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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원내대표 '4파전'…박범계 깜짝 선언에 이원욱은 돌연 불출마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향후 1년간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등록 마지막 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깜짝 출마선언을 했다. 반면 지난달 30일 출마선언을 하고 원내대표 출마 준비를 해 온 이원욱 의원은 후보에 등록하지 않으며 출마를 포기했다. 기존에 출마를 선언한 박광온, 홍익표 의원도 후보자 등록을 마치며 원내대표 선거는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박범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연합뉴스)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3선의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박 의원은 “불과 1년 만에 지난 5년, 우리가 어렵게 쌓아 올린 성과가 모두 무너졌고 바닥이라고 생각했지만 지하실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국란의 초입에서 이를 저지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민주당초자 위태롭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태로운 야당을 다시 추스르고 일으켜 세워 무너진 민주주의와 민생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당 안팎의 크나큰 위기 속에 민주당은 하나가 돼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의 올가미, 수렁에서 우리 당을 건져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친명(親이재명)’이니 ‘비명(非이재명)’이니 언론에서 수식하는 분열의 용어와 작별하자”며 “문재인 정부의 족적과 성과를 분명하게 평가하고 계승하자. 동시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독재와 치열하게 맞서 싸우고 저들의 폭주를 막아내자”고 당부했다.그는 취재진을 만나 출마 계기에 대해 “‘돈봉투 사건’이 제게는 커다란 충격이었고 최종적으로 후보 등록 서류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오늘(19일)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4.19 혁명 기념식에서의 발언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4.19 혁명 기념식에서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많이 봐왔다”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 독재와 폭력과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돈봉투 의혹’에 시달리는 민주당을 직격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박 의원은 “‘검찰독재’를 민주주의로 포장하는 것을 두고 기가 막혔다”며 “민주당 내부의 문제가 윤석열 검찰독재를 정당화하고 민주주의를 침해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민주당은 독하게 내부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내부개혁의 방향으로 당원의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100만명이 넘는 우리 당원들이 신명나게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반면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던 이원욱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후보에 등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이 강성 팬덤 정치에 갇혀선 안된다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다”며 “후보 등록을 목전에 둔 이 시간,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음을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는 “민주당이 민심의 균형 잡힌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을 남길 사람이 필요하다”며 “결론은 저의 원내대표 도전보다는 ‘민주당의 길’ 역할 강화와 소신 있는 목소리가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었다”고 적었다.그는 “균형 있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 ‘민주당의 길’이 열어가는 비전으로 민주당 총선승리를 이루겠다”며 “‘민주당의 길’의 도전으로 민주당의 참담한 위기를 넘어서겠다”고 강조했다.이날 3선의 박광온, 박범계, 홍익표 의원과 재선의 김두관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의원총회에서 선출된다.
- "위기청소년 돕겠다"는 SK 최태원…신한銀·이디야와 '의기투합'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위기청소년 문제는 인구문제와도 관련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놓아야 조금이나마 더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가정·학교 밖으로 내몰린 위기청소년 등을 돕고자 SK그룹과 신한은행, 이디야커피 등이 의기투합했다. 19일 경기 군포시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신기업정신협의회(ERT)의 ‘다함께 나눔프로젝트’를 통해 심리상담부터 금융지원, 직업교육 등 모두 23억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 서비스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울산 북부소방서에서 열린 현대차그룹의 ‘소방관 회복버스’ 기증에 이은 두 번째 ‘다함께 나눔프로젝트’로, 이윤창출을 넘어 기업이 가진 기술·아이디어로 사회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는 ‘신(新)기업가정신’을 실천하겠다는 게 이들 기업의 의지다.최태원(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19일 경기 군포시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신기업정신협의회(ERT)의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행사에서 김현숙(왼쪽) 여성가족부 장관, 정상혁(왼쪽 두 번째) 신한은행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위기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SK가 지원 필요성 제기…신한·이디야 공감이번 행사는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이른바 ‘위기청소년’을 돕고자 마련됐다. 상당수가 가정·학교 폭력 등에 노출돼 청소년 보호시설에 입소하지만, ‘위기청소년=문제아’라는 편견 탓에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SK가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해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신한은행과 이디야커피, 센서시스템기술 등이 호응하면서 성사됐다는 후문이다. 구체적으로 SK는 ‘마음건강지킴이 버스’ 5대를 기증한다. 이 버스는 청소년 밀집지역과 학교 인근 등을 돌며 상담을 제공한다. 또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250명에게 1년 동안 주 3회 행복도시락을 배달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맞춤형 인턴십 급여의 70%도 지원한다. SK의 지원 규모는 총 15억원에 달한다.신한은행은 적금상품 지원과 경제·금융교육에 7억원을 후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고자 적금 상품도 운영한다. 