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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83만 절규 외면한 野…중처법 유예 좌절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 △1면-83만 절규 외면한 野…중처법 유예 좌절-‘반도체·중국’ 수출 양대축 부활-‘3월 인하설’ 일축한 파월, 더 신중한 이창용-“증시 저평가 풀려면 공매도 신속 재개해야”△종합-“사람 있을지도”…주저없이 화마에 뛰어들었다-막힘 없이 잠실~여의도 30분, 199인승 ‘한강 리버버스’ 뜬다△‘3월 금리인하’ 일축한 美 연준-파월 “물과 둔화 확신 못해, 더 두고봐야”…월가 “이르면 5월 금리 인하”-‘제2 SVB 사태’ 터지나…뱅코프 쇼크, 美금리 변수로-이창용 “美경제 골디락스에…韓 금리인하 더 늦어질 수도”△종합-중처법 시행 2년…기소 95%가 中企-물리치료에 도수치료 끼워넣기 금지-‘외부 출신’ 3인 vs ‘포스코맨’ 3인…물밑 경쟁 본격화-포스證인수 나선 우리금융…관건은 당국과 협의△되살아나는 수출-韓제품 다시 찾는 中, 반도체 반등 가속…올해 수출 7000억달러 도전-완성차 5개사 ‘첫 테이프’ 잘 끊었다-‘수출 효자’ 기업들 주가도 쑥…현대차 하루새 7% 급등△정치-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철도 지하화’ 공약…수도권 표심 잡기 총력전-北 사이버 위협 선제 대응…안보실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표-신원식 국방장관 중동행, K방산 수출 ‘지원사격△정치-돈봉투 파문으로 민심 ‘안갯속’…인천상륙작전 누가 웃을까-[총선人]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온·오프라인서 주민 의견 경청 인천 숙원사업 교통난 해결 박차”-[총선人]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 심판 피하고 정책대결해야 광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키울 것”-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최다 日·영·프랑스보다 많아△경제-외환 시장 문 열었지만…들어온 RFI 4곳뿐-“첨단산업 전력 대안으로 SMR 검토”-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위해 ‘단일 무기계약제’ 도입해야-온라인쇼핑 거래액 역대최대…해외직구 시장선 중국이 1위△금융-5대은행 주담대, 한달 새 4.4조 불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비 중계 시스템 구축에 전력”-美·日 ELS도 홍콩 꼴 날라…판매 중단 서두른 은행들-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슬그머니 웃는 카드사들, 왜△글로벌-美정부 ‘中규제령’에도…미중 기업 간 ‘합종연횡’ 활발-“관세·무역전쟁 시작될라”…업계 ‘트럼프 리스크’ 고심-中 경제 어려울거라지만…민간 제조업 체감 경기 개선-“韓·日 장비 中수출 막아야” 美 반도체업계 정부에 촉구△산업-위기에도 될 놈은 키운다…SKC, 동박 뚝심투자-알리·테무 등 中 직구족 늘자 K항공 화물운송 수익률 반등-ASML 최신 노광장비 2027년 도입…삼성 ‘1나노’ 생산 속도-삼성전자, 글로벌 ESG평가서 ‘AA’-오랜지색 추가하고 반사띠 포스코 새 근무복 눈에 띄네-두산테스나,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사업 확대-산업-제4통신사 스테이지엑스, 자금조달 ‘숙제-사진 찍자 AI가 알아서 혈당관리 카카오헬스케어, 당뇨 시장 노크-美 시장 누빌 바이오시밀러 3종, 매출 폭풍성장 예고-HLB테라퓨틱스, NK치료제 미·유럽 임상 3상 연내 종료△중소기업·소비자생활-“설 상차림·선물 가볍게”…소비자 지갑 닫힌다-유통업계, 웹툰·캐릭터 업체에 잇단 러브콜-스타벅스, NFT발행 2주간 일회용 컵 60만개 감축-“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오동윤 중기연 원장, 사의 표명△증권-외풍 거센 날, 안방엔 훈풍…코스피 모초럼 웃었다-예금보다 이자 높고, 환금서 훌륭…복리효과 금리형ETF ‘끝판왕’ 등장-LG생건·아모레 기대 접은 증권가, 미련 여전한 개미-홍콩 ELS 사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도 함께 고려해야-“상장날 팔아야 이득”…첫날만 뜨거운 새내기株-2차전지·반도체에 필수…전자현미경, 글로벌 도약할 것△부동산-‘빨간딱지’로 뒤덮인 화곡동…서울 빌라 경매 36% 차지-GS건설 등 5개사 8개월 영업정지-“요양시설 안돼”…여의도시범 재건축 기부채납 반발-2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 재건축 부담금 70% 감면△관광비즈-설연휴 해외여행 가자, 날마다 오는 기회 아니잖아-코앞으로 다가온 연휴…일본·대만·동남아 여행 안 늦었다-‘쇼핑관광’으로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 활짝-“스포츠 대회, 종교·예술 행사, K관광 대표상품으로 육성해야”△스포츠-폭설에도 무사고·관람객 50만명…청소년동계올림픽 ‘흥행 성공’-SNS 통해 전 세계서 주목…청소년 올림픽으론 유례없어“-‘체력 부담’ 클린스만호, 호주전 설욕 열쇠는 ‘선제골’-日 골프장 인수한 조성준 쇼골프 대표 “골프장에서 K팝 콘서트 열고 싶어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총선 승리 선결조건은 무조건 물갈이 아닌 공정한 공천”-“소멸한 나라는 되찾을 수 없어…국회 입성시 ‘저출생 해법’ 1호 법안 낼 것”△사회-주호민 아들 수업 ‘몰래 녹음’…재판부 증거능력 인정 논란-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7일 개통-대한변협, 국민 정책제안단 발족-쿠팡 ‘공정위 33억 과징금’ 취소소송서 승소‘-정치인 지지 서명부에 가명 적어도 ‘사문서 위조’ 아니다-제2 롤스로이드男 막는다, 마약 범죄자 면허요건 강화

