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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현행 유지” 서명운동에…국민 11만명 몰렸다
- 류경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왼쪽부터), 장지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이 강동주(오른쪽 첫 번째)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을 만나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비대면 진료를 현행처럼 유지하자는 내용의 대국민 서명운동에 국민 11만명이 참여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비대면 진료 지키기 대국민 서명운동’(이하 서명운동)에 24일 0시 기준 총 11만2564명이 참여, 이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지난 14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은 1시간 만에 7000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6일째인 지난 20일 오후 7시께 10만명을 넘어섰다. 이번 서명운동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컨슈머워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함께 진행했다.특히 이번 서명운동에는 육아 중인 맞벌이 부부, 1인가구, 직장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유형의 국민들이 참여해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토로했다. 서명운동 참여자는 “아침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으려면 새벽 3시에 번호표를 받아야 하고, 예약이 마감되면 아이가 아파도 진료를 받을 수 없는데 지금처럼 비대면 진료라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호소했다. 또한 “혼자 사는 자취생에게는 아플 때 필수 앱인데 사라지면 혼자 살다가 죽을 것 같다”, “아파도 휴가 못 써서 꾹꾹 참고 버티는데 비대면 진료 덕분에 진료 보고 집에서 약 받아볼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된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코스포는 지난 21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컨슈머워치와 함께 대통령실을 방문해 서명운동 결과와 이용자 의견을 전달했다. 또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되더라도 비대면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재진 중심의 의료법 개정안 폐기와 초진부터 이용 가능한 현행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했다.서명운동과 함께 시작한 ‘지켜줘 챌린지’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 중이다. 박재욱 코스포 의장을 시작으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의장,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 송재준 컴투스 대표, 이동건 마이리얼트립 대표, 이수진 야놀자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이승재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 대표 등 참여했다.박 의장은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10만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것은 많은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지켜줘 챌린지를 함께 해주시는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들께 감사드리고, 지난 3년간 1379만명의 국민의 건강을 지킨 비대면 진료의 효용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코로나19로 한시적 전면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3년간 총 87.9%에 달하는 이용자가 만족을 표했다. 코로나19 시기 재택치료자 폭증,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 상황에서 환자들의 원활한 치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최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하향이 임박함에 따라 서비스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 ‘삐뽀삐뽀119소아과’의 추억[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늦은 밤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나면 거실에 있는 두꺼운 책부터 뒤졌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 출산 준비물로 불렸던 ‘삐뽀삐뽀119소아과’였죠. 새벽에는 응급실밖에 열지 않는데 집에서 아이 열은 어떻게 떨어뜨릴지, 기침이 심할 땐 뭘 먹여야 하는지, 혹시 감기 외에 이상 증상이 아닌지 등이 궁금할 때 책을 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아과 병원이 문을 열면 아이를 봐주시는 이모님께 부탁할 수 있지만, 야밤에는 삐뽀삐뽀가 주치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런데, 책으로만 가능하던 게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정부가 2020년부터 감염병 예방법상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기 때문이죠.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였기 때문입니다.아이 둘을 다 키운 저는 퇴근 후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 때문에 신경 쓴 일이 오래됐지만, 요즘엔 삐뽀삐뽀 대신 ‘비대면 진료 앱’을 이용해 아이의 고열을 해결하는 워킹맘이 많다고 합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심야에 아이 감기 걱정, 단숨에 해결비대면 진료 앱으로 한밤중에도 의사와 전화통화하고, 진료와 약 처방까지 받는다니 정말 큰 도움이죠. 코로나19 이전이었다면 책을 보거나 아이를 둘러업고 응급실까지 가야 했지만, 앱을 이용하니 진료와 약 수령까지 1~2시간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5월부터는 불가능해질 위기입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재진(두 번째 진료)부터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5개 법안 중 4개가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입니다.재진만 허용된다면 심야에 비대면 진료 앱으로 처음 보는 의사와 아이 상태를 상의하고 급한 상황을 해결하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삐뽀삐뽀만 볼 때보다 엄마로선 내 아이 상태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도 말이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앱과 제휴한 심야 약국도 있지만 말이죠. 