월 최대 15만원까지 청소년이 매달 납입하는 금액만큼 신한은행이 추가로 적립해 최대 540만원을 지원해준다. 최고 5.85%의 금리도 제공한다. 경제개념 이해, 월급관리, 재테크 등 맞춤형 경제 금융교육도 실시한다. 이디야커피는 직업교육·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에 1억2000만원을 내놓는다. 바리스타를 희망하는 청소년 30여명에게 커피전문가 양성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후 전국 이디야 매장의 직영점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인턴 기간 급여는 SK와 이디야커피가 7 대 3으로 배분한다.대한상의 관계자는 “SK와 신한은행, 이디야커피 등의 지원 서비스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3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김현숙 여가부 장관,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석장 이디야커피 대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현숙 여가부 장관,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형희 SK SUPEX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사진=대한상의◇“위기 청소년까지 관심 넓혔다는 데 의미”최태원 회장은 “이번 나눔프로젝트는 자립 준비 청년에만 집중됐던 사회적 관심을 가정 밖 청소년을 포함한 위기 청소년까지 넓히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복지 사각에 놓인 많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자립준비청년들과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에 가장 필요한 건 자립금 마련과 금융 지식”이라며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길에 신한은행이 함께 하겠다”고 했다. 이석장 이디야커피 대표는 “청소년들의 바리스타 전문가 자격 수료를 지원하고 현장경험과 취업의 기회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 자리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오병권 경기도 부지사,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및 쉼터 소속 직원 20여명도 함께했다. 김현숙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사각지대 없이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중장기적인 자립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먼저 나서 주셨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고 감사하다”고 했다. 이를 계기로 여가부는 위기청소년 후원단을 출범하는 한편 민간과 일반인 조언자(멘토)의 참여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 SVB사태 교훈?…"채권 등 비예금성 부채도 지급보증해야"
-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이 공동으로 개최한 ‘세계 은행위기, 한국금융은 안전한가’ 토론회에서는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임일섭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센터장,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형선 전국금유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유은실 기자)[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퍼진 금융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들의 자산·부채 관리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SVB 파산 배경에 ‘감독당국의 관리 부실’과 ‘자산 운용능력’이 있었던 만큼, 비교적 안전한 은행을 제외하곤 국내 금융권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비상 플랜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SVB 파산 핵심은 자산운용 문제···국내 은행은 안전”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 국회의원 3명이 공동으로 개최한 ‘세계 은행위기, 한국금융은 안전한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전성인 교수는 “SVB의 자산구성을 보면 국내 시중은행과 달리 유가증권 비중이 굉장히 높다”며 “코로나19 기간 불어난 유동성을 가지고 대출을 내준 게 아닌,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에 투자하면서 큰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다. 실제 SVB의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대차대조표를 보면 전체 만기보유자산은 913억달러, 이 중 보유 채권의 미실현 손실은 151억달러로 집계됐다. 전 교수는 “부도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만기보유증권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파산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유동성 과잉 파티에 리스크를 제대로 핸들링하지 못한 저주”라고 말했다.반면 우리나라 국내 시중은행들의 자산구성은 SVB와 큰 차이를 보였다. 신한금융지주 자산구성을 보면 과반 이상은 대출로 구성됐다. 국내 은행들이 예금으로 들어온 돈을 투자하기보단 대출을 내주는 비중이 크다는 의미다.전 교수는 “우리나라 은행들은 휘발성이 낮고 충성도가 높은 예금이 많은데, SVB는 금리인상 위협에 취약한 휘발성이 높은 예금이 많은 것도 문제였다”며 “이런 점에서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우리나라 시중은행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점검 대상으로는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잠재적으로 봤을 때 △예금보험 제도 외부에서 요구불예금을 유치한 금융기관 △부동산금리인상에 취약한 부문에 자금을 운용한 금융기관 △자기자본 비율이 취약한 상태에서 연체율이 상승한 금융기관 △별도 계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 등이다.공동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용우 의원은 SVB의 유동성 관리 실패를 트럼프 대통령 시절 시행한 ‘은행 규제완화’에서 찾았다. 이 의원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로 지정되는 은행 자산 기준이 500억달러에서 2500억달러로 상향되면서 지역은행 대부분 유동성 관리 기준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며 “규제완화가 시행된 데다 지역 특화은행 재무구조 문제까지 겹치면서 SVB가 파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금융당국의 ‘예금자 보호’ 기능에 대해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국내 은행의 예대율은 평균 90%를 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위험성이 낮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높은 금융사 등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있는 곳은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했다.