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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환의 크레딧스토리)떡 하나 주면
- [이데일리 윤영환 칼럼니스트] "오래전 고향마을에선 밤길에 사람을 마주치면 `방금 누군가 앞서 지나갔다. 빨리 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무서운 어둠을 헤쳐갈 용기를 주는 한 마디였죠. 실상 앞서 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전히 거짓말이었죠. 소설도 이와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허구지만 위안을 줍니다." 故 이청준 선생의 말씀이다. 대 작가의 고뇌가 이 부족한 애널리스트에게도 상당한 울림으로 전해왔다. 무언가 의미있는 메시지를 찾아야 하는 부담감은 그 형식과 무관하게 모든 글 쓰는 이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신용위기는 크레딧 애널리스트의 존재 이유다. 하지만 그 누구도 위기의 경과를 완벽하게 예측하지는 못한다. `Back to the future`는 어디까지나 영화적 상상일 뿐이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생각의 씨앗을 가다듬고 논리적 귀결을 더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위기는 우리의 부족한 상상력을 조롱하듯이 곧잘 더 나쁜 상황으로 치닫곤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오차를 좁혀나가며 희망의 싹을 일구는 것이다. 사실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처음 보는 위기도 지나고 보면 위기의 보편적 운동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법이다.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새로운 접근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모한 위기 대응이다. 위기를 부르는 가장 비싼 네 단어 `It’s different this time`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 전래동화 `해님달님`의 호랑이처럼 위기는 고개마다 나타나 떡을 날름날름 받아먹고 있다. 떡 광주리가 다 비고 나서야, 아뿔싸 아이들 있는 곳까지 호랑이를 끌고 왔다는 것을 깨달으면 너무 늦다. 사실상의 공적 자금이 계속 속절없이 풀려나가고, 은행들은 대출 확대를 채근 당하고 있다. 잠시 반짝하던 건설사들의 자구노력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이제 금융당국은 신용위험 평가를 통한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태세지만, 시장은 오히려 혼란스럽다. 강물은 굽이돌아 결국은 바다로 흐른다지만, 굽이가 너무 크고 자주 변하면 땅을 일구기 어렵다. 외환위기는 사실상 끝났다는 익명의 당국자 코멘트가 전해졌지만 30~50%에 불과하다는 우리 은행들의 외화 재차입 비율(Rollover or refinancing ratio, Moody’s, 2008.12.16)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정부의 개입과 통화 스왑(SWAP) 확대만으로 외환위기가 끝날 수 있는 것이라면 지난 수개월의 혼돈이 무색해진다. 반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기업 펀더멘탈은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했다. 수익성 하락과 레버리지 확대 가능성이 커졌고, 신용시장 경색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경제위기가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위한 사회적 안전망 투자에는 인색하다. 대대적인 정책금리 인하로 촉발된 금리 하락과 신용 스프레드 축소도 10여일 만에 탄력을 잃었다. 그나마 은행채와 CD 금리의 하락은 인상적이지만, BBB 이하 회사채 시장으로는 온기가 거의 전해지지 않았다. 원래 신용 스프레드라는 것이 한꺼번에 확대되고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만큼, 다소간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연기의 모양을 보면 굴뚝의 상태를 짐작할 수는 있는 법이다. 이런 점에서 채권형 펀드의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양상이 못내 부담스럽다. 위기의 논리도 근본적으로 거짓말이나 허구일 수 있다. 앞서 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하지만 위기의 논리는 단순히 위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떡 하나 내주고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는 부질없는 희망보다는, 어느 순간 호랑이가 발톱을 곧추세울 때에 대비해야 한다. 그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동아줄만 기다릴 수는 없지 않은가? 앞서갈 수는 없어도, 앞서 내다보려는 노력만큼은 멈출 수 없는 이유다. ◈윤영환 애널리스트는? 한국신용정보를 거쳐 2001년부터 굿모닝신한증권의 크레딧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통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통렬한 분석으로 신용위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믿기 위해 의심하는 것이 크레딧애널리스트의 본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와 채권시장의 거리를 좁히는데 다소나마 기여하고 싶다고 한다.
- (윤영환의 크레딧스토리)신용평가의 애국심
- [이데일리 윤영환 칼럼니스트] 신용평가에는 과연 얼마나 애국심이 개입될까? 미국 평가사가 소련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려서 철의 장막 붕괴에 기여했다는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회자된 적이 있었다. 살짝 높은 등급을 줬다가 결정적 순간에 뒷덜미를 잡았다는 것이다.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한국보다 높은 것도 그 때문이란다. 아무리 황당한 음모론도 최소한의 근거는 있는 법이다. 글로벌 평가사도 종종 객관성보다 국익에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미국의 대표기업인 GM과 Ford의 채권이 투기등급 수준의 가격으로 추락하고도 오랫동안 투자등급을 유지했던 것은 일례에 불과하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이슈에서 보듯이 위기 상황에서 신용평가는 통상 한 박자 늦게 움직인다. 애국심일까? 경기 변동을 일관하는 등급 관리(Rating through the cycle)일까? 신용평가가 자부하는 우월적인 정보 취합능력과 분석능력이 별로 실감나지 않는다. 평가사도 나름의 고민이 있다. 관객이 가득 들어찬 극장에서의 요란한 화재경보 사이렌은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큰 재앙을 부른다. 마찬가지로 신용평가가 함부로 등급을 흔들면 시장에 충격을 주어 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그렇다고 연기는 모락모락 번져 가는데 제대로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시장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더 큰 재앙으로 내달릴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중용을 택하여 한 박자쯤 늦게 대응하는 것도 나름의 전략일 수 있겠다. 하지만 `세상의 불행한 역사는 대부분 선한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라는 마키아벨리의 경구를 새겨보자. 시장을 정교하게 조율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가능하지 않고, 또 너무나 위험한 접근이다. 시장은 아이큐 2000의 엄청난 학습능력과 여차하면 자기 발 밑까지도 파괴하는 난폭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겸허하게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시장 참가자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신용 위기를 감지하면 지체 없이 움직여야 한다. 단, 시장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정교하게 조율해야 한다. 공공장소에 화재가 나면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 방송을 내보내 상황과 대처요령을 전달한다. 신용 위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위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시장의 동요는 크게 줄어든다. 반대로 위기 상황에서 신용평가가 존재감을 잃으면 불확실성은 곧바로 불안감이 되고, 시장의 높은 변동성으로 구체화된다. 그러다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면 예금과 펀드의 인출 사태가 벌어지는 금융 위기 상황이 된다. 결국 당국이 개입하고 신용평가의 입지는 사실상 사라진다. 외환위기 이후 신용평가의 입지 강화는 흘러간 전설이다. 다음에는 신용평가 무용론이 고개를 들 수도 있다. 시장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살아 남기 위해서라도 신용평가는 신용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어 존재의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 이벤트를 따라가며 반응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사전적으로 펀더멘탈의 변화를 신용위험이라는 언어로 제시해야 한다.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신용 이슈는 건설부동산 관련 부실화 가능성이다. 건설회사와 금융회사가 다수 관련되어 있는 이슈다. 시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당국과 신용평가가 부분적인 정보를 내놓고 있다. 건설PF와 관련한 공시도 강화되었다. 하지만 시장의 의미 있는 판단을 끌어내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정보의 파편에 불과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한신평과 한신정이 최근 발표한 건설PF 관련 보고서는 상당히 인상적이다. 이슈에 대한 직접적이고 민감한 표현은 피하면서도 행간에 적지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신규예정 PF 현황(한신평)’, ‘분류별 PF추이(한신정)’ 등은 건설PF에 대한 시장의 이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두 보고서에서는 신용등급의 방향성에 대한 두 평가사의 입장 차이도 엿볼 수 있다. 한 평가사는 주로 하위 등급 기업들의 신용도 악화에 비중을 두는 반면, 다른 평가사는 건설업 전반의 신용도 약화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난 날의 건설PF 리스크 간과에 대한 성찰이나 당장의 신용등급 하락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에 의미 있는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최소한의 알리바이 정도는 만든 셈이다. 반면, 금융 부문의 건설부동산 신용이슈에 대해서는 너무 침묵이 길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한신정의 최근 보고서는 핵심을 비켜간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조금만 살펴보아도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가계 대출의 손실은 건설부동산업 여신에서의 손실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용평가가 지금 이 시점에 집중해야 할 이슈는 건설PF를 비롯한 건설부동산 신용의 부실화에 따른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신용도 하락 가능성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평가 3사의 금융회사 신용평가 보고서에는 업종별 여신 포트폴리오 분석이 담겨 있지 않다. 그나마 한기평이 은행의 건설부동산 및 건설PF 대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 새삼스러울 정도다. 저축은행 평가보고서에도 건설PF 현황 분석은 있지만 종합적인 건설부동산 포트폴리오에 대한 리스크 분석은 없다. 따라서 최근 수년간 다수의 금융회사가 건설부동산 여신의 비중을 크게 높였지만(예금은행 산업대출에서의 건설부동산 비중: 2001년 10.8% -> 2008년 6월 말 25.9%), 이에 대한 신용평가의 입장은 투자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은행채 신용 스프레드가 기록적 수준으로 고공 행진하면서 애꿎은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까지 덩달아 커지더니, 급기야 단기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유동성리스크가 크게 부각되고 회사채 시장은 사실상 작동을 멈춰버렸다. 지금 금융과 건설부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우리 기업들의 펀더멘탈은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경상적인 기업자금 조달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평가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통상적인 기업분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평가사는 즉각 ‘스페셜 리포트’를 통해 평가 논리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신용등급을 조정한다. 불가피한 단기적인 충격을 완충하고 새로운 신용 질서를 확실하게 세움으로써 장기적인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신용평가의 역량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어떤 성역과 금기가 있어서 몸을 사리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근거 없는 애국심과 정치적 고려로 당국이 개입할 때까지 양보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이런 양보가 결국 멍에로 돌아왔던 지난 위기의 교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적절한 시점과 방법을 모색하면서 심사숙고가 조금 길어지고 있을 뿐이라고 믿는다. 윤영환/굿모닝신한증권/Credit analyst
- 청와대 `사상 최대낙폭 증시` 어떻게 보고있나
-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청와대가 침묵을 깨고 공황상태를 보인 16일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 언급했다. 발언의 큰 줄기는 ▲시장 참여자들이 과민반응하고 있다는 점 ▲경제 펀더멘탈은 튼튼하는 점 등 두가지로 요약된다. ◇靑 대변인, 다시 와서 "경제펀더멘탈 튼튼" 강조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오후 정례브리핑 도중,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증시급락에 대한 인식과 향후 대응책을 묻는 질문에 처음에는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차원에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지 분석한 뒤에, 얘기할 게 있으면 청와대 차원에서 하든, 당국에서 하도록 하겠다. 다만 현시점에서 성급하게 단정적인 분석을 내놓는다든지, 우리가 무슨 대책을 세우거나 할 단계 아니라고 본다" 애매하고 내용이 없는 듯한, 신중한 대답이 전부였다. 20여분쯤 뒤 정례브리핑을 끝내고 청와대로 돌아가려던 천 대변인은 춘추관으로 다시 와, 보다 구체화된 입장을 내놨다. 오후 3시 주식시장이 끝나자 입을 열 만큼 시장에 대한 입장을 전하는데 신중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우리 증권시장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거시 경제 등 펀더멘탈이 튼튼할 뿐아니라 서브프라임 사태 영향에도 제한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로 알고 있다. 청와대는 이같은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를 따르고 있다" 원론적 수준에서 종전 입장을 재차 강조한 발언이지만, 청와대 나름대로의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청와대, 급락폭 보다는 외국인 과민반응 `문제` 첫째, 청와대가 증시와 관련해 언급했다는 것자체에 의미가 없지 않다. 청와대는 주식시장이 1800포인트를 넘어선 후 `더이상 증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내부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이날 언급 자체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시장의 불안을 심각하게 봤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사상최대 낙폭 자체에 대한 우려라기 보다는,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게 우려스럽다는 인식이다. ◇청와대, `금융당국 대응시스템 적절한가` 주목 재경부 등 금융당국과 마찬가지로 청와대도 오늘 낙폭은, 어제 광복절 휴일로 인해 변동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데 따라 이틀치가 반영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이 급락폭이 과도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뿐만아니라 금감원이 `증시가 이번주내 진정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시각`이라며 판단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다만, 재경부, 한국은행, 금감위·원이 적절하게 시스템적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시장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 대신, 금융 당국의 대응시스템을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다. ◇"엔캐리 청산, 가능성 있더라도 제한적 영향 불과" 둘째, 엔캐리 자금의 청산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재경부 입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엔캐리 자금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대략 50억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아직까지 엔캐리 자금 청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엔표시대출이 부동산에 많이 됐고 주식시장에는 많지 않을 것이지만, 이와 엔캐리 자금은 다른 성격이다. 일반적으로 엔캐리 자금이 미국, 호주등에서는 고금리 대출로 이용됐는데 우리도 그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엔캐리청산 가능성도 가능성이지만 금액자체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게 청와대 시각이다. ◇"서브프라임사태, 국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 적다"세째, 서브프라임 부실사태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현재 우리 금융기관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물린 것은 그리 많지않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8천만달러 수준으로 보고 있다. 우리 금융기관의 투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펀드 환매사태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 또 우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증권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택담보대출의 부실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우리경제 펀더멘탈 튼튼하다는 근거는네째, 우리경제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배경에는 경제운용에 대한 자신감이 아직도 자리하고 있다. 경제성장율이 제대로 나오고 있고, 주요 산업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 경상수지가 막대한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 아니며, 외환보유고는 2천억달러이상으로 안정적이라고 청와대는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번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부실사태로 인해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우리 경제의 내부적인 문제와 연결지을 이유가 없다고 청와대는 판단하고 있다. 특히 신용융자 문제에 일찍이 대응했기 때문에 이로인한 불안도 줄여놓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필요하다면 일시적 신용경색이 발생할 경우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대책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있다.
