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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턴투자운용, 3436억원에 센터포인트 강남 매각
  • 마스턴투자운용, 3436억원에 센터포인트 강남 매각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이 국내 대표 패션기업인 F&F에 강남 권역의 신축 오피스인 ‘센터포인트 강남’ 매각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센터포인트 강남’ 투시도(사진=마스턴투자운용)이번 딜은 지난 10월 F&F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약 2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다. 매매금액은 약 3436억원으로, 3.3㎡당 약 4200만원 규모다. 사실상 빈자리가 거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GBD(강남업무지구) 내 보기 드문 신축 오피스인 만큼 매수 경쟁이 치열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에 위치한 센터포인트 강남은 지하 6층~지상 14층, 연면적 약 2만7000여㎡, 대지면적 약 2200여㎡ 규모의 오피스 빌딩이다. 오는 2024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마스턴투자운용은 국내 주요 기업이 사업 확장과 사옥 마련 등을 목적으로 전략적 투자자(SI)로서 오피스 인수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시장 트렌드를 고려해 최적의 매각 타이밍을 잡았다. 사옥 목적으로 오피스를 매수하려는 SI는 기업문화와 경영철학에 맞게 내부 공간을 꾸미고 싶어 한다는 니즈를 파악해 인테리어 시공 전에 자산을 매각하기에 이르렀다.이번 딜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이 지속되어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사된 2023년 마지막 계약 체결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해외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국내 오피스 자산은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과 SI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포착해 전략적으로 딜에 나선 것이 주효했다.김대형 마스턴투자운용 대표이사는 “마스턴투자운용의 강점인 개발 사업의 정수가 담긴 오피스 거래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마스턴투자운용은 어려운 대내외 시장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 전략을 마련해 투자자 이익과 이해관계자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29 I 김보겸 기자
쿠데타 후 2년 10개월, 미얀마의 봄은 ‘보이스피싱’에 달렸다?
  • 쿠데타 후 2년 10개월, 미얀마의 봄은 ‘보이스피싱’에 달렸다?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지 2년 10개월이 지난 현재, 미얀마 정부군이 반군 연합의 저항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미얀마에서는 소수민족들이 결성한 다양한 반군 세력이 군부에 저항해왔는데, 이 중 아라칸군(AA), 타앙민족해방군(TNLA),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세력이 지난 10월 ‘삼형제 동맹’을 맺고 합동 공격을 시작했다.지난 10월 29일 미얀마민족주의동맹군(MNDAA)이 MNDAA 깃발 아래서 근무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이 삼형제 동맹의 대규모 합동 공격의 대표적인 명분은 미얀마와 중국 국경 사이에 창궐한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이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미얀마 범죄 조직이 자국민들을 납치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는 것을 지적하며 군부에 보이스피싱 조직 소탕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군부에서는 보이스피싱 일당 소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지난 10월 14일 중국은 미얀마 북동부 반군 세력인 와족연합군(UWSA)의 도움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로 억류된 중국인 2349명을 본토로 넘겨 받았다고 발표했다. 정부군 대신 반군의 도움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소탕하고 자국민을 돌려받은 것이다.보이스피싱 조직에 억류돼 활동한 중국인 수천명이 중국 송환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중국신문망 캡처)이후 삼형제 동맹도 중국군 장비로 무장한 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중국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 소탕 작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삼형제 동맹은 지난 10월 27일 일명 ‘1027 작전’을 실행하며 전략적으로 군부에 대한 저항을 시작했고, 이 작전으로 미얀마 정부군은 고위 지휘관이 사망하거나 핵심 시설을 반군의 손에 빼앗기는 등 큰 타격을 입었다.그동안 미얀마 군부에 암묵적인 지지를 이어오던 중국이 돌연 반군 측으로 기운 것은 중국계 소수민족이 주로 거주하는 미얀마 코캉 지역의 악명높은 보이스피싱 조직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0월 20일 코캉 지역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억류된 중국인들이 몰래 탈출하다가 경비원의 총에 맞아 숨졌는데, 이 사건이 중국의 ‘마지막 인내심’을 꺾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제이슨 타워 미국 평화 연구소(USIP) 미얀마 지사장은 지난 14일 CNN에 “중국은 군사 정권이 중국인을 표적으로 삼는 국경 간 범죄 단속을 시작하도록 압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1027 작전을 활용해 왔다”며 “중국은 그동안 반군 세력에 분쟁 확대를 자제하라고 압력을 가해왔지만 10월 이후 이런 압박이 풀리면서 1027 작전과 같은 일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코캉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미얀마 군부가 결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이다. 쿠데타를 주도한 민 아웅 흘라잉은 코캉 지역의 반군에 대항하기 위해 민병대인 ‘코캉 국경수비대’를 만들었는데, 코캉 국경수비대에서 요직을 맡은 밍쉐창의 아들과 그의 친인척은 지난달 중순 보이스피싱 조직을 보호했다는 죄목으로 잡혀 중국에 넘겨졌다.여기에 중국은 지난 14일 미얀마 군부와 반군 간 휴전 협상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다급해진 미얀마 군부가 중국에 요청해 협상 자리를 만든 것이지만, 이 협상이 타결되기 직전인 지난 10일에는 중국 경찰이 코캉 지역의 보이스피싱 주모자 10명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중에는 미얀마민족민주주의동맹군(MNDAA)에서 탈주하고 흘라잉과 결탁해 코캉 지역을 장악한 바이쑤오청도 포함돼 있다.이에 대해 제이슨 타워 지사장은 “미얀마군은 국경수비대 지휘관 없이는 코캉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중국 측에 넘겨주는 것은 코캉을 MNDAA와 그 동맹국에 넘겨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다만 중국이 끝까지 반군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얀마 위기 그룹(Crisis Group Myanmar)의 수석 고문인 리처드 호시(Richard Horsey)는 CNN에 “중국은 보이스피싱 조직 소탕을 위해 국경에서 단기간의 불안정과 갈등을 겪을 가치가 있다고 계산한 것”이라며 “그러나 나는 중국이 이 갈등을 필요 이상으로 오래 지속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2023.12.29 I 김혜선 기자
‘혼전순결’이라던 남편, 결혼 후에도…“혼인 파탄 책임 누구?”
