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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까지 못 기다려”…‘전세사기 친 나쁜집주인’ 신상공개 사이트 등장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세사기 사태가 커지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나서서 전세사기 임대인의 신상과 얼굴 등을 공개하는 ‘나쁜 집주인’ 사이트가 온라인에 등장했다. 관련 법이 최근 통과돼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보다 먼저 피해자들이 직접 나선 셈이다. 개인이 나서 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법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나, 일각에서는 범죄와 추가 피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나쁜 집주인’ 홈페이지 캡처)24일 ‘나쁜 집주인’ 홈페이지에는 숨진 ‘빌라왕’ 김모(43)씨를 비롯해 총 7명의 얼굴 사진과 생년월일, 주소 등 신상이 공개돼 있다. ‘나쁜 집주인’ 홈페이지의 소개에 따르면, 홈페이지 운영자 측은 이메일로 ‘나쁜 집주인’에 대한 서류와 제보를 받아 검토한 후 제보가 이뤄진 집주인에게 사전에 신상공개 통보를 한다. 이후 2주 뒤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상을 공개한다.이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온 ‘배드 파더스’(현 ‘양해들’·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 사이트의 취지와 비슷하다. 범법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행동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내겠단 것이다. 재판에 넘겨진 양해들 측은 이러한 신상공개에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무죄를 인정한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단을 내린 바 있다. 2심 판결에 불복해 2021년 상고를 제기한 양해들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나쁜 집주인’ 역시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도, 다수가 알아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 신상정보를 게시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는 ‘공공의 이익’에 의한 것으로만 한정돼 있어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르다는 한계를 지닌다.다만 최근 잇달아 터지는 전세사기로 ‘전세 포비아’에 시달리는 청년층들은 “오죽하면 이런 사이트까지 생기겠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직장문제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빌라로 이사한 김모(31)씨는 “이사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들끓는 전세 사기 때문에 지금도 걱정”이라며 “청년들에게 전세 자금은 보통 평생 모은 돈에 대출까지 합한 것인데 이런 돈을 노리는 사기꾼이라면 공개를 원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양해들 측 역시 ‘나쁜 집주인’을 통한 악성 임대인들의 신상 공개가 추가적인 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 구본창 양해들 대표는 “사이트를 통한 신상공개는 당연히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미리 신상공개가 이뤄졌다면 몇백 채, 몇천 채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고, 예방 효과가 확실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나쁜 집주인’이 공익적인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말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명단 공개 대상은 전세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이 있고, 보증금 미반환으로 강제 집행, 보전 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집주인의 인적 사항 등으로 한정됐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보다 조건이 까다롭다는 평가가 있다.
- '부산촌놈 in 시드니' 부산 사나이 허성태·이시언의 워킹 홀리데이
- 사진=tvN[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부산 사나이 허성태, 이시언, 안보현, 곽준빈이 시드니에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지난 23일 오후 10시 50분에 첫 방송된 tvN ‘부산촌놈 in 시드니’ 시청률은 닐슨코리아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2.5%, 최고 3.4%, 전국 가구 기준 평균 2.0%, 최고 2.7%를 기록했다.이날 방송에서는 부산 사나이 4인방의 시드니 입성부터 첫 출근까지 그리며 2주간 펼쳐질 워킹 홀리데이의 포문을 활짝 열었다. 부산 출신 사나이들인 허성태, 이시언, 안보현, 곽준빈은 여행의 단꿈을 가득 안고 시드니에 도착했지만 제작진의 청천벽력과 같은 공지에 말을 잊지 못했다. 이곳에서 취직을 해 직접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부산 사나이들은 준비된 일자리 업체 리스트를 전달받아 각자 앞으로 일할 곳을 정했다. 