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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있어도 없어도 "NO 키즈", 안 낳고 못 낳아…해결책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신혼부부의 자녀 계획시 고려대상 1순위가 주거문제로 51%를 차지합니다.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 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입니다.”24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린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이같이 밝혔다. 올해 11회째인 이번 포럼은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고 인구 구조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2024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인구감소 시대의 부동산’을 주제로 열렸다.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인구와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 센터장은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해 단순히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의 인구 구조를 보면 1·2인 가구가 70% 가량인데 이중 청년 가구 81.8%가 1인 가구로 39세 이하다”며 “예전이면 애를 낳았을 나이대지만 지금은 나홀로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가 47.8% 수준으로 높은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낮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맞벌이 신혼부부 또한 평균소득 120% 초과가 52%를 차지하지만, 집을 구할 때 대출을 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애를 쉽게 낳을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원 수준인데 한 사람이 육아 휴직에 들어가면 4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는 3인 가구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대상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의 연소득대비 주택구입가격(PIR)은 14.8배 수준으로, 강남 28년, 송파 21.2년이 걸리고 강서·은평은 10년이 걸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신혼부부중 주거문제로 아이를 못 낳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51% 수준으로, 집 있는 사람은 주거비·교육비 때문에 못 낳고 전·월세 사는 사람은 주거 문제로 못 낳는 상황”이라며 주거사다리 모델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월세 거주가구 41.8%가 이사계획시 전세로 이동하길 원했지만 실제 이중 15.9% 수준만 전세로 이동했다. 반면 전세 거주가구 중 자가 이동을 원하는 비중은 41% 수준이었지만 실제 자가로 이동한 비중은 47%에 달해 ‘금융지원’이 자가 마련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그는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2021년 10월 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매매시장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세 시장은 1만6000개~2만개 수준의 수요가 꾸준히 생긴다. (전셋값이 높아지면서)전세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결혼, 출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대응’ 보다는 ‘완화’를 목표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집을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은 계층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출산 가구에 축하금 등 일시적 현금성 지원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양육가구 주거지원,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이 훨씬 더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서울시 임대주택 ‘시프트’(SHift)에 입주한 신혼부부들의 출산율이 4.6% 증가하면서 일반 임대주택 출산율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났다”면서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또 “주거 공간도 중요하지만 도시, 지역 차원 공간이 완성되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면서 “애 키우기 좋은 공간은 고령자, 장애인도 살기 좋은 공간이다. 유모차가 갈 수 있는 곳은 휠체어도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금융, 세제 정책을 지원하고 지방 정부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유인촌·황정민 맥베스 낭독…방방곡곡 책 권해 봄
- 황정민 배우가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라운지에서 열린 세계 책의 날 행사에서 작품 ‘맥베스’를 낭독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공중파 티브이(TV)에서 매주 토요일밤 책을 권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를 아는 혹자라면 ‘2030세’ 이상일 확률이 높다. 무려 23년 전, 2001년 11월 첫 방송한 ‘!느낌표’의 대표 코너 ‘책책책…’은 ‘괭이부리말 아이들’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에 독서 열풍을 불러일으킨 MBC예능 프로그램이다. ‘책맹사회 타파’를 내건 이 코너는 책과 독서에 대한 엄숙한 편견을 깨뜨린 대중적 접근으로 ‘책 권하는 사회’ 분위기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이달 23일 ‘세계 책의 날’을 전후로 대한민국 전역이 책 축제로 들썩인다. 서울 광화문 책마당 등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책의 날을 ‘달라지는 독서문화 진흥정책’의 시작점으로 삼아, 책과 책 문화를 나누는 열린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세계 책의 날’은 1616년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가 4월23일에 서거한 역사에서 유래됐다. 유네스코는 1995년 전 세계인의 독서 증진을 위해 매년 4월 23일을 ‘세계 책의 날’로 지정했다.◇유인촌 장관·황정민 배우의 맥베스 낭독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광화문 세종라운지에서 황정민 배우와 함께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를 직접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유 장관은 연극 ‘햄릿’에 주연으로 다수 참여했고, 황정민 배우도 연극 ‘리처드3세’에 출연하는 등 셰익스피어 작품과 인연이 깊다.