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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이탈리아·독일 은행들 자산 7억유로 이상 압류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 법원이 이탈리아와 독일 은행들이 보유한 7억유로(약 1조 310억원) 이상의 자국 내 자산을 압류했다. (사진=AFP)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재 법원은 지난 16일 이탈리아 우니크레디트의 주식, 부동산 계좌 등 4억 6300만유로 상당의 현지 자산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우니크레디트 전체 자산의 약 4.5%에 해당하는 규모로, 압류 자산엔 우니크레디트뿐 아니라 러시아 자회사인 우니크레디트 리싱, 우니크레디트 가란트의 주식 및 현금 등이 포함됐다. 같은 날 또다른 법원 판결에서는 독일 도이체방크의 2억 3860만유로 상당의 자산이 동결됐다. 이는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의 자회사인 RCA가 이들 은행을 상대로 자산 동결·압류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판결이다. RCA는 독일 엔지니어링 업체인 린데와 발트해에서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를 건설하는 합작 프로젝트 진행해왔다.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로 사업이 중단됐고, RCA는 사업을 보증한 은행들이 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중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우니크레디트와 도이체방크 외에도 독일 코메르츠방크, 바이에른 주립은행,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은행 등이 피소됐다. 러시아 법원은 17일 독일 코메르츠방크의 러시아 내 계좌, 증권, 모스크바 건물 등에 대해서도 자산 압류 결정을 내렸다. 정확한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RCA는 9490만유로 상당의 자산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또 서방 은행들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매각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업 매각을 위해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FT는 부연했다. 러시아 법원은 지난달에도 크렘린궁이 운영하는 대출기관 VTB의 소송 제기에 따라 JP모건체이스로부터 4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압류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우니크레디트 등 유럽 은행들은 러시아 법원의 판결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자체 평가에 착수했다. FT는 “서방 은행들이 러시아 내 사업을 대부분 철수하거나 축소한 가운데 러시아가 가한 최대 규모 제재 중 하나”라며 “유럽 은행들은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 러시아에서의 출구 계획을 가속화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러시아 법원의 결정은 유럽연합(EU)이 최근 우크라이나를 위한 무기를 공동 구매하기 위해 러시아의 해외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30억유로의 이자 수익을 사용하겠다고 합의한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 1분기 실적 발표 마무리…메리츠금융·SK 등 발행 시장 활기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이번 주 회사채 시장에서는 메리츠금융지주(138040)와 SK(034730)가 올해 두 번째 공모채 발행을 이어간다. 또 1분기 실적 보고서 시즌이 마무리되자 삼양홀딩스(000070), 한화에너지, 키움에프앤아이가 회사채 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서는 등 발행이 점차 활발해지는 모습이다.SK그룹 서린사옥.(사진=SK.)◇ 대어급 SK 2500억원, 메리츠금융 1000억원 공모채 찍는다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20일~24일)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에 나서는 기업은 삼양홀딩스(AA-), 메리츠금융지주(AA), 한화에너지(A+), SK(AA+), 키움에프앤아이(A-) 등이다. 푸본현대생명보험은 후순위채(A+·A 스플릿) 발행을 이어간다.이중 대어급 SK는 3·5·7년물로 총 2500억원의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45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도 열어뒀다.주관사로는 NH투자증권을 단독 선임했으며, 오는 22일 수요예측, 30일 발행을 목표로 한다.SK는 지난 2월 3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당시 수요예측에서 1조원이 넘는 자금을 끌어모았다. 모든 트랜치에서 언더 금리로 증액 발행을 확정 지었다.SK는 이번 회사채 발행을 통해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어음(CP) 상환 자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다. 회사채 발행 금리가 CP 이자율보다 낮아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이어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2월 신종자본증권(2000억원), 3월 회사채(2500억원) 발행에 이어 두 달만에 채권시장을 찾았다.메리츠금융지주는 2.5년물 단일물로 총 1000억원 규모로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있다. 최대 1500억원까지 증액 발행한다는 계획이다.수요예측은 오는 21일, 발행일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며, 공모 희망 금리 수준은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5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1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메리츠금융지주는 전체 차입 부채 규모 중 약 65%가 올해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어 꾸준히 발행시장 찾고 있다. 오는 6월에도 전자단기사채 및 CP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다.다만, 보유 유동성 자산과 회사채 차환 발행을 통해 상환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자회사 배당금을 바탕으로 이자 비용 및 판관비 등의 경상경비와 배당금 지급 수요를 충당해 왔다.윤재성 NICE(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이자 비용이 최근 늘어났지만 완전 자회사 편입으로 자회사 배당금 유입액이 증가했다”며 “회사가 금융그룹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지위와 회사채 발행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유동성위험은 낮은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푸본현대생명, 여전한 미매각 우려푸본현대생명은 지난 3월 500억원 규모에 이어 두 번째 후순위채 발행에 나선다. 