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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298만명 신용회복…전액상환시 신용평점 약 37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오늘부터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개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자료=NICE평가정보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원 이하)연체가 발생하였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NICE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올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NICE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한국평가데이터·SCI평가정보·NICE디앤비·이크레더블·한국평가정보·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3월 12일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루어진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하였으나 오늘부터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이날 김주현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해 재기의지를 보여주신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치가 이 분들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며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회생·파산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ICE평가정보는 2월 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659점→696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밝혔다.금융위원회 측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 후속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 상생금융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亞 실리콘밸리' 용산나진상가 대출만기 코앞, 연장될까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를 만드는 서울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대출 만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달 말 해당 사업 관련 2800억원 한도 담보대출이 만기도래하는 가운데 리파이낸싱이나 만기연장 관련 확정된 내용은 아직 없다. 라이프스타일 디벨로퍼 네오밸류가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나진상가 3개동 매각도 추진하고 있어서 매각 구조에 따라 리파이낸싱, 또는 대출만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나진상가 부지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신축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에는 서울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 2800억원 한도의 담보대출이 만기 도래한다.용산전자상가~국제업무지구~용산역 간 통합적 입체보행 네트워크 조성 (자료=서울시)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3-23일원에 지하 1층~지상 18층 복합시설 등을 신축하는 건이다. 용산라이프시티피에프브이(PFV)가 시행사를 맡고 있다. 용산라이프시티PFV의 대주주는 지분 95%를 보유한 네오밸류다.용산 전자상가는 원효대교 쪽부터 순서대로 전자랜드(1~3동), 원효상가(4~7동), 나진상가(10~20동), 선인상가(21~22동)로 구성됐다. 이 곳은 과거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전자산업의 메카였지만 지금은 산업구조 변화 및 시설노후화로 상권이 쇠퇴했다.하지만 서울시가 작년 6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을 발표한 데 따라 이 일대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등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것.용산라이프시티PFV는 용산 나진상가 부지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난 2022년 3월 말 복수의 대주들과 총 원금 2800억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이 대출금은 △트랜치A 2000억원(일시 1700억원, 한도 300억원) △트랜치B 570억원(B-1 200억원, B-2 50억원, B-3 220억원, B-4 100억원) △트랜치C 230억원으로 나뉜다.주요 담보 및 상환순위는 트랜치A 대출, 트랜치B 대출, 트랜치C 대출 순이다. 트랜치A 대주는 신한캐피탈, 롯데카드, 하나캐피탈, 키움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우리종합금융, IBK캐피탈, 산은캐피탈, 다올저축은행, DB캐피탈이다.트랜치B 대주는 알피용산제일차, 알피용산제이차, 오케이캐피탈, 하나캐피탈이며 트랜치C 대주는 오케이캐피탈이다. 트랜치 B-1, B-2, B-3, B-4는 담보 및 상환 순위에서는 모두 같은 순위지만, 이자기간 및 대출이자율이 각 트랜치별로 다르다.(자료=감사보고서)◇ 2800억 담보대출, 리파이낸싱·만기연장 내용 미확정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특수목적회사(SPC) 알피용산제일차, 알피용산제이차는 유동화증권인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트랜치B-1의 대주인 SPC 알피용산제일차는 지난 2022년 3월 제1회차 유동화증권 발행대금 등을 재원으로 최초 2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해당 대출의 만기는 다음달 1일 돌아온다.