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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지터' 볼피, 역전 만루포...양키스, WS 3연패 뒤 기사회생
- 뉴욕 양키스의 앤서니 볼피가 월드시리즈 4차전에서 8회말 허슬플레이로 득점에 성공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AP PHOTO뉴욕 양키스의 앤서니 볼피가 월드시리즈 4차전에서 3회말 역전 만루홈런을 터뜨린 뒤 팀동료 애런 저지와 하이파이브를 나누고 있다. 사진=AP PHOT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WS·7전4선승제)에서 3연패로 벼랑 끝에 몰렸던 뉴욕 양키스가 간신히 기사회생했다.양키스는 30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WS 4차전에서 앤서니 볼피의 역전 만루 홈런에 힘입어 11-4로 승리했다.앞선 WS 1∼3차전을 모두 내주고 시리즈를 허무하게 내줄 뻔 했던 양키스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MLB 역사상 포스트시즌 7전 4승제 시리즈에서 한 팀이 1, 2, 3차전을 잇따라 이긴 경우는 총 40번 있었다. 이 가운데 이후 4경기를 내주면서 시리즈를 놓친 건 딱 한 차례뿐이었다.공교롭게도 그 당시 3연승 뒤 4연패 역스윕 희생양이 바로 양키스였다. 양키스는 2004년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에서 보스턴 레드삭스을 상대로 ~3차전을 모두 이긴 뒤 4∼7차전을 내리 패해 탈락의 쓴맛을 뫘다.앞선 WS 3경기에서 단 7득점에 그쳤던 양키스는 이날 불펜데이에 나선 다저스를 상대로 홈런 3방을 터뜨리며 시원하게 대량득점에 성공했다.양키스는 이날도 불안하게 출발했다. 1회초 1사 2루에서 선발투수 루이스 힐이 1차전 역전 끝내기 만루홈런 주역 프레디 프리먼에게 선제 투런 홈런을 허용했다.힐의 바깥쪽 슬라이더를 힘껏 잡아당겨 우측 담장 밖으로 보낸 프리먼은 이번 WS에서 1~4차전 모두 홈런을 때리는 괴력을 뽐냈다. 이는 MLB 역사상 최초 기록이다.프리먼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서 활약한 2021년 WS 5, 6차전에서도 홈런을 터뜨린 바 있다. 올해 WS까지 6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 조지 스프링어(2017∼2019년)가 보유했던 WS 연속 최다 홈런 기록(5경기)을 뛰어넘었다.하지만 양키스도 그냥 당하지는 않았다. 양키스는 2회말 볼피의 볼넷과 오스틴 웰스의 2루타로 만든 1사 2, 3루 기회를 만들었다. 이어 알렉스 버두고의 1루수 땅볼 때 3루주자 볼피가 홈을 밟아 1점을 만회했다.3회말에는 4득점 빅이닝이 터졌다. 양키스는 1사 후 에런 저지의 몸에 맞는 공, 재즈 치점 주니어의 단타, 지안카를로 스탠턴의 볼넷으로 차곡차곡 앃은 2사 만루 기회에서 이날의 영웅 볼피가 타석에 등장했다.볼피는 다저스의 필승구원인 대니얼 허드슨의 초구 슬라이더를 받아쳐 좌측 담장을 훌쩍 넘겼다. 만루 홈런 한 방으로 순식간에 1-2 스코어가 5-2로 뒤집혔다.다저스는 5회초 선두타자 윌 스미스의 솔로 홈런에 이어 계속된 1사 1, 3루 기회 때 프리먼의 내야땅볼로 3루주자 토미 에드면이 홈을 밟아 5-4, 1점 차로 따라붙었다.하지만 양키스는 다시 홈런포로 다저스의 추격의지를 꺾었다. 6회말 선두타자 웰스가 우측 외야 펜스를 넘어가는 솔로홈런을 터뜨린데 이어 8회말에는 글레이버 토레스의 스리런 홈런이 이어졌다.토레스의 홈런 장면에 앞서 볼피의 허슬플레이가 빛났다. 1사 후 좌익수 쪽 깊숙한 안타를 때린 볼피는 과감하게 2루로 달렸다. 타이밍 상 아웃이었지만 볼피의 몸을 아끼지 않는 슬라이딩이 돋보였다. 이때 다저스 2루수 개빈 럭스와 볼피의 가벼운 접촉이 있었고 그 사이 공이 뒤로 빠져 세이프가 선언됐다.양키스는 이어 웰스의 볼넷과 더블 스틸로 1사 1사 2, 3루 기회를 잡았고 버두고의 2루수 땅볼 때 3루주자 볼피가 홈을 파고들어 7-4로 달아났다. 이어 토레스의 스리런 홈런과 후안 소토의 2루타, 저지의 1타점 적시타까지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지난해 빅리그에 데뷔해 양키스의 주전 유격수로 활약하며 ‘제2의 데릭 지터’로 기대를 받는 볼피는 3타수 2안타 1볼넷 4타점 3득점으로 이날 승리 일등공신이 됐다. 두 팀은 31일 같은 장소에서 WS 5차전을 벌인다. 이날 패배에도 3승 1패로 앞서 있는 다저스는 우완 선말 잭 플래허티를 선발로 내세운다. 반면 여전히 벼랑 끝에 몰린 양키스는 특급 에이스 우완 게릿 콜의 선발 등판을 예고했다.한편, 이날 경기에선 1회말 외야석에 있던 관중이 노골적으로 다저스 수비를 방해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1회말 양키스 선두타자 글레이버 토레스의 파울 플라이를 다저스 우익수 베츠가 우측 파울 펜스에 기대 잡았다. 이때 양키스 팬으로 추정되는 관중 두 명이 베츠의 글러브와 오른손을 붙잡고 잡아당긴 것.이로 인해 글러브에 있던 공이 빠져나왔지만 심판은 관중의 수비 방해를 선언해 아웃을 인정했다. 플레이를 방해한 관중 두 명은 곧바로 경기장에서 퇴장당했다.
- 하이브 CEO, 민희진 가처분 각하에…"뉴진스, 역량 총동원해 지원"[전문]
- (왼쪽부터)이재상 하이브 CEO,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전 대표 민희진 사내이사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대표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은 가운데, 이재상 하이브 최고경영자(CEO)가 임직원들에게 어도어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민희진 사내이사와도 뉴진스의 프로듀서 재계약 과정에 진전이 있길 희망하기도 했다. 30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재상 CEO는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각하 결정이 난 직후인 지난 29일 오후 회사 임직원들을 상대로 발송한 사내 메일을 통해 “지난 7개월여 동안 지속돼온 혼란의 국면이 전환점을 맞게 됐고 여러 사안들이 정리될 방향성이 보다 명확해졌다”며 “구성원분들께서 그동안 부끄럽고 참담한 심경으로 긴 시간을 인내해오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구성원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를 지켜주시는 버팀목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너무나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중히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빠르게 어도어 정상화에 나서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뉴진스 프로듀서 재계약에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길 기대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겠지만, 회사는 여러번 밝힌 것처럼 뉴진스가 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도록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할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분쟁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내부의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가겠단 계획도 공고히 했다. 