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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전관예우 있었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방송인 조형기가 30년 전 음주 뺑소니 및 사체 유기 혐의에도 집행유예에 그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심 이후 교체한 전관 변호사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한지일이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한 조형기의 모습. (사진=한지일 SNS 캡처)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조형기는 1991년 8월 4일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주취 상태로 차를 몰다 30대 여성을 쳐 숨지게 했다. 이후 사고 현장에서 약 10m 떨어진 수풀에 이 여성의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했다.당시 조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로,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를 웃도는 수치였는데,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조형기 측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이후 2심 재판부는 더 높은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국선 변호사 대신 전관 변호사 A씨로 교체했다.A 변호사는 부산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전관으로 알려졌다. 이후 A 변호사는 검찰이 조형기에 적용한 유기도주치사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효력을 상실했다고 상고했고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헌법재판소는 그해 4월 유기도주치사죄가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워 형벌체계상 정당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는 A 변호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라는 점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또 A 변호사 이후 B 변호사의 등장은 그가 집행유예에 그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당시 검찰은 기존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사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파기환송심을 앞둔 조형기는 B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B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지법 수원지원, 서울고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인물이다. 특히 이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장직에서는 퇴임한 지 세 달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파기환송심에서 A 변호사와 B 변호사는 조형기가 음주 뺑소니를 한 것은 맞지만 사체 유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조형기의 손과 무릎 등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기에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사체 유기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앞서 지난 10일 구독자 61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김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형기씨 음주 뺑소니 유기 사건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통해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한 바 있다.김원은 “인터넷에선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조형기가 1993년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 특사로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알려져 있다”면서 “하지만 다 틀렸다.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했다. 문민정부와 전혀 상관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조형기가) 이 사건에서 빨리 출소한 것은 특사로 나왔기 때문이 아니었다. 돈을 엄청나게 쓴 것 같다. 특사가 아니라 사법절차에 의해 출소하게 됐던 것”이라고 밝혀 그간 논란이 된 배경을 전했다.조형기는 MBC 15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방송인으로 각종 예능에서 활동해오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방송가에서 퇴출됐다.2020년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재기를 노렸으나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4개월만에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2022년 미국에서 목격담이 알려지며 이민을 간 게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으나 현재 국내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배우 한지일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형기의 소식을 전했고, 그는 자신의 포르쉐 승용차 운전대를 잡고 있는 모습을 비춘 뒤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
- 스쿨존, 대낮에도 단속 합니다…"어린이 안전에 협조를"[르포]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음주단속입니다. 창문 내려주세요”25일 오후 1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원당초등학교 인근 도로. 어린이 하교 시간에 맞춰 대낮 음주단속이 시작됐다. 경찰이 지나가는 차량을 세운 뒤 음주감지기를 들이댔고 시민들은 낮에 진행되는 음주단속에 다소 의아한 모습이었지만, 이내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울 관악경찰서 교통경찰들이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무기한 실시하기로 했다. 당초 오는 26일까지 주 2회 한시적으로 이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어린이 보호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스쿨존 집중단속 무기한 연장 운영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동승보호자 미탑승,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단속 기조를 계속 유지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1차적으로 운영된 스쿨존 집중단속에서는 음주운전 22건(면허취소 8건·면허정지 14건), 신호위반·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교통법규위반 1293건이 적발됐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40%(5건→3건) 감소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실제 이날 서울 42개 지역에서 일제히 진행된 단속에서 1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성북구 동산초등학교 앞에서 이륜차를 몰던 운전자가 면허 정지 수치(혈중 알코올 농도 0.77%)로 확인됐다. 아울러 신호위반 등 251개 교통법규 위반이 확인됐다. 이날 취재진이 동행한 원당초교 인근 도로에서 오후 1시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된 단속에서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포착됐다. 단속이 시작된 지 15분여 만이다. 20대 커플 남녀로 추정되는 이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감췄다. 경찰 관계자는 번호판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뒤 “벌점은 따로 없고 범칙금 2만원을 1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낮 시간이라 그렇지 3월 4일부터 현재까지 관악서 관내 스쿨존에서 4건의 음주운전 행위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나영주 관악경찰서 교통과장(경정)은 “스쿨존 내 음주단속, 신호위반 단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스쿨존 운전자 여러분께서도 저희 단속에 동참해 주시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협조해 주시면 소중한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은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개선도 추진 중이다. 스쿨존 일제점검과 관련해선 초등학교 주변 공사장 137곳을 점검하고 114건을 개선(적치물 이동, 안전시설 보강, 안전교육 등)했다. 통학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지난달 20일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경보등·시간제 점멸 개선, 안심 승·하차존 설치 등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구별 실정에 맞는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 및 홍보물 배부 등 맞춤형 교육과 홍보도 실시한다. 서울 관악경찰서 교통경찰들이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내주 출범…어떤 내용 다룰까(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다음 주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 전반이 논의될 전망이다.18일 복건복지부는 정부, 의료 공급자, 의료 수요자, 보건의료 전문가 그룹이 폭넓게 참여하는 25명 안팎 규모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현재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료개혁 이슈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는 이보다 앞서 추진해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위가 출범하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 역할을 하게 된다. 논의될 안건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개원의 면허 도입,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방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특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특위 위원장은 이들 중 민간 전문가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등 의료개혁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한다. 의료계에서는 의사단체를 비롯해 간호사 단체, 약사 단체와 치과의사, 한의사 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소비자 측에서는 환자단체를 비롯해 건강보험 납부 근로자·경영자 대표 등이 참여한다. 또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정부가 갈등을 빚고 잇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 여부는 현재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의사 단체들은 의사 수 추계위원회를 꾸려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의사 수 추계를 결정하는 위원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1대 1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대책본부 브리핑은 19일부터 재개한다. 선거 전날인 지난 9일 정례브리핑이 취소된 이후 열흘 만에 브리핑이 재개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중대본 회의가 종료된 이후인 19일 오후 4시에 정례브리핑을 재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의 선거참패 후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이끌어온 한덕수 국무총리 겸 중대본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해왔지만, 회의 결과를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내는 정도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고 언급하며 개혁 추진 동력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브리핑은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새롭게 발표할 내용이 없어 브리핑을 미개최한 것”이라고 짧게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