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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동규·도훈태 부장판사 영입…도산·조세 역량 강화
  • 세종, 김동규·도훈태 부장판사 영입…도산·조세 역량 강화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세종 김동규(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전 부장판사와 도훈태(33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법무법인 세종 김동규 변호사(왼쪽)와 도훈태 변호사. (사진=세종)김동규 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9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20년 넘게 근무해 왔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 ARS 프로그램과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을 처음 함께 적용한 사건 처리 등으로 주목을 받았고 그 이후에 서울회생법원의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기업들의 굵직한 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등 법원 내 도산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최근 부동산 PF발(發) 경제 위기가 확산되고 워크아웃 절차의 활용 여부도 중요한 가운데, 김 변호사는 이번에 신설된 세종의 ‘기업구조조정센터’에 전진 배치돼 도산 분야에서 다년간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활약할 예정이다. 도훈태 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20년 간 근무해 왔으며 법원에서 손꼽히는 조세 전문가로 알려져 왔다. 특히,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행정 사건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이나 근무할 정도로 조세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 변호사는 다수의 세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대학의 전문가 교육 과정에서 강의를 하는 등 조세 분야 전문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재직하기도 하여 조세 및 도산이 교차하는 영역에서도 손꼽히는 전문가이다.오 대표는 “도산 분야의 김동규, 조세 분야에서의 도훈태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해당 영역에서 세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4.02.19 I 백주아 기자
'산불 와중 골프' 김진태, KBS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 '산불 와중 골프' 김진태, KBS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패소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와중 골프’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KBS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사진=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지은희 판사는 16일 김 지사가 KBS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3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 당일 골프장을 찾고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KBS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취재기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KBS는 지난해 3월 18일 평창 산불 와중 김 지사가 골프연습장에 다녀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 지사는 토요일 개인 시간이었으며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시간은 오전 7시였고 산불은 오후 4시가 넘어서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김 지사는 같은달 31일 금요일 근무 시간에 골프연습장에 간 것에 대해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했다. 이날 강원도에서는 원주·홍천 등에서 산불이 이어져 오후 6시쯤 진화가 완료됐다. 한편 김 지사 측은 이날 판결 직후 “형사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나온 판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16 I 이유림 기자
서초 삼호가든5차 재건축 건축심의 통과
  • 서초 삼호가든5차 재건축 건축심의 통과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시는 제4차 건축위원회에서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을 비롯한 건축심의 4건을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삼호가든5차 투시도.(사진=서울시)전날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한 사업장은 △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 △청담53-8외 1필지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 △신촌지역 마포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등 4곳으로 567세대(공공주택 100세대, 분양주택 467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되고, 오피스텔 49실 및 업무시설 등이 건립된다.삼호가든5차아파트 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서초구 반포동)은 지하철 9호선 사평역 인근에 위치하고, 3개동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로 공동주택 305세대(공공 46세대, 분양 259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건축위원회는 해당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변시설 및 단지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단지 내 담장을 없애면서 단지 내외부를 연결하는 열린 가로공간을 계획했다.서측 서초중앙로변으로는 저층부에 작은 도서관, 경로당, 어린이집,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등 다양한 공공개방시설을 계획해 공공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공간을 구성했다.청담53-8외 1필지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사업(강남구 청담동)은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 7층 지상 26층 규모로 공동주택 26세대와 오피스텔 7실,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건축물 전면을 여섯판의 유리마감 곡선으로 구성해 다채로운 입면 디자인을 계획하고, 도산대로 및 영동대로변의 스카이라인과 조화로운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신촌지역 마포4-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마포구 노고산동)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서강대역 인근에 위치하고, 2개동 지하 5층 지상 24층 규모로 도시형생활주택 236세대(공공 54세대, 분양 182세대)와 오피스텔 42실이 들어선다.인접지구의 공공보행통로를 잇는 보행로를 대지 중앙에 조성하고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도모했다. 대지 북측과 서측의 보행자우선도로와 인근에 조성된 공개공지를 계획해 공공에게 쾌적한 보행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했다.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산림동)은 지하철 2·5호선 을지로4가역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 8층 지상 37층 규모로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을지로의 중심업무기능 확장뿐만 아니라, 지상부 개방형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 및 저층부 개방공간과의 연계, 그리고 최상층 개방공간을 통해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협소하고 관리가 부실한 건축물의 공개공지는 도시와 가로공간의 미관을 저해하므로 면밀한 조성계획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양질의 공개공지를 계획해 본래 기능인 공공 쉼터로 역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4 I 전재욱 기자
노아·슈프림·팔라스까지…글로벌 스트리트패션 성지된 ‘압구정’
  • 노아·슈프림·팔라스까지…글로벌 스트리트패션 성지된 ‘압구정’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서울 압구정동이 글로벌 스트리트패션(캐주얼하고 편한 패션) 브랜드들의 격전지로 떠올랐다. 4대 스트리트패션 브랜드로 불리는 슈프림·노아·팔라스·스투시가 모두 압구정 도산공원 인근에 첫 점포를 개장하면서다. 국내 패션시장의 위상이 미국, 일본만큼 높아진데다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에 대한 잠재 수요 역시 충분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압구정 도산공원 일대에 밀집한 글로벌 스트리트패션 브랜드들의 한국 1호점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국 스케이트웨어 브랜드 팔라스는 지난 3일 도산공원 인근에 국내 1호점을 개장했다. 영국 런던과 미국의 뉴욕·로스앤젤레스(LA), 일본 도쿄에 이은 세계 다섯번 째 매장이다. 팔라스는 ‘런던의 슈프림’으로 불릴 정도로 스트리트패션 시장에선 주목도가 높은 브랜드다. 이에 따라 압구정 도산대로 일대는 4대 글로벌 스트리트패션 브랜드의 1호 매장들이 서로 도보 3분 거리에 자리잡게 됐다. 모두 스케이트보드와 거리 문화를 뿌리로 둔 패션 브랜드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화제성이 높은 지역이다.이미 오래전에 국내에 들어온 스투시를 제외하면 세계적인 스트리트패션 브랜드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인 건 지난해 8월부터다. 지난해 8월 슈프림, 같은 해 11월 노아가 압구정에 연달아 1호 매장을 개장했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매해야 했던 상품을 직접 착용하고 구매할 수 있어 패션 애호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글로벌 패션 브랜드들 역시 차별화한 전략으로 국내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한 노아는 무신사의 유통사업 자회사 무신사트레이딩과 계약을 맺고 국내 들어왔다. 글로벌 최초로 카페 복합 매장 콘셉트로 구성한 것이 차별점이다.무신사를 통해 국내 유통을 시작한 노아 압구정점. (사진=무신사)슈프림도 무궁화와 매장 주소가 새겨진 한정판 티셔츠를 발매했는데 당시 국내 소비자들의 오픈런 행렬이 이어졌다. 팔라스도 국내 1호점 개장 기념으로 호랑이 그림과 한글로 ‘팔라스’가 새겨진 한정판 상품을 사전 공개하기도 했다.압구정에 글로벌 스트리트패션 브랜드가 집결한 이유는 압구정 상권의 높은 소비력과 패션 트렌드에 대한 관심도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패션업계 한 관계자는 “이들 브랜드는 하이엔드급으로 분류돼 가격대가 높은 편”이라며 “해당 상권뿐 아니라 국내 패션시장에서 잠재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명품시장 규모는 21조9909억원으로 글로벌 7위에 해당한다. 국내 패션시장의 위상이 미국, 일본과 견줄만큼 올라섰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실제 노아의 창립자 브랜든 바벤지엔은 지난해 1호 매장 개장 당시 “한국시장은 스타일이 좋고 노아와 같은 미국 신생 브랜드에도 관심이 높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업계 한 관계자는 “압구정을 거점으로 하이엔드 스트리트 브랜드가 국내 유통을 시작하면서 소비자 선택지가 더 넓어지고 국내 패션업계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기존에 패션 마니아 또는 브랜드 팬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던 브랜드들이 오프라인을 통해 고객 접점을 늘리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2.05 I 김정유 기자