불법이 돼 불가능해지는 셈입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중독성 의약품 남용 우려 이해되지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환자에 대한 아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초진 환자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위험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물론, 이들의 말이 전부 틀리다 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나 미용 등과 관련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는 약물 오남용 문제가 ‘비대면 진료 초진허용’이 제도화되면 더 심각해질 우려가 없다곤 할 수 없죠. 식욕억제제 같은 ‘중독성 처방의약품’에 대한 인식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선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질환에 대해 같은 기준으로 ‘재진부터 허용’이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반드시 ‘재진부터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 질환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특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일단 초진부터 허용하고 제도 보완하는 것도 방법시간이 부족하다고요? 그렇다면, 일단 초진부터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한 뒤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면 어떨까요?한꺼번에 모든 걸 해결할 완벽한 방안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단체와 중소규모 약국들이 왜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자고 하는지도 귀 기울여 볼 만 합니다.한국소비자연맹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가 컸던 건 사실이나 3,700만 건 사례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지속 허용 의견이 76.1%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재진부터 제도화하면 워킹맘, 직장인, 맞벌이 부부, 자영업자 등은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중소약국을 경영하는 200명의 약사들은 “동네 골목 상권에 있는 약국에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생존의 버팀목이자 기회의 발판이다. 자본이 부족한 젊은 신진 약사들에게 비대면 진료는 역량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탄원서를 내고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을 지지했습니다.오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비대면 진료의 근거와 기준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 5건을 심사한다고 하니, 적극적인 입법을 기대해 봅니다.
- 납치·살인, 학생에 마약음료…‘부촌’ 강남서 충격적 사건들[사사건건]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부촌’인 강남 한복판에서 연이어 벌어진 충격적 사건들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인투자를 둘러싼 금전적 갈등과 원한에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사건, 집중력 향상에 좋다며 학생들에 마약음료를 건네고 부모를 협박한 사건 등입니다. 대전에서 벌어진 대낮 음주운전에 스쿨존의 어린 학생들이 죽고 다치면서, 경찰은 전국에서 밤낮없는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강남 납치·살인사건 신상공개만 5명 “억울해”‘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중 남편 유상원(50)이 13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유상원(50), 황은희(48). 지난달 29일 강남 역삼동에서 40대 여성이 납치·살해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부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이 지난 12일 공개됐습니다.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경우(36)·황대한(36)·연지호(30)를 포함, 이 사건과 관련한 총 5명의 피의자의 신상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들 모두 구속된 상태입니다. 피해자를 미행하다 범행에서 이탈한 혐의(강도예비)를 받는 20대 남성 이모씨는 구속 송치, 범행에 쓰인 마취제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경우의 부인 황모씨도 이번주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사건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총 7명인 셈입니다.유씨 부부는 납치·살해 3인조의 주범인 이경우와 사전에 범죄를 공모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9월 착수금 2000만원을 포함해 이경우에 범행 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전달한 걸로 보입니다. 범행 후엔 ‘성공보수’로 3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연지호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유씨 부부는 피해자와 퓨리에버코인 투자 관련 문제로 송사를 겪어, 범행 동기로 작용했을 만큼 감정적인 골이 깊어진 게 강도살인교사의 동기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경우 등의 범행 목적은 금전적 이유로 파악되고 있습니다.유씨 부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중입니다. 지난 13일 강남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유상원은 “이경우가 범행을 제안한 게 맞냐”, “이경우에게 7000만원을 왜 보냈나”라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마약음료사건도 일당 줄줄이 잡혀…중국 ‘윗선’ 적색수배서울 강남 학원가에 퍼진 ‘마약 음료’ 사건 관련해 협박 전화번호 조작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씨(왼쪽)와 마약음료 제조 및 전달 혐의를 받고 있는 길 모씨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지난 3일 벌어진 강남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 경찰이 중국에 체류 중인 ‘윗선’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적색수배는 각국에서 흉악범죄를 일으키고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에게 내리는 인터폴의 다섯 가지 수배 유형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한국 국적 20대 이모씨와 중국 국적 30대 박모씨가 대상입니다.이씨와 박씨는 지난 3일 강남 대치역·강남구청역 인근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이 들어있는 음료를 나눠주고, 부모 연락처를 받아 ‘자녀가 마약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란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이 사건에도 등장인물들이 더 있습니다. 