“눈이여, 이 손이 하는 짓을 못 본 체하라. 차마 눈 뜨고 보지 못할 그 일은 기어코 일어나리니.” 배우 출신답게 유 장관은 이날 ‘맥베스’ 1막7장 대사를 건드러지게 표현했다. 덩컨 왕을 죽이기로 부부가 모의한 뒤 맥베스가 망설이자, 레이디 맥베스가 비웃으며 그를 부추기는 명장면이다. 황정민은 맥베스의 2막1장 “죽음에 환영이여, 넌 열기에 들뜬 뇌가 만들어낸 마음속 허상이냐”는 유명한 구절을 낭독해 갈채를 받았다. 배우 황정민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세계 책의 날 ‘더 많은 책, 더 넓은 세계’ 행사에서 ‘맥베스’ 낭독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성인 10명 중 6명 “책 안 읽는다”이번 행사는 지난 18일 발표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모든 국민이 충분히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 장려를 위해 마련됐다. 술 대신 책을 권하는 사회가 절실한 시점인 것은 맞다. ‘2023 국민 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책을 읽는 우리나라 성인들이 점점 줄고 있다. 지난 1년간(2022년 9월∼2023년 8월) 성인 가운데 일반 도서를 단 한 권이라도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종합독서율이 43.0%에 그쳤다. 성인 10명 중 약 6명이 1년에 책 한 권을 읽지 않는다는 의미다. 1994년 조사(격년)를 실시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문체부는 이런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독서정책 목표를 ‘비(非)독자의 독자 전환’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책 공급이나 소규모 행사에 대한 산발적 지원에 편중했던 기존 독서진흥사업을 책 친화 기반 조성을 위한 총괄적 지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장관은 책의 날에 맞춰 낸 기고에서 “사람을 분석하고 사람을 궁리하는 과정에서 책은 언제나 좋은 스승이었다”며 “더 많은 독자들이 책을 통해 자신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문장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자료=문체부◇작가들의 인생 도서 추천출판사, 서점(온·오프라인), 전자책 플랫폼 등 출판계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연다. 출판사 창비는 지난 19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반짝매장(서울 망원동)을 열어 시 관련 체험 행사와 북토크를 진행한다. 온라인 교보문고는 책 3권을 장바구니에 담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해당 도서를 선물(4월30일까지)한다. 온라인 서점 알라딘은 ‘책의 날, 인생 네 권’ 기획전을 벌인다. 나태주, 김초엽, 구병모, 이병률 등 국내 작가 30인이 직접 뽑은 인생 도서 네 권을 소개한다. 나태주는 ‘월든’, ‘피로사회’, ‘논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을, 김초엽은 ‘리아의 나라’, ‘이토록 굉장한 세계’, ‘작은 것들이 만든 거대한 세계’, ‘세계 끝의 버섯’을 인생도서로 꼽았다. 전자책 플랫폼 윌라는 회원들의 인생 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도서를 추천(4월28일까지)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전국 10개 광역 지자체, 17개 공공도서관에서는 저자 강연, 이색 독서문화체험, 문화공연, 책 전시 등을 개최한다. 서울시는 11월10일까지 ‘2024년 서울야외도서관’을 운영한다. 올해는 서울광장(책읽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광화문 책마당)에 이어 청계천(책읽는 맑은냇가)이 새로운 야외도서관 장소로 추가됐다. 말 그대로 ‘책 권하는’ 사회다. ‘책’은 자아가 자유롭게 유영하며 확장해가는 우주이자, 겹겹의 문을 열고 통과하는 열쇠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야외도서관 개장 후 첫 주말을 맞은 21일 오후 서울광장에 마련된 야외도서관 ‘책읽는 서울광장’을 찾은 시민들이 독서를 하며 휴식을 즐기고 있다.
- '다문화 가족 행사도 다양'…전국 1000여개 가정의달 행사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여성가족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1000여 가지의 가족 참여행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행사도 여럿 열린다.가족센터 홈페이지전국 가족센터는 ‘가족 명랑운동회’(진천군가족센터), ‘가족 독서골든벨’(삼척시가족센터), ‘가족 소통 음악회’(제주시가족센터) 등 각종 문화?체육행사와 ‘부자유친 프로젝트’(사천시가족센터), ‘둘이같이 하나 되어 처음처럼’(대구동구가족센터) 등 부모와 자녀, 부부간 교류 및 소통 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한국 친구 만들기, 외국 친구 만나기 친친 프로젝트’(강동구가족센터), ‘한부모가족 봄나들이’(진안군가족센터), ‘맞벌이가족 일가정양립지원 : 슬기로운 워킹대디’(남원시가족센터), ‘브라보 싱글라이프’(산청군가족센터)처럼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여러 형태 가족을 위한 맞춤형 행사도 준비됐다.가족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이들은 ‘행복의 다섯 가지, 5월 가족센터가 찾아 간 데이(Day)!’(대구중구가족센터) 등 각 지역 가족센터의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국 가족센터에서 열리는 온가족을 위한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가족을 이해하는 따뜻한 시간을 갖길 바란다.”라며,신영숙 차관은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 ‘폭언 장모’와 인연 끊고 싶습니다[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결혼 4년차, 4살 딸아이의 아빠입니다. 결혼 초부터 장모님의 하대와 모욕적인 언행으로 부부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담배를 피십니다. 아이가 있어도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피더군요. 이런 점도 참 맘에 안 들었지만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장모님과 동거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갔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도 5000만원이나 이 남자한테 뜯겼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슬슬 피하면서 “돈은 또 벌면 된다”는 팔자 좋은 소리를 하십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이렇게 장모님과 엮인 크고 작은 일들로 아내와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때 서로 폭언이 오가기도 했고요. 한 번은 제가 술에 취해 아내를 엄청 괴롭혔다고 합니다. 장모님께 당한 걸 아내에게 풀었나 봅니다. 