◇ “예금자보호제도 재정비 필요”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전 교수는 “보호 한도 인상과 함께 최소 보험료 한도를 늘려야 한다”며 “정부가 공적자금을 오는 2027년까지 회수해야 하는데, 이를 출연해 금융권역 상관없이 금융시스템 위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금자보호 기능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선 금융시스템 위기 가능성이 발생하면 최대 ‘전액 예금보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이 의원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릴 수 있지만 예금보험기금을 늘리기 위해선 금융기관별 예금요율 차등인상, 예금보호한도 차등화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안정계정에 대해 찬성하지만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지, 어떤 시점에서 금융위기라고 판단할지 등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등 일부를 활용해 부실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금융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선 예금자보호제도가 채권을 비롯한 비예금성부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지급보증 확대를 통해 그림자 금융 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림자 금융은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과 같이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금융사들을 일컫는다. 임일섭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센터장은 “국내에서도 비은행 금융중개기관(NBFI)들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비예금부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통해 그림자금융 런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전시 “시민단체 갑질 더이상 못참아”…평가 보이콧에 전국 꼴찌 판정
-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시·도지사 공약실천계획 평가에 대해 방식과 절차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면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과 관련해 “돈의 액수를 떠나 피평가기관과의 이해관계 충돌이 우려된다”며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17일 ‘2023년 민선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 올해 1~2월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모니터해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한 뒤 지난달까지 각 기관에 자료보완을 요청,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했다. 평가 항목은 △갖춤성(60점 만점) △민주성(25점 만점) △투명성(15점 만점) △공약일치도(Pass/Fail) 등 4개 항목에 35개의 세부지표별로 평가하는 절대평가로 진행해 총점 90점 이상을 SA등급으로 선정했다. 평가 결과, 총점이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서울시와 경기도, 충남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등 5곳이었다. 이 중 대전시는 세부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자료보완 요청과 소명 및 보완자료 등의 절차가 불가능했다는 이유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D등급’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결과가 공개되자 대전시는 즉각 반발했다. 대전시는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D등급’으로 평가했고, 이는 시민들에게 대전시가 공약 이행 최하위기관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자료 요청에 대해 미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매니페스토본부가 대전시 누리집에 공개된 한정된 자료만을 근거로 일방적이고 제한적인 평가를 진행, 이 결과를 ‘평가 제외’나 ‘평가 불가’가 아닌 최하위 등급으로 공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9일 “평가하는 기관이 (평가를 받는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집행하는 시민단체의 가장 부패한 구조”라며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그동안 받은 용역비용이 얼마인지, 또 어디에 썼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전시가 2017년부터 5년간 ‘공약사업 실천 계획의 적정 여부 심의를 위한 평가단 구성·운영’이란 명목으로 모두 7776만원의 사업비를 매니페스토가 위탁한 용역업체에 지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시장은 “대전시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평가해 지난해부터 이 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부패한 조직에 끌려다니면서 돈을 줄 수는 없다. 민선8기 100대 핵심과제 추진 현황 등 공약 실천 계획은 시민들이 대전시 홈페이지 등에서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매니페스토본부는 대전시 주장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대전시가 시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을 보고, 면밀하게 검토한 후 평가한 것으로 대전시 주장은 정당하게 자료를 제출, 좋은 평가를 받은 기관들을 욕보이는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거부한다고 이들에 대한 평가를 안할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사무총장은 “대전시의 경우 민선7기에 비해 민선8기 공약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었으며, 이 공약들이 실현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했다”며 “용역비와 관련해서도 위원들의 활동비 수준으로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는 수고를 덜어내기 위해 용역이라는 명목으로 체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KCON이 메타버스로”…과기부, 신기술·OTT 54편 제작지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CJ ENM이 주최하는 K컬쳐 페스티벌 ‘KCON(케이콘) 2022 LA’ 현장. 176개 국가 및 지역의 717만명의 이목을 사로잡으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사진=CJ ENMK-컬처 페스티벌 ‘KCON’이 메타버스로 재탄생한다. ‘KCON’은 CJ ENM이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행사다. 그간 미주, 일본, 중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등지에서 관객과 만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황현식)는 2023년 OTT·방송 콘텐츠 제작지원작 54편을 선정해 발표했다.글로벌 진출 잠재력이 높은 작품을 지원하는 해외진출형이 14편, 공익적 소재의 우수 작품을 지원하는 공익형이 30편, AI·디지털 융합 등 방송·미디어 제작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실험적인 도전을 지원하는 신기술(뉴테크) 융합형이 10편이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신기술 융합형이다.AI·가상융합 등 정보통신 신기술을 적용한 △ 방송·OTT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콘텐츠 분야와, △ 제작환경 개선 실증 분야로 구분해 선정했다. 콘텐츠 분야는 △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가상공연과 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한 ‘오프라인 컨벤션 KCON을 활용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CJ ENM)’, △ 사람 대신 AI 기술을 활용하여 예능 프로그램을 기획·연출하는 ‘PD가 사라졌다(MBC)’ 등 총 7편을 지원한다. 