문체부, 청각장애인 위한 ‘한빛체’ 제작 무료 배포
  • 문체부, 청각장애인 위한 ‘한빛체’ 제작 무료 배포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대희, 이하 위원회)와 함께 한국수어의 날(2월3일)을 맞아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심글꼴 ‘한빛체’를 제작해 무료로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한빛체’는 손글씨 폰트 제작 사업으로 제작한 한글 글꼴(폰트)로, 7번째 무료 글꼴이자, 청각장애인을 위한 첫 안심글꼴이다. 순우리말 ‘한빛’은 세상을 이끄는 환한 빛을 뜻한다.문체부와 위원회는 손글씨의 형태를 담아 친숙하면서도 편안한 인상을 주도록 ‘한빛체’를 제작했다. 한글과 영문, 특수문자(KS심볼), 수어 딩벳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수어 이미지 글꼴(딩벳)에 ‘서수 이미지 글꼴(딩벳)’을 새롭게 제작해 활용성을 높였다. 수어 이미지 글꼴(딩벳)은 지문자(자음, 모음), 지숫자(기수, 서수)로 이뤄져 있다. 자료=문체부 제공‘한빛체’는 공유마당 안심글꼴파일 모음집을 통해 공개하며, 한글오피스, 산돌구름 등에서도 함께 배포한다. 이용자들은 글꼴 파일을 그대로 판매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공공부문에서는 이날 열리는 제4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의 개회 영상과 주제 영상 자막으로 ‘한빛체’를 처음 사용한다. 영화진흥위원회도 한글 자막·화면해설 제작 및 상영 지원 사업에 ‘한빛체’를 활용할 계획이다.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한빛체’처럼 저작권 걱정 없는 글꼴은 저작권 나눔·공유 문화 확산과 한글 서체의 다양성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에 공개한 ‘한빛체’는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쉽게 글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작한 무료 글꼴인 만큼 많은 곳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문체부와 위원회는 글꼴 관련 저작권 분쟁을 방지하고 저작권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저명인사 손글씨와 활용성 높은 손글씨를 한글 글꼴 파일로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지난해엔 도산 안창호의 손글씨를 활용한 ‘안창호체’를 제작·배포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무료 글꼴 파일 개발, 국내외 무료 글꼴 파일 수집 등을 통해 국민들이 글꼴 파일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2024.02.02 I 김미경 기자
눈부신 역사의  도시, 안동이 젊어진다
  • 눈부신 역사의 도시, 안동이 젊어진다[여행]
  • 안동 월영교의 야경 (사진=안동시 제공)[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경북 안동은 세계가 인정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다. 하회마을, 봉정사, 도산서원, 병산서원, 유교책판, 하회별신굿탈놀이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유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안동호, 낙동강, 임하댐 등 수자원 또한 풍부하다. 여기에 지리적,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도시다. 정부가 안동시를 관광거점도시로 선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안동시가 관광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사업을 선정했다. △안동관광거점 대표 콘텐츠 발굴 및 도시디자인 △원도심 관광콘텐츠 강화 △도산서원 활성화 △하회마을 야간 볼거리 마련 △외국인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등 5개다. 예산도 2025년까지 약 975억원을 배정했다. 대한민국 대표 유네스코 유산 관광도시라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해 관광거점도시로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1000만 관광객 목표를 내건 안동시의 거대한 밑그림이다. ◇월영교·성락철교·와룡터널 연결해 명물 조성안동 유교관광 체험투어 (사진=안동시 제공)안동시는 관광거점도시 사업 중 ‘원도심 관광콘텐츠 강화’에 전체 관광거점도시 사업 예산의 30%가 넘는 약 3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그중 88억원이 투입되는 ‘원도심~월영교 테마화거리 조성’은 안동 관광의 흐름을 바꿀 프로젝트 중 하나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위한 공연 시설인 탈춤공원을 시작으로 임청각(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 월영교를 거쳐 낙동강물길공원을 잇는 2.2㎞ 구간을 걷기 좋은 테마거리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핵심이다. 흩어져 있던 관광자원의 연계성이 강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 월영교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임청각, 성락철교, 와룡터널 등이 한 동선으로 연결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구 안동역 전경 (사진=안동시 제공)테마거리 조성 계획은 안동역 이전에서 시작됐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 개통된 안동역의 철로는 오랜 기간 도심을 남북으로 갈라놓으면서 균형 발전을 막은 바 있다. 그러나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으로 2020년 12월 안동역이 송현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철로가 걷혔고, 도심권 재개발사업도 활발해졌다. 안동역 이전으로 기차가 다니지 않는 폐철로 등도 새 관광자원으로 재활용된다. 열차가 끊기면서 기능을 잃은 성락철교는 50억원을 들여 지역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킨다.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월영교와 가까운 데다 지형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어 전망대 역할까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2층 구조 철교의 상부에는 낙동강을 바라보는 산책로 겸 전망대를 조성하기 위해 몇 가지 안이 나온 상태다.유성우 안동시 관광인프라과 관광거점사업팀장은 “다리 상부에 기차를 형상화한 형태의 조형물을 만들어 철교의 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걷는 이들에게 기차 안을 지나가는 느낌을 줘 젊은이들이 즐길 만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라며 “올해 기반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야간 경관 개선 등 작업을 통해 콘텐츠를 보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거 열차가 지나던 와룡터널은 ‘빛의 터널’로 개발이 추진된다.성락철교에서 이어지는 와룡터널은 55억원을 투입해 체험형 공간으로 꾸민다. 과거 열차가 통과하던 길이 560m의 터널은 보수 작업 이후 영상과 음악, 안동시 고유의 스토리와 이색 볼거리를 보여줄 프로젝션 맵핑 사업 등이 포함된 ‘빛의 터널’로 재탄생한다. 시기에 따라 음식 축제나 팝업 스토어를 여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동호 수상공연장 조감도 (사진=안동시 제공)월영교도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월영교는 연간 수백만 명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야간 경관 조명을 갖춰 밤에도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안동호 보조호수를 가로지르는 월영교 주변에 2700㎡ 규모의 수상공연장을 만드는 ‘안동 물빛 에스프리(Esprit) 수상 공연장 조성 사업’은 지역의 주목도를 높일 히든 카드다. 71억원을 투입해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음악분수와 워터스크린, 레이저, 불꽃 등 멀티미디어쇼를 종합한 공연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다. 중국 구이린 리장을 배경으로 한 유명 수상 공연 ‘인상 유삼저’와 같이 주변 자연까지 활용한 화려한 무대 예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월영교 입구 인근 ‘물 문화관’을 65억원에 매입, 공연자 대기실과 관광안내센터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프랑스 파리 세느강의 전기 수상택시 같은 즐길 거리를 만들기 위해 안동호에 관광체험 보트 1대도 새롭게 도입했다.◇사업 종료 후 연 4000억원 경제 효과 기대도도산서원 전경 (사진=안동시 제공)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도산서원은 대중들이 유교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난다. 고루하다는 인식이 있는 유교 콘텐츠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관광 프로그램으로 안동시의 낡은 이미지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전통과 예술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개발 중인 예끼마을 (안동시 제공)예끼마을은 1974년 안동호 건설로 수몰된 고향을 떠난 이주민들이 옮기면서 생겼다. 이곳의 명소는 약 1.4㎞ 길이에 폭 2.75m의 선성수상길. 물 위에 뜨는 부교 형태로 안동호와 어우러져 빼어난 미적 감각을 갖춘 곳이다. 과거 관아 건물의 옛 모습을 복원한 선성현 문화단지, 우체국을 마을 주민의 공방으로 활용한 갤러리 등 자원도 있다. 이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예끼마을을 전통과 예술이 공존하는 이야기 있는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안동 하회마을의 전통 불꽃놀이인 ‘선유줄불놀이’ (한국관광공사 제공)전통 불꽃놀이인 ‘선유줄불놀이’는 분기별 5회 정도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선유줄불놀이는 전통 방식으로 매듭지은 새끼줄에 낙화봉을 매달아 부용대 절벽에서 낙동강을 가로질러 만송정을 연결해 화려한 불꽃 향연을 펼치는 전통 놀이다. 지난해 10월 하회마을에서 열린 선유줄불놀이 재현행사에는 역대 최고 인파인 4만여 명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차별화된 야간 관광 콘텐츠로 기존 경유형 관광지였던 하회마을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온라인 여행 플랫폼 ‘경북 봐야지’를 개발한 안동시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지와 숙소, 음식점, 체험, 쇼핑 등 정보와 실시간 예약 및 결제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처음 오는 관광객도 쉽게 여행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의 문턱은 낮추고 이용 편의는 높였다.안동시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이 끝나면 연간 4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가보고 싶고, 가봐야 하는 필수코스로 입지를 확실히 굳힌다는 포부다.김효진 안동시 관광인프라과 관광거점기획팀장은 “안동시 내 문화유산과 관광자원, 인문학적 콘텐츠 자원 등을 연결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도시로서 발전을 꾀할 예정”이라며 “관광거점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한 외국인의 5% 이상이 안동을 찾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6 I 김명상 기자
