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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회 아르코 창작음악제, 내년 2월 15주년 기념 무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는 한국창작음악제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5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이하 아창제)를 내년 2월 6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월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한다.제15회 아르코 한국창작음악제 포스터.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창제는 서양 고전음악이 주를 이루는 한국 음악시장에서 창작곡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작곡가와 지휘, 연주자들이 부담 없이 창작관현악곡을 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한 음악제다. 매년 국악과 양악 부문의 관현악곡 작품을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15년간 총 171편의 작품을 발굴했다.제15회 아창제는 15주년을 맞아 공모를 진행하지 않는 대신 그동안 발표한 작품들 중 부문별 각각 5작품 씩 총 10작품을 선정해 연주한다.양악부문(내년 2월 6일)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 다비트 라일란트)가 연주한다. 김신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혼잣말 7’, 이신우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보이지 않는 손’(협연 한수진), 이홍석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암흑의 뒤편’, 조우성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나비효과 II’, 조은화의 장구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협연 최소리) 등을 들려준다.국악부문(내년 2월 19일)은 국립국악관현악단(지휘 김성국)이 연주한다. 손다혜의 25현 가야금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어린 꽃’(협연 문양숙), 이귀숙의 국악관현악을 위한 ‘1900년 파리, 그곳에 국악 그리고 2012’, 이예진의 타악기를 위한 협주곡 ‘기우’(협연 김인수), 이정호의 수룡음 계락 주제에 의한 ‘폭포수 아래’, 장태평의 ‘너븐숭이’를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전석 초대로 진행한다. 네이버 예약을 통해 티켓을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창제 사무국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 ‘다 죽으란 법은 없다’…조선은 등급상향 순풍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내년 신용등급은 대체로 하향조정될 것이란 전망이 높지만, 등급이 오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받는 업종도 있다. 바로 조선업종이다. 국내 조선업이 호황 사이클을 맞은 데다 수주잔고의 확충과 선가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사진=한화오션)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용평가사로부터 내년도 신용등급 전망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은 업종은 조선, 항공운송, 자동차, 발전, 이차전지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 업종에 대해서는 신평사 3사 모두 ‘긍정적’으로 분류했다.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HD현대중공업 ‘A-’→‘A’ △현대삼호중공업 ‘BBB+’→‘A-’ △삼성중공업 ‘BBB’→‘BBB+’ △한화오션 ‘BBB-’→‘BBB+’ 등 조선 4사의 신용등급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화오션의 경우 전신인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에 인수되면서 신용도가 두 단계나 뛰어올랐다. 한화그룹 인수 이후 연이은 유상증자에 부채비율이 하락해 재무지표가 개선됐기 때문이다.이어 한국신용평가는 항공운송 업종에 대해 여객운송사업 정상화를 이유로 등급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10월 기준 국내 국제선 여객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0월 대비 89.7%로 회복세를 보였다. 글로벌 경기 부진 등으로 화물시황 둔화로 인한 감익 국면에서도 여객 사업 호조로 견조한 이익창출력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NICE신용평가는 조선 외에도 자동차, 발전, 이차전지 등 업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 판매물량이 증가하고, 주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들의 우수한 영업수익성이 지속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업황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누적된 대기수요로 인해 자동차 판매물량의 증가 추세가 중단기적으로 지속된다는 설명이다.발전에서는 한전계열은 유사시 정부의 지원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적 저하와 별개로 최상위 신용도가 유지되고, 민자발전사의 경우 견조한 실적 시현에 따라 재무부담 완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민자발전사의 경우 매출 확대와 전력도매가격(SMP)에서 발전단가를 뺀 인프라 마진 증가, 고정비 부담 감소 등으로 견조한 실적 시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이차전지 업종은 자본적지출(CAPEX) 소요 집중에 따라 재무부담이 증가하지만, 생산능력 증가와 이익 규모 확대 추세가 이어진다고 내다봤다. NICE신평은 이차전지 기업들은 합작법인(JV)으로부터 자본 납입과 유상증자,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 등을 통해 순투자부담을 경감해 차입금 증가를 완화해 왔다며, 점진적인 재무안정성 개선효과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 "깜깜이 증액은 물론 개별 홍보도 금지"…'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시공자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한다. 올해 3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겨지면서 ‘시공자 선정기준’도 개정되는 것이다.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28일 최종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선정기준은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개정 내용은 △총액입찰 제도 도입 △공사비 검증 의무화 △대안설계 등의 범위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개별 홍보 금지 △공공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강화 △대안설계 범위 또는 개별 홍보 금지 위반 시 해당 업체 입찰 무효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이 담겼다.