아내는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 놓았더라고요. 얼마 전 제가 장모님과 연을 끊자고 했더니 아내는 그럴 거면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제가 술 취해서 자신을 괴롭힌 동영상이 있다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폭력은 단연코 없었고 아내에게 욕하고 잠을 못 자게 한 정도입니다. 아내는 이 정도면 충분히 이혼사유이고 제가 유책배우자라는데요. 부부 사이까지 망가뜨리는 장모님은 아무 잘못이 없는 건가요? -고부갈등만큼이나 장서갈등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사위는 백년손님’이라는 말이 있듯 예전에는 사위와 친정부모와의 왕래가 잦지 않았지만,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나 친정 부모님이 맞벌이부부의 육아를 지원해 주거나,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왕래가 활발해지면서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청구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장서갈등이 심각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하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돼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다소 모욕적인 언사나 경미한 폭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서갈등이 부부싸움으로 이어져 갈등의 정도가 심각하고 지속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장서갈등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아내가 남편과 상의 없이 ‘현관 비밀번호’를 장모에게 알린 경우가 있습니다. 장모는 아이들 양육을 도와주고, 반찬을 챙겨주신다는 명목으로 예고 없이 수시로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장모는 수시로 잔소리를 하거나 집안 일에 간섭했고, 갈등이 격화돼 이혼에 이른 사례가 있습니다. 장모의 방문이 지나치게 잦아지자 남편은 장모에게 “미리 전화하고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는 사위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내 딸 집에 편하게 들어오겠다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발했습니다. 아내도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장모와 함께 남편을 비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학교를 선택하는 등 아이 양육에 관한 문제를 장모와 아내 둘이서만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하는 사례, “결혼하면서 집도 제대로 못해 온 주제에”라고 말하며 사위의 경제력을 비하하면서 무시한 사례 등이 민법 제840조 제3호 또는 제6호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혼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남편이 아내를 괴롭힌 동영상이 있다는데요. 이혼 시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혼인파탄에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지는 결국 증거로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혼인파탄을 판단할 땐 일시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갈등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연의 경우 아내가 찍은 동영상은 남편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맥락상 장모의 모욕적 언사나 부당한 대우로 인한 갈등으로 인한 것이 확인되거나, 더욱이 아내가 무려 50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장모의 남자친구에게 제공했다가 사기 당한 경위가 확인되거나, 폭행에 이르지 않았고 욕설이 일회적이었다면, 남편이 반드시 불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장서갈등을 중재하지 않는 아내와 술에 취해 아내를 괴롭힌 남편, 어느 쪽의 유책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나요? △이혼은 결국 부부간의 문제로 장인, 장모와의 갈등이 심하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중재인의 역할을 다하려 노력했다면 이혼까지 가지 않게 됩니다. 사연의 경우 장모로부터 들은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 남편이 호소했음에도 아내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거남에게 5000만원을 제공한 것은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남편의 폭언과 잠을 못 자게 괴롭힌 행위가 일시적이라면 남편보다는 아내의 유책사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연 속 부부는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결혼생활에서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양가 부모님과 독립해서 어느 정도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고부 혹은 장서갈등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부모가 도 넘는 행동이나 발언을 할 때 “부부가 해결할 문제니 삼가달라”고 간섭에 대한 선긋기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부모님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힘들어하는 경우 옳고 그름을 내세워서 갈등을 키우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거나 이해하려 노력함으로써 갈등을 최소화하길 바랍니다.※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4억 로또 청약 뜬다…신생아 특공 도전자 주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강남권 생활과 함께 최대 4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뉴:홈)이 성남 신촌에 등장했다. 다만 일반청약 물량이 매우 적다는 게 흠이다. 성남 신촌을 포함해 올해 수도권에서는 앞으로 총 9곳의 공공분양주택이 계획돼 있다. 특히 청약제도 개편에 따라 공공분양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시행됨에 따라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이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그래픽=이미나 기자)◇LH 올해 전국 공공물량 6343가구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공분양주택은 총 12곳(6343가구 공급)에서 진행된다. 이중 앞으로 남은 수도권 단지는 총 9곳(4478가구)이다.올해 가장 주목할 곳은 이달 24일부터 본청약에 들어가는 ‘엘리프 성남신촌’이다.