  • ‘혼전순결’이라던 남편, 결혼 후에도…“혼인 파탄 책임 누구?”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결혼 전 혼전순결을 외치던 남편이 사실은 성관계를 할 수 없는 몸이었던 가운데 혼인 파탄의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연을 보낸 여성 A씨가 남편과의 만남에 대해 “친구 소개로 만났다가 헤어진 사람이 결혼정보호회사가 마련한 맞선자리에 나와 ‘운명’으로 생각해 1년간 연애 끝에 결혼했다”고 밝혔다.A씨에 따르면 연애 기간 중 남편 B씨는 “지켜주고 싶다”며 혼전순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고 남편의 의사를 존중했다.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첫날 밤. 남편은 성관계를 시도하는 듯 했으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중단했고 둘째 날에는 쑥스럽다는 이유로, 그 다음 날에는 A씨가 돌아누워 자고 있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도 남편은 갖가지 이유를 댔고 답답한 마음에 이유를 묻자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고.A씨는 “남편이 ‘의류 사업을 하다가 매출 부진으로 8억의 빚을 지게 돼 그 일로 신경을 쓰는 바람에 성관계를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면서 “남편에게 빚이 있는 것도 이때 처음 알았다”고 밝혔다.A씨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양가 부모에 사실을 알리고 남편을 병원에 데려갔다. 결국 ‘심인성 발기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남편은 약복용을 거부했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A씨는 이별을 고한 뒤 친정으로 갔다.A씨는 “남편은 제가 여기저기 몸 상태를 알리고 다녔다는 이유로 재결합 뜻이 없고, 오히려 제게 귀책이 있다고 한다”며 “결혼이 깨진 이유는 남편에게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사연을 접한 김언지 변호사는 “사실혼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다.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사실혼 배우자도 민법상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를 부담한다”며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 없이 헤어지자고 합의할 수 있지만, 혼인 기간 부부공동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등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혼인 관계 파탄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A씨와 B씨 중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B씨의 발기부전 진단 사실을 공개한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김 변호사는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결혼 이전에 거액의 빚을 지면서 발기부전 상태에 이른 사정을 미리 알려주거나 사후에라도 솔직히 고백해 협력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B씨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2023.12.29 I 강소영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장 곳곳에서 '용을 찾아라'
  •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장 곳곳에서 '용을 찾아라'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립중앙박물관은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상설전시관에서 용과 관련된 전시품 15건을 소개한다. ‘용을 찾아라’의 대상품은 1층 선사고대관과 중근세관, 2층의 서화관, 3층의 조각공예관의 전시품이다.강서대묘 청룡(사진=국립중앙박물관).용은 십이지신 중 유일한 상상의 동물이다. 낙타 머리에 사슴 뿔, 토끼 눈, 소의 귀, 뱀의 목, 개구리 배, 잉어 비늘, 매 발톱, 호랑이 발을 가졌다고 한다. 초현실적 존재인 용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믿어져 삼국시대 무덤 벽화부터 절터의 벽돌, 그림, 왕실용 항아리, 대한제국 황제의 도장까지 다양한 미술품에 등장했다. 각 작품에 표현된 용은 눈을 부릅뜨고 용맹하게 보이거나 사람을 닮은 친근한 얼굴 표정을 하기도 하며 위엄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구려 강서대묘의 ‘청룡도’는 널방 동벽에 그려진 것이다. 죽은 자를 지키는 사신의 오랜 전통을 확인할 수 있다. 서화실에서는 대규모 용 그림이 눈길을 끈다. 넘실거리는 푸른 바다 위 먹구름에 겹겹이 싸인 용은 나란히 전시된 호랑이 그림과 함께 정월 초, 궁궐이나 관청 대문에 붙여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옛 사람들은 건물 입구에 이같은 용호도를 붙여 일년 내내 재앙을 피하고 행운을 바랐던 것이다. 조각공예관에서는 청자와 백자에 나타난 용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왕실 항아리인 ‘백자 청화 구름용무늬 항아리’에 보이는 코발트 안료로 그려진 위풍당당한 오조룡의 모습은 ‘백자 철화 구름용무늬 항아리’에 표현된 간략한 용과 대비를 이룬다.‘용을 찾아라’의 전시품들은 상설전시관 각 층에 분포돼 있다. QR 리플렛에서 안내지도와 목록을 내려 받으면 보다 쉽게 전시를 즐길 수 있다.조선 백자 청화 구름·용무늬 항아리(사진=국립중앙박물관).
2023.12.29 I 이윤정 기자
'사돈의 나라' 베트남
  • [공관에서 온 편지]'사돈의 나라' 베트남
  • [신충일 주호찌민 총영사] 지난달 7일 총영사로는 4년7개월만에 베트남 남부의 껀터시에 위치한 ‘한-베 함께 돌봄 센터’를 방문했다. 이곳은 국내 결혼 이주 실패 후 베트남으로 귀환한 여성 및 자녀의 자립을 돕고, 한-베 가족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1월 25일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가 설립한 곳이다. 주호찌민 총영사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대자동차와 함께 이 센터를 후원하고 있다.한국과 베트남의 외교관계는 작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은 국민 간의 결혼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사돈의 나라’라고 부를 정도다. 실제 통계청의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총 다문화 혼인 1만7428건의 26%인 4602건이 한-베 혼인이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작년 기준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인 부인인 한-베 부부의 이혼율은 25%에 달한다. 귀환 여성 중 상당수는 한국에서 이혼을 위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 경제적 빈곤과 혼인 해소 문제 등을 직면한다. 이들의 자녀는 한국 국적만 보유한 경우도 약 80%에 달해 베트남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기고, 교육과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한다. 베트남 남부 껀터시에 위치한 ‘한-베 함께 돌봄센터’에서 신충일 주호찌민 총영사와 센터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돌봄 센터는 귀환 여성과 한-베 자녀, 결혼이민 예정자의 적응과 편의를 위하여 무료 법률 상담, 취·창업 교육, 한글학교 운영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한다. 동시에 센터는 도서관, 카페, 요리 체험실, 식당, 잔디 운동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5명의 파견 인력과 10명의 현지 인력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이 센터를 방문한 소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귀환 여성 및 한국 국적 자녀들의 안정적 체류, 교육·의료 등 지원책 마련을 위해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가 함께 계속 노력해야 한다. 둘째, 이 센터가 한-베 가족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재정적 후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양국 국민이 귀환 여성과 자녀를 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대하기를 기대한다. 이들을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볼 하등의 이유가 없다. 참고로 귀환 여성들 대부분이 이혼으로 인한 응어리는 가지고 있어도, 한국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많은 자녀들은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한다. 참으로 고마운 이야기다. 한-베 가족은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와 화합을 상징하는 소중한 존재다. 또한 한-베 자녀들은 미래의 양국 우호관계를 위한 보배와 같은 존재들이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이 진정한 친구이자 사돈국으로서 귀환 여성들과 자녀를 더 많이 지원하고 성원하기를 기대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베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한-베 함께 돌봄 센터의 안은주 소장과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23.12.29 I 윤정훈 기자
바이오 '성장통'
  • 바이오 '성장통'[류성의 제약국부론]