호주의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지낼 수 있는 4헥타르 면적의 농장 관리, 하루 700명의 손님이 방문하는 중심가 속 카페&레스토랑, 19년 된 고품질 전문 청소 서비스 업체 등이 준비돼 있었다.호기심만으로 직장을 고를 수는 없기에 네 남자는 언어 문제, 급여와 근무 조건 등을 야무지게 따져가며 각자 하고자 하는 일을 결정했다. 이에 허성태는 카페, 이시언은 청소업체, 안보현과 곽준빈은 농장 관리를 선택했다. 각각의 급여조건이 다른 가운데 농장팀 안보현과 곽준빈이 다른 일자리보다 압도적인 시급에 화색을 보였다.이날 청소업체를 택한 이시언에게는 특별한 미션이 주어졌다. 호주의 산업 안전 교육 자격증인 화이트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 영어는 어렵지만 안전을 위해 만발의 준비를 다하는 이시언의 노력하는 모습이 흐뭇한 미소를 짓게 했다.이시언이 교육을 받는 사이 남은 세 남자는 장 보기에 돌입했다. 금전적 여유가 없기에 가성비를 따지며 장을 봤지만 카트를 가득 채운 식재료들로 보아 양 조절에는 실패, 허당 같은 모습이 보는 이들을 박장대소하게 했다. 이후 한 상 가득 차려진 식탁에 모여 앉아 밥을 먹으며 다음 날 시작될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한가득 쏟아냈다.워킹 홀리데이의 날이 밝고 부랴부랴 첫 출근을 준비하는 네 남자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다. 그 중 맨 마지막에 집을 나선 허성태는 도착지인 카페를 지도 앱으로 검색하다 지각할 위기에 처했다. 지도 앱에서 이동 수단을 도보가 아닌 자동차로 확인했기 때문. 첫 출근부터 지각 위기에 놓인 허성태는 헐레벌떡 내달리기 시작해 시청자의 손도 땀을 쥐게 만들었다.가까스로 제시간에 출근한 허성태에게는 영어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산 넘어 산과 같은 워킹 홀리데이의 첫날을 어떻게 보낼지, 허성태를 비롯해 이시언, 안보현, 곽준빈의 타향살이가 기다려진다.이렇듯 부산 출신 네 남자의 시드니 워킹 홀리데이를 그리는 ‘부산촌놈 in 시드니’는 워킹 홀리데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과 여행의 즐거움을 동시에 안기며 베일을 벗었다. 특히 동향인 네 남자의 사투리 대화는 정겨운 향수를 불러일으켰고 친형제처럼 자연스레 어우러지는 모습들은 훈훈함을 자아냈다.이에 앞으로 이들 앞에 펼쳐질 다양한 일들과 그 속에서 쌓을 경험들이 점점 더 궁금해지는 터. 부산 사나이들의 좌충우돌 워킹 홀리데이는 오는 일요일인 30일 오후 10시 50분 tvN ‘부산촌놈 in 시드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소폭 상승 마감…아마존 강세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뉴욕증시가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인 가운데 소폭 상승 마감했다. 아마존은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점유율 확대 전망에 강세를 시현했다. 반면 칠레 정부의 리튬 산업 국유화 계획 등의 여파로 리튬주 전반이 하락했다. 미국과 유럽 구매관리자지수(PMI)가 개선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소폭 완화했다. 국제 유가도 미국 경제 지표 개선에 힘입어 상승했다. 중국 정부가 마이크론에 판매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005930) 등에 수출 자제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최측근이 G7의 대러시아 제재 시 곡물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음은 24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주요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스페셜리스트들이 포스트에 모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 3대 지수 상승 마감…장 후반 반등 -24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규지수는 전장보다 22.34포인트(0.07%) 상승한 3만808.96으로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73(0.09%) 오른 4133.52 기록.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90포인트(0.11%) 상승한 1만2072.46으로 집계. -뉴욕증시는 은행주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역 은행주가 약세를 보이는 등 개별 업종 이슈로 하락했지만, 실적 호전 기업과 IT 서비스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재차 상승하는 흐름 보여.◇ 아마존, 점유율 확대 전망에 강세…리튬주 부진-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아마존이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JP모건이 전자 상거래 소매업 부문에서 점유율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3.03% 상승 마감.-파이퍼 샌들러가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낙관적이라고 발표한 점도 긍정적 영향.-테슬라는 최근 주요 차종 가격 인하한 가운데, 모델S 및 모델X의 가격을 소폭 인상한다고 하면서 1.28% 올라.-P&G는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와 가이던스 상향 조정에 힘입어 3.46% 상승.-SAP는 핵심 클라우드 사업부 매출이 예상을 하회했지만 강력한 매출과 수익을 보고한 뒤 5.59% 올라.-반면 앨버말(-10.0%), 리벤트(-5.45%) 등의 리튬 업체들은 칠레 정부의 리튬 산업 국유화 계획 발표로 동반 하락.