신기술 융합 제작환경 개선 실증 분야에서는 콘텐츠 촬영·편집·유통 단계에서 인공지능, 고품질 공간 데이터 추출 등 기술을 활용해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3편의 과제가 선정됐다.OTT 특화형은 국내 OTT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OTT사와 방송·제작사 컨소시엄의 우수 콘텐츠를 제작 지원하는 유형이다. △ 뱀파이어와 사랑에 빠진 소년의 이야기를 그린 ‘렛미인(테이크원 스튜디오)’, △ 부산 문현동 금괴 사건을 재해석한 ‘작전명 특종(케이드래곤)’, △ 기후 위기를 통찰하는 ‘빙하(한국방송공사)’, △ 돈의 진짜 얼굴을 파헤치는 ‘돈의 얼굴(한국교육방송공사)’ 등 총 10편을 선정했다. 제작 지원으로 완성된 콘텐츠는 추후 국내 OTT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될 예정이다. 일반형은 작품성과 화제성을 인정받아 민간 투자금을 일부 확보한 콘텐츠가 원활히 완성되어 글로벌 진출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형으로, 총 4편을 선정했다.선정작은 △ 한국형 여성 히어로물인 ‘힘쎈여자 강남순(바른손씨엔씨)’, △ 천재소녀와 2% 부족한 유괴범의 기묘한 유대를 그린 ‘유괴의 날(에이스토리)’, △ 아들의 뺑소니 사건을 은폐하려는 판사와 뺑소니 피해자인 아들을 이용해 출소하려는 조직 두목의 격돌을 그린 ‘유어아너(테이크원스튜디오)’, △ 진화론의 길을 탐험하는 다큐멘터리 ‘위대한 여행 완전판(김진혁공작소)’이다. 공익형은 시청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재미있는 공익콘텐츠와 유아, 시각장애인 등의 시청지원을 위한 우리말더빙 등 30편을 선정했다. 선정작은 △ 고래 생태계의 균열과 지구 변화의 연결고리를 한국 방송 다큐멘터리 최초로 8K로 촬영하는 ‘고래와 나(에스비에스)’, △ 지역 최초의 예능형 역사 프로그램인 ‘썰 푸는 아시덜: 제주 현대사의 귀환(KCTV제주방송)’ 등이다.
- (영상)이재명 때린 장혜영 “차별금지법 방치, 유체이탈”[신율의 이슈메이커]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1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1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차별금지법과 관련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법안 처리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말했다.장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첫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된 후 국회에서 법안을 재발의하는 과정이 반복해 왔다. 장 의원은 그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독보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장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차별금지법 관련 발언에 대해 실망을 표했다. 당시 이 대표는 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여야 입장정리 어려움을 이유로 들며 “무리를 해서까지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차별금지법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관련해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심의되지 못했고 토론도 없었는데, 거대 야당의 당수라면 이런 과정을 행하고 사정을 설명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장 의원은 민주당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선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해 수습하는 게 맞다고 했다. 최근 이 대표가 사과에 나선 것을 두고는 “야당탄압 프레임으로 설명이 어렵다는 걸 당이 인식한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돈봉투 선거 의혹에 대해 “송 전 대표가 선거 당사자였는데 오지 않는 것은 사실상 도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 계산 속에서 귀국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안보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은 답변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장 의원은 “국민들은 미국 도감청(진위)을 묻는데 정부는 위조, 의도를 가지고 답한다”며 “동문서답이 의혹을 증폭하고 불신을 높인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이번 사안 관련 미국과 분명하게 짚어야 한다. 필요하면 야당을 지렛대로 삼아 정상회담 의제로 다루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이밖에도 개혁의딸 등 정치 팬덤의 극단적 행보, 홍준표 대구시장 당 상임고문직 해촉,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장혜영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0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이혜라: 오늘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장혜영: 안녕하세요.▷신율: 일단 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달고있는 배지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장혜영: 여기 가운데 있는 이 국회의원 배지는 모든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백지이고요. 이 가운데에 있는 건 제주 4·3을 기념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많이 하세요, 4월 중에요. 이건 이제 이태원 참사에 관련해서 최근에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준비되고 있어서 그 유가족분들께서 직접 달아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이 배지가 가장 최신의 것인데요. 이 천들이 뭐냐면 의류를 만들고 나서 남은 자투리 천들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만드시는 배지인데 그런데 이게 다시 입다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생산된 의류들 중 팔리지 않고 남아 있는 재고들을 사실상 소각 처분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소각하지 말고 그것을 다시 순환경제처럼 재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입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캠페인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달아줬고요.▷신율: 유족분들이 달아주신 배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4.3이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좀 분개하셨겠네요.▶장혜영: 그렇죠 많은 분들 분개하셨지만 저도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김재원 최고께서 말씀을 좀 가려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4.3 유족들이 여전히 진상 규명에 대한 활동을 열심히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4.3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신 거죠. 매우 부적절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뭔가 국민의힘 안에서도 징계를 논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이혜라: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 보였던 입장이랑 조금은 달라진 것도 같아요. 