먼저 정비구역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조합의 여건에 따라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입찰참여자가 공사비 총액만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식이다.시는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이로 인한 조합 및 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자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 검증기관에 검증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했으며 공사비 깜깜이 증액 등을 막도록 했다.다음으로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를 못 하도록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한다.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 및 정비구역 면적을 확대하거나 정비기반시설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변경 사항도 허용하지 않는다.또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이전투구식 과열·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 공동홍보공간 이외에 입찰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를 금지한다. 다만, 조합은 입찰참여자(총회의 상정이 결정된 건설업자 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고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최초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한 뒤에는 공동홍보공간 1개소를 제공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개별 홍보나 물품, 금품, 재산상의 이익 등 제공은 모두 엄격히 금지된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한다. 만일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입찰 참가는 무효로 한다.조합은 공공지원자에게 사전에 시공자 선정계획·입찰공고·총회 상정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받아야 하며,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을 위반한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 홍보, 사은품 제공 등의 행위로 적발된 경우 해당 입찰참여자의 입찰 참가는 무효로 본다고 규정했다. 시공자 선정기준 등 위반이 인정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위법사항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한편, 시는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원)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 제도를 도입한다.최근 문제가 된 공사 중 철근 누락, 입주 후 층간소음, 누수 등을 막고 조합(원)이 원하는 품질과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회 개최 시 ‘공동주택성능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건설공사에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설계의 경제성 검토, 입찰관리, 계약관리, 시공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자문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된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은 28일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자와 조합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없도록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창업기업 455만개…3년간 매출·종사자수 증가세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창업기업 수와 매출액, 종사자 수 등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중소벤처기업부)2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의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전체 창업기업 수는 454만 9158개사로 전년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창업기업 수는 전체 중소기업 771만 4000개사 가운데 59%를 차지한다.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 기술기반창업이 90만3000개, 비기술기반업종은 364만7000개로 각각 나타났다. 창업기업 수는 지난 2019년 401만 6385개사에서 최근 3개년간 매년 증가했다. 기술기반창업 기업 수도 2019년 78만 3195개사에서 3년 연속 증가했다. 창업기업의 전체 종사자 수는 732.2만명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으며 평균 1.6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수 1849만 3000명의 39.6% 수준이다. 전체 창업기업의 종사자 수 중 기술기반창업의 종사자 수는 226만 6000명(평균 2.5명), 비기술기반창업은 505만 6000명(평균 1.4명)으로 나타났다.전체 창업기업의 매출액은 1108조8000억원(전년대비 10.4% 증가, 평균 2억4000만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매출액 3017조1000억원의 36.8% 규모로 조사됐다.전체 창업기업 매출액 중 기술기반창업은 315조4000억원(평균 3억5000만원), 비기술기반창업은 793조4000억원(평균 2억2000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기술기반창업 기업 수는 전체 창업기업의 19.8%를 차지하지만, 종사자 수와 매출액 비중은 각각 30.9%, 28.4%로 비기술기반창업 기업보다 더 높은 경영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창업 직전 직장 경험이 있는 창업자는 전년(63.8%)과 유사한 수준인 63.6%로 절반 이상이 직장 경험을 살려 창업에 도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 경험이 있는 재창업 기업은 35.4%(전년 36.2%)였으며 평균 창업 횟수는 1.4회(전년 1.4회)였다. 창업 장애요인은 작년과 유사하게 ‘자금확보’라고 응답한 비율이 71.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37.9%), ‘창업 지식·능력·경험 부족’(30.1%) 순으로 응답했다. 창업기업들의 주요 창업동기는 전년과 유사한 ‘더 큰 경제적 수입을 위해(50.8%)’, ‘적성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37.1%)’,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31.3%)’ 순으로 집계됐다. 