"범법자 양산, 기업 도산" 준비부족 중처법에 산업계 '초비상'
  • "범법자 양산, 기업 도산" 준비부족 중처법에 산업계 '초비상'
  • [이데일리 노희준 김기덕 기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를 촉구하는 성명도 수차례 발표했다. 야당의 요구대로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해주면 추가 연장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공은 이미 국회로 넘어갔는데 답답할 뿐이다.”(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근로자가 중대재해로 숨지거나 다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소기업계가 초비상이 걸렸다. 실질적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할 경우 대다수의 중소기업에서 범법자 양산과 기업 도산 등의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중처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 중처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시행예정이었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준비가 부족하다며 추가 유예를 호소하자 여당을 중심으로 법 확대 적용 시점을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여야는 그러나 개정안 통과를 위한 3대 조건을 둘러싸고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앞서 민주당은 중처법 시행 유예를 위해 그동안 미흡했던 준비 과정에 대한 정부 공식 사과, 향후 2년 간 구체적인 지원 방안 수립, 2년 후 시행 약속 등 3대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를 감안한 정부와 여당은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올해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예정대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을 적용한다.◇83만개 중소기업 폐업 위기 몰려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업계가 중처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준비 부족이다. 중처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을 처벌한다. 문제는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 정보 부족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아닌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둘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대다수 중소기업은 중대재해가 터지면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구속 등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 사업주가 대표인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셈이다.중소기업 A사 대표는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영업, 생산, 경영 등 ‘1인 다역’을 한다”며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그것으로 회사가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기업이 안전관리자를 대거 채용하면서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도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가 더 어려워진 실정이다. 중기중앙회 등을 중심으로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협동조합이라는 업종별 단체를 활용해 공동 관리자를 두는 방법 등을 검토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다.중처법이 규정한 사업주 등이 취해야 할 의무 조치가 방대하고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중처법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중처법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중소기업 B사 대표는 “지난 2년은 중처법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를 대응하는 게 급선무였다”며 “기업부터 살리는 게 우선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실제 지난해 8월 중기중앙회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50인 미만 중처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 80.0%는 ‘중처법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중처법에 대한 준비부족 이유로 응답자 세 명 중 1명(35.4%)은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다. 또한 ‘예산 부족’(27.4%)과 ‘의무 이해가 어렵다’(22.8%)는 응답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2024.01.21 I 노희준 기자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7명의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왼쪽 위부터 조성욱(연수원 17기), 이숭희(연수원 19기), 이민걸(연수원 17기), 김권회(연수원 20기), 정진수(연수원 22기), 류병채(연수원 22기), 이준상(연수원 23기) 대표변호사.(사진=화우)화우는 이민걸 변호사(연수원 17기), 김권회 변호사(연수원 20기), 정진수 변호사(연수원 22기), 류병채 변호사(연수원 22기), 이준상 변호사(연수원 23기)를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 조성욱(연수원 17기) 대표변호사, 이숭희 대표변호사(연수원 19기)는 연임됐다. 조성욱 2019년 화우에 합류해 국회를 비롯한 각 기관대응 등 각종 자문은 물론 검찰의 각종 기업형사사건, 자본시장법, 금융사건, 노동사건ㆍ중대재해사건 등 전반에 걸쳐 다방면으로 활약하고 있다.이숭희 대표변호사는 금융 분쟁, 금융 규제, 기업지배구조 등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이고 화우 금융그룹장으로 활동하며 화우가 금융 분쟁 및 규제 분야에서 명가로 거듭나는 데 성장 동력 역할을 했다. 이번에 새롭게 대표변호사로 선임된 이민걸 대표는 2021년에 화우에 합류해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간 계약 관련 분쟁 뿐만 아니라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은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등 주요 송무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다.김권회 신임 대표변호사는 화우 국제팀장과 국제그룹장 및 기업자문공동부문장을 맡으며 다국적 회사의 국내진출 및 국가간 인수합병(Cross-border M&A) 업무 및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 관련한 업무는 물론 다양한 국제금융업무와 공정거래 업무 등 다양한 영역의 많은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 정진수 대표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한진그룹, 금호석유화학 그룹 등의 경영권 분쟁과 키코(KIKO) 사건, 주가연계증권(ELS) 사건 등 금융·파생상품 관련 분쟁 및 여러 기업집단 관련 형사, 상속 분쟁 등 각종 기업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다. 또 지난 12년간 화우의 경영전담변호사와 업무집행대표를 맡아 경영성과를 인정받고 있다.류병채 신임 대표변호사는 화우 기업자문그룹장, 기업자문부문장을 맡아 기업자문그룹을 이끌었으며, 주요기업들의 M&A, 컴플라이언스, 기업지배구조, 경영권 분쟁, 도산, 법제컨설팅 등 여러 분야에서 다수의 자문업무를 수행해왔고, 이와 관련된 소송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준상 신임 대표변호사는 2013년 화우에 합류해 국내외 대형 민, 형사 소송 관여는 물론 국제중재소송팀 팀장으로 활동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화우의 경영전담변호사를 역임하며 2019년 세계변호사협회 (IBA)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등 화우가 해외에서 인지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새롭게 선출된 대표변호사의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재임기간은 2년이다.
2024.01.11 I 박정수 기자
軍에 더이상 '금녀'의 영역 없다…해군 첫 여군 잠수함 승조원 탄생
  • 軍에 더이상 '금녀'의 영역 없다…해군 첫 여군 잠수함 승조원 탄생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여군 잠수함 승조원들이 탄생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잠수함에 여군이 승조하는 국가가 됐다. 해군은 5일 강정호 잠수함사령관 주관으로 잠수함 기본과정 38기 수료식을 진해 해군기지에서 개최했다. 이날 장교와 부사관 125명이 수료한 가운데 유효진 대위 등 총 9명의 여군 잠수함 승조원이 배출됐다.잠수함 여군 승조원들은 함정 장교 2명과 조타·전탐·전자·추진기관 부사관 각 1명, 음탐 부사관 3명이다. 3000톤급 중형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 5명, 안무함에 4명이 배치된다. 성주빈 대위(왼쪽)와 유효진 대위(오른쪽)가 해군 잠수함사령부 잠수함 조종훈련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해군)우선 여군 장교들은 전투정보관 직책을 받아 잠수함 항해와 작전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 여군 부사관들은 수중음파탐지체계인 ‘소나(Sonar)’를 운영하는 음탐 부사관을 비롯해 잠수함의 항해 경로와 기동을 권고하는 조타 부사관, 잠수함 레이더와 전투체계장비를 운용하는 전탐 부사관, 잠수함 전자장비를 운용·관리하는 전자 부사관, 잠수함 추진기관을 운용·정비하는 추진기관 부사관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여군 잠수함 승조원 탄생은 해군 역사상 처음이다. 그동안 잠수함은 협소한 내부 공간 탓에 ‘금녀(禁女)’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여군 인력 증가와 더불어 여군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중형 잠수함을 운용하면서 가능해졌다. 해군은 지난 2022년 7월 정책회의에서 잠수함에 대한 여군 인력 근무 확대를 위해 여군 잠수함 승조를 의결했다.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된 모집에서 여군 잠수함 승조원의 첫 지원이 이뤄졌다. 신체검사와 면접을 거쳐 지난해 5~6월 여군 9명을 선발했다. 김현겸 하사(앞줄 왼쪽)와 강수연 중사(앞줄 오른쪽)가 도산안창호함 출·입항 절차를 숙달하고 있다. (사진=해군)첫 여군 잠수함 승조원들이 탄생한 잠수함 기본과정 38기 교육생들은 장교 교육생을 기준으로 29주, 부사관 교육생은 군사특기에 따라 최소 11주에서 최대 24주에 걸쳐 잠수함 승조원이 되기 위한 양성교육과 훈련을 받았다.도산안창호함 전투정보관으로 부임하는 유효진 대위는 제73기 해군사관생도로 입교한 후 미국 해군사관학교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돼 2016~2020년 미 해군사관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했다.유 대위는 “잠수함 전우들과 함께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수중에서 대한민국의 바다를 사수할 것”이라며 “반드시 승리한다는 강한 정신무장으로 적이 도발하면 수중에서 즉각적으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적을 섬멸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한편, 여군의 잠수함 승조는 1985년 노르웨이에서 처음 시작돼 현재는 덴마크, 스웨덴, 호주, 스페인, 독일, 캐나다, 미국, 영국, 아르헨티나,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등 13개국으로 확대됐다.