처음에는 야당 탄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송영길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기도 했는데. 왜 초반이랑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시나요.▶장혜영: 아무래도 이 녹취록의 내용이 공개되고 나서 도저히 이제는 이것을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인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면 이것은 기획수사다 내지는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논평들이 나가고는 했었는데 이번 사건도 사실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내역에 너무나 노골적인 내용들이 적시가 되었고. 그것이 이제 자당의 의원들 가운데 20명 정도 되는 의원들까지 연루될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태세 변환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됐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이혜라: ‘송’이라고 언급한 녹취 음성이 떠돌아 다니고 있잖아요. 그거를 송영길 전 대표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장혜영: 사실을 밝혀내는 것은 이제 검찰의 수사의 영역이니까 속단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이 녹취록이 어디까지, 돈봉투 의혹이 민주당의 여러 정치인들에게 연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진 몇 가지 내용들 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민주당이 지금 지적하는 건 그 보도된 녹취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검찰이 흘리지 않았느냐, 이거는 의도가 있다... 동의하십니까.▶장혜영: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신율: 이유는요.▶장혜영: 그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녹취가 출처가 어디인지를 물을 수는 있죠. 하지만 명확하게 이 의혹이 굉장히 개연성이 높은 의문이라서 당대표 차원에서 사과를 한 의혹이라고 한다면 그 녹취를 검찰이 흘린 것이 아니냐 이것에 어떤 기획 의도를 집중하는 것보다는 김대중 대통령처럼 금권 선거의 희생자였던, 리더가 있었던 그런 정당에서 이런 금권 선거에 준하는. 사실 금권 선거죠. 금권 선거가 발생할 수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더 잘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이라고.▷신율: 지금 금권 선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그 정도면 교통비나 식사 값 정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장혜영: 그건 이미 지난 2008년에 박희태 전 의장 때 명확하게 시비가 가려진 내용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게 관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법원의 판결은 그것은 관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금품이 그런 유권자들에게 오고 간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것이지 그것을 교통비다,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국민들 앞에서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이혜라: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정조사 가야 된다고도 일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장혜영: 국정조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도 실효성과 범위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따져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신율: 송 대표 올 거라고 보세요.▶장혜영: 오셔야죠. 오지 않으시는 것은 사실상 도피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신율: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자기 자신은 정말 모르고 무관한데 자신이 와서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음으로써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장혜영: 저는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선거가 누구의 선거였습니까. 송영길 대표 당대표 선거에서 일어난 비리이기 때문에 그런 비리가 이렇게 국민 앞에 드러난 이상 곧바로 달려와서 그것이 설령 도의적인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려와서 그걸 책임지고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것을 또 어떤 정치적인 계산 속에 넣어서 지금 오지 않는 것이 이득이라는 방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이혜라: 극단적 정치 팬덤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우려를 표하는 시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그러한 집단도 그렇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현 시점 민주당에 득일까요, 독일까요. ▶장혜영: 저는 팬덤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팬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백하게 민주당에는 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민주당이 팬덤과 관계 맺는 방식이 매우 민주당의 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지도부라든가 아니면 일부의 정치인들이 자기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팬덤을 이용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대다수의 국민들과 멀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독이다.▷신율: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정의당 정치인분들이 팬덤이 있는 걸 못 들어봤어요.▶장혜영: 저희는 약간 역팬덤이라고 하고 있어요. 보통은 당에 문제가 있거나 구설수에 오르면 당원들이 일단은 좀 방어막을 쳐주고 그러시잖아요. 다른 이 큰 두 개의 당에서는. 저희는 당원들이 나서서 오히려 더 회초리를 때릴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문화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신율: 당연하죠. 팬덤은 바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팬덤은 정책을 감성적으로 바라보면서 무조건 감싸줘야 된다라는 것으로도 보이거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정의당처럼 한다는 건 이성적 프로세스여야 할 정치를 정말 이성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요새 국민의힘도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전광훈 목사 어떻게 보세요.▶장혜영: 목사님께서는 사역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만 정치에는 관심을 끊으시는 것이 종교에도 이롭고 그리고 정치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행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신율: 그런데 최근에 발언하신 내용 아세요. 