창업 시 소요되는 자금은 전년보다 낮은 수준인 평균 2억 8500만원(전년 기준 3억1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자금 조달방법으로는 ‘자기자금’이 9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부지원이나 투자를 받은 경우는 4.0% 수준이었다.창업기업의 정규직 비율은 전체 인력의 85.1%(전년 83.7%) 수준이었다. 평균 자산은 5억5000만원(자본은 32.9%, 부채는 67.1% 차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5.3%, 금융비용은 2.4%, 당기순이익은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창업기업은 평균 3.79건(전년 3.15건)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은 2.8%(전년 2.6%)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용순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창업기업실태조사는 중소기업기본통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종사자 수, 매출 등을 직접 비교할 수 있어 우리 경제의 창업기업 비중과 중요도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비대면 진료, 과거 논쟁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기대하며
- [보건의료연구원 김희선 부연구위원]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함에 따라, 비대면 진료는 세계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올랐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비대면 진료를 2023년 6월 1일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한 지 6개월이 지났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의 ‘새로운 보건의료제도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김희선 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OECD 국가 대부분이 이미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나라는 원격의료 및 비대면 진료가 1988년 비대면 영상 진단 시범사업 이래 30년 넘도록 시범사업만을 되풀이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달 초 정부가 비대면 진료 허용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과 의료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정책의 선도를 지향하기 위한 시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약 없이 시범사업만을 반복하던 상황을 탈피하는 셈이다.보완대책의 핵심은 연휴, 공휴일, 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며,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질환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자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환자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시범사업에서 경험한 행정적 문제와 현실적 어려움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필자는 2022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한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적용 필요분야 탐색 연구’에서 참여한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 상황에 맞는 비대면 진료의 적용 방안에 관해 고민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초·재진 문제, 안전성, 효과성 등에 대한 찬반 논쟁으로 의료현장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합의가 어려웠던 것을 목도해야만 했다.이번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향은 환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증진하면서도 중요한 수행 주체인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인다.최근 보건복지포럼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연구위원은 프랑스와 일본 사례 등 ‘비대면 진료 국내 현황 및 국외사례’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주요 기대효과는 의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 즉 환자 중심의 의료 제공에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는 단골의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대면 진료가 원칙이었다. 현재는 환자로부터 전화 등을 통해 진료 요구 시 의사가 의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범위에서 초진부터 원격으로 온라인 진단 및 처방이 허용된다. 프랑스의 경우,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원격상담은 환자와 담당 의사 간에 이미 관계가 형성된 기반을 전제로 비대면 진료가 활용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격상담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행된다. 이렇듯 프랑스와 일본에서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의 비대면 진료 보완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보완대책 이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30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머물렀던 과거의 논쟁에서 벗어나, 환자 중심 진료라는 가치지향적 정책적 논의로 전환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실효적인 제도를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 제2차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공모…"도시 매력 더할 건축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스페인처럼 ‘빌바오 효과’(혁신 건축물이 도시경쟁력을 이끄는 현상)를 가져다줄 혁신 디자인 건축물 찾기에 나섰다.