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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약에 취해 자차 벤츠에 불 지른 30대女 구속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마약과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자기 벤츠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사진=TV조선)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김일수 영장전담판사는 전날(4일) 방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염려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 20분쯤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경찰은 지난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류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4.06.05 I 이유림 기자

정부, 의료계 소송 준비 반박…“전공의 복귀 시 행정처분 중단”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처분 절차를 중단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보건복지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있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고 밝혔다.복지부는 “의료계 일부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복귀하는 사람들은 면허정지를 당한다’, ‘명령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 결국 2월~6월까지 내린 진료유지 및 업무개시명령은 유효하다’, ‘2월~6월 사이에 내린 명령들에 근거해서 정부는 면허정지가 가능. 결국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사람들만 처벌되는 교묘한 말장난’ 이라는 자료가 유포되고 있다”며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부는 4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가 또 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의료계에선 조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철회’했기 때문에 행정법상 명령시점에서 지금까지의 명령은 유효하다는 내용이 퍼졌다. 이에 오히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고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의료계 소송 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도 전날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면서 ‘장래에 향해서’라고 조건을 붙인 부분을 두고 “4개월간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는 언제든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변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부와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소송 청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한편 4일 기준 21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자 수는 1021명이다. 지난 5월 31일 1018명에서 미미하게 증가했다. 100개 병원 전공의 출근자 수도 같은 날 기준 811명으로, 5월 31일 809명보다 약간 증가했다.

2024.06.05 I 최오현 기자

'세번째 음주' 박상민 측 "변명 여지 없어…책임 통감"[공식]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박상민 소속사 유엠아이엔터테인먼트 측은 “발생해서는 안될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소속 배우 박상민이 지난 18일 늦은 밤 지인들과 모임을 마치고 차 안에서 잠을 청한 후 19일 아침에 자차로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이어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당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배우 본인 역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배우의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사과했다.경기 과천경찰서에 다르면 박상민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됐다. 박상민은 지난달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과천시 내 자택 인근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에 들어가기 전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박상민은 앞서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검거됐으며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된 바 있다.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큰 사랑을 받았다.

2024.06.04 I 김가영 기자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 또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배우 박상민씨가 음주운전을 해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배우 박상민씨 (사진=연합뉴스)경기 과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박씨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과천시 내 자택 인근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에 들어가기 전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박씨는 범행 당일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상태였다. 박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검거됐었으며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그는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했으며 이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해왔다. 현재는 연극 ‘슈만’에 출연하던 중이었다.

2024.06.04 I 이재은 기자

술·약에 취해…자기 벤츠에 불 지르고 발 ‘동동’ 굴렀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새벽 마약과 술에 취한 30대 여성이 라이터로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사건이 발생했다.(사진=TV조선 보도화면 캡처)3일 TV조선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3시 20분쯤 서울 성북구의 주택가 도로에서 벤츠 차주인 30대 여성이 라이터로 자기 차에 불을 질러 내부가 완전히 탔다.당시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차에서 내린 여성은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모습을 보고 그제야 당황한 듯 발을 동동 구르다 현장을 벗어났다. 불길은 인접한 가게 앞 화분까지 그을려 자칫 건물로 불이 번질 뻔했다.경찰은 “영상통화를 했는데 친구가 차에 불을 붙이는 것 같다”는 여성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주변을 20여분간 수색한 끝에 사고 지점 인근에서 말과 행동이 불안정한 여성을 붙잡았다.음주 측정 결과 여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고,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여성이 불쏘시개를 썼는지, 마약은 어디서 구매했는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4.06.04 I 이로원 기자

