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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836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김영철, 미국행…폼페이오 만난다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다음은 5월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김영철, 미국행…폼페이오 만난다-文 “하위계층 소득 감소, 매우 아픈 지점”-“IT 물결따라 노동시장 유연해져야”…이데일리 전략포럼, 내달 19·20일 서울 신라호텔서-삼성전자 “근로시간, 月단위로 자유롭게”△2면(줌인&)-아픈 만큼 성숙해진 김정주 NXC 대표-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21만6000명 기대이익 감소-연 13000억씩 사라지던 카드 포인트…단 1포인트도 현금으로 바꿔 준다△3면(북·미 잇단 실무 접촉)-북·미 고위급 뉴욕 만남…‘회담 의제 최종 조율’ vs ‘진전 없자 직접 담판’-보안 최우선 고려…회담장소, 싱가포르 대통령궁 유력-‘차이나 패싱’ 우려한 中 “우린 정전협정 당사국…과소평가 말라”△4면(제9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6.19-20 서울 신라호텔)-거부할 수 없는 ‘디지털 신세계’…도약이냐 추락이냐 길을 묻다-4차 산업혁명도 ‘사람’ 중심으로…일상이 혁신의 원천△5면(제9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디지털 신세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1970년대 제조업 살리려다 실패한 경험서 교훈-기술과 산업의 융합으로 끊임없는 진화 나서야△6면(선택 6·13 지방선거 D-14)-‘단일화 設’ 난무…野, 합친들 달라질까-민주 “판문점 선언 이행”…한국 “KAMD 조기구축”-한국당 “6월 임시국회 열자”…민주당 “권성동 구하기 방탄국회”△8면(선택 6·13 지방선거 D-14)-김부겸 효과, 무소속 변수 업고…민주당 ‘보수 텃밭’ 대구에 씨 뿌릴까-4년간 부채 3조 7000억원 상환…인천의 더 큰 도약 맡을 적임자-안철수 “선한 의도로 시작한 최저임금 인상…급하게 추진하다 자영업자 피해”△9면(경제)-경제지표 순항에도 빈공층 살림은 더 팍팍해져…‘소득주도 성장’의 역습-부산 북항처럼…인천서 ‘국민참여형 항만 재개발’ 추진-‘조선업 위기’ 거제 등 5곳 산업위기지역 추가 지정△10면(금융)-웬만한 보험사보다 덩치 커진 GA…여전히 ‘감독 사각지대’-年3~4%대 예·적금의 귀환-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국책·시중은행’ 속도차 왜△12면(산업&기업)-‘야근수당 별도 지급’…삼성 ‘포괄임금제’ 손본다-전기차 배터리에 꽂힌 포스코…광양에 6000t 규모 양극재 공장-SK스토아, 올레tv 채널 4번 차지-3조원대 현대상선 컨선 수주戰 승자는-정상화 첫발 떼기 전에…한국GM ‘직고용 명령’ 날벼락△14면(산업·소비자생활)-‘응답하라 1990’…‘빅로고’ 전면 노출, 복고패션 인기몰이-롯데그룹, 대북사업 재추진-뜨겁거나 차갑거나…홈쇼핑 ‘빅2’ 월드컵 특수 기대 ‘온도차’-‘블록체인 플랫폼 협업합시다’…IBM, 삼성SDS에 러브콜△15면(중소기업·제약)-470억달러 시장 잡아라…기능성 화장품이 제약사 주름편다-1936가지 품질 검수…매트리스 하루 700개 생산-“바이오 특성 맞는 R&D 비용처리 회계기준 절실”-“공정거래 자율준수 강화”…한일시멘트, 프로그램 도입△16면(금융앱 ‘더 간편한’ 진화)-갖다대면 결제, 터치하면 송금…속 긁던 공인인증서여 ‘안녕’-21개국서 서비스…간편결제 1위 굳혀-유심으로 본인 확인…스미싱 원천 차단-스마트폰 기종에 관계없이 결제 OK-간편 송금 넘어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18면(증권&마켓)-‘빌보드 1위’ 방탄소년단의 힘…엔터주 줄줄이 ‘환호’-油, 너 때문에…조선주 ‘울고 싶다’-에이치엘비發 악성 루머에 코스닥 털썩-글로벌 분산투자 어렵지 않아요…‘삼성 EMP로테이션’ 펀드△19면(증권)-력셔리 해외호텔 투자…‘겉모습’에 혹하지 마라-‘VC’서 성장동력 찾는 중견 제조업체들-K-OTC 거래가격 140% 급등…파워넷, 코스닥까지 흥행 이을까-남북 경협 기대감에…1000억 조달 나선 현대로템-내일 회사채 발행 수요예측 실시…‘수익성·재무안정성 개선’ 긍정적△20면(Book)-A의 뇌, B에 이식하면 B는 A인가 B인가…-성공적 브랜드 디자인 만드는 ‘13단계 과정’-투병 대신 여행…노마 할머니의 ‘아름다운 마무리’-만유인력의 법칙,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통하네△22면(스포츠)-‘19전 20기’ 국내대회 첫 승…인비 ‘US오픈 기다려’-이태희 아내 “트로피 들고 들어오는 남편 너무 멋져”-이승우 “체결 콤플렉스요? 스피드로 극복했죠”-또 너야…골든스테이트·클리블랜드, 첫 4연속 맞대결△24면(사람&나눔)-DMZ에 울려 펴질 평화의 노래…멈춰선 철마도 춤추게 할 것-“삼성장학생 오해 차단”…‘삼성언론상’ 사라진다-KT 남북협력사업개발TF장에 구현모 사장-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재선임-국제기능올림픽서 ‘기술강국’ 위상 높인 유공자에 훈·포장-권오갑 현대오일뱅크 사내이사△25면(오피니언)-강원랜드 수사지휘 논란이 남긴 것-선거 때면 ‘질러 대는’ 금융 空約막아야-포털, 터놓고 얘기합시다△26면(부동산)-공동주택 준공 역대 최다…4월까지 19만7000가구-용인·화성동탄 또 입주 폭탄…“분양권 팔아달라” 읍소 잇달아-장위7구역, 일반분양가 산정 놓고 HUG와 정면대립-2355가구 대단지…도시공원으로 둘러싸인 서수원 랜드마크△27면(사회)-신입직원 연차 11일에…뾰로통한 2년차 직장인-‘오피스텔 경비원 2명 살해’…경찰, 피의자 20대男 구속-공무원, 성희롱만 해도 ‘정직’ 이상 중징계-“연구중심병원 시켜줄게”…병원 법인카드로 3.5억 긁은 공무원-대한민국 vs 앨리엇 소송…‘국민연금 차별 입증’ 관건
2018.05.29 I 유태환 기자
대한항공·삼성증권 난리인데…신용등급 공고한 이유는
  • 대한항공·삼성증권 난리인데…신용등급 공고한 이유는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둘째딸 조현민 전무의 일명 ‘물벼락 갑질’이 알려진 지난달 12일 대한항공(003490) 주가는 7% 가까이 급락했다. 이후 오너 일가 전체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가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회사채 시장은 달랐다. 지난달 진행한 대한항공의 회사채 수요예측은 흥행에 성공하면서 발행 금액을 당초 예상의 두 배인 2400억원으로 늘렸다.대한항공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기업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면서 주식시장과 크레딧시장 간 온도차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발생해 주가가 휘청거리는 경우는 많은 반면 기업 신용등급이나 회사채 발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들은 오너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대한항공, 대규모 유령주식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016360), 분식 회계 공방이 치열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등이 있다. 이들 기업의 주식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급등락을 연출하곤 한다. 하지만 주가와 별개로 크레딧 시장에서 위치는 아직 공고한 편이다.28일 마켓인에 따르면 대한항공 신용등급은 논란이 발생한 이후에도 ‘BBB/BBB+’를 유지하고 있다. 등급전망은 오히려 올해 들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올라갔다.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회사채 발행도 순조로웠다. 재무안정성이 개선돼 현재 신용등급 유지가 가능하다는 게 당시 신용평가사들의 견해였다. 삼성증권은 유령주식 사건이 벌어진 4월 둘째주 주가가 7% 가까이 떨어졌다. 당시 주가 하락을 겪은 주주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평사들은 해당 사태에 대해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신용등급은 ‘AA+(안정적)’로 변함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이달 들어 주가가 10% 이상 하락했지만 지난달말 19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사모로 순조롭게 조달하기도 했다.증시와 크레딧 시장의 불일치는 늘 존재했다. 합병 찬반 여부를 두고 논란이 거셌던 삼성물산은 2015년 신평사로부터 그룹 내 중요성 증가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근거로 두 번째로 높은 ‘AA+’를 부여 받은 바 있다. 올해 수주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조선주가 증시에서 부각된 것에 비해 신용등급은 부정적인 전망을 떼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이데일리가 실시한 27회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에서도 논란이 한창이던 대한항공의 신용등급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한 응답자는 전체 3.7%(7명)에 불과했다. 