- (전문)이흥모 한은 금융시장국장 방송 인터뷰 발언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다음은 이흥모 한국은행 금융시장국장의 12일 SBS 라디오 `백지연의 전망대` 인터뷰 발언 전문(출처: SBS 홈페이지) 우리가 쓸 돈은 없는데 무슨 이야긴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시중에 돈이 넘쳐난다 이런 우려가 많죠. 최근에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는 주가를 보면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자금의 유동성 과잉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탄 2차 신도시 보상금이 6조원이 쏟아진다고 하고 개발 비용이 14조원이다 조 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시중에 유동성이 물가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주관하고 계신 분을 모셔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이흥모 금융시장국장 모시겠습니다. MC 백지연 안녕하세요 이흥모 금융시장국장 안녕하십니까? MC 백지연 누구보다도 많이 들으셨을 문제 같아요. 유동성 과잉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콜금리가 4.5% 현 수준에서 동결된 상태인데요, 벌써 10달째 동결인데, 이런 동결의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이흥모 금융시장국장 말씀하신대로 작년 9월부터 이번달까지 10달째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2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2005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콜금리를 5차례에 걸쳐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4.5%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4.5%라는 게 우리 경제 상황에 맞는냐하는 것은 확실하게 말 할 수 없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인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먼저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작년 하반기부터 북한 핵문제, 국제 유가 급등, 원화 절상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경제 활동이 저희가 생각한 것 보다는 아래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경기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는 금리를 조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 하에서 동결시켜왔던 것이고요. 이번 달에 동결한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 백지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일단은 동결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5년부터 생각해볼 때 5차례에 걸쳐서 점차 점차 인상을 했는데요. 인상을 하신 데에는 그때도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셨을텐데, 그때도 과잉 유동성 문제가 지적이 됐고요. 그런데 5번에 인상에도 유동성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깐 효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흥모 금융시장국장 그런 비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효과라는 것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중 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상당히 심했었는데요, 그것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유동성 증가세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비용이 높아지니까 자금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는냐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부동산의 가격은 20-30% 올라가는데 대출 금리가 1-2%올라간다고 걱정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사정이 좀 있었고요. 금년에는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대출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MC 백지연 가계의 신용대출도 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흥모 금융시장국장 가계의 신용대출은 늘기는 합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크게 늘고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중소기업대출이 금년 5월까지 29조원이 늘었어요. 이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19조원보다는 증가폭이 상당히 커진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은행들이 기록적인 이익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 중소기업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국은행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금년 들어서 해외 쪽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주식투자 자금 같은 것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다 보니깐 유동성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형편이죠. MC 백지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라는게 하나의 지수로 되는게 아니고 하나의 요인으로 해결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흥모 금융시장국장 네 그렇습니다 MC 백지연 고민이 어려운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결국 이번에는 동결이 됐지만 결국 금리 인상이 머지 않았다는 인상이 지배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떤 전망을 하시겠어요 한국은행 자체에서는요? 이흥모 금융시장국장 아마 뭐 지난달까지는 그런 기대가 적었었던 것 같구요 이제 지난 주에 금통위가 끝나고 나서 저희 총재님께서 기자간담회를 하시면서 유동성 증가에 대한 우려를 갖다가 강하게 우려를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시장에서는 하반기 중에 콜금리가 인상될것이다는 기대가 상당히 높아진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 콜금리 목표는 금통위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매달 결정을 하는 상황이 돼서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MC 백지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여쭤볼 수 밖에 없는데요 저희는 금통위가 여러조건을 생각해서 결정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사실 파장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신 점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당시에 그 지금 인제 언급하신 말씀을 되돌아보면 통화의 높은 증가율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또 하나 얘기한게 하반기 중에 콜금리 인상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강한 인상.. 의지 표명이다는 해석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시기까지 얘기가 되거든요 적어도 다음달 늦어도 9월안에? 이흥모 금융시장국장 여러 가지 뭐 해석이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총재님께서 예전과는 다르게 강한 시그널을 주신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MC 백지연 예예 유동성에 대한 부담은 충분히 느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이흥모 금융시장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MC 백지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 문제만으로 그냥 단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젠데요 이거는 우선 여쭤보죠 어제 오늘은 주가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최근 아주 급등 아주 뜨거울만치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주가의 급등이 우리 경기에 앞으로의 경기에 대해서 선행지수로 보여진 거라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도 유동성이 기인한 것이다고 보십니까? 이흥모 금융시장국장 두 가지가 다 작용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관련 유동성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주가와 관련된 예를 들면 고객 예탁금이 한 6조원 늘었고 그 다음에 주식형 펀드가 10조원 이라든가 그리고 신용거래가 금년 들어서 4조원 이상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이 많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최근 들어서의 주가 상승은 나름대로의 경제 논리랄가 이런 이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의 고성장세에 뒷받침 된 중국 관련 주들이 강세를 보인다던가 하반기 내수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도 있어서 내수주들도 좋고요. 무엇보다도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으로 바뀐다던지 여러 가지 흔히 이야기하는 펀드멘탈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너무 빨리 올라가는 사실 그 다음에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신용을 써서. 이런 부분은 좀 유의해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MC 백지연 현재의 주가 급등이 우리 경제 실력 수준에 적정한가 실력을 뛰어 넘은 급등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흥모 금융시장국장 그것을 나눠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최근 3-4월까지의 주가는 저희 판단으로는 저희 경제의 실력이랄까 펀더멘탈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빨리 올라간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MC 백지연 신도시 개발로 풀리는 자금이 6조원이다 개발비가 14조원이다 이러니까 과잉 유동성의 우려 속에서 또 돈이 너무 많이 풀린다. 보상비 받은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콜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흥모 금융시장국장 이 부분은 조금 오해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지금 토지보상자금에 대한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동탄 6조원이라든가 전체 100조원이라든가. 이것은 토지보상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100% 자기 자금을 가지고 보상자금을 마련한다면 자금의 주인만 바뀌는 것이니까 통화자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토지보상채권을 발행하거든요. 그 자금으로 보상 자금을 지급하면 통화가 늘어나게 되지요. MC 백지연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시중의 우려와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 이런 것인가요? 이흥모 금융시장국장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닌데 100% 그렇게... 예를 들어 9조원이 늘어난다고 그게 전부 통화로 증발한건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MC백지연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러시아 바이어에게 휴대폰번호를 묻지마라"
- [이데일리 박호식기자] "러시아 바이어에게 휴대폰번호를 묻는 것은 실례다. 중국 만만디에는 만만디로 대응하라..".코트라가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및 러시아 등 해외 주요국 소재 무역관 직원들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수출 마케팅을 위한 `비즈니스 마케팅 팁 10`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러시아 바이어에게 휴대폰 번호를 묻지 마라자발적으로 번호를 알려주고 전화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러시아 바이어에게 휴대폰 번호를 물어봐서는 안된다. 러시아에서는 특히 국제통화일 경우 휴대폰 사용 요금이 매우 높은데, 러시아 업체에 전화를 걸어 비서에게 바이어의 휴대폰 번호를 물어봐도 대부분의 경우 알려주지 않는다. 러시아에서는 휴대폰을 받는 사람도 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대부분의 회사들이 휴대폰 요금을 지원하지 않아 사적 개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바이어의 휴대폰 번호를 안다 해도 허락없이 전화하는 것은 큰 실례다. ◇중국 바이어 `만만디`는 `만만디`로중국 바이어는 다짜고짜 중국 전역에 대한 독점적 에이전트십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감언이설을 늘어놓으며 끈질기게 졸라댄다. 독점권을 주지 않으면 거래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해 기초 체력이 약한 기업은 제풀에 지쳐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하게 된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일단 독점권을 확보해 놓고서 능력이 되는대로 추진해 보고, 안되면 그만이므로 에이전트 계약을 해서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다. 조급하게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나중에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커 하나라도 더 많은 바이어를 만나보고 바이어의 태도와 능력을 저울질해 보아야 한다. 매사 급할 것이 없는 중국의 `‘만만디`에는 `만만디`가 상책이다. ◇독일 바이어에게 `여보세요` 하지마라독일어에는 `여보세요`란 단어가 없으며 전화를 응대할 경우 항상 자기 이름을 댄다. 독일 사람은 전화를 받는 즉시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했다가 통화가 종료될 때는 반드시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영미 문화권에서는 인사를 나눈 즉시 퍼스트 네임을 사용하지만 독일에서는 사적인 친구가 아니라면 반드시 헤어 또는 프라우의 존칭을 사용한다.독일뿐 아니라 헝가리에서도 바이어에 맞는 정확한 호칭을 사용해야 상담이 효율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명함에 명기된 Dr. 등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본 바이어에게 `세계 최고 상품`이란 말을 아껴라일본 바이어들은 한국 업체들과 상담할 때 세계 최고 상품이라고 자랑하는 업체들을 자주 만난다고 한다. 그러나 세계 최고 상품이라는 말은 역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며 말로만 세계 최고 상품이라 하지 말고 타 경쟁사 제품과 비교 분석한 비주얼한 자료를 제시하는게 효과적이라고 충고한다. 비단 일본 바이어뿐 아니라 중국 바이어들도 제품의 특성을 경쟁력으로 삼아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방적으로 세계 최고 기술이라고 할 경우 중국 업체에게 반감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제품 대신 기업을 팔아라미국 S사 M바이어가 산업용 위생용품 수출상담차 사무실에 들린 한국의 O사 N사장에게 미국 바이어와 장기적 거래 관계를 유지하려면 단순히 상품만 팔겠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충고했다.미국 바이어들이 상담과정에서 듣고 싶어하는 부분은 제품의 품질, 딜리버리, 애프터 서비스, 포장, 샘플 준비 및 색상의 종류 등 수출 기업의 장기적인 판매 및 마케팅 비전이며 이를 커미트(지키겠다는 약속)하는 것이다. 제품만 파는게 아니라 기업의 비전을 파는 것이다. ◇제품 설명시 검지를 사용해라한국에서는 제품 설명시 가장 긴 중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서 중지는 상대방에 대한 욕으로 사용되고 있어 중지를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또한 인종차별, 음주, 흡연 등에 있어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특히 흑인을 `AFRICAN AMERICAN`이라 칭해야지 절대로 `Negro`라는 표현을 쓰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여성의 외모에 대한 언급도 해서는 안된다. 미국인들은 저녁식사를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고 대부분의 비즈니스는 점심식사중에 이루어진다. ◇한국 접대문화를 배제하라 독일제품을 구매할 경우 자신이 바이어라고 독일 업체가 숙박료를 지불해 준다던가 차편을 제공해주길 바란다면 국제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비즈니스맨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 서로간의 멘탈리티 차이로 이 부분에 대한 사전 고려가 필요한데, 한국 기업이 독일 바이어에게 숙박과 식사를 제공했다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독일 무역인들은 제품의 품질과 가격을 항상 최우선 순위에 두기 때문에 서비스를 강압하는 파트너로 인식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못하는 것은 못한다 하라 일본제강소(주) 니시무라 미츠루 기계생산부 과장은 현재까지는 대체로 한국기업과의 거래에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기업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못한다`고 사전에 말해줄 것을 지적했다. 사양 문의시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자사가 전부 제조할 수 있다고 자신한 후 나중에는 할 수 없다고 말하거나 샘플확인을 하면 수준에 미달하는 제품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서로가 시간 및 예산을 낭비하게 되므로 사전에 솔직히 가능 여부를 알려주면 좋겠다는 것이다. ◇바이어의 주문서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라한국에 섬유기계부품을 주문한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재 A사의 B사장은 제품 검수차 한국에 다녀온 이후 LA 무역관에 전화해 불편한 심기를 털어놓았다. 불평 내용은 `섬유기계용 소모부품을 한국업체에 주문했는데 보내준 사양과는 다르게 제작했다`는 것이다. 또 `주문한 형태보다는 훨씬 발전된 모델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이어가 쓰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한국의 제조업체가 오히려 큰 소리친다`는 것이다. 바이어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 제품사양을 바이어의 사전 동의 없이 수정하는 것은 거래 관행에도 위배된다. ◇`불량품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라는 적당주의를 버려라1995년 한신 대지진 후 한국기업과 거래를 시작한 일본의 한신기기는 현재 4개사의 한국기업들과 거래중이나 거래에 100% 만족하고 있지는 않다. 거의 10년 가까이 거래를 하고 있으나 불량품 발생률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수차례에 걸쳐 한국에 나가 특별 기술지도도 하곤 했지만 불량품 발생률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포기한 상태라고 한다.