2024.01.05 I 김관용 기자
"공사 멈춘 채 공매 유찰…시행사가 피해 떠안기도"
  • [르포]"공사 멈춘 채 공매 유찰…시행사가 피해 떠안기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방배 해피트리는 신일이 법정관리 들어가고 나서 작년부터 저 상태 그대로 멈춰있죠. 매각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잘 안됐다고 하니 공사장이나 그 주변이 관리가 잘 될지 주민들 걱정이 많아요.”(이수역 인근 공인중개소 사장 A씨)3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 422-1 일원에 위치한 방배 신일해피트리 주상복합 공사 현장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각종 쓰레기와 통신사 요금 명세서가 나뒹굴고, 반년 넘게 방치된 타워크레인만이 공사 현장을 지키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22-1 일원의 방배 신일해피트리 공사 현장이 6개월 이상 멈춰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이수역에서 도보 5분 이내 위치한 이곳은 시공평가 113위였던 신일건설이 지하 4층~지상 11층, 1개 동, 48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던 공사 현장이다. ‘나홀로 아파트’이지만 이수역 4·7호선 더블 역세권 입지라 서초구 내에서도 알짜배기 땅으로 통했다. 그러나 미분양 증가에 따른 자금난을 감당하지 못한 신일건설이 지난해 5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한 달 뒤인 6월부터 공정률 45% 상태에서 공사가 멈췄다.해당 공사장 맞은 편에서 5년 넘게 건축자재 판매 업체를 운영해온 B씨는 “사업성이 좋은 강남 서초구 방배동 인근에서 건설사 부도로 공사 현장이 멈춘 건 여기서 가게 한 뒤로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작년 6월 이후 공사장을 찾는 사람도 없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떠난 지 오래”라고 말했다. 신일건설이 도산한데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미분양 물량 증가에 따른 자금난에 더해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책준신탁) 계약으로 인한 채무 인수 영향이 컸다. 신일은 ‘코리아 신탁’으로부터 해당 사업지 수주를 위해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원리금을 신탁사와 공동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을 계약 조항으로 걸었다. 신일의 법정관리 이후 시행사까지 PF대출 연장에 실패한 뒤 코리아 신탁은 지난해 11월 방배 해피트리 주상복합 토지와 건물에 대한 공매 공고를 냈다. 감정가는 약 616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공매가 6차례나 유찰돼 364억 원으로 반토막 났다. 코리아신탁 관계자는 “공매가 유찰된 이후에는 현재 수의계약 가능 상태로 기간이 6개월 남아 있다”면서 “올 연초 이후 채권단인 저축은행 컨소시엄에서 다시 재구매할지 아니면 공매를 유지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재개된 여의도 신일 해피트리앤 공사 현장. (사진=이윤화 기자)신일의 도산 이후 그 피해는 수분양는 물론 시행사와 설계사 등 각종 관련 업체로 전가됐다. 방배 신일해피트리 설계를 맡은 ㈜연미건축은 설계비용 10%에 해당하는 잔금 약 50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다. 설계사 관계자는 “사용 승인시 받는 잔금 10%를 보통 남겨두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작년 5월 이후 2개월 동안 공사가 멈췄던 여의도 신일해피트리&은 현재 다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신일의 법정관리 이후 시행사인 이브도시개발과 함께 공사를 진행하던 건설업체 티엔씨가 대주단과 협의해 기한이익 상실 유예를 받고 공사를 재개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330 일원에 지하 4층~지상17층, 1개동, 총 148세대 오피스텔 건물을 짓는다. 신일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 대주단으로 부터 대출 기한 연장을 받는 대신 지불해야 하는 금리 인상 금액까지 시행사와 신탁사 등에서 부담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신탁사와 시행사 자금을 투입해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대주단에게 빌린 돈의 금리 인상 비용까지 냈다”면서 “공사는 거의 막바지라 1월 중으로 준공을 마치고 사용승인까지 낼 예정이지만 시행사는 순이익금에서 벌써 50억~60억원 가량 손해를 본 상황이라 피해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2024.01.05 I 이윤화 기자
  • [사설]시동 건 최상목 경제팀, 성장 동력 회복에 사활 걸어야
  •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발선에 섰다. 2기 경제팀을 이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년 화두로 ‘역동경제’를 내세웠다. 최 부총리는 그제 취임사를 통해 “우리 경제가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과 이동성이 선순환하는 역동경제를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 어제는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내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역동경제의 구체적 청사진을 밝힐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팀이 마주한 올해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다. 당장 부동산 PF발 위기가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중견 건설사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을 계기로 건설사의 연쇄 도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충격을 과도하게 걱정한 나머지 회생 가능성이 적은 부실기업들을 지원해 연명시키는 것은 부실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PF 부실을 정리해야 한다. 시야를 좀더 넓혀 보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수두룩하다. 물가와 민생 안정, 수출과 내수 경기 활성화, 세수 확충과 재정건전성 회복, 저출산 극복, 성장동력 회복 등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이들은 모두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있어 한정된 임기 안에 손에 잡히는 성과를 도출해내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미래 성장동력 회복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2.6%였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반토막(1.3%)이 나고 올해도 기껏해야 2%대 초반에 머물 것이라고 한다. 이대로 가면 2040년대에는 한국경제가 성장을 멈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성장동력 회복 없이 경제가 역동성을 갖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최 부총리가 내세운 역동경제는 미래 성장동력 회복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성장동력의 회복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구조개혁 실천이 필수 과제다. 이들은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국민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 부총리가 이 작업에 주도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2024.01.04 I 양승득 기자
맘스터치, '선릉역점' 열어…"핵심상권 대형매장으로 승부"