크레딧 시장이 기업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 반영하지 못하고 후행한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다만 기업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증시와 채무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크레딧시장간 의견차는 필연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신용등급 변동이 실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 변동에도 신중한 편이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기업은 보다 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높은 이자 비용을 물어야 한다. 회사채 발행금액은 적어도 수백억원대를 웃돌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만 차이나더라도 이자 규모가 달라진다. 신평사가 신용등급을 내릴 때 해당 기업과 갈등을 겪고 ‘등급 쇼핑(더 높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한 물밑 거래)’ 같은 부작용이 나오는 이유다.다만 이슈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 사항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롯데쇼핑(023530)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부른 중국 실적 부진 여파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진단이 나왔고 방산 비리 이슈로 곤혹을 치렀던 한국항공우주(047810)는 ‘등급 하향검토’ 의견을 받기도 했다. 삼성증권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향후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나올 경우 신용등급 또한 하향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한 크레딧시장 관계자는 “목표주가처럼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신용등급을 내리고 다시 올린다면 시장 혼란이 더 클 것”이라며 “오히려 주가 변동폭이 클 때 안정적인 크레딧물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2018.05.28 I 이명철 기자
대한항공·삼성증권 난리인데…신용등급 공고한 이유는
  • 대한항공·삼성증권 난리인데…신용등급 공고한 이유는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둘째딸 조현민 전무의 일명 ‘물벼락 갑질’이 알려진 지난달 12일 대한항공(003490) 주가는 7% 가까이 급락했다. 이후 오너 일가 전체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주가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회사채 시장은 달랐다. 지난달 진행한 대한항공의 회사채 수요예측은 흥행에 성공하면서 발행 금액을 당초 예상의 두 배인 2400억원으로 늘렸다.대한항공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기업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면서 주식시장과 크레딧시장 간 온도차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발생해 주가가 휘청거리는 경우는 많은 반면 기업 신용등급이나 회사채 발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들은 오너의 갑질 논란이 불거진 대한항공, 대규모 유령주식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016360), 분식 회계 공방이 치열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등이 있다. 이들 기업의 주식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급등락을 연출하곤 한다. 하지만 주가와 별개로 크레딧 시장에서 위치는 아직 공고한 편이다.28일 마켓인에 따르면 대한항공 신용등급은 논란이 발생한 이후에도 ‘BBB/BBB+’를 유지하고 있다. 등급전망은 오히려 올해 들어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올라갔다.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회사채 발행도 순조로웠다. 재무안정성이 개선돼 현재 신용등급 유지가 가능하다는 게 당시 신용평가사들의 견해였다. 삼성증권은 유령주식 사건이 벌어진 4월 둘째주 주가가 7% 가까이 떨어졌다. 당시 주가 하락을 겪은 주주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평사들은 해당 사태에 대해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신용등급은 ‘AA+(안정적)’로 변함없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이달 들어 주가가 10% 이상 하락했지만 지난달말 19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사모로 순조롭게 조달하기도 했다.증시와 크레딧 시장의 불일치는 늘 존재했다. 합병 찬반 여부를 두고 논란이 거셌던 삼성물산은 2015년 신평사로부터 그룹 내 중요성 증가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근거로 두 번째로 높은 ‘AA+’를 부여 받은 바 있다. 올해 수주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조선주가 증시에서 부각된 것에 비해 신용등급은 부정적인 전망을 떼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이데일리가 실시한 27회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에서도 논란이 한창이던 대한항공의 신용등급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한 응답자는 전체 3.7%(7명)에 불과했다. 크레딧 시장이 기업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 반영하지 못하고 후행한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다만 기업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는 증시와 채무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크레딧시장간 의견차는 필연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신용등급 변동이 실제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 변동에도 신중한 편이다.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기업은 보다 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높은 이자 비용을 물어야 한다. 회사채 발행금액은 적어도 수백억원대를 웃돌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만 차이나더라도 이자 규모가 달라진다. 신평사가 신용등급을 내릴 때 해당 기업과 갈등을 겪고 ‘등급 쇼핑(더 높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한 물밑 거래)’ 같은 부작용이 나오는 이유다.다만 이슈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대 사항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롯데쇼핑(023530)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부른 중국 실적 부진 여파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진단이 나왔고 방산 비리 이슈로 곤혹을 치렀던 한국항공우주(047810)는 ‘등급 하향검토’ 의견을 받기도 했다. 삼성증권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향후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나올 경우 신용등급 또한 하향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한 크레딧시장 관계자는 “목표주가처럼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신용등급을 내리고 다시 올린다면 시장 혼란이 더 클 것”이라며 “오히려 주가 변동폭이 클 때 안정적인 크레딧물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방법”이라고 전했다.
2018.05.28 I 이명철 기자
'폭언·폭행 의혹' 이명희 경찰 출석…"피해자 회유 안했다"(상보)
  • '폭언·폭행 의혹' 이명희 경찰 출석…"피해자 회유 안했다"(상보)
