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로스쿨 출신’ 김정욱 “'전문분야 법조인 양성' 취지 살려야”
  • ‘로스쿨 출신’ 김정욱 “'전문분야 법조인 양성' 취지 살려야”
  • [이데일리 김형환 성주원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전문분야를 가진 법조인을 대거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호사 수만 늘어나고 있습니다.”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말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로스쿨 1기 출신인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지변) 회장은 로스쿨이 도입 취지와 맞게 운영되고 있냐는 질문에 한숨을 쉬며 이같이 말했다. 기존에는 노무사·변리사·행정사·법무사 등 법조유사직역을 통폐합하고 각 분야에서 대리권을 얻기를 원하는 이들이 로스쿨에 와서 소송을 배워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취지로 로스쿨을 도입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김 회장은 로스쿨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조유사직역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이렇게 많은 법조유사직역이 있었던 이유는 변호사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라며 “지금 변호사가 3만명이 넘은 상황에서 이처럼 많은 법조유사직역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너무나도 많은 법조유사직역이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그는 법조유사직역을 통폐합하지 않은 채 계속 유지하면 결국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조유사직역은 계속해서 변호사의 영역인 대리권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사들은 2021년 8월부터 개인회생·파산 신청 대리권을 부여받았고 변리사에게 특허소송 대리권을 부여하는 법안 등이 국회 계류 중이다. 김 회장은 “미국 대법관을 만났는데 그가 ‘소송을 배우지도 않은 이들이 소송을 대리할 경우 그 피해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고 질문하더라”며 “현재 법조유사직역 중 일부는 99%가 시험을 거치지 않고 경력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김 회장은 ‘다양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다른 목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조유사직역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로스쿨 초기만 해도 다양한 이들이 입학했다. 나도 엔지니어 출신이고 동기 중에는 회계사도 많았고 40대 중반에 종합병원 외과 과장을 포기하고 입학한 의사도 있었다”며 “그런데 초기 약속처럼 법조유사직역 통폐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 숫자만 늘어나니 로스쿨에 입학할 만한 명분이 생기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조유사직역 통폐합과 함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로스쿨 입학 제도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스쿨 합격자 중 32세 이상은 전체(2156명)의 5.1%(109명)에 불과했다. 다양성을 확보하겠다는 로스쿨의 당초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김 회장은 “결국 입학 과정에서 정성지표는 평가하지 않고 정량지표만 높였기 때문”이라며 “예전에는 정성지표를 많이 봐서 사회경력 등을 폭넓게 인정해줬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로스쿨 입학전형은 2016년부터 교육부 권고에 따라 학점과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을 근거로 계산되는 정량평가 비율을 대거 높였다. 그는 본래 로스쿨 도입 취지처럼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 중심으로 입학전형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12.29 I 김형환 기자
“네 엄마 섹시함” 초5가 보낸 메시지...성추행까지
  • “네 엄마 섹시함” 초5가 보낸 메시지...성추행까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동급생에게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로 성희롱을 하고, 실제로 성추행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피해 학생이 받은 문자 내용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초등학생 학폭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자신을 일산에서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을 키우는 학부모라고 소개한 A씨는 “저희 아이는 지난 3월 동급생 남자아이로부터 문자로 성희롱을 당했다”며 “학교에서 성기를 주먹으로 맞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상황을 밝혔다.A씨는 “해당 건은 각 부모끼리 만나 각서를 받고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지난 11월 저희 아이의 고백으로 가해 학생이 몇 달 동안 아이를 교실 안팎에서 괴롭힌 사실을 확인해 학폭을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A씨는 자신의 아들이자 피해학생이 받은 문자 내용도 공개했다. 가해 학생은 “야, 너 솔직히 ○○이랑 XX(성관계)하고 싶지?” “여자애들이랑 알몸으로 수영하러 간 거 아님?” “니 ○○(성기) 찍어” “자면서 ○○(성불구자) 되는 꿈꿔라” “니 ○○(엄마를 칭하는 비속어) 섹시함” “니 ○○(아빠를 칭하는 비속어) 야함” 등의 내용을 A씨 아들에게 보냈다.이 같은 메시지를 받은 A씨 아들이 “싫어” “그러지 마” “제발 그만해”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으나, 가해 학생은 “싫다”라며 성희롱을 이어갔다.A씨에 따르면 가해 학생 측은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진행한 회의에서 “아이들끼리 흔히 하는 장난”이라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한다.A씨는“다른 분들에 의견을 묻고 싶다”며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도 법적으로 제재를 당할 수 있을지 걱정되지만, 해당 건에 대해 견해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피해 학생이 받은 문자 내용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과연 초등학교 5학년생의 문자인지 소름 끼친다” “이게 흔한 장난이라니 경악스럽다” “요즘 애들이 성장이 빠르다곤 하지만 이건 도를 넘은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한편 지난 14일 발표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진행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언어 폭력이 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 폭력(17.0%), 집단 따돌림(15.0%), 강제 심부름(8.1%), 사이버 괴롭힘(6.4%), 성폭력(5.8%), 스토킹(5.6%), 금품 갈취(5.2%) 순으로 나타났다.
