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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중소기업 세제혜택 3년→5년 연장, 시장 공청회로 '밸류업' 구체화"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졸업유예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고용 및 연구개발(R&D) 투자 관련 세제혜택도 5년까지 연장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밸류업 프로그램’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세제 인센티브 방안 등은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해 담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5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7일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아 첫 월례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한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에 이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등, ‘역동경제’를 위한 로드맵을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며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등 단기적 현안 대응과 더불어 구조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중소기업의 졸업유예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방안에 따라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 적용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기재부가 조특법 시행령을 고치면 중소기업 우대 조세지원제도의 적용도 기존 3년에서 5년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개발비용 및 투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가 가능해지고, 법인세의 경우 결손금 공제, 분납기한 우대 등이 가능하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성장 잠재력 확충은 물론, 중소기업 일자리 질이 좋아지면 전체 사회 이동성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졸업 이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완충 구조가 필요한 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혜택 졸업 후에 바로 일반 기업 수준으로 세제 혜택이 지나치게 떨어지게 되면 중간에 점강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고려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1차 방안을 6월 중 발표하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역동경제’의 중심이 될 청년과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유지를 관리하는 주무 부처로서 노후 청사나 학교 부지 등을 활용해 민간과의 합작 투자를 통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단기임대 위주의 민간임대보다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가 이뤄질 수 있는 내용을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고, 하반기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기업가치 재평가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시장과의 ‘공청회’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개된 한국거래소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주환원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경감 등 인센티브로서의 세제지원 필요성이 담겼다. 최 부총리는 “6~7월 중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며 시장을 통해 여러 가지의 가안을 받은 후, 이를 좁혀나가는 형식으로 결정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조세의 형평성과 인센티브로서의 효율성 간 접점을 찾아가도록 해 해당 내용을 세법개정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 강화 등은 법무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상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역시 의견 수렴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세훈 시장 "창동차량기지, 디지털 바이오시티 조성"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노원구 창동차량기지 일대를 디지털 바이오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첨단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섰다.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토지원가 공급, 장기임대단지, 공공기여량 50% 절감, 서울형 랩센트럴 등 4대 지원책을 앞세워 동북권 첨단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27일 오후 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 기업설명회’에 참석해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조성 방향과 비전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 미래산업거점 조성을 위한 기업설명회’에서 개발 방식과 핵심 지원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이날 설명회에는 대기업을 비롯해 디지털 바이오·헬스케어 등 미래산업 분야 중견기업 등 총 81개사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세훈 시장의 핵심 지원 설명 발표,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의 기업유치 세부사항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시는 창동차량기지를 비롯한 광운대 역세권, 한전 연수원 부지, 이문차량기지 등 동북부 일대 유휴부지 개발과 함께 홍릉~상계~의정부 등으로 이어지는 ‘S-DBC 중심형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오 시장은 “비강남 지역을 경제 거점지로 만드는 게 서울의 균형발전의 요체”라며 S-DBC 개발방식 혁신과 핵심 지원 사항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기존과 다른 개발방식의 방법론으로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개발계획 및 방식 결정 △개발이익 공유와 적극적 공공투자로 기업활동 지원 등을 소개했다.