  •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오전 조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이슬기 황현규 기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온 혐의를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이사장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피해자를 회유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9시 56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 검은 정장에 푸른색 머플러차림으로 도착한 이 이사장은 굳은 표정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이 이사장은 ‘피해자를 회유한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없다”고 밝혔다. 또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 맞냐’ ‘가위나 화분을 던진 것이 맞냐’ 등을 묻는 말엔 “자세한 건 조사 후에 말하겠다”고 말했다. ‘임직원에게 할 말 없느냐’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엔 “죄송하다”만 반복했다.경찰은 이 이사장을 상대로 지난 2014년 5월쯤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인부를 폭행했는지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가정부와 수행기사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왔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특히 경찰은 이 이사장에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이 이사장 측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면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할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물벼락 갑질’로 구설수에 올랐던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폭행을 제외한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경찰은 이 이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이 이사장으로부터 상습적인 폭언·폭행에 시달려 왔다고 진술한 피해자를 10명 가량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 일부는 이 이사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이사장은 폭언·폭행 의혹 이외에도 필리핀 가정부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4일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조만간 이 이사장 역시 소환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이 이사장은 또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관세 당국은 이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 조 전 전무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 세모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2018.05.28 I 이슬기 기자
경찰소환 이명희 적용 혐의·형량은?…기사폭행 확인시 최대 징역 5년
  • 경찰소환 이명희 적용 혐의·형량은?…기사폭행 확인시 최대 징역 5년
  •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온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경찰에 출석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현재까지 조사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와 적용 혐의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앞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수사 당시 업무방해 외 폭행 등 다른 혐의점에 대해 입증에 실패했던 전례를 반면교사 삼아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명희 이사장 폭언·폭행 외 상습폭행도 수사 경찰은 이 이사장에게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상습폭행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여서 이 이사장측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면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경우 피해자 의사과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한 상습폭행 혐의를 적용해 강제로라도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은 동영상이 공개돼 비난 여론이 빗발친 그랜드 하얏트 인천 증축 공사장 폭행사건이다. 동영상에는 이 이사장이 2014년 5월께 공사 관계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13년 여름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4일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폭행)하고 업무방해혐의로 이 이사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이 이사장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피해자를 10명 넘게 확보한 상태다.폭행과 업무방해죄는 공소시효가 각각 5년과 7년이다. 그랜드 하얏트 인천 증축공사 사건과 자택 리모델링 사건 모두 아직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상태여서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대상이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특히 당시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이 이사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 이사장의 수행 기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 수시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상습폭행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이사장의 전 수행기사의 경우 그동안 일을 하면서 수차례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이 이사장이 운전을 못한다고 욕설을 퍼붓고 뒤통수에 신발을 벗어던졌다는 것이다.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상습적으로 협박을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벌금형 없이 하한이 1년 이상인 징역형만이 규정돼 있는 중범죄다. 특히 법원은 가해자가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러왔다가 판단한 경우 1회 폭행에도 상습 폭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상습폭행 혐의와 더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0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처벌수위는 더 높아진다. 운전자를 폭행했을 경우 특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물벼락 갑질’ 논란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지난 1일 오전 강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비원에 가위·화분 투척 의혹에 특수 폭행 혐의도 확인 경찰은 특수 폭행 혐의 적용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이사장이 자택에서 근무했던 경비원을 향해 가위와 화분을 던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서다. 해당 경비원은 2016년 4월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이사장이 본인을 향해 조경용 가위와 화분을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폭행 혐의는 가해자가 가위 등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했을 때 적용한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이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에 따라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이 이 이사장 수사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전례가 있어서다.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매실 음료를 뿌리고(폭행) 폭언과 고성으로 회의를 중단시킨(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조사 결과 조 전 전무가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다며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업무방해 혐의도 법리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결국 경찰은 조 전무를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지난 11일 검찰에 송치했다.