2023.12.28 I 홍수현 기자
짐 올려놓고 “사람을 덜 태우면 되지” 버틴 민폐 승객
  • 짐 올려놓고 “사람을 덜 태우면 되지” 버틴 민폐 승객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광역버스에서 한 여성 승객이 옆자리에 짐을 올려 두고 다른 승객을 앉지 못하게 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광역버스에서 옆좌석에 자신의 짐을 올려두고 치워주지 않는 여성의 모습.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28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로운 광역버스 민폐녀’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확산했다.글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3일 오후 6시 20분경 잠실광역환승센터에서 경기도로 가는 광역버스에서 발생했다.글쓴이 A 씨는 “광역버스 입석은 불법인데 어떤 여자가 좌석에 자기 쇼핑 짐 올려두고 치워달라니까 자기 물건 손대지 말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A씨는 ”기사님도 치워달라고 했으나 여성은 ‘자리가 없으면 기사님이 사람 받지 말았어야지’라고 했다”며 “남자 승객은 결국 앉을 자리 없어서 끝까지 버스 계단에 앉아서 갔다”고 덧붙였다.공개된 영상에는 여성 승객 B씨가 통로 쪽 좌석에 짐을 놔두고 버스 기사, 다른 승객들과 대치하는 모습이 담겼다.버스 기사가 “자리가 없냐?”고 묻자, 그 앞에 서 있던 남성 승객은 “짐을 안 치워주신다”고 토로했다. 이에 기사가 “짐을 치워주셔야 한다”고 타이르자, B씨는 “물건이 너무 많다”고 거절했다.기사가 “물건이 많아도 여긴 (사람) 자리다. 서서 못 간다. 짐 치워달라. 바닥에 내려놔라. 승객이 앉아야지, 서서 못 간다. 아니면 (B씨가) 내리시든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자리가 없으면 사람을 받지 말아야죠. 물건이 무거운데 어떡하냐”고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여성의 민폐 행동을 촬영하던 승객은 “사람 자린데 물건이 타면 어떡하냐”고 지적한다. 그런데도 여성은 “물건이 무거운데”, “아니 자리가 없으면 사람을 덜 태워야죠”라고 재차 강조한다.결국 버스 기사가 버스 운행을 잠시 멈춘 뒤 B씨에게로 다가와 짐을 만지려 하자 B씨는 “제 물건이니까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한 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이후 B씨는 자신의 상황을 한참동안이나 설명한 뒤 ‘경찰에 신고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버스 안 승객들은 “택시를 타라”, “아가씨 때문에 다 피해 보고 있다”,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자기밖에 모르네” 등의 말로 여성에게 항의했지만, 끝내 이 여성은 짐을 치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광역버스는 입석이 금지돼 있어 버스 기사는 좌석 수 만큼만 승객을 태울 수 있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두 자리 차지할 거면 카드를 두 번 찍던가”, “입석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듯”, “진짜 어이없다” 등 반응을 내놓고 있다.
2023.12.28 I 홍수현 기자
포항vs전북, ACL 16강서 맞대결... 울산은 고후와 한일전
  • 포항vs전북, ACL 16강서 맞대결... 울산은 고후와 한일전
  • FA컵 결승에서 맞붙었던 포항과 전북이 ACL에서 다시 만난다. 사진=대한축구협회[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K리그1 포항스틸러스와 전북현대가 아시아 무대에서 맞대결을 펼친다.아시아축구연맹(AFC)은 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2023~24 AFC 챔피언스리그(ACL) 16강 대진 추첨을 진행했다. 추첨 결과 포항-전북이 맞대결을 펼치고 울산HD FC는 일본 J리그의 반포레 고후와 만난다.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치러지는 16강 1차전은 내년 2월 13~14일, 2차전은 2월 20~21일 열린다. 포항과 전북의 경우 1차전은 전북 안방인 전주, 2차전은 포항 홈인 스틸야드에서 개최된다.올 시즌 K리그1 2위를 차지한 포항은 조별리그 J조에서 5승 1무 조 1위로 16강에 올랐다. K리그1 4위 전북은 F조 2위로 토너먼트에 올라 포항을 만나게 됐다. 특히 양 팀은 올해 대한축구협회(FA)컵 결승에서 만난 바 있다. 당시 포항이 4-2로 이기며 우승을 차지했다.한편 K리그1 챔피언 울산은 한일전을 치른다. I조 2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울산의 상대는 고후다. J리그2 소속의 고후는 지난해 일왕배 우승 자격으로 ACL에 나서 H조 1위로 16강에 올랐다.울산은 홈에서 1차전을 치른 뒤 2차전 원정은 현지 경기장 사정에 따라 고후의 기존 홈구장이 아닌 도쿄 국립경기장으로 향한다.