오 시장은 “기존에는 서울시가 정해놓고 용도를 분양하는 탑다운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기업설명회를 기점으로 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어떤 구체적인 니즈가 있는지를 논의하는 등 기업 하나하나의 니즈에 맞춤형으로 준비를 해 공급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오 시장은 “화이트 사이트를 적용해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면 높이 지을 수 있어 토지의 효율성이 최대화돼 (통상) 공공기여를 많이 받지만 이곳(창동차량기지 일대)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며 절반으로 절감한 공공기여량 혜택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창동차량기지 일대 입주기업에 △기업용지 원가 조성 △화이트사이트 적용과 공공기여량의 2분의 1 절감 △서울형 랩센트럴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상 50년 장기임대단지 마련 등을 지원한다. 먼저 ‘기업 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해 부지 매입비 부담을 줄이고 취·등록세(75%), 재산세(35%)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등에는 50년 장기임대부지를 마련해 연간 임대료를 조성원가 3% 이내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복합용지는 ‘화이트 사이트’를 적용해 용도, 높이, 밀도 등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용적률은 1.2배 상향(상업지역 800%에서 960%), 공공기여금은 최소로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은 기업 및 연구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랩센트럴’ 건립에 투자한다. ‘서울형 랩센트럴’은 기업지원센터, 공동연구센터, 커뮤니티 및 비즈니스 공간, 행정지원시설 등으로 구성돼 기술·행정이 원스톱으로 지원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춘다.오 시장은 “기업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은 서울시가 이익을 안 남기겠다는 뜻”이라며 “이 부분에서 기업 유치를 위한 서울시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실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예술인 이유미·이뿌리 씨 “반값 임대주택서 예술동지 만났죠”
- 서울 서초동 예술인 임대주택 ‘그루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 이유미(왼쪽) 씨와 미디어 아티스트 이뿌리(본명 이근요) 씨가 11층 커뮤니티시설에 마련된 외부 공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주거 비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협업 가능한 예술인 동료를 만났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죠.”17년 차 배우 이유미(37) 씨와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이뿌리(본명 이근요·32) 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예술인 임대주택 ‘그루하우스’에 입주하게 된 배경을 이같이 말했다. 두 사람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이 모여 사는 만큼 창작 의지도 살아나고, 예술 활동의 시너지(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尹정부 국정과제 ‘예술인 복지 강화’ 문체부·국토부 협력이달 21일 찾아간 ‘그루하우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과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에 따라 추진해 온 첫 예술인 지원 테마형 임대주택이다. 시중 가격의 50%를 넘지 않는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해 주거취약계층인 청년 예술인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해 국정과제를 수행 중인 예술인주거공간지원사업으로, 지난해 8월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사업을 이관받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 중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기존에 매입한 주택 중 위탁운영 주체인 민간사업자가 기획한 테마에 맞는 매물(주택)을 공급하면, 문체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선발해 차별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조다. 운영업체는 예술인 주택의 임대와 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재단은 운영업체와 협력해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주변 시세 보다 반값 저렴…경제적 부담 덜어서울 서초구 소재 지상 2~10층(전용면적 19.38~26.23㎡)에 총 60가구(도시형생활주택 53가구·주거용 오피스텔 7실) 규모인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서초역에 위치한 초역세권이다. 그럼에도 강남 주변 시세보다 40~50% 저렴하다. 보증금 2400만원에 월세는 49만~55만원(관리비 별도) 수준이다. 2년 계약, 추가 2회 연장(최장 6년 거주) 가능하다. 지상 1층과 지상 11층에는 각각 근린생활시설(41.51㎡)과 커뮤니티시설(51.92㎡)을 갖췄다. 22대 자주식 주차가 가능하다.재단은 지난해 4~6월 모집 공고 후 입주자 선정을 거쳐 7월 입주(60가구)를 완료했다. 운영업체는 아이부키㈜다. 입주자 현황을 보면, 청년 예술인 비중이 76%에 달한다. 60명 중 46명이 청년 예술인이다. 수요자 맞춤형 입지 선정(접근성)과 예술인 특화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취지에 맞게 면접을 거쳐 입주자를 선발했다.이뿌리 씨는 “전북 순창에서 활동하다가 서초라는 새로운 지역에서의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고 있다. 예술적 영감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근에 예술인들의 꿈 무대 예술의전당을 비롯해 국립중앙도서관, 법원 등 애정하는 장소가 생겨 자주 찾는다.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에 신선한 경험을 하는 중”이라며 “많은 협업 동료를 만날 수 있는 이곳 생활이 즐겁고 만족스럽다”며 웃었다.청년 예술인 배우 이유미(왼쪽) 씨와 미디어 아티스트 이뿌리(본명 이근요) 씨가 서울 서초동 예술인 임대주택 ‘그루하우스’ 11층에 위치한 커뮤니티시설에서 이곳에 입주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다. 유미 씨는 배우로 활동 중이며 한국과학창의재단 4기 과학 퍼포머로도 활약하고 있다. 오는 6월1일까지 공연하는 광진문화재단 가족뮤지컬 ‘까먹어도 될까요’에도 출연 중이다. 전북 순창 지역 예술인 출신인 뿌리 씨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다. 서예 아티스트, 캘리그라퍼로서 문자예술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예술의전당 기획전시 ‘쓰지 않은 글씨’ 전시 및 공연에도 참여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예술인 입주자들과 ‘의기투합’…복지-창작 선순화 유도 실제 예술인들 간의 교류, 네트워크 구축, 창작 활동 활성화는 이번 예술인 임대주택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이다. 현재 입주자 간 취미 소모임은 6개(요가·토익·독서·공연보기 등)로, 35명이 참여 중이다. 또 입주 예술인 간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어 다양한 공모에도 도전하고 있다. 커뮤니티 카톡방을 만들어 예술활동을 공유하고, 협업할 예술인을 찾기도 한다.