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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부들 내주부터 면허정지…法 “의료공백 장기화 가능성”
  • 의협 간부들 내주부터 면허정지…法 “의료공백 장기화 가능성”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사진=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부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의사면허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도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결국 ‘국민 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김 비대위원장이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중심 역할을 하며 향후 같은 취지의 발언·활동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의사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재판부는 “의료법 규정에 비춰보면 신청인이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 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며 “면허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가 의료공백 최소화, 환자 진료의 적정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같은 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도 이날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박 조직위원장은 김 비대위원장과 같은 궐기대회에서 사직서 제출을 독려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이에 따라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의 면허는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된다. 앞서 김 위원장 등은 정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에도 지난 2월 궐기대회에서 ‘의대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취소 돼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발언해 복지부로부터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2024.04.11 I 이재은 기자
"선거 끝났다"…의-정 갈등 '숨고르기'
  • "선거 끝났다"…의-정 갈등 '숨고르기'
  • [이데일리 이지현 박태진 기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선거 참패 후 정부와 의료계는 서로에게 촉각을 곤두세운 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11일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진행했지만, 예정된 정례브리핑은 전날 저녁 취소했다. 선거 전날에 이어 벌써 두 번째 브리핑 취소다. 일각에선 정부 차원의 입장 정리에 들어간 게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시내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선거 전부터 ‘어떤 결과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결과에 대한 원인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반응에 의료계는 이른바 ‘희망회로’를 가동 중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추진해오던 것을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가 잘 못해서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 또는 조정을 한다면 대화에 나서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총선이 끝난 만큼 그동안 멈췄던 법 집행을 다시 진행하는 게 아니냐고 전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이다. 지난달 25일까지 초반 사전통지를 한 전공의 35명의 의견 청취 기한이 지났다. 정부는 우선 이들 35명의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한 뒤 의견 청취가 끝나는 다른 전공의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면허정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사직전공의 류옥하다씨는 “견고한 여당 지지층이던 14만 활동의사와 전공의 및 의대생들, 그 가족들 등이 돌아선 것이 지금의 선거 결과”라면서도 “이제 (정부가) 더 눈치 보지 않고 의대 정원 정책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출신 8명이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변수다. 이들 중 일부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강하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00명 증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의대증원을 1년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증원방침을 정해 국민의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고 썼다. 서울의대 교수로서 정부 의료개혁의 대표적인 찬성파지만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로 나선 김윤 당선자는 “국민과 환자, 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의-당-정’ 사회적 협의체를 최대한 빨리 구성해야 한다”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투명한 공론의 장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환자단체도 이젠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봤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를 등지고 싸움에만 몰두하는 정부와 의료계를 절박하고도 씁쓸한 심정으로 바라만 봐야 했던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제 국회가 나서서 사태를 중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1 I 이지현 기자
음주측정 하려던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공무원…검찰, 3년 구형
  • 음주측정 하려던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공무원…검찰, 3년 구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제주도청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 15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부민장례식장 인근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약 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음주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호 대기 중이던 A씨에게 다가갔지만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측정을 시도하던 경찰관이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A씨는 도주 후 제주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했고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만하지만 더 큰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었고, 공무원으로서 제주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에 대해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중한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 변호인은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같은 공무원인 경찰에게 피해를 준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반성 의사가 피해자에게도 전달돼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준 점, 27년간 모범적으로 공무수행을 해온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A씨는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며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선고 공판은 5월 열릴 예정이다.