정부, 이번주 전공의에 초강수 카드 꺼낸다(재종합)
[이데일리 이지현 최오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초강수 카드를 이번 주에 꺼낸다. 그동안 전공의들을 포함한 의료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취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현장 분위기는 기대 반 우려 반이다. ◇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취소 임박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 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병원장 간담회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수렴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명령 취소 여부를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이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기는 이르면 4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 소재 대학병원에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정부는 그동안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필수의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났음에도 복귀 전공의는 10%로도 되지 않는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이같은 정부 명령은 젊은 의사들이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근무를 하도록 강제한 것이라며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노역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속한 사직 처리를 요구해왔다. 최근 수련병원에서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를 기다리기 어렵다며 병원 정상화를 위해선 이들의 사직서 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직서 수리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지만 전공의 사태로 일부 멈춘 의료현장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사직서 수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긍정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병원장에게 재량권을 줘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병원장들이 전공의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면 복귀하도록 설득하고 여러 사정으로 더는 수련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선 사직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는 방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 현장 기대 반 우려 반…문제는 70%전문가들은 정부의 초강수 카드에 환영과 우려하는 반응을 동시에 내놨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과 교수는 “한두 군데 실마리만 풀리면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조만간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전공의들의 선후배 눈치를 보면서 단체로 움직이고 있는 이들이 많은데 복귀 움직임이 무더기로 나타난다면 이런 눈치를 보던 이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를 향해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요구해온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공의대표는 “일단 상황을 기다려봐야할 것 같다”고 짧게 말했다. 전공의들의 사정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의 신분이 자유로워지면 일부는 ‘일단 1년을 쉬겠다’고 하고 있지만 다른 일부는 이미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어 개원하거나 개원가로 취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군미필 전공의다.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이들은 사직서가 수리되면 내년 3월에 입대를 해야 한다. 전문의 면허를 가지면 대위 자격으로, 의사 면허만 가지면 중위 자격으로 입대해 군의관 등으로 복무하게 된다. 이들은 다시 수련병원으로 차출될 수 있어 사실상 사직서가 수리돼도 수련병원 현장에서는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대형병원에서는 사직전공의 중 30%는 진짜 사직을 원하겠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나머지 70%가 병원으로 복귀할지 아직 여부는 알 수 없다”며 “이들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을 경우 병원 입장에서도 무조건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귀띔했다. 무반응 전공의들을 무조건 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교수들이 집단으로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의대 교수는 “고도의 협박 중의 하나”라며 “지금 안 돌아오면 다시 안 뽑겠다고 하던지 사직서가 수리되면 신분이 자유로워지니까 일반의로라도 채용해서 쓰겠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직서 수리 이후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도 이어지지 않겠느냐”며 “그게 위험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39일 간이다. 정부는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키로 했다. 전병왕 실장은 “현재 많은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 달라”고 말했다.정부는 추가 시험이라든지 분기별 시험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올해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전 실장은 “지금 의대생들이 조기에 복귀하면 2월에 졸업하고 그러면 또 원래 스케줄대로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다”며 “추가적인 부분의 경우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 검토할 텐데 현재까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24.06.03 I 이지현 기자

김호중 “경찰 날 먹잇감으로”…서울청장 “인권 침해 동의 못 해”
김호중이 조사 후 귀가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이를 반박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이 조사 후 귀가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3일 조 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피의자를 포함해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에 (경찰서에 들어갈 때는) 강남경찰서가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다”며 “서울청에서 바로잡아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 김호중 측은 경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으며 취재진을 피해 서울 강남경찰서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들어가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후 김호중 측은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을 통해 귀가하겠다고 요청했으나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김호중은 6시간을 버티다가 정문으로 귀가했고 취재진과 마주쳤다. 이에 김호중 변호인 조남관 변호사는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경찰 공보규칙 제15조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당시 김호중은 “죄는 달게 받겠지만, 먹잇감이 된 기분. 경찰이 이렇게까지 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던져놔도 되느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 청장은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청장은 위드마크 공식에 여러 변숫값을 적용해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한 값 중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값도 하나 있었다”고 말했다.아울러 “경찰에서 계산한 값이 있고 의뢰해서 받은 값도 있다. 면허취소 수치를 적용하면 유죄 판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 하에 가장 보수적인 값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앞서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또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음주운전 혐의와 운전자 바꿔치기 과정에서 김호중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추가했다.

