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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 주류시장)④`폭탄주의 시련과 도전`
  • (격변! 주류시장)④`폭탄주의 시련과 도전`
  • [이데일리 이성재기자] 외국사람들이 한국의 음주문화중 이해를 못하는 것중 하나가 `폭탄주`다. 맥주에 위스키(양폭)를 섞어 마시는 것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로 생각한다.  한국에 처음 부임한 한 주류업체 사장은 "한국에 오기전 폭탄주 교육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국내에서 영업을 하려면 `폭탄주`를 이해해야 한다는 뜻에서 받은 교육이란다. 국내 위스키 시장은 이러한 독특한 음주문화에 기반해 판매량이 `인구 대비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 시장을 그냥 둘 리 없다. 세계 유수의 글로벌 주류업체들이 한국시장 공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미 글로벌업체들이 시장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이들이 최근 고전중이다. 고환율과 경기 위축으로 `폭탄주`가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고급술의 대명사인 위스키는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연간 위스키 출고량은 284만8485상자(1상자는 9ℓ)로, 2007년 285만840상자와 비교해 0.1% 감소했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본격화 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판매량은 88만7141상자로, 전년동기 대비 11.37% 줄었다. 이에 따라 위스키업체들이 마케팅 전략을 전면 수정하고 있다. 기존 위스키 중심의 마케팅에서 보드카, 와인, 데킬라 등 서브 브랜드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 위스키에 집중해 단기적인 매출성과를 내는 것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장기적인 시장 안착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국내 위스키시장은 글로벌 주류업체인 페르노리카코리아와 디아지오코리아가 2강체제를 구축하고, 토종업체인 롯데칠성음료, 하이스코트, 수석무역이 1중 2약으로 경쟁하고 있다. 지난해 점유율은 페르노리카 33.2%, 디아지오코리아 30.8%, 롯데칠성 17.4%이다.◇페르노리카코리아 "우리는 한국업체"페르노리카코리아는 올해 `골수 한국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경기 등을 감안해 당장의 높은 실적보다 장기적인 투자 전략지로 상정해 기반을 탄탄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페르노리카는 지난해 처음으로 유러피언 투어인 `발렌타인 챔피언십`을 국내에서 개최했다. 총 상금 210만유로(38억원)의 국내 최대 골프대회인 `발렌타인 챔피언십`은 한국 선수들에게 세계 톱 랭커들과 시합을 통해 글로벌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발렌타인 챔피언십페르노리카는 이와 함께 한국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로얄살루트가 `마크 오브 리스펙트상`을 제정했다.  한국 문화 예술발전에 큰 성과를 남긴 인물을 선정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페르노리카는 각 브랜드별로 제품 특징에 맏는 타깃을 정해 마케팅을 차별화하고 있다.  또한 위스키 이외 앱솔루트 보드카, 프리미엄 데킬라 호세 쿠엘보, 호주 와인 제이콥스 등 서브 브랜드의 시장 안착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유호성 페르노리카 부장은 "앱솔루트 보드카의 경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50% 이상 성장했다"고 말했다. ◇디아지오코리아, `윈저 신화` 다른 국가에 수출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해 일정기간 면허를 취소 당하는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선전했다.  세계 1위 주류업체란 이름을 입증한 한 해 였다.  올해는 주력 브랜드인 윈저와 조니워커를 내세워 국내 1위를 탈환한다는 목표다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다. 