2018.05.27 I 신상건 기자
  • [사설] 일자리 추경, 신속하고 꼼꼼히 집행해야
  • 우여곡절 끝에 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 그제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번째 추경 편성이다. 이른바 ‘일자리 추경’으로 명명된 것이나 국회 제출 45일 만에 가까스로 처리된 게 작년 7월의 첫 추경과 비슷하다. 정부가 부랴부랴 심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한 데서도 사안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정황이 읽혀진다.실제로 돌아가는 여건이 만만치 않다. 지난 3월 실업률(4.5%)이 17년 만의 최고치로 치솟고 4월에는 약간 둔화됐다지만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단계다. 월별 취업자 증가도 3개월째 10만명대에 머무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일자리위원회와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을 신설하면서까지 취업 정책에 매달려온 현 정부로서는 몹시 민망한 실적이다. 정부가 조바심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그렇다고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추경 편성을 한정한 국가재정법을 무시하고 툭하면 나라 곳간을 풀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고용 없는 성장’이 대세인 구조적 요인을 외면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의 친(親)노동 정책으로 기업의 채용 기피와 자동화 대체를 부추겼으니 고용 사정이 나아질 리 만무하다. 여야의 ‘드루킹 특검’ 힘겨루기에 밀려 추경안 심사를 사흘 만에 벼락치기로 해치운 것도 문제다. 관련 상임위 10개 중 절반은 추경안을 상정조차 못한 채 원안 그대로 예결위원회로 넘겼다. 그 와중에서도 원안에 없던 도로·철도 건설과 경로당·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 보급 등 엉뚱한 지역 민원들이 추가됐다니, 마구잡이 야합으로 예산을 끼워 넣은 국회의원들의 후안무치에 분노가 치민다.기왕에 편성된 추경인 만큼 당초 취지를 살리려면 신속하고 꼼꼼한 집행이 필수다. 내달부터 일자리가 본격 회복될 것이라는 청와대의 전망과 맞물려 마중물 구실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군산과 통영에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한 푼의 누수현상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철저한 사전 현장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8.05.23 I 허영섭 기자
국회 담 넘은 민노총 조합원 14명 입건…경찰 "폭행혐의 구속 검토"
  • 국회 담 넘은 민노총 조합원 14명 입건…경찰 "폭행혐의 구속 검토"
  •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경내로 진입해 경찰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권오석 기자]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진입해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입건됐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 결의대회’ 도중 국회 담을 넘어 기습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 12명을 공동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경찰은 국회 정문 앞과 국회 계단 앞에서 경찰관과 국회 사무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 2명도 폭행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원 2명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 여부 등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오전 1시쯤부터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조합원 500여명이 참석한 당일 시위 도중, 조합원 150여명은 민원인을 가장하거나 담을 넘는 방법으로 국회 안에 들어와 시위를 이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국회 담벼락을 넘어 진입한 조합원 12명과 경찰관과 국회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 2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국회 안으로 들어간 시위자들은 22일 오전 0시 30분쯤 농성을 풀고 국회 밖으로 나왔다.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조합원 12명은 구로경찰서와 양천경찰서에 분산돼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다만 폭행 혐의를 받는 조합원 2명은 현재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조사를 받고 있다.경찰은 향후 채증 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시위 가담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국회와 각급 법원·헌법재판소 등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를 열거나 시위해서는 안 된다.