이 CEO는 “이번 분쟁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며 “인적쇄신도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는 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성원들께서 자랑스럽게 다닐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제가 가진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다만 이번 법원의 가처분 각하 결정이 모든 사안의 해결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인정했다. 그는 “무엇보다 여러가지 법적인 후속 절차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의 방향성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진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리가 개선해야할 점들은 반드시 고쳐나가되, 책임을 물을 일은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고도 강조했다. 또 “이는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K팝을 보다 고도화되고 투명한 산업 생태계에서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또한 여러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에 충실한 것이 가장 바른 일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앞서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민 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訴)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법리적으로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직에 복귀하는 것은 불발됐다. 이와 관련해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 측은 처분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라며 “주주간계약에 의하면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오는 2026년 11월 1일까지 보장되므로,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30일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줄 것을 재차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30일인 오늘 오후 어도어의 이사회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상 하이브 CEO 메일 전문. 구성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상입니다.뉴스를 통해 접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금일 최근 발생한 일련의 상황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7개월여 동안 지속돼 온 혼란의 국면이 전환점을 맞게 됐고, 여러 사안들이 정리될 방향성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구성원분들께서 그 동안 부끄럽고 참담한 심경으로 긴 시간을 인내해오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구성원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를 지켜주시는 버팀목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중히 드립니다.회사는 빠르게 어도어 정상화에 나서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뉴진스 프로듀서 재계약에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겠지만, 회사는 여러번 밝힌 것처럼 뉴진스가 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도록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할 것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중요한 가르침 또한 얻었습니다. 하이브가 더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 또 음악 산업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해야할 일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음을 다시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과의 화려함에 가려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여러 업무 영역에서 ‘그 동안 잘해왔던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되짚어봐야 한다는 점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이번 분쟁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쇄신도 고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는 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예정입니다. 구성원들께서 자랑스럽게 다닐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제가 가진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오늘 가처분 재판부의 결정이 모든 사안의 해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여러가지 법적인 후속 절차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만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의 방향성에 대한 제시가 이루어진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제가 대표로 취임한 이후 많은 구성원분들이 근거없는 소문과 거짓된 사실들로 회사가 공격 받는 것에 대해 속상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개선해야할 점들은 반드시 고쳐나가되, 책임을 물을 일은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는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K-팝을 보다 고도화되고 투명한 산업 생태계에서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또한 여러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에 충실한 것이 가장 바른 일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더 좋은 회사를 만드는 일에, 더 좋은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일에 구성원 여러분들께서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다시 한번 묵묵히 헌신적으로 회사를 지켜주신 모든 구성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내일 타운홀에서 직접 말씀 드리겠습니다.