테라스형 도심녹화 주거단지 디자인안. (사진=서울시)서울시는 민간 분야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위해 28일부터 ‘제2차 서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사업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내년 4월 5일 디자인 제안 접수를 거쳐 4월 30일 제안서 평가결과 발표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 두 달 전인 2월 15일 공모 관련 상세한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서울시는 올해 초 시민 삶의 질과 도시 품격을 높이고 사회·문화·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발표, 민간 건축물 디자인 혁신을 확산해 나가기 위해 4월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1차 사업 공모를 통해 종로구 관철동 Urban Table(어반 테이블), 강남구 청담동 테라리움 등 9개 작품을 선정하고 현재 지구단위계획 입안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2차 서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사업 공모는 서울 시내 모든 대지를 대상으로 한다. 공고에 제시된 공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및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촉진구역 등 정비사업 대상지는 제외된다.토지사용권원 확보 및 독창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서 선정 후 5년 이내 착공에 들어가야 하며, ‘서울시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과 ‘감성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대지면적과 건축규모는 건축법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 요건에 맞아야 응모할 수 있다.접수된 디자인(안)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위원회를 통해 △디자인 독창성 △심미성 △공개공지 등 공공성·장소성·파급성 등 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대상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대상지에 선정되면 시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건폐율,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등을 완화해 준다. 건축 및 교통 통합심의 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완화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건축법 제42조(대지의 조경),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제58조(대지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이다.공모에 작품을 응모하려는 제안자는 기획설계 수준의 △창의혁신 디자인 설명서 △도판 1식 △건축개요 및 관련 법규 검토서 △공사비 검증자료 등을 내년 4월 5일 오전 10~ 오후 5시 설계공모 누리집 ‘프로젝트 서울’ 또는 현장 접수하면 된다. 단, 디자인 설명서 등 ‘온라인 접수’와 설계도판 오프라인 접수를 모두 완료해야 정상 응모되므로 유의해야 한다.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올해 5월 첫 공모 이후 2차 공모에 관한 문의가 이어져 혁신건축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이번 공모가 침체된 건축 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에도 ‘빌바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적용 시기 혼란 가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피난·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특례가 지난 10월 14일 종료되면서 오피스텔 변경에 성공한 단지와 그렇지 못한 단지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지자체 별로 적극적으로 용도 변경을 해주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불허하는 곳도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7일 관련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주는 특례 적용 시기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책 효력 발생일인 2023년 10월 14일을 ‘신고’ 시점이 아닌 ‘완료’ 시점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국토부에서 기준을 정하기 보다는 개별 사안별로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와 오피스텔 용도 변경 특례에 대해 10월 14일까지 신청완료 시점으로 협의한 것은 맞다”라며 “하지만 지자체 별로 추가적으로 절차상 누락이 있거나 하는 개별 사례가 있기 때문에 판단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허가권을 지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며 “지자체 별로 특례 적용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국토부가 나서서 정리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 변경 건에 대해 불수리 통보된 단지들은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별내역 아이파크스위트와 힐스테이트 별내역은 1100가구와 578가구의 생숙으로 각각 2021년 8월, 2021년 2월 입주를 마쳤다. 총 1678가구의 거주민은 약 5000명이다. 남양주시는 지난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자문위원회를 열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지구단위계획변경 불허’ 결정을 내렸다. 또 지난 4일에는 국토부에 질의한 건축물의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또는 변경 허가(신고)사항’에 대한 한시적 특례 적용 완료 시점(2023년 10월 14일)이 ‘신고’ 시점이 아닌 ‘완료’ 시점으로 해석한다는 회신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 변경 건에 대해 불수리 통보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안양, 인천, 부산 등 다른 지자체들은 신고 시점으로 적용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하고 나섰다. 현지 주민A씨는 “우리 단지의 경우 소방시설, 안전시설 등 특례 조건을 100% 완벽하게 갖췄다. 아파트처럼 지어놨기 때문에 지구단위변경만 하면 되는데 시청에서 용도변경은 주민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주민센터에 넘겨버렸다”라며 “안양, 평촌은 주차장이 없었음에도 시에서 다른 주차장 부지를 알아봐주고 오피스텔로 전환해 줬다는데 남양주 별내에 있다는 이유로 오피스텔 변경이 무산된 것 같아 억울한 심정이다”라고 토로했다.특히 해당 지역의 역민원도 이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는 해당 지역의 역민원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A씨는 “별내역 앞에 1700세대 단지가 숙박시설로 변하면 불법 업체들이 들어올 것”이라며 “성매매, 마약·도박장 등 불량시설들이 들어서 슬럼화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 체력 바닥난 건설·캐피탈·증권…‘부동산PF 충격’ 본게임 내년부터