그동안 다양한 브랜드를 내놓고 전방위 마케팅을 전개하던 전략에서 벗어나 몇몇 주력 브랜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조니워커`의 경우 블랙, 레드, 골드, 그린, 스윙, 블루, 킹 조지 등 7개 패밀리 제품군으로 주당들의 다양한 입맛을 사로잡는다는 방침이다. ▲ 장광효 디자이너가 건전음주를 주제로 제작한 티셔츠를 김종우 디아지오코리아 사장에게 전달하고 있다디아지오코리아는 이 같은 계산하에 지난해 처음으로 열린 `KPGA배 조니워커 블루 대회`를 올해도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10월쯤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니워커의 인지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디아지오코리아는 또 한국시장에서 성공한 `윈저`를 중국 등 다른 국가에도 수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해당 국가에 `윈저`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윈저가 일부 아시아 국가에 수출되고 있었지만 전담 조직을 갖추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장기적으로 각 시장의 특성에 맞게 윈저를 포지셔닝해 전 세계시장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토종 롯데칠성 "스카치 블루를 띄워라" `한국인을 위한 위스키, 스카치 블루`.  수입위스키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국내 위스키시장에 롯데칠성(005300)음료가 `스카치 블루`를 출시하며 내세운 구호다.   그러나 토종브랜드를 강조한 전략이 쉽지만은 않았다. 지난 97년말 제품을 출시하고 이듬해인 98년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지만, 그 해 성과는 4000만원(주세포함). 실패였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난해 롯데칠성음료의 위스키 매출은 52배 늘어난 2100억원이다.  비결은 무엇일까. 제품(품질)과 유통전략·광고·판촉전략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마케팅의 결과물이다. 발렌타인 덕도 봤다. 발렌타인과 비슷한 스카치블루의 패키지가 소비자 이목을 끌었던 것. 이 때문에 발렌타인을 수입·판매하는 페르노리카와 소송까지 진행됐지만, 이로 인해 스카치 블루의 인지도는 더욱 높아졌다.  후발주자인 롯데칠성의 `미 투(me-too)` 전략이 오늘의 스카치블루를 있게 한 원동력이 됐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올해 롯데칠성은 3가지 마케팅전략을 수립했다.   제품별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채널별 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소비자 판촉 강화를 통해 실제 소비를 늘린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시장점유율 20%에 재도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스카치블루 4종의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해 일부 제품 리뉴얼을 실시하는 한편, 30년산 제품에 대해 면세점 등 판매 채널을 강화할 방침이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스카치블루가 세계적인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잡도록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9.04.07 I 이성재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G20 "모든 수단 동원..경제위기극복"
  •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다음은 3월16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이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G20, 모든 보호주의 배격..재무장관회의 폐막 -서남표 카이스트 총장, 사교육 받으면 입시서 불이익 ▲ 2면 -국내외 LCD공장 풀가동 -은행권 잡셰어링 협상 시작 -도요타는 이렇게 후계자 키운다 -한국 공식 인구 내년 5천만명 넘을 듯 ▲ 종합 -3.16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 -환란 때 구조조정 세제 부활 -외국인 기존 국채 투자도 세금 면제 -단기·미등기 양도땐 중과세 -정부 `배수의진`경기부양책 강행 -BIS 바젤은행감독委에 한국 회원 가입 ▲ 정치. 외교안보 -개성공단 육로통행 차단 사흘째..정부 속수무책...