재무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등 자본적정성 수준 개선을 위해서다.푸본현대생명은 10년 만기, 5년 조기상환권(콜옵션) 조건으로 총 7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앞두고 있다. 오는 23일 수요예측, 오는 31일 발행이 예정돼 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14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를 열어뒀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공모 희망 금리 밴드는 6.8~7.0% 수준으로 절대금리 메리트를 앞세웠다. 지난 3월 발행 당시 희망 금리 밴드보다 20~40bp가량 높아진 금리 수준이다. 미매각을 우려해 월 이표채 조건도 추가했다.지난해 말 기준 푸본현대생명의 K-ICS 비율은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 24%로 집계됐다. 생보업계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로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넘기지 못했다. K-ICS 비율이 100%에 못 미치는 것은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거나 막대한 규모의 적자 문제가 터졌을 때 감당할 수 없어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후순위채 흥행 여부도 미지수다. 지난 3월 수요예측 과정에서도 700억원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110억원의 주문만 들어와 590억원이 미매각을 맞았다. 또 NICE신평은 푸본현대생명의 장기신용등급 등급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렸다. 전반적인 보험이익창출력 개선이 더디게 진행될 것이란 이유에서다.이 외에도 △삼양홀딩스(3년물 1100억원) △한화에너지(2년물 800억원, 3년물 400억원) △키움에프앤아이(1.5년물·2년물 500억원) 등이 수요예측을 이어간다.
- ‘아파트 공동명의’ 조르는 아내, 이혼테크 수법일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는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결혼 전, 제가 경기도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 받았습니다. 당시 4억원 정도에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은 시세가 오른 상황이고요. 직장생활 십여년, 먹고 싶은 술 줄여가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죠. 미혼일 때 부지런히 빚과 이자 갚으면서 생활해서인지, 제 전부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1년 전부터 자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자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이며, 요즘 대부분 부부들이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한다면서요. 최근에는 집요하게 공동명의를 하자고 조르는데요. 솔직히 아내는 혼수 마련 돈과 결혼 초기에 가지고 온 돈, 전부해야 5000만원 들고 왔습니다. 아무리 부부고 돈 관리나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결혼 전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꼭 공동명의를 해야 하나요? 저는 절대 해주기 싫거든요. 갑자기 공동명의를 하자는 아내는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괜히 말 꺼냈다가 부부싸움이 될까 조심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집 공동명의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을 염두에 둔 ‘이혼테크’ 수법이라는 거죠. 이혼재테크요. 이혼 시 재산분할 받으려고 무리하게 공동명의를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물론 제 아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잘 살고 있어요. 정말 부동산 공동명의가 이혼테크의 수법일까요? -법적으로 공동 명의는 어떤 권리를 뜻하나요? △공동 명의는 부동산을 부부나 가족 등 2명 이상이 지분을 같이 소유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함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지분등기를 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부동산에 관해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는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 말 그대로 여러 명이 함께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부동산 하나에 소유권자가 여럿이라 각종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부부의 경우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세금은 어느 정도 절감되나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이 12억원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각각 9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 총 18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부부가 각각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단독 명의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10년 내 6억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지만 6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게 더 유리할지는 꼼꼼히 따져 보시는 게 좋습니다.-부부 공동명의가 어떤 장점이 또 있을까요? △부부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면 주거 안정이나 배우자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혼인 중에 취득한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에게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면 다른 배우자 동의가 없더라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권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 중 일방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집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경우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부동산은 배우자 일방이 소유자로 등기돼 있더라도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로서의 권리 내지 생활 보호 측면에서 부부간 공동 명의가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아내와의 공동명의에 부정적인데요. 