- [이데일리 지영의 안혜신 기자]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충격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산업별 사업환경 점검에 나선 국내 신용평가 3사가 모두 비우호적인 전망을 제시한 업종은 ‘철강·건설·증권·저축은행·할부리스’로 집계됐다. 모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직격탄을 맞는 업종이다.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라 사업실적 및 투자부실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고금리가 해소되는 속도보다 버틸 체력이 소진된 기업들이 쓰러지는 것이 빠를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을 뒤덮기 시작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끝없이 내려앉는 부동산, 함께 묶인 업종 ‘빨간불’27일 국내 신평사3사(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산업전망이 부정적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건설·증권·저축은행·철강·할부리스다. 신평사들은 내년 산업 전반에 타격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 고금리 지속과 부동산 경기 침체를 꼽았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산업의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이 부동산금융 보유 비중이 높은 업종에까지 함께 영향을 주고 있다. 지방 분양시장 및 비주택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는 추세다. 여기에 수도권 분양시장도 둔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내년에도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은 부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금리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해 주택 매매가격 회복도 당분간 요원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가 올해보다 2.0%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착공 및 분양물량 감소, 공사원가 부담 누적 등 부정적인 사업환경이 지속되면서 건설사들의 체력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버틸 여력이 없는 건설사들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상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까지 부도난 건설회사는 총 19곳에 달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권 속에 있던 2020년(24곳 부도)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이번 달에 부도를 낸 건설사만 8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본 체력이 약한 소형·중형부터 시작해 대형 건설사까지 타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 중견건설사 중 태영건설이 끊임없이 워크아웃설에 휩싸이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승재 한신평 연구위원은 “PF 우발채무 및 리스크, 고금리 기조 등으로 업종 전반의 재무적 불확실성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비우호적인 대외여건 하에서 유동성 대응능력이 저하된 중견 이하 건설사의 등급 하향압력이 가중될 것이고, 업황 부진 장기화시 상위권 건설사들로 신용위험이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 공격적인 베팅 ‘부메랑’...증권·저축은행·할부리스 ‘휘청’부동산 시장 바닥이 끝없이 내려앉으면서 사업 PF 자금을 댔던 증권·캐피탈(할부리스)·저축은행 등이 자금을 댄 PF 부실화도 점차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신평사3사가 모두 증권과 저축은행, 캐피탈 등 할부리스의 업황 전망을 비우호적으로 평가한 배경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 부동산 PF 연체율은 지난해 1.19%에서 지난 6월 말 2.17%, 지난 9월 말 기준으로는 2.42%로 뛰었다. 금융당국이 대주단 협약 등을 중심으로 만기 연장을 유도하고 있어 ‘버티기’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시장 환경이 계속 나빠지는 환경에서는 부실화 속도를 늦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의 경우 위탁매매 개선에도 부동산금융 타격에 실적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주요 먹거리로 삼아 공격적으로 늘려온 PF 사업이 위축된 데다 부실화에 따른 대규모 충당금 적립으로 타격이 확대되고 있다. 한기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누적 충당금 규모는 1조2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요주의이하자산은 6조원으로, 이 중 2조8000억원 규모가 PF 관련된 자산이다. 여기에 해외 대체투자 부실화 규모도 잠재 우려요인으로 남아있다.정효섭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은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높아 비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는 데다, PF 및 해외부동산 익스포저 부실 규모가 영업실적 저하 정도를 좌우할 것”이라며 “올해 대규모 대손비용을 반영했지만, 잠재 부실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내년에도 추가 충당금 적립 및 손상차손 인식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리스크 관리 강화로 추가적인 위험투자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발채무 현실화 및 투자자산 신용위험 확대로 재무건전성 관리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캐피탈과 저축은행 두 업권 모두 기본적으로 금리 상승에 따른 건전성 민감도가 높은 업종이다. 대손 및 조달비율 상승률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부동산금융 보유 비중이 높은 점이 업권 전반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NICE신평은 두 업권에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요주의 사업장 판단 기준인 브릿지론(Bridge Loan) 착공 지연 사업장, 본PF 분양률 저조 사업장, 본PF 공정지연 등의 사업장 수가 상당 수준으로 파악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선 지속적인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조달 창구 유지도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동영호 NICE신평 수석연구원은 “캐피탈의 경우 비금융지주계열 캐피탈사 여전채에 대한 시장 수요는 줄고 유동성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며 “부동산금융 비중이 높고, 고위험 부동산금융 비중이 높은 캐피탈사 중 신용등급이 낮고, 비금융지주계열인 일부 캐피탈사의 신용도 하방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