속타는 기업들 -정쟁 뒤편서 외유 챙길 의원들 ▲ 국제 -G20 "성장회복 위해 모든 통화정책 동원" -G20서 위상 높아진 한국 -美 `다우너 소` 도축·유통 전면 금지 -AIG 거액 성과급 결국 지급 강행키로 -아시아 4龍 주가급락,수출급감,내수침체 3重苦 -중국, 車사면 10%보조금 준다 ▲ 경제.금융 -구조조정기금 부실채권 매입 초점 -금융감독원 국실장 80%이상 교체 -지난해 은행 예금 83조 급증 -공정위, 밀린 하도급대금 받아준다 ▲ 기업과 증권 -자금난 獨키몬다 생산중단..인수업체도 없어 -美증시서 돌고 있는 삼성, 샌디스크 인수설 -LPG업체 E1, 임금동결 선언 -조선 빅3 현금성 자산 고갈 -KT.KTF 합병 오늘 결론 ▲ 유통 -편의점의 유혹 -대형마트 점원 앉아서 계산한다 ▲ 기업과 증권 -아인스, 금융솔루션 업체로 -美금융주 실적.원화값이 변수 -컴투스, 스마트폰 확산 수혜주 -개미들 이탈에 계좌 1년새 100만개 급감 -리노셀·인피트론 등 6사..불성실공실법인 지정 -대우 證 헤지펀드 전담조직 신설 ▲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시장영향은 -장기전세 주택 인기 식을 줄 모른다 -10년 이상 장기 전세계약은 무효 -강남재건축·미분양에 재외동포 투자 늘어날 듯 -건축물 정기점검 비용 건물주가 부담 ◇서울경제 ▲1면 -100대 수출기업 설문..수출, 혹한 뚫고 희망의싹 틔운다 -한나라당, 전직급에 연봉제 등 보수체계 개편 검토 -G20 "모든 수단 동원 경제위기극복 협력" -징벌적 양도세 없앤다 ▲종합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美금융시장 투톱 부활 -北 개성공단 통행 재차단...체류 763명 안전 우려 -연예인 표준계약서 상반기내 만든다 -농지,나대지 등도 기본세율로 과세 -신규투자 임투세액공제 10%추가 -G20 재무장관 회의 "보호무역 배격, 금융규제 강화"한목소리 -중기, 외화대출로 원자재 사재기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선 둔다 -대기업 보증 P-CBO 발행 추진 ▲금융 -BWB(브랜치 위드 브랜치) 복합점포 뜬다 -외환銀 "하이브리드 債 어찌하나" ▲국제 -원자바오 中총리 "美 국채 부실우려" 발언에 美 "더 안전한 투자처 없다"반격 -모나코도 은행 비밀주의 포기 -유라시아경제 공동체 단일통화 제정 추진 ▲산업 -아반떼 하이브리드 1800만원대 -LG 32인치 LCD TV `첫 밀리언셀러` -세계최대 반잠수식 원유시추설비 완공 -방통위 "집전화 번호이동제 활성화" -KT-KTF 합병 조건부 인가날 듯 ▲ 사회 -민노총 지도부 구성 실패 -서울시내 모든 건축물 정기점검 내년부터 전문가가 관리 -송도 동북아타워 공사중단 위기 ▲부동산 -학교용지특례법 국회 교과위 통과 -덕이지구 웃돈 마케팅 효과 톡톡 ◇한국경제 ▲1면 -다주택자·비업무용 양도세 대폭 줄어든다 -개성공단 억류 장기화 우려 -현금배당금 4월에 7조원 이상 풀린다 -44개 대기업 부실점검 이번주 착수 -카드 수수료 상한제 도입,영세업자 부담 줄인다 -시중은행 대졸초임 20%삭감 제안 ▲종합 -`용돈 상권` 이대앞도 불황 그늘 -신림선·우이-방학 경전철 2곳 조기 건설 -中,자동차 구입 보조금 100만원 -G20 "보호주의 배격, 부실자산처리 공조" -불거진 `개성리스크`...주문취소 속출 -"단기외채 줄여야 위기설 잠재워"..삼성경제 硏 보고서 -3주택 양도세 2116만원 →646만원 ▲ 경제. 금융 -은행 통화파생상품 위험 집중점검 -LG 경제 硏 "국내 경기 4분기 상승세 돌아설 것" ▲ 국제 -중국, 콧대 낮추고 외자 모시기 나섰다 -러시아 신흥재벌 올리가르히, 1300억 불 채무 올해 만기 도래 -도요타, 1500만원대 하이브리드카 만든다 -AIG, 300억 불 구제금융 받자마자 1억 불 보너스 -非 OPEC 회원국 "올해 원유 공급 줄어들 것" ▲ 사회 -법정관리 기업 100곳..환란 때 77곳보다 많아 -음주,무면허 사건 처리기간 4개월서 15일로 크게 단축 ▲ 산업 -에버랜드-호텔신라, 외삭사업 통합 모색 -국산 LCD TV, 해외시장 무한질주 -삼성 重, 세계 최대 원유시추설비 건조 -강호돈 현대차 부사장 "공장간 물량이도오 통해 생산유연성 확보" -中 내수부양 `훈풍`...유화업계, 증산 저울질 -신형 에쿠스, 1어짜리 잘 팔린다 -BMW, 한국지사에 700억 긴급지원 ▲중기.과학 -신성 FA. 태양전지 생산설비 출사표 -이건산업, 해외서 직접 키운 원목 첫 반입 ▲부동산 -전국 16만가구 혜택...매물 늘어 거래활성화 기대 -해외건설 수주 지난해 절반 수준 -GS 건설, 3조2천억 규모 이란 공사 6년만에 마무리 -재건축 반포자이 156대 1...오세훈 아파트의 힘! -올해 오피스텔 공급 지난해보다 56% 감소
2009.03.15 I 김보리 기자
  • 복지부, `리베이트 의사 41명` 자격정지