만약 공동명의 변경 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된 채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특유재산일지라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재산이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는 이혼재테크 일명 ‘이혼테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결혼 이후 남편이 부인에게 지분을 증여해 공동명의로 변경했다면 그러한 사정 역시 부인한테는 유리한 요소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여러 다른 사정이 같다는 전제 하에 공동명의 여부가 분할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다만 세금 절감 효과로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이나 감소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은 공동 명의가 갖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라인 사태와 딜리버리히어로, 그리고 키옥시아 [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라인 사태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은 무엇일까요? 일본 정부의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경영 개입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에서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지분을 팔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을뿐더러 국제통상법 위반 가능성도 큽니다.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페이스북, 텐센트-알리바바 등 미·중 거대 빅테크 공룡 기업에 맞서기 위해 뭉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어떤 이유로 A홀딩스 출범 초기부터 삐걱댔는지, 어떤 점이 허술했는지를 짚어야 앞으로 비슷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에 진행되고 있는 A홀딩 지분 매각 관련 협의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두 사람.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투자 전문가에 당한 기술 전문가?한일 합작사이자 라인 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의 ‘A’는 ‘트리플 A’를 의미합니다. ‘A부터 Z까지 전 그룹사의 시너지를 내겠다’, ‘산하의 전 기업이 인공지능(AI)을 쓰겠다’, ‘아시아(Asia) 전역을 누비고 글로벌로 가겠다’는 의미로, 아시아 최고의 인터넷 기업으로 자리하겠다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의 의지가 담겼습니다.그러나, A홀딩스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분 비율은 50대 50이지만, A홀딩스 이사회 이사 수는 소프트뱅크 측이 3명, 네이버 측이 2명으로, 소프트뱅크 측이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소프트뱅크 측 미야우치 겐이 맡았고, 라인의 한국법인 라인플러스의 최상위 지배기업도 네이버에서 소프트뱅크그룹으로 바뀌었습니다.이를 두고 IT 전문가인 이해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57세)가 투자 전문가인 손 마사요시(한국 이름 손정의, 67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에게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경영 통합을 먼저 제안한 것은 ‘모바일과 포털을 아우르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손정의 회장이었고, 당시 라인(모바일 메신저)의 가치는 야후재팬(포털)보다 컸음에도 지분을 50%씩 나눴기 때문입니다.잃어버린 ‘소년의 꿈’이라고 할까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일본 진출, 네이버페이와 라인페이 연동, 야후재팬에 네이버 검색 이식은 중단되거나 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소프트뱅크코리아에서 근무한 인사에 따르면, “양측이 싸우느라 되는 일이 없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결국,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8일 라인야후 결산 설명회에서 “손 마사요시 회장도 ‘이번 건은 중대한 사태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언급해, 손 마사요시 회장이 라인 사태를 진두지휘하고 있음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경영 통합의 이면에는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에 벌어진 라인페이와 페이페이 간의 마케팅 전쟁입니다. 현금이 최고 결제 수단인 일본에서 페이앱 1위를 차지하기 위해 페이페이가 100억 엔(한화 871억 원)을 쏟아붓자, 네이버도 라인페이의 일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300억 엔(한화 2612억 원)을 쓰기로 공시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사는 힘을 합쳐 아시아의 IT 맹주가 되기로 합의한 겁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노하우 인정받았지만 글로벌 진출 한계생각나는 게 없나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사례가 떠오르네요. 배달의민족(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가 운영하던 ‘요기요’, ‘배달통’ 역시 국내 음식 배달 시장을 두고 현금 마케팅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민을 인수했고,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협력처럼 우아DH아시아라는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동남아시아 시장을 노렸습니다. 우아DH아시아는 DH와 김봉진 대표가 50%씩 출자했는데, 김 대표에게 글로벌 리더십 회의의 아시아 책임자를 맡겨 그의 실력을 배우려 한 점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역시 DH 아시아 법인들의 경영 관리일 뿐, 배달의민족의 글로벌 진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즉, 일본의 A홀딩스가 한일 기업의 온전한 합작사라면, 우아DH아시아는 김봉진 대표의 기술 경영 노하우를 배우려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딜리버리히어로는 중남미와 유럽에서는 적자가 지속됐지만, 아시아 실적은 일부 개선됐습니다. 특히 배달의민족이 압도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외국 정부 압박에도 기업가치 위해 버틴 SK이런 상황에서 눈에 띄는 한 일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키옥시아(옛 도시바 메모리)입니다. 