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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위상 의원, AI면접관 활용시 ‘편향성 검증 의무화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12일,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할 때 알고리즘의 공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내외 글로벌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급변하는 산업 구조 재편에 맞춰 AI 기술을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AI면접관이나 AI자소서 검증 프로그램 등 특히 채용 절차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AI가 성별, 인종 등 편향성을 가질 수 있어 구직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AI를 활용한 채용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구체적인 내용이 뭔데?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AI를 활용할 경우, 전문 기관에 AI 알고리즘의 편향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했다. 또한 평가 방식과 알고리즘의 작동 방법 등을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제8조의2(인공지능 채용)조항을 신설한다. ① 구인자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채용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채용에 활용되는 기술이 인종ㆍ성별ㆍ연령 등에 대하여 편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의 시기, 제2항에 따른 기술 점검 의뢰의 주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한다.김위상 의원(국민의힘)김위상 의원은 “성별, 인종 등에 대한 편향성이 주입된 AI로 인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년 구직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채용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해당 법안은 박충권, 김선교, 임이자, 최수진, 고동진, 김형동, 송석준, 강대식, 이인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일주일로 축소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병원이 일주일로 휴진 일정을 축소하기로 했다. 환자를 볼모로 한 의사 투쟁이라는 비난에 비대위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17일 서울대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대학로 서울대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전면 휴진을 선언했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대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 등 100여명은 이 자리에 참석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태도 변화가 없는 정부에 대고 휴진을 언제까지 진행할 순 없다”며 “무기한으로 얘기하는 건 옳지 않다. 일주일 뒤 일정을 조절할 계획은 없고 그럴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주일 이후의 진료 조정은 최대한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17일 오전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 휴진 관련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현장에 참석한 이들은 ‘외면받는 현장소리 진심 없는 의료정책’ ‘의사도 의대생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15분 진료 의사도 원한다.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하라’ ‘정부가 망친 한국의료 우리가 살려내자’ 등의 구호 등을 제창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 의료교육기관 교수로 근거 없는 정책이 강행되는 것을 온몸으로 저항한다”며 “현장을 모르는 정책결정권자가 우리나라 의료를 망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의료정책이 국민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 합리적인 의료정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며, 국민의 이익이 아닌 정권에 의한 정책이 수립되지 않도록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 측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병원 교수 967명 중 이날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답한 교수들은 529명(54.7%)이다. 휴진 의사를 밝힌 교수는 90.3%인 873명이다. 강 위원장은 이번 휴진으로 “수술 건수는 이전에 비해 전공의 있을 때를 100이라 하면 이전에 60, 이번 주 휴진으로 30으로 정도로 조절됐다”고 설명했다.의료계 자유발언도 이어졌다. 교수 대표 자유발언을 맡은 분당서울대병원 외과 강성범 교수는 “교수들이 환자 진료에 묶여 있는 동안 거리에 나선 전공의와 학생들은 오히려 도리어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됐다”며 “지금 의과대학 교수들이 행동에 나서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는 사직할 권리도 없다는 정부는 민주공화국 국가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전공의 학생이 나간 이후 취임사에서 35번이나 자유를 외친 대통령의 정부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온갖 명령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정체성을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의대증원을 조정하고 개혁 속도와 방향을 조정하면 전공의와 학생에게 복귀할 명분을 줄 수 있다”며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독립적인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휴진에 대응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서울대병원을 오는 환자들은 이런 당직제가 필요하지 않다”며 “환자를 다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진의가 아니다. 걱정말고 일정 조정이 안 된 이들, 약이 필요한 이들은 병원으로 오라”고 전했다.