이유미 씨는 “뿌리님하고는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면서 작당 모의를 하게 됐다”며 “뿌리님이 제안한 기획으로 총 4명이 협업해 공모전에 나간 적도 있다. 결과적으론 안 됐지만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도전할 생각”이라고 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추가로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 기관, 기업, 예술인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입주 예술인들의 지역 기반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활동기반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올 하반기에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총 96가구 규모의 두 번째 예술인 지원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첫 시범 예술인 임대주택인 서초동 그루하우스는 1.9대 1의 경쟁률로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전세사기 여파, 그루하우스의 홍보 효과, 시설 개선 등으로 두 번째 입주 모집은 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예술인 임대주택 입주 요건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나이 제한 없음)이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만 신청 가능하다.문체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생활 터전 위에서 새로운 창작의 원동력을 얻음과 동시에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예술인 복지정책이 복지-창작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회적 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앞으로도 LH와의 장기적 협력 관계를 통해 예술인과 지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예술인 창작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서울 서초동 예술인 임대주택 ‘그루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 이유미(오른쪽) 씨와 미디어 아티스트 이뿌리(본명 이근요) 씨가 11층 커뮤니티시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서울 서초동 예술인 임대주택 ‘그루하우스’ 11층 커뮤니티 시설에서 거주 예술인들이 소통하고 있다(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서울 서초동 예술인 임대주택 ‘그루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 이유미(왼쪽) 씨와 미디어 아티스트 이뿌리(본명 이근요) 씨가 11층 커뮤니티시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분양캘린더] 서울 아파트 분양 출격…전국 2047가구 공급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국 아파트 값이 상승 전환을 보이면서 아파트 분양에도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2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5월 다섯째 주에는 전국 6곳에서 총 2047가구(도시형생활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 월드메르디앙 힐트리움 더테라스’(5가구, 도시형생활주택), 서대문구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409가구), 경기 수원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동수원’(162가구) 등이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지방에서는 대구 북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1,098가구), 중구 ‘동인 태왕아너스 라플란드’(40가구), 경남 양산 ‘양산 사송지구 양산 사송지구 B-8BL 사송 롯데캐슬’(공공지원민간임대, 333가구) 등이 청약 접수를 받는다. 모델하우스는 4곳의 오픈이 예정돼 있으며, 당첨자 발표는 경기 평택시 ‘평택 화양 동문 디 이스트’ 등 4곳, 정당 계약은 10곳에서 이뤄진다.먼저 오는 28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원에 건립되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의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49~84㎡ 409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는 홍은·홍제램프와 근접해 내부순환로 이용 시 서울 서남부와 동부로 이동이 용이하며, 통일로를 통하면 서울역을 비롯해 시청 등 도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같은 날 두산건설은 대구 북구 학정동 일원에 조성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9층, 14개 동, 전용면적 84~191㎡ 총 1098가구 규모다. 대단지로 공급되는 이곳은 단지 인근 대구 지하철 3호선 학정역이 위치해 있으며 안심~서변~읍내~달서를 잇는 4차순환도로 완전 개통으로 광역 교통망이 형성돼 있다. 단지 옆에는 자전거도로, 산책로, 운동시설 등이 잘 정비된 팔거천 수변공원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췄다. 단지 인근 지역 최대 병원이자 최고의 암치료 및 노인·어린이병원으로 자리매김한 칠곡 경북대학교병원과 홈플러스,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칠곡3지구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31일 STS개발은 경남 진주시 가좌동 일원에 조성되는 ‘아너스 웰가 진주’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지하 4층~지상 39층, 4개 동, 전용면적 84~115㎡, 총 840가구 규모다. 타입별로는 △84㎡A 278가구 △84㎡B 280가구 △96㎡ 68가구 △115㎡ 214가구 등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위주로 구성됐다. ‘아너스 웰가 진주’가 위치하고 있는 ‘아너폴리스’는 도보권 내에 29개 시내버스 노선이 위치하고 있어 진주시의 교통 허브역할을 하게 된다. ‘아너폴리스’로 이전 예정인 시외·고속버스 터미널을 이용해 인근 교외지역, 위성도시 및 전국의 주요 도시로의 접근이 가능하다.같은 날 롯데건설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일원에 건립되는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지하 3층~지상 28층, 10개 동, 전용면적 39~110㎡, 총 903가구로 구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110㎡, 48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부산지하철 1호선 양정역 초역세권이고 연산동과 양정동의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해 있다.