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신촌 공공주택지구 내 A2블록으로 총 6개동, 320세대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59㎡로 지어진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6년 5월이다.이곳의 주소는 성남이지만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맞닿아 있어 성남보다는 강남 생활권으로 분류된다. 분양가는 5층 이상 기준으로 7억 4310만원에서 7억 8660만원을 형성하고 있다. 사전청약 당시 예상가는 6억 8200만원이었는데 최고 15% 정도만 오른 것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700만~800만원)과 각종 옵션을 더하면 약 8억원에 강남권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인접단지인 세곡동 강남LH1단지(2013년 6월식)의 전용 59㎡가 올 1월 11억 9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최소 4억원의 시세차익도 기대해볼 만해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바뀐 청약제도 개편으로 기회도 더 많아졌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 청약에 ‘신생아 특공’을 신설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10%는 추첨 공급으로 진행돼 맞벌이 기준 1401만원 이하인 가구도 내 집 마련 기회가 생긴다. 이번 청약부터는 중복청약이 사라져 부부가 모두가 지원할 수도 있다.다만 아쉬운 점은 물량이다. 총 320가구 중 사전 청약 물량이 82%(262가구), 일반 청약 물량은 58가구에 불과하다. 이중 신혼부부들이 지원할 만한 것은 신혼부부 6가구, 생애최초 8가구, 신생아 11가구 등이 전부다.◇수원당수 등 9월부터 본청약 대거 예고올 9월부터는 본청약이 대거 준비돼 있다. 구체적으로 수원당수 A5블록(484가구), 의왕월암 A1블록(446가구), 의왕월암 A3블록(424가구), 인천계양 A2블록(747가구), 인천계양 A3블록(신혼희망타운·359가구) 등 5단지가 올 9월 분양에 돌입한다. 이중 인천계양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 4년 5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착공에 들어갔다.올 11월에는 성남금토 A4블록(신혼희망타운·766가구)도 본청약을 진행한다. 이곳은 판교역과는 거리가 있지만, 부지면적만 43만㎡(약 13만 평)에 달하는 판교제2테크노밸리를 배후지로 품고 있어 관심을 가질만 한다.이밖에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 인천가정2 A2블록은 지난 1월 청약이 완료됐다. 지방에서는 충북혁신도시 B5블록과 남원주역세권 A-3블록이 각각 올해 10월, 11월 본청약을 진행한다.
- 아내에게 ‘나체 사진’ 보낸 헤어진 내연녀…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2년 전,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이 있습니다. 첫날부터 마음이 맞아 급속도로 가까워졌죠. 부끄럽지만 저는 당시 결혼 13년차 가정이 있는 상태였고요. 1년 정도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만나는 동안에도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커가는 아이들도 있고 아내에게도 미안해서 ‘정신 차리자’고 생각했지요. 제가 먼저 만남을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당시엔 그녀도 순순히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되는가 했는데, 별안간 그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만나자고 애원하길래 어쩔 수 없어 나갔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꿔줄 돈도 없고, 있어도 주고 싶지도 않아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후로 그녀에게서 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어떻게 아내 전화번호를 알아냈는지, 아내에게 사진을 한 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일로 아내가 제가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 됐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얼마 전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절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또 사진을 보낸 그녀가 앞으로 이런 일을 벌이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도통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사연자의 아내가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어요. △아내는 남편과 만남을 가졌던 여성에게 받은 사진을 기초로 사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부부 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부정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연자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은 아내는 물론 제3자가 보더라도 사연자가 제3의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의 아내가 남편의 책임 있는 사유 즉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간 신뢰가 파탄됐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이상 이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연자는 이혼을 원치 않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내가 부정행위로 충격을 받고 신뢰가 파탄됐다고 주장한다면 이혼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연자가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을 해 보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841조 후단을 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때’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가 내연녀와 마지막 만남을 가진 것은 1년 정도 전이어서 ‘사유가 있던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해당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사연자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항변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내에게 사진을 보낸 내연녀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상대방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도 범죄이지만 동의를 받고 촬영했더라도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 또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유부남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 내연녀가 남성의 나체사진 수십장을 아내에게 유포한 경우, 촬영 당시 남성의 동의가 있었지만 동의 없이 배포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수강명령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연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요? △사연자가 여성에게 연락을 시도했다고 했는데요. 