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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빵’ 오토바이 들이받은 보복운전..잡고보니 만취상태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음주운전자가 자신의 상태를 망각한 채 곁에서 들리는 경적 소리에 분노하고 보복운전을 하는 바람에 제 무덤을 판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고 징역형이라는 중형까지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음주운전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한밤중에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경기 의왕시 도로를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웃돌았다. 이 행위 자체만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 행위에 해당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A씨가 옆에서 운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를 붙으면서 일이 커졌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A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고 여기고 수차례 경적을 울렸다. 대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A씨의 차량이 평소와 같이 제대로 주행했을 리가 만무했다.그러자 A씨는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하고 화를 참지 못했다. 결국 핸들을 꺾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로가로 밀어붙여 들이받는 사고를 내버렸다. 오토바이가 부서지고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법원은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자칫 큰 사고를 유발할 뻔했다”며 “사소한 이유로 보복성 상해를 가해 범행 수법과 동기가 불량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2023.06.06 I 전재욱 기자

만취상태로 경찰과 심야 추격전…40대 운전자 검거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40대 남성을 붙잡기 위해 한밤중 도심에서 경찰의 추격전이 벌어졌다.구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0시50분께 구리시 수택동의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5k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차량을 쫓으며 정차 명령을 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수차례 신호를 어기고 속도위반을 하며 도주했다.검거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3.06.05 I 강지수 기자

만취 상태로 편의점 돌진한 30대 조카…이유 들어보니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술에 취해 친척 부부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치밀자 편의점에 고의로 차량을 몰고 돌진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편의점으로 돌진한 승용차량.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4일 전주완산경찰서는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편의점으로 돌진한 혐의(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씨(3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께 전주시 평화동 한 편의점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편의점 앞에서 승용차를 급가속해 편의점 문과 유리창 등을 부수고 계산대까지 돌진한 뒤에야 멈추었다.이 사고로 A씨의 숙모인 편의점주 B씨(40대)가 발목 등에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편의점 내부에는 손님이 없어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조사 결과 A씨가 들이받은 편의점은 A씨의 삼촌 부부가 운영하는 곳으로 A씨는 이들과 금전관계로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3.06.04 I 이로원 기자

음주 전과 7회에 또…만취해 운전대 잡은 60대 '징역 1년'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음주운전으로 7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3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28%인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7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다.재판부는 “음주운전 범행에 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반복해서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색하게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6.03 I 강지수 기자

영화 같은 추격전…음주 운전자가 결국 도주한 곳은 ‘경찰서’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찰을 피해 추격전을 벌인 음주 운전자가 경찰서인 줄 모르고 들어간 황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경찰을 피해 도망치던 남성이 경찰서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인천경찰청 유튜브 캡처)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1km 가량 추격전을 벌였다. 전날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는 A씨가 몰던 차량과 경찰의 추격전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는데, 해당 영상에서 A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속도를 높여 도주했다.A씨는 급기야 중앙선을 넘어 앞차를 추월했고 경찰은 이를 파악해 정면으로 막아섰지만 A씨는 빠져나갔다. 그런데 교차로에는 수십 명의 시민들이 신호를 기다리던 중이거나 횡단 보도를 건너는 시민이 있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도주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다.이같은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자 경찰은 A씨의 차를 에워싸고 압박하기 시작했다. 경찰차 한 대는 A씨 차량 좌측에서 붙었고 또 다른 경찰차는 A씨 차량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뒤로 따라붙어 일부러 추돌했다.이러한 상황에 당황한 듯 A씨는 급히 우회전을 했고 한 외부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그런데 이 곳은 인천 계양경찰서 주차장이었던 것. 결국 자신의 발로 경찰서로 들어간 A씨는 주차칸 안에 차를 넣고 포기한 듯 차에서 내렸다.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0%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경찰이 왜 따라왔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차량을 막아선 경찰관 2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1주일 가량 치료를 받고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6.01 I 강소영 기자