키옥시아는 일본의 낸드플래시 생산업체로, SK하이닉스는 2018년 한·미·일 연합체인 베인캐피털 컨소시엄에 참여해 4조 원을 투자해 키옥시아 지분 19%를 간접 보유하고 있습니다.미국과 일본은 키옥시아와 웨스턴디지털(WD)의 합병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90억 달러(11조 원)를 들여 인수한 인텔의 중국 다롄 공장 등 낸드플래시 사업부(솔리다임)의 가치 훼손을 우려해 양사 합병을 반대하며 버텼습니다.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SK그룹(SK하이닉스+솔리다임)의 글로벌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은 21.6%로, 1위인 삼성전자(36.6%)에 이어 2위입니다. WD(14.5%)와 키옥시아(12.6%)가 합병하면 합병 회사의 점유율은 27.1%로 상승해, SK하이닉스는 순위에서 밀려납니다.최근 낸드플래시 경기까지 좋아지면서 SK가 미·일 정부의 압박을 견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저전력·대용량 저장장치인 기업용 SSD 주문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K가 낸드플래시로 만드는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시장에서 실력을 갖춘 솔리다임을 인수한 덕분입니다.AI에서 韓기업과 제휴하려는 손 마사요시 업계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압박이 아니라 오로지 네이버의 경영 판단으로 글로벌 전략에서 라인 지분을 일부 매각하는 것이 나은지를 판단해야 한다. 키옥시아 사례처럼 버티려 한다면 버틸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소프트뱅크그룹이 인공지능(AI) 혁명에 대응할 사업 준비를 구상 중이며, 10조 엔(약 88조 원)을 투자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 마사요시 회장이 또 다른 한국 기업들과 제휴를 모색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라인 사태와 딜리버리히어로, 키옥시아의 사례를 교훈 삼아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할 때입니다.
- 얼마나 편하게요…골치 아픈 거 싫다면 '상속재산파산'[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재산과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재산이 있다면 부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자식들에게는 골칫거리다. 부모님의 재산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포기를 하기도 어렵고, 한정승인 절차를 이용해 직접 재산을 매각해 부채를 정리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채무자회생법 제307조에서는 상속재산파산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을 때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청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상속인의 재산과 섞이지 않고 고유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만 가지고 상속채권자들에게 빚잔치를 하는 것이다.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피상속인이 돌아가신지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는 상속인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한정승인을 1명의 상속인이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편하다.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해 채권자 수색이나 재산매각을 통해 부채를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생각보다 부모님의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으로서는 쉽지 않다. 특히나 법원에 신고하고, 상속채권자들에게 공지하고 공평하게 빚을 정리해 줘야 하는데 잘못하다가는 상속채권자나 수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당할 수도 있다. 상속채권자의 개별 소송에도 대응해야 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직접 해야 한다. 특히나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이를 모두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렵다. 그렇다보니 어려운 문제를 상속인이 다 뒤집어쓰는 꼴이 된다. 이런 어려움을 피하는 좋은 제도가 상속재산파산임을 알아야 한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 청산을 위한 제도 중 가장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상속인이나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청산절차가 진행된다. 파산관재인은 변호사가 담당하기 때문에 복잡한 권리관계도 전문적으로 처리한다. 상속채권자 또한 비전문가인 상속인보다는 파산관재인이 진행하는 청산절차를 더 신뢰할 수 있다. 또한 상속재산파산제도는 채권자집회, 채권조사절차, 부인이나 상계제도 등이 있어서 편파변제나 상속재산의 부당한 감소도 막을 수 있다. 즉 상속재산파산은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제도보다는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개시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3개월이 경과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 이후에도 상속채권자, 수유자에 대한 변제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의 청산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청기간을 연장한 이유는 파산절차를 통해 더욱 공정한 변제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상속재산파산신청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보다는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하면 상속인의 채권자나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도 유리하다. 부모님의 재산이 있기는 하지만 부채가 어느 정도일지 모를 때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보다는 상속재산파산을 이용하여 정리하는 것을 권한다. 신청이나 진행비용도 저렴하고, 법원을 통해서 파산관재인이 해결하니 상속인이 질 책임도 없어지므로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용산 산호 20억 6100만원…향동 호반 56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산호아파트가 20억 6100만원에 넘겨졌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호반베르디움에는 56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이 됐다. 