- (윤영환의 크레딧스토리)같은 등급, 너무나 다른 가격
- [이데일리 윤영환 컬럼니스트] A=B이고 B=C이면 A와 C는 어떻게 되나? 논리적으로는 같아야 한다. 만일 다르다면 이상한 일이다. 신용등급은 동일한 수준의 신용위험을 의미한다. 신용위험에 대한 판단은 회사채의 가격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같은 등급에서 너무나 다른 가격이 형성된다면? 뭔가 잘못되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 개구쟁이와의 산책 신용등급과 채권가격의 관계는 대략 ‘개구쟁이와의 산책’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듯하다. 미시적으로 보면 가격은 쉴새 없이 움직인다. 정말 몸 가벼운 개구쟁이와 같다. 하지만 크게 보면 일정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아니,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신용등급이 시장의 가격흐름을 따라 가벼이 움직이면 곤란하다. 당장 신용평가가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비용부담 때문에 존립이 불가능하고 시장의 안정도 무너져 버린다. 개구쟁이의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모두 따라다니다가는 정말로 몸 상한다. 하지만 너무 거리가 멀어지면 자칫 아이가 크게 다칠 수 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 정도는 몰라도 차도로 뛰어드는 것까지 방관할 보호자는 없을 것이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거리가 멀어지면 걸음을 늦추거나 채근을 해서 보조를 맞춘다. 신용평가가 시장의 가격흐름을 지켜보는 자세도 마찬가지다. ◇ 정상적인 ‘같은 등급, 다른 가격’ 채권가격을 개구쟁이라고 했지만 나름의 성격에 따른 일정한 패턴은 있다. 먼저 프리미엄 사례부터 살펴보자. 채권의 가격이 해당등급 기준수익률보다 높은(금리는 낮은) 경우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유동성 프리미엄이다. 시장은 채권의 유동성에 특히 민감하다. 따라서 유동성 좋은 채권에 그만한 가치를 부여하고 각 신용등급의 대표적인 채권은 나름대로 대우를 받는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은근한 부담을 안고 있다. 대표채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가장 발행량이 많은 채권이다. 차입이 많아서 더 좋은 대우를 받는다? 다소 희화적지만 어쨌든 그것이 시장의 관행이다. 또, 우량기업 계열의 소규모 부품기업도 대략 한 등급 정도 높은 대우를 받는 경향이 있다. 신용평가에서 이미 한 등급 정도 후광효과가 반영된 상태지만, 시장은 후광효과를 더 크게 보는 것이다. 명분(또는 논리)을 중시하는 신용평가와 현실에 뿌리를 둔 시장의 차이다. 디스카운트의 가장 비근한 예가 신용이슈로 금리가 상승한 경우다. 신용이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대부분의 경우 신용평가보다 훨씬 격렬하다. 따라서 스프레드 확대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시장의 자기보호 본능이 작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많은 경우 스프레드 정상화의 계기는 신용평가가 제공한다. 그리고 확대만큼이나 축소도 빠른 것이 일반적이다. 잘하면 대박이다. 정보의 접근성은 스프레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사업구조가 복잡하거나 다른 어떤 이유로 기업내용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 시장은 일정수준의 디스카운트를 한다. 비상장이거나 주식시장의 관심이 낮은 기업은 다소간의 손해를 본다. ABS나 건설회사 회사채의 가격이 일반회사채보다 다소 낮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 카드채의 ‘너무나 다른 가격’ 여기까지는 상식적인 것이다. 따라서 기조적인 시장교란도 없다. 간혹 시장은 실수도 하고 상처도 받지만, 자연스럽게 그 상처를 보듬고 또 한번의 성장을 이룬다. 변화하는 환경을 따라가는데 어찌 수업료가 한푼 없겠는가? 문제는 어떤 괴리가 아주 장기간 지속되고 결국은 일종의 관성으로 굳어버리는 것이다. 분명한 모순에 대한 최소한의 문제의식까지 사라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냉소가 지배하고 기회주의가 창궐하게 된다. 바로 카드채의 가격이 그런 경우다. 신용등급 A+의 카드채 가격이 회사채 BBB+수준에 불과하다. 카드위기가 심각했던 상황에서는 잠시 그럴 수도 있다. 아니, 그 때는 차이가 훨씬 심했다. 이제는 그런 비상상황이 아니지 않는가? 결국 시장의 가격이나 신용등급 어느 하나 또는 모두가 잘못된 것이란 이야기다. 그런데 이런 차이를 합리화해주는 교묘한 장치가 있다. 바로 시가평가 기준수익률(MPT: Matrix Price Table)이다. 회사채와 카드채의 기준수익률이 각각 존재하는 것이다. 말이 되는 것도 같지만, 한마디로 억지일 뿐이다. 신용등급은 산업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같은 수준의 신용위험을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있는 채권의 상대가격 결정에서 신용도는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요소다. 그리고 채권의 유동성 등 기타 요인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은 낮고 변동성은 크다. 따라서 기타요인의 영향력은 대략 한 등급을 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당연히 기준수익률은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 지금의 카드채와 같이 신용등급과 채권의 가격이 세 등급 차이가 나는 상황은 무조건 그리고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모순을 합리화하는 교묘한 억지는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지만, 형식이 실질을 규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잘못된 형식은 실질을 왜곡해서 큰 부작용을 만든다. 최근 신용카드의 펀더멘탈 개선으로 신용등급 상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인 비교보다는 절대적인 신용도에 대한 성찰과 채권가격의 괴리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신용등급과 가격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시장에 신뢰를 쌓고 올곧게 성장하는 길이다. 시장은 항상 옳다! 그리고 신용평가의 존재 이유는 결국 시장이다. 윤영환/굿모닝신한증권 기업분석부 연구위원/Credit analyst
- (윤영환의 크레딧스토리)신용등급 상승의 속도
- [edaily] 신용등급 상승 바람이 거세다. 이러한 등급상승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의 기업실적 개선이 경기흐름에 편승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 펀더멘털의 한단계 도약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등급상승의 속도는 흔쾌히 공감하기 어렵다. 너무 서두르는 느낌이 영 개운하지 않다. 더욱이 평가회사가 제시하는 등급상승의 논리를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없지 않다.
◇ 신용평가의 중심 잡기
경기흐름에 따라 신용등급이 춤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신용평가의 원론이다. 일시적인 실적변동을 가지고 자꾸 신용등급을 움직이면 등급의 안정성이 깨지고 투자자의 의사결정도 혼란스러워 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신용평가는 무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용평가는 기본적으로 ‘경기변동을 일관하는 신용등급(Ratings through the cycle)’을 지향한다.
물론 경기변동에 따른 실적 개선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다. 시장의 가격흐름을 마냥 외면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시장의 지지를 얻고 지도력을 유지하려면 무게와 함께 적당한 수준에서 입맛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아무리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적개선 자체가 재무나 사업측면에서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 펀더멘털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신용평가의 원론은 이럴 때 중용을 취하라고 가르친다. 경기변동에 따른 실적변동을 가감하여 신용등급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스탠다드앤푸어스(S&P) 등이 발표하는 등급별 중위수를 살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가 좋으면 등급상승률도 높아지지만 등급별 중위수도 함께 올라간다. 신용등급 요구수준을 높여서 무리한 신용등급 상승 러시(rush)를 견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 선택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아무리 논리의 틀을 강조한다지만 신용평가는 기본적으로 주관적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시스템이다. 분위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는 불가능하다. 특히 낙관적 전망이 득세할 때 리스크 관리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로 금융위기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나브로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역사적인 신기원에 환호하다가 불현듯 추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절정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크고 작은 무리와 전략의 표류, 성공신화에 매몰된 리스크, 그리고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취약한 시스템이 위기를 부르는 것이다.
`경기변동을 일관하는 신용등급`은 탁월한 명제이지만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투자자나 신용평가나 분위기에 휩쓸려 리스크를 잊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 것밖에 다른 길은 없다. 만일 실패하면? 화려한 축제의 여운이 미처 가시지도 않은 어느 날 불현듯 위기의 순간이 다가온다. 그것이 신용리스크의 본질이다.
◇ 펀더멘털에 대하여
펀더멘탈이란 무엇일까? 그 때 그 때 다르다. 경제학에서는 ‘기초경제여건’이고, 경영학에서는 ‘기업의 기본적인 내재가치’이며, 주식분석에서는 보통 ‘주당순이익(EPS)’의 동의어로 쓴다. 신용분석에서의 펀더멘털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정도로 보는 것이 옳겠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대부분의 경우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펀더멘털)도 개선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기업 펀더멘탈에서 기업실적은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아무리 중요해도 전부는 아니다.