2018.05.22 I 최정훈 기자
경찰, '폭언·폭행 의혹' 이명희 오는 28일 소환 조사(종합)
  • 경찰, '폭언·폭행 의혹' 이명희 오는 28일 소환 조사(종합)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경찰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명희(사진) 일우재단 이사장을 오는 28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사장을 28일 오전 10시에 소환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이 이사장이 인천 하얏트 호텔 직원과 자택 리모델링 공사 관계자 등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내사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4일 경찰은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 이사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2014년 5월쯤 그랜드 하얏트 인천 증축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폭언을 퍼부으면서 손찌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여름쯤에는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이사장을 출국 금지한 상태다. 경찰은 이 이사장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피해자를 10명 넘게 확보했다.폭행죄와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가 각각 5년, 7년인 만큼 두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지나지 않았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경찰은 폭행과 업무방해 외에 상습폭행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상습폭행은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어서다. 상습폭행 혐의가 적용되면 단순폭행죄 형량에 단순폭행죄 형량의 절반을 더해 처벌할 수 있다.이 이사장의 전 수행기사의 경우 경찰 조사에서 수행 기사로 일하면서 수차례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이사장이 운전을 못한다고 욕설을 퍼붓고 뒤통수에 신발을 벗어던졌다는 것이다.만약 사실이라면 이 이사장은 상습폭행 혐의와 더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운전자를 폭행했을 경우 특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이 이사장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매실 음료를 뿌리고(폭행) 폭언과 고성으로 회의를 중단시킨(업무방해) 의혹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폭행에 대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에 대한 혐의가 제외되고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조 전무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8.05.21 I 신상건 기자
경찰, '폭언·폭행 의혹' 이명희 오는 28일 소환 조사(상보)
  • 경찰, '폭언·폭행 의혹' 이명희 오는 28일 소환 조사(상보)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경찰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명희(사진) 일우재단 이사장을 오는 28일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직원들에게 폭언·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이사장을 28일 오전 10시에 소환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이 이사장이 자신의 운전기사와 인천 하얏트 호텔 직원 등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내사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4일 경찰은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 이사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2014년 5월쯤 그랜드 하얏트 인천 증축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폭언을 퍼부으면서 손찌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는 자택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에게 욕을 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이사장을 출국 금지한 상태다. 경찰은 이 이사장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피해자를 10명 넘게 확보했다.경찰은 폭행과 업무방해 외에 상습폭행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상습폭행은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어서다. 앞서 경찰은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매실 음료를 뿌리고(폭행) 폭언과 고성으로 회의를 중단시킨(업무방해) 의혹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폭행에 대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에 대한 혐의가 제외되고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조 전무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18.05.21 I 신상건 기자
이상윤X이성경 '어바웃타임',  이서원 악재 넘고 10% 겨냥 (종합)
  • 이상윤X이성경 '어바웃타임', 이서원 악재 넘고 10% 겨냥 (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드라마 첫방송 5일전에 터진 출연 배우의 구설수. ‘어바웃타임’은 잡음을 최소화하고 순항할 수 있을까.tvN 새월화극 ‘어바웃타임’은 수명시계를 보는 능력을 가진 여자 최미카(이성경)와 악연인지 인연인지 모를 운명에 엮인 남자 이도하(이상윤)가 만나 사랑만이 구현할 수 있는 순간을 담아낸 로맨스물이다. ‘싸인’, ‘유령’, ‘비밀의 문’, ‘두 번째 스무살’ 등을 연출했던 김형식 감독과 신예 추혜미 작가가 만났다. 배우 이서원촬영분이 넉넉히 10회 분을 넘기며 야심찬제작발표회를 하루 앞뒀지만 16일,출연배우 이서원이 동료 성추행 및 흉기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날벼락’을 맞았다. 연출을 맡은 김형식 감독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어제(16일) 저녁에 소속사를 통해 이서원의 혐의에 대한 상황을 전달받았다. 협의 끝에 이서원이 하차하게됐다”며 “이서원이 맡은 역할이 크진 않지만, 스토리 전개상 꼭 필요한 인물이기에 대체 배우를 캐스팅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형식 감독은 이어 프로그램 스태프가 이서원의 하차와 관련, SNS에 ‘12회나 촬영했는데, 죽고싶다’라고 남긴것에 대해 “일정 상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 스태프를 투입하거나, 스케줄 조정을 통해 스태프들에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뜻하지 않은 홍역을 겪었지만 제작진과 배우들의 자신감은 충만했다. 목표 시청률은 10%로 잡았다.이상윤은 “극중 로맨틱코미디와 멜로물이라는 두가지 장르가 혼재되어 있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다”며 “어제 스태프분이 SNS에 푸념을 쓰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 스태프가 올린 글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만큼 현장은 돈독한 에너지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자신이 실제 삶에서 ‘뮤지컬 덕후’라는 이성경은 극중에서도 뮤지컬 배우 역할이다. 그는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쉽게 표현하고 싶지 않았다. 뮤지컬 배우만의 분위기나, 표현 방법, 창법 등이 원래 제가 원래 부르는 것과 달라서, 보컬 선생님과 안무 선생님을 만나 연습 했다”고 말했다. 이성경은 또한 “대본을 처음 받아봤을 때, 너무 재미있었다. 일단 심쿵 하는 장면들도 많았다.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라면 한번 쯤은 빠져드는 로맨스 드라마다. 제가 사랑에 대한 환상도 있어서 더 심쿵했고 반했던 것 같다”며 기대감을 자아냈다.김형식 감독은 마지막 인사로 “극중 인물들은 각각 자신의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찾아가고 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드라마를 보시며 멈추고 싶을만큼 행복했던 시간을 찾아가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9시 30분 첫 방송
2018.05.17 I 박현택 기자
'비리·갑질 백화점' 한진일가, 사정당국 총공세에 '사면초가'
  • '비리·갑질 백화점' 한진일가, 사정당국 총공세에 '사면초가'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에서 시작된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한 사정당국의 갑질 및 비리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갑질(폭언·폭행)과 탈세, 밀수 혐의 등을 두고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이 각각 수사를 벌이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출입국당국까지 나섰다. 한진일가의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정황을 포착하고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벌였다. 여기에 조양호 회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이사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이 불거져 교육부가 감사 착수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조양회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직원 촛불집회는 대한항공에 이어 진에어, 칼호텔 등 다른 계열사 직원들과 조 회장이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인하대 임직원과 학생들이 동참하면서 세를 늘리고 있다. ◇ 한진일가, 명품 이어 ‘사람까지 불법 수입’ 의혹13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대한항공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등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현행법상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불법 고용일 가능성이 크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으로 제한된다. 