  • 맘스터치, '선릉역점' 열어…"핵심상권 대형매장으로 승부"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토종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맘스터치 선릉역점’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맘스터치 선릉역점 모습.(사진=맘스터치)최근 맘스터치는 강남 핵심 상권에서 전략 매장을 잇따라 오픈하고 있다. 기존 ‘골목상권 브랜드’ 이미지에서 벗어나 강남으로 전략 매장을 확대해 고객 접점을 넓히고 브랜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맘스터치는 약 2년간 ‘맘스터치 랩(LAB) 가든역삼점’에서 강남 상권의 수요를 파악하고 경쟁력을 키웠으며, 지난해 10월 ‘학동역점’을 시작으로 ‘대치사거리점’, ‘방배역점’, ‘도산대로점’을 차례로 열었다. 다섯번째 전략 매장인 선릉역점은 강남의 핵심 상권인 테헤란로 한복판에 위치한다. 매장은 2개 층에 걸쳐 총 86평 규모로, 맘스터치 매장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116석의 좌석을 갖췄다. 메뉴는 직장인과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 특성에 맞춰 ‘싸이버거’, ‘그릴드비프버거’ 등 대표 메뉴 중심으로 라인업을 구성했고, ‘맘스피자’ 메뉴도 함께 제공한다. 또 미국의 3대 스페셜티커피 브랜드로 손꼽히는 인텔리젠시아 원두를 사용한 커피와 츄러스 등의 메뉴도 제공한다.선릉역점에서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초로 ‘비프 패티 조리 로봇’을 도입한다. 비프버거 패티 조리를 자동화해 점심시간 등 피크타임의 제품 제공 시간을 단축해 고객들이 보다 빠르게 메뉴를 즐길 수 있다.맘스터치 관계자는 “학동역점을 비롯해 강남 상권에 연 전략 매장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올해 1분기 내 강남을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 동대문까지 영역을 넓혀 브랜드 입지를 강화하고, 해외 진출의 초석을 다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1.03 I 이후섭 기자
경기도, 산·학 협력 개발 폐섬유 재활용 여과필터 성능 입증
  • 경기도, 산·학 협력 개발 폐섬유 재활용 여과필터 성능 입증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산·학·관 협력으로 개발 중인 폐섬유 재활용 여과필터의 성능이 입증됐다. 버려지는 폐섬유를 활용한 여과필터로 폐기물 저감은 물론 환기가 어려운 지하철 역사 등에서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김포골드라인 운양역에 경기도가 산·학·관 협력으로 개발 중인 폐섬유 재활용 여과필터가 장착되고 있다.(사진=경기도)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친환경 섬유패널 제조기업 ㈜세진플러스와 안양대, 김포시, 김포골드라인㈜ 등과 산·학·관 협력사업으로 폐섬유 재활용 에어필터를 활용한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제거 필터 모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의류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섬유폐기물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여과필터를 만드는 것으로, 작년 4월 1차로 폐섬유 15% 함량 여과필터를 김포골드라인 운양역 지하역사 공조기에 설치해 6개월간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실내공기질 오염도 평균값은 19.3㎍/㎥, 최대값이 46.3㎍/㎥이었다. 이는 기존 필터를 사용했던 2022년 실내공기질 오염도 평균값 24.1㎍/㎥, 최대값 52.5㎍/㎥과 비교해 각각 20%, 11.8% 낮은 수준이다. 초미세먼지 제거율은 최소 80%에서 최대 97.2%까지 나왔다. 경기도는 폐섬유 함량 증가실험을 위한 여과필터를 지난달 운양역 공조기에 설치해 올해 9월까지 2차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을 통해 성능을 확인할 계획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업사이클 여과필터가 대기오염물질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02 I 황영민 기자
이제 수상 전투함 추진기(CPP)도 국내개발 해야
  • [기고]이제 수상 전투함 추진기(CPP)도 국내개발 해야
  •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 2021년 8월13일 국내 최초로 독자 건조에 성공하여 해군에 인도한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의 자랑거리 중 하나가 국산화율 76% 달성이었다. 잠수함 국내 독자 건조는 주력 수상 전투함보다 40여년 늦게 시작되었다. 당연히 국산화도 늦게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창호함의 국산화율은 동년 7월 13일 해군에 인도된 대구급 호위함, 서울함의 80%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잠수함이 늦게 독자건조를 추진하였지만 높은 국산화율을 기록한 것은 잠수함의 특성 때문이다. 잠수함은 건조국 해양환경에 맞게 자국만의 은밀한 성능이 구현되도록 만들어야 하기에 해군 수뇌부의 강한 국산화 의지가 반영되었었다. 그런데 잠수함에 비하여 일찍 독자건조를 시도한 수상 전투함의 국산화율이 더딘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함정에 들어가는 장비·구성품·부품이 여러 국가에서 공통으로 운용하는 게 많아 반드시 우리 고유의 것을 만들겠다는 군의 의지가 낮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유독 독자개발을 하지 않고 수 십년간 해외 제작사와 기술협력생산을 하고도 국산화율에 포함시켜온 장비가 있는데, 이는 추진체계 CPP(Controlable Pitched Propeller·가변피치프로펠러)이다. 함정의 추진체계는 함기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성능으로 고장시 해외 제작사의 기술자가 와서 수리할 때까지 함 가동이 중단되는 매우 중요한 장비이다. 해군의 대부분 함정에 설치되어온 추진체계는 고정 피치프로펠러와 가변피치프로펠러가 있는데, 가변피치프로펠러는 고정 피치프로펠러 대비 조타 성능, 연료소비율, 속도 제어 기능 등에서 우수하여 함정에 설치하는 비율이 높다.함정의 장비·구성품·부품의 국내개발은 비교적 기술적 난이도가 낮고 돈이 되는 장비부터 추진된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쉽게 만들고 돈이 되어야 제작하겠다고 나서기 때문이다. CPP는 거의 모든 함정에 적용되는 핵심장비이지만 돈은 안되고 난이도가 높아 독자개발하려고 하는 기업이 거의없는 편이었다. 그래서 대부분 해외 제작사와 기술협력생산으로 제작하여 조선소에 공급하였고, 이를 국산화율에 포함하곤 했었다. 이는 사실상 국내 독자개발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건조된 해군의 구축함, 호위함, 지원함에 설치된 모든CPP는 기술협력생산으로 공급해 왔다. CPP 대안으로 한 때 500톤급 해군 고속함 PKX-A에 워터젯 추진체계를 설치했지만, 배를 갈지자로 항해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번에 후속함으로 건조되는 500톤급 차기 연안초계함(OPV)에는 워터젯 대신 CPP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대중공업은 향후 수 십척이 생산될 예정인 차기 연안초계함에 대한 개념설계를 끝냈고, 2024년에는 해군과 방사청이 선행연구와 더불어 함정건조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현대중공업과 신라금속에서 고정 피치프로펠러만 국내개발해 왔는데, CPP를 개발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성이 적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수상함에 비하여 설계 난이도가 높은 잠수함 추진기에 대하여도 국내 모 기업이 연구용역으로 개발을 시작했다고 한다. 금번 연안초계함 건조 시 그동안 외국기술에 의존해왔던 CPP에 대하여 잠수함 독자개발 추진시처럼 처음부터 사업추진전략에 포함하여 국내개발하기를 권고한다. CPP 국내개발에 성공한다면 수상전투함 국내소요를 충족시킴은 물론 함정 가동율도 향상시키며, 나아가 방산 수출 시장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2023.12.27 I 김관용 기자
