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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시스 GV70, 美 ‘카앤드라이버’ 비교서 BMW, 렉서스보다 우위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제네시스 GV70 스포츠 모델이 미국 유력 자동차 전문지가 실시한 중소형 럭셔리 SUV 모델 비교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GV7029일 업계에 따르면 GV70는 미국의 저명 자동차 전문지 카앤드라이버(Car and Driver)가 최근 진행한 BMW X3 M40i, 렉서스 RX350 F 스포츠와의 비교 평가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차로 선정됐다.미국 자동차 전문지 중 가장 많은 판매부수를 자랑하는 카앤드라이버는 1955년 창간 이래 북미는 물론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로 알려져 있다.카앤드라이버는 미국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럭셔리 SUV 3개 모델을 대상으로 상품성, 파워트레인, 차체, 주행감성 등 4개 평가항목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했다.GV70는 4가지 평가항목 중 상품성과 차체 등 2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하며 총점 213점으로 205점의 BMW X3와 178점을 획득한 렉서스 RX350을 제치고 종합 1위에 올랐다.GV70는 특히 운전 편의성, 인체공학, 편의사양, 내외관 디자인 등으로 구성된 상품성 평가에서 91점을 획득하며 78점에 그친 경쟁차들을 큰 점수차로 제쳤다.핸들링, 스티어링 및 브레이크 성능,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된 차체 평가에서도 비교 차량 대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이외 파워트레인과 주행감성 2개의 평가항목에선 BMW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카앤드라이버는 “제네시스는 과제를 완수했고, 승자가 됐다(Genesis did its homework and turned in a winner)”고 총평하며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디자인과 견고한 성능을 바탕으로 동급 이상의 강력함을 지녔다”고 강조했다.또 “사계절용 타이어가 적용됐음에도 빠른 움직임이 필요할 때 주저함이 없었다”며 “GV70는 제네시스가 럭셔리 시장의 중심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GV70는 출시 이후 전세계 시장에서 호평을 받아왔다.지난해 미국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로부터 올해의 SUV에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으며, 캐나다 오토 트레이더(Auto Trader.ca)가 실시한 2022 오토 트레이더 어워드(Auto Trader Award)에서도 최고의 SUV(Best Overall SUV)로 뽑혔다.또 사우디아라비아의 내셔널 오토 어워드에서 GV70는 베스트 럭셔리 크로스오버 부문에 선정됐으며, 올해 2월에는 독일 아우토 빌트가 실시한 럭셔리 SUV 1:1 비교 평가에서 아우디 Q5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 [뉴욕증시]모처럼 웃었다…메타發 강세에 나스닥 3.1% 점프
-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뉴욕 증시가 모처럼 웃었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의 깜짝 실적에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다만 인플레이션 급등, 연방준비제도(Fed)의 공격 긴축 같은 악재들이 사라진 건 아니어서 변동성은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다.(사진=AFP 제공)◇메타發 강세에 나스닥 3.1% 점프28일(현지시간)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85% 상승한 3만3916.39에 마감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47% 오른 4287.50을 기록했다. 나스닥 지수는 3.06% 뛴 1만2871.53에 장을 마쳤다. 이외에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1.69% 올랐다.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VIX)는 5.73% 떨어진 29.79를 기록했다.장 초반부터 강세장을 이끈 건 메타였다. 전날 장 마감 후 나온 메타의 실적은 다른 빅테크들의 부진과 달랐다. 주당순이익(EPS)은 2.72달러를 기록하면서 금융정보업체 리피니티브가 집계한 전망치(2.56달러)를 웃돌았다. 무엇보다 사용자가 큰 폭 증가했다. 1분기 사용자는 지난해 4분기(19억3000만명)보다 3000만명 증가한 19억6000만명을 기록했다.이에 메타 주가는 17.59% 폭등한 주당 205.73달러에 마감했다. 장중 208.53달러까지 올랐다. 메타가 깜짝 실적을 내자 애플(4.52%), 마이크로소프트(2.26%), 아마존(4.65%), 알파벳(구글 모회사·3.82%) 등 빅테크주는 호조를 보였다. 시가총액 톱10에 들어 있는 빅테크 주가가 뛰자, 3대 지수 전체가 힘을 받았다.퀄컴의 주가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에 9.69% 폭등했다. 덩달아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경우 7.42% 치솟았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예상을 웃돈 실적을 내면서 2.09% 뛰었다. 델타항공(2.83%), 아메리칸항공(2.42%) 같은 주요 항공주 주가는 동반 상승했다.크로스마크 글로벌 인베스트먼츠의 빅토리아 페르난데스 수석전략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어닝 시즌이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고 말했다.기업들의 호실적은 예상을 밑돈 미국 경제의 역성장 우려까지 눌렀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속보치는 -1.4%(전기 대비 연율 기준)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WSJ), 다우존스는 각각 1.0%를 전망했는데, 이를 하회했다.