특정 직종의 성적 비하 발언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발언도 하고 그랬거든요.▶장혜영: 제가 전광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찾아보는 사람이 아니어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을 이 뉴스로부터 자꾸 등 돌리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홍준표 시장 해촉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장혜영: 홍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제가 별로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이번 경우에 전광훈 목사라든가 그런 극우 단체들하고는 정확하게 선을 긋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위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봤는데. 오히려 그게 홍 시장님에 대한 해촉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서 이것은 김기현 대표가 판단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신율: 네. 근데 사실 이 젊은 사람의 팬덤을 가진,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일한 나이 먹은 정치인이 바로 홍준표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홍 시장은 어떤 면에서 젊은 층이 환호하고 좋아하는 이유라고 보세요.▶장혜영: 저는 젊은 층의 감성을 특별히 이해하고 계시다기보다홍카콜라 이런 별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반은 자의 타의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런 젊은 층 등의 감각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청년층들이 좋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이혜라: 청년층 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요. 요새 청년 무당층이 굉장히 늘었다. 이런 소식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 번째 권력’을 출범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박지현 전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도 함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당 창당, 9월 재창당. 무수히 이야기가 많은데 어떤 맥락으로 해석을 해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장혜영: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정의당에서는 뼈를 깎는 재창당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 소식이 양당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들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기는 했는데요. 지금 여러 당내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향이 재창당에 담겨야하는지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함께 공동대표를 하는 세 번째 권력이라고 하는 모임에서는 신당 창당에 준하는 당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당이 어떤 지향하는 바, 그리고 당의 정치적인 전략 그리고 당의 어떤 조직의 방향. 이런 것들 모두 다 지금의 시민들이 바라는, 지긋지긋한 양당 공생관계를 끝낼 수 있는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는 정당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선이고요.그래서 그 세 번째 권력이라고 하는 모임의 공식 출범식에 박지현 전 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모셔서 각각 축사를 들었는데요. 두 분을 모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세 번째 권력이 지향하는, 미래 정치적인 모습 같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극단적인 대결만 남아 있고 어떤 대화나 토론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다른 것은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 당연한 것인데. 다른 의견들이 아예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만나지도 않고 손가락질만 하는가... 그게 아니라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에 임할 수 있는가. 이게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전 대표도 박지현 전 위원장도 여러 사안에 대해 저와 이견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치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기득권을 넘어서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또 보편적인 공감대가 있다 생각을 해서 초청을 드렸고. 충분히 오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두 분 다 흔쾌히 생각을 하시고 오셔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가셨습니다.▷신율: 뼈를 깎는 재창당. 그 재창당의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지난번 문재인 정권 말기부터 정의당은 고른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올라갔다, 내렸다가 0.1% 포인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재창당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이유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유가 어딨다고 보세요.▶장혜영: 저는 정의당의 정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왼쪽 방을 쓰는 정당이라고 했을 때 그 전략이 명확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어떤 지지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째 권력 그리고 제가 지금 정의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보는 것은 이제 민주대연합은 끝났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3당의 존재 이유 혹은 제3당의 필요성이라는 것을 독립적인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사실 양당이 있는데 양당이 정치를 잘하고 있다면 국민들이 제3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양당이 다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른 새로운 정당에 나타나서 제대로 중심을 잡아 좋겠다고 할 때 국민들께서 그 정당을 지지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정의당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을 때는 명확하게 국민의힘 내지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들과 대척점에 서면서 그리고 민주당과 필요할 때는 연대 연합을 하면서 민주당보다 왼쪽에 있는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었거든요. 즉 양당 중에 한쪽에 무게를 싣는 방식의 정치가 우리에게 양당제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획이었는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생각을...