2024.06.03 I 김형일 기자

타이어 없이 강변북로에?…‘굴렁쇠 질주’ 만취남, 체포
사진=SNS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타이어 두 개가 없는 차량으로 서울 강변북로를 질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사고 당시 오른쪽 바퀴 두 개에 타이어가 빠진 차량을 강변북로에서 성수대교, 강남 방면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굴렁쇠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당일 오전 1시쯤 A씨를 체포했다.조사 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에 타이어가 빠진 상황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A씨의 차량을 목격한 운전자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강변북로 굴렁쇠 등장’, ‘강변북로 앞뒤 타이어 다 터진 차량 질주 중’ 등의 제목으로 사진과 영상을 게재했다.이에 따르면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은 각각 우측 앞뒤 부분의 타이어가 빠져있었다. 또 차량이 오른쪽으로 기운 채 쇠 긁는 소리를 내면서 달리거나, 바퀴와 도로의 마찰로 파편이 뒤로 흩날리기도 했다.경찰은 도로 손상 등의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2024.06.02 I 권혜미 기자

"김호중 사건과 무관"...'운전자 바꿔치기' 연인 중 남친만 구속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연인 가운데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남자친구만 구속됐다.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에서 SUV 한 대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진=충북경찰청)지난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이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보험사기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음주운전·재물손괴·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 A씨의 여자친구인 20대 B씨에 대해선 “운전하게 된 경위에 비춰 계획성과 주도성에 관해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통해 심의해볼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에서 SUV 한 대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 경찰이 출동했는데, A씨는 “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나타났다.A씨는 경찰에 “소주 6병을 마신 뒤 여자친구를 태우고 20㎞가량 운전했다”고 진술했다.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운전자는 A씨가 아닌 여자친구 B씨로 드러났다.경찰이 차량 동선을 따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A씨가 차량을 몰다 중간에 멈춰 세우고 B씨와 자리를 바꾼 장면을 포착한 것이다.A씨는 B씨와 음성군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빌린 뒤 100ｍ가량 운전하다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며 B씨에게 운전대를 넘겼고, B씨는 700ｍ 정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사고가 나자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든 렌터카 보험의 사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했다.A씨는 또 10cm 길이의 유리창 파편을 들고 사고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피해 상가 가운데 안경점 주인은 온라인을 통해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운전자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직접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A씨와 B씨는 상가 주인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가수 김호중 씨 사건으로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도주하는 사안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었다.음주 사고를 낸 뒤 매니저에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로 김 씨는 지난 24일 구속됐다.다만 법원은 김 씨 사건과는 별개의 법리적 판단만으로 A씨와 B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과거 A씨가 보험사기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상당 부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31 I 박지혜 기자

"강제추행도 저질러" 유연수 선수 생명 뺏은 음주운전범, 4년형 유지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였던 유연수 씨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30대가 유 씨와 강제추행 피해자 등과 합의했으나 징역 4년 실형을 받았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 씨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지난해 11월 11일 제주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연수 선수의 은퇴식 (사진=제주 유나이티드)A씨 측은 유 씨, 강제 추행 피해자 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하다 낸 사고로 유 씨는 회복이 어려운 장애 판정을 받았다”며 “이 사건이 없었다면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26세 청년이 겪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음주 사고 2개월여 만에 강제추행 사건을 저질렀고, 음주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상향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해가 중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께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는 0.117%였다.피해 차량에는 유 씨뿐만 아니라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 임준섭 씨와 트레이너 등이 타고 있었다.이 가운데 유 씨는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등 선수 생활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다. 유 씨는 1년간 재활 치료를 해왔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11일 25세의 나이에 현역 은퇴를 결정해야 했다.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이후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A씨가 형사 공탁한 것에 대해 “하반신이 마비된 25살 청년에게 820만 원을 공탁했다니 피해자를 약 올리냐, 조롱하는 것이냐”고 따졌다.그러면서 “판사도 사람인지라 1심 판결문을 읽고 화가 났다”면서 “피고인의 사정이 딱하다 한들 피해자는 장래를 잃었다”고 꾸짖기도 했다.지난 4월 18일에 열린 A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직접 지켜본 유 씨는 “언론 등을 통해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아직도 사과를 못 받았다. ‘공탁금을 걸었다’, ‘합의하겠다’는 연락만 있었다”고 말했다.현재 치료 상황에 대한 판사 질문에 “계속 재활치료 중이다. 재활은 거의 평생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유 씨는 “제가 사과를 원해도 받지 못한 것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A씨의 변호인은 A씨 가족이 집을 처분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2024.05.30 I 박지혜 기자