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건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2분기(-31.2%) 이후 1년반 만에 처음이다. 월가는 이번 지표를 통해 침체를 점치는 건 아직 섣부르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CNBC는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이 대규모 경기 침체는 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 등) 우려들은 점증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업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왔다. 노동부 집계를 보면, 지난주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18만명을 기록했다. 전주 대비 5000면 줄었다. 노동시장은 여전히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는 뜻이다.유럽 주요국 증시 역시 일제히 상승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3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5% 오른 1만3979.84에 장을 마쳤다.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0.98% 뛴 6508.14에 마감했다. 영국 런던의 FTSE 100 지수는 1.13% 상승한 7509.19를 기록했다.◇우크라 등 시장 악재 여전히 산적 그렇다고 시장 분위기가 마냥 좋은 건 아니다. 인플레이션 폭등, 연준의 공격 긴축,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등 굵직한 악재들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아서다.미라마 캐피털의 맥스 와서만 창립자는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음에도 실적은 매우 강한 편”이라면서도 “공급망 병목 현상, 높은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연준의 연착륙 여부 등이 여전히 불안 요인이라고 말했다. 국제유가는 이날 또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3.3% 오른 배럴당 105.3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이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감 탓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의 유럽연합(EU) 대표단이 독일에 대체 공급처를 찾을 충분한 시간을 준다면 러시아의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EU 조치에 더는 반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EU는 그동안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독일이 반대해 합의하지 못했다.현재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 정도다. 유럽 전역이 이에 가세한다면, 시장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 있다.
- [목멱칼럼]기업하기 너무 어려운 한국
-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21년 전세계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1조6500억달러(약 2060조원)로 추정된다.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급감 실적 대비 기저효과 등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조4700억달러 수준을 넘어서면서 회복세다.우리는 세계추세와 다른 양상이다. 2016년~2020년 주요국 외국인투자(FDI) 유출입 비교 시 우리는 최하위권이다. 유출대비 유입이 베트남 25.4배, 영국 4.6배, 미국 2.3배, 이탈리아 1.0배인 반면, 우리는 0.4배로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의 0.5배보다 저조하다. 일본은 5년간 유출 8060억달러, 유입 627억달러로 유출대비 유입이 0.1배로 가장 좋지 않고, 우리는 유입 610억달러, 유출 1669억달러로 그다음 좋지 않다. 다국적기업 입지관련 국가경쟁력이 우리의 독특한 규제양산 등으로 약화하고 있는 것이다.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우선 비정규직, 52시간 근로시간 규제 등으로 외국대비 노동경직성이 심하다. 과도한 정규직 보호의 역작용으로 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은 증가했으나 최대 2년간 활용 제한,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파견근로 불허용,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등으로 시장 상황별 다양한 고용형태 활용이 어렵다.법원과 행정부 간 법률 해석 차이로 법적 안정성도 떨어진다. 통상임금, 사내하도급 등에 대해 행정부는 노동 관행 인정 등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법원은 이를 부인함으로써 외투기업들은 혼란을 겪으면서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매년 교섭, 낮은 파업찬성률 요건, 찬반투표 유효기간 부재,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 대항권 부재 등도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선 비정규직 파견이 불가하고 직원 전환배치와 공장 간 물량조정 시 노조와 사전합의가 필요하나 독일·미국 등에선 자유로우며 사적 자율결정이 가능하다.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외투기업들은 전형적인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로 평가하면서 불확실성과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둘째, 생산성 증가를 상회하는 노동비용 상승도 문제다. 2010년~2018년 제조업 단위노동비용 연평균 상승률은 한국이 2.5%이나, 미국 1.2%, 독일 -2.7%, 일본은 -3.8%로 나타났다. 구매력을 약화시키는 임금 감소는 문제지만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하는 임금 상승도 문제라는 것이다. 