강원 춘천시 온의동 임야는 41억 1000만원에 낙찰돼 이번주 최고가 물건으로 기록됐다.5월 3주차(5월 13일~5월 17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450건으로 이중 1268건(낙찰률 28.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282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9.2%, 평균 응찰자 수는 4.0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241건이 진행돼 425건(낙찰률 34.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474억원, 낙찰가율은 81.4%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5.5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101건이 진행돼 40건(낙찰률 39.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50억원, 낙찰가율은 89.8%로 평균 응찰자 수는 10.5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산호 F동 3층(전용 104㎡)이 감정가 21억 6000만원, 낙찰가 20억 6100만원(낙찰가율 95.4%)을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5명이었다.이어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229동 30층(전용 85㎡)은 19억 6800만원,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강우성 101동 16층(전용 85㎡)은 13억 3880만원,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2차푸르지오 205동 15층(전용 60㎡)이 12억 7501만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문래힐스테이트 114동 5층(전용 85㎡)이 12억 2192만 9001원, 서울 노원구 중계동 청구 102동 11층(전용 116㎡)이 11억 5020만원 등에 낙찰됐다.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호반베르디움 301동 .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56명이 몰린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호반베르디움 301동 16층(전용 71㎡)으로 감정가 6억 8100만원, 낙찰가 7억 1503만원(낙찰가율 105.0%)을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숲내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했다. 716세대 8개동 아파트로 총 29층 중 16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단지 서측에는 대형 근린공원이 조성돼 있고, 북측에는 상업지역이 형성돼 있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숲내초등학교와 향동고등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5년 내 신축급 아파트로서 단지조성이 잘 돼 있고, 층수도 선호도가 높아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신축 아파트 고분양가로 인해 신축급 아파트가 경매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또 거래가 다소 살아나면서 실거래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강원 춘천시 온의동 116-1 임야.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강원 춘천시 온의동 116-1(토지면적 4375㎡)의 임야다. 감정가는 12억 6129만 6000원, 낙찰가는 41억 1000만원(낙찰가율 325.9%)를 보였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개인이었다.해당 물건은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서측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임야와 근린시설, 상업나지 등이 혼재돼 있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식재된 수목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어 토지를 인도받는 데에 문제도 없다”면서 “일부 토지의 지목은 대지이나, 다른 대부분의 필지는 임야와 농지이다. 20m 폭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본건으로부터 도심 접근성이 좋고, 인근에 대형 할인마트 등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 향후 토지개발을 거쳐 주거나 상업용지로 전환한다면 높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사비 상승 이슈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자료=지지옥션)
- 강남구 쌍용대치 95.5㎡, 16.7억원 매물 나와[e추천경매물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대치동 아파트 95.5㎡ 16억7040만원서울 강남구 대치동 쌍용대치 아파트 10동 1107호가 경매 나왔다.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4개동 364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1983년 11월에 입주했다. 14층 건물 중 11층으로 남향이며 95.5㎡(31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영동대로, 남부순환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대곡초등, 휘문중, 휘문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6억1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16억704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3억5000만원에서 2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2000만원에서 7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5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21계다. 사건번호 22 - 113278◇문정동 아파트 117.6㎡ 14억4800만원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 306동 804호가 경매 나왔다. 가원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56개동 4494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8년 12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8층으로 남동향이며 117.6㎡(43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송파대로, 중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가락시장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가원초등, 가원중, 문정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8억1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4억48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가압류 1건, 질권 8건, 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7억원에서 18억2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9000만원에서 7억3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5월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3 - 976◇불광동 아파트 66.7㎡ 5억1200만원서울 은평구 불광동 미성 아파트 11동 512호가 경매 나왔다. 