채권은 주식보다 훨씬 더 하락위험(downside risk)에 민감한 자산이다.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작아서 손절매(loss-cut)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펀더멘털의 다른 부분인 구조적 취약성에 대하여 채권은 다른 어떤 자산보다도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
다시 한번 금융위기의 전개과정을 돌아보자. 앞에서 말했듯이 위기의 전야는 화려하다. 가장 최근의 금융위기였던 신용카드의 예를 보자. 02년 3월에 발표된 01년 경영실적은 정말 대단했다. 그리고 정확히 1년만인 03년 3월 카드위기가 시작된다. 앞서 위기를 겪었던 미국의 신용카드사 Providian이나 Capital One도 똑 같은 과정을 겪었다. 공격적인 경영전략이 한편으로는 최고의 실적을 만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실을 키운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절대 구조적 취약성에 눈 감지 말라는 것이다. 적어도 채권 투자자만큼은 그렇게 해야 한다.
◇ 구조적 취약성
과거에 가장 비근한 구조적 취약성의 사례는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빠르게 증가하는 ‘운전자금 확대형’ 부실이었다. 외상 깔고 재고 쌓아가면서 하는 장사가 가장 쉬운 장사다. 하지만 이런 장사는 표면적인 성장성과 수익성은 좋겠지만 도무지 자금이 돌지 않아 만성적인 자금부족을 겪게 된다. 그래서 부족한 자금을 외부에서 끌어오기 위해 분식의 유혹에 쉽게 휩쓸리고 만다.
이제 이런 유형의 부실은 찾아보기 어렵다. 공시제도 확대로 쉽게 비교 확인(cross-check)될 뿐만 아니라, 과거와 달리 투자자들이 운전자금 확대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쟁점은 좀 다르다. 정확하게는 최근에 등장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취약성들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변동성-편중-투명성` 등이다. 또한 이 이슈들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구조적 취약성을 언급할 때 대개의 반응은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나?”다. 구조적 취약성이 지속되는 이유는 그만큼 든든한 버팀목이 있기 때문이고, 이 버팀목의 역할 상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드위기의 기폭제로 SK글로벌 분식충격을 사전에 지목한 이가 있었을까? 구조적 취약성이 위기로 이어지는 과정은 오로지 사후적으로만 설명될 뿐이다.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를 설명할때 편의상 자주 이용되는 것이 바로 확률이다. 신용평가의 신뢰도를 검증할 때도 `등급별 부도율`이나 `등급 전이율` 등의 확률지표를 쓴다.
하지만 확률에 매몰되면 곤란하다. 취약한 순서대로 위기가 닥치는 것도 아니다. 구조적 취약성은 어디까지나 그 자체로 평가되어야 한다.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무리한 자산확대와 자금조달 구조의 왜곡을 비판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만 배우는 것이 있고 시장도 발전한다. 외환위기 때와 같이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별일 없었다는 식의 접근은 절대 피해야 한다. 리스크 관리는 기술(technical skill)이 아니라 예술(art)이라고 하지 않던가.
보다 생생한 이야기를 해보자.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
유동비율이 15%도 되지 않는 초우량기업, 투자회임기간이 10년도 넘는 장기 대규모 투자의 상당부분을 만기 2년 내외의 회사채 발행으로 꾸려가는 우량기업, 차입으로 자기 덩치보다 큰 M&A를 감행한 기업의 신용등급 상승, 수천억 원의 해외자산에 대한 설왕설래에도 불구하고 분석자료 하나 없는 우량기업, 사실상 무한책임인 계열기업의 모험적인 대규모 투자와 신용등급 상승 등등.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모두 나름대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한가지만 묻고 싶다. 만일 우리 기업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성은 어떻게 되겠는가?
윤영환/굿모닝신한증권 기업분석부 연구위원/Credit analyst
- (전문)盧, 충북언론인 합동인터뷰
- [edaily 김진석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충북지역 언론인과의 합동인터뷰에서 대통령 당선 1년을 회고하고, 측근비리 수사와 정치개혁 문제 등 최근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대통령 모두발언)
우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충북지역의 언론사 간부 여러분, 청와대까지 이렇게 직접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다. 그리고 충청북도 도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저는 제 임기 동안에 지방을 꼭 한번 제대로 발전시켜 보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 제가 우리 한국의 새로운 21세기의 전략으로서 기술혁신, 시장개혁, 또 사회문화개혁, 그 다음 지방화, 동북아 이렇게 다섯 가지를 내걸었다. 그렇듯이 지방에 대한 제 애착은 아주 남다르다. 그래서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정책들을 지금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결국 이번 정부의 지방화 전략의 최대의 수혜 지역이 충청도, 그 중에서도 충청북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충청북도는 제가 지방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도 이미 수도권이 포화되고 해서 충청북도가 서서히 경제적 개발이 되기 시작하고 또 충청북도 도민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몇 가지 생명과학산업을 비롯해서 전략산업이 자리 잡고 그밖에 고속전철, 또 도로, 공항 이런 여러 가지 교통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이미 발전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지방화 전략이라는 것을 놓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그 핵심으로서 행정수도가 충청권에 이전되게 됐을 때 가히 앞으로 10년 후에는 충청권의 시대, 또 보기에 따라 충북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도권을 부러워하거나 또는 수도권을 보고 속상해 하는 지방 변두리 시민이 아니라 그야말로 대한민국 중심의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활력 있는 그런 경제사회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내일은 대통령께서 당선 되신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국정책임자로서 1년 동안 감회 또한 크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소회가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아마 보시기에도 1년 동안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것이다.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던 편이다. 북핵문제도 그렇고, 가계부채로 인한 신용불량자 문제, 그로 인해서 금융시스템이 혹시 붕괴되거나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 경제 침체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다가 사스, 파병 이런 등등 큼직큼직한 일들이 참 많았다. 그런 가운데 저는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주변문제로 많은 의혹이 제기돼서 좀 시달리기도 하고 또 실제로 측근들의 비행이 발견되고 해서 어려운데다가 대선자금 이런 소용돌이에 함께 빠져있고 어느 때보다 지금 야당이 막강하지 않나. 한나라당이 국회를 과반수 훨씬 넘게 장악한 상태에서 실제로 많은 공세를 취하고 있어서 때때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 인사라든지 또는 정책에 있어서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익숙해지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잘 꾸려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저는 생겼다 이렇게 생각한다. 문제는 대통령의 익숙함이나 자신감만으로는 우리 한국이 그야말로 순탄하게 발전하고 진보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앞으로 총선 이후가 되겠지만 여야 간에 서로 정책으로 대결하고 국회와 정부가 서로 필요할 때는 협력하면서 이렇게 함께 안전된 국정을 운영해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해야 하고 또한 우리의 국정목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점에 각별히 유의하려고 한다. 내년 4월에 올 선거를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공정한 선거, 공명선거로 성공시켜내고 그 다음에 국회 여야관계를 잘 조성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모든 정보와 우리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게 하는 일 이것이 내년도의 큰일이라고 생각한다. 계획도 좀 착실히 세워서 가지고 있고 내년에는 국민들과 자신감과 비전을 공유하는 해로 그렇게 만들어나가려고 한다.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충청권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신행정수도 이전문제이다. 우여곡절 끝에 일단 법안이 국회상임위원회는 통과를 했다. 그러나 산 넘어 산인 것 같다. 영남권,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국회본회의 통과가 지금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투표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서 충청권 국회의원, 지방의회, 시민단체가 발벗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역부족인 것 같다. 물론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관철 의지를 밝히셨지만 충청권 주민들은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는 지난 대선에 이어서 또 총선투표용 아니냐 이런 의구심마저 갖고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좀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실 것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특단의 대책이 있다든지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소망이 간절한 사람은 그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실제로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어도 어쩐지 불안하고 마음이 급하고 그런 것이 보통 이치이다. 우리 충청도민들이 다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자신 있다. 상임위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했어도 한고비 넘겼고 법사위도 어제 통과했고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본회의 통과도 저는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제가 홍보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문제를 우리 정부가 아무리 크게 다루려고 애를 써도 결국 중앙의 언론매체들이 크게 비추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크게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충청도민들은 답답하신 것이다. 직접 국민들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매체가 아니고 대통령의 생각이나 정부의 계획을 국민들에게 활발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다. 지금 그래서 인터넷 미디어를 이용해서 정책고객 통신 같은 것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국정브리핑 인터넷 사이트도 만들고 있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저는 참 아쉽게 생각한다.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과 정부가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중요한 것인데 있는 그대로 언론들이 비춰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와 같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서 나가는 길과 함께 전략적으로 핵심 포인트들, 어떤 전략적인 핵심 급소들, 맥을 짚어나가서 이 법이 잘 통과되고 또 사업이 추진되는 방법이 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하고 해서 우선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노력들을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이 꼭 통과될 것으로 보지만 만에 하나 이 법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총선 이후에 통과되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나. 법은 약간 늦어도 이 사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총선 이후에 반드시 저는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또한 확신한다. 경우에 따라 최악의 경우 법 통과가 좀더 지연되더라도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적극적인 국민들 동조는 없지만 또한 적극적 반대도 그렇게 강하지 않지 않나.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명분이 있고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놓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결정적인 저항을 안 받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너무 걱정 안하시는 것이 좋다. 누가 국민투표하자 하면 수도권 국민들, 정말 국민투표 딱 내놓고 찬반토론하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제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돼야 된다. 한국의 장래를 위해서 돼야 된다. 충청권 신행정수도라는 것은 이제 21세기 도시가 되는 것이다. 미래형 도시가 되는데 우리가 60년대 지은 집, 70년대 지은 집 최고로 잘 지어도 지금 보면 구식이지 않나. 이번 신행정수도는 말하자면 한국의 경제문화의 수준을 한 등급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 도시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행정문화도시, 지식의 도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도 좀 여유가 생기면서 경제중심의, 동북아시아 경제중심의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수준이 높은 그런 도시로 다시 성장하게 된다. 환경이라든지 그밖에 교육, 문화, 환경들이 훨씬 더 좋아진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경상도쪽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국회가 거기 가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출퇴근할 수 있다. 그러면 지역구민들에게 좀더 성실하게 봉사할 수 있지 않나. 당이 다르고 총선을 앞두고 영남의 민심이 흔들릴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각을 세우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결국은 그렇게 끝까지 가서는 안 된다. 잘 될 것이다. 잘 안 되면 총선 후에 또 통과시킵시다.