아내 입장에서는 내연녀였던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의심을 키울 수도 있으므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위 사례의 경우처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해서 내연녀의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부동산 일부 명의를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등으로 혼인유지 의사의 확고함을 표현해 이혼의사를 철회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에도 어린 자녀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아내와의 관계에서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하고 아내에게 제안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노동 사각지대'는 줄여야 하는 영역입니다[노동TALK]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달리 말하면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 시 민법이 적용됨에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동일한 힘을 지니기 어렵다, 즉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해 만든 법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그런데 ‘가사(家事) 사용인’, 쉽게 말해 청소, 세탁, 양육 등 집안일이나 육아를 위해 가사노동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가구는 두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가사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 가사노동자에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저임금을 줘도 된다는 의미일까요?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사용자 규율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입니다. 법을 어기면 벌칙이 따르죠.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규율을 위해 정부는 감독 권한을 갖고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을 운영합니다. 국가 행정력을 동원하는 거죠.이 지점에서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인력과 예산은 언제나 한정적이니까요. 때문에 두 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미적용 이슈는 차치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노동자를 고용해 사업하는 사용자를 규율하겠다는 겁니다.가구(가사 사용인)에 두 법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가구는 사업장이 아니니까요. 설사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만큼 가구를 사업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사적인 영역까지 감독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도 있습니다.답은 나왔습니다. 가사노동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한 가구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가사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줘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적으로 고용된 가사노동자는 그저 노동법 적용이 불가한 ‘사각지대’일 뿐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이 ‘사적인 영역’에서 가사노동을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입니다.”공급(외국인 가사노동자)과 수요(가구)에 따라 시장가격(임금)이 결정될 것이라는 말이지만, 앞뒤 맥락을 보면 외국인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싼값으로 고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국인 가사도우미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는 윤 대통령 말에서 그렇습니다.두 가지를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①대통령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활용하자고 말한 점 ②돌봄노동 임금이 높게 형성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사각지대는 메워야 하는 영역입니다. 돌봄노동을 포함한 가사노동은 대표적인 노동자 보호 사각지대죠. 국제노동기구(ILO)가 2011년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제189호)을 채택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2021년 가사근로자법을 제정한 것도 가사노동자 근로조건 향상이 목적입니다.돌봄노동의 사각지대 최소화 방법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을 더욱 확대하는 것입니다. 돌봄노동자를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 법(가사근로자법) 테두리 안으로 채워 넣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ILO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노동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약 많은 외국인이 사적으로 고용돼 저임금으로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노동법 보호를 받으라고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반대로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두 번째, 우리나라 돌봄노동자 임금은 높을까요? 한국은행이 지난달 5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가사노동자 시간당 평균임금은 1만1433원, 싱가포르는 1721원입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노동자 기준입니다.표면적으론 우리나라의 내국인 노동자 임금이 월등히 높지만, 싱가포르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고용하면 식사와 주거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1721원은 이 비용을 제외한 값입니다. 