2024.04.11 I 김민정 기자
한동훈 “野 200석 채우면 진짜 독재 시작…막을 최소한 힘 달라”(종합)
  • 한동훈 “野 200석 채우면 진짜 독재 시작…막을 최소한 힘 달라”(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인 7일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충청권을 훑으며 막판 중원 표심 얻기에 총력을 다했다. 총선 판세에 대해 접전지역에서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고 있다며 사전투표에 이어 본투표 독려로 지지층에게 결집을 당부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대전 지원유세를 시작으로 충남 논산·공주·서천·당진·아산·천안과 충북 청주를 방문하는 강행군으로 중원 표심을 다졌다.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청권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충북 8석, 충남 11석, 대전 7석, 세종 2석 등 28개 의석 중 국민의힘이 8석을 얻는 데 그쳤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7일 대전 노은역광장에서 대전 지역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200석, 살인 면허 생각해 밀어붙일 것”한 위원장은 당에서 발표한 전국 55곳 박빙 지역에서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상대 당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3~4%포인트인 박빙 지역이 서울 15곳, 인천·경기 11곳, 부산·울산·경남(PK) 13곳, 충청권 13곳, 강원 3곳 등이라는 자체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그는 이날 충남 천안 유세에서 “저희 분석에 따르면 접전지역에서 골든크로스가 상당수 일어나고 있다”고 승리를 자신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총선 사전투표율(31.28%)에 대해 “저희를 성원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사전투표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엔 많이 나와주셨다”며 “기세를 보여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한 위원장은 “중심은 본투표다. 본투표야 나가주시면 이긴다”며 “저희에게 그 사람들(범야권)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달라”고 본투표를 독려했다. 한 위원장이 당의 판세 분석 후 처음으로 골든크로스를 언급한 것은 범야권 200석에 대한 전망이 나오자, 막판 지지층 결집으로 개헌 저지선(100석) 붕괴를 막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그는 충북 청주 청원구 유세에서 “(범야권) 200석이 있으면 모든 법률을 만들 수 있고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200석으로 뭐든 해도 되는 일종의 007살인 면허 같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일 것”이라고 비판했다.한 위원장은 이어 “과거 (민주당) 180석도 끔찍했는데 그건 순한 맛이 될 것”이라며 “180석에서는 그나마 자기 말을 하는 박용진·홍영표 민주당 의원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이재명·조국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로만 (국회가)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 위원장은 충북 청주 서원구 유세에선 “(범야권이) 200석으로 헌법 바꿔 국회에서 사면권을 행사하게 하고 이재명·조국 대표의 재판을 뭉갤 수 있다”며 “국세청을 통해 대기업 임금을 깎겠다는 세상이 눈앞에 와있는데 그것을 막을 유일한 사람은 여러분”이라고 힘줘 말했다.◇김준혁·양문석 공천 유지 비판하며 중도층 흔들기한 위원장은 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양문석(경기 안산갑), 공영운(경기 화성을) 후보와 박은정 후보(조국혁신당 비례 1번) 등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정치권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제기되는 후보들의 공천을 취소하지 않은 점을 부각하며 중도층의 선택을 호소했다.그는 충남 당진 유세에서 “민심을 신경 쓰지 않는 게 독재인데, 민주당과 조국당은 김준혁·양문석·공영운·박은정 등에 대해 여러분이 안 된다고 강하게 말하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며 “(범야권) 200석이 채워지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가 빠질 것이고 진짜 독재가 시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 위원장은 조 대표를 히틀러로 비유하며 그의 공약인 ‘사회연대임금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충남 아산 유세에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을 당시에 ‘설마 저런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하는 사람이 권력을 잡겠나’라고 비웃는 분위기가 많았다”며 “국세청을 동원해서 기업 임금을 깎겠다, 자기가 감옥 가면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우습지 않나. 그걸 그냥 우습게만 바라보고 나서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4.07 I 이도영 기자
올해만 4번째…'음주운전 비위' 광주경찰 왜 이러나
  • 올해만 4번째…'음주운전 비위' 광주경찰 왜 이러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올해 들어 현직 경찰관 3명이 잇따라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광주 서부경찰서에 대한 감찰 조사가 본격화됐다.4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감찰부서는 4명이 이날부터 서부서에 파견해 복무 실태 등을 점검하는 상주 감찰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이번 감찰은 전날 오후 9시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도로에서 서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지인과의 술자리를 마친 A 경감은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운전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운전하다 앞선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A 경감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상대 차주의 신고로 음주 사실이 들통 났다.경찰은 A 경감을 직위 해제했고 근무지 이탈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올해 들어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는 A 경감을 비롯해 4건이다. 지난달 1일에는 같은 경찰서 소속 B 경위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충돌하고 현장을 이탈했다.B 경위는 주차된 차량을 또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결국 해임됐다.지난 2월 2일에도 서부서 소속 C 경위가 면허 취소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몰다 넘어져 덜미를 잡혔다.북부서 지구대 소속 경위도 지난 1월 2일 도로 위에서 잠들었다가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붙잡히기도 했다.