지하철 3호선 불광역 북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0개동 1340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8년 10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5층으로 남향이며 66.7㎡(28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2개다. 통일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불광역이 걸어서 7분 거리에 있다. 불광초등, 연신중, 동명여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8억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5억12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후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6억9000만원에서 7억6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2억6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5월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3계다. 사건번호 23 - 56698
- 다우 4만선 돌파…이제 시선은 엔비디아 실적[월스트리트in]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포인트를 돌파했다. 올해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뉴욕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다만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증거가 몇달치 이어져야 하는 만큼 상승폭은 제한됐다. 국채금리는 이틀 연속 올랐고, 유가도 사흘 연속 오르는 것도 증시에 부담 요인이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트레이더들이 마주보고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AFP)◇다우지수 5주 연속 상승세…상승폭은 제한17일(현지시간)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4% 오른 4만3.59를 기록했다. 다우지수는 이번주 1.2% 상승하며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12% 상승한 5303.27을, 반면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07% 하락한 1만6685.07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와 나스닥은 이번주 각각 1.5%, 2.1% 상승했다.기업 호실적과 함께 인플레이션 둔화 시그널이 나타나면서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1주일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은 장 마감 시점 9월 금리가 인하될 확률은 66.2%를 반영하고 있다. 12월 금리가 0.5%포인트 이상 떨어질 확률은 57.3% 정도다.UBS 글로벌 자산 관리의 마크 헤펠레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빨리 완화하거나 기업 이익 증가가 더 강해지면 S&P500지수는 연말 5500선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시를 다시 끌어올릴 촉매제는 다음주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이다. 올해 금리인하 가능성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만큼 이제는 고금리 상황에서도 기업 실적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따라 증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인공지능(AI)붐 수혜를 얻고 있는 빅테크들의 실적이 기대만큼 늘어날지 여부가 핵심이다.엔비디아는 22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월가에서는 244억9000만달러의 매출과 5.57달러의 주당순이익(EPS)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년 전에는 각각 71억9000만달러, 0.82달러를 기록했다.플럼 펀드의 최고 경영자(CEO)이자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톰 플럼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신호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다음 큰 촉매제는 엔비디아 실적”이라며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스위스 투자사 롬바르드오디어인베스트먼트매니저스의 플로리안 아이엘포 거시경제 대표는 “더 이장 금리인하 가능성만으로 시장을 지탱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며 “기업 성장세 둔화가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수수께끼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매그니피세트7 혼조…테슬라 1.5%↑, 엔비디아 1.99%↓매그니피센트7 주가는 혼조를 보였다. 테슬라가 1.5% 오른 가운데 넷플릭스와 알파벳은 각각 1.73%, 1.08% 상승했다. 반면 엔비디아는 1.99% 하락했고 메타(-0.28%), 애플(-0.01%), 마이크로소프트(-0.19%) 등이 약보합을 보였다.‘밈 주식’인 게임스톱은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과 부진한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19.73% 급락했다. 게임스톱은 이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서 보통주(A주) 최대 4500만주를 ATM(at-the-market offering) 방식으로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TM은 상장사가 신주를 발행해 금융회사에 넘긴 뒤 이를 인수한 금융사가 주식을 시장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게임스톱은 또 이날 별도 공시에서 1분기 매출이 8억7200만∼8억9200만 달러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분기의 12억4000만 달러에서 급락한 수치다.게임스톱은 개미주식투자자들에게 유명했던 키스 질(Keith Gill; 포효하는 고양이)이 3년 만에 X(옛 트위터) 계정에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번주 초반 급등했다. 하지만 열풍은 오래가지 못했다. 15일 주가가 18.87% 급락한데 이어 16일에도 30.04%나 하락했다. 