스쿨존 음주 초등생 사망 “48초 만에 돌아와, 뺑소니 무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40대 남성이 검찰 구형한 20년보다 현저히 낮은 징역형 7년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사고 당시 초등생을 역과하고 주차장까지 주행했는데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 중구 충무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오전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청담동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그는 B군을 충격한 뒤 구호 조치 없이 자신의 거주지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사건의 쟁점은 도주치사 혐의 적용이었다. 검찰은 A씨가 B군을 역과했음을 인지했음에도 즉시 정차해 구호 조처를 하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 내 주차장으로 도주했고, 이로 인해 B군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 등에서 A씨가 사고 직후 놀라거나 비속어를 뱉는 등 반응을 종합하면 최소한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할 땐 사고 사실을 인지했다고 봤다. 하지만 A씨가 사고 사실을 알았더라도 경황이 없는 나머지 미처 차량을 세우지 못한 채 주차장 입구까지 운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사진=이데일리 DB)재판부는 구체적으로 ▲A씨가 48초 만에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온 점 ▲차량 주차 후 도주를 의심할 행동을 취하지 않은 점 ▲스스로를 가해자라 밝히고 체포 전까지 현장을 떠나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도주 의사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A씨가 도주할 마음을 먹었다면 사고 현장 근처인 거주지가 아닌 다른 장소로 이동을 시도했을 것이라는 가정도 내놨다.이어 “또 사고 차량이 주차장 입구에 도달하기까지 약 9초가량 짧은 시간이 소요됐고 이동 거리 역시 20~30m라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주할 의사로 차량을 운행해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유족 측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2023.05.31 I 홍수현 기자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1심 징역 7년…도주치사는 무죄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앞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현장을 지나는 학생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B군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고 부근에 거주하는 피고인은 평소 스쿨존 지정 사실과 초등학생들이 통행을 많이 한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운전해 자신을 안전히 피해 갈 것이란 신뢰를 가진 어린이를 뒤에서 충격했다”며 “전방주시 의무, 안전 의무를 지켰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아들이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부모의 참담함, 아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사랑하는 아들과 오빠를 떠나보낸 유족들의 슬픔을 재판부로서는 헤아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말로 도주하려 했다면 발각 가능성이 있는 주거지보다는 먼 곳으로 달아나는 게 부합할 것”이라며 “주차장 이동, 주차 시간을 제외하면 7~8초 후 현장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선고 직후 A군의 아버지는 “형량이 음주운전자로 하여금 다시는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스쿨존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B군(당시 9세)을 치었다. A씨는 멈추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다 현장에서 21ｍ 떨어진 자택 주차장 앞까지 이동해 1차로 멈춰 섰다. 블랙박스에는 A씨가 주차장으로 들어가 차량을 주차하면서 “어? 말도 안 돼”라고 하는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0.08% 이상)인 0.128%였다. A씨는 자택 주차 후 40여 초가 지나서야 현장에 돌아왔고 목격자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B군은 끝내 숨졌다.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23.05.31 I 김윤정 기자

상습범이었다…'배승아양 참변' 60대, 재판서 "깊이 반성"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낮 만취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돌진해 초등생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3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이 열렸다.(사진=뉴시스)배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방모 (66) 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탁을 신청하는가 하면 기일을 여유있게 잡아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방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1분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니도로 돌진, 길을 걷던 배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방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 (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km로 법정 제한 속도(30km)를 초과했다.방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대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씨가 199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또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다.시민들 추모하는 스쿨존 참사 현장 (사진=연합뉴스)방씨에게는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과 함께 ‘윤창호법’이 적용됐다.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 군이 차에 치여 숨진 뒤 도입됐다. 스쿨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윤창호법이라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 등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을 때 성립되는 죄다.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2023.05.31 I 김민정 기자

음주단속 피하다 차량 4대 들이받은 20대…7명 부상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차량 4대를 들이받은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논현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2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0시10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소래대교에서 남동구청~시흥 월곶 방면으로 포르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던 중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 4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고 당시 A씨는 1~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 2대를 직접 들이받았고, 이들 차량이 밀리면서 앞서 있던 차량 2대도 피해를 입었다.A씨는 사고 지점에서 4km가량 떨어진 도림동 방죽삼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던 중이었다. 당시 A씨는 경찰관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했고 경찰관들은 곧바로 순찰차량을 몰고 A씨를 추격했다.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은 A씨의 사고를 발견하고 급정지하다가 철제 가림막을 뚫고 3m 아래 공사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다.이 사고로 피해 차량 4대 운전자, 경찰관 2명 그리고 A씨 등 총 7명이 다쳤다. 피해 차량 운전자 중 1명은 어깨 골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사건 조사 후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5.31 I 강지수 기자

'강남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뺑소니' 오늘 1심 선고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31일)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 앞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현장을 지나는 학생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B군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4시57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스쿨존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B군(당시 9세)을 치었다. A씨는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다 현장에서 21ｍ 떨어진 자택 주차장 앞까지 이동해 1차로 멈춰 섰다. 블랙박스에는 A씨가 주차장으로 들어가 차량을 주차하면서 “어? 말도 안 돼”라고 하는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0.08% 이상)인 0.128%였다. A씨는 자택에 주차한 후 40여 초가 지나서야 현장에 돌아왔고, 목격자 신고로 병원에 옮겨진 B군은 끝내 숨졌다.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 사건은 만취상태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 과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쿨존 음주사고 도주 사안에 대해 최대 23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한 바 있다”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2023.05.31 I 김윤정 기자