- 결국 `고통팔이`라고요?…이태원 참사 730일째 진행형
- 이태원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참사 현장 골목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결국 ‘고통 팔이’ 아니냐.”이태원 참사 생존자인 김초롱(34) 씨가 종종 듣는 말이다.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주말 밤, 당시 이태원 골목에서 살아남은 김 씨는 지난해 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 당일의 목격담과 참사 이후의 삶을 기록한 책 ‘제가 참사 생존자인가요’(아몬드)를 펴냈다.최근 이태원 인근에서 북토크를 연 김 씨는 “책 출간 후 2차 가해에 해당하는 질문들을 여러번 받는다”면서도 “욕해도 좋다. 묻혀버릴까 봐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2차 가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목표다. 연대하고 판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159명이 사망하고 320명이 다친 최악의 압사 참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서울 한복판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운’으로 살아남고 누군가는 목숨을 잃는다.◇개인 탓 돌리는 무감·무지한 사회김 씨는 인간에 대한 몰이해적 태도와 혐오 발언을 쉽게 하는 어른들에게 사과받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는 군중 관리의 실패”라며 “정부의 안전 관리 시스템의 부재에 원인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놀러 가서 죽었다’, ‘근본 없는 귀신 축제’라는 비난에 대해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자, 인간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좌절하게 만든다”며 “때론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나. 한국사회에는 기댈 수 있는 어른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도 절망만 있었던 건 아니다고 했다. 놀다가 참사를 당한 게 아니라 “일상을 살다 참사를 당한 것”이라고 말해주는 상담사가 등장하고, “응원한다”, “미안하다”며 손 내밀어 준 다정한 이웃들이 있었다. 김 씨가 괴로워도 ‘침묵 깨기’를 택한 이유 역시 ‘타인을 살리는 기록’이 될 수도 있겠다는 믿음에서다. 그는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 그럼에도 세상은 천천히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어떻게 기여할 지, 서로를 어떻게 구원하며 나아가야 할 지 고민한다”고 말했다.‘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창비)는 유가족 부모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작가기록단이 25명의 유가족을 만나 인터뷰하고 동행 취재한 기록물이다. 지난해 1주기를 맞아 출간한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창비)가 생존자들의 이야기라면, 이번 구술집은 부모 세대 유족의 730일을 담고 있다.이번 책에는 외국인 희생자 2명의 유가족도 참여했다. 호주인인 그레이스 래치드의 어머니와 이란인인 알리 파라칸드의 고모와 어머니다. 이태원 참사의 외국인 희생자는 14개국 26명. 의사소통과 물리적 거리의 한계로 단절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레이스의 어머니 조앤 래치드는 책에서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한국 정부의 참사 대처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들이 한국 정부 대신 도움을 요청한 곳은 다름 아닌 책을 펴낸 창비 출판사였다. “저희는 그저 정의를 원해요. 한국 정부가 옳은 일을 해주길 바라요.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사회적 참사’ 이후 우리는…책 ‘재난 이후, 사회’(나름북스)는 참사 다음을 이야기한다. 재난 이후 한국 사회를 마주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다. 사회 문제에 적극 개입하며 사회운동과 연대해 온 젊은 연구자 모임 ‘서교인문사회연구실’이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한국 사회의 재난 참사를 재구성하고 재난 이후의 사회를 전망한다.저자인 연구진들은 “여러 학자의 이론이 연구실 책꽂이에서 잠자는 동안 ‘세월호’가 갔고, ‘이태원’이 왔다. 우리가 다시 재난 이전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지 않은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며 “애도, 기억, 인정, 유가족, 안전 등 재난 사회운동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구체성을 획득하기 위해 이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고 적었다.책은 재난 이후 삶과 애도, 사회 변화의 가능성을 묻는다.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고, 이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참사를 대하는 태도의 고민과 성찰의 결과물이다.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주영씨의 어머니가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골목 ‘10.29 기억과 안전의길’에서 열린 새로운 10·29 이태원 참사 기억과 안전의 길 빌보드 개막식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골목 ‘10.29 기억과 안전의길’에 국화꽃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 판·검사도 변호사도 '클릭'…시행 앞둔 형사전자소송 기대반 우려반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사법제도의 가장 중요한 축의 하나인 형사재판과 관련해 내년 6월부터 형사사건에서의 전자소송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형사전자소송은 기존 형사재판절차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혁이라는 점에서 예상되는 변화의 모습과 발생가능한 문제점, 그에 대한 개선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이 30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성주원 기자)박형남 사법정책연구원장은 30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장은 “21세기 들어 급속한 사회정치적 변화와 경제 성장에 따라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선도할 수 있는 사법제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형사전자소송 도입의 시의성도 강조했다. 내년 6월 9일부터 형사재판에도 전자소송이 전면 도입된다. 수사부터 재판, 집행까지 형사사법절차가 전자화되는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판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 강화를 기대하면서도, 시스템 안정성과 개인정보 보호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지적하고 있다.