이날 20% 이상 폭락하면서 주가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 17.46달러에 가까워지고 있다.◇국채금리·유가 동반 상승…WTI 80달러 재돌파국채금리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4.3bp(1bp=0.01%포인트) 오른 4.42%를,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3.8bp 뛴 4.829%를 기록하고 있다.달러는 보합에서 거래 중이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01% 오른 104.47을 기록 중이다.국제유가는 사흘 연속 상승 중이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6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일대비 0.83달러(1.05%) 오른 배럴당 80.0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0.71달러(0.9%) 오른 배럴당 83.98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중국의 4월 산업생산이 6.7% 오르며 월가 예상치를 웃돌자 원유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영향을 미쳤다.유럽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영국 FTSE100지수는 0.22%, 독일 DAX지수도 0.18% 하락했다. 프랑스 CAC40지수도 0.26%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다.
- [마켓인]지역부터 해외까지…부동산 STO 업계 종횡무진 행보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국내 부동산 조각투자 업계가 지역 사업부터 해외 진출까지 종횡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을 출시하고 유통하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중 샌드박스 지정을 받은 곳으로는 △펀블 △루센트블록 △카사가 대표적이다. ◇ 펀블, 두바이서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17일 토큰증권발행(Security Token Offering·STO) 업계에 따르면 펀블은 지난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된 ‘2024 두바이 핀테크 서밋’에 참가했다. 두바이 핀테크 서밋은 두바이를 4대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UAE 정부가 후원하는 박람회로, 100개국 200여 개 기업과 1500여 명의 투자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펀블은 이번 박람회에서 올인원 STO 플랫폼 스플릿(SPLIT)을 선보였다. 이날 펀블은 스플릿을 활용하면 △K-문화 토큰화를 통한 글로벌 진출 △두바이-한국의 부동산 기반 토큰증권 발행 및 거래 플랫폼 확장 △우량 자산의 토큰화 등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조찬식 펀블 대표는 “혁신의 중심지인 두바이의 핀테크 서밋에 참여하여 펀블의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널리 알릴 기회가 됐다”며 “두바이는 블록체인과 핀테크 친화 도시로 국경을 넘어선 다양한 자산의 토큰화 사업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중동, 북아프리카(MENA) 지역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펀블은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한 기업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전자증권법에 따라 토큰증권으로 발행하고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부동산 토큰증권 발행 및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20일부터는 펀블 앱을 통해 3호 부동산인 방배동 제이빌딩 공모를 앞두고 있다. ◇ 루센트블록, 대전 ‘유니콘 프로젝트’ 선정부동산 토큰증권 플랫폼 ‘소유’ 운영사 루센트블록은 대전광역시로부터 사업 지원을 받게 됐다. 루센트블록은 전날 대전광역시에서 진행하는 ‘D-유니콘 프로젝트’ 3기 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D-유니콘 프로젝트는 대전시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 기반의 지역 기업을 집중 지원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이다.대전시는 2022년부터 매년 10개사 이내 유망기업을 발굴해 기업별 여건·특성과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왔다. 루센트블록은 3기 기업으로 선정돼 경영 컨설팅과 투자유치 기회 등을 제공받는다.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D-유니콘 기업 선정으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고 고객들에게 앞으로 더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수많은 고객들이 이용하는 핀테크 플랫폼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만들어보고 싶다”고 밝혔다.루센트블록은 2018년 11월 설립된 핀테크 기업으로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수도권 최초의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사업자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대전광역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현재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해 유통하고 있다. ◇ 카사, 8번째 공모 완판…천안 물류센터도 매각카사는 부동산 조각투자 공모 뿐만 아니라 매각까지 빠른 회전율을 보이며 업계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카사의 누적 공모총액은 572억원으로 국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사는 이달 들어 서울 신촌에 위치한 그레인바운더리 공모를 완판했다고 밝혔다. 그레인바운더리빌딩은 대신파이낸셜그룹에 인수된 후 두 번째로 선보인 물건으로, 총 21억원 규모의 42만 댑스(DABS)가 발행될 예정이다. 공모 건물인 그레인바운더리빌딩은 오는 22일 상장될 예정이다.앞서 여섯 번째 공모 상품인 충남 천안에 위치한 TE물류센터를 매각하기도 했다. 매각 대상 건물인 TE물류센터는 지난 2022년 6월 120억원 규모로 공모가 진행된 바 있다. 회사에 따르면 TE물류센터 매각에 따른 누적 수익률은 임대배당수익을 포함해 약 9%대 정도로 추정된다.홍재근 카사 대표는 “투자가 더욱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머무르는 모든 곳에 있는 건물을 카사를 통해 만날 수 있도록, 가장 친화적인 상업용 부동산 투자플랫폼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카사는 프롭테크(Prop+tech) 방식을 통해 투자자들이 복잡한 절차 없이 투자부터 매각까지 앱을 통해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해 편의를 높였다. 전자증권 기반의 안정적 거래를 위해 대신증권은 국내 최초로 조각투자 전용계좌를 신설, 카사 앱 내에서도 계좌연결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