이모, 박모씨와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국 국적 A씨는 국내 마약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길씨에게 던지기수법으로 전달토록 한 걸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길씨는 이모, 박모씨에게서 전달받은 빈 병에 이 필로폰을 이용해 마약음료를 제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직접 제조한 마약음료를 강원 원주에서 퀵서비스 및 고속버스를 이용해 아르바이트생에 전달한 혐의까지입니다. A씨는 앞서 다른 필로폰 판매 혐의로 잡혀 구속된 상태입니다. 길씨, 협박 전화 때 중계기를 변작한 김모씨도 구속됐습니다.경찰은 이번 마약음료 100병 중 18병이 학생 등에게 배포된 걸 확인했고, 금품 요구 등 협박 연락을 받은 피해자들은 7명으로 최고 1억원을 요구받은 이도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마약과 보이스피싱을 결합해 학생들을 타깃삼는 신종범죄의 등장에 정부는 11일 검찰·경찰·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7주간 밤낮없이 음주운전 단속 경찰이 14일부터 7주간 음주운전 및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최근 대전에서 대낮에 만취한 운전자가 스쿨존을 덮쳐 9살 초등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 등이 계기입니다. 특별단속 기간 주·야간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음주단속을 시행합니다. 경찰청 주관 매주 1회 전국 일제단속을,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지역별 일제단속에 나섭니다.첫날인 14일, 경찰은 오후 1시~3시 전국 431개 장소에서 교통경찰 1642명을 투입해 일제 한낮 음주단속을 벌여 총 55건을 단속했습니다. 면허정지(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36건, 면허취소(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13건, 측정 거부 6건이었습니다. 아이가 죽는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면허취소 이상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들이 이렇게 많다니 혀를 차게 합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며 “음주운전 가해자는 철저한 수사와 아울러 검찰과 협의를 통해 법에서 정한 최고의 형량으로 처벌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국회 유니콘팜, 18일 ‘비대면진료 입법 긴급 토론회’ 개최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회 스타트업 토크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가정의학과전문의 임지연 원장 등 보건당국, 법조계,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국내 비대면진료 현황과 입법 방향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는 OECD 38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시행하고 있으며, G7국가 대부분은 초진부터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0년 2월 비대면진료가 한시적 허용된 이래로 올해 1월까지 1379만명의 국민이 이용했으며, 총 3661만건 이상이 시행됐다. 노인, 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물론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 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근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 등이 비대면진료를 적극 이용하며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유니콘팜은 지난 3일 의료권익 신장을 위해 비대면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비대면진료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유니콘팜 소속 의원 중 김성원, 강훈식, 김한규, 이소영, 이용, 양정숙, 장철민 등 7인을 비롯해 권성동, 박덕흠, 윤창현, 전용기 등 총 11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비대면의료 허용법 적극 지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비대면의료를 허용하자는 법안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다. 김성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김성원 의원 법이 뭔데해당 법안은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제4호 법안이다. 비대면진료 상시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진부터 허용하는 내용이다.법안은 비대면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규정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토록 했다. 비대면 진료를 시행함에 있어 의료인이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의 특수성 및 대면 진료와의 차이점 ▲대면 진료가 권고되는 경우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가 준수해야하는 사항 등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해 의료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김성원 의원은 “OECD 38개국 중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곳은 한국 뿐”이라며 “G7 국가 중 6개 국가가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만큼 한국도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13일 발표한 지지 입장문에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들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가 많았건 것은 사실이나 3,700만 건 사례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지속 허용 의견이 76.1%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더 많은 소비자가 더 자유롭게 원하는 방식의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올바른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방안”이라고 했다.특히 “외출과 짧은 휴식조차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야말로 비대면 진료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이라면서 “재진부터 제도화하면 워킹맘, 직장인, 맞벌이부부, 자영업자 등 많은 국민이 더욱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다만, 비대면 진료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스타트업 단체들은 “대면 진료를 하는 일선 병·의원에서도 불법적인 진료 및 처방 범죄는 발생하고 있다”며 “본질은 비대면이냐 대면이냐가 아닌, 의료 기관 및 업계 종사자의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의료 행위, 의료 소비자의 바람직한 서비스 사용에 달린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비대면 진료를 올바르게 활용해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정 직역단체의 기득권과 이해관계를 지키겠다며 비대면 진료 서비스 자체를 위축시키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했다.