"아저씨 떨어지세요 다쳐요!"…사람 매달고 내달린 음주車 추격한 시민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사람을 매달고 도주하던 운전자를 시민이 쫓아가 검거에 도움을 준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지난 3월 31일 접촉사고 피해자를 매달고 달린 음주차량(사진=연합뉴스)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새벽 경기도 시흥시에서 음주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당시 만취 상태로 운전 중이던 A(50대)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 운전자 B(50대)씨가 조수석으로 다가와 말을 걸자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했고 B씨는 A씨를 놓치지 않기 위해 달리는 차량을 꽉 잡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매단 채 위험한 질주를 했다.이 모습을 우연히 본 시민 C(30대)씨는 곧바로 자신의 차량으로 A씨를 쫓아가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C씨는 112신고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로 차량을 쫓아가며 B씨를 향해 “아저씨, 그냥 떨어지세요. 그러다가 다쳐요”라고 소리쳤다.손에 힘이 풀려 굴러떨어진 피해자(사진=연합뉴스)이후 B씨가 500여ｍ를 차량에 끌려간 뒤 차량에서 굴러떨어지자 C씨는 조수석에 동승했던 지인을 그곳에 내려주면서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도록 한 뒤 A씨에 대한 추격을 본격화했다.C씨는 경기도 시흥에서 인천까지 1시간가량 A씨의 차량을 뒤쫓아 경찰에 현재 위치를 알렸다.A씨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부근에서 막다른 길에 몰리자 차를 버리고 도주했고, C씨 역시 차에서 내려 A씨를 1km가량 쫓아가 붙잡은 뒤 출동한 경찰에 넘겼다.결국 A씨는 C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달했다.시흥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아울러 A씨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C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C씨는 “더 큰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따라갔는데, 그렇게 멀리까지 추격한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서로 돕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한편 피해 운전자 B씨는 경상을 입어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29 I 채나연 기자

만취 롤스로이스 운전자, 강남서 벤틀리 들이받고 달아났다 검거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만취 상태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주차된 벤틀리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50대 남성이 붙잡혀 2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께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강남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발레파킹을 위해 주차된 벤틀리 차량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피해자도 발생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밀리면서 인근에 서 있던 50대 발레파킹 직원이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A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됐다.그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났으나 뒤쫓아간 경찰에 곧바로 검거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사진=뉴시스.)

2024.05.28 I 김성진 기자

김호중 영향?…음주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한’ 커플, 구속 영장
사진=충북경찰청 제공[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20대 커플에게 경찰이 이례적으로 두 명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7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보험사기 미수·범인도피 혐의로 남자친구 A(20대)씨와 음주운전·재물손괴·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여자친구 B(2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5시 45분께 진천군 덕산읍의 한 교차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시속 70㎞로 우회전하다 맞은편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당시 상가와 거리엔 아무도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두 개 상가가 크게 파손돼 7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술을 마신 뒤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실제 운전자는 동승자인 여자친구 B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이 차량의 동선을 따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차량을 몰다 도중에 멈춰 세우고 B씨와 자리를 바꾼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사고 당시 B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들이 렌터카를 빌리기 직전 술을 마신 음식점 CCTV를 확인한 결과 B씨 역시 면허취소 수준 이상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평소 운전 연습을 해보고 싶다고 한 게 생각나 운전해보라고 했다”면서 “사고 보상비를 받으려고 렌터카 보험을 든 제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동종 전과는 없지만 상가 주인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최근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구속되는 등 음주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도주하는 사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024.05.27 I 권혜미 기자

만취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서 차량 3대 들이받은 운전자 입건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만취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아 차량 3대를 들이받는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연합뉴스)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잠실동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옮기려다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05.26 I 김형환 기자