  • [이데일리 류성 바이오플랫폼 센터장] “조만간 연구 개발중인 신약기술을 수출하거나, 추가로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면 회사 미래를 장담할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얼마전 만난 한 바이오벤처 대표의 하소연이다. 이 회사는 한때 유망하고 차별화된 신약개발 플랫폼을 내세워 상당한 투자금을 끌어모으며 업계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던 바이오 벤처였다. 신약 파이프라인을 대폭 확대하고, 연구인력도 의욕적으로 늘리면서 공격적인 사업전략을 펴온 기업이었기에 이날 이 대표의 발언은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다.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바이오투자 가뭄이 올해도 지속되면서 K바이오는 이 업체처럼 그야말로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리며 절치부심(切齒腐心)하면서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투자가 끊기고 곳간이 거덜나면서 신약 연구개발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가거나 매물로 회사를 내놓는 바이오벤처가 지금도 속출하고 있다. 여느 때보다 올해 바이오기업간 인수·합병(M&A)이 빈발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특히 신약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고, 기술수출마저 결실이 없는 대부분 바이오벤처는 사실상 매출이 수년째 전무한 상황이어서 투자 갈수기는 치명적인 후폭풍으로 몰아닥쳤다. 주식 시장에 상장, 샴페인을 터뜨렸던 바이오벤처 상당수는 이제 누적된 적자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바이오벤처의 본업인 신약개발이 매출로 이어지려면 최소 십수년에 걸쳐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해야 하는 업의 특성상 회사자금의 고갈은 곧바로 회사의 존폐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시장성이 막대한 신약기술을 외국기업에 통째로 헐값으로 넘기는 바이오벤처들도 생겨나고 있다. 그나마 미리 정상적인 조건으로 신약 기술수출에 성공하거나 연관 사업분야인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안정적 수입원을 확보한 바이오벤처들은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신약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어 희망을 준다.투자시황이 악화된 것이 지금 바이오벤처 업계가 겪고 있는 혹독한 시련의 핵심 원인이지만 일정 부분은 업체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얼마 전까지 몰려드는 투자자금으로 본업은 소홀히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흥청망청 돈놀이에 열중하는 바이오벤처들이 넘쳐났다. 과도한 의욕을 앞세우며 신약 파이프라인을 지나치게 확장하는가 하면, 조직 규모를 확대하느라 정작 핵심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등한시했다. 투자 풍년 뒤에 흉년이 오리라는 것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이다.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공투자 가뭄이라지만 잠재력을 입증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벤처들은 성공적으로 투자유치를 이뤄내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투자 가뭄을 남의 얘기로 만든 바이오벤처들의 공통점은 잘할수 있는 신약개발 분야에만 회사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는 점이다. 남들이 풍부한 투자유치 자금을 바탕으로 과도한 외형확장 등에 한눈을 팔고 있을때 이들 바이오 벤처는 초심을 잊지않고 본업에 전념한게 어려울 때 빛을 보게 된 배경이다.돌이켜보면 수년전까지 바이오 섹터에 물밀듯 몰려들었던 투자자금은 K바이오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바이오 거품을 키운 장본인 역할을 했다. 그러다보니 과거 IT버블 때처럼 바이오라는 단어만 회사이름에 붙어 있으면 변변찮은 신약 파이프라인만으로도 투자를 어렵지 않게 받아낼수 있었다.지금의 바이오 투자 빙하기는 결과적으로 신약 경쟁력이 부족한 바이오벤처들을 털어내고, 차별화된 잠재력있는 신약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들을 선별하는 작용을 하고있다. 요컨대 지금 K바이오는 한단계 도약을 위해 ‘옥석가리기’라는 ‘성장통’을 호되게 앓고 있는 셈이다. 이왕 거쳐야하는 성장을 위한 통과의례라면 되도록 그 기간이 짧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면서도 옥석가리기는 이 기회에 확실하게 진행됐으면 한다. 그래야만 불신의 눈초리를 받고있는 바이오업계에 대한 세간의 신뢰를 높이고, 한국경제의 미래를 짊어질 핵심 산업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올해는 K바이오에게 유난히 고난으로 점철된 한해 였지만, 새해는 고진감래(苦盡甘來), 풍성한 결실을 맺는 수확의 황금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부디 지금 K바이오가 겪고 있는 성장통이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름진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3.12.29 I 류성 기자
 2023년 12월 29일 오늘의 운세
  • [카드뉴스] 2023년 12월 29일 오늘의 운세
  • 2023년 12월 29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Δ 물병자리: 몸과 마음이 나른하네…큰 문제가 발생하는 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스레 몸과 마음이 나른해지는 때입니다. 대책 없이 시간을 허비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시간 관리를 위하여 다이어리를 활용해 보세요.사랑을 위해서도 저돌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되도 그만 안 되도 그만이라는 태도로는 사랑을 쟁취하기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세요. 커플인 분이라면 조금은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기회로 둘 사이가 더욱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재물운은 평이한 수준입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엇비슷하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몸과 마음의 나른함을 쇼핑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 물건을 사고 싶다면 저가의 상품 중에서 골라보도록 하세요. Δ 물고기자리 : 중요한 것은 사람!!주변 사람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선배들과의 관계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돈독히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여도 상대방에게는 소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심한 면이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싱글인 분에게도 나쁘지 않은 애정운이 들어와 있으니, 조금은 자신감을 갖고 상대를 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약 가망이 없어 보이거나 골치 아픈 일이 있었다면 해결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파고드니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네요. 다만 신용카드 등 미래에 갚아야 하는 돈을 미리 땡겨서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Δ 양자리 : 싱숭생숭 하구나..괜한 걱정으로 피로감을 심하게 느낄 수도 있는 날입니다. 마음은 아주 감상적이 되면서 괜스레 싱숭생숭 하게 되는 날이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는 일들이 안 풀리는 날은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좀 그럴 뿐이네요.싱글인 분이라면 미팅이나 소개팅처럼 형식이 갖추어진 자리보다는 우연한 자리에서 좋은 상대와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에게 좀더 마음을 써주도록 하세요. 당신이 위로 받기 보다는 상대방을 위로할 때 더욱 기쁨이 커집니다.재물운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 풀리는 날도 아니니 지출에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돈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돈을 쫓기만 하면 오히려 돈이 뒷걸음질을 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Δ 황소자리 : 자신감이 짱짱하네…당신의 기고만장이 하늘을 찌르게 되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코를 다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자신감이 오히려 일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당신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에게 당신의 진지한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웃고 떠드는 모습만으로는 관계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없습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당신의 짝사랑에게 대시를 하여도 좋을 때입니다.재물운은 좋아지는 날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일이 있다면 당장 달려들도록 하세요. 돈이 되는 일과 당당히 맞서면 무조건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직장을 찾거나 아르바이트를 찾는 분이라면 희소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Δ 쌍둥이자리 : 왜 바쁜 거야…영문도 모른 체 이리저리 휘둘리게 되는 날입니다. 이것저것 처리해야 할 일들도 많은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로운 일들마저 당신을 향하여 달려드네요. 일에 순서를 정하고 하나씩 해결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에 적당한 때는 아닙니다. 이것저것 당신이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커플인 분이라면 애정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당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니까요.경제적으로 아주 좋은 날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들이 고스란히 당신의 재물운을 좋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성과를 내게 될 것이며, 이것이 곧 금전적인 이익으로 직결되는 날이라고 보여집니다. Δ 게자리 : 베풀면 돌아온다…이기적인 행동보다는 이타적인 행동이 필요해지는 날입니다. 무언가를 챙기게 된다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베풀고 나눌 때 더욱 큰 덕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애정운은 그렇게 좋은 때가 아닙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으로부터 엉뚱한 오해를 사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당신의 과거와 관련된 사람을 만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재물운은 최상입니다. 특히 이렇게 돌아온 재물운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면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도 좋겠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턱 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비싼 것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베푸는 것을 모두가 기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Δ 사자자리 : 명확한 결단!!