◇“불필요한 구속 방지” 기대…“보이스피싱에 악용” 우려이날 ‘형사절차의 대전환 -형사전자소송 도입에 따른 재판절차 변화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에 나선 이혜림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부장판사)은 형사전자소송과 관련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재판서, 공판조서 등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대효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사 기간에도 전자기록이 여전히 수사기관에 남아있게 되므로 불필요한 구속이 방지되고 형사절차의 신속성이 제고됨에 따라 피고인·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전자기록은 종이기록보다 훼손·변조 등이 어렵고, 증거의 법정 현출이 용이하므로 공판중심주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자료: 이혜림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 발표토론자들은 형사전자소송 도입으로 △재판진행 신속화 △기록관리 효율성 제고 △사법절차 투명성 강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다. 김민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형사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문서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집행, 보관 등의 전 과정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될 것이기에 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전자기록은 영구보존이 가능해 재심사건에서도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진호성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형사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관해서는 적법절차원칙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상당하다”며 제도 도입의 의의를 강조했다.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성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은 전자문서의 무분별한 복제와 유통으로 인한 오남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민규 부연구위원은 “전자소송 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 공격이 발생해 형사절차와 관련한 중요 정보가 손상될 수도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변조된 전자문서를 악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진호성 책임연구관은 “전자영장이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진정성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자료: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시스템 안정·보안 강화 규정’ 성공 정착 위한 과제들형사전자소송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시스템 안정성과 보안 강화다. 김민규 부연구위원은 “기술적인 보완책 이외에도 법률에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의 안정성 및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 예컨대 관리자의 책임, 대응 매뉴얼 작성 의무, 시스템 공격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자영장의 남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이성범 대검 과장은 “전자영장의 집행방식을 단순히 영장포털이나 전용뷰어 방식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전자영장의 제3자 유출과 오남용 방지라는 취지에 맞는 다양한 집행방식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구체적으로는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발부되는 전자영장을 전송받을 때 1차적으로 법원 시스템과 수사기관 시스템에서 전자영장의 해시값 동일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서 ‘전송’ 방식으로 전자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전자영장에 출력이 제한되고 비밀번호 부가 조건을 포함시켜 새로운 해시값을 추출한 뒤 법원 시스템에 변경된 해시값을 송부하고, 피집행기관에 비밀번호가 부가된 전자영장을 송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 과장은 “이러한 방식이라면 전자영장 내용에 변경이 없고, 비밀번호 부가에 따른 해시값의 변동 내역이 관리되며, 전자영장 자체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유출시 출처 확인이 가능해 전자영장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보 접근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도 중요한 과제다. 이혜림 선임연구위원은 “장애인, 고령층 등 디지털정보에 대한 역량이 낮은 계층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각 법원의 사법지원센터 등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전자소송이 형사소송의 기본적 형태로 정착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전자적 형태의 형사절차를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이용재 산건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실무적 관점에서 “전자소송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항소기간 등 법정기간 계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장애를 확인하고, 장애가 발생한 기간을 법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신적 압박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30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열린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이혜림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형사절차의 대전환’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진호성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이규홍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 선임연구위원, 이성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이용재 산건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진= 성주원 기자)