이 이사장 등 한진 일가는 가사도우미로 우리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마음 편하게 부릴 수 있는 필리핀인 등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특히 대한항공 필리핀지사가 이 과정에서 ‘인력 송출’ 등 조직적인 지원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만약 자격없는 외국인을 위장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가사도우미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불했다면 배임과 횡령 혐의도 적용된다.이 이사장은 이미 이르면 이번주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증축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 등에게 폭언과 손찌검을 한 혐의(폭행 및 업무방해)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사정당국의 한진가(家) 비리 갑질 수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조양호 회장의 경우 고(故)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재산 상속시 수백억대 상속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남부지검이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달 30일 조세포탈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조 회장 등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이명희 이사장과 현아, 현민 자매가 회사를 동원해 명품을 비롯해 생필품까지 밀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관세청이 2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다. ◇ 아들 조원태 사장, 불법 편입학 의혹…동문회 “특별감사해야” 조양호 회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에 곤욕을 치루고 있다. 조 사장이 1998년 인하대 경영학과 3학년으로 편입할 당시 필요 학점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에 편입했다는 주장이다.인하대총학생회동문협의회측은 “(편입 전) 조 사장의 이수학점은 52학점으로 당시 편입 기준인 75학점에 미달해 학과장은 조 사장의 편입학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학과장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교무위원회가 조 사장의 편입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인하대총학생회동문협의회측 교육부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한편 조현민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 사건은 지난 11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검찰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사정당국의 전방위 압박에 이어 직원들 퇴진요구까지 한진일가는 사면초가다. 사진=연합뉴스
2018.05.14 I 노희준 기자
경찰, '물벼락 갑질' 조현민 檢 송치…"업무방해 혐의"
  • 경찰, '물벼락 갑질' 조현민 檢 송치…"업무방해 혐의"
  •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 여객마케팅 전무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경찰이 ‘물벼락 갑질’ 논란을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 전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대행 A사의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유리컵을 던지고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수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폭언·폭행으로 광고업체와의 회의를 중단시키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 전 전무의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해당하나, 피해자 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관계로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조 전 전무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앞서 조 전 전무는 지난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5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 4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2018.05.11 I 권오석 기자
경찰 '물벼락 갑질' 조현민 11일 檢 송치…업무방해 혐의
  • 경찰 '물벼락 갑질' 조현민 11일 檢 송치…업무방해 혐의
  •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 여객마케팅 전무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 전무를 업무방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1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당초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다고 밝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대행 A사의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유리컵을 던지고 회의 참석자들을 향해 음료수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폭언·폭행으로 광고업체와의 회의를 중단시키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경찰은 조 전 전무의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 2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조 전 전무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앞서 조 전 전무는 지난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5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 4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2018.05.10 I 권오석 기자
 직장에서 행복할 권리
  • [생생확대경] 직장에서 행복할 권리
  •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은 회사에 살다시피 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5명 중 한 명은 일주일에 54시간 일한다. 주말 이틀을 빼면 하루에 11시간 가까이 일한다는 뜻이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8시간을 빼면, 직장 밖에서 보내는 시간은 고작 5시간뿐이다. 출퇴근 시간까지 빼면 집에서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은 하루 3~4시간에 불과하다. 씻고 밥 먹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거의 남는 시간이 없다. 집에 가면 잠자기 바쁜 게 한국의 직장인이다. 7월부터는 근무시간이 주당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이 바뀌지만, 평일에 10시간 넘는 근무하는 환경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다. 일주일에 근무시간이 2시간 정도 줄어들 뿐이다. 일과 가정의 균형, 저녁이 있는 삶이 중요하지만, 당장 필요한 건 직장에서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다. 직장에서 무슨 행복 타령이냐, 한가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직장은 매우 중요한 실존적 공간이다. 하루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는 직장인들에게 직장에서의 행복을 담보하지 못하면 인생이 행복할 수 없다. 절대적인 시간을 보내는 직장이 지옥같은데, 퇴근 후 몇 시간만 행복하다고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는다. 절대적인 시간과 삶의 중심인 직장을 외면하면 답이 보이지 않는다. 직장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하다. 그런데 직장 내 행복은 운(運)에 맡겨 있다. 마침 이해심이 많은 동료, 친절한 상사, 직원들의 복지를 배려하는 사장을 만나 호사를 누리는 직장인은 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한국의 직장인에게 회사는 그저 참고 견디는 곳이다.대한민국에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도 없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아예 없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만 담고 있다.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더라도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길이 없다. ‘물벼락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지만, 경찰이 조 전 전무가 실제로 컵을 던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매달리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조 전 전무가 아무리 심하게 소리를 질렀더라도, 그가 실제로 폭력을 행사했거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노골적인 욕설을 뱉지 않았다면 처벌이 애매하다. 프랑스는 다르다. 2002년부터 정신적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노동법에 명시해 놓았다. 반복된 언행으로 직장 동료를 괴롭히면 징역 2년이나 3만유로(약 4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캐나다 퀘백주는 아예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중지 조치 의무까지 법에 부여해 놓았다. ‘미투’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성희롱을 일삼던 가해자들은 이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 성희롱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가 됐다. 대한항공 사태를 계기로 이제 미투 운동은 직장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직장은 괴롭힘을 당해도 괜찮은 곳이 아니다. 직장은 견디는 곳이 아니라 행복한 곳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직장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하다. 우리에겐 그걸 요구할 권리가 있다.