방재승 전 비대위원장도 “아무리 노력해도 정부가 귀를 닫고 말을 도대체가 들어주지 않으니 우리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전면 추진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가 끝까지 안 들어주면 저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전공의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서울대 의대 교수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더했다.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공동대표는 자유발언서 “젊은 의사로서 원하는 것은 의사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미래가 아니다”며 “서울대병원 전공의 상당수의 꿈은 대학병원에 남아 교수가 돼 대한민국 의료 중심에서 의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모든 정책 결정과정을 공개하긴 어렵지만, 국민이 요구한다면 그에 응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세대 김동호 교수, 한국인 첫 '포터 메달' 수상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김동호 연세대 화학과 명예특임교수가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포터 메달’ 수상자로 선정됐다.김동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사진=연세대)포터 메달은 노벨상 수상자인 영국의 고(故) 조지 포터 경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광화학 분야에서 큰 공헌을 한 과학자에게 수여된다.이 상은 유럽광화학협회, 미주광화학협회, 아시아및오세아니아광화학협회에서 추천한 전 세계 광화학자 6명 중 2년에 한 번 단 한 명에게만 수여된다. 1988년부터 시작돼 총 21명의 광화학 분야의 세계적인 과학자에게 수여됐다.김동호 교수는 분자의 방향성과 반방향성 역전 현상을 분광학적인 방법으로 밝혀낸 공로로 이번 메달을 수상했다. 김 교수는 다음 달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리는 ‘제29회 세계 광화학 심포지엄(29th IUPAC Photochemistry Symposium)’에서 포터 메달을 받고, 수상 기념 강연을 할 예정이다.김 교수의 연구는 기초학문 분야인 분자의 방향성과 반방향성에 대한 연구를 진보시켰고, 학술적 중요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김 교수는 그동안 650편 이상의 SCI 논문을 게재했다. 지난 2002년에는 45세의 젊은 나이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됐다. 2006년에는 초대 국가석학, 한국 과학상 화학 분야의 수상자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이 밖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두 차례 선정됐고, FILA 기초과학상(2017년), 과학기술훈장 도약장(2017년), 대한화학회 학술상(2018년), The JPA Honda-Fujishima Lectureship Award(2019년), Hans Fisher Award(2020년), 제29회 수당상 기초과학 부문(2020년), 도레이 과학기술상(2022년), 제68회 대한민국 학술원상 기초과학 부문(2023년) 등을 받았다.연세대 언더우드 특훈교수로도 2007년부터 5번 연속으로 선정됐으며, 우수한 업적을 인정받아 퇴직 후 현재까지 명예특임교수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김동호 교수는 “광화학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와 명성을 자랑하는 상으로 이 상을 받게 해준 실험실을 거쳐 간 학생들에게 공을 돌리고 싶다”라며 “제가 발견한 분자의 방향성과 반방향성 역전 현상이 더 많은 광화학 반응과 반응 기작 규명에 활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강달러 속 위안화 강세 추종…환율, 장중 1380원 중심 등락[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80원을 중심으로 등락하고 있다.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달러화 강세가 지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 지표 호조에 장중 위안화가 강세를 나타내며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사진=AFP◇중국 5월 소매판매 증가17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9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79.3원)보다 0.85원 오른 1380.15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3.7원 오른 1383.0원에 개장했다. 개장 직후 환율은 1384.0원까지 올랐다가 이내 상승 폭을 점차 좁혀나갔다. 오전 11시 37분께는 1378.2원까지 내려오며 하락 전환됐다.지난주에 발표된 미국 소비자심리지수 부진과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 상향에 시장에선 연 2회 금리인하 기대감이 유지됐다. 하지만 유럽발(發) 복병에 달러화는 강세다. 달러인덱스는 16일(현지시간) 저녁 11시 10분 기준 105.55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초 이후 약 한 달 만에 최고 수준이다. 프랑스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국 국채와 달러 등 안전자산에 도피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유럽의회 선거 참패로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마크롱 예상과 달리 극우 정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커진 탓이다. 이에 유로화 가치는 계속 급락 중이다. 달러·유로 환율은 이날도 0.93유로까지 올라갔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6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200억원대를 팔고 있다. 다만 장중 달러·위안 환율은 7.27위안에서 7.26위안으로 하락하며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환율이 하락 전환됐다. 장중 발표된 중국의 5월 소매 판매는 3.7%, 산업생산은 5.6% 각각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소매 판매 증가 폭은 시장예상치인 3.0%에 비해 높았지만, 산업생산 증가율은 시장 전망치인 6.0%를 밑돌았다. 소매 판매는 백화점, 편의점 등 다양한 유형의 소매점 판매 수치로 내수 경기 가늠자다.농촌을 뺀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에 대한 자본 투자 변화를 보여주는 1~5월 고정자산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늘었다. 