  • [이데일리 문정태기자]보건복지가족부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에게 칼을 빼들었다.1일 복지부는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관련 금품을 수수한 의사 44명 중 41명에 대해 1개월 간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약사로부터 PMS(시판후 조사)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사 44명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41명에 대한 행정처분이다.복지부는 약식 기소된 의사 3명에 대해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처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면허자격정지처분이 3회 누적될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돼 의료인으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PMS(시판 후 조사, Post Marketing Surveillance)란 의약품이 시판된 후 안정성·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조사를 말하며, 조영제는 X-ray, CT, MRI 등을 촬영하는데 사용되는 의약품이다.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의료인에 대해서 행정처분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아울러 의약품 부당거래 관행을 척결하기 위해 `상설 감시체계`를 구축해 부당거래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현장실사를 강화하고 단계적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리베이트 근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리베이트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의약품 부당거래 차단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추진하는 등 의약품 투명거래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복지부, i-사랑카드사업 1차 시범지역 선정☞기피대상 `외과` 지원책 마련..`건강보험 수가 대폭인상`☞복지부, 연구개발사업 선정 `전문위원 공모`
2009.03.01 I 문정태 기자
음주운전 사상자 하루평균 121명
  • 음주운전 사상자 하루평균 121명
  •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음주운전 사상자가 하루평균 1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접수처리기록을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사고 사상자가 3만7057명으로 일평균 121.5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죽거나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선 소폭(0.9%) 늘어난 것이지만 지난 2005년 1월~10월에 비하면 17.2%나 증가한 수치다. 음주운전사고는 평일보다 주말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음주운전사고 사상자 발생비율은 토요일이 18.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일요일이 16.2%, 금요일이 14.6% 순이었다. (★아래 그래프 참고)손보협회 관계자는 "주말에 가족이나 친지와의 모임이 많아 음주운전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금요일 회식자리 등에서 밤늦게까지 음주를 한후 토요일 새벽에 차를 몰다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시간대별로는 야간과 심야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음주운전사고 발생비율이 25.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가 24.1%를 차지했다. 손보협회는 특히 전날 술을 마시고 귀가해 휴식을 취했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단속기준(0.05%이상 면허정지, 0.1% 이상 면허취소)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전날밤 2시간동안 소주 2병에 맥주 500cc를 마시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출근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수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사고 처벌기준은 지난 2007년말부터 강화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낼 경우 1년이상 유기징역, 상해사고를 낼 경우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있다. 