2023.12.28 I 허윤수 기자
총선 앞두고 터진 김건희특검…첫 시험대 오른 한동훈
  • 총선 앞두고 터진 김건희특검…첫 시험대 오른 한동훈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력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거대 야당이 28일 강행 처리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제) 후폭풍을 어떻게 수습할지에 따라 향후 정국 운영 주도권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한 비대위원장이 특검법 수용에 찬성하는 여론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야당 주도로 법안 통과…與 “총선용 악법” 반발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이라고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예고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이 정부에 이송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즉각 행사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된 안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뇌물제공 행위 등을 수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대통령실은 해당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각 법안의 특별 검사 추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제외돼 사실상 민주당 입김이 작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또 수사 범위가 확장될 수 있는데다 수사기간이 90일 동안 진행되는 동안 총선을 치러야 하는 부담도 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겸 원내대표는 쌍특검 표결 불참 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가진 자리에서 “쌍특검법은 과정과 절차는 물론 내용과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용 민심 교란용”이라며 “총선기간 내내 가짜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목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여론 반발·與 반란표 변수…한동훈, 해법안에 주목현 여소야대 지형의 국회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여기에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또다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새 비대위 출범 취지가 퇴색하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야당과의 극적인 합의로 특검법을 총선 이후로 미루거나 정부 주도로 특검을 추진하는 방안이 유일한 해법으로 떠오른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0%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20%)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특히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도 67%로 높았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이런 상황에서 한 비대위원장이 ‘총선 이후 특검 처리’라는 카드를 내밀어 야당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정부 주도로 특검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설특검법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당정은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를 의결한 특검법안 관련 법에 따라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다만 재의결을 위한 법 조항은 없는 상황이라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 이후로 이를 최대한 미룰 가능성이 있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특검법에 찬성하는 야당 의원이 182명(민주당 탈당한 무소속 포함)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공천에 탈락한 국민의힘 반란표 18명만 끌어들이면 재의결이 가능한 셈이다. 또한 한 비대위원장이 여론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발동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총선 이전에 관련 이슈를 마무리할 수 있으며, 정부 주도로 특검 위원 구성이나 수사 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던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서 벗어나 주도권을 쥐고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 앞으로 총선 분위기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며 “쇄신하는 당 분위기를 보여주기 위해선 한 비대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12.28 I 김기덕 기자
野 ‘김건희 특검’에 정부 ‘거부권’ 맞불…총선 앞두고 정국 시계제로
  • 野 ‘김건희 특검’에 정부 ‘거부권’ 맞불…총선 앞두고 정국 시계제로
  • [이데일리 김기덕 박태진 기자]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이던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제)이 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대로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직후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혀 향후 정국 급랭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앞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던 쌍특검법을 본회의장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전원 표결에 불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야당 의원 180명이 참석,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이 법안은 김 여사와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 검사 추천은 민주당과 정의당만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도 야당 의원들 181명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 특검의 추천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제외하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이 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법안 표결 후 20분도 채 안돼 정부에 법안 이송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의 특검은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 왔고 야당에서 임명한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했다”며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거의 처음”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공언했다. 국회에서 법안 표결 직후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을 밝힌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법안 통과 즉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3.12.28 I 김기덕 기자
국정원 “총선 앞두고 연초 北 군사도발 가능성 커”
  • 국정원 “총선 앞두고 연초 北 군사도발 가능성 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가정보원은 내년 4월 총선과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북한이 연초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28일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 (사진=연합뉴스)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북한은 지난 20대 총선(2016년)을 앞두고 △핵실험(1월 6일) △무인기 침범(1월 13일) △대포동 미사일 발사(2월 7일) △GPS 교란(3월 31일)을 연이어 자행했고, 21대 총선(2020년) 직전에는 3월 한 달 간 대남 전술 무기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4회 연쇄 발사한 바 있다.이에 북한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있는 2024년 정세 유동기를 맞아 불시에 예기치 못한 군사·사이버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국정원은 분석했다.국정원은 또 북한은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주도한 김영철을 지난 6월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등을 지휘한 리영길·박정천을 지난 8월에 각각 총참모장과 군정지도부장으로 기용하는 등 ‘도발 주역 3인방’을 군·공작기관에 복귀시킨 점에도 주목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국무위원의 대남 위협 수위도 날로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당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투쟁방향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밝히면서 군·군수·핵무기·민방위 부문에서 전쟁준비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앞서 지난 18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 후 한미를 향해 “보다 진화되고 위협적인 방식으로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고, 측근들에게 “내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김여정 위원도 지난 21일 한미 비난 담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정원은 “과거 북한의 행태과 최근 북한의 대남 위협 발언 수위 등을 고려할 때 연초 북한의 도발이 예상된다”며 “유관 부처와 함께 조기경보 및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12.28 I 박태진 기자
