별 각개로 진행하는 여론조사 및 지지선언은 당초 목적인 ‘간호법 제정’ 달성에 큰 도움이 안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얼마 전 울산시간호사회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지선언을 했던데, 예를 들어 내일은 경기도간호사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선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협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동의를 자발적으로 선택한다고 해도 실제 누군가의 강요로 참여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일부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한다.신상민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는 “설문조사에 참여하라고 강권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동의 여부를 묻는 건 법을 회피하려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며 “원칙적으론 여론조사라도 개인정보 수집을 아예 안 하는 게 맞고,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헌법상 비밀투표가 보장되고 있는데 사실상 누굴 찍을 건지 공개하라는 건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만난 중소기업계 "양극화 해결, 상생위 설치해야"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에서 두번째)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은 윤 후보에게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중기중앙회 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사진=중기중앙회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위원장 임명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반영해 주기를 바랍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역동적 혁신 성장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발표하고, 현장 이야기를 청취했다.김 회장은 “차기정부는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현안과제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업계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차기정부의 핵심 과제로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 △고용과 노동정책의 균형 등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5%에 불과하다”며 “획일적인 주52시간제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없고, 중소기업도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최대 월100시간, 연720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52시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에 윤 후보는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 주52시간제 합리적 개선 등의 공약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상생위원회가 중소기업인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통해 원청업체의 과도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나 중소기업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어 그는 “주52시간제를 개선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필요에 따라 기업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코로나 이후 확대될 수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와 금융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개성공단 재가동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여성기업 활성화 지원 등의 주요 현안 건의도 이어졌다.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디지털 전환은 중소기업에게도 생존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나,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수준은 100점 만점 중 41점에 불과하다”며 “현장 수요에 맞는 디지털 인재 양성과 빅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코어기술을 개방해 대·중소기업 디지털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단은 북한근로자 5만 4000명을 고용하며 남북한 모두의 경제발전에 큰 성과를 거뒀으나, 6년째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국제공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윤석열 "김건희에게 미안...안치환 엽기적"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아내 김건희 씨를 겨냥한 가수 안치환 씨의 노래 ‘마이클 잭슨 닮은 여인’에 대해 “엽기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윤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 씨의 신곡이 윤 후보 배우자 외모를 비하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질문에 “가족 일에 대해 논평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윤 후보는 “제가 정치 활동하는데 제 아내가 이런 저급한 공격까지 받게 되는 데 대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이어 “마이클 잭슨이라는 분은 우리 지구 곳곳에 어려운 사람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보살폈던 위대한 뮤지션”이라며 “그런 위대한 뮤지션을 이런 저급한 공세에 소환한다는 것이 너무 엽기적이고, 그런 일을 벌이는 분들의 인격과 수준이 참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대국민사과 기자회견’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왼쪽) 씨와 안치환의 신곡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의 앨범 커버(사진=이데일리DB, A&L엔터테인먼트)안 씨는 지난 12일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을 발표했다. 