마포서 전 연인 납치·폭행 혐의 30대 구속 기각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 한복판에서 술에 취해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고 차량으로 납치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사진=이데일리DB)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30대 남성 A(31)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망할 우려가 없다. 주거지도 일정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 44분께 마포구 지하철 2·6호선 합정역 인근에서 헤어진 연인 B씨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강제로 차량에 태운(감금·폭행)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어떤 남성이 여성 목을 조르고 차에 태웠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고 접수 30여분 만인 오후 7시 15분께 6호선 상수역 인근에 주차된 A씨 차량을 발견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검출되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이전에도 B씨에게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3.05.30 I 이재은 기자

'마포 전 연인 폭행·납치' 3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술에 취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고 차량으로 납치한 3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김범준 기자)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감금·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망할 우려가 없다”면서 “주거지도 일정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지하철 2·6호선 합정역 인근에서 전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강제로 차에 태운 혐의를 받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어떤 남성이 여성 목을 조르고 차에 태웠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도주 예상경로를 파악하며 순찰차와 경력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다.경찰은 신고 접수 약 30분만인 같은 날 오후 7시15분쯤 지하철 6호선 상수역 인근에 주차된 A씨 차량을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전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체포 직후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검출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상대로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을 저질러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2023.05.30 I 김범준 기자

술 취해 헤어진 연인 목 조르고 차로 납치·감금한 30대 남성 검거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술에 취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고 차량으로 납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사진=연합뉴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차에 태워 감금한 혐의(감금·폭행)로 A(31)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43분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2·6호선 합정역 인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강제로 차에 태운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어떤 남성이 여성 목을 조르고 차에 태웠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도주 예상경로를 파악하며 순찰차와 경력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신고 접수 약 30분만인 전날 오후 7시15분쯤 지하철 6호선 상수역 인근에 주차된 A씨 차량을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체포 직후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검출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상대로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을 저질러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3.05.28 I 김범준 기자

조국 "내 딸 때문에 다른 학생 떨어진 적 없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해 “부산대 내에서 조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 영향을 안 줬고, 저희 딸 때문에 다른 학생이 떨어진 적은 없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북콘서트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전 장관은 전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북 콘서트에서 조민 씨 관련 질문에 “1심 판결에선 표창장 자체가 유죄로 판결 났기 때문에 표창장 제출만으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사유라고 했다. 항소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을 가르친 사람으로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도 했다. 부산대는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과정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부정이 있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지난해 4월 5일 교무회의 심사를 거쳐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조민 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 6일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즉각 항소를 했고, 현재 의사 면허는 유효한 상태다.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020년 12월 딸의 서류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조씨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부산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을 것이고, 조씨의 합격으로 다른 응시자가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조 전 장관은 “지금까지 겉으로는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속상하겠느냐”며 “마음 속에 울분과 화가 있는데도 아빠와 가족에게는 일부러 표시를 안내는 것 같다”고도 했다.그는 북 콘서트를 마치며 “연말, 연초까지는 재판받는 몸”이라며 “많이 힘들고 흔들릴 때도 있었는데 ‘서초동 촛불’ 생각하고 오늘같이 오신 분들의 목소리, 눈빛, 표정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버텨온 것 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23.05.27 I 양지윤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한 대리기사…오히려 차주는 멀쩡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에 취해 손님의 차를 운전한 40대 대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노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A씨는 지난 23일 오전 12시 30분께 서울 노원구 동부간선도로 등에서 만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경기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대리운전을 맡긴 차량 주인 B씨는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아 직접 차를 운전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대리기사를 현장에서 귀가 조치했다”며 “다시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5.26 I 김민정 기자