올해 마지막 거래일의 ‘윈도우 드레싱’… 30년물 금리, 3.0%대
  • 올해 마지막 거래일의 ‘윈도우 드레싱’… 30년물 금리, 3.0%대[채권마감]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28일 국고채 시장은 일제히 금리가 하락하며 강세 마감했다. 장기물 위주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익률 곡선은 평탄해졌다.(불 플래트닝)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10년 국채선물은 80틱 넘게 상승했고 30년물 금리는 사흘 연속 연중 저점을 재차 갈아치웠다.국채선물과 장내 시장이 올해 마지막 거래일을 맞은 만큼 ‘윈도우 드레싱’ 성격의 강세로 풀이된다. 윈도우 드레싱이란 기관투자자들이 결산을 앞두고 보유한 자산 포트폴리오나 포지션의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날 채권시장에 따르면 고시 금리 마감 기준 국고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5.7bp(1bp=0.01%포인트) 내린 3.262%에 거래를 마쳤다. 3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6.6bp 내린 3.154%, 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6.6bp 내린 3.156%를 기록했다. 장기물을 살펴보면 10년물은 7.7bp 내린 3.183%를 기록했고 20년물은 6.8bp 하락한 3.111%, 30년물은 6.8bp 내린 3.088%로 마감했다. 이에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사흘 연속 연저점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8월9일 이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국채선물도 강세 마감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전 거래일 대비 21틱 오른 105.42에, 10년 국채선물은 80틱 오른 115.50을 기록했다.수급별로는 3년 국채선물서 외국인이 983계약, 투신 426계약, 은행 1647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3058계약 순매도를 기록했다. 10년 국채선물에서는 외국인 3478계약, 투신 214계약, 순매수를, 금융투자 1751계약, 은행 1125계약 순매도했다.한 자산운용사 채권 운용역은 “시장 자체는 한산했는데 외국인이 선물을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면서 “레벨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은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이날 오후 5시에는 기재부의 국채발행계획이 공개됐다. 내년 1월 발행계획에 따르면 30년물은 2조70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3년물 2조2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계획이 공개된 이후 장외 시장에서는 30년물이 약 3.105%에 거래되기도 했다.한편 이날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거래일과 같은 3.83%에, CP 91일물 금리는 4.27%에 마감했다. 사진=로이터
2023.12.28 I 유준하 기자
尹 “‘선조치 후보고’…적 도발의지 단호히 분쇄하라”
  • 尹 “‘선조치 후보고’…적 도발의지 단호히 분쇄하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중부전선의 한 군부대를 찾아 “선 조치 후 보고”라며 “적의 도발 의지를 즉각 현장에서 단호하게 분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연말연시를 맞아 28일 경기도 연천군 중부 전선 전방부대 관측소 병영생활관에서 열린 초급간부 간담회에서 초급 간부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연천군에 있는 육군 제5보병사단을 방문해 경계태세를 살피고 장병들을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북한은 헌법에 침략과 선제 핵사용을 명시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다.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언제든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여러분의 만반의 대비 태세를 보면 걱정할 일이 없다”며 “국민들께서는 여러분이 강력한 힘과 결기로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계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추운 날씨에도 철통같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린다”며 장병 처우 인상도 약속했다. 병사 봉급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전방 근무 초급간부 수당 인상 등 정책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을 만나러 온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 전방에서 경계작전에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대 지휘관 등으로부터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은 뒤 중대 관측소(OP)에서 초급간부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어서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이 자리에서 장병들에게 “여러분들께서 이 최전방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우리나라도 경제와 외교, 여러가지 분야에서 많은 성과도 이뤄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금년 한 해를 여러분 덕분에 편안하게 잘 보냈다”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애로사항도 뭔지도 알고 제가 시정하거나 고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 왔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왔다”고 설명했다.점심식사 메뉴로는 너비아니구이, 순두부해물찌개, 샐러드, 김치와 닭강정 특식이 나왔다.한편 이날 부대 방문에는 정부와 군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윤기중 5사단장이 동행했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2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2023.12.28 I 박태진 기자
KTC-KSGA, 스마트그리드 기업 해외 진출 지원 '맞손'
  • KTC-KSGA, 스마트그리드 기업 해외 진출 지원 '맞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KSGA)와 스마트그리드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안성일 KTC 원장(왼쪽)과 구자균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이날 KSGA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국내외 인증 및 심사 최신 동향 정보교류 △설비 시험검사 및 인증에 관한 기술 자문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 KTC는 KSGA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시험 수수료 10%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스마트 그리드는 전기의 생산, 운반, 소비 과정에 ICT을 접목해 효율성을 높인 지능형 전력망시스템이다. 탄소중립 시대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면 스마트 그리드로의 전환은 필수로 여겨진다. KTC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최적의 시험 인프라를 갖춘 기관으로 꼽힌다. 태양광 인버터 국제공인시험기관(CBTL)으로 지정돼 충북 음성에 태양광 클러스터를 구축했고, 모듈, 인버터, 시스템 등 전 제품에 대한 납품 시험·인증을 원스톱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차전지 및 ESS 제품의 개발 전 주기에 따른 화재 안전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ESS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를 강원도 삼척에 구축했다. 안성일 KTC 원장은 “스마트 인버터,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충전기 등 스마트그리드 분야는 국가적 핵심 산업으로 수출시장의 지속 성장이 기대된다”며 “KSGA와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스마트그리드 제조업체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인증 획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8 I 윤종성 기자