이 곡은 ‘왜 그러는 거니, 뭘 꿈꾸는 거니, 바랠 걸 바래야지 대체, 정신없는 거니’,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 얼굴을 여러 번 바꾼 여인, 이름도 여러 번 바꾼 여인’ 등의 가사를 담고 있다.누리꾼들은 김 씨의 이름을 떠올리게 하는 ‘거니’가 반복 사용된 점, 김 씨의 의혹을 겨눈 듯한 ‘얼굴을 여러 번 바꿨다’ ‘이름도 여러 번 바꿨다’는 등의 가사 내용이 김 씨를 저격한 노래라고 주장했다.이러한 논란에 대해 안 씨는 유튜브 채널 ‘안치환TV’ 커뮤니티를 통해 “창작자로서 저의 지론은 노래를 만든 건 저이지만 제 노래가 세상에 공개된 후 그 노래에 대한 평가와 해석은 듣는 이의 몫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재작년 ‘아이러니’를 발표했을 때도 해석은 각양각색이었다. 이번 노래도 해석과 평가가 정말 다양하더라”라며 “노래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이제 듣는 이의 몫이니 모두 겸허히 수용하겠다”고도 했다.다만 안 씨는 “한 가지 곡해하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밝혀 두려 한다”며 “마지막 부분의 ‘그런 사람 하나로 족해~’에서 ‘그런 사람’은 마이클 잭슨이 아니라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정농단, 불과 몇 년 전이다. 전 국민을 절망하게 만든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 그 악몽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절박감에 부적처럼 만든 노래”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런 저의 마음이 국민에게 온전히 전해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 "김포 3억 아파트? 여기있네"...이재명 발언에 기름부은 최민희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김포 아파트 2~3억 대” 발언 논란에 최민희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특보단장이 기름을 부었다.14일 경기 김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50만 김포시민을 조롱한 최민희 의원을 즉각 봉고파직하라’는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민주당 전 국회의원이 진영논리에 눈이 멀어 김포의 특정 아파트를 콕 찍어 ‘여기요, 여기! 2, 3억 아파트 있네요!!?’라고 조롱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이는 김포를 넘어 코로나19 시국에 어려운 삶을 버텨내고 있는 전국의 중저가 아파트에 거주 중인 수많은 서민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즉각 모욕적 언사에 대해 50만 김포시민에 사과하고 최민희 의원을 즉각 봉고파직하라”라고 주장했다.특히 김포의 한 맘카페에선 “이 정도면 김포 조롱하는 거다”, “대놓고 조롱한다. 그 지역 집값 얘기할 때 신축 가격 얘기하지, 누가 구축 얘기하나”, “저 아파트 사는 분들 조롱하는 건가? 대놓고 무시한다”라는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사진=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특보단장 페이스북앞서 최민희 단장은 이 후보의 대선 토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심상정 발언 즉시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단장은 “김포에 2, 3억짜리 아파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요, 여기! 2, 3억 짜리 아파트 있네요!!?”라며 3억 2000만 원에 매물이 올라온 김포의 한 아파트를 지목했다.이 후보가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최 단장의 게시물이 다시 논란에 불을 지핀 모양새가 됐다. 다만 최 단장의 페이스북 글은 이날 오후 현재 내려간 상태다.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11일 2차 TV토론회에서 이 후보를 상대로 “집값이 높은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까지 대출해주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국 고소득자를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이에 이 후보는 “현재와 같은 분양가가 아니라 택지 조성원가 공급과 분양 원가 공개 등을 통해 시세의 절반 정도로 인하된 분양가를 기준으로 90%를 대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의 “김포 20평 2억~3억 원대가 가능하다”는 발언에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부동산 공약대로 김포공항 인근 부지에 20만 호 주택을 공급하면 2~3억 원대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재차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발언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 잘못 전해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남영희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YTN을 통해 “(이 후보가) 지난 1월 23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약을 하면서 311만 호 공급책을 말했다. 그때 말한 부분이 김포 주변에 20만 호, 그리고 용산 주변의 공원 부지에 10만 호, 그리고 서울에 107만 호 해서 총 311만 호를 얘기했다. 이 과정에서 심상정 후보 질문이 ‘청년주택, 공공주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2~3억 공급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었는데, ‘가능하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남 대변인은 “분양원가, 그리고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당시 조성원가를 감정가격으로 바꾸면서 공공택지까지도 연동 되면서 택지 가격이 올라갔던 부분을 환원시키겠다는 얘기도 이미 다 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청년주택에 한해서 분양가 2~3억대로 김포 주변에서 공급 가능하다고 발언했더니 지금 김포 인근에 계신 분들은 ‘사실 우리 집값이 그렇게 낮냐’라며 화가 나신 것 같더라”라며 “그런데 발언의 취지는, 그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청년들, 특히나 분노하는 부분이 그런 것 아니겠는가? 청약가점에서도 불합리하고 많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자신들의 자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냐, 그 해결책을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