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공여기관은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은 해당 유동화증권의 차환발행위험을 막기 위해 대출채권 매입확약, 사모사채 인수확약 및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유동화증권 발행 중단사유(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등 포함)가 발생해서 기존에 발행된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 삼성증권은 200억원 한도 이내에서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을 매입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인수하거나 △알피용산제일차에 대한 자금보충을 실행해야 한다.이달 말 만기도래하는 2800억원 한도 담보대출의 리파이낸싱이나 만기연장 관련 확정된 내용은 없다. 네오밸류가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나진상가 3개동 매각도 추진하고 있어서 매각 구조에 따라 리파이낸싱, 또는 대출만기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앞서 네오밸류는 개발에 필요한 현금 확보를 위해 작년에 나진상가 15·17·18동 지분을 매물로 내놓았었다. 매각주간사는 딜로이트다. 이를 두고 네오밸류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땅을 파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지만 네오밸류는 ‘낭설’이라고 일축했다.네오밸류 관계자는 “자산가치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시행사의 재무적 특징 때문”이라며 “향후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를 보유 중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착공 및 분양을 시작하는 시점에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라이프시티PFV, 세부 개발계획 제안서 제출해야용산 전자상가 개발 관련 인허가 작업은 ‘현재진행형’이다.앞서 용산구청은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지난 1월 17일 실시했다. 대상지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15번지 용산전자상가 일대에 있는 총 14만8844㎡ 규모 전자상가지구다.한강로2가 15 용산전자상가 일대 전자상가지구 (자료=용산구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지난 1월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했다. 이제 개발주체인 용산라이프시티PFV가 세부 개발계획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세부개발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으로 주민들 제안이 들어오는 것. 특별히 기간 제한은 없다. 제안이 들어오면 이를 용산구청이 검토한 다음 다시 열람공고 하는 순서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11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이 특별계획구역은 사업주체 여건에 따라 사업방식(특별계획구역 건축허가 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을 선택할 수 있다. 향후 구역별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유도한다.모든 구역에는 ‘신산업용도 30% 도입’을 고려한 공공기여율이 정해졌다. 만약 건물면적이 1000㎡면 이 중 300㎡ 이상은 반드시 신산업 업종과 관련된 시설로 써야 한다는 의미다.신산업용도 가능 업종은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하는 반도체, 전자부품, 컴퓨터 및 주변장치, 통신 및 방송장비,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등이다. 미래 산업구조가 AI·가상현실(VR)·확장현실(XR)과 빅데이터 기반의 메타버스 시대로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서다.개방형 녹지도 2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개방형 녹지’란 민간대지 내 지상에서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부가 개방된 녹지공간을 말한다.
- [위클리 크레딧]모회사는 탄탄하다…캐피탈사 ‘안정적’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이번 주에는 캐피탈사들이 대거 회사채 신용등급을 평가받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캐피탈사들의 대손충당금 적립이 강화되는 분위기다. 이 중 계열사 지원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등급전망에서 ‘안정적’ 평가를 받아 눈길을 끈다.9일 크레딧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신용평가는 신한캐피탈의 신용등급을 ‘AA-(안정적)’, 키움캐피탈 ‘A-(안정적)’, 미래에셋캐피탈 ‘AA-(안정적)’, 롯데캐피탈 ‘AA-(안정적)’ 등으로 기존 등급을 유지했다. 한국기업평가와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미래에셋캐피탈 ‘AA-(안정적)’, 키움캐피탈 ‘A-(안정적)’로 평가했다. 롯데캐피탈의 경우 한기평과 NICE신평 모두 ‘A+(안정적)’로 평가해 등급 스플릿(신용평가사간 등급 불일치)이 발생했다.비우호적인 영업환경 심화에 따라 캐피탈사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으나, 각 회사가 속한 그룹사의 재무적 지원 가능성이 안정적 전망 유지의 핵심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캐피탈, 신한캐피탈 등은 무난히 기존 등급을 유지했다. 보유한 자산 부실화가 확대되고 대손 부담이 늘더라도 그룹사의 지원을 바탕으로 타격을 완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미래에셋캐피탈에 대해서 한신평은 “기업 대출(일반기업 대출+PF 대출) 중 미래에셋그룹과 공동으로 취급한 여신이 전체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부동산담보대출을 포함한 PF 대출의 경우 95% 이상이 선순위 자산으로 구성돼 있고 양호한 수준의 사업장 분양률 및 시공사의 신용도를 감안할 때 신용위험은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했다.신한캐피탈은 부동산 경기 저하에 따라 요주의이하로 분류되는 사업장이 2022년 말 4.1%에서 지난해 9월 말 10.3% 수준으로 높아진 상태다. 부동산금융 영업자산이 약 77%에 달한다.