같은 기간 노동비용 연평균 증가율이 한국 5.2%, 미국 2.4%, 독일 0.8%, 일본 -0.5%였던 반면,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한국 2.6%, 미국 1.2%, 독일 3.6%, 일본 3.4%로 나타났다. 우리 제조업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도 2010년 8.5%에서 2020년 11.5%로 지속 상승세다. 개별기업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최저임금 인상이 특히 문제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5년 11.4%에서 2018년 이후엔 15%를 넘어섰다. 2018년 16.4%, 2019년 10.9% 인상 이후 2020년 우리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5%로 세계 최고 수준이 됐다. 미국 29.5%, 캐나다 49.0%,영국 57.6% 등과 비교 시 높다는 것이다. 조세경쟁력도 하위권이다. 우리의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은 27.5%로 OECD 37개국 중 10번째, OECD 평균 22.9% 대비 4.6%포인트 높다. 21개국은 법인세율을 인하한 반면, 우리는 2017년말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표구간도 3개에서 4개로 늘렸다. 과표구간 4개는 우리가 유일하며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프랑스 등을 제외하곤 33개국은 단일세율을 적용 중이다. 미국 텍스파운데이션은 2019년 이후 우리 조세경쟁력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33위로 평가 중이다. 외국인기업이 인식하는 우리의 경영여건은 국내 기업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 기업들은 외국대비 어려운 국내 환경 속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외국보다 좋지는 않아도 최소한 동등한 기업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윤석열 새 정부에 기대해본다.
- 美, 50여개국과 인터넷 미래 선언…"디지털 신뢰로 단합"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미국은 28일(현지시간) 전 세계 50여개 국가와 함께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Declaration for future of the Internet)’을 발표했다. 디지털 생태계의 신뢰 증진을 기반으로 동맹국을 규합해 중국과 러시아의 온라인 자유 탄압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50여개국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열고 인터넷 미래 선언을 발표했다. 참여국들은 “우리는 연결성과 민주주의, 평화, 법치주의, 지속 가능한 개발, 인권 향유와 근본적인 가치를 증진하는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으로 단합한다”며 “개방되고 자유롭고 세계적이며 상호 정보 교환이 가능하고 회복력이 있는 안전한 인터넷에 대한 우리의 의존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선언문에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증진시키는 글로벌 인터넷 촉진 △모든 사람이 디지털 경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적당한 연결성 증진 △프라이버시 보호를 포함한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신뢰 촉진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 운영을 유지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다중 이해당사자 접근법 보호 및 강화 등의 원칙이 포함됐다.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행정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우리는 일부 국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립적인 뉴스 사이트를 검열하며, 선거를 방해하고, 허위정보를 조장하며, 시민들의 다른 인권을 부인하기 위해 행동하는 디지털 권위주의의 증가 추세를 목도하고 있다”며 “동시에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접근 장벽에 직면해 있고, 사이버보안 위험과 위협은 네트워크의 신용과 신뢰도를 약화시킨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디지털 독재가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 같은 위험한 인터넷 정책을 주도하는 국가”라고 두 나라를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해서는 “자국과 해외에서 허위 정보를 공격적으로 홍보했고, 인터넷 뉴스를 검열했으며, 정당한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폐쇄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한편 이번 선언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G7(주요 7개국)을 비롯해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포르투갈·덴마크·노르웨이·아이슬란드·그리스 등 대다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참여했다. 호주와 대만도 포함됐다.당초 선언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은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동참 여부를 두고 내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105센치 범종' '철사 나뭇잎'까지 수집…'이건희컬렉션' 숨은 명작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이건희 회장이 2만여점에 달하는 문화재와 미술품을 기증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건 ‘이건희 회장은 어떤걸 수집했을까’였다.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1751)와 ‘천수관음보살도’(보물 제2015호), ‘붉은 간토기’(청동기시대 유물) 등 교과서에서나 보던 한국 고미술품도 수두룩했지만, 고려시대 범종과 설치 작품 등 집에서 감상했다고 보기에는 어색한 유물도 있다. 