- 지난 16일 대통령께서는 대선자금에 대해서 특별기자회견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선 불법자금에 따르는 공방이 아주 끊이지 않아서 국민들이 매우 혼란스럽고 짜증스러워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투명한 정치자금 등 정치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통령님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정치자금과 관련된 범위에서 정치개혁을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치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각기 불가피한 사정을 얘기하고 싶고 또 이런 저런 할 말이 있겠지만 국민적 기준에서는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불법자금들이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저도 어렵다.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겪고 넘어서야 우리 정치가 투명하고 좀 깨끗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가야 한다. 아울러서 정치자금문제가 아주 투명하게 돼야 기업회계도 좀 투명해지고 우리 경제도 따라서 투명한 경제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도 짜증이 나겠지만 어렵더라도 이번에 한번 털고 이제 청산하고 넘어가자,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개혁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홍역이 힘들지만 앓고 나면 재발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정말 재발하지 않는 홍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달리 방법이 없다. 정치권이 반성해야 한다. 반성하는 정치, 스스로 실지로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 그 방법은 결국 법대로 신속하게 모든 자료를 제때 제때 제출하고 제때 출석하고 이렇게 검찰수사에 협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는 또 필요하면 검찰수사에 대해서 새롭게 그 이후에 한번 더 검증할 수도 있겠죠. 어떻든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몇 가지 제도를 고쳐야 된다. 그 중에서는 지금 우리가 금융정보 현금거래를 했을 때 은행이 금융정보를 신고해야 되는 것 있지 않나. 지금까지는 의심되는 자금에 대해서만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의심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뭉칫돈, 현금거래는 다 신고하게 하고 특별하게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히 조사를 하게 하는 이런 제도 개혁을 포함해서 이런 여러 가지 개혁을 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정치권이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수사를 받는 쪽에서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이런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정치적 공방으로 몰아가는 것이 실제로 지금까지 쓰여져 왔던 방법이다. 지난번에 국민의 정부시절에 세풍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국세청 직원을 앞세워서 서모 의원이, 몇 사람이 230억을 걷었고 했던 때도 그것을 정치적 공방 속에 잘 포장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그것의 문제점을 별로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버렸는데도 국민들은 ‘아, 저건 여야간의 공방이다’라고 넘어갔다. 그것 부결시켜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국회에서 부결시킬 수가 있나. 부결시켜 버렸는데도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실제로 언론들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문제삼지 않고 넘어갔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정말 반복되지 않게 이것을 정치적 공방 속에 묻어버려서는 안 된다, 야당탄압이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사실이 아니면 탄압이겠죠. 그렇지 않나. 사실이라면 그것을 탄압이라는 이름으로 회피해 갈 수 없는 것 아닌가. 마찬가지로 그러면 야당에 대해서 철저히 검찰이 수사한다 그것은 모두가 믿을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했냐 이점이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라면 야당이 특검하자고 하니까 야당 것은 내비두고, 야당 것은 검찰이 수사하게 그냥 두고, 의심스럽다고 하는 대통령 부분에 관해서 1차 수사 끝나고 난 다음에 특검 해서 다시 한번 재검증하라 이 말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가지 말고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개혁의 한 과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것을 전 국민들과 함께 끌고 가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쪽에 대한 수사가 다 마무리되는 대로 국민들께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고 또 심판을 받을 것은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썬앤문 문 회장과 대선자금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님과 썬앤문과의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제 고등학교 후배 중에서 서울에서 꽤 성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동창회 같은 데 가면 열심히 활동하고 상당한 기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래 전부터 잘 아는 사람이다. 그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인 이번에 자금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말을 자칫 잘못하면 검찰수사에 영향을 준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사실에 관련된 문제는 더 말씀드리지 않고 그런 관계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큰 도움을 받은 편도 아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다.
- 대통령께서는 어제 정치개혁 입법과 관련 서한문을 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각 정당은 당리당약에 따라서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정치부패네트워크의 청산과 정치제도의 개선, 특히 지역구도의 타파와 정치문화 혁신 등은 어떻게 이뤄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또 정치개혁의 첫 시험대인 내년 총선, 어떻게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 대통령 : 우선 정치자금문제에 관해서는 제1차적으로 정치자금제도를 개혁해야 할 것이다. 정치자금제도 자체에 대해서 공개범위를 좀더 투명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 것이 1차적이고 그 다음에 공개라는 것이 항상 자발적으로 하는 공개라는 것은 또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돈세탁 방지법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의심되는 자금의 현금거래 흐름에 대한 것을 철저히 신고하게 하는 그런 현금 자금의 신고제도 그것을 좀더 정비해서 하는 문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비해서 신고를 좀더 확실하게 하는 방법이다. 의심되는 것은 금액을 좀 낮게 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큰 것은 의심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는 다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지방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비용은 법정 한도를 정해 놓고 모금방법은 전혀 정해 놓지 않았다. 당내 경선도 분명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책연구나 또는 홍보기획 등등의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그래서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은 불비한 것은 제도를 완비해 줘야 한다. 합법적인 정치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 줘야 한다. 그 다음에 정치적 역량이나 국민적 지지의 차이에 따라서 정치자금을 좀 더 걷을 수도 있고 덜 걷을 수도 있고 그렇게 차등이 날 수 있게 상한선을 열어줘야 한다. 미국 같은 나라에도 정치자금 규모를 보면 상당히 많다. 그것이 정치자금을 어느 쪽에서 많이 모았냐에 따라 그것이 정치적 역량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유용하게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유용하게 보람되게 쓰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자금의 지출에 대해서 철저히 공개하고 그 용도를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통제, 관리해 주기만 하면 모금액수를 너무 닫아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개한 대통령 선거자금은 선진국의 선거자금에 비교해서 대단히 검소한 것이다. 토탈 얼마가 될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면 우리 쪽의 경우 아무리 계산을 또 하고 또 하고 해도 수백억을 절대 넘지 않다. 이 정도 규모이면 굉장히 액수 자체로서는 대단히 모범적인 선거를 치른 것이다. 2000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선거자금은 4조원 정도 쓰여졌다. 그렇게 봐서 상한선을 좀 열어주는 길도 필요하다, 정치자금에 대해서 그런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모금 내역도 자금의 입구도 들어오는 것도 다 투명하게 하고 나가는 것도 투명하게 하자, 입구와 출구를 함께 투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 그런지 국회에서 이것을 자꾸 지체하고 있는데 이것 꼭 해 줘야 한다. 실제로 이렇게 투명하게 하면 이제 국민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소액기부를 많이 해 줘야 한다. 그것은 그런 문화 위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아무리 투명하게 제도를 만들어 놔도 아무도 정치헌금을 하지 않으면 결국 어디선가 목돈을 찾게 되고 악순환의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기부문화도 조금은 달라졌으면 좀 염치가 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함께 가지 않으면 개혁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문화도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정치자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정치의 지역구도이다. 지역이라는 것이 논리가 아니고 정서로 돼 있는 구도 아니겠나. 물론 거기는 소외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차별이라는 데 대한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역을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 국회가 합리적인 토론장이 될 수가 없고, 정책토론장이 될 수가 없고, 감정 싸움장이 자꾸 된다. 왜냐 하면 감정적으로 상대를 계속 공격할 수록 감정이 결속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의 정치가 되고 그래서 자연히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정치가 된다. 그래서 이 지역구도, 지역대결이라는 것이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바로 잡아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대선거구제가 하나의 방법인데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저는 중대선거구제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공감대가 높지 않다. 그러면 소선거구제를 이대로 둔다면 비례대표를 많이 늘려줘야 한다. 그것도 비례대표를 서울 중앙당에서 낙하산 식으로 임명하는 그런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별로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선출하는 비례대표 명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역 비례대표를 만들어주면 어느 정도 비례대표를 통해서 지역의원들이 좀 이렇게 각 당이 두루두루 당선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시장선거에 37.5%를 제가 받았지 않나. 그런 경우에 비례대표로 하면 상당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제도를 꼭 좀 도입해서 지역구도를 반드시 해소해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지역구를 줄인다는 것은 안 그래도 지금 무진장 3개군, 강원도 일부에는 4개군이 하나의 지역구인데 그 지역주민들이 봐서는 지역대표가 전혀 안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지역대표성을 살려줘야 한다면 결국 소선거구제를 더 압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떤 지역에는 그럼 자기 대표가 없는 지역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서너개 지역이지 않겠느냐. 서너개 지역도 대한민국이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울릉도라고 할지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일부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살려줘야 돼서 지금 소선거구제를 더 줄인다는 것은 아주 무리한 일이고, 그러면 지금 소선거구제에서 비례대표 50% 더 늘이게 되면 약 110석 내지 120석을 비례대표를 늘려야 하는데 의원정수가 늘지 않느냐. 정치가 원체 지금 신뢰를 상실하고 있으니까 의원 정수를 늘린다고 하면 모두 다 반대하고 나서지만 그러면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 국회에서 자기들이 입법권 행사하는데 이런 지역구를 마구 줄이는 입법을 하라는 것 실현될 가능성도 없거니와 적절하지도 않고 그러면 결국은 이대로 간다는 것이다. 이대로 지역구도로 계속 가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출구를 찾아야 한다. 감정적으로 정서에 맞지 않다고 해서 아무도 지금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무조건 숫자는 줄이고 지역구도는 해소해야 되겠고 안 되는 방법을 가지고 자꾸 주무르고 있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결단해서 학계에서든 시민사회에서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용기 있게 말해야 된다. 국민들이 반대한다, 정서적으로 싫어한다 그래서 말안하고 그렇게 하면 영원히 이대로 가는 것이다. 용기 있게 말해서 적어도 3백몇십석, 3백50석 정도 국회의석이 되더라도 정치구조를 기본적으로 고쳐야 된다. 350명 국회의원이 결코 많지 않다. 대한민국 상임위가 16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가 전부 실제로 입법활동할 때 되면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감당하기 매우 어렵다. 지역구에서 의원들의 시간을 덜 뺏는 지역구에서 의원활동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시고 모금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쳐 주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열심히 전념해서 일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개혁의 요체여야지 그냥 국민들 기분이 좋지 않다고 자꾸 국회를 깎아내리고 줄이고 돈도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 그저께 대통령께서 특별회견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도 국민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 입당 시기가 굉장히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국 정치사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당이 바뀌는 악습을 보여 왔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은 열린우리당 역시 노무현 당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대통령께서도 이를 굳이 부인하지 않고 얼마 전에 정치적 효과가 가장 좋은 때를 표현하셨는데 열린우리당 입당 시기와 총선에서 큰 그림이 혹시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도 열린우리당의 입당 시기를 총선 전인지 아니면 총선 결과를 보고하실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연 내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과연 몇 석이나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목표를 갖고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란다.
▲ 대통령 : 열린우리당을 제가 만든 당은 아니다. 열린우리당이 창당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에서 탈당했기 때문에 탈당 또는 분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기존의 민주당이 그대로는 우리 국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정당이 될 수가 없다, 개혁해야 한다, 환골탈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때 계속 말해온 제 공약이다. 물론 조순형 대표께서도 또 추미애 의원도 다 함께 했다. 그 분들이 제게 권고했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의 발전적 해체를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민주당을 환골탈태하는 개혁을 해 내든지 아니면 발전적 해체를 해 내든지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가 각종 모순된 공약을 했죠. 당정분리해서 내가 당을 지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국민들 앞에 공약했다. 순서대로 한다면 민주당의 환골탈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당정분리하고 하면 이 두개의 공약을 다 지킬 수 있겠지만 이론상 그렇겠지만 실제로 민주당의 소위 개혁 또는 발전적 해체를 제가 주도할 때부터 이미 당정분리는 깨진다.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는 당이 돼버리고 그 당은 노무현 당이 돼버리는 것이다. 제가 당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천권도 당권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 당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려고 어떻든 시도해서 성공한다면 이미 이것은 노무현 당이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공약한 당정분리가 안 된다는 것이다. 어느 것이 중요하냐, 당정분리가 더 중요한 것이다. 우리의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고 그 정당을 가지고 국회를 지배하면서 행정권과 입법권을 함께 주무른 데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러면 민주당의 개혁은 당에서 알아서 하시고 나는 당정분리의 약속을 지켜 나가겠다,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 부시당인가? 미국의 민주당이 클린턴당 아니지 않나. 바로 그렇듯이 우리도 그렇게 간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열린우리당이든 어느 당이든 노무현 당은 이상 아니다. 앞으로도 노무현 당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당의 행사에 참석하고 그 당 소속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참석해서 분위기를 북돋우고 이런 것 한다. 그것은 그야말로 영향력이 있는 큰 당원으로서 당에 대한 봉사이고 그를 통해서 당이 성공하면 국회와 정부의 협력관계가 좋아지는 것 아닌가. 별개의 문제이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제가 열린우리당에 입당을 하고 안하고 이런 문제를 거론하기에는 아직도 우리 옛날식 정당문화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그것을 크게 보는 경향이 하나 있고, 하나는 지금 현재 제 처지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제 측근이라든지 또는 제 선거대책본부의 대선자금 조사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 받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 궁리하고 그렇게 할 만한 제 마음의 여유가 없다. 또 국민들께 그것이 그렇게 대통령이 적절하게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쪽의 요구도 있고 하니까 제가 언젠가는 열린우리당 당원임을 분명히 밝히겠다라는 취지는 그냥 밝혀두지만 어떻든 지금 소위 최고의 정치개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사과정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수사과정에 국민들의 불안이 조금이라도 적도록 제가 자중하고 국정에 전념하는 이런 자세로 좀더 있는 것이 좋겠다. 이후의 문제는 이후에 검토하겠다. 저에 대한 수사 다 끝나고 국민들이 소위 수사로 인한 뭔가 불편함이 좀 해소됐을 때 그때 총선을 얘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 지금 검찰이 한나라당 대선자금 수사와 별개로 대통령 측근에 대한 비리수사도 나름대로 엄정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 그 결과 지금 최도술씨라든지 또 안희정씨 이런 사람들이 잇따라 사법처리가 됐다. 또 문병욱씨도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던 그런 사람들이 잇따라 사법처리되는 모습을 보시는 심경이 어떠신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야당에서 줄기차게 측근비리의 몸통은 대통령이라는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다.