LS엠트론·동서발전·성우 등,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서 맞손
  • LS엠트론·동서발전·성우 등,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서 맞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LS엠트론이 28일 경기도 안양 LS타워에서 동서발전·축산환경관리원·성우와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을 위한 ‘농축산분야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김영문 동서발전 대표,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 이도헌 성우 대표, 신재호 LS엠트론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신재호(첫줄 왼쪽 세번째) LS엠트론 대표와 문홍길 축산환경관리원장, 김영문 동서발전 대표, 이도헌 성우 대표 등이 28일 경기도 안양 LS타워에서 동서발전·축산환경관리원·성우와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을 위한 ‘농축산분야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LS엠트론)이번 협약은 각 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모델을 개발·추진함으로써 자원 순환 경제 구축, 분산 에너지 활성화, 탄소중립 실현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 내용은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 개발 및 인프라 구축·활용·보급 △신재생에너지(태양광·연료전지·수소 등) 사업 개발 △바이오가스 플랜트 건설·운영 노하우 제공·플랜트 운영 지원 △미래형 신재생 융복합사업 모델 개념 정립·정책 개발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R&D)·농촌 신재생 융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이다.전 세계 급격한 기후 재앙이 현실화하고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저렴한 에너지 획득은 수출이 주력인 우리나라에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이 핵심 난제다. 앞서 구자은 LS그룹 회장은 올해 초 신년하례·비전 선포식에서 ‘비전 2030’의 핵심으로 CFE(Carbon Free Electricity·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와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파트너를 선언한 바 있다. 구 회장은 “CFE 시대로의 대전환은 전력과 에너지 산업을 주력으로 한 우리 그룹에게 다시 없을 성장의 기회”라고 강조했다.LS엠트론은 그룹 비전 2030의 하나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농업 인프라와 경험을 가지고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해 전기·바이오가스·그린수소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와 액비·퇴비 등과 같은 천연 비료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 메가 플랜트 구축을 목표로 한다.바이오가스는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에서 분해되어 나오는 친환경 메탄가스로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혼합물이다. 선진국에선 이미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민간 바이오가스 플랜트 수는 10개 이하로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비율도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국내 돈분과 음식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 시장은 약 1조8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LS엠트론은 앞으로 동서발전, 성우와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정부 정책과 바이오가스 플랜트 산업 발전에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신재호 LS엠트론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신사업으로 농기계 사업에서 농업으로의 변화 즉,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된 것”이라며 “한국형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을 통해 유럽 에너지 자립마을처럼 우리나라도 미래 에너지 안보를 지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28 I 박순엽 기자
이재명 만나 `절벽에서 손 놓으라`…결단 촉구한 정세균
  • 이재명 만나 `절벽에서 손 놓으라`…결단 촉구한 정세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만났다. 총선을 앞두고 당내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결단’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2선 후퇴 등에 거취 문제와는 선을 그었지만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의 통합은 요원한 상황이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와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2시간 가까이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두 사람이 무엇보다 총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우선 정 전 총리는 “총선 승리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민주주의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현재가 ‘비상한 시기’임에 동의하고 “이번 총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렸다”고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전 총리는 총선 승리를 위해 이 대표에게 다양한 변화를 당부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양당 간 혁신경쟁이 있는데 이를 선도해달라”고 말했다. 또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민후사’ 얘기를 했는데 이 대표는 ‘선민후민’의 정신으로 정치하고 당을 이끌어달라”고 덧붙였다.특히 정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통합과 혁신이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최근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지는 모양새가 있어 걱정스럽다”며 “당의 분열을 막고 수습할 책임과 권한이 모두 당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대표가 책임을 갖고 최근 상황을 수습해달라”고 우려를 전달했다.정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현애살수’(懸崖撒手)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했다고 전해졌다. 이는 절벽에서 손을 놓아 떨어진다는 것으로 어려울 때에 결단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권 수석대변인은 정 전 총리가 이 대표에게 “필요할 땐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도, 나라도, 대표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다만 권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결단 요구가 이 대표의 2선 후퇴, 또는 ‘비명(非이재명)계’에서 요구한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이 대표는 정 전 총리의 발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과 당내 통합,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당대표로서 조화롭게 이뤄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당내 통합 핵심 과제는 결국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을 저지하고 포용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계속된 만남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진만 찍는 만남은 하지 않겠다’며 거부하고 있다.이 대표는 지난 27일 취재진에게 “이 전 대표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저도 계속 연락드리고 만나서 통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했는데 연락주시겠다고 한다”며 “기다리는 중이고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고 대화하고 함께 가겠다”고 손을 내밀었다.