2018.05.10 I 안승찬 기자
조현민 갑질 파장 어디까지? 진에어 '면허 취소' 검토… 1900명 일자리 위협
  • 조현민 갑질 파장 어디까지? 진에어 '면허 취소' 검토… 1900명 일자리 위협
  • [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오너 일가의 갑질 파문이 항공사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걸까.9일 정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항공사 등기임원 불법 등재 의혹을 문제 삼아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8일 KBS는 정부가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은 논의를 했다고 단독보도했다. 앞서 물벼락 갑질로 논란을 일으킨 조 전 전무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한국 국적자에게만 허용되는 항공사 등기임원 지위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유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었다.이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진에어 주가가 떨어지는 등 파장이 곧장 감지되는 모양새다. 항공사업법 상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항공사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법리 검토도 의뢰한 상태로 알려졌다.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취소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종업원이 1900명이 넘는 진에어의 항공면허가 취소될 경우 대한항공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진에어는 2008년 대한항공의 100% 출자로 설립됐으나 현재는 대한항공 모회사인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의 계열사로, 조직과 기능이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이 때문에 진에어가 면허 취소될 경우 대한항공이 직원을 포함해 진에어 자산을 흡수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2018.05.09 I 장영락 기자
인하대 졸업생·시민단체 "대학내 한진일가 갑질경영 청산"
  • 인하대 졸업생·시민단체 "대학내 한진일가 갑질경영 청산"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하대 졸업생단체와 시민단체가 8일 한진그룹의 ‘인하대 갑질경영’ 청산을 위해 대책위원회 활동에 나섰다. 인하대총학생회동문협의회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인하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역 시민단체들과 다음 주 ‘한진그룹의 갑질족벌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이혁재 인하대총학생회동문협의회 집행위원장이 8일 인하대 후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원태(인하대 재단 이사)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이 자리에서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조현민(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과 조양호 회장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호텔공사장 폭행 의혹, 조 회장 일가의 조직적인 밀수·탈세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한진그룹의 갑질경영은 인하대에서도 똑같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인하대를 사랑하는 동문과 시민단체가 사학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며 “다음 주까지 여러 단체와 연대해 대책위를 꾸리고 인하대에서 조 회장 일가를 몰아내기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이혁재 인하대총학생회동문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최근 조 회장 아들인 조원태(인하대 재단 이사)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조 사장은 대학생 시절인 1997년 1학기까지 외국 2년제 대학에서 31학점을 이수하고 2학기 인하대에서 21학점을 취득해 전체 52학점으로 1998년 인하대에 3학년으로 편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당시 편입 기준인 75학점에 미달하자 학과장은 조 사장의 편입학 서류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학과장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교무위원회가 조 사장의 편입을 승인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또 “1998년 교육부 조사에서 조 사장의 부정 편입학이 드러나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됐지만 이행되지 않았다”며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하대총학생회동문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하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8일 인하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교수회와 학생회도 재단의 문제점을 쏟아냈다.김명인 인하대 교수회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2008년부터 10년 동안 조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정석인하재단의 인하대 경영 간섭이 심해져 교직원들은 사기를 잃고 교수 연구력과 학생 학업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회는 민주적 총장 선출을 위해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선출에 대한 의견을 재단에 요구했고 다음 주까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서덕준 인하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재단 개입 하의 비상식적인 총장 선출 구조, 학생 의사를 배제한 등록금심의위원회, 불투명한 송도캠퍼스 이전, 열악한 교육환경 등 인하대의 현재 모습은 참담하다”며 “재단의 존재 가치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서 위원장은 “조양호 회장 일가의 만행은 더 이상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그들로 인해 인하대의 창학이념은 훼손되고 재학생, 동문, 교직원이 수십년 동안 이룬 발전을 짓밟히고 있다”고 비판했다.인하대 측은 조원태 사장의 부정 편입학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조원태 사장의 부정 편입 사실이 없다”며 “조 사장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1998학년도 편입 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교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년 자격을 부여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대학 학점 이수자의 경우 통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년 자격을 부여한다”며 “학점 교류에 따른 이수학점 인정의 경우 국내 타 대학에서도 시행하는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2018.05.08 I 이종일 기자
경찰 "드루킹 풀려나면 추가 구속영장"…갑질 횡포 "용서없다"(종합)
  • 경찰 "드루킹 풀려나면 추가 구속영장"…갑질 횡포 "용서없다"(종합)
  •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소방청, 재난대응 공조체제 구축 업무협약식’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댓글 조작 사건을 주도한 ‘드루킹’ 김동원(48·구속기소)씨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추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35)씨 영장 신청을 계기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이철성 경찰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드루킹 등의 추가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며 “드루킹이 집행유예로 풀려날 경우 (필요하면) 추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드루킹 일당은 올해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매크로(한꺼번에 댓글이나 추천을 자동으로 올리는 프로그램)를 이용해 문재인 정부 관련 기사에 달린 비판 댓글에 ‘공감’을 의도적으로 늘리는 등 여론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검찰에 송치됐다.