◇ 미국 및 유럽 PMI 개선…경기 침체 우려 완화-미국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4로 지난달(49.2%) 기록을 상회하는 등 6개월 내 최고치 기록하며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됐다는 시각 나와.-4월 서비스업 PMI도 지난달 발표된 52.6을 웃돈 53.7로 집계돼 12개월 내 최고치. -유로존의 4월 제조업 PMI는 45.5로 지난달(47.3)보다 둔화했지만, 서비스업 PMI는 56.6으로 전월(55.5) 대비 개선.-독일 4월 제조업 PMI 역시 지난달 발표된 44.7보다 둔화한 44.0으로 발표됐지만 서비스업 PMI는 53.7에서 55.7로 개선.◇ 국제 유가, 경기 둔화 우려 완화에 소폭 상승-블룸버그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0.65% 오른 77.87달러에 거래 마쳐.-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6월물 북해산 브렌트유는 전거래일 대비 0.8% 오른 81.77달러로 마감. -국제유가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에 이어, 4월 PMI 등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소폭 상승. ◇ “美 정부, 삼성전자에 반도체 中 수출 자제 요청”-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에 대해 판매 금지 등의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백악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000660)에 공백을 채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23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앞두고 이 같은 요청을 하면서 주목.-앞서 중국 규제기관인 사이버공간관리국(CAC)는 지난 3월 마이크론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사이버보안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밝힌 바 있어.-미국은 반도체 제조기술이 군사용으로 사용돼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중국에 대해 일련의 수출 규제 시행 중.◇ 푸틴 최측근 “G7 대러시아 수출금지 때 곡물협정도 종료”-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텔레그렘에서 “러시아에 대한 전문 수출 금지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라며 러시아 제재 시 곡물협정 종료 시사.-그는 “그것(전면 수출 금지)은 G7 국가들이 갖아 예민하게 여길 상품군에 대해 수출을 우리가 상호주의 차원에서 금지할 것을 의미한다”며 “그런 상황(전면 수출 금지)에서는 곡물 거래를 포함해 G7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것들도 끝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곡물협정은 전쟁 속에서도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가능하게 했던 협정으로, 흑해 3개 항구에서 수출을 재개하는 내용이 골자.-G7은 우크라이나 침공 중인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 방안으로 거의 대다수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 중.
- 현대건설, 기대 이상의 실적과 수주…목표가↑-신한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24일 현대건설(000720)에 대해 기대 이상의 실적과 수주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다. 목표가는 종전 5만6000원에서 5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전일 종가는 4만1050원이다. 현대건설은 앞서 연결기준 올해 1분기 매출 6조311억원, 영업이익 1735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45.5%, 영업이익은 1.2% 증가했다. 이는 시장 기대치를 웃돈 실적이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020~2022년 급증한 신규분양의 매출화 및 울산 S-Oil 플랜트, 현대차 미국공장 등의 대형 공사 착공으로 매출액이 급증한 영향”이라며 “주택 2개 현장에서 약 700억원의 추가원가가 발생하며 주택원가율은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부문 일회성 비용은 아쉬우나 제거 시 주택원가율은 80%대로 안정화됐으며 2분기 이후에도 분기당 6조원의 매출이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향후에도 국내외 현장에서 일회성 비용 발생은 불가피하다”며 “원자재가상승의 회계적 반영이 마무리되는 데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준공된 현장에서도 하자보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다만 “이와 같은 일회성 비용은 건설사 외형이 클 때 타격이 최소화된다”며 “동사의 경우 최근 3년간 주택부문이 외형 성장을 주도했고, 올해부터는 플랜트부문이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2분기 현재 수주가 유력한 프로젝트는 사우디 아미랄PJT PKG 1,4(총 45억달러, 현대ENG 공동수주), 카타르 LNG(20억달러), 사우디 네옴시티 터널(10억달러)”라며 “합산 규모만 연간 수주목표의 88%에 달한다”고 봤다. 이어 “하반기에도 다수의 안건이 있어 내년 이후의 외형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상반기에는 실적 상향이, 하반기에는 해상풍력·원전·호주 및 미국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수주를 통한 밸류에이션 개선이 동사 주가 상승을 지지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