2023.12.28 I 이수빈 기자
이선균 수사보고 언론에 흘렸나? 경찰 “유출한 자료 아냐”
  • 이선균 수사보고 언론에 흘렸나? 경찰 “유출한 자료 아냐”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마약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48)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일부 언론에 인천경찰청이 수사보고서를 올렸다는 보도와 함께 이씨 등이 수사대상자로 기재된 문서 이미지가 공개됐다. 경찰은 언론에 보도된 해당 문서가 직접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조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송준섭 인천경찰청 수사부장은 28일 인천경찰청에서 이씨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송 부장은 이 자리에서 이씨의 마약투약 혐의 관련 수사사항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일부 언론에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지난 10월18일 사건진행 보고서를 (상부에) 올렸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기사에는 이씨 등 수사 대상자 8명의 직업과 나이, 전과 등이 적힌 문서 이미지가 포함돼 있었다. 경찰 문서가 언론에 유출된 것이면 경찰수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칙 등을 위반한 것이 된다.취재진이 이 문서를 인천경찰청측이 작성한 것인지와 실제 10월18일 해당 문서대로 상부에 수사진행 상황을 보고했는지를 물었지만 경찰은 애매하게 대답했다. 송 부장은 “해당 내용은 경찰에서 나간 자료가 아니다”며 “경찰이 유출한 자료가 아니다. 여러 가지 추정이 있지만 추정에 대해 말할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경찰청이 작성한 것이 맞느냐고 다시 묻자 “(해당 기사내용과 문서 이미지를)본 적이 없다”며 “공식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다. 지금 확언할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언론 보도 내용이 오보인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자 “나중에 확인해주겠다”고 답변했다. 일부 언론에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29·여)가 경찰 조사에서 “이선균씨가 빨대를 이용해 케타민 가루를 흡입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고 보도된 것과 관련해 김씨 진술의 진위를 물었지만 송 부장은 “수사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또 언론에서 이씨가 “김씨에게 왜 코로 약을 먹냐, 이상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했다. 코로 하는 게 효과가 빠르다 오빠도 궁금하면 해봐라고 말해서... (김씨) 친한 의사 오빠가 처방해준 수면제라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된 것과 관련해 이씨 진술의 진위를 물었지만 대답은 같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줄곧 김씨가 준 약이 마약류인지 모르고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씨는 지난 23일 경찰의 3차 소환조사를 받은 뒤 27일 오전 서울 성북구 모처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는 극단적 선택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있었다.
2023.12.28 I 이종일 기자
"이제와서 6년치 부가세 내라니"…세금폭탄에 떠는 PG사들
  • "이제와서 6년치 부가세 내라니"…세금폭탄에 떠는 PG사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세청이 최근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의 해외결제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한편 과거 거래까지 소급 적용키로 결정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세금폭탄 공포에 떨고 있다. 벌써부터 국내 PG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페이팔 등 해외PG로 이탈하는 가맹점도 생겨나고 있다.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결제 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다수의 PG사에 관련 매출이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하며 과세 통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형 PG A사는 일부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견 업체 B사는 한꺼번에 최소 수십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국세청, 2017년 이후 매출부터 부가가치세 소급 부과PG사들은 지금까지 부가세를 신고할 때 해외결제 대행서비스 매출을 ‘영세율’로 신고해 왔다. 영세율은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해 외화를 획득한 경우 부가세 10%를 감면해 ‘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제도다. 국내 PG는 해외 PG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뒤 국내 금융사에서 대금을 받아 수수료를 떼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매출처인 해외 PG사는 물론 결제·결제 승인·결제정보 저장 장소가 모두 국외라는 점에서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해 왔다는 게 PG업계의 설명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국세청은 그동안 PG사가 해외 결제를 영세율로 신고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과거 거래내역까지 포함해 부과처분을 내리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PG업이 면세가 적용되는 금융업이 아니라 ‘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된 2017년 이후 매출부터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해석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용역은 국외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외화 획득 용역인 사업지원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도 해당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PG가 해외 PG에 제공한 용역 중 본질적인 부분은 ‘국내 금융사에 결제정보를 전송하고 대금을 수취해 송금하는 것’인데, 이러한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 모두 국내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세금폭탄·해외 가맹점 이탈 우려 커진 업계국내 PG 업체들은 신규 매출 증대를 위해 해외 가맹점을 적극 확대해온 터라 그만큼 세금폭탄 공포도 크다. NHN KCP의 올해 3분기 해외가맹점 거래액은 1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4% 급성장했다. 3분기까지 누적 해외가맹점 거래액은 4조원에 이른다.국내 PG사가 해외결제 대행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가격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 본래 용역을 제공받는 쪽인 해외 PG나 해외 가맹점이 부담하고, 국내 PG가 납세의무자로 국세청에 내야 하는 구조다. 그러나 가격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거래에서 발행한 부가가치세를 국내 PG들이 떠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 PG가 원칙대로 부가가치세를 해외 가맹점에 부담시켰을 때 수수료가 인상됐다고 판단해 페이팔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해외 PG로 옮겨간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한 PG 업계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본격화되면 국내 PG사들이 해외 결제 서비스 분야에서 설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상황은 국내 PG사에 우호적이지 않다. 지난달 조세심판원은 한 국내 PG사가 제기한 영세율 적용 여부 판단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여러 건의 비슷한 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업계는 국내 PG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과세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영세율 적용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 결제 대행서비스는 외화 획득 용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출사업 육성을 위해 영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1차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3.12.28 I 임유경 기자