다만 이 가운데 부동산 개발투자는 10.1% 하락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외국계은행 딜러는 “아시아 장에서 유로화가 살짝 반등하고 중국 경제 지표도 잘 나오면서 1380원을 하회한 것 같다”면서 “하지만 1380원 이하의 저가매수도 부딪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환율 ‘눈치보기 장’ 지속…유럽 단기 이슈환율은 눈치보기 장세를 지속하며 당분간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란 전망이다.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리인하 영향력을 낮췄지만, 이는 단기 이슈에 그칠 것으로 봤다.외국계은행 딜러는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유럽의 정치 상황이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라며 “유럽의 선제적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정치 불확실성이 인하 효과를 막고 있지만, 이는 단기 불확실성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이 딜러는 “흔들리는 장이기 때문에 1380~1385원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 있다”며 “매수, 매도를 눈치보면서 물량을 체결하는 분위기고, 당분간 환율 눈치보기가 굉장히 심할 듯하다”고 내다봤다.
- 신원식 국방 "푸틴, 김정은 만나 탄도미사일 등 지원 요청할 듯"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포탄과 탄도미사일 등 군사적 물품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장관은 17일 공개된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러시아로 최소 1만개의 운송 컨테이너를 보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폭격에 사용한 것과 같은 포탄 480만 개가 들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단, 신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가장 진보된 군사 기술을 북한에 이전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신 장관은 “러시아가 첨단 기술을 이전하기로 결정하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러시아는 이를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고, 북한이 러시아에게 마지막 수단을 포기하도록 유혹할 만한 것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신 장관은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 기술을 지원받은 북한이 올해 하반기 시험발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지난달 27일 발사했지만, 발사체가 공중에서 폭발해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그는 “북한 스스로 (사고원인이) 액체산소와 석유발동기라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러시아의 엔진추진 기술이기 때문에 말그대로 러시아로부터 엔진기술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실패 이유는 북한이 가진 기술과 러시아 기술이 혼합 후 아직 안정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북한은 엔진실험 후 하반기에 다시 시험발사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신 장관은 “북한은 지난 해 30여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총 10억 달러 수준”이라면서 “이는 북한 주민 식량 1년치 분량으로, 북한 주민의 어려운 삶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리 대회 계기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이와 함께 신 장관은 한국, 미국, 일본이 올해 안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TSCF)가 올해 하반기 안에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등 지난해 8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3국 간 대북 안보협력 체계의 기준이 되는 문서다.신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있어 한미일의 공통된 노력이 효율적이고 유기적이며 불가역적으로 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 샹그릴라 회의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프레임워크를 한국측 주도로 작성하고 미국과 일본에게 선제적으로 제안했는데, 하반기 한미일 국방장관이 서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캠프 데이비드 이후 한미일이 북한 미사일 관련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2년치 한미 연합훈련을 매년 단위로 설정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운영 절차를 정립하기로 했다”면서 “이 역시 서명을 통해 불가역적으로 제도화하고 한미일이 수상, 항공 등 다영역에서 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한미일이 미국 차기 대통령 취임식이 있을 내년 1월 전에 3국 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여부가 걸려 있기 때문인데 트럼프 재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협력체를 구축해 3국 관계를 공고히 하고 트럼프 재집권시에도 되돌리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란 분석이다.한미일 3국의 공조를 놓고 중국이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 신 장관은 “중국의 걱정은 중국의 행동에 달려있다”며 “모든 나라들이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준수하면 제한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우려를 불식하려면 중국이 인태지역과 국제사회에 규칙 기반 세계 질서를 지킨다는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주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일본 정부가 한일 외교·국방부 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을 처음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단 소식과 관련해 신 장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