“2주에 수익률 30%”…17억 사기 유명가수 징역 6년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사진=CS해피엔터)[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원금에 30%의 수익을 얹어주겠다는 수법으로 17억원 규모 사기 행각을 벌인 유명가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이윤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작년 5월까지 지인 등 20여명으로부터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에서 화장품 유통 사업을 하는데 원금에 30%의 수익을 얹어 2~3주 안에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좋아하는 연예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형사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파에서 윤 씨가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씨는 작년 6월 8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그 전후로 또 다른 7건의 사기 혐의가 확인돼 한꺼번에 재판받았다. 한편, 윤 씨는 지난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하다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디셈버는 지난 2009년 데뷔한 2인조 남성 그룹으로 2010년 KBS 가요 대축제 올해의 가수상 등을 수상했다. 윤 씨는 2019년부터 솔로 가수로 활동했다.

2024.05.24 I 김형일 기자

“술 냄새 난다”…음주운전한 버스기사, 승객 신고로 검거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부산의 한 시내버스 기사가 음주 상태로 버스를 운전하다 승객 신고로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8시께 부산진구 부암동의 한 도로에서 운행되던 시내버스를 탑승한 승객이 “버스 기사한테서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버스기사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A 씨가 버스에서 내리도록 한 뒤 승객 10여명에 대해서도 다른 버스를 이용하도록 조치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수영구 민락동에서 부산진구 부전동까지 10여㎞를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A 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다. 채혈 조사는 A 씨가 ‘숙취로 인한 음주 수치가 너무 많이 나왔다’며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운수회사의 운행 전 음주 감지를 어떻게 피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A 씨가 소속된 시내버스 회사는 경찰 수사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 등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다. A 씨는 현재 업무 배제된 상태다.부산시는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과태료 및 사업 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2024.05.23 I 이재은 기자

음주운전 들키자 ‘도망’간 20대男…시민들이 뒤쫓아 잡았다
사진=연합뉴스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차를 버리고 건물에 숨어있던 20대를 한 시민이 끝까지 추격한 끝에 검거할 수 있었다.2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 2명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시 4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교차로에서 20대 남성 A씨의 차량이 우회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갔다.이를 목격한 경찰이 정차 명령을 했지만, A씨 차량은 갑자기 속도를 내며 달아났다. 이후 A씨와 동승자는 차를 갓길에 세워두고 도주했다.경찰도 황급히 도주한 A씨와 동승자를 쫓아갔지만, 건물 안에 숨어있는 이들을 찾기 힘든 상황이었다.이때 추격을 목격한 시민 5∼6명은 경찰과 함께 건물 곳곳을 수색했고, 시민들 중 감사장을 받은 2명이 숨어있는 A씨 등을 붙잡았다.검거 당시 A씨와 동승자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2024.05.23 I 권혜미 기자