- “비대면 진료 초진부터”…국회 유니콘팜, 의료법 개정안 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은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와 초진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현행법상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정부는 2020년 2월 의료인과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의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허용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위기경보(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으로 구분 ) 중 ‘ 심각 ’ 단계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하지만 정부가 다음달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비대면 진료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등급인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서다.2020년 2월 이후 현재까지 약 3661만건 이상이 비대면 진료로 이뤄졌다. 누적 이용자 수는 1379만명에 달한다. 특히 노인 · 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물론 통상적인 의료기관 운영 시간내 방문이 어려운 직장근로자 , 자영업자 , 소상공인 , 자녀를 양육 중인 맞벌이 부부 등이 비대면진료를 적극 이용하며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이에 김성원(사진) 의원을 비롯한 유니콘팜은 비대면 진료 상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 범위 역시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의료인이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 특수성 및 대면진료와의 차이점,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도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 관리 · 감독 규정도 마련해 플랫폼 업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OECD 38 개국 중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곳은 한국 뿐”이라며 “G7 국가 중 6 개 국가가 초진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 한국도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강훈식 의원도 “‘타다’ 는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떠밀려 결국 사업을 접고 그 여파가 국민에게 돌아갔다”며 “비대면진료 법안이 ‘제 2의 타다금지법’이 되지 않도록 국민 편익과 의료접근성 확대라는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니콘팜 제 4 호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니콘팜 소속 의원 중 김성원 , 강훈식 , 김한규 , 이소영 , 이용 , 양정숙 , 장철민 등 7 인을 비롯해 권성동 , 박덕흠 , 윤창현 , 전용기 등 총 11 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 전국 최초 미혼까지 난자 동결 지원…오세훈표 '초저출생' 대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 여성 A씨는 당장은 결혼계획이 없지만 언젠가는 결혼을 해 아이를 낳고 싶기 때문에 난자 동결을 결심했다. 그러나 회당 약 250만~500만 원 정도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시술비용이 걸림돌이었다. A씨는 “저출생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일찍부터 가임력 보존을 시도하는 미혼 여성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자료=서울시)서울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59명에 그친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씨와 같은 미혼까지 포함한 오세훈표 난임 지원 대책이 내년부터 추진된다.서울시는 ‘난임 지원 확대’를 위해 2024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중위소득 180%) 및 시술간 칸막이 폐지 △전국 최초 난자 동결 시술비용 지원 △고령(만 35세 이상) 산모 검사비 지원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한 해 출생아 10명 중 1명(2022년 기준 10%)이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고 있어, 파격적 난임 지원 확대를 통해 생명 탄생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해 난임 시술인원은 전국 14만 3999명(서울 5만 3053명)에 달한다.최근 오세훈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시장으로서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각오로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며 “한두 개라도 실수요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난임 시술에는 시험관(체외수정), 인공수정 등이 있고 시술당 150~400만 원 정도의 높은 시술비가 든다.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최대 20만 원~110만 원을 지원해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시비 65%, 구비 35%)이 시행 중이다. 그러나 기준 중위소득 180%(20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원) 이하만 해당돼 맞벌이 부부는 지원을 받기 쉽지 않았다.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도 없앴다. 또 난자 냉동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에게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첫 시술비용의 50% 지원(1인당 최대 200만 원), 20대 여성도 난소종양 관련 질환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조기 폐경 가능성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만 35세 이상 산모에겐 기형아 검사비 등을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서울 거주 다태아(쌍둥이) 가정(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는 자녀안심 무료보험 가입을 지원한다.서울시는 이를 통해 4년 간(2023~2026) 약 212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오세훈(왼쪽 둘째) 시장이 난임시술 성공 부부 등 난임 당사자, 난임 치료 전문가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서울시)오 시장은 이번 난임 지원 대책과 관련해 난임 당사자와 난자 냉동 시술을 한 미혼 여성, 난임 치료 전문가 등과 간담회도 가졌다.오 시장은 “비슷한 고민과 고통을 안고 계신 분들이 간절한 마음을 이룰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챙기겠다”며 “이번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시작으로 실효성 있고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