- 오세훈, 창동차량기지 '디지털 바이오시티' 구상 직접 설명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Seoul-Digital Bio City, 서울 디지털 바이오 시티)’ 개발 방식과 지원 방안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서울시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 기업설명회‘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오는 27일 오후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 기업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대기업을 비롯해 디지털 바이오·헬스케어 등 미래산업 분야 중견기업 등 약 70개 사가 참석할 예정이다.오 시장은 설명회에서 S-DBC 개발방식 혁신과 핵심 지원 사항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3월 권역별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일환으로 강북권을 쾌적한 주거환경, 미래형 일자리, 감성 문화공간이 어우러진 ‘미래산업 경제도시’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힌 적 있다.이어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이 복합용지와 기업용지에 대한 개발 및 공공투자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시는 설명회 이후 입주 희망 기업들과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서울시는 S-DBC 개발이익을 토지주·시행자가 가져가는 기존의 사업방식을 탈피하고, 기업 유치에 재투자하는 구조로 전환해 입주기업에 개발이익이 공유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종상향(준주거지역 등)해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개발로 발생한 공공기여금 등을 기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다. ‘화이트사이트’는 기존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일컫는다.아울러 입주기업에는 총 4가지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기업 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해 부지 매입비 부담을 대폭 덜고 취·등록세(75%), 재산세(35%)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등에는 조성원가 3% 이내의 저렴한 연간 임대료로 50년 장기임대부지를 제공해 기업 생태계를 다양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복합용지는 서울시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해 상업·업무, 호텔, 주거, 금융, 국제학교 등 다양한 용도로 구성해 기업인과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직·주·락 경제 일자리 중심지’로 만든다.민간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은 기업 및 연구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랩센트럴’ 건립에 투자한다. 또한 범용 고가장비를 지원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한편 서울시는 최근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본격화되고 있는 ‘상계택지개발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이 2030년 마무리되면 입주기업 인력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공급할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착공한 약 2만석 규모의 음악전문공연장 ‘서울아레나’ 등 창동역 일대 창업·문화 시설이 준공되면 S-DBC와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동차량기지와 접한 중랑천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 조성 사업도 진행되고 있어 향후 상업·업무 시설과 어우러진 약 2만 평방미터(연장 800m) 규모의 수변감성 공간도 조성될 예정이다.교통인프라도 뛰어나다. 현재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창동·상계까지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향후 GTX-B·C·E 노선이 개통되면 강남까지 20분대, 송도?인천까지 50분 이내 도달하는 교통의 요충지로도 거듭나게 된다.시는 S-DBC가 동북권 경제 활성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 창동차량기지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철도시설이 철거되는 2027년 개발사업을 착공할 계획이다.오 시장은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동북권의 변화는 필수적”이라며 “동북 지역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활력 넘치고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경제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균형발전 차원의 인센티브를 폭넓게 지원, 첨단기업이 둥지 틀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D-6' 우주항공청 개청…사천만 뷰 맛집 청사 가보니[르포]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위이잉~”.지난 20일 찾아간 경남 사천시 소재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는 목공작업자들의 작업소리로 가득했다. 오는 27일 항공우주업계 숙원이던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 일부를 리모델링 하기 위한 작업에 한창이었다. 사무실 분위기는 세종에서 기획재정부가 쓰던 건물로 옮기기 전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약 4년간 건물을 썼던 과기정통부의 임시청사와 흡사했다.당장 미항공우주국(NASA)과는 역사, 인력, 예산 측면에서 비교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주항공청은 일본, 인도 등 인접국가 우주청들과 견줄 수 있는 우주항공전담기구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우주항공청 외벽 간판 구성(안).(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천만 훤히 보이고, 주차장 넓어청사 창문 너머로는 주차 공간은 넓게 조성돼 있었고, 아파트를 짓고 있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수면비행선박 회사(위그선)가 쓰던 건물을 임차한 만큼 건물에서는 사천만이 훤히 들어와 오션뷰(?)도 자랑했다. 건물 내부에는 복합커뮤니티공간도 조성하고 있었다. 지난달 20일부터 시작한 공사는 기존 160여일에서 45일로 설계에서 공사까지 기간을 줄였고, 지역과 상생을 위해 경남도 지역기업이 참여했다고 한다.각층에는 조직 구성표도 배치돼 눈길을 사로잡았다. 3층에는 ‘인공위성부문장’, ‘우주과학탐사부문장’, ‘항공혁신부분장’ 산하 조직표들이 안내돼 있었다.도로 위 우주항공청(KASA) 안내 표지판과 우주항공청 개청을 축하하는 플래카드.(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우주항공청은 총 9개 층 중에서 1개층을 제외한 8개층을 사용할 예정이다. 임차계약은 2년이나 본청사 부지 확보 등을 감안하면 최소 3년에서 5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임차기간은 2년이지만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본청사 후보지를 찾고, 설계부터 건축까지 고려하면 5년 내외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우주항공청 개청일이 다가오면서 이주 임직원들을 위해 LH 임대아파트와 사천 내 신축아파트 지자체 보유분 등을 활용해 임차해서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자전거로도 출퇴근 가능하다.