2009.02.22 I 백종훈 기자
오리온-롯데, 美 `무허가공장 원료`로 과자생산
  • 오리온-롯데, 美 `무허가공장 원료`로 과자생산
  • [이데일리 이성재 문정태기자] 롯데제과와 오리온 등 국내 제과업체들이 허가가 취소된 `무허가` 공장에서 만들어진 원료로 과자를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롯데제과(004990)와 오리온(001800) 등의 제과업체가 PCA사의 미국 텍사스 소재 무허가 공장에서 만들어진 원료를 사용해 과자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 해당 업체로부터 원료를 회수했다고 밝혔다.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공장에서 만들어진 원료(땅콩)를 들여와 과자 등의 제품을 생산해 왔다. 현재 이 공장은 원료생산의 허가가 최소된 `무허가 공장`이다. 오리온과 롯데제과 등 제과업체들이 올해 초 무허가 공장으로부터 들여온 원료는 총 125톤. 오리온은 약 90톤의 원료중 18톤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으며, 롯데제과는 약 30톤중 8톤의 원료를 사용해 과자를 만들었다. 나머지 원료는 식약청이 회수조치했다.식약청 관계자는 "원료 공장이 원래부터 무허가는 아니었지만, 면허 갱신을 받지 않아 허가가 취소된 곳"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롯데제과와 오리온 등의 업체에 원료를 회수 조치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해당 원료를 분석한 결과 `살모넬라 균`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는 않았다"며 "설령 살모넬라 균이 있다고 해도 과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모두 사멸되기 때문에 위험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롯데제과측은 "지난 11일 식약청에서 PCA사 텍사스공장이 무허가 무등록 공장으로 확인돼 사용하지 않은 10톤에 대해서는 반송 조치했다"며 "현재 다른 땅콩원료 업체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성 차원에서 지난달 30일 텍사스주 땅콩원료에 대해 식약청과 당사가 자체 조사했지만 살모넬라균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오리온의 입장도 마찬가지다."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원료는 `PCA 조지아주` 땅콩원료로 자사는 PCA 텍사스주 원료를 사용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PCA사에서 수입한 원료를 모두 같은 원료로 오해할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설명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무허가 공장인 것을 뒤 늦게 알아 현재 남아 있는 원료를 모두 반송 조치한 상태며 시중에 나간 제품은 아직 회수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미국 PCA사의 모든 제품에 대한 전면 수입금지 조치와 함께 `밀크초콜릿 피넛츠`와 관련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등 즉시 회수·폐기토록 조치했다.
2009.02.20 I 문정태 기자
디아지오 `윈저체커` 약발 다했나
  • 디아지오 `윈저체커` 약발 다했나
  • [이데일리 이성재기자] 윈저 `체커` 약발이 다했나? 디아지오코리아의 위스키 위조방지 장치인 `체커`(인증 추)가 출시 1년여만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때 주류업계와 `주당`들에게 주목받으며 매출증대에도 큰 기여를 했으나, 지난해 11월 선보인 페르노리카의 `트리플 키퍼`에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양주시장이 갈수록 `가짜 위스키 판별 기법`의 신뢰도에 따라 매출 영향이 커지고 있어 `어느 위조방지장치가 궁극적으로 주당들의 선택을 받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페르노리카가 지난해 11월 `트리플 키퍼`를 선보인 이후 12월과 1월에 임페리얼 12의 월 평균 판매량 5만5098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1월 월평균 4만9484상자 보다 11% 증가한 수치다. 반면, 디아지오는 판매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12월 5만4028상자에서 1월 3만3658상자(윈저 12)로 37.7% 감소했다. 윈저 17년도 3만9825상자에서 2만1469상자로 줄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고객 안심 마케팅`이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페르노리카도 이같은 상황을 경험한 바가 있다. 지난해 초 디아지오가 `윈저체커`를 앞세워 시장을 공략하면서 임페리얼이 역전당한 아픔이 있다. 디아지오의 부진에는 잇따르는 악재로 인한 이미지 실추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디아지오는 페르노리카의 `트리플키퍼`의 시장공략에다 최근 관세청이 세금을 탈루했다며 2000억원대의 세금 공방으로 이미지가 실추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세금에 대해서는 소송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려져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이미지가 남아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질까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디아지오는 지난 2007년 8월 무자료 주류거래로 주류수입면허가가 취소되는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디아지오는 `조직개편`이란 이름을 빌려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 전통영업(유흥주점)을 담당해 온 한 임원이 보직이 변경되는 등 곧 이어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9.02.19 I 이성재 기자