경제6단체장의 내년 '위기극복' 3대 키워드…규제개혁·협력강화·선제투자
  • 경제6단체장의 내년 '위기극복' 3대 키워드…규제개혁·협력강화·선제투자
  • [이데일리 김응열 박철근 기자]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장이 내년에도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동시에 양질의 투자를 바탕으로 기업 활력을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윗줄 왼쪽부터)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아랫줄 왼쪽부터)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각 단체)◇“규제 타파하고 신산업 투자해야”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은 28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비롯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의 해법 모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 같은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계는 적극적인 고용과 첨단·핵심 기술의 선제적 투자를 바탕으로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진할 것”이라며 “정부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써달라”고 요청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뭉쳐야 산다’는 의지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며 협력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최 회장은 “새해 경제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선 폭이 결정된다”며 “기업과 기업 사이, 기업과 노동자 사이, 민간과 정부 사이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국 경제에서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혁신의 신호탄으로 작용했다”며 “크고(Big) 대담하며(Hairy), 도전적인(Audacious) 목표(Goal)를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눈앞에 놓인 당장의 손익을 따르기 보다는 먼 미래를 바라보며 기업활동을 해야 한다”며 “미래를 내다본 선제적 투자가 지금의 반도체, 배터리 산업의 꽃을 피어냈듯, 20~30년 후의 대한민국을 내다보고 ‘미래산업의 씨앗’을 지금부터 뿌려야 한다”고 부연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힘을 줬다. 특히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동등한 환경 아래 경쟁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관행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새해에는 노사 법치주의가 보다 확고하게 자리 잡고 불합리한 노사 관행과 제도를 선진화하는 노동 개혁이 강도 높게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아울러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폭넓게 인정해 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제도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구자열 한국무역협회(무협) 회장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심화를 우려하며 기업들의 불확실성 돌파에 규제개혁이 받쳐줘야 한다고 언급했다.구 회장은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되면서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대내적으로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성장 잠재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교육 등 각 분야 규제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무역 현장의 애로를 밀착 해소하고 무역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정부에 정책 제언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신통상 질서에 대응해 전략 시장 진출을 확대하도록 민간 경제 협력을 적극 주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주52시간 제도와 중대재해처벌법 바꿔야”중견·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 근무제의 개선을 언급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은 “근로자의 삶을 오히려 위축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 노란봉투법에 관해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상속·증여세를 과감하게 완화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원활히 성장하고 협력하는 선진국형 상생 파트너십의 기반을 다지는 과제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도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을 새해 과제로 꼽으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김 회장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노동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라며 “주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8 I 김응열 기자
한화시스템, 서울·용인·구미서 ‘지역사회 상생’ 사회공헌 활동
  • 한화시스템, 서울·용인·구미서 ‘지역사회 상생’ 사회공헌 활동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화시스템이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섰다. 한화시스템(272210)은 사업장이 위치한 서울·용인·구미 지역에서 취약계층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1억2200만원 상당의 지역사회 나눔과 상생 활동을 벌였다고 28일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이달 한 달간 △서울·구미 지역 취약계층 850가구에 김장김치·후원금 전달 △서울시 소외계층 50가구 연탄 배달 △용인시 이웃돕기 성금 후원 △용인시 210가구 난방비 지원 △안전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 소방교육·소방 물품 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벌였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2004년부터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김장김치 나눔과 연탄 배달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국방대학교 외국군 장교·가족들과 한화시스템 임직원이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을 진행,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지역 내 취약계층 850가구에 전달했다. 또 지난 1월 업무협약을 맺은 육군정보통신학교 군 장병 32명과 임직원이 함께 ‘사랑의 연탄 나눔’을 진행하며 소외계층에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도 진행했다. 이 밖에도 겨울나기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난방비와 노후화된 집을 수리하는 등 소외된 이웃에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하고자 했다. 아울러 한화시스템은 구미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과 아동이 멘토-멘티를 맺고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어깨동무 멘토멘티’ △주체적인 진로 탐색을 돕는 ‘위-위드’(We-with) △친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그린플래너’(Green Planner) 등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한화시스템 사업장이 있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고자 다양한 활동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한화시스템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보탬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시스템 임직원들과 국방대학교 외국군 장교·가족들이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할 김장김치를 직접 담그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화시스템)