다만, 우주항공청 접근성 개선과 산업화 실현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역에서 진주역까지는 3시간 30분 가량이 소요되며, 김포공항에서 사천공항까지는 1시간 5분이 소요된다. 지자체 등에서 정부 국토계획 등에 반영해 노선을 증편한다고 하지만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사천시 관계자는 “버스 부분은 지자체에서 단계적으로 하는데 철도, 항공부분은 증편이 선행돼야 하며, 국가 철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천시, 경남도가 힘을 합쳐 용역계획을 한뒤 지자체 의원 협조 등을 받아 국가계획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임시청사 내부. 의자 등 사무기기 배치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이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3층에 들어설 조직 구성표.(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임시청사 주차장. 옆에 사천만도 보인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개청식 30일께 할듯, 110명 규모 출발우주항공청 개청은 27일로 하되, 개청식은 대통령 일정 등을 감안해 30일께 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항공청 인력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전입인력 55명에 임기제 공무원 50명, 간부급, 추가 부처 전입인력 등을 더해 총 110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다.경상남도와 사천시에서도 곳곳마다 “우주항공청 개청을 환영한다”라는 플래카드를 거는 한편 지자체 차원의 지원안도 마련하고 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이 다가오면서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분야에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을 위한 시책을 준비하는 등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이재형 단장은 “세종시도 처음 국무조정실만 내려왔을때 도로에 먼지가 날리고, 곳곳에서 공사를 했다”라며 “사천시는 도로, 철도, 항만, 항공 등 인프라를 일정 수준 갖춘 만큼 앞으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발전하는데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경남 사천시 제공 아파트.최대 2년 거주할 수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위치. 바로 앞에 사천만이 보인다.(사진=네이버지도 갈무리)
- 한달 40만원으로 역세권에?…공공임대주택 가보니[르포]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공공임대주택은 참 좋은 정책이고 꼭 필요한 건데 아직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특화형 청년주택 ‘안암생활’. (사진=박경훈 기자)◇신설동역 역세권에 저렴한 월세까지 20일 찾아간 서울 성북구 특화형 청년주택 ‘안암생활’. 고려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 이곳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관광객으로 붐비는 ‘도심 관광호텔’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관광산업이 사실상 마비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 호텔을 통으로 매입했다. 이후 기숙사로 용도변경 후 리모델링을 거쳐 청년 임대주택으로 바꿨다.지하3층~지상 10층 총 122가구 규모인 이곳은 수도권 전철 1호선 신설동역 역세권이라는 위치에 월 27만~35만원(보증금 10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청년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LH는 ‘대학생 및 청년 창업인·창작가·예술인을 위한 주거 지원 공간’이라는 안암생활의 취지에 맞춰 활동계획서를 평가해 창업·창작 경험 및 공동체 생활 참여 의사가 높은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안암생활은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곳에서는 스터디·워크숍 등 소모임 활성화, 입주자 및 인근 지역 청년의 취·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1층은 창작·창업 활동의 결과물을 판매·전시할 수 있도록 창업 실험가게로 운영 중이다. 안암생활에 거주 중인 박모씨는 “여기 오니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소모임도 만들고 대화가 늘었다”면서 “공용 공간 뒷정리와 청결 유지는 필수인데 이런 규칙은 입주민 전용 앱을 통해 정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며 만족을 표했다.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어르신 맞춤형 공동체주택 ‘해심당’ 1층에 위치한 ‘카페 향’ 어르신 직원들이 음료를 서빙 중이다. (사진=박경훈 기자)이어 차를 돌려 도봉구 방학동으로 향해 어르신 맞춤형 공동체주택 ‘해심당’(海心堂)을 찾았다. 지하 1층~지상 4층의 연립주택인 이곳은 LH가 기존주택을 매입해 철거 후 신축해 어르신 맞춤형 커뮤니티케어 안심주택을 설립했다. 이곳의 임대조건은 보증금 740만~1040만원에 월 임대료 38만~43만원으로 주변 시세대비 절반에 불과했다.도봉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공기가 좋은 해심당은 반경 500m 이내에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다수 위치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곳 역시 커뮤니티 기능에 중점을 뒀다. 이곳 옥상을 올라가 보니 텃밭에서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해심당에 거주 중인 이재호씨는 “유기농 채소를 직접 땀 흘려 재배하고 나눠 먹는 기쁨은 말로 다 표현 못 한다”며 “저한텐 치유의 정원이 되는 공간이다”고 말했다. 1층 어르신 카페에는 일자리 사업, 건강체조 등 프로그램을 연계해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1층 어르신 카페에는 담소를 나누거나 노트북 작업을 하는 청년들도 쉽게 볼 수 있었다.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별내아파트’. (사진=박경훈 기자)◇한 달 40만원이면 신축 별내 아파트 거주 다시 발걸음을 돌려 이번엔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별내아파트’를 들렀다. 신도시에 총 9동, 491가구로 이뤄져 일반적인 신축 아파트 단지와 다를 거 없어 보이는 이곳은 LH의 지원을 받아 ‘백개의 학교, 돌봄의 아파트 공동체’라는 콘셉트로 운용 중이다.이곳은 4호선 별내별가람역에서 도보로 5분인 역세권에 커뮤니티만 약 3300㎡(1000평) 규모로 조성돼 있다. 이곳의 임대료는 전용 60㎡기준 보증금 8500만원, 월세 27만 5000원, 74㎡ 기준 1억원에 37만 6000원, 84㎡ 기준 1억 1000만원에 40만 6000원으로 저렴하다. 최대 거주기간은 8년이다.이상우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가 협동조합형 마을공동체에 대해 설명 중이다. (사진=박경훈 기자)이곳의 커뮤니티 면적은 일반 민간 브랜드 아파트의 2.5배 수준. 이곳엔 카페, 도서관, 돌봄터, 세탁실, 부엌, 목공실, 체육관부터 방송시설, 스터디룸, 게임룸, 회의실, 텃밭, 놀이터, 광장, 캠핑장, GX룸, 수공예방, 합주실까지 완비돼 있다. 