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 [뜨거운 감자 '심의'④]그렇다면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 ▲ 미국 개봉 당시 NC-17 등급을 받아 화제가 됐던 영화 '색, 계'[이데일리 SPN 장서윤기자] 최근 대중문화계 전반에 걸쳐 뜨거운 감자는 단연 '심의'다. 특히 영화계와 가요계의 반발이 거세다. '19금 영화·음반이 속출한 데 따른 것으로 일부에선 최근 심의 경향이 점차 보수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여기에 심의기관의 형평성, 일관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보다 앞서 '심의 논란'을 겪은 외국의 경우에는 심의제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을까. 해외 사례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심의제도의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대부분 국가 '자율규제'…방송에는 강력한 처벌기준 각국의 심의제도는 나라마다 다른 문화적, 역사적 환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본과 미국은 자율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고 프랑스 등 유럽은 공적기관과 민간이 반반씩 담당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선진국의 심의제도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검열'은 없애고 자율규제 방식을 택하는 대신 규제에 있어 일관성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방송은 대부분 한국처럼 방송사의 사전 자율규제와 외부 독립위원회의 사후심의 및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FCC), 영국은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 프랑스는 미디어 감독기구인 시청각최고위원회 등이 존재한다. 이들 기구의 역할은 각각 조언과 권고, 경고, 처벌 등으로 나뉘는데 한국과 비교해 특이할 만한 점은 벌금부과 등에 있어 보다 처벌수위가 강력하다는 점에 있다. 특히 미국은 2만 달러 이상의 벌금부과와 면허회수 등 다양한 처벌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도 재정적 처벌,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오지 오스본◇ 등급분류 '의무' 아닌 '권고'영화나 음반 관련 규제 또한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자율 규제를 따르고 있어 영화의 경우 등급분류가 한국처럼 의무 조항은 아니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전체 영화등급을 'G(General, 전체관람가)' 'PG(Parental guidance suggested, 부모동반 전체관람가)' 'PG13(Parental strongly cautioned, 13세 미만 부모동반가) 'R(Restricted, 17세 미만 부모동반가)' 'NC-17(No Children under 17 admitted·17세 미만 관람불가)' 등으로 매긴다.  이들 등급은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17세 미만 관람불가'인 NC-17 등급을 받을 경우 상영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일본 또한 원칙적으로 등급 의무 없이 영화 대본 등을 영화윤리규정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청소년자문위원회에서 1,2차 심의를 진행해 등급을 결정한다. 음반의 경우는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 몇 가지 사건이 계기가 돼 대중음악 검열이 이슈가 된 바 있다. 헤비메탈 뮤지션인 오지 오스본의 음악이 10대의 자살을 이끌었다고 해 벌어진 소송 사건과 하드코어 펑크밴드 데드 케네디스의 음반에 대한 외설 논란이 바로 그것. 이같은 논란은 주로 보수주의 시민단체가 이끈 바 있다. ▶ 관련기사 ◀☞[뜨거운 감자 '심의'③]'극과 극' 논란에 대한 엇갈리는 반응☞[뜨거운 감자 '심의'②]현행 심의제도의 문제점 세 가지☞[뜨거운 감자 '심의'①]'들쑥날쑥~'...방송·영화·음반 심의, 어떻게 다르기에☞백지영 '총맞은 것처럼' 후속곡 '19금' 판정...향후 활동 어떻게 되나?☞잇단 '청불가' 영등위, "규정대로 심의, 문제될 것 없다"
2009.02.06 I 장서윤 기자
  • 관세청-디아지오, `2천억대 위스키 세금 공방`
  • [이데일리 이성재기자] 디아지오코리아가 주류수입면허 취소 이후 관세 포탈로 또 다시 위기에 처했다.수입 주류가격을 적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관세청으로부터 2064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부과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아지오측은 "관세청과 견해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세금추징이 억울하다"며 회사측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정싸움도 불사할 태세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디아지오가 2000억원에 이르는 세금 추징 문제로 사상 초유의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만약 이번 사건이 디아지오의 잘못으로 밝혀져 세금추징이 이뤄진다면 디아지오로서는 회생불능의 치명적인 내상을 입게된다. 지난 2007년 8월 무자료 주류거래로 주류수입면허가 취소 된 이후 1년 6개월만에 또 다시 악재가 겹쳐지면서 기업 이미지는 물론 상당한 경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발단은 지난해 관세청이 과세 적합평가를 통해 디아지오의 `이전가격 부당행위` 혐의를 찾아내 11월 중순 회사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디아지오측은 관세청의 심사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현재 서울세관에 조정신청을 낸 상태다.