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느라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누군가가 당신에게 부탁을 해온다면 딱 잘라 거절을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오늘은 당신 코가 석자입니다. 명확하게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애정운이 그리 좋은 날은 아닙니다. 커플인 분이든 싱글인 분이든 애정과 관련하여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확실하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멀게 내다봤을 때 현명합니다.재물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주변에 돈과 관련한 경쟁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쟁자는 오히려 당신을 이롭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선의의 경쟁자는 결과를 좋게 만드는 데에 오히려 기여를 합니다. Δ 처녀자리 : 왠지 신비로운 느낌!!마음 속에 별자리가 가득 들어와 있는 듯 신비로운 느낌입니다. 우연한 만남과 뜻밖의 행운이 발생하게 되는 때이니 약간의 예지력마저 생긴 느낌이라고 보여지네요.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사랑에서도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간 애태우던 상대방이 있다면 오늘을 기회로 관계가 역전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집착하기 보다는 조금 쿨하게 대하는 것이 당신을 위하여 좋습니다.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당신에게 손을 내밀게 될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나쁘지 않으니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Δ 천칭자리 : 불안과 초조의 시기!!괜스레 심장이 빠르게 뛰는 날이라고 보여지네요.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정한 날이며, 일을 할 때도 자꾸 서두르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과 사소한 다툼이 늘어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오히려 애정운이 상승하는 날입니다. 다른 곳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상대방을 통하여 위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싱글인 분이라면 그다지 애정운이 좋지 않습니다. 미팅이나 소개팅은 조금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돈에 크게 쪼들리는 날은 아닙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지출이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갑에 돈이 있다고 해서 일단 쓰고 보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돈 보다는 다른 사람의 돈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Δ 전갈자리 : 적극적으로 나가야…소극적인 태도로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자신이 추진하고 있던 계획을 성공리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시기인데,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치게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부딪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세요.애정운은 아주 좋은 날입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 뜻밖의 이상형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든 오프라인을 통해서든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어울리던 상대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일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하향 국면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누군가에게 손을 벌릴 정도는 아니네요. 일단 자기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해보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가 돈 때문에 당신에게 잔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소리이니 웃으며 받아들이세요. Δ 사수자리 : 피해의식인 걸까?이상하게 자신감이 부족해지는 날이라고 보여집니다. 누군가를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그 비교의 결과로 자신이 더욱 위축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까운 사람들과도 쓸데없는 경쟁 의식을 갖게 되는 때입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과 상대의 마음이 무조건 같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싱글인 경우에도 그다지 애정운이 좋은 날은 아닙니다. 미팅이나 소개팅이 있다면 조금 미루는 것이 좋겠네요.재물운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은 지갑에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것이 바닥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 조금은 계획적으로 지출을 해야 나중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Δ 염소자리 : 안정감 있는 하루하루!!과거의 기억들이 당신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하면서 과거에 연연하면 마음만 괴롭습니다.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면서 안정감 있는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어야 행운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애정운은 아주 좋은 때입니다. 멀어졌던 사람이 있다면 다시금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정운도 좋은 때여서 심하게 다투었던 친구와도 화해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는 기회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돈이 풍족한 것은 아니지만 여유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오전에 가까워질수록 여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뜻밖의 소득이 생길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지 마세요.
2023.12.29 I 남태현 기자
"KT 어떻게 하라는 건지"…엇갈리는 증권사 의견
  • "KT 어떻게 하라는 건지"…엇갈리는 증권사 의견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KT를 두고 증권사 간 투자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내년 4월 결산 배당과 5월 분기 배당을 앞두고 증권가에서 180도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이 적잖은 혼란을 겪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조지수)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하나증권은 ‘통신장비주 이젠 보유자가 유리한 게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1월에 통신 서비스주를 적극 줄이고 통신장비주 비중을 크게 늘려 나설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4분기 실적 프리뷰(기업전망) 기간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통신주 비중을 낮추라는 것이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LG유플러스(032640)와 KT(030200)가 4분기 어닝 시즌을 맞아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할 전망인데, 투자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1월부터 국내 통신3사의 이익추정치 조정이 본격화하며 수급이 불안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주가 상승을 위한 재료 부재 속에 통신주가 흘러 내릴 가능성이 높아 배당락 회복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통신주 가운데 투자 매력도가 가장 낮은 종목으로 KT를 콕 찝었다.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이동통신 매출액 감소 추세가 지속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제반 경비의 증가를 감안했을 때 내년 본사 영업이익 감소가 유력하다는 점도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이유로 손꼽았다. 앞서 김 연구원은 지난 21일 LG유플러스와 KT에 대한 중립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다만 보고서 제목에서는 온도차를 드러냈다.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1월에도 주가 전망은 어둡다’는 제목을 달았지만, KT에는 ‘이걸 굳이 왜 사요?’라며 매도 의견에 가까운 제목을 붙였다. 반면 대신증권은 KT에 대해 기말, 분기 배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점에 주목했다. KT는 지난 10월 중기 주주환원 정책 발표를 통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주당 1960원의 배당금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분기 배당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KT 주주들은 내년 4월과 5월에 결산배당금과 분기 배당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주당배당금(DPS)은 2000원, 내년은 2100원, KT의 최소 보장 DPS는 1960원이 될 것”이라며 “올해 기말 배당과 내년 1분기 배당을 고려하면 4개월 투자로 7% 가량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장기적으로는 자회사 성과가 주주환원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3분기 기준 자회사 이익 기여는 1300억원으로 팬데믹 이전 1000억원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며 “자회사의 꾸준한 이익 상승은 KT의 배당재원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다른 증권사들 역시 우려가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대신증권을 비롯해 KB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은 KT에 대한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있다. 일부 증권사가 KT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자 투자자들과 업계는 모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한 개인 투자자는 “KT 관련해 배당락 이후 주가 상승을 유도할 만한 재료가 없다는 리포트가 나왔다”면서 “그런데도 외국인들은 오히려 팔지 않고 계속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하는거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증권사는 구조조정과 관련해 9월까지는 구조조정으로 실적 하락을 우려했다”며 “불과 한 달여 뒤 신임 경영진이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겠다고 하자, 과다한 영업비용 지출이라는 약점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밝혀 분석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 분석을 할 때 긴 안목으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편적인 시각으로만 보니 투자자들에게 혼란만 가져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12.29 I 양지윤 기자