2024.04.04 I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자 쫓다 펜스에 ‘쾅’…“브레이크 안 잡혀” 아찔 사고
  • 음주운전자 쫓다 펜스에 ‘쾅’…“브레이크 안 잡혀” 아찔 사고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인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자를 검거하던 순찰차가 펜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인천 부평경찰서 청천지구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6시5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순찰차 1대가 보행로 펜스를 들이받았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 앞부분이 파손됐다. 경찰관 2명도 다치지 않았다.당시 차량을 몰던 경찰관은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 앞차와 추돌을 피하려고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다.해당 순찰차는 음주 운전 신고 건으로 출동하던 중 브레이크 페달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은 즉시 다른 순찰차에 지원요청을 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취소이던 50대 남성 운전자를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대처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자세한 원인은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한편 사고가 난 순찰차는 2019년 11월에 출고된 차량으로 누적 주행거리는 11만3000㎞가량으로 확인됐다.경찰장비 관리규칙상 순찰차 사용 연한인 4년을 넘겼지만, 주행거리 12만㎞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올해 말에 교체될 예정이었다.순찰차가 다른 차량에 비해 수명이 짧은 이유는 순찰을 위해 저속 운행하거나 출동 과정에서 급정거나 급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경찰은 순찰차를 정비소에 맡겨 정확한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2024.04.04 I 권혜미 기자
수사 피하려…`中 SNS` 지웠지만, 마약 일당 결국 무더기 검거
  • 수사 피하려…`中 SNS` 지웠지만, 마약 일당 결국 무더기 검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량의 필로폰을 집 냉장고에 보관하며 수도권 일대에 유통한 조선족 피의자 등 2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필로폰 압수 장면(사진=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12명은 구속됐다.이들은 지난해 4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중국 사회연결망 서비스(SNS)를 이용해 필로폰을 수도권 일대에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27억원 상당의 필로폰 3.82㎏과 1억원 상당의 야바 2089정을 압수했다.경찰에 따르면 중간 유통책 4명은 2023년 4월 11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상선의 지시를 받고 총 5회에 걸쳐 판매책 1명에게 필로폰 약 260g을 전달했다. 판매책 6명은 지난해 3월 10일부터 같은 해 8월 23일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총 73회에 걸쳐 필로폰 약 90g을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했다. 매수·투약자 10명은 지난해 4월 6일부터 같은 해 11월 3일까지 판매책들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해 주거지 등에서 투약했다.중간 유통책은 수사기관 검거에 대비해 주기적으로 SNS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상선과 주로 중국 SNS로 연락을 주고받은 데 따른 것이다. 또 매수·투약자들은 중국 SNS·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마약류 매수 대금을 판매자들에게 송금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숨긴 필로폰을 거둬들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유통책 중 일부는 공범들이 검거되자 경기도 인근 아내 명의로 원룸을 마련한 후 피신하면서 지냈다. 상선으로부터 지시가 내려오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지만 미리 준비한 지인 명의 장기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 영등포구 소재 건물 3곳에 필로폰 100g을 한꺼번에 숨기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 등을 이용하면 흔적을 남기지 않아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전문 수사인력이 마약 사범을 상시 단속하고 있어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검거될 수밖에 없으므로 마약류 범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마약류 유통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나와 사회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주변을 잘 살펴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4.04 I 황병서 기자
"직업이 연예인이라" 배달원 사망케한 음주운전 DJ, 황당 핑계
  • "직업이 연예인이라" 배달원 사망케한 음주운전 DJ, 황당 핑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50대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DJ 안모 씨가 술자리 참석 동기에 대해서 ‘직업’ 핑계를 댔다.지난 2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던 안 씨는 지난 2일 첫 재판에서 돌연 피해자 탓을 했다.사진=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뉴스1안 씨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변호인은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라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항변했다.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 씨가 술자리를 가진 건 “직업이 연예인이라 방송국 사람이 있는 술자리에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검찰은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 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사건 당시 안 씨는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렸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사고 직후엔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이 사고를 내기 전 안 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A씨를 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사고 이후 배달 기사들과 시민들은 검찰에 안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1500장을 제출했다.‘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을 공론화한 구독자 128만 명의 유튜버 ‘카라큘라 미디어’는 안 씨 측의 항변에 “사고 현장의 1차로는 유턴 차선인데다가 사건 당시 CCTV를 봐도 유턴하기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굉장히 서행했다”며 “그럼 오토바이는 하위 차로 주행하다가 건널목을 건너갔어야 하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2024.04.03 I 박지혜 기자
'음주운전 방지장치·1종 자동면허'…올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은?