생각대로, 선한 영향력 행사한 종사자 위한 '엔젤 라이더 포상 제도' 도입

생각대로, 선한 영향력 행사한 종사자 위한 '엔젤 라이더 포상 제도' 도입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브랜드 생각대로(운영사 로지올)는 ‘엔젤 라이더 포상 제도’를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생각대로 엔젤라이더 포상 제도 광고 이미지 (사진=㈜로지올)로지올이 올해 처음 도입한 엔젤 라이더 포상 제도는 범법자 검거, 시민 보호 등 용기 있는 행동으로 우리 사회에 큰 귀감이 된 모든 생각대로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마련됐다. 포상 대상으로는 지역사업자(지점장)와 라이더는 물론 계약 음식점주도 포함되며 선정된 ‘엔젤’에게는 감사장과 상금을 수여한다.생각대로 최초의 엔젤 라이더는 경남 창원의 푸라닭 점주인 서승덕 대표와 생각대로 이제호, 송호선, 송진하 라이더로 총 4인이 선정되었다. 이들은 지난 3월 창원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자 검거에 크게 기여한 모범 라이더로, 경찰차를 피해 차를 버리고 달아나는 만취 운전자를 끝까지 추격해 포위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로지올은 더 큰 사고 발생의 위험을 차단하고 시민들을 보호한 4인의 엔젤 라이더에게 감사를 표했다.이후 서울 강동구에서 오토바이를 절도해 무면허로 질주하던 10대들을 잡은 백경봉 라이더, 인천 만수동의 아파트 화재 현장을 진압한 이용재 라이더 등이 연이어 2차, 3차 엔젤라이더로 선정되었다.▲ 경남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제1차 엔젤라이더 4인의 감사장 수여식 모습 (사진=㈜로지올)채헌진 로지올 대표는 “포상 제도를 통해 라이더분들의 선행이 널리 알려지고, 그것이 서로에게 귀감이 되어 라이더분들에게 직업적 자긍심을 드릴 수 있길 희망한다”며 “더불어 모든 배달업 종사자분들이 우리 사회 곳곳을 이롭게 하는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플랫폼사로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26 I 이윤정 기자

대법 “택시 기사에게 유류비 부담시키는 약정은 무효”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택시 회사가 기사들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합의 하에 별도 약정을 맺었더라도 현행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택시근로자 A씨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이유로 택시여객 운송사업 B회사를 상대로 유류비 상당 임금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피고는 경북 경산시에서 택시여객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로 재직 중인 근로자다.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이 경산시 지역에 시행된 2017년 10월 1일 이후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구입 및 운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가 금지됐다. 해당 조항 시행 후에도 피고와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종전과 동일하게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원고는 위 약정이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부담한 유류비 상당 임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해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이 사건 유류비 부담 약정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특히 “피고는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유류비를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규정 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유류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일정기간 사업의 정지,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옛 택시발전법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규정의 취지는 택시운수종사자가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근로 여건에서 초래되는 과속운행, 난폭운전, 승차거부 등을 미연에 방지해 승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에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택시발전법의 제정목적, 이 사건 규정의 도입취지 및 내용,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각종 행정제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점, 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과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운수종사자(택시운전근로자)의 종속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이 사건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대법원은 “따라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라며 “나아가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노동조합과 사이에 외형상 유류비를 택시운송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정하되, 실질적으로는 유류비를 택시운전근로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가 납부할 사납금을 인상하는 합의를 하는 것과 같이 강행규정인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행위 역시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2023.05.26 I 박정수 기자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100㎞ 질주한 40대…항소심서 징역 1년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100㎞가량 질주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대전~당진고속도로를 만취 상태로 약 100㎞ 구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2배를 넘는 0.186%였다.1심 재판부는 A씨가 다른 범죄로 수감된 뒤 2020년 3월 출소해 누범기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가 아닌 재심 이유가 있다는 판단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못해 대부분 절차가 공시송달로 이뤄졌다.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 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성이 매우 컸다”며 “다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5.25 I 강지수 기자

의료계 “의대 증원으로 기피과 해결 불가…건보재정 부담↑”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기피과 전문의 증원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부담만 늘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이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24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의협)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5세 아이 사망 사건, 10세 여아 사망사건 등 의료시스템 공백 문제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언론 등에서 의대 정원 확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 회장은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13년 뒤의 일이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같은 기피과의 전문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의료인력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증가를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 회장은 기피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 하반기에 있을 내년 전공의 지원시 기피과에 인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상황에서 기피과 지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기피과 증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인력 재배치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을 메꿔야한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반면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에 대해 말을 아꼈다. 대신 이날 안건인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 수준으로 하향되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종료된다”며 “이에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확인해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의한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받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나아가 시범사업에 이어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의원급 중심으로 실시 △비대면 전담 병원 금지 △재진환자 중심 운영 등을 약속한 바 있다.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복지부는 거듭 말을 아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현안협의체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협의가 어려워진다”며 “합의된 문구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토론해 방향을 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니 지켜봐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의협은 지난달 13일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으로 정부와의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이날 의협은 필수의료 지원책 마련을 위해 의료현안협의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주요 안건은 비대면 진료이지만 의대 증원과 관련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3058명으로 동결되며 의사 수 부족으로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여파로 감소한 의대 정원 351명을 다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05.24 I 김형환 기자

못고치는 음주운전…집유 기간 '음주 뺑소니' 60대 실형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음주운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오후 6시 23분쯤 전남 담양군 편도 1차선 도로에서 2.5㎞ 정도를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9%)을 하다 6세 B양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되고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023.05.24 I 장영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