관세청의 입장은 디아지오가 지난 2004년 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3년 동안 `이전가격`(세금부담을 덜기 위해 국제적으로 조작하는 가격)을 낮게 신고, 부가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디아지오가 이 기간 동안 경영지표는 물론 수입신고 때 가산되는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세금을 낮게 부과됐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지난 2004년 이후 소급 적용한 금액(2060억원)을 다시 내라는 입장이다.그러나 디아지오측은 지난 2004년 당시 이미 관세청과 정상적으로 세율 협의를 끝냈고 그에 따라 합당한 세금을 납부했다는 입장이다. 국내기준은 물론 국제법규에 맞춰 세금을 냈는데 이제와서 관세청이 갑자기 규정을 바꿔 2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소급해 추가로 내라는 것은 있을수 없다는 주장이다.디아지오 관계자는 14일 “이번 사안은 수긍할 수 없으며 관세청의 적부심사결과에 따라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2월초 민간위원들이 참여하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벌여 부과액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결국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만큼 이번 문제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한편, 디아지오는 지난해 3월 영업개시 후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1위인 페르노리카코리아를 위협하면서 제 2의 도약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경영상의 부담감 뿐 아니라 브랜드 명성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2009.01.14 I 이성재 기자
  • 부동산 시행사 줄줄이 폐업신고
  •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울산에서 주상복합 분양을 준비했던 A부동산 디벨로퍼(시행사)는 지급 보증을 약속했던 시공사가 계약을 취소하면서 사업을 접었다. 결국 A사는 당분간 부동산 개발을 하지 않기로 하고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폐업신고했다. 2~3년 전만해도 `땅만 계약하면 2배는 번다`는 소리를 들었던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최근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진폐업에 나서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10일 부동산업계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개발사업을 정리한 부동산 디벨로퍼는 10여 곳에 달한다. 지난 11월에는 파크앤시티 하승종합건설 다승건설 지씨스페이스 등 4곳이, 10월에는 동신종합건설 키이스트 에이오엔리얼스테이트 등이, 지난 9월에는 어반하이브와 청광건설이 개발업을 정리했다. 특히 어반하이브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들어선 일명 `빵빵이 건물`을 시행한 곳이다.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자발적으로 개발사업을 정리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일감이 없기 때문이다. 또 개발업을 유지할 경우 기술자 보유나 교육 등 자금 부담도 크다는 게 사업 정리의 이유로 꼽힌다. 개발사업을 정리한 B사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택지를 확보하고 있어도 개발을 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개발업 면허를 유지할 경우 기술자 보유 및 교육에 드는 비용이 커 개발업을 정리하기로 했지만, 상황이 호전되면 언제라도 면허를 다시 취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C사 관계자는 "상당수 영세 시행사들은 부도 위기에 몰려 개발부문을 정리하고 있다"라며 "부동산 개발업을 정리하는 시행사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8.12.10 I 윤진섭 기자
  • 룸싸롱 탈세백태.."술 더 많이 산 것처럼 꾸몄어요"
  •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주류를 허위로 매입한 것처럼 꾸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온 룸싸롱 등 유흥업소들이 당국에 적발됐다.신용카드 활성화로 매출액 노출비율이 높아지면서 매출 축소신고로 세금을 줄이기 어렵게 되자 비용인 술 매입액을 가공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국세청은 유흥업소에 대한 매출을 부풀린 혐의가 있는 전국의 주류 도매상 30곳에 대해 양주, 맥주, 소주 등 주종별 매출내역을 추적하는 유통과정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류 도매상들은 노래방 등에 주류를 공급하는 중간 도매상에 캔맥주와 같은 술들을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하면서 이들 주류를 마치 룸살롱, 가요주점 등에 판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주종별 매입·매출 비율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것을 발견,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류도매상은 유흥업소에 통상 양주와 맥주를 같이 판매하고 있으며, 그 매출액은 양주매입액 기준 1.7배 정도가 정상적이다. 하지만 실제로 한 주류도매상 OOO는 양주 제조사로부터 1억원어치의 양주를 사 들였음에도 유흥업소에 판 전체 주류판매액은 14억원으로 부풀려 덜미가 잡혔다. 이외에도 다른 주류도매상 △△△는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양주 제조사로부터 2억9000만원어치 매입한 양주를 포함해 총 4억9000만원어치의 주류를 유흥업소에 팔았으면서 23억3000만원의 주류를 판 것처럼 부풀려 신고했다. 또 총 소주·맥주 매출액 98억원 중 일반음식점에 공급한 79억6000만원 외에 나머지 18억4000만원 규모의 소주·맥주는 세원노출을 꺼리는 노래방, 포장마차 등에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했다. 이와 함께 18억4000만원어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았다. 유실물거래 없이 유흥업소로부터 흥업소가 실제보다 많은 주류를 구입한 것처럼 꾸며 부과세 등을 덜 낼 수 있게 해준 것. 국세청은 조사를 벌인 뒤 주점들의 탈세를 도와준 주류 도매상에 대해서는 벌과금 부과 함께 면허를 취소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08.09.29 I 온혜선 기자