  • '음주운전 방지장치·1종 자동면허'…올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은?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올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등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총 7가지 시행된다. 3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 △보험사기 범죄자 면허 취소 및 정지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 등 새로운 안이 도입된다.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제도는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것이다. 방지장치 장차가 차량은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만약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1종 자동면허는 10월 20일부터 취득 가능하다.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한다. 1종 보통면허(11~15인 승합차, 4~12톤 화물차) 취득 시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수동이 아닌 자동 면허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8월 14일부터는 보험사기 범죄자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또 운전학원 강사 등 도로교통 관련 직업의 연령 기준을 삭제하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 학감까지 가능하다.이외에도 9월 20일부터는 부정한 목적으로 운전면허증, 강사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율주행차 시범운전자 안전교육 의무화는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이 국민의 일상에 쉽고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03 I 손의연 기자
“오토바이 1차선 못달리는데”…‘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첫 공판
  • “오토바이 1차선 못달리는데”…‘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첫 공판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클럽 DJ가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DJ 안모씨 측은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선으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를 준수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주장했다. 사진=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캡처, 뉴스1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안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1차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6~7분가량 대화를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번호까지 메모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차량을) 출발했던 것으로 고의적으로 도주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달 3일 새벽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1차 사고) 오토바이 배달원 A(54)씨를 치어(2차 사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안씨는 사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배달원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배달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사망했다.특히 안씨는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고,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전해져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안씨는 또 구속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비공개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당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과속을 시작해 차선을 1차선으로 바꿔서 전방 피해자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상황”이라며 “피해자가 차량 앞쪽 보닛과 유리창을 치고 (차량) 뒷쪽으로 넘어갔다. 오토바이는 50미터 정도 차량에 끌려갔다”고 설명했다.이에 안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은 잘못됐다”면서 “원래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선으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 2차선 내지 3차선으로 달려야 하는데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1차선으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서 2차선으로 갔다면 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검찰은 “영상에서 피고인은 이미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내달 10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리고 이날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2024.04.02 I 박정수 기자
인요한 “피안성 쏠리는 의료계 반성해야…처우 개선도 병행 필요”
  • 인요한 “피안성 쏠리는 의료계 반성해야…처우 개선도 병행 필요”[총선人]
  • [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은 4·10 총선을 앞두고 최대 현안인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해 당정이 의료계와 서둘러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지역의료 부족 현상에 대해선 단순한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의사들의 처우 개선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인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정부, 여당이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의정 갈등이) 낙관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겸 국제진료센터 소장인 인 위원장은 의정 갈등의 한 축에 속하는 현직 의사로 이해당사자에 속한다. 이런 이유로 의대 증원의 찬반 입장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다만 우리나라 의료계에 만연한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 지방 의대 부족 현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인 위원장은 한국형 구급차 앰뷸런스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인물이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인 위원장은 의사들이 필수 의료 분야인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상대적으로 의료사고 등 리스크 요인이 낮고 비급여가 많은 이른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과 같은 비필수 진료과에 의사들이 몰리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인 위원장은 “그동안 가정의학과에서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남을 욕하기 전에 우리 제자들을 보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과를 기피하고 피부·미용·비만·노화 방지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강남에 40% 가까운 개원 병원이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피부과라고 하는데 스승들이 이를 잘못 가르친 것에 책임에 통감한다”고 말했다.다만 인 의원장은 필수 의료과목 기피 현상에는 수가 등 의료제도 문제도 한몫을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령 강남에서 쌍꺼풀 수술을 20분을 하면, 신경외과 의사가 10시간을 수술하는 것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이는 의료제도상의 비급여와 급여라는 문제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인 위원장은 현재의 15인승의 한국형 구급차 앰뷸런스 최초로 개발한 일화를 공개하며 외상 수가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예전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왜 우리나라 고속도로에는 레커차가 엠뷸런스보다 10~20배가 더 많냐는 지적을 했다”며 “이는 차를 옮겨가면 돈이 되는데 사람을 실으면 돈이 안 되는 외상수가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했다.그는 지방거점 의대가 부족한 문제에 대해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방 의사가 적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정이 의사들이 돌아올 명분을 찾기 위해 의료계와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간단한 문제로 보이진 않는다”고 경계했다. 인 위원장은 무엇보다 의사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로 꼽았다. 그는 “변호사들은 징계를 변호사협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의료계, 특히 리스크 요인이 많은 필수 의료분야에서는 소송을 당하면 보건복지부가 면허 정지, 취소 등을 결정하는 것은 불공평한다”며 “대한민국 의사와 간호사들의 대다수가 환자를 위해 희생하기 때문에 처우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02 I 김기덕 기자