2024.02.01 I 김윤정 기자

"롤스로이스男 재발 막는다" 경찰, '마약범죄자' 면허 관리 강화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이른바 ‘롤스로이스남’과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 경찰이 마약 범죄자를 운전면허 수시적성 검사 대상에 포함한다.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20대 남성 신 모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경찰청은 1일 상반기 중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마약범죄 피고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마약 범죄자가 운전으로 또다른 2차 사고를 유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수시적성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능력을 판단하는 제도로 후천적 신체장애나 치매, 조현병 등 정신질환 외에 마약·알코올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다. 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중 다시 면허를 취득한 비율은 40% 정도로 평가 기준이 엄격하다. 기존엔 마약 투약자가 입원·통원 치료를 받거나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한 수시적성검사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웠다.최근 롤스로이스남 사건으로 마약 범죄자의 면허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019년 58건에서 2023년 91건으로 4년 동안 56.9% 급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마약 중독자가 교통사고를 내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2024.02.01 I 손의연 기자

만취 BMW, 심야에 벤츠 제치려다 2중 추돌…3명 다쳐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외제차 2대와 택시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택시 승객 등 3명이 다쳤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3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전 0시20분께 올림픽대로 잠실방향 성수대교에서 BMW 승용차와 벤츠 승용차, 택시가 연이어 추돌하는 사고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승객 1명, 벤츠 차량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세 사람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아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BMW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뿐만 아니라 A씨는 신원조회에 ‘B급 지명수배자’인 점도 드러났다. B급 수배자는 통상 처벌 수준이 벌금형 정도의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A씨와 벤츠 운전자 B씨가 주행 경쟁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2024.01.31 I 김민정 기자

"사과가 그렇게 힘드나요" 유연수, 선수생명 뺏은 음주운전범 항소에...

"사과가 그렇게 힘드나요" 유연수, 선수생명 뺏은 음주운전범 항소에...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진정성 있는 사과가 그렇게 힘드나요…”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였던 유연수 씨가 자신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음주운전범이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데 대해 항소했다는 소식에 보인 반응이다.31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36) 씨 측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이날 “만취 상태로 과속운전하다 전도유망한 선수가 하반신 마비 등 영구적 상해를 입어 은퇴한 점, 음주운전 재범이며 중한 성범죄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고자 한다”며 항소했다.지난해 11월 11일 제주 서귀포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연수 선수의 은퇴식 (사진=제주 유나이티드)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께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 속도 이상으로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17%였다.피해 차량에는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 임준섭, 그리고 유 씨 등이 타고 있었다.이 사고로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은 유 씨는 하반신 마비 등 선수 생활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다. 유 씨는 1년간 재활 치료를 해왔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11일 25세의 나이에 현역 은퇴를 결정해야 했다.A씨는 지난해 1월 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며 “유 씨에게 중상해를 입혀 축구선수 은퇴를 하게 만드는 등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입혔다”고 지적했다.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돼 치료비가 지원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1심 선고 이후 유 씨 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A씨는 4년 징역 살고 나오면 다시 일상생활을 한다”고 토로했다.유 씨는 지난 17일 tvN의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가해자가)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다. 재판에서는 저희한테 사과하려고 했다고 하던데 정작 저희는 한 번도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으면 그래도 받아줄 의향이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났다”고 했다.