▲ 대통령 : 이 일들이 터져나올 때 그냥 잘못했다, 미안하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참 부끄럽다. 국민들한테 미안하고 잘못된 일이지만 그것을 느낄 만한 여유가 없을 만큼 부끄럽다. 그리고 정말 허물이 없는 대통령이 한번 돼 보고 싶어서 저 나름대로 정치를 하는 전 기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어렵더라도 어렵더라도 어떻든 허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했다. 제가 10분의1 얘기하니까 10분의1은 그럼 죄가 없단 말이냐 이렇게 질문하지만 어떻든 10분의 1이 우연적으로 생긴 것은 아니고 그중의 절반쯤은 저의 노력의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절반은 뭐냐 정당문화겠죠. 정당문화가 다르면 자금을 쓰는 문화가 좀 다르다. 그런데 정당문화의 차이가 있고 후보가 갖는 노력, 그런 것, 그 다음에 당선 가능성에 대한 주변환경 그렇죠? 될 것이다 싶어야 돈이 모이죠. 환경, 이런 요소들이 다 작용하지만 본인의 노력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참 노력했는데 그것이 결과가 결국은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결과가 돼서 참 저로서도 답답하다. 답답하나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이런 저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처지도 못되고 측근들은 안쓰럽고, 그래서 내용같은 것 하루라도 빨리 밝히고 훌훌 털고 싶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일도 더러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밝힌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제가 몰랐던 일이 나오면 거짓말한 결과가 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모르니 이런 저런 소리를 하면 수사에 영향 끼치는 결과가 된다, 그것이 수사 가이드라인이냐 이렇게 또 시비가 걸리기도 해서 수사 다 끝나고 측근비리에 대해서 특검까지 마무리가 돼서 정리가 됐을 때 그때 제 심경과 또 몸통 여부와 또 제 책임 범위에 대해서 사실과 더불어서 책임에 대한 제 판단까지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
- 저는 개각과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말에 큰 폭의 개각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개혁과 국정쇄신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장관들을 대폭적으로 교체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 대통령께서는 연말의 개각폭을 어느 정도로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어제는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께서 선거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해 오셨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달라. 아까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당측에서 대통령의 입당을 요구해 온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측에서 특정 장관을 내년총선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요청해 온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달라.
▲ 대통령 : 우선 개각문제에 관해서 제가 국민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쇄신개각, 분위기쇄신개각 그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개념을 이제 우리 사회에서 폐기하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 정부가 책임내각제가 아니다. 내각책임제 정부가 아니고 대통령제 정부다. 내각책임제는 경우에 따라서 내각과 국회가 맞서면 의회 해산, 다시 총선, 내각구성 그것은 정치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장관이 대통령에게 책임지는 것이지 국회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야 맞다. 지금 우리가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해 놨다.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당도 지배하고 국회도 지배하고 하던 시절에 그래도 국회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관여할 수 있도록 견제수단을 준 것 아닌가. 지금 대통령은 그런 방대한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국회를 지배하지 않는데 국회 견제권이 왜 필요하냐. 김두관 장관 해임했는데 국회에서 해임하라고 해서 해임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대통령이 국민에게 책임지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책임지는 이 제도에 과연 맞는 것인가. 실제로 적절한 것이었는가. 나는 내 보내 놓고도 왜 내보냈는지 모르겠다. 민생국회, 경제국회 원만하게 잘 돌아가 달라고 앞으로 감사원장 임명동의도 있는데 그것 좀 잘해 달라고 부당하게 요구를 들어 드렸더니 감사원장, 그야말로 좀 새로운 인물로서 한번 감사원 운영을 해 보자고 했던 것이 좌절되기는 마찬가지지 않나. 그렇게 해서 했는데 또 쇄신개각이라는 것은 민심, 국회, 각 당에서 자꾸 밀고 나온단 말이다. 장관은 마음대로 흔들어서 바꾸고 그럼 대통령이 무슨 책임을 지나. 그렇게 해서 장관이 소신껏 일하게 해 줘야 한다. 미국은 장관의 평균 수명이 34개월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장관 평균 재임기간이 20개월이고 전두환 대통령은 15개월이고 노태우 대통령은 13개월이고 김영삼 대통령은 10.7개월이고 김대중 정부는 11.7개월이고 장관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난 그래서 쇄신개각은 안 하려고 한다. 어렵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가야 옳다. 민심이 쇄신개각을 말하고 있지만 그 민심은 자연스럽게 발생한 민심이 아니고 정당이 말하고 언론이 유포해서 만들어진 민심이다. 쇄신개각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소신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그러나 어떻든 민심은 또한 반영해야 한다. 본인이 잘했거나 못했거나 특정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장관 책임을 물어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용할 것이다. 그것은 개별적 책임을 가지고 수용할 것이다. 그 다음에 지난 1년간 해 보니까 장관과 제가 잘 하지만 방향이 좀 안 맞는 것이 있다, 또 내년도의 국정운영 방향, 지난 1년 동안은 계획을 세우는 시기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그것을 실행해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획을 잘 한 장관이지만 실행력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실행력이 있는 장관, 어느 부처에는 장관이 잘하기는 하는데 타부처와의 조정력을 좀 발휘해야 될 부처가 있다, 그럼 조정력을 발휘해야 될 부처에는 조정력이 있는 흔히 말하는 경력이 높은 연세도 있고 그런 장관을 모셔서 그렇게 조정역할을 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전략적 인사를 하려고 한다. 내년도의 목표에 맞춰서 전략적 인사를 하고 그 다음 국민들의 평가도 좀 수용해서 개별적 인사를 하나하나 하겠다, 산자부장관 한 분 사퇴했고 교육부도 그렇다. 한분 한분씩 나갈 때도 출근하면서 출근하는 길에 라디오에서 극단적인 경우에 라디오에서 듣고 아 내가 장관 해임됐구나 알고 그렇게가 아니고 그만두실 분이 부하들에게 마무리 지시할 것 하고 자기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다음 장관하고 만나서 같이 인수인계도 하고 그렇게 가족들한테도 체면을 갖추고 이렇게 물러나고 오는 사람도 그렇게 준비하고 올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한다. 어제 저녁에 신임, 전임 산자부장관과 제가 저녁을 부부동반으로 같이 했는데 가시는 분도 또 홀가분하게 생각하고 좋아하시더라. 이렇게 저는 사람을 상처를 함부로 내고 하려 하지 않는다. 어디 다 쓰임새가 있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한때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아주 훌륭한 쓰임새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상처내지 않고 마음상하지 않고 이렇게 인사를 운영하려고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중립내각은 세계 어느 나라 민주주의 사회에도 선거때 중립내각 하는 일 없다. 지금 우리 장관들 중에 비중립 장관이 어떤 장관이 있나. 그리고 장관을 새로 임명하라고 한다면 중립장관은 바깥에 있는 어떤 분을 모시면 중립장관이라고 하시겠나. 우리 각료 중에 정당활동하던 사람이 거의 없다. 한명숙 장관이 비중립장관인가. 정당활동 약간 했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의원 출신인데 그 분이 선거에 무슨 관계가 있나. 어차피 장관은 중립 비중립 누구이든간에 대통령이 신임해서 임명한 사람인데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다고 해서 행자부장관에게 나가라 그것 하지 말라는 얘기다. 행자부장관이 지금 선거에 개입을 뭘 할 수 있나. 옛날 얘기다. 지금은 시도지사가 전부 다 하는 것 아닌가.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행정을 전부 다 하는데 선거개입을 하려면 시도단체장들이 하게 돼 있다. 그 말대로 한다면 단체장들 전부 한나라당, 민주당 탈당해야 된다는 말 아닌가. 하든지 한나라당 단체장 ...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냥 중립내각하라고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선거개입하지 말라고 각당에서 당부나 잘해 주는 것이 오히려 옳다 그렇게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에서 우리 장관 탐내는 사람들이 좀 있다. 있다. 지금 나가신 분들도 옛날에 다 탐내는 사람들이고 그러나 출마를 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다. 본인의 결단이다. 장관출마 안 하면 장관 그만두라, 대통령이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렇게는 못한다. 가다오다 농담으로 출마한다고 소문났대요, 점심 먹을 때도 당신 출마한다고 소문났던데 사실입니까, 한번 하지 뭐 이런 수준의 가벼운 덕담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상 저는 아무런 강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 질문내용을 경제문제로 바꿔보겠다. 청주국제공항과 중부권 화물터미널 활성화 문제다. 우리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은 현재 대만과 중국의 정기항로가 개설돼 있다. 이용하는 승객들도 갈수록 늘고 있는데 충북도민들은 정부가 인천공항을 만들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보니까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청주국제공항을 육성하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신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청주국제공항은 신행정수도의 관문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인천공항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동북아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갖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대책은 미약하다. 아울러서 충북 청원군과 충남 연기군에 인접해 있는 중부권 내륙 화물터미널 문제도 3년전에 국가에서 지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민자유치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청주공항은 지금 이용률이 66%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지만 어떻든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저는 정확하게는 모른다. 청주의 입지가 청주공항을 지을 때 아예 인천공항 규모의 비전을 가지고 그 규모로 했더라면 청주공항자리가 인천공항이 될 수 있었을지 입지적 여건이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어떻든 만들 때 서로 다른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 인천공항은 공항이 손님과 화물을 만들어 내는 공항이 됐다. 인천공항이 도시의 성격을 변화시킬 만한 큰 파급력을 갖게 된 것인데 청주공항은 그런 비전도 부족했고 현재 역량도 그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수준은 안되더라도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공항이니까 그 수준은 안되더라도 그래도 청주공항이 충청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다. 우리가 신행정수도 합시다 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얘기하면서 고속전철이 지나가고 갈라지고 그렇지 않나. 지나가고 분기하고 또 공항이 있고 도로가 사통팔달로 뚫려있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다. 그렇듯이 앞으로 희망이 있는 공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신행정수도라든지 충청북도 전체의 비전을 구성하는데 큰 요소로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손님 많아지면 공항이 활발해 지겠죠. 손님이 많은데도 공항이 불편을 겪는다든지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 적어도 손님을 그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정부가 지원하겠다. 지원을 해도 손님 느는데 아무 관계없는 지원, 그것 가지고 생색만 내고 이러면 자원이 낭비가 되는 것이겠다. 어떻든 손님이 늘 수 있는 요소만 있으면 이것은 활성화하겠다. 궁극적으로는 아마 신행정수도의 관문 노릇을 하게 되면 대덕지역의 또 연구중심도시 기능과 충청북도 북부의 여러 가지 산업단지들 이런 것들과 함께 아우러져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화물터미널 이것은 민자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 민자로 하는 것이 맞다. 잘 가고 있다. 이것이 그렇다. 어떤 사업을 구상할 때는 사업을 구상하고 이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사업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예산 신청할 때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또 하고 이것 하는데 2-3년이 항상 걸리게 되기 때문에 시작하기까지가 아주 지루하고 지친다. 시작 딱 하면 바로 가는 것이다. 12월 20일 되면 민자사업자 신청이 아마 접수가 다 될 것이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조치는 다 돼 있다. 지금부터 착착 진행돼 나갈 것이다.