2023.12.28 I 박순엽 기자
“규제 없이 뭐든 한다”…부산 등 ‘글로벌 혁신 특구’ 4곳 선정(종합)
  • “규제 없이 뭐든 한다”…부산 등 ‘글로벌 혁신 특구’ 4곳 선정(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규제에 막혀 실증에 어려움을 겪던 자율주행 선박 운행이 부산에서 가능해진다. 전라남도에서는 세계 최초의 직류 기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추진한다. 부산과 전남이 각종 규제 빗장을 푸는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되면서다.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28일 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 등 4곳을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적용한다.기존에 전국 14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34개 규제자유특구는 법률과 정책에서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은 허용하지 않는 포지티브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기업이 신기술을 갖고 실증 특례를 진행할 때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는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 심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지난 9월 모집 절차에 착수했다. 신청 대상인 14개 비수도권 시·도 모두 참여를 신청했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운영계획의 우수성(70%), 지자체의 특구 운영 역량(3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결정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시행하겠다”며 “실증과 인증, 허가까지 연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미래 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뒷받침하는 기회의 플랫폼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부산은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특구를 조성해 친환경·디지털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중심의 선박기자재·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강원은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한다.충북은 첨단재생바이오산업 아시아 선도 국가 도약을 목표로 ‘첨단재생바이오’ 특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전남은 현행 교류 중심의 전기 배전체계를 직류로 바꾸는 기술 상용화에 세계 최초로 나설 방침이다. 중기부는 규제 빗장을 푸는 것은 물론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인증기관인 UL솔루션과 협업을 통해 글로벌 혁신 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해외 진출 시 인증 부담을 덜어주는 식이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도 글로벌 혁신 특구에 참여해 국내 AI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법률·규제 관련 자문에 나설 예정이다. 중기부는 2027년까지 전국에 글로벌 혁신 특구 10곳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다만 다양한 산업군에서 많은 기업이 규제 혁신을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기초 지자체 단위로 운영했던 것과 달리 글로벌 혁신 특구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선정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임 실장은 “글로벌 기업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각 특구에 맞는 해외 기업 실증을 지원하려고 한다”며 “내년에 글로벌 혁신 특구 3곳을 추가로 늘리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며 이번에 선정한 4곳의 향후 성과에 따라 계속해서 특구를 늘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2023.12.28 I 김경은 기자
정원주 주건협회장 "부동산 침체 심화…PF 제도개선·실거주의무 폐지해야"
  • 정원주 주건협회장 "부동산 침체 심화…PF 제도개선·실거주의무 폐지해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주택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정 회장은 28일 내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 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24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금리 상승 기조,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에 따른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돼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는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PF 시 건설사 연대보증 등의 엄격한 조건 부여 개선과 PF 보증 취급 은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수요 진작책 마련도 중요하다”며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기간 연장,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개선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아울러 “통합심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와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된다”며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전했다.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건설 원가 현실화,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도 요청했다.정 회장은 “침체한 주택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선제적인 주택 정책이 시행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택사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급변하는 국내외 주택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주택사업 개척단’ 운영 등 회원사의 해외 주택 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과 함께 협회 위상 제고, 회원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2023.12.28 I 오희나 기자
올 한해 8천여명 '무형유산' 공연 즐겼다
  • 올 한해 8천여명 '무형유산' 공연 즐겼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올해 8천 여명의 관객들이 무형유산 공연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국립무형유산원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올 한 해 ‘명인오마주’와 ‘이수자뎐’ 등 상설공연 12회, ‘전통연희 판놀음’과 송년 공연 등 기획공연 16회, 인류무형유산인 탱고 초청공연과 K-무형유산 페스티벌 등 8회의 초청·특별·협업 공연 등 총 36회의 공연을 선보였다. 각각 공연의 관람객을 합산한 결과 총 8171명의 관람객이 무형유산 공연을 즐긴 것으로 집계됐다.무형유산축전 기획공연 ‘전통연희판놀음2’(사진=문화재청).주목할 만한 공연으로는 지난 9월 26일에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K-무형유산페스티벌’ 공연이 있다. 국가무형유산 ‘사기장’과 ‘매듭장’의 실제작업을 현대무용가들과 함께 공연화한 ‘생각하는 손- 흙과 실의 춤’을 선보여 861명의 관람객을 모았다. 베를린 현지의 예술평론가들에게 ‘예술과 공예의 경계’, ‘한국의 장인정신’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한국의 무형유산 공연에 대한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지난 10월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초청공연’의 일환으로 ‘탱고, 시간을 만나다’가 무대에 올랐다. 총 3회에 걸쳐 944명의 관람객에게 남미의 정열적인 춤과 음악을 즐기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다. 탱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강연과 실제 무용수들에게 탱고를 배워볼 수 있는 연수회도 부대행사로 진행됐다.
2023.12.28 I 이윤정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