2024.01.31 I 박지혜 기자

서울 한복판 시속 153㎞ 질주…1명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 처벌은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서울 한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시속 153㎞로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송경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13일 밤 10시22분쯤 서울 영등포구에서 용산구에 이르는 약 2㎞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차량 2대를 들이받았는데 바로 앞 차량의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두 번째로 들이받은 차량의 운전자와 탑승자는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당시 그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였던 도로를 시속 153㎞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어섰다송 판사는 “제한속도를 약 시속 90㎞나 초과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1억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24.01.31 I 이로원 기자

유연수 하반신 마비 만든 음주운전 30대, “징역 4년 많아” 항소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음주운전 사고로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를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 판결에 항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 측이 최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는 지난 25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5일 만으로, A씨 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추정된다.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제주 유나이티드 선수들이 탑승한 차량 측면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차 안에는 유연수, 임준섭, 김동준, 윤준현 트레이너, 운전기사 등 5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에서도 유연수가 87%에 달하는 전신 장애,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유연수는 1년 가까이 재활을 했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25세의 나이에 은퇴를 결정했다.앞서 1심 선고 직후 유연수의 어머니는 검찰 구형인 5년보다 형량이 적게 나온 것을 두고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가해자는 겨우 4년만 징역 살고 나오면 다시 일상에서 멀쩡히 생활한다”고 토로했다.유연수 또한 최근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에 출연해 “(가해자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 사과하려고 했다던데 저희는 받은 적이 없다.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으면 그래도 받아줄 의향이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난다”고 말해 분노를 사기도 했다.한편 A씨는 지난해 1월 제주도 내 모처에서 여성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만취해 B씨를 아내로 착각했다고 주장한 A씨는 1심 선고 이후 B씨 등에게 형사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31 I 권혜미 기자

만취 뺑소니에 추격전까지…50대 운전자 숨지게 한 20대, 징역 3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만취한 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치어 50대를 숨지게 하고 또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현 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6일 오후 10시 14분께 만취 상태로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50대 B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폐차 수준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 중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듬해 9월 2일 합병증으로 숨졌다. A씨는 사고를 목격하고 자신을 추격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C씨를 피해 대전 서구 일대에서 약 8.5㎞를 13분간 운전하기도 했다. 당시 C씨는 A씨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석 문을 붙잡아 흔들기도 했지만 A씨는 그대로 출발해 C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넘는 0.117%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B씨가 사망하기 직전 B씨의 형제와 합의하고 C씨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1.31 I 이재은 기자

"정치와 관련없는 남친" 조민 약혼...조국 "어렵던 딸 옆에 선 청년"

"정치와 관련없는 남친" 조민 약혼...조국 "어렵던 딸 옆에 선 청년"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58)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30일 약혼 사실을 밝혔다.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SNS에 “오늘 제 딸 조민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본인의 약혼 사실을 밝혔다”며 “상대는 어려웠던 시절 딸 옆에서 굳건히 서 있었던 청년”이라고 전했다.이어 “양가 축복 속에 약혼하게 되었다”며 “두 청춘의 앞길에 행복이 가득하길 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축하 인사를 보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사진=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 유튜브 영상 캡처조민 씨는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쪼민 minchobae’ 영상을 통해 약혼을 발표했다.조 씨는 이 영상에서 “남자친구와 약 8개월 정도 교제했고 올해 하반기 결혼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동갑내기 예비 신랑에 대해 “정치와 관련 없고 공인도 아니다”라며 “피해가 안 가도록 사생활 보호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고 했다.앞으로 조 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결혼 준비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한편,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 씨에게 지난 2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조 씨는 아버지 조 전 장관과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와 공모해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이듬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 전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 사건으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믿음이 무너졌다”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다만 조 전 장관 부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조 씨 역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처음엔 억울했지만 다른 학생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며 “어떤 판결이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또 “자신과 가족 일로 더는 우리 사회가 분열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조 씨 변호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기도 했다.변호인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한동훈의 딸 스펙 의혹”이라며 “피고인이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니고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혹하게 수사하고 기소 재량을 남용했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정 전 교수가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조 전 장관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조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3월 22일 나올 예정이다.

2024.01.30 I 박지혜 기자

음주 사고 ‘쿵’, 식당 돌진…벤츠 버리고 달아난 20대 女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식당으로 돌진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3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1시 1분경 인천시 서구 검암동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경차를 충돌했다. 해당 사고의 충격으로 인근 식당으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100m가량 달아났지만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한편 A씨가 낸 사고로 경차 운전자인 70대 여성 B씨가 머리 통증을 호소하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와 B씨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음주 운전 경위는 추후 다시 조사할 방침”이라며 “A씨 차량이 돌진한 식당은 영업이 끝난 상태여서 다행히 사람이 없었다”고 밝혔다.