- 여의도 4.6배 '특별계획구역' 사업 속도 높인다…"용적률 완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여의도 4.6배 규모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사업 실현성과 추진 속도를 모두 높여 서울 대개조를 실현하기 위한 대대적인 정비방안을 내놨다. 무분별하게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을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따져 분류하고 공공지원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 등을 통한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오랜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보통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규모 개발이 필요할 경우 획지나 가구를 묶어서 지정하는 경우 많으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별 필지의 건축행위(신축, 증축 등)가 제한된다.국제교류복합지구 내 특별계획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2022년 말 기준 서울시가 지정·관리 중인 특별계획구역은 총 588개소로 강남 코엑스, 용산전자상가 일대, 잠실경기장 등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주요 부지 약 1400만㎡(여의도 면적 4.6배) 규모다. 2002년 164개소에서 2022년 588개로 대폭 증가했다. 과도한 지정과 경직된 제도, 복잡한 결정 절차 등으로 특별계획구역 사업 추진은 더딘 상황이다. 현재 지정된 588개소 중 55%인 325개소가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으며 구역 지정 이후 10년 이상 지난 장기 미추진 구역도 전체의 24%에 달한다. 서울시는 사업 실현 가능성 제고, 유연한 제도, 공공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먼저 기존 구역 중 10년 이상 사업 미진행, 불명확한 개발 목적 등의 문제가 있는 특별계획구역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한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특별계획구역과는 달리 유효기간(3년)이 있으며 이후에는 일반지역으로 전환, 개별 건축행위가 가능해져 주민불편과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해소된다. 앞으로는 사업방안이 명확한 경우에만 특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사업성 담보가 가능하도록 주택법·건축법·도정법 등 개별 법령상 법정 동의요건도 확보하도록 한다. 또 특별계획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지정 후에는 원래 목적인 자유롭고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유연한 개발 계획을 적용한다. 지정 후에는 최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정책 방향에 맞게 구역을 개발하거나 창의적 계획안을 제안할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와 용도 기준을 법적 최대 범위로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 간 변경도 허용하는 방식이다. 특별계획구역 내 이미 공공업무시설,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비용 납부도 허용해 구역별 유연한 계획 수립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도 도입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불량지역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특별계획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일괄 처리해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시 차원의 계획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선 시 직접 입안을 확대해 사업 실현성은 높이고,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절차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만을 운영하는 것으로 기간을 단축해 특별계획구역 개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은 이달 30일 이후 신규 지구단위계획수립부터 즉시 시행되며 기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정비는 연말까지 해제 및 전환을 위한 열람공고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이 본격 가동되면 주요한 도시개발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의 변화 흐름에 맞춰 기존의 제도를 정비하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도시개발 체계를 구축해 서울대개조를 속도감 있게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돌봄 필요한 서울시민 누구나"…서울시, 돌봄전문콜센터 운영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11월부터 돌봄상담전문콜센터 ‘안심돌봄120’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서울시)현재 정부, 지자체, 기관 등에서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됨에도 많은 시민들이 정보가 부족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복잡한 절차 등으로 신청조차 안 하는 경우도 있었다.앞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장애인 등 당사자는 물론 가족, 지인 누구든지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 후 음성안내에 따라 3번(안심돌봄)을 누르면 돌봄전문콜센터 ‘안심돌봄120’의 밀착 상담을 받을 수 있다.안심돌봄120은 사회복지관련 전문상담원(5명)이 돌봄대상자 기본 정보 확인 후 중증도, 돌봄 난이도 등에 맞춰 제공가능한 돌봄 종류, 신청자격, 절차를 종합적이고 자세하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필요시 거주지 주변에 있는 우수 돌봄서비스 기관도 알려준다.아울러 와상, 중증치매, 큰 체구 등 민간에서 기피하는 ‘고난도 돌봄’ 어르신은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을 연계해 누구나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현재 서울시에는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이 7곳이 운영중이며 내년까지 2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와상·사지마비, 도전적 행동 등 ‘고난도 중증장애인’ 상담자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내년부터 권역별로 지정·운영 예정인 ‘중증장애인 전문활동지원기관’과 연계할 예정이다.돌봄 종사자 상담도 진행한다.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나 업무 고충 상담, 어르신과 장애인 학대, 노인 실종 등 돌봄 현장의 각종 위기 대응 관련 기초상담을 비롯해 권리 침해 등 법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엔 서울시 복지재단(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법률상담도 연결해준다.안심돌봄120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야간이나 공휴일의 경우 다산콜센터나 안심돌봄120에 상담 예약을 남기면 된다. 11월 중 전화기피 이용자나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카카오톡 상담채널도 신설, 운영할 예정이다.시는 11월부터 3달여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운영시간 확대, 운영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내년도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안정적인 콜센터를 운영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돌봄상담 매뉴얼을 제작하고 120 상담원(300여명)과 안심돌봄120 상담원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를 끝냈다.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안심돌봄 120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서울시민이 정보가 없고 신청방법이 복잡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상황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상세하게 안내하겠다”며 “장애인·어르신부터 종사자까지 빈틈없는 심층 상담 통해 사각지대 촘촘히 메울 것”이라고 말했다.