“우리나라 사법정책 후진국…글로벌 스탠더드 따라가야”
  • “우리나라 사법정책 후진국…글로벌 스탠더드 따라가야”
  • [이데일리 김형환 성주원 기자] “우리나라 사법정책시스템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법률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말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지변) 회장(44·변호사시험 2회)은 2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사법정책시스템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같이 말했다.올해 창립 116주년을 맞은 서울지변은 우리나라 변호사단체의 모체이자 전국 최대 지방변호사회다. 창립 71주년을 맞은 대한변호사협회보다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지난해 기준 전국 전체 변호사(3만2600명)의 4분의 3이 서울지변(등록기준 2만6225명) 소속이다. 사상 첫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으로 서울지변을 이끌어 온 김 회장은 올해 초 재선에 성공해 두번째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임기 동안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사법정책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김 회장이 예시를 든 시스템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이다. ACP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 이뤄진 의사교환을 포함한 ‘의뢰인 비밀’의 공개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 8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카카오(035720)의 에스엠(041510)(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했다. 만약 ACP가 있다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거부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ACP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김 회장은 “해외 컨퍼런스에서 ‘한국은 ACP가 없다’고 말하면 전 세계 법조인들이 한국 정도의 국가가 어떻게 그렇냐며 깜짝 놀란다”며 “변호사 조력권의 경우 헌법상 기본권이고 변호사 역시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통해 모두 압수수색 당한다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변호사의 의무 역시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ACP가 없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그는 ACP 법제화는 단순한 ‘변호사 특권’이 아닌 법률 서비스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결국 변호사 사무실 등을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하는 이유는 변호사를 털면 편해서다. 결국 수사편의주의·행정편의주의적 접근으로 다가오는 것”이라며 “사무실을 뒤져 혐의점이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접근으로 의뢰인들은 변호사 상담을 꺼리게 되고 결국 구두 자문받거나 대충 돌려서 자문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말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ACP 제도 외 여전히 후진국적인 사법정책 시스템으로 어떤 것을 꼽을 수 있나?△사법정책적인 관점에서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기업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일부 제조업과 건설업 일부에 제한돼 적용됐다. 애초에 요건이 ‘고의 중과실’이기 때문에 기업에 큰 부담이 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위험조차 부담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후진국적 발상이다. 손해배상 규모도 기업에 억지력이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 집단소송제도 필요하다. 얼마 전 판결 난 아이폰 성능 고의저하 사건도 집단소송제가 있었으면 피해를 입은 모든 소비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었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변호사에게 좋지 않다. 수임할 수 있는 사건 수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선 집단소송제가 필요하다.-재판 전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크다.△디스커버리제도가 있는 영미권 국가에서는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와 서류를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한다. 디스커버리제도 없이는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지를 못한다. 기업은 자신이 가진 방대한 증거를 은폐하고 불리한 자료는 내놓지 않는다. 그래도 불이익이 없다. 방대한 증거를 공개하게 하고 공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부과해야 동등한 위치에서 법적인 다툼을 할 수 있다. 재계에서는 기밀을 유출하게 한다고 우려한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과 SK이노베이션(096770)의 경우도 한국에는 디스커버리제도가 없으니 미국 땅에서 소송했지 않은가.-법무부의 로톡 변호사에 대한 징계 취소로 변호사들과 로톡 등 리걸테크 업체의 갈등이 일단락되긴 했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있다.△법조계는 한번도 리걸테크를 막은 적이 없다. 예컨대 법률 서비스를 도와주고 법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리걸테크에 대해서는 반대한 적이 없다. 법조계는 로톡 등 일부 업체들이 하고 있는 ‘중개’를 막겠다는 것이다. 수십년간 변호사법에선 사무장 로펌을 반대해 왔다. 일부 업체는 사실상 온라인 사무장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사무장을 금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제대로 된 자격이 없는 사무장들이 책임지지 않고 상담을 해서 내담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피해를 막자는 게 우리의 주장이다. 만약 온라인 사무장 로펌을 허용해준다면 당연히 오프라인도 허용해줘야 하지 않겠나.-2015년 대법원에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법조계에서는 끊임없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명백히 반시장적 불법행위다. 일각에서는 해외에서도 성공보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해외와 우리나라의 비용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해외는 시간당으로 돈을 받는다. 시간당 수십만원이 기본이다. 그런데 사건 수임당 보수를 받는 우리나라 체계에서 성공보수를 받는다고 쳐도 시급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몇만원 안팎일 것이다. 성공보수 무효 판결의 문제점은 개인변호사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대형로펌은 처음부터 착수금에 성공보수를 포함시켜 사건을 수임하면 되는데 개인변호사는 사정이 다르다. 착수금을 충분히 주지 못해 차차리 성공보수 계약을 원하는 의뢰인들이 많다. 그런데 성공보수가 없으면 수임료 자체를 높일 수밖에 없다.-법조계의 가장 큰 화두는 재판지연 문제다. 이를 막기 위한 복안이 있나?△법관 증원이 제일 시급하다. 대법원의 ‘각국 법관의 업무량 비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법관 1인당 사건 수(민사 및 형사 본안 한정)는 독일의 5.17배, 프랑스의 2.36배, 일본의 3.05배에 달한다. 결국 사건을 나누기 위해서는 법관이 많아져야 한다. 경력 20년 이상 법조인을 모시는 전문법관제 역시 해법 중 하나다. 현재 2013년부터 올해까지 26명의 전담법관을 임용했는데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킨다면 재판지연 해결에 도움될 것이다. 또한 상고심 등 일부 절차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으로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한다면 마찬가지로 재판지연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올해 초 재선에 성공한 이후 서울 지역 변호사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나?△재임의 목표는 전반적으로 변호사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대형 로펌과 개인사무소의 법률서비스의 질을 비슷하게 맞춰주고 싶다. 대형 로펌들은 시스템이 충분히 우수하다. 개인변호사의 경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스템 도입을 꺼린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차원에서 사건관리프로그램부터 판례검색 시스템, 법조인명부 공개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또 양질의 서식들이 있으면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변호사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 대국민 법률 서비스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말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1979년 서울 출생 △성균관대 산업공학과 학·석사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위원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한국법조인협회 초대회장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사법연수원 운영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2023.12.29 I 김형환 기자