  • 헌재 "태아 性감별 금지, 부모 알 권리 침해"
  • [노컷뉴스 제공] 그동안 음지에서만 자행돼 오던 태아 성감별이 양지로 나오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31일 태아 성감별을 금지한 의료법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부모의 알 권리 등 헌법상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낙태 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태아의 성별 아는 것은 부모의 권리지난 2004년 12월 출산을 한 달 정도 앞둔 이모 씨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받은 뒤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하지만 담당의사는 '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료법 조항을 들며 이를 거절했다.그러자 이 씨의 남편 정모 씨는 '부모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반대로 산부인과 전문의 노모 씨는 지난 2005년 산모 최모 씨에게 태아 성별을 확인해줬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분홍색 옷을 준비하셔야겠어요', '장군감이네요', '초음파 화면에서 무언가 보이시죠'라며 다른 의사들도 공공연히 태아 성감별을 해왔던 터라 노 씨는 이 같은 처분이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노 씨는 이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를 진행함과 동시에 이 같은 법률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이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해 태아 성감별을 금지한 구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현행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특히 9명의 재판관 가운데 8명의 위헌 의견이 압도적이지만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는 2009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새 법률이 만들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법률을 적용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태아 성감별, 무분별한 낙태 부를까 우려헌법재판소가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유명무실하게 여겨졌던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은 없어지게 됐지만 낙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오히려 높아지게 됐다.재판관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이동흡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 보호와 성비의 불균형 해소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임신 전 기간 동안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직업의 자유나 부모의 호기심에 대한 제한의 정도는 이 같은 공익의 중대성에 비해 미미하다"고 의견을 밝혔다.하지만 재판부는 결정문 가운데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태아 성감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이라고 언급하며 임신 후반기에는 태아 성감별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뜻을 내비쳤다.또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인(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죄를 형법이 처벌하고 있는 마당에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이미 남아선호사상이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시대 상황에 비춰 단순히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낙태를 하는 부모들은 없을 것이며, 있다고 해도 여전히 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재판부는 결정문에 "전체 성비가 2006년 107.4로 자연 성비 106에 근접하고 있다"면서 "성별 고지가 낙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오랜동안 논란의 대상이 됐던 태아 성감별이란 주제는 결국 입법을 맡은 국회로 넘겨졌다.태아 성감별을 허용하되 임신 전반에 걸쳐 허용을 할 지, 아니면 임신 후반에만 허용을 할 지, 또 새로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될 지 등은 2009년 12월 31일 전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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