한신평은 “신한캐피탈의 브릿지론 및 중·후순위 본 PF 비중을 고려했을 때 부동산금융 영업자산의 추가적인 건전성 저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다만, 롯데캐피탈은 등급 스플릿이 발생한 상태다. 한신평은 롯데캐피탈에 대해 ‘AA-(안정적)’로, 한기평과 NICE신평은 ‘A+(안정적)’로 평가했다.한신평은 롯데그룹의 유사시 지원가능성이 높은 수준이라며 한 노치 상향 조정한 반면, 한기평은 롯데그룹 내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자체신용도)이 하락함에 따라 계열통합신용도 간 차이 축소로 계열 지원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았다. 또 NICE신평은 계열의 지원가능성은 인정하나, 계열의 지원능력과 롯데캐피탈의 자체신용도가 근접한 수준이라 노치 조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롯데캐피탈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율 1.7%, 고정이하자산비율 4.2%로 우수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이자 부담 증가의 이유로 개인신용 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다. 2022년 말과 비교했을 때 개인신용 대출은 4.5%에서 4.7%로, 개인사업자 대출은 3.3%에서 4.6%로 늘었다.NICE신평은 “향후 시장금리 상승 및 실물경기 둔화로 개인 차주의 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신용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 등의 건전성 추이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
- 보이스피싱에 1억 이상 뜯긴 고액 피해자 늘었다…20대도 당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해 2월 A씨는 “카드 신청이 완료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는 A씨는 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A씨 명의가 도용돼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검찰 직원을 사칭한 다른 사람이 “A씨 명의 통장이 불법 돈세탁 대포 통장으로 사용됐다”며 “A씨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수사할테니 협조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서 대출 승인이 안 나면 이상이 없는데 승인이 나면 국고 계좌로 입금해서 조사하겠다”고 했다. A씨는 그 말에 따라 대출을 받아 지시한 계좌로 1억3000만원을 송금했다.(사진=금감원)보이스피싱으로 1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는 고액 피해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0대 이하 젋은 층이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고령층만 타깃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젊은 층도 피싱범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7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총 피해자 수는 10.2% 감소했으나, 1억원 이상 피해자는 95명으로 전년보다 69.9% 증가했다. 1000만원 이상 피해자도 1053명으로 29.3%나 늘었다. 특히 1억원 이상의 초고액 피해자의 경우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 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1인당 피해 금액도 2억3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고액 피해자 증가에 따라 1인당 피해액도 2022년 1130만원에서 1710만원으로 뛰었다.20대 이하 젊은 층이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1965억원)의 절반 이상은 50~60대 이상이 차지했지만,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20대 이하와 30대였다.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 금액은 전년보다 각각 83억원, 31억원씩 증가한 반면 20대 이하 피해 금액은 139억원, 30대는 135억원 늘었다.작년 연령별 피해 금액을 보면 60대 이상이 704억원(36.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560억원·29%), 40대(249억원·12.9%)가 뒤를 이었다. 30대는 231억원(12%), 30대는 188억원(9.7%)이었다.사회 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 대부분(1579명·85.2%)은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 수법에 당했다. 주택·생활 자금 수요가 많은 30~40대는 대출 빙자형에 취약했다. 금융회사를 사칭해 저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 상환이나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30대 피해자의 62.9%, 40대 피해자의 69.1%가 이 수법에 당했다. 50·60대 이상은 가족 등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에 의한 피해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중 인터넷 은행 비중은 2022년 20.9%에서 지난해 10%로 크게 줄었다. 대신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 비중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중소서민금융을 통한 피해 입금액은 517억원으로 전년보다 211억원 증가했다.금감원은 정부기관·금융회사를 사칭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안심 마크’ 표기 확대를 추진한다. 이는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문자에 안심 마크를 붙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현재 23개 금융회사가 이용 중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권과 수사기관으로 이원화된 피해 신고·지급 정지 절차도 경찰청 내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일원화했다.