‘로스쿨 출신’ 김정욱 “'전문분야 법조인 양성' 취지 살려야”
  • ‘로스쿨 출신’ 김정욱 “'전문분야 법조인 양성' 취지 살려야”
  • [이데일리 김형환 성주원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전문분야를 가진 법조인을 대거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호사 수만 늘어나고 있습니다.”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말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로스쿨 1기 출신인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지변) 회장은 로스쿨이 도입 취지와 맞게 운영되고 있냐는 질문에 한숨을 쉬며 이같이 말했다. 기존에는 노무사·변리사·행정사·법무사 등 법조유사직역을 통폐합하고 각 분야에서 대리권을 얻기를 원하는 이들이 로스쿨에 와서 소송을 배워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취지로 로스쿨을 도입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김 회장은 로스쿨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조유사직역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이렇게 많은 법조유사직역이 있었던 이유는 변호사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라며 “지금 변호사가 3만명이 넘은 상황에서 이처럼 많은 법조유사직역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너무나도 많은 법조유사직역이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그는 법조유사직역을 통폐합하지 않은 채 계속 유지하면 결국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조유사직역은 계속해서 변호사의 영역인 대리권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사들은 2021년 8월부터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권을 부여받았고 변리사에게 특허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 등이 국회 계류 중이다. 김 회장은 “미국 대법관을 만났는데 그가 ‘소송을 배우지도 않은 이들이 소송을 대리할 경우 그 피해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고 질문하더라”며 “현재 법조유사직역 중 일부는 99%가 시험을 거치지 않고 경력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김 회장은 ‘다양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다른 목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조유사직역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로스쿨 초기만 해도 다양한 이들이 입학했다. 나도 엔지니어 출신이고 동기 중에는 회계사도 많았고 40대 중반에 종합병원 외과 과장을 포기하고 입학한 의사도 있었다”며 “그런데 초기 약속처럼 법조유사직역 통폐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 숫자만 늘어나니 로스쿨에 입학할 만한 명분이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조유사직역 통폐합과 함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스쿨 입학 제도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스쿨 합격자 중 32세 이상은 전체(2156명)의 5.1%(109명)에 불과했다.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로스쿨의 당초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김 회장은 “결국 입학 과정에서 정성지표는 평가하지 않고 정량지표만 높였기 때문”이라며 “예전에는 정성지표를 많이 봐서 사회경력 등을 폭넓게 인정해줬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로스쿨 입학전형은 2016년부터 교육부 권고에 따라 학점과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을 근거로 계산되는 정량평가 비율을 대거 높였다. 그는 본래 로스쿨 도입 취지처럼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 중심으로 입학전형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12.29 I 김형환 기자
“네 엄마 섹시함” 초5가 보낸 메시지...성추행까지
  • “네 엄마 섹시함” 초5가 보낸 메시지...성추행까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동급생에게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성희롱을 하고, 실제로 성추행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피해 학생이 받은 문자 내용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초등학생 학폭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자신을 일산에서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을 키우는 학부모라고 소개한 A씨는 “저희 아이는 지난 3월 동급생 남자아이로부터 문자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학교에서 성기를 주먹으로 맞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상황을 밝혔다.A씨는 “해당 건은 각 부모끼리 만나 각서를 받고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지난 11월 저희 아이의 고백으로 가해 학생이 몇 달 동안 아이를 교실 안팎에서 괴롭힌 사실을 확인해 학폭을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A씨는 자신의 아들이자 피해학생이 받은 문자 내용도 공개했다. 가해 학생은 “야, 너 솔직히 ○○이랑 XX(성관계)하고 싶지?” “여자애들이랑 알몸으로 수영하러 간 거 아님?” “니 ○○(성기) 찍어” “자면서 ○○(성불구자) 되는 꿈꿔라” “니 ○○(엄마를 칭하는 비속어) 섹시함” “니 ○○(아빠를 칭하는 비속어) 야함” 등의 내용을 A씨 아들에게 보냈다.이 같은 메시지를 받은 A씨 아들이 “싫어” “그러지 마” “제발 그만해”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으나, 가해 학생은 “싫다”라며 성희롱을 이어갔다.A씨에 따르면 가해 학생 측은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진행한 회의에서 “아이들끼리 흔히 하는 장난”이라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한다.A씨는“다른 분들에 의견을 묻고 싶다”며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도 법적으로 제재를 당할 수 있을지 걱정되지만, 해당 건에 대해 견해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피해 학생이 받은 문자 내용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과연 초등학교 5학년생의 문자인지 소름 끼친다” “이게 흔한 장난이라니 경악스럽다” “요즘 애들이 성장이 빠르다곤 하지만 이건 도를 넘은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한편 지난 14일 발표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진행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언어 폭력이 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 폭력(17.0%), 집단 따돌림(15.0%), 강제 심부름(8.1%), 사이버 괴롭힘(6.4%), 성폭력(5.8%), 스토킹(5.6%), 금품 갈취(5.2%) 순으로 나타났다.
2023.12.28 I 홍수현 기자
짐 올려놓고 “사람을 덜 태우면 되지” 버틴 민폐 승객
  • 짐 올려놓고 “사람을 덜 태우면 되지” 버틴 민폐 승객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광역버스에서 한 여성 승객이 옆자리에 짐을 올려 두고 다른 승객을 앉지 못하게 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광역버스에서 옆좌석에 자신의 짐을 올려두고 치워주지 않는 여성의 모습.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28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로운 광역버스 민폐녀’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확산했다.글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3일 오후 6시 20분경 잠실광역환승센터에서 경기도로 가는 광역버스에서 발생했다.글쓴이 A 씨는 “광역버스 입석은 불법인데 어떤 여자가 좌석에 자기 쇼핑 짐 올려두고 치워달라니까 자기 물건 손대지 말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A씨는 ”기사님도 치워달라고 했으나 여성은 ‘자리가 없으면 기사님이 사람 받지 말았어야지’라고 했다”며 “남자 승객은 결국 앉을 자리 없어서 끝까지 버스 계단에 앉아서 갔다”고 덧붙였다.공개된 영상에는 여성 승객 B씨가 통로 쪽 좌석에 짐을 놔두고 버스 기사, 다른 승객들과 대치하는 모습이 담겼다.버스 기사가 “자리가 없냐?”고 묻자, 그 앞에 서 있던 남성 승객은 “짐을 안 치워주신다”고 토로했다. 이에 기사가 “짐을 치워주셔야 한다”고 타이르자, B씨는 “물건이 너무 많다”고 거절했다.기사가 “물건이 많아도 여긴 (사람) 자리다. 서서 못 간다. 짐 치워달라. 바닥에 내려놔라. 승객이 앉아야지, 서서 못 간다. 아니면 (B씨가) 내리시든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자리가 없으면 사람을 받지 말아야죠. 물건이 무거운데 어떡하냐”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여성의 민폐 행동을 촬영하던 승객은 “사람 자린데 물건이 타면 어떡하냐”고 지적한다. 그런데도 여성은 “물건이 무거운데”, “아니 자리가 없으면 사람을 덜 태워야죠”라고 재차 강조한다.결국 버스 기사가 버스 운행을 잠시 멈춘 뒤 B씨에게로 다가와 짐을 만지려 하자 B씨는 “제 물건이니까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한 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이후 B씨는 자신의 상황을 한참동안이나 설명한 뒤 ‘경찰에 신고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버스 안 승객들은 “택시를 타라”, “아가씨 때문에 다 피해 보고 있다”,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자기밖에 모르네” 등의 말로 여성에게 항의했지만, 끝내 이 여성은 짐을 치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광역버스는 입석이 금지돼 있어 버스 기사는 좌석 수 만큼만 승객을 태울 수 있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두 자리 차지할 거면 카드를 두 번 찍던가”, “입석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듯”, “진짜 어이없다” 등 반응을 내놓고 있다.