특히 공동체라는 콘셉트에 맞게 23개 동아리에 주민 284명 참여 중이다. 이곳에서 만난 이상우씨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주민끼리 서로 만나고 친해진다”며 “말 그대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쁨이 있다”고 설명했다.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청년에서 노령까지 생애를 아우르는 맞춤형 주택을 실현해 국민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경실련 “임대주택 84% 비싸게 사들여”…LH “공급 안정화 위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임대주택 매입 비용이 기존주택이 아닌 신축을 구매하는 방식에만 치우쳐 약 1조 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시민단체 주장에 대해 LH는 “주택품질 향상과 안정적으로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반박 입장을 내놨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최근 3년간 SH·GH·LH 매입임대 현황 분석결과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1~2023년 3사 매입임대주택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3사가 3년 동안 임대주택 매입에 사용한 총금액은 △2021년 6조 8650억 △2022년 4조 7285억 △2023년 2조 1447억 원으로 모두 13조 7382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 중 서울·경기 지역 주택 매입에 투입된 비용은 9조 2965억 원이다.특히 경실련은 3사가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약정매입’ 방식(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방식)으로 7조 7802억 원, ‘기존주택매입’ 방식(건설이 완료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는 1조 5163억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약정매입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비율이 84%에 달하는 것이다.경실련은 민간업자의 토지 매입비용 및 건축비 거품 등이 가격에 반영되는 약정매입 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용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경실련은 “약정매입 주택을 비싸게 매입한 이유는 부동산시장 변동을 예측하지 못하고 토지를 비싸게 매입했고 공사비가 커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는 세금으로 업자들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LH는 “신축 매입약정 사업은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LH가 사전 주문을 통해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이라며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선제적·안정적 확보를 위해 LH는 정부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가격은 공사비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이는 LH·SH·GH 3개 기관이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또한 각 기관이 매입한 주택의 입지여건(교통, 생활편의시설, 교육여건 등) 및 주택여건(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유형, 주택면적 등)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 기관 간 단순 평균 매입가격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특히 경실련의 공공의 우선매수권을 활용하여 전세사기주택 적극 매입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LH는 기존 주택 매입 실적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경·공매방식을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경 공매 유예 등 경 공매가 본격화되지 않아 일부 실적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경 공매가 본격화되면 더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美 4월 근원물가상승률 3년 만에 최저…"9월 금리인하 72%"(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소폭이나마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조적 물가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년 만에 최저치를 보이며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베팅이 보다 살아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조금이나마 완화됐다는 소식에 국채금리는 뚝 떨어지고, 뉴욕증시 선물도 상승 반전했다. 15일 (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4월 근원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6%로, 지난달(3.8%)보다는 뚝 떨어졌다. 월가가 집계한 예상치(3.6%)에 부합했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지표로, 기조적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3%로, 이 역시 시장 예상치(0.3%)에 부합했다.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초 3%대 후반에서 고착화 현상을 보이다 이달에 처음으로 중반대로 떨어졌다. 1월에는 3.9%, 2~3월 3.8%를 이어가다 이달 3.6%까지 하락한 것이다. 이는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에너지, 식품 등 포함한 헤드라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 전월 대비 0.3% 각각 올랐다. 시장예상치는 각각 3.4%, 0.4%로, 전월대비 상승률은 예상치 보다 약간 밑도는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주거비가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주거비는 전월대비 0.4%, 전년대비 5.5% 상승했다. 주거비는 갱신된 임대계약으로 임대료 인하 데이터가 계속 반영됨에 따라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여전히 수치상으로는 끈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은 민간정보업체의 주거비상승률이 뚝 떨어진 만큼 올해 안에는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여기에 유가 상승에 따른 휘발유도 전월대비 2.8% 오른 것도 영향이 컸다. 미 노동부는 주거비와 휘발유 상승이 월간 상승률의 70% 이상을 차지했다고 진단했다.의료서비스상품은 0.4%, 교통비도 0.9% 올랐다. 반면 식품은 전월대비 보합을 보였고, 신차와 중고차 가격은 각각 0.4%, 1.4% 하락했다. 