이 회장이 이러한 유물들을 어떤 방식으로 보관하고 감상했는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이건희 회장 기증 1주년을 기념해 열리고 있는 ‘어느 수집가의 초대’ 전이 이러한 궁금증을 다시 소환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박물관 등 7개 기관이 연합해 전국으로 흩어졌던 소장품 2만 3000여점 중 엄선한 295건 355점을 소개하는 전시다. 8월 28일까지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대중에 처음 공개되는 클로드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이다. 수련 작품 하나가 798억원에 팔렸을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모네의 수련 연작의 하나다. 전시장 중간에 조명과 함께 전시돼 있어 관람객의 눈길을 끈다. 하지만 이번 전시에는 모네만 있는 게 아니다. 철을 용접해 만든 나뭇잎 등 박물관이 아닌 개인이 수집했다고 보면 놀라운 숨은 전시품들을 살펴봤다.전광호의 ‘나뭇잎’(사진=국립중앙박물관).△철사로 만든 거대한 ‘나뭇잎’전시장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전광호의 ‘나뭇잎’은 250cmX226cm의 크기를 자랑한다. 전광호 작가는 구리나, 은, 철사줄을 용접해 조각을 만들어낸다. 기존의 양감 중심의 조각에서 탈피해 전시 공간과 벽면에 드로잉을 그리는 듯한 금속 예술품을 제작하는데 이번 전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뭇잎’ 역시 철을 용접해서 만든 작품이다. 대상의 골격만 남기고 물리적인 표면을 비워냄으로써 미처 보지 못했던 나뭇잎의 섬세한 잎맥과 오묘한 형태를 감상하도록 유도한다. 작품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선은 산업화의 상징인 철과 구리 등 금속의 아름다움을 끌어내며 전시 공간을 새롭게 환기시킨다.이수연 학예연구관은 “이파리의 골격뿐 아니라 뒤에 보이는 그림자까지 작품의 일부로 감상하는 작품”이라며 “크기가 크고 얇은 철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용 케이스에 돌돌 말아서 조심스럽게 옮겨왔다”고 설명했다.고려시대 ‘범종’△깊고 큰 소리…고려시대 ‘범종’높이 105센치에 달하는 범종 역시 눈길을 사로 잡는다. 사찰에서 공양과 의식을 행할 때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는데 그중 소리를 내는 도구를 ‘범음구’라고 부른다. 범종은 범음구 중 가장 크고 깊은 소리를 내며 그 파장은 은은하게 멀리 퍼진다. 높이는 1m 이상인 것이 많다. 현재 전해지는 범종은 통일신라 시기 이후의 것이고 그중에서도 고려 범종의 수량이 가장 많다. 이 범종은 통일신라 범종에서 고려 범종으로 변모하는 과도기적 양상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서는 범종 소리를 파동으로 연출한 영상과 함께 종소리도 들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백남준의 ‘브람스’(사진=국립중앙박물관).△백남준 로봇 시리즈 ‘브람스’백남준(1932~2006)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전위 예술가이며,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다. 도쿄대학 졸업 후 독일로 간 백남준은 현대음악의 실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며 존 케이지, 조지 마키우나스, 요셉 보이스 등과 교류했다. 뉴욕으로 이주한 백남준은 1965년 소니의 휴대용 비디오카메라로 영상을 제작한 이래 오디오와 비디오 작업을 오가며 최신 테크놀로지와 퍼포먼스를 결합한 예술 활동을 전개했다. ‘브람스’는 클래식 음악의 거장인 브람스를 로봇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비디오 모니터와 DVD 플레이어, 바이올린, 첼로와 키보드, 캔버스, 한자 등이 합쳐진 초상화다. 이수연 학예연구관은 “‘브람스’는 백남준의 로봇 연작 시리즈의 하나”라며 “원래 음악을 전공했던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음악가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 尹정부, 전력시장 개방 추진…"산업 체질 강화" vs "한전 적자 커질 수도"
- [이데일리 윤종성 김형욱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력시장 개편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한국전력공사(015760)와 그 자회사가 전기 생산부터 송·배전, 도·소매(유통), 판매까지 전력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현 체제를 무너뜨리고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전기요금이 더 이상 ‘정치요금’이 되지 않도록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인수위가 밝힌 전력시장 개편 방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다만, 전기요금의 선결 없이는 한전의 적자를 키우는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인수위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말 뿐인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현행 전력산업 공공부문 구조(자료=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전력시장도 통신산업처럼 개방해야” 인수위 경제2분과는 28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기본 방향으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로 전환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 등을 설정했다. 이를 위한 중점 과제 중 ‘시장 기반 수요 효율화’ 부문에서 한전 독점 판매 구조 개방과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제기했다. 