2023.12.28 I 홍수현 기자
포항vs전북, ACL 16강서 맞대결... 울산은 고후와 한일전
  • 포항vs전북, ACL 16강서 맞대결... 울산은 고후와 한일전
  • FA컵 결승에서 맞붙었던 포항과 전북이 ACL에서 다시 만난다. 사진=대한축구협회[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K리그1 포항스틸러스와 전북현대가 아시아 무대에서 맞대결을 펼친다.아시아축구연맹(AFC)은 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023~24 AFC 챔피언스리그(ACL) 16강 대진 추첨을 진행했다. 추첨 결과 포항-전북이 맞대결을 펼치고 울산HD FC는 일본 J리그의 반포레 고후와 만난다.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치러지는 16강 1차전은 내년 2월 13~14일, 2차전은 2월 20~21일 열린다. 포항과 전북의 경우 1차전은 전북 안방인 전주, 2차전은 포항 홈인 스틸야드에서 개최된다.올 시즌 K리그1 2위를 차지한 포항은 조별리그 J조에서 5승 1무 조 1위로 16강에 올랐다. K리그1 4위 전북은 F조 2위로 토너먼트에 올라 포항을 만나게 됐다. 특히 양 팀은 올해 대한축구협회(FA)컵 결승에서 만난 바 있다. 당시 포항이 4-2로 이기며 우승을 차지했다.한편 K리그1 챔피언 울산은 한일전을 치른다. I조 2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울산의 상대는 고후다. J리그2 소속의 고후는 지난해 일왕배 우승 자격으로 ACL에 나서 H조 1위로 16강에 올랐다.울산은 홈에서 1차전을 치른 뒤 2차전 원정은 현지 경기장 사정에 따라 고후의 기존 홈구장이 아닌 도쿄 국립경기장으로 향한다.
2023.12.28 I 허윤수 기자
총선 앞두고 터진 김건희특검…첫 시험대 오른 한동훈
  • 총선 앞두고 터진 김건희특검…첫 시험대 오른 한동훈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력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거대 야당이 28일 강행 처리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제) 후폭풍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따라 향후 정국 운영 주도권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한 비대위원장이 특검법 수용에 찬성하는 여론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야당 주도로 법안 통과…與 “총선용 악법” 반발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예고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즉각 행사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된 안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뇌물제공 행위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대통령실은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각 법안의 특별 검사 추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제외돼 사실상 민주당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 수사 범위가 확장될 수 있는데다 수사기간이 90일 동안 진행되는 동안 총선을 치러야 하는 부담도 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겸 원내대표는 쌍특검 표결 불참 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가진 자리에서 “쌍특검법은 과정과 절차는 물론 내용과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용 민심 교란용”이라며 “총선기간 내내 가짜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여론 반발·與 반란표 변수…한동훈, 해법안에 주목현 여소야대 지형의 국회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여기에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또다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새 비대위 출범 취지가 퇴색하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야당과의 극적인 합의로 특검법을 총선 이후로 미루거나 정부 주도로 특검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일한 해법으로 떠오른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0%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20%)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특히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도 67%로 높았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이런 상황에서 한 비대위원장이 ‘총선 이후 특검 처리’라는 카드를 내밀어 야당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정부 주도로 특검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설특검법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당정은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를 의결한 특검법안 관련 법에 따라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다만 재의결을 위한 법 조항은 없는 상황이라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 이후로 이를 최대한 미룰 가능성이 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특검법에 찬성하는 야당 의원이 182명(민주당 탈당한 무소속 포함)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공천에 탈락한 국민의힘 반란표 18명만 끌어들이면 재의결이 가능한 셈이다. 또한 한 비대위원장이 여론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발동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총선 이전에 관련 이슈를 마무리할 수 있으며, 정부 주도로 특검 위원 구성이나 수사 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던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서 벗어나 주도권을 쥐고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앞으로 총선 분위기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며 “쇄신하는 당 분위기를 보여주기 위해선 한 비대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2.28 I 김기덕 기자
野 ‘김건희 특검’에 정부 ‘거부권’ 맞불…총선 앞두고 정국 시계제로
  • 野 ‘김건희 특검’에 정부 ‘거부권’ 맞불…총선 앞두고 정국 시계제로
  • [이데일리 김기덕 박태진 기자]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이던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제)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로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직후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혀 향후 정국 급랭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앞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던 쌍특검법을 본회의장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야당 의원 180명이 참석,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김 여사와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 검사 추천은 민주당과 정의당만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도 야당 의원들 181명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특검의 추천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제외하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법안 표결 후 20분도 채 안돼 정부에 법안 이송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 왔고 야당에서 임명한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했다”며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거의 처음”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공언했다. 국회에서 법안 표결 직후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을 밝힌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법안 통과 즉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3.12.28 I 김기덕 기자
국정원 “총선 앞두고 연초 北 군사도발 가능성 커”
  • 국정원 “총선 앞두고 연초 北 군사도발 가능성 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가정보원은 내년 4월 총선과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북한이 연초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북한은 지난 20대 총선(2016년)을 앞두고 △핵실험(1월 6일) △무인기 침범(1월 13일) △대포동 미사일 발사(2월 7일) △GPS 교란(3월 31일)을 연이어 자행했고, 21대 총선(2020년) 직전에는 3월 한 달 간 대남 전술 무기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4회 연쇄 발사한 바 있다.이에 북한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있는 2024년 정세 유동기를 맞아 불시에 예기치 못한 군사·사이버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국정원은 또 북한은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주도한 김영철을 지난 6월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등을 지휘한 리영길·박정천을 지난 8월에 각각 총참모장과 군정지도부장으로 기용하는 등 ‘도발 주역 3인방’을 군·공작기관에 복귀시킨 점에도 주목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국무위원의 대남 위협 수위도 날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당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투쟁방향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밝히면서 군·군수·핵무기·민방위 부문에서 전쟁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앞서 지난 18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 후 한미를 향해 “보다 진화되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고, 측근들에게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김여정 위원도 지난 21일 한미 비난 담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정원은 “과거 북한의 행태과 최근 북한의 대남 위협 발언 수위 등을 고려할 때 연초 북한의 도발이 예상된다”며 “유관 부처와 함께 조기경보 및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12.28 I 박태진 기자
올해 마지막 거래일의 ‘윈도우 드레싱’… 30년물 금리, 3.0%대