▷신율: 근데 제 기억으로는 민주당 2중대에 들었을 때 지지율이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 기억으로는 선거법 바꾼다고 하고, 공수처법 이거 서로 맞교환하면서 할 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는 왼쪽 방이었나요. 아니면 어떤 방이었나요.▶장혜영: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먼저 조국 전 장관 임명 때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것은 심상정 전 대표가 여러 차례 나와서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이게 전략적인 선택이었고 그러나 오판이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국회의 다당제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결과적인 해석이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해석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쪽이지만 적어도 그때의 정의당의 선택은 어쨌든 하나의 명확한 정치적인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기보다 하나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오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이혜라: 우리에게 늘 도사리고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최근 들어 이 외교 안보 관련한 이슈를 좀 살펴보면요. 한일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는 도감청 이슈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부분은 이것인 것 같아요. 왜 이 대통령실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고 대통령실인데 왜 다른 나라를 비호하는 것 같지. 이런 인상을 심어줄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장혜영: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안보 리스크는 사실 누적된 리스크라고 보는데요.▷신율: 언제부터 누적된.▶장혜영: 가장 가깝게 말씀을 드리면 ‘바이든 날리면’ 사태 때 부터를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도 그렇고 이제 지난 강제징용 해법 부분도 그렇고요. 이번 도감청 문제에서도 국민들은 도감청을 물어보는데 정부는 위조를 가지고 답하고. 이런 동문서답이 계속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부분, 불신감을 계속 스스로 높여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불신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가져가야 되는 외교적인 실익의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 우리가 실리를 챙기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신율: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프랑스라나 이스라엘, 아니면 아랍에미리트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도 모두 문건에 있는 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입장 아닐까요. ▶장혜영: 그런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 내용이 얼만큼 위조돼 있고 얼만큼 진실이냐 이전에 우방국이라고 하는 동맹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을 도청을 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부터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으로 간다면 국민들도 납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상태로 심지어 오히려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했었죠. 악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 선의의 도청을 했다는 건가... 선의의 도청이라는 게 존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청 관련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는 지적을 드립니다.▷이혜라: 동문서답 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좀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장혜영: 그렇죠.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견고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동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히 지적할 거 하고 사과받을 것 받고. 그럴 정도로 견고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대로 묻고 있지 못한 모습이 사람들의 불안을 증폭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이혜라: 그런 면에서 정상회담 의제안으로 올리는 거 어떻게 보세요.▶장혜영: 네 저는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럴 경우에 야당을 충분히 지렛대로 쓰실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신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대요. 이런 문제는 세게 나와도 미국이 어떻게 못 한다.▶장혜영: 그럼요 이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신율: 도청이라는 게 2017년 6월에 독일 시사주간지에서 보도를 했는데. 독일의 연방정보국이 있는데 거기에서 백악관, 미국 주요 기관들은 다 도청을 했다는 거 폭로한 거예요. 1998년부터 2006년까지인가. 그때 이제 독일은 스노든이 자신들을 도청했다고 했을 때 미국을 막 비난하다가 자신의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비교적 아주 차분한... 그러니까 그 세계가 돌고 도는 거는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서 따지지 않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장혜영: 그렇죠. 기본 중 기본이죠.▷이혜라: 의원님이 굉장히 차별화된 행보를,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저는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외신 기자들 만나서 이게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신속히 처리를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미뤄뒀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반대 쪽에서는 예를 들어 종교계라든지 반발을 하고 있는 입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잘 될 수 있을까. 어떤가요, 상황이.▶장혜영: 일단 이재명 대표님의 그 말씀은 사실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죠. 차별금지법의 연원을 따져서 올라가면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공약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결자해지 해야 하는 법안입니다. 근데 심지어 이걸 통과시키는 최종적인 단계에 있는 것이고. 여러 차례 국회에서 발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심의가 되지를 않았어요. 국회 소위원회에 선정이 돼서 심의된 적이 없는데. 