또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고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수위의 전력시장 개편 추진에 대해 대체로 공감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전기요금이 정치적 논쟁의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며 “통신산업처럼 민간에 개방해야 정치권 입김을 줄이고, 산업 체질을 강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은 “재생에너지 직접PPA 사업자,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 수요관리 사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전기신사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나 한전만이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현재의 구조는 이러한 전기신사업을 활성화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인수위의 판매시장 개방은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전력시장의 개방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팀장은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선결돼야 할 것”이라며 “전기요금의 정상화없이 전력시장을 섣불리 개방할 경우 신규 사업자들이 산업용 대규모 고객, 대형 아파트단지 등 소위 돈 되는 곳에만 뛰어들고, 한전은 도서벽지, 농촌 등 민간사업자들이 기피하는 사업만 모조리 떠안아 부실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美·英처럼 독립적인 에너지규제기관 둬야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인수위 발표에 대해서도 “당연하다”는 반응 일색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 목표를 위해 전기요금이 휘둘리지 않으려면 중장기적으로는 영국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 독일 연방네트워크기구(BNetzA),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처럼 에너지 분야에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위원장은 장관급, 위원은 차관급인 방송통송위원회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에너지규제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의 위상으로는 전기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어렵고, 권한도 너무 약해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정 팀장은 “해외 에너지규제기관의 경우 독립적인 예산을 편성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많게는 1000명 이상의 인력을 둬 전문성도 확보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전기위원회는 10명도 안되는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조직과 인력을 늘려 전문성과 권위를 키워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방향성 좋지만 구체성 없어 좀 더 지켜봐야”전문가들은 인수위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보였다. 전 교수는 “전체적인 방향성은 좋지만 구체성이 없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전기요금 현실화와 전력공급·판매시장 개방, 규제기관 강화는 한꺼번에 묶어서 풀여야 할 텐데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팀장도 “전기요금 원가주의 확립 등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만,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화두를 인수위가 잘 꺼내들었다”면서도 “다만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얼마나 이행이 가능할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 확진자 91명부터 쓴 마스크…566일만 6만명대서 벗는다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다음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19 주간 일(日)평균 확진자가 6만명 대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로인해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과태료 10만원 부과)가 생긴 이후 566일 만에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게 될 전망이다. 하루 확진자가 90명대에서 쓰기 시작한 마스크를 6만명 대에서 벗게 되는 셈이다.정부가 다음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묘 시장에서 한 상인이 잠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사적모임인원, 영업시간, 행사·집회인원, 종교 활동 등 2년 1개월간 유지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또 25일부터는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는 등 실내 취식도 허용했다.하지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최소한의 방역 조치라는 이유로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거리두기 조정 이후 2주간 논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7464명을 기록,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4월 4주차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6만 2738명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실외에선 감염 위험이 실내에 비해 현저히 낮은만큼 유행 감소세 등을 감안, 마스크를 벗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또 영국과 일본은 실내에서도 쓰지 않아도 된다.정부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처음 의무화한 것은 2020년 10월 13일이다.