"내려주세요" 승객 하차시키고 2km 추격전 벌인 택시기사
  • "내려주세요" 승객 하차시키고 2km 추격전 벌인 택시기사[따전소]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새벽 시간 인도로 돌진해 교통안전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음주운전자를 추격해 검거를 도운 택시 기사의 활약이 뒤늦게 알려졌다.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차량(앞)을 쫓는 택시(뒤) 모습(사진=뉴시스)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1일 택시 기사 박지훈(42) 씨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지난 2월 28일 오전 2시 30분께 40대 여성 운전자 A씨는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 행정복지센터 앞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보행자 도로로 돌진해 교통안전 시설물 파손 사고를 일으키고 달아났다.당시 손님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 중이던 박씨는 사고를 목격한 뒤 승객에게 “먼저 내려주실 수 있느냐”고 양해를 구했다. 이후 승객이 내리자마자 곧바로 사고 차량을 따라붙으며 경찰에 도주 상황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인근의 A씨가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2㎞가량을 뒤쫓아간 것으로 알려졌다.박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고,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김재광 수원서부경찰서장(왼쪽)이 택시기사 박지훈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음주운전자를 검거한 관할 경찰서인 수원서부경찰서는 박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김재광 수원서부경찰서장은 “생업을 마다하고 공동체 치안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우리 경찰은 온 힘을 다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이에 박씨는 “다른 사람도 저와 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2·3차 사고가 날까 걱정돼 따라갔다.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감사장까지 받아 쑥스럽다”고 말했다.경기남부청은 시민이 범인 검거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평온한 일상 지키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캠페인은 치안에 우리 모두 관심이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경찰은 민·관·경 협력치안제도인 시민안전모델을 고도화하고 공동체 치안 활동에 시민 실천사례를 공유해 누구나 자연스럽게 치안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2024.04.01 I 채나연 기자
‘의사’ 안철수 “2000명보다 점진적 증원…논의 위한 기구 만들어야”
  • ‘의사’ 안철수 “2000명보다 점진적 증원…논의 위한 기구 만들어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의사 출신 정치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릴 것을, 의료계에는 즉각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2000명 증원을 성역으로 남기면서 대화하자면 (의사들이) 진정성이 없다고 느낄 것”이라며 “우선 의사는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정부는 면허 취소 등 행정 조치를 철회하고 점진적 증원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우리나라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백신 등 제약회사 부족, 지방의료 부족 등 3대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데 범사회적 의료개혁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와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을 다 포함한 범사회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안 의원은 의정 갈등이 계속된다면 범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현재 전공의가 떠나가고 나이 든 전문의들로만 당직을 하고 있는데 한 달을 버티기가 어렵다”며 “학생들이 휴학해 군의관이 아닌 (사병으로) 군대에 가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 당장 병원에 인턴이 없고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군 복무를 마친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면 교육해야 할 대상이 2배로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그는 “서울대 (의대 증원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 등과 만나보면 충분히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정부도 2000명을 꼭 고집하지 말고 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조언했다.안 의원은 정부가 아닌 여권에서 의정 갈등의 중재자로 나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안 의원은 “당은 정부와 달리 그 지역의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우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물꼬를 텄고 저나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같은 의사 출신들이 협상을 하고 있다. 이것이 진전돼 문제해결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29 I 김형환 기자
  • [사설] 갈수록 가관인 의정 갈등, 양쪽 모두 지는 길로 갈 텐가
  •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갈등이 풀릴 기미는 없이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며칠 전 의료 현장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재역으로 내세워 협상을 시도했으나 의료계가 호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부 공격에 한술 더 뜨고 나섰다.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젠 웃음이 나온다. 전공의 처벌 못할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정부를 조롱하는 글을 올렸고, 지난 26일 선출되어 오는 5월 1일 취임할 예정인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도 정부 정책에 어깃장 놓기를 계속하고 있다.임 차기 회장은 선출된 직후 “면허 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으로 전공의·의대생·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일이 있으면 그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정부에 을러댔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 파면, 안상수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공천 취소 등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일부 강경파 의사들을 빼고는 누가 봐도 어처구니없을 만큼 무리한 요구다. 이는 정부가 펼치기 시작한 대화 테이블을 초장부터 걷어차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의료계의 이런 몽니에 질세라 고집불통으로 맞서는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았다. 한편으로는 의료계에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의정 간에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된 의대 정원 증원을 대화 의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자세를 취하는 모양새다.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시된 연간 증원 규모와 실행 일정 조정을 비롯한 절충안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있다.언제까지 이렇게 기 싸움만 계속할 건가. 의료 공백으로 인한 병원 측의 진료 거부로 중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등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조속히 아무런 전제조건도 걸지 말고 만나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야 한다. 이대로 강대강 대치만 계속해서는 양쪽 모두 국민의 신뢰를 잃고 분노의 대상이 될 뿐이다.
2024.03.29 I 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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