2024.01.30 I 권혜미 기자

음주운전 승용차와 부딪힌 SUV 차량, 전신주 충돌…70대 부상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에서 음주운전 차량과 부딪힌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전신주를 충돌해 70대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다. (사진=인천소방본부)2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서구 불로동 도로에서 A(70)씨가 몰던 SUV 차량이 승용차와 부딪힌 뒤 전신주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전신주가 도로 쪽으로 기울었으며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소방대원에 “차량을 몰고 직진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혔다”며 “1차 사고 후 차량이 급가속해 전신주를 충돌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 차량과 부딪친 승용차를 몰던 40대 B씨는 음주운전을 한 상태였다. 적발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B씨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스스로 차량에서 빠져나온 상태였다”며 ”넘어진 전신주는 한국전력 관계자들이 복구하고 있고 정전 피해는 없었다“고 했다.

2024.01.29 I 이재은 기자

음주 적발됐는데…1시간 만에 또 운전한 60대, 징역 2년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귀가한 60대 남성이 1시간 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붙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28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전 1시 7분께 경기 가평군 약 13km 구간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음주 단속을 벌이던 경찰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간 뒤 1시간 30여 분 만에 다시 5㎞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도 더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차 음주운전 직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인명 피해는 없는 점과 음주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4.01.28 I 김민정 기자

무면허 적발에 "노 프라블럼"이라더니…이근, 결국 검찰 송치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이근(40)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가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것이 적발되자 당시 “노 프라블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사진=이근 유튜브 커뮤니티 캡쳐)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달 초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 10분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인근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튜브 영상에서 모의 총포를 사용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에 입건돼 사건 조사를 받으러 갔던 이근은 교통순찰차 구역에 잘못 주차를 했다. 이를 본 경찰은 차에 연락처가 없자 차적조회를 했고, 이근 명의 차량이 확인되면서 그가 무면허인 것이 적발됐다.앞서 그는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유죄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이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 커뮤니티에 “무면허 관련해서는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거다. 노 프라블럼(NO PROBLEM)”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적었다.경찰은 지난달 말 이씨를 소환해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이씨의 총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한편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직후인 2022년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이후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와 2022년 7월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또 지난해 3월 20일에는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이준희(활동명 구제역) 씨와 시비가 붙어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그는 현재 여러 건의 범죄 혐의와 연루돼 있다.

2024.01.27 I 채나연 기자

조민 "우리나라 더 공정해졌으면"...검찰, 집행유예 구형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58)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32)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이번 사건은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야기하고 입시제도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이기주의를 조장해 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지적했다.다만 “부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의사면허 등이 취소됐으며 최근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씨 변호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기도 했다.변호인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한동훈의 딸 스펙 의혹”이라며 “피고인이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니고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혹하게 수사하고 기소 재량을 남용했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많은 분, 그리고 제가 누렸던 기회를 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한 분들께 사과를 드리겠다”고 말했다.이어 “처음에는 적법한 것으로 봐서 억울했다”며 “고대도 좋은 학점으로 졸업했고 의학전문대학원을 이 악물고 졸업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등 의사의 꿈을 이룬 것은 온전히 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해 제 노력 여부를 떠나서 졸업장과 의사면허 등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모르지만 겸허히 수용해 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며 살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조 씨는 또 “마지막으로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더욱 공정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61) 동양대 전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입학원서 등을 낸 혐의를 받는다.조 전 장관 등과 함께 지난 2013년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2024.01.26 I 박지혜 기자

20대 피해자 사지마비…음주운전 ‘재범’ 50대, 2심도 징역 2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2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지마비를 일으킨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손현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7일 오전 2시 1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28)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는 0.085%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머리에 손상을 입고 사지가 마비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어 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사정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추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24.01.26 I 이재은 기자

아파트 단지서 넘어졌는데…40대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만취한 40대 운전자가 아파트단지 내 쓰러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26일 전남 광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40대·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27분께 광양시 마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바닥에 넘어져 있던 50대 남성 B씨를 자동차로 밟고 지나간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A씨는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500m가량 차를 몰고 단지로 들어와 주차하던 중 이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01.26 I 김민정 기자

檢, 음주사고 후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 40대 기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술 취한 채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25일 서울 서부지검 형사3부는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죄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날 0시 20분께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고 약 2㎞가량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 6명에게 상해를 입혔다.경찰은 추격 끝에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서울 시내 소방서에 소속된 현직 소방관으로 밝혀졌는데 이번 음주사고 이전에 이미 직위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및 도주차량 사건은 별건으로 불구속 송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2024.01.25 I 황병서 기자