인플레이션이 조금이나마 둔화하면서 시장엔 안도감을 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준이 당장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연준 목표치(2%) 대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이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한다는 증거가 최소한 6월까지는 축적돼야 하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외국은행협회 연례총회에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될까? 아직은 알 수 없는 것 같다”며 “판단을 내리려면 분기 이상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소한 6월 데이터까지는 확인을 해야 정책 변경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찰스 슈왑 UK의 전무이사인 리처드 플린은 “이번 CPI 수치는 시장에 안도감을 주겠지만, 그렇다고 연준의 임박한 변화를 촉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연준은 다음 조치는 금리인하가 될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해왔지만, 동시에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고 진단했다.LPL 파이낸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프리 로치도 “연준이 소비자 물가가 완화되고 있다는 ‘더 많은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10년물 국채금리 추이 (그래픽=CNBC)◇국채금리 뚝, 뉴욕증시 선물 상승 반전..9월 인하 가능성 72%CPI가 예상보다 소폭이나마 둔화하면서 시장은 환호하고 있다.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재가속화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7.8bp(1bp=0.01%포인트) 하락한 4.367%까지 하락하고 있다.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8.1bp 내린 4.738%에서 거래 중이다.뉴욕3대지수 선물도 상승 반전했다. 다우지수선물은 0.4%, S&P500지수 선물은 0.55%, 나스닥 선물지수는 0.55% 상승 중이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은 9월 금리가 인하될 확률을 71.9%를 가리키고 있다. 전일(65.1%)보다 올라간 수치다.
- KD리빙, 'KT리빙'으로 사명 변경…"사업 다각화, 경쟁력 강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KT그룹의 임대주택 운영관리회사 KD리빙(KD Living)이 ‘KT리빙(KT living)’으로 사명을 바꾸며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KD리빙은 지난달 29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명을 ‘KT리빙’으로 변경하고 10일 법원 등기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KT리빙 CI.이번 사명 변경을 통해 KT리빙은 부동산사업자의 중요한 가치인 신뢰를 KT 이미지, 브랜드를 통해 확보하고자 한다. KT그룹내 부동산 벨류체인(Value-Chain, 금융-개발-운영)을 완성하고 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 업계 최고수준의 운영역량을 기반으로 입주고객에게 안정감과 만족감을 제공하고, 부동산 자산가치 향상을 위한 전문 운영회사로서 자리매김해 향후 BM 확장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KT리빙은 2012년 일본 임대주택운영관리 회사인 다이와리빙과 합작해 설립된 회사로 KT에스테이트의 기업형 임대주택 ‘리마크빌’ 등을 통해 전문 임대주택 운영관리 회사로 성장해 왔다. 2023년 KT에스테이트 100%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이번 사명변경으로 합자회사 이미지를 탈피하고 부동산 운영관리 전문회사로 입지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다. KT리빙은 임대주택 운영관리 본업경쟁력을 강화해 내실을 다지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주거서비스, 소형주거 개발사업 등 인접영역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김환서 KT리빙 대표이사는 “이번 사명변경으로 KT그룹의 소속감도 강화되고 향후 사업 확장 및 그룹 간 시너지가 기대 된다”며 “신규 사명에 걸맞는 신뢰 할 수 있는 임대주택 운영관리 회사로 성장과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한편, KT리빙은 현재 KT에스테이트의 기업형 임대주택 리마크빌과 동탄, 대구, 하남, 오송, 양주 지역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총 9223세대의 임대주택을 운영관리를 하는 업계 선두주자로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 월 100만원이면 어선임대…어촌·연안 바다생활권으로 묶어 '패키지' 지원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어촌·연안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바다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경제·생활 거점을 구축한다. 아울러 청년 귀어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한 달에 100만원 정도로도 어선을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주거와 일자리 등 패키지를 지원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을 만들어 어촌으로의 진입장벽도 대폭 낮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어촌·연안 묶어 ‘바다생활권’으로,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해양수산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어촌과 연안을 아우르는 공간으로서의 ‘바다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수산업과 관광·레저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생활여건 개선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어촌의 고령화율은 48%로, 인구감소율은 전국에 비해 2.5배, 농촌에 비해서도 3배 가량 높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31개는 어촌·연안으로, 전체 인구감소지역의 3분의 1 수준에 달할 정도로 지역소멸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어촌과 도서 지역의 경우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어업의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 청년들의 유입이 어려웠다.해수부는 이처럼 낙후된 어촌과 연안을 ‘바다생활권’으로 묶어 2022년 기준 40조원 가량 발생했던 어촌·연안 관련 매출을 2027년 5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바다생활권은 지역별 특색에 따라 △어촌·어항 기반 △도시형 △지역형으로 세분화해 민간투자 연계는 물론, 지자체 맞춤형 사업을 진행한다. 가장 먼저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에는 80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에 국비, 지방비를 더해 총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복합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한다. 