드루킹은 지난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현재 나온 공소사실로만 유죄를 인정받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이 1월 17~18일 이틀간 총 675개 기사의 댓글 약 2만개에 매크로를 실행해 210만여회에 걸쳐 부정 클릭한 사실을 추가로 포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인지한 2개 범죄사실을 검찰에 추가로 송치해 현재 재판 중인 드루킹 등의 공소사실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청장은 드루킹과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드루킹 측으로부터 금품을 건넨 김 의원 보좌관 한모씨의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는 없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씨가 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청장은 광고회사 직원에게 ‘물벼락 갑질’을 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35)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조씨가) 범행을 부인하지만 관련자 진술과 녹음파일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이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을 시도한 정황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다”며 구속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이 청장은 이어 “증거인멸 우려뿐 아니라 ‘갑질’ 횡포 근절 차원에서 혐의의 상당 부분을 입증하고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조씨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광고대행사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종이컵에 담긴 매실 음료를 뿌린 혐의(폭행)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종이컵에 든 음료를 뿌린 행위에 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경찰은 조 전 전무가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 방해)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물벼락 갑질’을 받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광고담당 전무가 1일 오전 강서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05.08 I 김성훈 기자
이철성 청장 "조현민 '물벼락 갑질' 은폐 우려에 영장 신청"
  • 이철성 청장 "조현민 '물벼락 갑질' 은폐 우려에 영장 신청"
  •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달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외부일정으로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최근 ‘물벼락 갑질’ 피의자로 입건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 조현민(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근 검찰이 기각한 것을 두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또 대한항공 일가의 갑질 논란을 계기로 앞으로도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8일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조씨가) 범행을 부인하지만 관련자 진술과 녹음파일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청장은 “디지털포렌식 결과 대한항공 측에서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 및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다”며 구속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이 청장은 이어 “증거인멸 우려뿐 아니라 ‘갑질’ 횡포 근절을 위한 엄정 대응 차원에서 혐의의 상당 부분을 입증하고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조씨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광고대행사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종이컵에 담긴 매실 음료를 뿌린 혐의(폭행)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조씨의 갑질 논란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후 17일 수사로 전환하고 조씨를 피의자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미국 국적자인 조씨를 출국정지 조치했다. 경찰은 조씨가 종이컵에 든 음료를 뿌린 행위에 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경찰은 조 전 전무가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2018.05.08 I 김성훈 기자
경찰 "조현민 구속영장 재신청없이 검찰 송치 "
  • 경찰 "조현민 구속영장 재신청없이 검찰 송치 "
  •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 여객마케팅 전무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신상건 최정훈 기자] 경찰이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 차녀 조현민(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6일 “피해자 모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처벌 불원) 구속영장 재신청은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를 보강해 마무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송치 일정은 결정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검찰은 조씨의 주거가 일정한데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다고 영장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수사 초기 음료수를 맞은 피해자 2명 중 1명이 조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다른 피해자 1명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폭행 혐의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서다. 이에 따라 ‘조씨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는 특수폭행 혐의도 경찰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보강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업무방해 혐의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조씨는 지난 3월 16일 광고대행업체와 진행하던 회의 당시 폭언과 폭행 등으로 회의를 중단시켰다. 경찰은 조씨가 회의 중단으로 광고대행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조씨는 총괄책임자로서 본인의 업무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씨는 지난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약 15시간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2018.05.06 I 신상건 기자
'갑질' 조현민, 경찰 구속영장에 형평성 논란
  • '갑질' 조현민, 경찰 구속영장에 형평성 논란
  • ‘물컵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대한항공 전 여객마케팅 전무가 1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경찰이 ‘물벼락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것은 법조계 이례적 일로, 거센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일부 법조계에서는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흘러나온다.서울 강서경찰서는 4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수를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초 2시간 진행 예정이었던 회의를 폭언 및 폭행으로 15분여만에 끝나게 해 광고대행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경찰이 조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요 이유는 ‘증거 인멸 우려’다. 조 전 전무와 대한항공 임원의 휴대전화 4대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대한항공이 수습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측과 접촉 및 말 맞추기 등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다만 이번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과 법원이 인정할지는 불투명해보인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이를 검토해 법원에 다시 신청하게 되며 이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발부를 최종 결정한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반려할 수도 있다.일단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여론을 의식해 이른바 ‘보여주기식’ 영장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물컵을 던진 수준의 일반폭행과 업무방해만으로 구속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더군다나 때마침 발생한 광주 집단 폭행 사건의 경우 7명의 피의자 가운데 3명만이 구속됐고 또 다른 2명은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에 비춰 형평성 논란까지 함께 일고 있다.한 법조 관계자는 “단순폭행으로 영장을 청구한 예가 없으며 업무방해도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며 “면피성, 보여주기식 구속영장 신청이 남용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재벌 갑질에 분노하며 “당연히 구속 수사해야한다”는 주장들과 함께 ‘인민재판’, ‘광주 조폭 불구속’ 등을 언급하며 “여론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반대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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