- 이번에는 농업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다. 대통령께서도 고향이 농촌이시고 한때는 농사를 도왔다는 그런 말도 들었다. 충청북도도 농업도지만 농촌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농사를 지어도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 한다고 농민들이 하소연하고 있다. 또 농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 농가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농업개방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바로 한국과 칠레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문제다. 현재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에서는 그럴 경우에 농민이 파탄위기에 직면한다고 해서 결사반대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고사위기에 몰린 농촌살리기 또 FTA 체결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신가?
▲ 대통령 : 참 어려운 문제이고 농민들의 어려움이 엄청나게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열지 않는다고 농민들이 살 길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FTA하지 않아도 WTO는 우리가 안 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설사 억지로 버틴다고 하더라도 그런다고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이 나오지 않는다. WTO 아무 것도 안 하는 북한이 농업은 황폐해 버렸다. 그래서 개방할 것은 해야 한다. 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기술농업분야라든지 환경농업분야라든지 한국의 소비자들과 신뢰로서 묶여있는 일부 농산물들은 나름대로 활로를 찾아서 경쟁력을 계속 가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대로 지원하겠다. 그러나 농업 전반이 다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경쟁력 없는데 억지로 정부가 지원해서 돈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투입하면 소용도 없고 부채로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고령화된 농민들이 신기술력 농업을 하고 무슨 환경친화 영농을 하고 이것이 어렵다. 그분들은 이제 우리 사회보장적 정책을 투입해서 어떻든 농사에서 손놓고 또 농업에 손을 대더라도 텃밭가꾸기같은 부업으로 하고 또 다른 관광농업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하되 그것으로 생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직불방법의 지원과 소득보존이죠? 직불방법의 지원과 사회보장으로서의 지원, 이런 대책을 세워서 농촌에서 노후를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우리 농촌이 그래도 도시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살찌게 하고 여유있는 삶을 부지해 주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 나가고 있다. 다음 빚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 좀 밀고 당기고 논란은 있었지만 어떻든 부채경감에 관해서도 거의 합의가 다 됐다. 그래서 부채도 덜어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10년간 116조 정도의 투자를 농촌에다 하고 지난 번의 투자와는 좀 달리 융자보다는 보조를 늘려서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대책없이 쫓겨나는 농민들은 없도록 그렇게 해결하고 열심히 하고 머리를 잘 쓰는 농민들은 그야말로 부자도 될 수 있게 그렇게 정책을 꾸려나가겠다.. 이와 같은 데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 자금이 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의 또 산업생산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열어야 된다. 그래서 FTA도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다. 피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를 통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농업 쪽에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 지금 풀리지 않는 경제난 때문에 노심초사하시리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산업자원부 자료를 보면 올 들어서 약 1천개 기업이 중국으로 많이 진출했다. 이것은 정부에서 보면 해외투자로 볼 수 있지만 기업주 입장에서는 볼 때 탈한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약 30%가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그런 설문조사도 나온 것이 있다. 그 이유야 잘 아시겠지만 전투적 노조라든지 관의 과도한 규제, 고비용 저효율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에서의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굴뚝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지금 심각하게 우려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기업체 쪽에서 느끼는 체감은 쉽게 와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굴뚝산업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나 아니면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펀드멘탈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기업을 해외에 안 나가게 붙들어 두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인건비다. 첫번째 전부 인건비를 얘기하지 않나. 그다음에는 노사분규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땅값이 좀 쌌으면 그 다음에 세금도 좀 깎아줬으면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것 어느 하나 다 쉽지 않다. 인건비는 얼마간 붙들어 둘 수는 있다. 노사분규는 앞으로 노사문화를 많이 바꿔서 좋은 방향으로 가겠지만 결국은 이런 악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은 기술력이다. 인건비 높아도 참 얘기하다 미안하지만 땅, 토지로 인한 부담도 꽤 크다. 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민 주거도 중요하지만 생산요소비용으로서 생산비에 토지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잡겠다. 규제완화하겠다. 세금도 깎아줄 수 있는데까지 깎아주겠다. 그러나 다 한계가 있다. 핵심은 기술력이다. 기술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라고 해서 국가과학기술개발투자에 연구개발투자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려고 한다. 돈을 마구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지금 열심히 연구해서 찾고 있다. 많은 부분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혁신 연구소에서 나온 기술만 가지고 그것이 기업에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거기에 따르는 기술인력들이 확보돼야 한다. 기술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그래서 기술혁신개발하고 인력양성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지금 제조업 중에서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에서 자꾸 나가야 된다고 고심하는 기업도 기술인력과 기술 몇 가지만 더 가지면 금방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이 있다. 또 지금은 괜찮지만 또 2-3년 안에 중국으로 밀려나가야 될 기업들도 경쟁력 있는 기술력만 갖추면 훨씬 더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방대학을 인재양성의 본부로 중심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지방대학과 지방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그런 구조, 흔히 널리 알려져있는 혁신클러스트를 구축하는 정책을 취임하자마자 바로 쭉 추진해서 그것이 때로는 지방화 전략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방대학육성책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결국 지방기업의 기술력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최고급의 기술인력도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최고급의 기술개발도 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적용되는 현장기술과 현장에서 기술혁신을 또 해낼 수 있는 인력, 높은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인력, 이 인력들을 지방대학 중심으로 집중육성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 나가지 않거나 나가더라도 핵심기술은 한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한다. 중국 가는 기업이 다 여기 있으면 그냥 무너져버릴텐데 그래도 인력이 많이 드는 것은 중국에 갖다 놓고 기술집약적인 것은 한국에 두고 이렇게 해서 잘 운용하는 기업들이 참 많이 있다. 이것은 나가는 것이 잘한 것이다. 앞으로도 그 전략은 그대로 가지고 가야 한다. 부분별로 기술집약적인 것은 한국에 두고 인력집약적인 것은 중국에 두고 이렇게 가야 한다. 잘 운용하면 이것이 생산비용의 측면에서나 시장개척의 측면에서나 다 유리하지 않나. 이것은 잘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몇 기업이 나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지금 아무 그런 기술혁신대책 없이 인건비만 가지고 중국 나간 기업은 중국에서 머지않아 경쟁력 떨어져서 다시 또 동남아 어디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거나 그 다음에 개성공단 만들어지면 들어오겠다고 하는 그런 기업이 더러 있다. 어느 기업이든 기술혁신을 통해서 승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30% 정도가 다 나가려고 한다. 일부 나가려는 전략적 이전은 괜찮은 것이고 또 나가고 싶다고 말한다고 다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민가고 싶으냐고 물으면 다 이민가고 싶다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해서 안 가듯이 이것은 어떻든 지금부터 우리가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력을 쌓게 하고 실력있는 기업이 뒷거래하고 무슨 특혜 찾아다니는 기업보다 성공할 수 있는 시장조건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정치자금 때문에 비자금 안 만들어도 되는 이런 환경조건 만들고 노사문제는 작년보다 분규일수가 조금 줄었다. 엄청 시끄럽고 참여정부 들고 난 뒤에 노동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못해 먹겠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실제로 따져보니까 분규일수는 그전보다 20% 이상 줄었다. 대폭 줄고 내년도에는 총선이 있어서 조금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파업 소리는 많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점차 저는 매년 절반씩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어떻든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매년 절반씩 줄인다는 목표로 관리해 나가겠다.
- 이번에는 올 한 해 사회혼란상과 정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올 한 해 이라크 파병문제라든지 나이스 시행 등과 관련해서 사회가 좀 시끄러웠다. 갈등 또한 말았다. 부안사태 경우도 내각 안에서조차 서로 다른 말이 있었고 이라크 파병문제라든지 재신임 같은 그런 문제들도 청와대와 부처간에 발표내용이 서로 달라서 상당한 정책의 혼선을 빚지 않았나 그런 비판도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받았고 국민들한테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와서 그것이 아주 심해졌는가 아주 심해졌는가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정책혼선 이것을 이 단어를 가지고 과거의 신문들을 한번 검색을 해서 이렇게 보면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 미국이 이라크 정책에 관해서 또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지금 시작하고 제가 대통령되고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계속 강경파 온건파 강경파 온건파 얘기가 오락가락 오락가락 하는 것 같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과정 아닐까? 국민들이 불안해할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과 조율해 나가는 것 아니겠나. 파월 장관이 나와서 좀더 온건 합리적인 대책을 얘기하고 협상해 나가고 또 럼스펠드가 아니다 라고 또 나가고 또 실무자들이 그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다. 혹시 우리 언론들이 미국에서 그것을 절묘하게 잘 운영한다라고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절묘하게 잘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 한국이 하는 것은 영 그냥 혼선으로만 보이는 그런 것은 아닌지 저는 좀 의문을 아직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같은 사물이라도 우리가 보기에 따라 다른 것이다. 어느 부처가 일을 하려고 어떤 기획을 하면 다른 부처와 이해관계가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해관계가 조율되기 전에는 부처간 이견이다. 이것을 정말 절대로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막 보안을 한다. 보안을 하면 국민의 알 권리 침해지 않나. 그리고 처음 어느 부처에서 계획할 때부터 국민들과 대화하면서 우리 이런 계획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식견있는 여러분 어떤가 의논해 봐야 할 것 아닌가. 대학교수들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물어보면 그 와중에서 정부가 이런 것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 전문가들이 또 어디 가서 말하게 된다. 정부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강연이라든지 어디에서 얘기하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나가게 돼 있다. 그러면 타 부처하고 문제가 된다. 그것은 아직까지 타 부처와 협의단계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다음 협의하는 것이다. 협의할 때는 그저 싸우지 말고 국무총리실에다 반드시 협의과제를 등록하라, 부처간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협의합니다 등록해 놓고 합의한다. 협의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 부처 과장 만나보면 그것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그러고 이 부처 과장한테 들으면 그 사람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게 돼 있다. 합의가 될 때까지 끝내 합의가 안 돼서 총리가 나서서 조정을 한다든지 나중에는 대통령이 나서서 조정을 할 때까지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나. 참여정부 들어와서 그것을 제가 자연스러운 것이라서 해서 비밀지켜라 비밀지켜라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았다. 국무회의에서도 이견은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하되 질서있게 하고 상대방도 저를 비방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한번 논의해 보자 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너무 부각시키지 말고 그렇게 하자 이런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정책의 혼선부분은 정부로서도 때때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가 있다. 우리의 북핵정책 생각을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해야 하나. 협상하러 가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하러 가는데 협상하면서 밀고 당기고 해야 되는데 그것 어떻게 다 털어놓을 수 있나. 때로는 딴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다. 블러핑이라고 하죠? 시침 뚝 떼고 배가 고파도 부른 척 내가 지금 밥을 사먹으려고 하는데 배가 고파도 부른 척해야 흥정이 되는 것이지 그냥 밥그릇을 보자마자 허겁지겁 달려가서 짚어버리면 밥주인 달라는 대로 돈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들은 저는 결코 참여정부에 와서 더 심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전부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 이것은 이런 절차로 한다, 이런 문제는 이런 절차로 한다, 조정은 이렇게 한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한다. 하나하나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저는 상당한 업적이라고 감히 자부한다. 저 시스템 매니아다. 옛날부터 시스템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냥 대강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때로 우리 공무원들이 매우 피곤하겠지만 시스템 완전히 만들 것이다. 지금 청와대 업무처리를 컴퓨터로 하는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도 제가 직접 참여해서 해 간다. 앞으로 혼선으로 보이는 많은 이견과 갈등은 있을 것이지만 질서있는 혼선, 질서있는 갈등으로 그렇게 정리해 나가고 이 시스템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 북한 핵과 남북한 대화 문제다. 최근 미국과 북한의 이견차이로 북한 핵 해결을 위한 대화 분위기가 냉각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전제조건으로 핵포기를 북한은 또 체제보장, 중국이 중재를 해도 큰 인력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이유한국정부가 제2차 6자회담을 개최할 의향은 있는지 또 남북한이 당사자로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달라.