당시 방대본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에서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 같은해 11월엔 대상 시설을 확대 적용했고 지난해 4월엔 현행 규정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와 실외도 2m 간격 유지가 안되면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실외의 경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처음 생겼던 2020년 10월 13일엔 확진자가 91명(국내 69명·해외 22명), 사망자가 1명 수준이었고, 현재는 수만명의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어 실외 마스크 벗기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 결정을 5월 하순으로 한달 가량 미뤄야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해왔다.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7일 “지금 판단으로는 실외 마스크를 다음 주에 당장 벗기보다는 5월 하순 정도에 판단하는 것이 옳단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반면 정부는 실외 마스크 해제에 따른 위험성은 실내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고 설명한다.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마스크를 벗겠다는 것은 너무 조급한 판단”이라며 “실외라도 트여있고 사람이 드문드문 한 곳부터 풀어야지, 야구장 등은 윗층에서 떠들면 아래층으로 비말이 다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재감염 추정 사례 증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방대본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에 2회 이상 감염된 ‘재감염’ 추정 사례는 2020년 1월부터 이달 16일까지 5만 5906명으로 전체 확진자(1613만 920명)의 0.347%로 파악됐다. 재감염 추정 사례 발생률은 지난해 12월까지는 0.10%(55만 9385명 중 553명)였지만, 오미크론이 유행한 올 1월 이후엔 0.36%(1557만 1470명 중 5만 5228명)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디자인=문승용 기자)
- 현장 기대감 후끈…IFA 2022 "주요 참가사 20곳 중 16곳 참여 확정"
- (사진=IFA)[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유럽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IFA 2022가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같은 규모로 오는 9월 2년 만에 현장으로 돌아온다. 코로나19 사태 전 IFA에 참가했던 주요 전자기업 20곳 중 16곳이 참가를 확정, 현장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다만,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러시아 기업의 참여는 제한된다.IFA 주최 측인 메세베를린(Messe Berlin)·독일가전통신전자협회(GFU)는 28일 아시아 지역 사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IFA 2022는 올해 9월2일부터 6일까지 오프라인으로 열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IFA는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스페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등과 함께 세계 3대 IT 전시회로 불린다. 지난 2년간 온·오프라인 병행 또는 온라인 행사로 진행돼, 규모가 급격히 줄었다.주최 측은 올해 행사의 방점이 현장 행사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옌스 하이테커 IFA 전무이사는 전날 ‘IFA 디지털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세계적인 기술 박람회를 현장에서 경험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IFA는 IT 산업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글로벌 전자 기업이 다시 연결할 수 있는 현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참가 기업 수 역시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상위 참가기업 20곳 중 16곳이 참석을 확정한 데다, 규모 역시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시 공간 예약 역시 늘어나는 추세라고 주최 측은 전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IFA 2022 참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올해 IFA에 러시아·벨라루스 기업의 참가는 제한된다. 하이테커 전무는 “IFA는 국제법과 유럽연합(EU)법, 독일 법을 따르며, 우크라이나와 국민을 지지한다”며 이렇게 밝혔다.IFA 측은 방문객 수 역시 회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이테커 전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은 아니겠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번째 현장 행사이므로 많은 관람객이 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동시에 현장 참석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온라인 행사도 열린다. IFA 측은 기조연설과 기자회견 등 다양한 행사를 온라인 ‘버츄얼 IFA 2022’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IFA 2022 개막 기조연설은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최고경영자(CEO)가 맡는다. 주제는 5G와 인공지능(AI) 분야 기술 혁신이다. 또 스타트업 혁신 제품과 기술을 만날 수 있는 ‘IFA 넥스트’ 행사의 새로운 협력사로는 비즈니스 프랑스, 프라운호퍼 연구소, 한국전자산업협회, 한국ICT협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 IFA 넥스트는 업계 협회 ZVEI, ZVEH·VDE가 조직한 커넥티드 홈 최신 혁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며, 내달 5일(현지시각)부터 진행된다.