  • 올해 마지막 거래일의 ‘윈도우 드레싱’… 30년물 금리, 3.0%대[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8일 국고채 시장은 일제히 금리가 하락하며 강세 마감했다. 장기물 위주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익률 곡선은 평탄해졌다.(불 플래트닝)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10년 국채선물은 80틱 넘게 상승했고 30년물 금리는 사흘 연속 연중 저점을 재차 갈아치웠다.국채선물과 장내 시장이 올해 마지막 거래일을 맞은 만큼 ‘윈도우 드레싱’ 성격의 강세로 풀이된다. 윈도우 드레싱이란 기관투자자들이 결산을 앞두고 보유한 자산 포트폴리오나 포지션의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 금리 마감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5.7bp(1bp=0.01%포인트) 내린 3.262%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6.6bp 내린 3.154%,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6.6bp 내린 3.156%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7.7bp 내린 3.183%를 기록했고 20년물은 6.8bp 하락한 3.111%, 30년물은 6.8bp 내린 3.088%로 마감했다. 이에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사흘 연속 연저점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8월9일 이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국채선물도 강세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21틱 오른 105.42에, 10년 국채선물은 80틱 오른 115.50을 기록했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983계약, 투신 426계약, 은행 1647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3058계약 순매도를 기록했다. 10년 국채선물에서는 외국인 3478계약, 투신 214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1751계약, 은행 1125계약 순매도했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시장 자체는 한산했는데 외국인이 선물을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면서 “레벨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이날 오후 5시에는 기재부의 국채발행계획이 공개됐다. 내년 1월 발행계획에 따르면 30년물은 2조7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3년물 2조2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계획이 공개된 이후 장외 시장에서는 30년물이 약 3.105%에 거래되기도 했다.한편 이날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83%에, CP 91일물 금리는 4.27%에 마감했다. 사진=로이터
2023.12.28 I 유준하 기자
尹 “‘선조치 후보고’…적 도발의지 단호히 분쇄하라”
  • 尹 “‘선조치 후보고’…적 도발의지 단호히 분쇄하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중부전선의 한 군부대를 찾아 “선 조치 후 보고”라며 “적의 도발 의지를 즉각 현장에서 단호하게 분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연시를 맞아 28일 경기도 연천군 중부 전선 전방부대 관측소 병영생활관에서 열린 초급간부 간담회에서 초급 간부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연천군에 있는 육군 제5보병사단을 방문해 경계태세를 살피고 장병들을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북한은 헌법에 침략과 선제 핵사용을 명시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다.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여러분의 만반의 대비 태세를 보면 걱정할 일이 없다”며 “국민들께서는 여러분이 강력한 힘과 결기로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계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추운 날씨에도 철통같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린다”며 장병 처우 인상도 약속했다. 병사 봉급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전방 근무 초급간부 수당 인상 등 정책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러 온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 전방에서 경계작전에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대 지휘관 등으로부터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은 뒤 중대 관측소(OP)에서 초급간부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어서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이 자리에서 장병들에게 “여러분들께서 이 최전방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우리나라도 경제와 외교, 여러가지 분야에서 많은 성과도 이뤄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금년 한 해를 여러분 덕분에 편안하게 잘 보냈다”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애로사항도 뭔지도 알고 제가 시정하거나 고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 왔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왔다”고 설명했다.점심식사 메뉴로는 너비아니구이, 순두부해물찌개, 샐러드, 김치와 닭강정 특식이 나왔다.한편 이날 부대 방문에는 정부와 군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윤기중 5사단장이 동행했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2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2023.12.28 I 박태진 기자
KTC-KSGA, 스마트그리드 기업 해외 진출 지원 '맞손'
  • KTC-KSGA, 스마트그리드 기업 해외 진출 지원 '맞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KSGA)와 스마트그리드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안성일 KTC 원장(왼쪽)과 구자균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이날 KSGA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국내외 인증 및 심사 최신 동향 정보교류 △설비 시험검사 및 인증에 관한 기술 자문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 KTC는 KSGA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시험 수수료 10%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스마트 그리드는 전기의 생산, 운반, 소비 과정에 ICT을 접목해 효율성을 높인 지능형 전력망시스템이다. 탄소중립 시대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면 스마트 그리드로의 전환은 필수로 여겨진다. KTC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최적의 시험 인프라를 갖춘 기관으로 꼽힌다. 태양광 인버터 국제공인시험기관(CBTL)으로 지정돼 충북 음성에 태양광 클러스터를 구축했고, 모듈, 인버터, 시스템 등 전 제품에 대한 납품 시험·인증을 원스톱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차전지 및 ESS 제품의 개발 전 주기에 따른 화재 안전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ESS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를 강원도 삼척에 구축했다. 안성일 KTC 원장은 “스마트 인버터,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기 등 스마트그리드 분야는 국가적 핵심 산업으로 수출시장의 지속 성장이 기대된다”며 “KSGA와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스마트그리드 제조업체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인증 획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8 I 윤종성 기자
LS엠트론·동서발전·성우 등,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서 맞손
  • LS엠트론·동서발전·성우 등,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서 맞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LS엠트론이 28일 경기도 안양 LS타워에서 동서발전·축산환경관리원·성우와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을 위한 ‘농축산분야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김영문 동서발전 대표,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 이도헌 성우 대표, 신재호 LS엠트론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신재호(첫줄 왼쪽 세번째) LS엠트론 대표와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 김영문 동서발전 대표, 이도헌 성우 대표 등이 28일 경기도 안양 LS타워에서 동서발전·축산환경관리원·성우와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을 위한 ‘농축산분야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LS엠트론)이번 협약은 각 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모델을 개발·추진함으로써 자원 순환 경제 구축, 분산 에너지 활성화, 탄소중립 실현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 내용은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 개발 및 인프라 구축·활용·보급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연료전지·수소 등) 사업 개발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설·운영 노하우 제공·플랜트 운영 지원 △미래형 신재생 융복합사업 모델 개념 정립·정책 개발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R&D)·농촌 신재생 융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이다.전 세계 급격한 기후 재앙이 현실화하고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저렴한 에너지 획득은 수출이 주력인 우리나라에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이 핵심 난제다. 앞서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올해 초 신년하례·비전 선포식에서 ‘비전 2030’의 핵심으로 CFE(Carbon Free Electricity·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파트너를 선언한 바 있다. 구 회장은 “CFE 시대로의 대전환은 전력과 에너지 산업을 주력으로 한 우리 그룹에게 다시 없을 성장의 기회”라고 강조했다.LS엠트론은 그룹 비전 2030의 하나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농업 인프라와 경험을 가지고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해 전기·바이오가스·그린수소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와 액비·퇴비 등과 같은 천연 비료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메가 플랜트 구축을 목표로 한다.바이오가스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에서 분해되어 나오는 친환경 메탄가스로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혼합물이다. 선진국에선 이미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민간 바이오가스 플랜트 수는 10개 이하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비율도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국내 돈분과 음식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시장은 약 1조8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LS엠트론은 앞으로 동서발전, 성우와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정부 정책과 바이오가스 플랜트 산업 발전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신재호 LS엠트론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신사업으로 농기계 사업에서 농업으로의 변화 즉,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된 것”이라며 “한국형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을 통해 유럽 에너지 자립마을처럼 우리나라도 미래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28 I 박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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