- 코로나 지원 끊기니…작년 기업 대출 91.9조↑…4년만에 100조 밑으로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로나19 지원이 끊기자 기업들의 빚 증가세가 둔화됐다. 2020년 팬데믹 이후 3년간 빚이 200조원 안팎으로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92조원에 그쳐 4년 만에 100조원 미만으로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업의 빚이 지난 9년간 매년 10%중후반대로 늘어났으나 작년 6% 증가세로 뚝 떨어졌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주택 등 건설 경기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코로나 지원책’은 끝났다…빚 함부로 못 늘린다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 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에 따르면 작년말 기업 대출금 잔액은 1889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작년 한 해 대출금은 91조9000억원, 5.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86조5000억원(7.7%) 늘어났던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치면서 정부의 자영업자 등 기업 지원이 늘어나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기업 대출금은 200조원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다. 증가율도 연평균 14%를 기록했다. 서정석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코로나19 이후 기업 자금 지원이 늘어났다가 그 부분이 가라앉으면서 균형 상태로 들어갔다”며 “2019년엔 대출금이 분기 평균 22조원 증가했는데 작년엔 23조원 늘어나 유사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기업 대출금은 2022년 2분기 전분기 대비 68조4000억원 급증, 사상 최대 증가폭을 보이다가 점차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작년 4분기엔 대출금이 13조9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쳐 3분기 만에 증가세가 둔화됐다.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기업들이 빚 상환에 적극적으로 나선데다 비은행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 심사가 깐깐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작년 4분기 운전자금 대출금 일시상환으로 6000억원 빚이 줄었다. 분기 중 빚이 감소한 것은 2020년 4분기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서비스업 역시 부동산업을 중심으로 빚이 작년 4분기 11조9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역시 3분기 만에 증가폭이 둔화된 것이다. 건설업 역시 8000억원 빚이 감축됐다. 건물건설 투자기 작년 4분기 전기비 6.3% 감소한 영향이다. 작년 연간으로 보면 제조업 대출금 잔액은 457조1000억원으로 26조4000억원, 6.1% 증가했다. 전년 8.7% 증가한 것보다 증가세가 둔화됐다. 서비스업은 1217조8000억원으로 증가폭이 51조2000억원, 4.4%에 그쳤다. 코로나19에 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업 위주로 업황이 어려워지면서 정부 지원에 서비스업 대출은 지난 3년간 100조원대, 10%중반대 급증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부터 코로나19 지원책이 종료되면서 서비스업 대출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에 주택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부동산업 대출금이 작년 459조8000억원으로 24조7000억원, 5.7%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부동산업 대출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9년간 연평균 16%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증가율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월 1일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기조연설에서 “산업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출 비중을 보면 실질 부가가치가 크지 않은 부동산업 대출이 GDP의 두 배 가량 급증했다. 10년을 낭비했다”며 “금리를 섣불리 내리면 돈이 부동산으로 가면서 10년간의 잘못을 반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처; 한국은행 ◇ “작년 기업들 투자 안해”…시설자금 증가율 반토막자금을 용도별로 보면 임금·이자 지급, 원재료 매입 등 1년 미만 단기대출 위주인 운전자금은 작년말 1004조6000억원으로 36조5000억원, 3.8% 증가에 그쳤다. 지난 3년간 10%대 증가율을 보인 것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2017년(3.3%) 이후 최저 증가율이다. 또 건물 증축, 기계설비 설치 등 시설자금 대출금은 작년말 885조원으로 55조4000억원, 6.7% 증가에 그쳤다.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최저 증가율로 2009년 이후 매년 10%안팎의 증가율을 보이다 급감했다. 증가액으로 따지면 지난 2년간 100조원씩 증가에서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업권별로 보면 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은 1350조5000억원, 비은행은 53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금은행은 87조2000억원, 6.9% 늘어났다. 지난 3년간 10% 안팎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된 것이다. 비은행의 경우 4조7000억원, 0.9% 증가에 불과했다. 지난 3년간 연평균 20%대 증가율을 보이다 크게 축소된 것이다. 2014년 1.2% 감소 이후 가장 적은 증가율이다. 특히 비은행의 경우 작년 4분기 빚이 3조1000억원 감소하는 등 대출 심사가 엄격해졌다. 한은은 이번 발표부터 예금은행을 기업 규모별로 나눠 데이터를 공표했다. 다만 2021년 이후의 시계열만 공개됐다. 대기업 대출금은 작년말 275조9000억원, 중소기업은 103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각각 1년간 35조7000억원(14.8%), 49조3000억원(5.0%) 늘어난 것이다. 전년 22.6%, 7.7% 증가에 비해서 증가세는 둔화됐다. 중소기업 중 개인사업자 대출은 450조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7조5000억원, 1.7% 증가에 그쳤다. 코로나19 지원책이 끊기면서 2022년 19조8000억원, 4.7% 증가에 비해 둔화된 것이다.