- EU 前 산업안전보건청장 “산재 기업 처벌 필요하지만, 인센티브도 활용해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유까 타칼라 전 EU 산업안전보건청장이 시행 석달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잘못된 관행에 대한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미준수 기업이 계속해서 아무 조치도 않도록 독려하게 된다”며 “다만 처벌만 있어서는 안 되며 장기적 관점에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까 타칼라 전 EU 산업안전보건청장(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안위)’는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일을 맞아 이날 오후 유까 타칼라(Jukka Takala) 전 EU 산업안전보건청장 온라인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됐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산재사망 사고 감소 원인을 짚어보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마련됐다. 산업안전보건의 세계적 권위자인 유까 타칼라 핀란드 탐페레대 겸임교수는 ILO 산업안전보건국장, EU 산업안전보건청장, 싱가포르 작업안전위원회 초대위원장, 국제산업보건학회(ICOH) 회장 등을 역임했다.유까 타칼라 교수는 한국의 산재 사망사고 현황에 대해 “EU 통계청 및 ILO 보고서 등 국제 자료 활용 시, 근로자 10만명 당 산재 사망사고가 3.35건으로 추정된다”며 “영국 0.74건, 독일 0.9건, 싱가포르가 1.2건임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이처럼 높은 수준의 산재는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하는데, 2021년 추정치에 따라면 연간 GDP의 3.35〜5.91%에 이른다”며 “높은 산재 수준은 노사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타칼라 교수는 “산재예방 확보의 핵심요인은 노사 단체 간의 협력 수준 및 참여”라며 “안전과 보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를 위한 것이므로, 노사관계 문제와는 구분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EU도 수십 년 전에는 산업안전문제로 노사가 갈등을 빚었으나 이제는 노사관계문제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서로 협력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덧붙였다.타칼라 교수는 또 “특히 경영자가 산업안전을 생산이나 품질관리와 같은 수준으로 다루어 관심과 투자·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작업 중 긴박한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노사가 함께 원인을 찾아 교정하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 시행에 대한 질문에 타칼라 교수는 “잘못된 관행에 대한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미준수 기업이 계속해서 아무 조치도 않도록 독려하게 된다”며 “다만 처벌만 있어서는 안 되며 장기적 관점에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천대 길병원 교수인 산안위 위원장인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교수는 “EU 및 ILO 등 국제기구에서 지속적으로 산업안전 문제를 담당했던 세계적 전문가를 모시고 한국의 시사점을 모색하는 강연을 개최한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오늘 강연을 바탕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세된 북극 과학기지'…"청소년 북극 체험 신청하세요"
- 다산과학기지 전경. (사진=해수부)[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북극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달리기로 탄소 절감에 동참한다는 의미를 알리기 위한 비대면 달리기 행사와 청소년 방문 등의 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극지연구소와 함께 북극 다산과학기지 개소 20주년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4주 동안 비대면 달리기 행사인 ‘북극런 챌린지’를 애플리케이션(앱) ‘런데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4.29km(기지 개소일) △누적 20km(기지 운영 기간) △협동 6400km(서울에서 기지까지의 직선거리)등 다산과학기지와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는 목표에 도전하고, 도전 과제를 완수하면 추첨을 통해 기념 메달을 받을 수 있다. 다산과학기지는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군도의 니알슨 과학기지촌에 2002년 4월 29일에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의 북극 과학기지이다. 우리 연구원들은 다산과학기지에서 북극해 해빙(바닷물이 얼어서 생긴 얼음)의 변화를 분석해 기후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또 해양과 육상 생태계를 모니터링고, 미생물 등 유용한 생물자원을 연구하는 것도 다산과학기지의 역할이다. 한국을 비롯해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인도, 영국, 일본, 중국,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기지를 운영 중이다. 해수부는 다산과학기지 개소 20주년을 맞아 북극런 챌린지 외에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홍보 콘텐츠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5월 2일부터는 청소년 북극연구체험단인 ‘21C 다산주니어’ 모집을 시작한다. 21C 다산주니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북극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다. 해수산는 2005년부터 매년 다산과학기지를 방문하는 내용으로 다산주니어를 선발해 왔으나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선발이 잠시 중단했다. 올해부터는 여름방학을 활용해 6박 8일의 일정으로 다산과학기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극지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이나 해당 연령대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5월 2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지원서를 접수한 이후 3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쳐 6월 중에 최종 3인이 선발된다.하반기에는 다산과학기지의 2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콘텐츠도 제작된다. 해수부는 다산과학기지를 방문한 연구원·학생·기자 등이 직접 보고 느낀 생생한 경험을 전해줄 수필집부터 현재 북극의 모습과 다산과학기지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까지 북극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홍보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노재옥 해수부 해양개발과장은 “다산과학기지 개소 20주년을 맞아 준비한 여러 행사와 홍보 콘텐츠를 통해 북극을 좀 더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북극활동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