"싸다고 샀더니 손해다" 주부들도 돌변…요즘 마트에선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이마트(139480) 채소코너에는 몇 년 전만해도 볼 수 없었던 제품군이 한켠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다. ‘채소믹스’ 시리즈다. 고기를 먹을 때 곁들이는 파채 뿐만 아니라 카레, 볶음밥, 찌개까지 각종 요리에 필요한 다양한 채소를 소분해 하나에 담은 제품군이다. 최근 이마트 신촌점에서 마주한 ‘카레믹스(당근·양파·감자·호박 구성)’ 가격을 보니 300g 기준 3480원. 바로 옆 코너에서 판매 중인 가장 작은 용량의 묶음채소를 살펴보면 흙당근(1㎏·2980원), 친환경 한 끼 양파(2입·1980원), 하우스 햇감자(1㎏·5980원), 애호박(200g 내외 1개·1200원) 등을 모두 구매시 총 1만2140원이었다. 용량 대비 가격을 따지자면 묶음채소를 사는 것이 절반가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소용량 요리가 목적인 1~2인 가구는 물론 한 끼 식사 간단하게 해결하고픈 3~4인 가구 모두 각 채소를 손질하는 시간과 노동력, 또 조리 전후 폐기량을 고려하면 채소믹스는 충분히 가성비 있는 제품군으로 여겨지는 모양새다.서울 강서구에서 자취 중인 1인 가구 30대 송모 씨는 “마트에서 묶음 단위 채소 과일을 구입한 것이 이젠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냉장고도 작아서 낱개 제품만 구입 중”이라고 말했다.지난 15일 서울 서대문 이마트 신촌점 채소코너에 소분·소용량 ‘채소믹스’ 시리즈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사진=남궁민관 기자)◇채소·축산에 와인까지 ‘쪼개고 나누고’소분·소용량 제품 인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2인 가구가 매년 꾸준히 늘어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들 제품군은 최근 식음료·외식업계 전방위적으로 치솟은 물가 상황과 맞물리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실제로 이날 마주한 이마트 냉장용 ‘카레믹스’는 올해 1~4월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무려 54% 급증했다. 같은 기간 냉장용 ‘파채’는 41%, 냉장용 ‘볶음밥믹스’는 10%, 냉장용 찌개용 채소 믹스 역시 9% 증가했다.소분 판매하는 냉동용 채소믹스도 성황이다. 볶음밥용 채소믹스를 비롯해 냉동 대파, 냉동 찌개용 채소 등 냉동 채소류 판매량의 올해 1~4월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29% 늘었다.홈플러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소용량 농협안심한우 냉동 슬라이스’ 3종(샤브샤브·차돌박이·구이용)의 올해 1~4월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무려 175%나 늘었다. 이에 힘입어 소용량으로 판매하는 축산 제품의 전체 매출 또한 같은 기간 94% 증가했다. 소분·소용량에 강점을 둔 편의점은 보다 다양한 제품군에서 추세를 체감하고 있었다. BGF리테일(282330)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의 경우 소분해 선보이고 있는 △과일(31%) △채소(25%) △쌀(26%) △정육(55%) △수산(19%) △생란(21%) 등 신선식품 전 제품들의 올해 1~4월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모두 두자릿수 성장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조금만 살 권리’…정부 정책 변화도 잰걸음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발맞춘 정부의 정책적 노력도 감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사과와 포도, 토마토, 딸기 등 과일은 물론 마늘과 대파, 시금치, 감자, 고구마에 이르기까지 농산물 표준 규격을 기존 5㎏ 이상 대포장에서 1, 2, 2.5, 3, 4㎏ 등 소포장으로 다양화했다. 가족 구성원 감소와 함께 유통업체의 소포장 판매가 활성화된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여기에 정부는 그간 대형마트에서 묶음으로 만나볼 수 있었던 과일·채소의 낱개 판매 활성화를 위해 업계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랜드킴스클럽은 이른바 ‘못난이 채소·과일’로 불리는 비정형 농산물을 낱개로 판매하는 ‘쓸어담는 실속채소’를 선보여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낸 터다. 올해 1~4월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0% 성장했다.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소분·소용량 시대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 정책으로 꼽힌다. 이번 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예외 규정으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하면서 사실상 식당 또는 주점의 ‘잔술’ 판매를 공식적으로 허용해서다. 위스키 등 고가의 잔술 술집을 즐긴다는 30대 회사원 이 모씨는 “예전처럼 ‘부어라 마셔라’ 하는 시대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술을 먹을 만큼 먹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며 “소주나 막걸리 등 다양한 술들이 잔술로 판매되면 이를 즐기는 애주가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울 한 식당에서 고객들이 소주잔을 채우고 있다.(사진=뉴시스)