- 예술인복지재단, 마음돌봄 지침서 `예술인 옆 상담실` 발간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 예술인이 많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유형별로 정리해 스스로의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구성한 지침서가 마련됐다.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 10년을 맞아 예술인 마음돌봄 지침서 ‘예술인 옆 상담실’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재단은 2023년 발간한 예술인 심리상담 사례집 ‘내 마음의 꽃이 피었습니다’을 비롯해 지난 10년 간의 심리상담 지원 경험을 토대로 예술인이 많이 겪는 마음의 어려움을 여섯 가지로 정리했다. 총 6권의 지침서는 △무기력 △우울 △공황 △트라우마 △대인관계 △마음챙김(명상)을 주제로, 유형별 고충을 설명한다. 또 실제 상담에서 활용하는 치료 방법과 원리를 안내해 스스로 마음을 돌볼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지침서는 한국심리학회 회장을 역임한 조현섭 총신대 교수와 전현민 이화심리상담센터장이 인지행동치료 기법을 기반으로 집필했다. 두 전문가는 각각 2014, 2017년부터 재단의 예술인 심리상담에 참여해왔다. 예술인의 심리적 고충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침서를 구성했다고 재단 측은 전했다.예술인이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전자책과 실물책으로 나왔고, 전자책 플랫폼(교보문고, 구글 플레이북, 리디북스, 밀리의 서재, 알라딘, 예스24 등)과 재단 누리집 내 자료실, 예술인 심리상담센터 등에서 누구나 무료로 읽을 수 있다. 아울러 2023년에 발간한 예술인 심리상담 사례집 역시 증쇄 요청에 힘입어 전자책으로 함께 제작된다. 각 전자책 플랫폼에서 만날 수 있는 지침서와 사례집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올해로 운영 10주년을 맞이한 재단의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사업’은 올해 기준 전국 47개의 심리상담센터에서 △개인 심리상담 △사후관리 집단상담 △생명지킴이교육(자살예방) 등 예술인 맞춤형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총 1만 3000여 명의 예술인을 지원했다. 재단 측은 “지난 10년간의 사업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과 예술인 심리건강 실태조사를 통해 예술인의 예술활동에 미치는 심리적·사회적 요인, 심리상담이 창작활동에 주는 도움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한다”며 “예술인의 창작활동 고취를 위해 심리상담 지원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연내 재단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자료=한국예술인복지재단자료=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이재명, 韓에 대표회담 재차 제의…"만나서 민생 논의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여야 대표 회동을 재차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금 비서실장들을 통해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면서 한 대표가 만남에 응해주길 재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한 대표에게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말한다”면서 “전에 행사장에서 ‘저번주 안으로 만나서 얘기 합시다’ 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다. 정치적 현안도 쌓여 있지 않은가”라면서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중요한 현안이 많으니 논의를 해야하지 않겠는가”라면서 “우리 민주당이 그간 주장해왔던 단통법 등도 빨리 폐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금자 보호 한도도 1억원으로 빨리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구당 부활에 대한 논의도 이어 나가야 한다고 이 대표는 당부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께서도 당내 지역위원장들한테 수 차례 약속하셨는데, 지금 정치적 기회 균등을 위해서 지구당을 반드시 부활해야 한다”면서 “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여의도 사투리 싫어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말만 해놓고 나중에 안 하는 게 대표적인 여의도 사투리라는 것을 믿는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만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들이 원하는 시급한 현안을 몇개라도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는 양당이 발족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이 협의회에서 다뤄질 법안은 지난 총선 때 양당이 공통으로 냈던 공약이다. 그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때 약속했으면 지키면 되는데 총선 때 또 약속하고, 약속은 해놓고 안 지킨다”면서 “대체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