- [단독] 비올 때 우산 안뺏었더니...흑전·매출 26%↑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철구조물을 제조해 대형중공업과 조선소에 납품하는 A사의 김모 대표는 3년 전 악화한 재무상황에 운전자금을 빌리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전방산업 침체와 해양플랜트 수주 정체가 겹치더니 코로나 이후에는 원자재값 급등까지 악재가 이어졌다. 2020년에는 영업손실 12억원, 영업현금흐름도 마이너스 13억원까지 악화됐다. A사는 다행히 정부의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만났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 고정금리 2.5%로 신규자금 3억원을 지원받고 기업은행에서도 대출 이자동결(3.78%)과 만기연장 도움을 받았다. 김 대표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는 조금만 도와주면 넘어갈 수 있다”며 “재무상황이 나빠져 중진공이나 은행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사면초가 상황이었다”고 했다. A사는 정부 지원을 통해 원부자재를 조기 수급하고 대기업 수주를 확정해 지난해 160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1년전보다 50%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선제적 구조개선 지원을 받은 155개 중소기업은 2022년 영업이익률이 2.5%로 전년 대비 흑자로 돌아섰다.선제적 구조개선 기업 155개와 전체 중소기업 간 2021~2022년 사이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배율 차이 비교(그래픽= 이미나 기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은행)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맞은 중소기업 정상화를 조기에 지원하는 민관 합동의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이 기업 재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비올 때 건실한 기업의 우산을 빼앗기(자금회수)보다 먹구름(경영위기)이 몰려올 때 우산(자금공급유지)을 씌워주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6일 이데일리가 중소벤처기업부으로부터 단독으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2022년에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155개 중소기업의 2022년 매출액 증가율(전년대비)은 26.2%로 2021년(16.7%)보다 9.5%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금융업 제외) 전체 평균 기업 매출액 증가율이 14.4%로 전년(19.2%)보다 4.8%포인트 낮아진 것과 대비된다.155개 지원 기업의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비율(채무상환능력)도 2022년 1.35배로 전년(0.84배)보다 61.0% 증가했다. 중소기업 전체 이자보상비율이 19%(2.60배→2.11배)로 감소하던 시기 성과다.중기부 관계자는 “선제적 구조개선 지원 기업 중 81.9%(127개사)가 2022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증가했다”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한 기업도 51.6%(80개사)에 달한다”고 했다.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이 신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으로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제도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 앞단에서 지원을 통해 재성장이 가능한 위기징후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선제적 구조개선 대상 기업이 되면 ‘뉴머니’ 및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의 지원을 받는다. 경기호황기일 때 자급 공급을 늘리는 금융은 불황이 찾아오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금공급을 축소한다. 자칫 이 과정에서 기초체력이 좋은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이 생길 수 있다.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가 과대 평가돼 ‘애먼 기업’이 공중분해 돼 경기변동 폭을 키우는 부작용을 줄여준다.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선제적 구조개선은 고금리·고물가 여파 본격화에 따른 중소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워크아웃, 법정관리 수요를 덜어줘 구조조정 지체나 적체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면서 “좀비기업 지원을 피하기 위해 엄격한 옥석가리기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선제적 구조개선 기업의 전년대비 2021년~2022년 경영성과 매출액증가율 및 영업이익률(좌), 이자보상비율(우) 단위=%, 배, (자료=중소벤처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