또 약 5800만평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각종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도 도입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서 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해수부에서 지정하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세제 혜택, 인허가 의제 등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월 100만원에 어선임대…‘청년귀어종합타운’으로 패키지 지원각종 수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진입 장벽을 낮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인구의 귀어도 유도한다. 해수부는 어선 검사기준 합리화, 곰소만·금강 하구 금어기 해제 등 규제완화를 통해 2027년까지 현재 어업 규제 관련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고, 양식업의 스마트·자동화를 실시한다. 또 마을어장에 대해서는 면허·심사 평가제를 도입하고, 어촌계 밖에서 이주하는 신규 인력도 어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장 임대를 실시한다. 특히 감척 어선이나 운행되지 않는 어선을 활용하는 ‘어선은행’을 설립해 어선 자원을 효율화한다. 어선은행에서는 감척 어선을 띄워 폐어구를 수거하거나, 어장을 청소하는 등 공공 목적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청년 어업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안 자망어선의 경우 어선 구입비용과 면허 등을 포함하면 2억원 정도 초기비용이 드는데, 현행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서 월 250만원 가량에 대여가 이뤄지는 것을 어선은행을 통하도록 바꾸면 월 100만원 수준이면 대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자리 외 주거 등 생활 인프라 역시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가 적용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을 통해 오션뷰 별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청년귀어종합타운’을 조성해 주택단지는 물론, 일자리 제공과 어촌계 가입 등을 돕는다. 해수부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보금자리’ 사업과 같이 주거를 마련하고, 어촌으로의 진입 역시 돕는 것이 목표”라며 1개소당 15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고, 총 8개소를 조성해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어촌과 연안 지역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범부처는 물론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AA급 SK리츠, 삼양홀딩스…공모채 시장 복귀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AA급 SK리츠(395400)와 삼양홀딩스(000070)가 공모채 시장에 복귀한다. 회사채 발행시장이 다소 한가해진 가운데,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등 강세 누적에 따른 가격 부담으로 조정 국면을 맞은 모습이다.SK리츠의 편입 자산 중 하나인 서울 종로 서린빌딩. (사진=SK리츠)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13일~17일)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에 나서는 기업은 SK리츠(AA)와 삼양홀딩스(AA-)다. SK리츠는 오는 13일 수요예측이 예정돼 있으며, 삼양홀딩스는 수요예측일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SK리츠는 올해에만 두 번째 공모채 발행을 이어간다. 발행 예정 금액은 1년물 500억원, 2년물 700억원 규모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24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도 열어뒀다.공모 희망 금리로는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5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5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주관사는 삼성증권, SK증권, 한국투자증권이다. 오는 22일 발행 예정이다.SK리츠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전액 채무상환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오는 6월에는 227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 오는 7월에는 6018억원 규모의 담보대출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SK리츠는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모채를 찍는 것으로 분석된다. 리츠 회사들은 자본시장법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의 수요예측 없이 확정가 지정 방식으로 회사채를 찍을 수 있다. SK리츠는 낮은 금리로 모집액을 채우기 위해 수요예측 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실제로 SK리츠는 지난 2월 총 990억원 규모로 공모채를 발행했는데, 당시 연 이자율은 4.12~4.17%대로 결정됐다. 지난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리 수준인 5.1~6.3%대보다 1~2%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한국기업평가와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SK리츠의 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1조3746억원(원금 기준)중 1조386억원의 이자율이 2.08%로 나타났다.한기평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차환 시 이자 비용 증가가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임대료수익 증가가 이자 비용 부담 증가를 일정 수준 상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삼양그룹 지주사인 삼양홀딩스가 3년 단일물로 11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다. 지난해 11월 공모채 발행 이후 반년 만의 발행시장 복귀다.공모 희망 금리로는 개별 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 KB증권이다. 오는 28일 발행 예정이다.오는 5월 1100억원 규모 공모채 만기 도래를 앞두고 있어 차환을 위한 발행으로 관측된다.한편, 회사채 투자심리 가늠자인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로 가격 부담이 해소되는 모습이다. 본드웹에 따르면 10일 오후 기준 AA-등급 기준 회사채 3년물 금리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를 뺀 크레딧 스프레드는 76bp로 집계됐다. 이달 초만 해도 45bp 수준을 오르내리는 등 크레디트물이 강세를 보였으나, 조정 국면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급격히 축소됐던 발행 스프레드가 4~5월 축소 폭 둔화로 숨고르기 양상에 진입할 것”이라면서도 “회사채 발행 감소가 반기 검토 보고서 제출이 있는 8월까지 이어질 수 있어 회사채 발행 스프레드 축소가 크게 둔화하면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