  • [인사]우리금융그룹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금융지주 <승진> ◇부장대우 △미래혁신부 박장주(부장직무대리) △브랜드전략부 홍상욱 △경영지원부 박현욱 △경영지원부 박주환 <전보> ◇부장 △시너지사업부 정흥석 △미래혁신부 김성현 △감사부 곽현종 ◇부장대우 △미래혁신부 박장주○우리은행 <승진> ◇지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구광희 △영도 손성익 △온천남 김영길 △하단동 이석진 △울산동평 심환용 △LH진주혁신도시 박미정 △신용보증기금 이수진 △베트남우리은행 스타레이크 김창선 ◇기업지점장 △미래기업영업본부 윤준호 △미래기업영업본부 이종수 ◇RM지점장 △신성장2기업영업본부 김진용 △남동/송도 BIZ프라임센터 신지호 △남동/송도 BIZ프라임센터 이충현 ◇PB지점장 △TWO CHAIRS W 대치 오정주 ◇금융센터 지점장 △광희동 신영미 △남역삼동 서정욱 △대치역 윤여경 △도산대로 장세욱 △마곡역 배순천 △법조타운 신동훈 △삼성동 신학균 △서여의도 김재복 △서초 김영민 △성수동 권현우 △수유동 이은숙 △신정동 이수진 △연세 정서현 △용산 황기창 △자양동 이광일 △잠실 장미란 △청담동 최시호 △태릉역 이창일 △테헤란로 한대석 △한남동 박찬오 △공항 박준환 △만수동 정원길 △부평 손민우 △인천항 정미분 △과천 안민수 △구리역 김지영 △동수원 김헌태 △분당중앙 김미선 △성남 이훈범 △수원 이민휘 △신갈 신기준 △안산 정진호 △안양 한성일 △양주 박천호 △오산 윤방한 △파주 김지현 △화정역 구재범 △엑스포 김태진 △온천동 김오준 △양산 이태기 △성서 정병화 △구미공단 장호권 △포항POSCO 박천식 △상무 임원철 △광양POSCO 안규상 ◇부장대우 △개인그룹 박용성 △개인금융솔루션부 김병준 △자산수탁부 최성현 △기관공금고객부 윤민오 △연금고객관리센터 이효선 △빅데이터플랫폼부 고형곤 △중기업심사부 박웅복 △대기업심사부 하은경 △여신관리부 이현술 △리스크총괄부 성창숙 △소비자보호부 안진아 △직원만족센터 천세호 △총무부 오은종 △재무기획부 이진우 △강동강원영업본부 김태수 △강서양천영업본부 이경화 △관악동작영업본부 곽명철 △광진성동영업본부 하현신 △서초1영업본부 김현정 △서초2영업본부 윤은희 △송파영업본부 이기원 △영등포영업본부 조소영 △경기서부영업본부 김종곤 △충청북부영업본부 최종남 △외환사업부 전선우 △부산동부울산영업본부 박은주<전보>△개인고객부장 최봉계 △자산관리사업부장 이정한 △신탁부장 손상범 △기업고객부장 노용필 △투자금융1부장 김홍익 △투자금융2부장 김진표 △구조화금융부장 남형욱 △중소기업고객부장 유호성 △기업금융플랫폼부장 정지혜 △혁신금융추진부장 구현주 △글로벌영업추진부장 정민식 △외환시장운용부장 신지윤 △파생금융부장 김성열 △연금지원플랫폼부장 이훈희 △신사업제휴추진부장 노영찬 △MyData플랫폼부장 이창재 △빅데이터플랫폼부장 정동식 △AI플랫폼부장 김선우 △혁신기술플랫폼부장 성기호 △IT기획부장 조남주 △여신정책부장 김충훈 △중기업심사부장(심사역) 김대환 △관리기업심사부장(심사역) 손종락 △신용리스크관리부장 김도근 △인사부장 정용상 △여신업무센터장 유정근 △수신업무센터장 권동순 △법무실장 김광연◇금융센터장 △가락중앙 백수아 △가산디지털 허희숙 △고덕 박지순 △광희동 이상호 △군자역 김동헌 △노원 김종우 △동소문로 김정훈 △문래동 김희완 △방배동 길준형 △상암DMC 염은숙 △서초(兼강남역지점장) 이중엽 △성수동 김승섭 △수서역 진용두 △신도림동 이영석 △신림로 윤진영 △신정동 서성웅 △아크로비스타 김동헌 △아현동 강태훈 △왕십리역 최원석 △자양동 김은숙 △잠실역 이호 △중림동 홍성진 △중부 허철 △창동 김창범△만수동 서금석 △부평 김경헌 △인천항 신진희 △청라 이정현 △김포 백민 △동수원 허일성 △병점 전상훈 △부천내동 이명호 △상동역 정말순 △성남공단 이동민 △신갈 김태섭 △안산 김태헌 △안양 김태우 △양주 고만석 △일산중앙 권태준 △정왕동 박기운 △파주 서성은 △판교역프리미엄 정현기 △평촌 문은희 △하남 김정심 △엑스포 권오선 △세종신도시 양희성 △동래 서주연 △부산 정주한 △온천동 장보원 △울산 이상협 △울산중앙 임대진 △양산 박은숙 △명덕 배은희 △성서공단 박현주 △구미공단 김송미 △포항POSCO 오종석 △상무 윤석하 △광양POSCO 정임순 △군산 방형진 △전주중앙 김유연 △신제주 한경훈 △남동산단 김성중 △삼성반도체 최요한 △대구혁신도시 조진혁 △한전빛가람 최준 △국민연금공단 박미라 △공덕동효성(兼중앙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이태현 △롯데월드타워(兼중앙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윤희준 △삼성타운(兼삼성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박용철 △포스코(兼강남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이시영 △한화(兼종로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최대해 △CJ(兼본점1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강철희 △DL(兼본점2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이수진 △포스코타워송도(兼강남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송승헌 △코오롱타워(兼남대문기업영업본부기업지점장) 김경숙◇지점장 △WON컨시어지영업부장 유숙자 △WON컨시어지소호영업부장 고희정 △가락남부 박노석 △가양동 이상표 △강남 김영백 △개봉동 백명화 △갤러리아팰리스 전미라 △거여동 김승용 △광장동 전영미 △구로본동 박은영 △금호동 임승택 △남가좌동 권수진 △대림동 박찬심 △대방동 조순자 △대치남 박경옥 △도곡동 임용성 △도곡스위트 조희숙 △도봉 정상민 △독산동 김재준 △동역삼동 김광년 △동자동 임희정 △둔촌동 이미영 △등촌역 이연경 △마곡나루역 강미화 △미아사거리 임향순 △반포서래 지여옥 △방이동 윤원희 △보라매 기상일 △삼성중앙역 윤은숙 △상계역 엄해경 △상봉동 유정섭 △서대문구청 정승오 △서울대입구역 한신희 △서울대학교 박지훈 △서울성모병원 정유미 △서초남(兼남부터미널) 김은아 △석계역 김순경 △성균관대학교 황정한 △성북구청 정수연 △소공동 최정원 △송파역 박은희 △숭실대역 김태희 △신길중앙 김희영 △신당역 황운영 △신림남부 박효숙 △신설동 엄세현 △신월동 손영주 △아현역 정원영 △암사역 백운각 △압구정역 배수범 △약수역 길재훈 △양재중앙 김동경 △여의도중앙 조남근 △역삼역 이동일 △역촌동 명재건 △연신내 김천수 △원효로 박찬숙 △은평뉴타운 김상근 △을지로5가 김현관 △을지로 정성훈 △응암로 신충섭 △이수역 심재용 △재동 이준재 △전농동 라금주 △중계2동 김광선 △중구청 신명석 △중앙대학교 김성만 △증미역 윤균 △평창동 한도연 △포이동 김명주 △학동역 손희정 △한티역 한상근 △효자동 이소연 △TCE강남센터장 박일건 △TCE본점센터장 윤미란 △구월타운 양영옥 △부평중앙 이태혁 △석남동 장유림 △송도스마트밸리 강은주 △옥련동 강재훈 △경기광주 강기석 △경기초월역 이윤창 △광교신도시 구화영 △다산 전상호 △단국대학교 임상제 △덕소 지은주 △동백 김시영 △동탄테크노밸리 이정록 △모란역 김민숭 △별내신도시 구옥분 △분당시범단지 정세진 △분당차병원 박현화 △삼성디지털시티 고순일 △삼송MBN미디어 강신철 △상록수 오윤경 △서수원 임문규 △성남중앙 염금자 △성남하이테크 고정근 △수내역 박범석 △수원시청역 성미경 △수원역 노선영 △수지동천 김다영 △시흥 김병철 △신장 강대훈 △심곡동 김필순 △여주 조경래 △역곡 신규환 △오산남 최기호 △원당 이은석 △위례 김영숙 △의왕 박대성 △일산위시티 조영신 △일산호수 구대회 △풍무동 노검래 △하남테크노밸리 박화순 △대전중앙 김은수 △용문역 민경식 △공주 박은서 △당진 박황종 △천안신부동 송재현 △천안중앙 김인기 △제천 서경희 △충주 황태희 △원주중앙 함채연 △춘천 김범식 △남천동 이소연 △메트로시티 이현진 △범천동 정인희 △부산거제동 이광훈 △초량 권아섬 △공업탑 김병재 △울산구영 정원필 △마산 황순애 △통영 조용택 △대구3공단 김종호 △대구테크노폴리스 김영화 △동산동 구본국 △범물동 이상석 △유통단지 노명균 △칠곡 최영재 △구미인동 최성복 △김천 김민성 △영주 조현수 △포항 안철홍 △광주첨단 윤진원 △신창 국인식 △진월동 유기수 △여천 한정수 △익산 박민아 △전주송천동 최덕숙 △서귀포 주향선 △제주 박일 △싱가폴 양승용 △다카(兼방글라데시지역본부장) 허진 △첸나이 안영대 △푸네 김종학 △중국우리은행 심천분행장 박효섭 △베트남우리은행 동나이 송재형 △유럽우리은행 법인장 정현숙 △홍콩우리투자은행 법인장 이대성◇기업지점장 △본점1기업영업본부 박나영 △본점1기업영업본부 장희용 △본점2기업영업본부 김동완 △본점2기업영업본부 황규호 △본점2기업영업본부 라희준 △삼성기업영업본부 차영걸 △삼성기업영업본부 황경원 △트윈타워기업영업본부 이상혁 △트윈타워기업영업본부 송명윤 △강남기업영업본부 윤선준 △강남기업영업본부 이정하 △중앙기업영업본부 홍성훈 △중앙기업영업본부 김범준 △중앙기업영업본부 신용균 △종로기업영업본부 한백수 △종로기업영업본부 배태인 △남대문기업영업본부 오치헌 △여의도기업영업본부 조한웅 △여의도기업영업본부 정청락 △여의도기업영업본부 김성권 △미래기업영업본부 김천덕 △미래기업영업본부 박성현 △미래기업영업본부 신상준 △미래기업영업본부 강성욱◇RM지점장 △신성장2기업영업본부 김동혁 △창원/녹산BIZ프라임센터 김주영 △창원/녹산BIZ프라임센터 박정실◇금융센터지점장 △가락중앙 김학성 △가산IT 박영기 △강서 김윤정 △동대문 김길영 △둔촌역 홍상희 △서교중앙 강민구 △압구정동 김상원 △종로4가 한수경 △TCE강남센터 박승안 △분당미금역 김정삼 △용인 조경호 △하남 신주아 △천안 백종기<전 보> ◇부장대우 △부동산금융그룹 이상종 △중소기업그룹 배윤섭 △여신지원그룹 강성용 △업무지원그룹 김삼성 △검사총괄부 김태수 △검사총괄부 정희찬 △본부감사부 김상엽 △본부감사부 한정수 △준법감시실 이효기 △준법감시실 최나진 △준법감시실 이문재 △준법감시실 강창훈 △준법감시실 김현주 △준법감시실 박성진 △준법감시실 박세민 △광주전남영업본부 정재현