대만(시간당 2472원), 홍콩(2797원)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별도의 거주 공간과 식비를 제공해야 하죠.우리나라의 돌봄 노동자들은 노동 강도 대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일해 숙련된 노동자도 숙련도를 인정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돈을 받는 게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이라는 겁니다.윤 대통령 말처럼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육아 부담이 생기는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하는 게 기본이라고 제언했습니다.“부모가 일과 돌봄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과 보육시간을 매칭시켜야 한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의 말입니다. 부모가 일하는 시간엔 확실하게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도적으로 손질하자는 겁니다. “부모는 노동시간을 줄이고 (미취학 아동의) 현재 4시까지 돼 있는 기본교육은 늘려야 한다.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일대일로 돌볼 수 있는 가사도우미 수요가 있다면, 그런 가구는 본인 돈으로 더 높은 임금을 주고 고용해야 한다고도 양 교수는 말했습니다. 돌봄 공공성을 확대하고 돌봄노동 질을 높이자는 거죠.대통령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시했으니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대통령 지시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겁니다. 고용부는 지난 4일 “앞으로 정부는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면서, 외국인력의 근로여건을 충실하게 보호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돌봄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다양한 수요’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찾는 가구도 포함될 테지만, ‘근로여건을 충실히 보호’한다는 계획에 초점을 맞추길 기대합니다.
- 尹 "민생토론회 논의 내용, 22대 국회 구성시 바로 제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앞서 지난 2일 사회분야 회의에 이어 경제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버타운 활성화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 준비 중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구체적인 과제들과 후속 조치에 대해 열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기업의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 법안을 바로 준비해서 2월에 발의했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전산 시스템 구축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며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학교용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전력산업기반 기금 등 14개 부담금을 정비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원 절감했다”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과’ 신설 등을 예로 들었다.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형마트가 평일에 쉬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 이런 것들은 모두가 중요하고 시급한 법안들”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길 열리나…“상당한 장점”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 이민자 가족들의 육아 분야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나아가, 정부의 주택자금 정책 수혜자를 넓히기 위해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적극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현재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국인의 임금 수준을 맞추기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짊어질 부담이 크다보니 자연스레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이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들은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미혼에 비해 혼인이 대출·청약 등에서 손해를 본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500만원→1억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 3000만원→2억원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4400만원 이하 등 기준 상향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가칭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도 주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동부에 날 고발하라…처벌 받을 것”윤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입법현황 및 추진 대책’을 보고했다. 이후 각 부처가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 △주택 및 교통 정책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강화에 대한 주요 성과사례,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특구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개선 등 협업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을 마치고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의 ‘민생토론회 평가 및 제언’도 있었다.토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낮은 금리 대출 갈아타기’ 담당 실무자인 박종혁 금융위원회 사무관을 콕 집어서 “정말 애 많이 썼다. 박수 한 번 쳐줍시다”라며 참석자들의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박 사무관의 공로를 인정해 해외유학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성과와 관련해 “이 과정에서 업무스타일도 바뀌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노동부에 고발당하지 않을까”라며 “그렇지만 고발하십쇼. 퇴임 후에 제가 처벌 받겠다”라고 농담을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