‘전과 30범’ 50대 남성, 이번엔 음주운전으로 법정 구속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만 30번이 넘는 50대 남성이 이번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법정 구속됐다.(사진=이데일리 DB)2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11시 45분쯤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2%였다.A씨는 이미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앞서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가 있었다. 이 밖에 다른 범죄 전력까지 합치면 총 30회 이상 처벌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각종 범죄로 수십회 처벌받은 점, 범행에 이른 데에 대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재범 위험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1.23 I 홍수현 기자

무면허 만취 운전자 잡고 보니…13년 전 '사망 처리'된 남성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며 교통법규를 위반해 경찰 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13년 전 이미 사망 처리된 5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게티이미지)23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10분께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경찰은 A씨의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봤지만, A씨는 허위 인적사항을 제시했다.A씨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은 음주 측정을 진행한 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이후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주민등록기록은 2011년 이미 사망 말소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주민등록 말소는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실종 등으로 생사 파악이 어려울 때 행해지는 행정 절차로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망 말소처리된다.경찰에 A씨는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했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4.01.23 I 채나연 기자

정수근, 골프채 들고 아내한테 “너 때문에 폭력 남편 오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맥주병 폭행에 이어 골프채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까지 받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 씨가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폭력 남편으로 오해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씨 (사진=연합뉴스)22일 뉴스1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쯤 남양주시 자택에서 유틸리티 골프채로 아내 A씨 이마를 툭 쳤을 당시 “너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폭력 남편으로 오해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는 이로 인해 이마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며 경찰에 ‘남편으로부터 골프채로 폭행당했다“고 신고했다.출동한 경찰은 정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초동조사 후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현재 한 공간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에 대해 추가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해 강제 분리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체포 당시 정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는 골프채를 꺼내든 사실은 인정했지만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남양주남주경찰서는 이날 A씨를 불러 조사한 뒤 조만간 정씨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이와 별개로 정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난 남성 B씨와 술을 마시다 화를 내며 B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두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B씨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술에 취해 블랙아웃이 와서 그런 것 같다”는 취지를 말을 한 뒤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한 뒤 정씨를 검찰에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정씨는 OB 베어스(현 두산 베어스)에서 프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1995년 KBO리그에 데뷔해 2003년까지 두산 소속으로 뛰다 2004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롯데자이언츠로 이적했다. 그는 2009년까지 롯데에서 활동했으나, 활동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만취 상태에서 경비원과 다툼을 벌인 뒤 지구대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구설에 올랐다. 이에 롯데는 정씨의 임의탈퇴를 결정하고 KBO도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며 불명예스럽게 은퇴했다.유니폼을 벗은 뒤에도 정씨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021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2022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4.01.22 I 홍수현 기자

‘맥주병 폭행’ 정수근...이번엔 골프채로 아내 폭행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술자리에서 처음 본 남성을 술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7) 씨가 이번에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전해졌다.정수근 (사진=이데일리 DB)21일 뉴스1에 따르면 정씨는 20일 오전 5시쯤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아내 B씨(34)의 이마 부분을 유틸리티 골프채로 툭 친 혐의(특수폭행)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에 따르면 B씨가 ‘남편으로부터 골프채로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다만 정씨가 골프채를 휘두른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유틸리티의 헤드 부분으로 툭툭 민 것으로 보인다. B씨는 머리 부분에 경미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체포 당시 정수근은 음주 상태였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씨를 상대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일단 그를 귀가 조치 시켰다.경찰은 다음 주중으로 B씨와 정씨를 순차적으로 불러 사건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이와 별개로 정씨는 지난해 12월 21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난 남성 A씨와 술을 마시다 화를 내며 A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두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A씨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술에 취해 블랙아웃이 와서 그런 것 같다”는 취지를 말을 한 뒤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한 뒤 정씨를 검찰에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정씨는 OB 베어스(현 두산 베어스)에서 프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1995년 KBO리그에 데뷔해 2003년까지 두산 소속으로 뛰다 2004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롯데자이언츠로 이적했다. 그는 2009년까지 롯데에서 활동했으나, 활동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만취 상태에서 경비원과 다툼을 벌인 뒤 지구대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구설에 올랐다. 이에 롯데는 정씨의 임의탈퇴를 결정하고 KBO도 무기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며 불명예스럽게 은퇴했다.유니폼을 벗은 뒤에도 정씨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입건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021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2022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4.01.21 I 홍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