2023.12.22 I 정두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년새 이자 70% 치솟아”…하루 7곳꼴 도산 내몰린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반년새 이자 70% 치솟아”…하루 7곳꼴 도산 내몰린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중증환자 전담 병실 만든다-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상향-[사설]지각 예산안 처리…언제까지 밀실 짬짜미 반복할 텐가-[사설]겉도는 남성 육아휴직…여성 독박 육아 이대로 좋은가△2면-“사드 때보다 냉랭한 한중 풀려면 내년 4월 총선전 정상회담 열어야”-“한경협, 경제사절단, 韓 위상 높이는 데 기여…‘글로벌 싱크탱크’ 역량 강화할 것”△2024 예산-예산 선택과 집중…사회복지 8% 이상 늘리고 예비비·ODA 줄여-“연말 변동성 줄어들 것”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종합-은행권, 자영업 187만명에 1.6조 지원…이자 최대 300만원 돌려준다-간호인력 늘리고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재원 조달은 숙제-‘日 강제동원’ 2차 소송도 승소…정부 “3자 변제로 배상금 지급”-신생기업 2년째 감소…3곳 중 1곳은 1년내 폐업△고금리의 역습-분양은 안되고 내야 할 이자는 눈덩이…올해 건설사 21곳 고꾸라졌다-“美 눈치보지 말고 금리인하…中企 숨통 터줘야”-금융사로 옮겨 붙을라…부동산PF 리스크 선제관리 나선 당국△정치-당정관계 재정립·영남당 극복·쌍특검 대응…정치인 한동훈 과제-2차 개각 매듭지은 尹대통령, 다시 민생 속으로-배현진 “與, 젊은 인재들 전진 배치로 꼰대 이미지 깨야 총선 승리”-노인층 표심 공략 나선 이재명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추진”△경제-근로자 1명에 대기업 760만원, 중기 483만원 썼다-수출 3개월 연속 증가…내년 전망 ‘맑음’-자영업자 빚 눈덩이…평균대출 1.8억 육박 ‘역대최대’-우리나라 김 글로벌 입맛사냥 성공…수출액 첫 1조 돌파△금융-은행들, 내년부터 ‘특정상품 판매 독려’ 못한다-MZ세대 줄퇴사에 산은 고령화 비상-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김인…“깨끗한 금고 만들 것”-보험사 회계장부 바뀌어도…‘계약자 배당금’ 그대로△글로벌-EU이민·난민협정 타결…돈 내면 난민 거부 가능-“무역규모 2000억달러 돌파”…더 밀착-바이든 “트럼프, 내란 선동” 맹비난에…트럼프 지지 결집 흐름-“美,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인상 검토”△산업-북미·유럽실적 쑥…건설기계, HD현대 효자됐다-스탠바이미·그램 갖고 놀아볼까…LG전자, Z세대 경험공간 오픈-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도입…정기선 “역량 마음껏 발휘할 회사 만들겠다”-[현장에서]현실 반영 못한 폐배터리 재활용제도-현대차 “수소·SW 대전환…삶의 혁신 가져올 것”-위니아 M&A 절차 돌입…새 주인 찾기 본격화△산업2-“일부라도 복구 다행” vs “삭감폭 커 생색내기”-‘약 배송 금지·대상 환자 제한’ 풀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개선 노력 다짐-ⓛ인수금 납입 지연 ②낮은 사업 연관성-피노바이오, 美기업과 3200억원 ADC 플랫폼 기술이전 계약△산업3-오영주 “중기 해외진출 지원 전문성 갖춰”-단일점포 첫 3조 매출 새역사…VIP·외국인·MZ공략 통했다-빅히트 ‘새로’ 다음 주자는 증류주…롯데칠성음료 ‘여울’ 출격 대기△증권-‘큰손’ 국민연금, 中수혜주·소부장주 더 담았다-규제완화 약발 안먹네…KRX건설 이달 1.74%↓-국내 주식형 펀드 1.4조 순유출, 채권형은 1.6조 유입△증권2-수출 호조에…멈칫했던 현대차·기아株 다시 질주-금감원 “제2의 파두사태 막는다”..내년 2분기 개선방안 마련키로-IRA 수혜 전망에…얼어붙은 태양광株 볕드나-신한자산운용 ‘SOL 종합채권 액티브 ETF’ 올 수익률 7.59% ‘최고’△부동산-달빛철도 첫발 뗐지만..‘총선용 포퓰리즘’ 논란-집 안팔리자 “전세로 돌려주세요”-송파구 정비사업 수주전 후끈…빠듯한 공사비 ‘관건’-안산 ‘롯데캐슬 시그니처중앙’ 전 주택형 청약 1순위 마감△ESG 앞장서는 삼성전자-스마트공장 구축지원..中企와 노하우 공유 ‘상생의 길’-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넘어 취업교육까지…미래 인재 양성 돕는다△MICE-‘서울~뉴욕 7시간’ 초음속 항공…마이스 산업 新시장 연다-세계 최고 마이스 호텔..롯데, 9년 연속 선정 영예-“컨벤션 비즈니스도 수출 가능…중동·美 공략”△관광비즈-‘조선팝 성지’로 급부상..콘텐츠 관광 판 바꾼다-아레나·아트 품고..엔터테인먼트 리조트 표방-초급 스키어도 정상에서 스키 탄다..곤지암서 ‘씽씽’△스포츠-“민간위원 위촉은 정부 고유 권한” vs “스포츠계 원로 추천 무시한 처사”-“박수 그만치고 내년엔 美그린서 박수 받을래요”-비판 잠재운 ‘명품 왼발’..이강인 시즌 2호 도움-프로야구 통합우승 LG, 유니폼 판매량도 ‘으뜸’△오피니언-직언을 통촉해 주시옵소서-과도한 현금보유의 함정-SAF 시장 선점, 정부 지원 받쳐줘야△피플-한화그룹 취약계층에 40억 나눔실천-강력사건부터 신종범죄까지..국민민생 보호 ‘앞장’-호반그룹, 대한적십자사에 5억원 기부-인천시장 만난 中企 “고금리 위기 지원 확대해야”-에코프로 임직원, 이웃돕기 성금 십시일반-생명보험·손해보험협, 범죄근절 유공자 시상-경찰대 총동문회 3000만원 장학금△사회-문어발콘센트·거미줄전선 얼기설기…화재 비상벨은 대체 어딨나요-‘미투운동’ 불붙인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패소-내일까지 맹추위…2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대감-형제복지원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1년당 8000만원 지급”
2023.12.21 I 최영지 기자
  • [사설]부실기업 정리 칼빼든 세계...한국, 예외일 수 없다
  •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기업파산이 급증하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기업파산 건수가 직전 1년간에 비해 30% 증가했다.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경우 올 1~9월에 파산한 기업이 전년 동기 대비 25% 늘었다. 지난달 말에는 자산 가치가 38조원대에 이르는 오스트리아의 거대 부동산 기업 시그나그룹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일부 국가의 기업파산 비율이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도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들이 1년 전보다 30%가량 늘었다고 한다.기업파산 급증은 고금리, 고유가, 경기침체와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등이 맞물려 나타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에 정부 지원 등에 힘입어 겨우 명맥을 유지했던 좀비기업들이 고금리 시대에 급격히 늘어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고 있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한때 각광 받았던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실리콘밸리 유니콘 기업들마저도 좀비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8일 발표한 ‘2023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85개였던 부실징후기업 수가 올해는 231개로 25%나 늘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한 기업들이 늘어난 탓이다. 내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중소기업 비율이 올해 17.2%에서 내년에는 최대 20.1%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의 기업파산 급증은 크게 보면 초저금리 시대에 누적된 부실기업들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우리도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워크아웃을 통해 지원하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기업들은 신속히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 당장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까지 끌어안고 가는 것은 근원적 해법이 될 수 없다. 부실을 제때 털어내지 못하면 반드시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3.12.21 I 양승득 기자
올해 글로벌 주요 PE 거래 절반은 ‘공개매수’