처음부터 통과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국회에서 토론이라도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 적어도 169석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의 당수라면 그런 일은 해놓고 나서 ‘하지만 통과는 어렵다’고 말씀하신다면 차라리 납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유체이탈이고. 그런 발언을 통해서 실제로 상처받는 지금도 차별받고 있는 여러 국민들의 마음도 좀 헤아리셔야 되는 책무가 있다고.▷이혜라: 저희가 이 방송이 TV로 보도되는 시점이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20일이죠.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 보장 어느 정도 수준에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선진화까지 갈 길이 아직 멀다고 느끼시는지 알고 싶네요.▶장혜영: 네. 우리나라가 노골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해 왔었던 과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제도도 그렇고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가라고 한다면 사실은 한참 모자란 것이 현실입니다.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인권 의제 중에서 탈시설에 관련된 의제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의 대부분의 학생들, 고등학생들은 졸업을 하면 이제 대학을 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 그중에서도 장애가 심한 사람들 그리고 집에 돈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학교를 졸업하면 시설을 가게 되는 그런 미래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세계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시민들에게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한다면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 그 미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요. 누군가는 대학에 갈 때 누군가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에 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걸 이대로 놔둬야 하는가... 답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시설에 가지 않아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갖추면 충분히 누구도 시설에 보내지지 않은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아직 이런 제도적인 개선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4월 20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기점으로 국회에서의 제도 개선도 진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신율: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차별, 대학 이런 말씀하시니까. 천 원의 아침밥 어떻게 보세요.▶장혜영: 천 원의 아침밥 지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것이 과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신율: 대학에 안 간 30%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목숨을 안타깝게 잃었는데 발견된 그분의 가방에서 사발면이 나왔던... 그 일을 저는 정치권이 벌써 잊었나라는 생각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떤 정책이 복지 사각지대만 양산을 하는, 과연 그게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장혜영: 부족한 정책이라고 평가를 해야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의 정치권이 너무 대증적인 이슈들에만 천착하고 손쉽게 생색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만 통과시키고 진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제대로 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지 그것을 그러면 비정규직 청년들에게 지하철 앞에서 천 원의 아침밥을 확대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신율: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정말 하실 일, 목소리 낼 일은 많으실 것 같아요. 차별 문제는 우리가 곰곰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활동 주목해 보겠습니다.▶장혜영: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신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준석 "신당 고민한 적 없다…국민의힘 반란군 제압 생각뿐"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금태섭 전 의원이 공식화한 제3당 창당에 합류 가능성에 대해 “신당이나 이런 행보를 아직까지 고민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MBC라디오 ‘윤동현의 좋은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살면서 금태섭 변호사와 교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3당 합류는) 앞서나가는 얘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김종인 장관과는 굉장히 깊은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김종인 장관과 금태섭 의원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삼각으로 엮어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2월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천하람 당대표 후보와 허은아·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주최한 오찬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단독으로 새로운 당을 만들 가능성이 있느냐고 거듭 묻는 진행자에게 이 전 대표는 “하루 빨리 국민의 힘이 정상화돼서 정신 못 차리는 반란군들을 빨리 제압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는 “반란군들은 진짜 당대표를 내쫓고, 자기들끼리 사람 내쫓는 일에만 특화돼 있고, 연판장이나 돌리고 있다”며 “도대체 국회의원에게 누가 저렇게 학교 폭력 같이 정치하라고 누가 가르쳐주는가, 완전 학교 폭력 아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학교 안에서 자기 무리 지어가지고 자기들이랑 조금 생각 다른 사람 있으면 연판장을 우르르 달려가 때리고 집단 린치한다, 이건 정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내년 총선에서 출마할지 여부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총선에 나간다, 제가 노원구에 출마하는 거는 기존 상수”라며 “여기서 누군가 변수를 만들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2030세대 관련 정치에 대해 “젊은 사람들의 정치를 어린이 돈가스 같이 만들지 말라”고 일갈했다. 그는 “일식집에도, 감자탕집에 가도 어린이 돈가스 메뉴가 있는데, 성인 메뉴랑 따로 어린이 돈가스 메뉴 만들고 ‘이거나 먹어라’ 이런 것”이라며 “평생 어린이 돈가스만 먹으면서 자라온 정치인이 다음 세대에도 어린이 돈가스를 억지로 먹이려 하는 과정”이라고 봤다. 이 전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 교육을 받고 2030 세대는 외교 안보나 경제 등도 얘기하고 싶고 아는 것도 많다”며 “꼭 매뉴얼이 ‘천원의 아침밥’ 어린이 돈가스 같은 메뉴를 만들어 ‘젊은 사람들은 이것이면 행복하겠지’ 말이 안된다,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