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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일본·필리핀 협력 강화…남중국해 삼키려는 中 견제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 필리핀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핵심 외교전략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목표 달성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대응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민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사진=AFP)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9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군사, 기술, 우주, 에너지, 철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사일 공동개발과 공동 생산 등을 위한 방위산업 협력·획득·지원에 관한 포럼(DICAS) 소집하고 △평시 및 유사시 상호운용성 강화 등을 위해 양국 군의 지휘·통제 체제를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또 △극초음속 위협 대응을 위한 활공단계요격기(GPI) 개발 추진 방침을 재확인 △미국·일본·호주 간 미사일 방어 체제 네트워크를 처음으로 구축 △ 미국·일본·영국간 정기 합동 군사훈련 실시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특히 우주 협력 분야에서는 일본 우주비행사가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인이 아닌 우주인으로는 최초로 달 착륙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회담 결과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을 ‘보호’(protection)하는 시대를 끝내고, 전 세계에서 양국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행동하고 힘을 ‘투사’(projection)하는 새로운 미일 동맹의 시대를 선언한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동맹이 구축된 이래 가장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진행한 뒤, 기시다 총리까지 함께 3자 정상회담을 가진다. 동맹국인 일본, 필리핀과 협력을 강화해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넓히려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중국, 북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3자 공조 체제를 구축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그동안 우려를 표명해온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동맹까지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미국이 일본, 필리핀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한 것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과 해상 실크로드)에 대응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앞서 백악관은 “3국 지도자들은 깊은 역사적 우정, 강력하고 성장하는 경제적 관계, 공동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자랑스럽고 단호한 헌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비전에 기반 한 3자 동반자 관계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과 필리핀, 미국과 일본 간 철통 같은 동맹을 재확인하고, 신흥 기술, 청정에너지 공급망, 기후변화,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보 강화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필리핀 대통령실은 미 워싱턴 주재 필리핀 대사를 인용, 이번 회담을 통해 에너지와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5~10년 동안 10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 “오커스 韓파트너 고려 환영”…첨단기술 발전 계기 될 것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미국과 영국, 호주의 군사동맹인 오커스(AUKUS)가 첨단 군사기술 개발과 관련해 일본에 이어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커스의 기술협력 파트너에 선정될 경우 한미 동맹이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오커스 참여로 얻는 이득보다 중국의 신경만 거슬리는 역효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2023년 3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앤서니 알바니스 호주 총리,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해군기지 로마에서 3자 회담 후 호주-영국-미국(AUKUS) 파트너십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당국자는 9일(현지시간) ‘오커스 ‘필러2’ 분야에 일본 외 협력 파트너로 고려하는 국가가 있느냐’는 국내 언론의 질의에 “오커스는 일본에 더해 필러2에 독특한 강점을 가져올 수 있는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다양한 추가 파트너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대해 외교부는 “오커스 측의 한국과의 협의 개시 의향 표명을 환영한다”며 “우리 정부는 첨단기술 등 여러 전략적 분야에서 오커스와 협력하는 데 열려있는 입장이며, 긴밀히 교감해 오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커스와 협의 및 내부검토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2021년 9월 출범한 오커스는 미국이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한다는 계획인 필러1, 3국이 인공지능·양자컴퓨팅·사이버 안보·해저 기술·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 첨단 군사역량을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인 필러2를 추진하고 있다.오커스는 필러1은 협력국 확대 의사가 없지만, 필러2에 대해서는 그동안 3국 외 국가들과도 협력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고, 이번에 논의를 착수했다.오커스의 참여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군사안보와 관련해서 미국에 가담하면 중국을 견제한다는 이분법적 해석보다는 소다자주의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며 “한미 동맹이 돈독해질 수 있고, 호주와 안보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업할 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첫 단계는 군사기술협력이 시작되지만, 향후 필러3, 필러4로 구체화하면 오커스 국가 간 실질적인 군사협력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이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한일 관계 때문에 한계가 있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오커스가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오커스 참여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필러2에 참여하면 함정건조, AI 등 분야에서 방산 협력을 할 수 있고, 공급망 협력에도 도움이 된다”며 “다만 머릿수만 채우는 참여가 되지 않기 위해 기술 저변을 잘 구축해서 실익을 거둬야 한다”고 조언했다.일각에서는 중국의 신경을 건드려 잃을 것이 더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봉현 전 주호주대사는 “북한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데, 오커스 참여는 전략적으로 현명하지 않다”며 “호주는 핵잠수함을 얻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소득이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