  • [마켓인]올해 글로벌 주요 PE 거래 절반은 ‘공개매수’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공개에서 비공개로’올해 전 세계에서 이뤄진 주요 빅딜의 특성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위와 같을 것이다. 글로벌 사모펀드(PEF)운용사들은 올해 나스닥과 뉴욕증시 등 주식시장에 상장됐던 안정적인 기업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개매수하는 전략을 꾀했다. 이들은 주로 증시 침체 직격탄을 맞은 기술 및 화학 기업 공개매수에 공을 들였고, 이를 통해 ‘시장 침체 속 구원투수’라는 이미지와 함께 실리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사진=픽사베이)19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피치북 등에 따르면 올해 이뤄진 글로벌 주요 PE 거래 중 절반 이상은 ‘상장사 M&A’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입매수(Leveraged Buyout·인수 기업의 자산 혹은 현금흐름을 담보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M&A 기법)가 주를 이뤘던 지난 2021년과는 다른 양상이다. 차입매수는 소액자본으로도 큰 자본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과다한 부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만큼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및 도산 위험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 고금리 여파 역시 운용사들이 해당 전략을 꾀하는데 있어 몸을 사린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우선 올해 이뤄진 글로벌 빅딜 중 상장사 인수 사례로는 일본산업파트너스(JIP)의 일본 전자기업 도시바 인수가 대표적이다. 앞서 JIP 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도시바 인수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약 10개월에 걸쳐 인수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JIP는 지난 8~9월 도시바 주식을 공개매수해 3분의 2 이상의 지분을 확보했다. 일본 회사법상 66.7%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대주주는 나머지 지분을 주주 동의 없이도 같은 금액에 사들일 수 있다. 전체 인수 가격은 약 17조9490억원에 달한다. 미국 사모펀드운용사 실버레이크와 캐나다연금투자(CPPI)가 함께 인수한 고객경험 관리 소프트웨어 회사 ‘퀄트릭스’ 인수도 올해 이뤄진 대표적인 상장사 인수 거래로 꼽힌다. 약 2년 전 나스닥에 입성한 퀄트릭스는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분석툴 등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사들이 저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인수는 퀄트릭스의 대주주인 독일 기반의 업무용 애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 기업 SAP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퀄트릭스 지분(71%) 매각을 본격화하던 와중 이뤄진 것이다. 원매자들은 대주주 지분에 이어 잔여 지분을 주당 18.15달러에 공개매수했고, 이에 따라 퀄트릭스 보통주 거래는 나스닥에서 중단됐다. 글로벌 화학 제품 유통회사인 유니바솔루션스 역시 올해 상반기 뉴욕증시에서 거래가 중단됐다. 미국 사모펀드운용사인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가 회사를 10조8600억원에 인수하면서다. 유니바솔루션스는 전 세계 화학, 생활용품, 화장품 기업 등에 화학 원료를 납품하는 기업으로, 시가총액은 7조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아폴로는 지난 3월 13일 종가인 31.17달러보다 높은 주당 36.15달러에 유니바 공개매수에 나섰다. 이는 유니바의 2023년 예상 주당순수익(EPS)의 12.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시장 평균 대비 할인된 수준이다. 아폴로는 거시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자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밸류에이션을 측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폴로는 지난 8월 유니바솔루션스 인수 작업을 마무리했다.이 밖에 글로벌 최대 운용사인 블랙스톤은 나스닥에 상장됐던 씨벤트를, 글로벌 운용사 토마브라보 역시 나스닥에 상장됐던 쿠파소프트웨어를, 어드벤트인터내셔널은 뉴욕증시에 상장됐던 우주기술 회사 막사테크놀로지를 인수했다.자본시장에선 이러한 유형의 M&A 방식이 당분간 유효할 것으로 보는 눈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금리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당겨 오는 조건이 좋지 못하다 보니 상장사 인수로 ‘시장 침체 속 구원투수’ 이미지를 만드는 동시 주식 시장 침체로 저평가된 자산을 매입하는 움직임이 일어난 것”이라며 “차입매수 대비 운용사가 질 리스크가 크지 않아 침체기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 M&A 방식은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9 I 김연지 기자
보조금은 끊기고 이자부담 늘고…美·유럽 등 기업 파산 증가
  • 보조금은 끊기고 이자부담 늘고…美·유럽 등 기업 파산 증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과 유럽 등에서 기업 파산이 증가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풀었던 보조금을 중단한 데다가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이어진 영향으로 해석된다.파산을 앞둔 미국의 한 화물회사가 게시한 운영 중단 표지.(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법원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파산한 미국 기업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같은 기간 유럽연합(EU) 역내에서도 기업 도산 건수가 전년 대비 13% 증가, 8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독일 금융회사 알리안츠는 올해 전 세계 기업 도산 건수가 지난해보다 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엔 올해보다도 10% 늘어날 것이란 게 이 회사 전망이다. 특히 소매·운송·숙박업체의 파산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조사됐다. 막심 르메를르 알리안츠리서치 수석 애널리스트는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기업 파산 증가가 관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 역시 지난해 11월~지난 10월 4.1%였던 투기등급 채권 부도율이 내년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이 같은 파산 증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좀비기업’이 무너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각국 정부는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풀었지만 팬데믹이 진정되자 이를 대부분 중단했다. 이 때문에 보조금으로 연명하던 좀비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고금리·고물가는 이 같은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보조금은 끊겼는데 이자·원자재 가격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EU 등 주요 중앙은행이 내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 후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데이비드 해밀턴 무디스애널리틱스 연구·분석 책임자는 “대출을 받는 게 과거보다 어려워지거나 금융 비용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바그리브스랜스타운의 수재나 스트리터도 “급격한 통화정책 긴축으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위기에 처하리란 우려가 있다”며 “이는 장기적인 성장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2023.12.18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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