▲ 대통령 : 7.4 공동성명도 그렇고 그 이후의 남북간의 모든 합의, 그리고 우리 국민적 여망이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 스스로 남북이 당사자간에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간다 이것이 우리 소망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거의 정부들도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안되는 일이 있다.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우리도 물론 핵폐기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더러 가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게 해결 좀 해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상대하고 직접 제재하고 직접 대화하고 직접 풀려고 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마치 미국의 문제처럼 돼 있다. 북한은 안전보장 때문에 우리는 핵 억지력을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장인데 북한이 한국이 북침할까봐 핵억지력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하지 않고 미국의 침략에 대해서 그것이 불안해서 안되겠다, 안전보장을 미국더러 해 달라고 한다. 이러니까 이것은 북미문제이다.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이면서도 당사자가 북미로 돼 있다. 그래서 미국더러 당신 빠지시오, 북한더러 당신 빠지시오 이렇게 한다고 그쪽이 듣지를 않는 일이니까 참 우리국민들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것이다. 저도 자존심이 상한다. 대통령으로서 국민들 한테 체면도 영 안 서고 그렇다. 그러나 일의 성격이 그러하다. 다만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 미국이 주먹으로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국의 처지를 배제한 어떤 결정도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는 하고 있다.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한국의 사활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어떤 결정도 한국과 협의하지 않고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관철되고 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누구한테 내주고 있지는 않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다. 북한은 말이 좀 안 통한다. 솔직히 경제교류, 사회교류 열심히 하면서 정치대화를 지금 못하고 있다. 정치대화를 북한이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북한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하자고 하는데 지렛대가 없다. 정치대화로 북한을 나오게 하는 지렛대가 없다. 또 북핵문제가 있는 한 우리가 북핵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한국의 안전보장을 북한이 그것만으로 수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안전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대화를 한국하고 하는 것이 북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지금 못 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경제교류, 사회교류를 확대하면서 우리가 점차점차 북한과의 관계에서 지렛대가 커지지 않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치대화도 하게 되고 정치대화가 벌어지면 그야말로 우리 남북의 많은 문제들이 남북의 협상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풀려나가는 국면으로 전환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북핵 문제, 북핵문제를 풀어야 국면이 달라진다. 북핵문제가 걷히고 나면 국면이 달라지지 않겠나. 남북주도의 국면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남북주도의 국면으로 가더라도 6자회담의 틀이 마련된 것은 우리가 잘 활용해 나가야 한다. 남북이 주도하는 6자의 틀, 이것을 위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미국과 아주 긴밀히 공조해야 하고 이런 것이다. 앞서 질문에서도 파병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파병문제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간의 관계, 이런 것을 가장 핵심에 두고 일을 처리해 가고 있다.
(마무리 말씀)
중앙정부로서는 지방발전, 지방발전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위해서 조세제도도 개혁하고 재정구조도 고치고 그 다음에 지방에 대한 많은 권한도 분산하고 지금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능도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균형발전특별법에서도 재정구조의 일부를 손질했지만 그것이 법이 정부로 넘어오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이 돼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방화 시대를 앞당겨 가려고 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화 시대와 중앙의 시대가 서로 맞물리는 시기에 아마 시기는 충청도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데 사실 중앙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제도를 바꾸고 지원하려고 해도 지방 스스로가 자기의 지방발전에 비전과 기획, 그것을 추진해 갈 동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결국 그 지방은 성공할 수가 없다. 남이 도와주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고 자기의 혁신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혁신중심이랄까 지역혁신센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의 말하자면 대학교가 중심이 되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 경제계, 지방 문화계, 시민사회, 함께 하고 지방의 언론이 이들 지도그룹과 일반 시민들을 묶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언론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인 것이다. 그러자면 지방언론이 아주 튼튼하게 건강하게 발전해야 하는데 지금 요새 중앙언론한테 너무 시장을 많이 뺏기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점에 관해서도 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싶은데 아직 대통령의 언론에 대한 개입을 언론 전반적으로 원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정책 마저도 제대로 못 세울 형편이어서 매우 안타깝지만 어떻든 지역언론이 중요하다는 점, 중앙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지방언론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은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지방언론 꼭 키우셔서 지방의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견인차로서 원동력으로서 지역혁신센터의 구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 "환율 상승기조..1250원대 유지 예상"
- [edaily 안근모기자] 19일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상승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의 주식순매도 기조가 계속되는 등 상승압력이 여전, 1250원대가 유지될 것이라는 것이 선물회사들의 분석이다.
다만, 유가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주식,채권시장에서의 불안이 크게 완화된 가운데 당국의 안정의지가 가세하고 있어 개입 경계감을 늦춰서는 안될 것으로 지적된다.
개장전 한국은행 이재욱 부총재보의 개입성 발언이 나타남에 따라 출발시황의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선물회사들은 환율 추가상승 기대감과 당국의 개입이 맞서면서 장중 급등락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라고 권고했다.
◇부은선물 = 시장은 1230원 중반대로의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세로 접어든 분위기이다. 당국이 이미 레벨을 낮추는 개입을 단행하기에는 무리를 느낄 만큼 시장 분위기가 기울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속도 조절 이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고점 근처의 레벨을 넘어설 경우 지금까지보다 더 가파른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종국에는 추가 상승이 불가피할지라도 1260원대에서는 필사적인 방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으며, 전일부터 채권시장 및 증시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는 지적에서처럼 환율의 추가 상승이 과민 반응으로 인식되어 예상만큼 쉽지 않을 수도 있음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전쟁 발발시 과연 예상했던대로의 달러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면서 달러엔 환율이 하락할 수 있을지도 눈여겨 볼 점이며, 예상과 달리 달러엔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급등과 얕은 조정 정도의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밤 달러엔 환율 및 역외 시장에서의 환율이 큰 변동 없이 보합세를 유지함에 따라 금일 보합권 개장이 예상된다. 장중 당국에 대한 경계감과 추가 상승 기대감이 팽팽히 맞서며 1250원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장후반 또는 종반 또다시 매수세의 집중으로 인한 급등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하겠다.
◇삼성선물 = 전일 미증시는 치열한 매매공방 끝에 5일째 상승세를 이어갔고, 미달러의 주요 통화에 대한 상승세도 유지된 반면 국제유가는 7주내 최저치로 급락하였다. 국내 펀더멘탈 악화, 이라크전 발발시 국내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북핵 리스크 및 SK글로벌 사건에 따른 시장불안심리 및 외화 수급구조 악화가 최근 환율급등을 이끌어 왔던 요인인데, 일단 이라크전 관련 우려와 SKG사건에 따른 시장불안심리는 완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나 여타 요인들, 특히 수급구조 악화에 따른 달러수요와 증시급등에도 불구하고 매도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증시매매 패턴이 역외의 코리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대변하고 있어 환율 상승 압력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다만 원유가 하향안정이 지속되고 미증시 상승 영향으로 국내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채권시장 불안이 조기에 진압되는 국면에서도 환율만의 나홀로 불안장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금일 달러/원은 전일 장중 고가 수준에서 종가가 형성되어 전고점인 1254.50원이 상향돌파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1260원을 향한 상승세가 예상된다. 하지만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가 환율상승 속도가 가팔라질 경우 외환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환율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장중 급격한 조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예상범위: 1245∼1258원)
◇동양선물 = 금일 환율은 상승하며 시작 하겠다. 비록 전쟁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태이나 전쟁전에 형성되는 달러강세 현상은 전쟁 발발 직후에도 이어져 당분간은 달러강세가 이어지리라 본다. 일단 요인은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 미국이 유리한 상태에서 모든 사태를 마무리 한다는 시나리오인 듯 하다. 그러나 변수는 언제나 존재했고 존재하기에 전쟁이 지연되면 오히려 달러약세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은 시장 참여자들이 전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전쟁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기에 일단 전쟁부분은 잠시 지켜봐야 하겠다.
어제 역외환율은 1,260원까지 치고 올라온 모습이다.막판 하락으로 1,250원대 중반대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매수세는 이어지는 분위기이다. 정부개입을 예상하고 미리 일정 레벨을 정해서 들어왔다 개입이 없자 숏커버하며 환율을 끌어올렸던 어재와 같은 현상이 오늘도 벌어질 수 있다. 역외환율의 상승으로 조금이나마 불안한 경제분위기를 조성하자 아침부터 한국은행에서 간접으로 시장을 건드리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번 환율상승의 원인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의미없는 개입이나 매도는 오히려 상처만 입을 모습이다.일단은 내일 전쟁이 발발하기까지 시장을 관망하다 대응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예상범위:1,250원~1,259원)
◇한맥선물 = 외환시장 개장 전부터 한국은행 부총재보의 환율 안정 발언이 보도되었다.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경제에 긍정적이라면 외환시장 개입이 바람직하다는 발언으로 환율의 급등세가 지속될지 주목되고 있다. 역외환율도 한때 1260원대가 호가가 되었지만 매도세가 증가하며 약보합세를 보였다.
이라크전이 단기전에 끝날 가능성으로 미 증시가 단기 랠리 조짐을 보이고 미 달러화도
주요 통화에 대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개장초반에는 외환당국자의 발언으로 롱포지션 정
리가 촉발되며 하락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250원대에 안착을 두고 당국과
의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의 환율 방어의지가 속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
다면 이라크 전쟁여파에 따른 상승 추세에 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범위 : 1247원∼1255원)
◇제일선물 = SKG 및 카드채 등과 관련된 국내 시장의 불안심리와 북핵리스크 등으로 심리적 롱마인드가 우위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전일 나타난 국내 증시와 채권시장의 안정세가 전쟁 가시화에 의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미국증시와 연동되어 나타난 상승세인지 SKG나 카드채 등과 관련된 대책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인 지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두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증시와 채권시장이 안정성을 찾게 되었지만 유
독 외환시장만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1250원대 유지가 쉽지 않을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강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증시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외환시장의 경우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보다 전쟁 발발로 인한 유가 동향에 가장 민감
할 수 밖에 없다는 점, SKG나 카드채 등에 대한 대책이 근본적으로 단기해결이 쉽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저점 매수의 기조를 바꿀 시점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일 과도한 롱포지션으로 인해 장 초반 하락세를 나타낼 수 도 있겠지만 1245원
근접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반락시 저점 매수의 기조
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전망이다. (예상범위: 1245∼12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