2024.05.23 I 남궁민관 기자

MT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그해 오늘]
사진=MBC 캡처[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1년 5월 23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이었던 A양은 “동기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남학생 3명을 신고했다.사건은 그로부터 이틀 전인 5월 21일 처음 발생했다. 본과 4학년에 다니고 있던 남학생 박모씨, 배모씨, 한모씨는 경기도 가평군의 한 민박집에서 진행된 MT에서 동기였던 A양을 집단 성추행했다.당시 술에 취한 A씨가 방으로 들어가 잠에 든 사이 이들은 A양의 옷을 벗긴 뒤 신체 부위를 만졌고, 이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A양은 사건 직후 고려대 양성평등센터를 찾아 성폭행 피해 상담을 신청했고 곧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가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을 추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폭행이나 약물 사용 혐의는 부인했다. 당시 촬영한 영상 등은 이미 삭제된 상태였다.사진=MBC 캡처사건이 공론화된 후 사회적 분노가 커지자 고려대는 이들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같은 해 9월 열린 1심에서 가해자들은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전원 구속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배씨와 한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범행을 주도한 박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더불어 이들 3명의 3년 간 ‘신상 공개’ 명령이 내려졌다.다만 재판장에서 박씨와 한씨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A양에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배씨는 “피해자의 윗옷이 올라가 있어 원래대로 내려줬고 피해자보다 먼저 잠이 들어 늦게 깼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사진=MBC 캡처A양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건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상처가 계속되고 있다. 제가 평생 가져갈 고통과 뒷소문을 생각하면 1년 6개월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 일로 인해서 모든 걸 잃었다. 더 이상 제가 피해자가 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이듬해 2월 열린 2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젊은 인재들의 하룻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들의 행위가 중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출소 이후 생기고 말았다. 2016년 박씨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해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사진=MBC 캡처성균관대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는 “중한 성범죄 전과를 보유한 사람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에 법적 제재가 없음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성균관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결국 의사가 된 박씨는 2020년 한 병원에 취업해 인턴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과거 전적이 알려지면서 병원 측에서는 박씨를 해임했고, 2021년에도 또 다른 병원에서 해임당했다. 박씨는 해당 병원에 “자신의 해임이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병원 승소 판정을 내렸다.해당 사건을 계기로 2011년 9월부터 국회에서 ‘성범죄를 의료인의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의사 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로 수년 간 좌절됐고, 2023년에야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비로소 통과됐다.

2024.05.23 I 권혜미 기자

정부, 미복귀 전공의 강공책 만지작..조기복귀 전공의 선처
[이데일리 이지현 송승현 기자]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 복귀를 위해 설득과 압박을 병행했지만 요지부동이다. 그동안 유연한 처분을 유지해온 정부는 신속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불이익을 최소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처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의사 국가자격시험(국시) 연기 가능성도 일축했다. 정부가 전공의 등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쏟아진 집단행동 피해신고…행정 처분 카드 만지작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피해신고지원센터’에 20일까지 총 2969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 중 피해 사례는 728건이었고 304건은 법률상담까지 마친 상태다. 수술 취소에 따른 증상 악화와 검사비용 보상, 입원지연에 따른 소득활동 지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정부는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모든 전공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진 않았다. 그동안 전공의들은 ‘개별’ 사직서 제출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들이 2월 19일과 20일로 나눠 대부분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단체’ 행동으로 규정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출근하지 않는 행동 등도 충분히 불법행동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법적 처분 가능성도 짙다.집단진료거부시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자격정지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 가능하다. 개정된 ‘의료법(면허취소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나중에 처분 등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복귀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명히 차이를 둬서 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이다. 다만 복귀를 조속히 하게 되면 그러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정부가 추가 검토를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복귀를 신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개인의 불이익도 최소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명령 전달에만 4주가 걸리고 명령 위반 시 처분에는 3개월이 걸린다”며 “그 과정에서 복귀하게 되면 본 처분을 할 때 충분히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병원 손해에 대한 전공의 대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일축했다. 조 장관은 “손해배상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손해배상 청구 주체가 수련병원이지, 정부가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공의 공백 군의관 대체…전공의 처우 개선 병행정부는 전공의를 기다리면서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23일부터 군의관 120명을 신규 배치한다. 앞서 3차례 공중보건의사 257명과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을 배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중증, 응급 환자의 수술 등을 담당하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을,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을,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24명 등이다. 파견기간은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주다. 4차 파견 인력이 근무를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된다. 박민수 차관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동안엔 근무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면서 파견인력의 현원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본격 실시한다. 오는 2026년 2월 시행 예정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대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이번 1년간 시범사업으로 현행 36시간인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겠단 방침이다.필수의료 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이 특히 많았던 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등 6개 과목은 사업 참여 필수 과목으로 선정됐다. 정부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한 결과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총 96개소의 수련병원 중 46%인 44개소가 신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공의의 근무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이 조속히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환자단체와 의사단체와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들마다 개별적으로 이탈 사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면허 정지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빨리 복귀해서 의료체계가 정상화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5.22 I 이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