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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의 파격 출산정책 "애 낳으면 현금 1억 지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출산 직원 자녀에게 1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 이억원을 증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저출산 대책을 포함해 영구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제시했다.가장 파격적인 것은 출산 직원 대상 1억원 일시불 지급이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원씩 70억원을 지급했다. 지급은 신생아 계좌를 통해, 세율은 소득세(세율 38%)보다 낮은 증여(10%) 형태다. 입사 시기는 상관없다. 이 회장은 “저출산의 배경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한다”면서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임차인의 조세부담이 없고,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해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그는 이같은 정책이 즉흥적인 정책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설명했다.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이 회장은 “대상과 조건은 ‘2021년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하는 것에 대해 면세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해봤다”라며 “이런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정부 외에도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예전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고 피력했다.임대주택에 있어선 각종 형태의 임대주택을 등을 영구임대주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주거 시장을 자체를 △영구임대주택 30%와 △70% 소유주택으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하자를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영 등이 주도하는 유지보수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임대주택을 주력으로 하는 민간 건설사로 영구임대주택 사업은 영위하지 못한다.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비율은 8%, 민간임대주택까지 포함하면 15%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만 보면 전체 177만 5000호 중 영구임대주택은 12% 수준으로 낮다. 나머지는 50년 임대주택(6%), 30년 임대주택(33%) 수준이고, 분양전환용 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이 약 30%를 차지한다.이 회장은 그 배경으로 “50여년 간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민간임대주택 현행 제도는 임대와 분양의 성격이 혼재시키는 분양대기 임대주택제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분양전환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 기획적으로 사용되는 등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그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주택시장 체제 개편으로 하자로 인한 분쟁과 시장의 구조적 마찰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이 경우 임대주택 전문관리기업으로서 ‘살만한 집의 대명사’가 되는 회사로 정착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부영그룹은 지난해 6월 하자보수 ‘당일처리’라는 하자보수시스템 개편안을 선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그동안 접수된 하자에 대해 100% 보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 아파트 실거래가 '동'까지 공개…"로얄동 시세 파악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달 중순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棟)과 ‘거래 주체’까지 확대된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이어도 조망권, 지하철역·편의시설과의 거리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또는 공공기관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정보를 제공한다.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로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넓어진다.A아파트 101동 15층이 5억 원에 실거래됐으며, 매수자는 개인·매도자는 법인이라고 공개되는 식이다.(자료=국토교통부)통상 아파트 단지 내에는 다른 세대보다 가격이 높은 ‘로열층’과 ‘로열동’이 있다.한강과 인접한 단지는 ‘리버뷰’ 여부에 따라 같은 층과 면적이어도 수억 원까지 매매 가격이 벌어진다.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학교와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한다.그러나 실거래가 정보에 ‘동’은 공개되지 않다 보니, 집값 하락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거래됐음에도 집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났다. 반대로 상승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계약된 이후 ‘로열동’ 매물이 거래되면 집값이 급격히 오른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동 정보가 공개되면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민간 프롭테크 업체에서 동별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실거래가 정보를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동별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이다.거래 주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지금은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여부 표기는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빌라도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을 지금은 ‘1** 번지’로 부분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공개한다.(자료=국토교통부)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비고란에 토지임대부임을 표기해 시세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거래 주체와 빌라 등기일,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분이다.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에 현행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중단 기간은 오는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이 재개되는 오는 13일 0시 이후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한다. 시스템 운영 중단 기간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 교통분야 공약 손잡은 김현준·방문규·이수정 "수원 빅딕 추진"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국민의힘 인재영입 대상으로 수원지역에 출마하는 김현준·방문규·이수정 예비후보가 교통분야 공동공약을 발표했다.3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3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수원갑 김현준 예비후보는 ‘수원~강남 고속도로 신설’, 수원병 방문규 예비후보는 ‘수원역~성균관대역 철도 지하화’, 수원정 이수정 예비후보는 ‘서울 지하철 3호선 수원 연장’을 통해 보스턴 빅딕(Big Dig) 프로젝트와 같은 ‘수원 빅딕’을 이뤄내겠다고 선언했다.3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왼쪽부터)국민의힘 김현준 수원갑 예비후보, 방문규 수원병 예비후보, 이수정 수원정 예비후보가 교통분야 3대 공약 발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황영민 기자먼저 김현준 예비후보의 수원~강남 고속도로는 동수원사거리~조원IC~강남(양재)을 연결하는 총 길이 22km 고속도로를 전 구간 지화하로 신설하겠다는 공약이다. 총사업비는 1조3000억 원으로 추산됐으며, 수익형민자사업(BTO)·임대형민자사업(BTL) 등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되, 필요 시 정부재정 지원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김 예비후보는 수원~강남 고속도로 개통 시 수원시내에서 강남까지 이동거리가 기존 25㎞에서 22㎞로 3㎞가량 단축되고, 소요시간도 30분에서 13분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김현준 예비후보는 “기존 수원과 서울을 연결하는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용인~서울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는 상시 정체 상태로 서울 접근에 많은 불편함이 상존한다”고 신규 고속도로 개설 필요성을 설명했다.방문규 예비후보가 제시한 수원역~성균관대역 철도 지하화는 지하철 1호선과 경부선 철도가 성균관대역을 통과하기 전 철도를 지하로 진입시켜 화서역과 지하에서 접속한 뒤 수원역을 지나 지상으로 나와 세류역에 접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하화 구간은 진출입 구간에 따라 8.7km에서 10km 정도로 예상되며 구간 길이에 따라 사업비는 2조1000억 원에서 4조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소요될 재원은 철도부지 민간투자사업 개발을 통해 조달한다는 구상이다.방 예비후보는 “철도로 인한 도시공간 단절문제를 해결해 도시 재결합을 도모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수원 북서부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철도 지하화로 생기는 상부 38만5000㎡ 부지는 대규모 보행친화공원을 비롯해 문화와 상업이 공존하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수정 예비후보 공약인 지하철 3호선 수원 연장은 기존 경기도와 수원·용인·성남·화성시가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 경기남부연장’ 사업과 궤를 같이 한다.이 예비후보는 지하철 3호선을 수원까지 연장해 신분당선·인덕원동탄선·수인분당선 등 기존 철도 노선과 환승 연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3호선 연장이 이뤄질 경우 수원시내에서 서울(양재)까지 소요시간이 기존 60분에서 3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철도 신설에 따른 교통수요 분산으로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등 기존 고속도로 정체를 완화할 수 있다고 이 예비후보는 설명했다. 사업비는 3조 원으로 추산했다.이번 공동 공약 발표에 대해 세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수원지역 예비후보는 원팀으로 움직인다고 봐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각종 인프라나 숙원사업 관련 공약을 다른 예비후보들과 함께 시리즈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초고령사회 '성큼'"…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심 주택’을 공급한다. 어르신에게는 주변시세 3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공급을 돕는다는 계획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를 현장 방문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또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도 이뤄진다.사업 조건이 기존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민간), 세대수 기준으로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나이 들수록 서울 살아야" 말 맞네…'어르신 안심주택' 혜택 가득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심 주택’을 공급한다. 어르신에게는 주변시세 3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공급을 돕는다는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병원·역세권 인근 조성…무장애·안전설계 적용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내년까지 3000호 이상 승인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어르신안심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관심을 갖는 사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령층 인구가 2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20~30% 가량 공급하려면 매년 3000~4000호를 공급해도 부족한 숫자”라고 했다. 실버타운과 유사한 시설이지만 역세권 도심에 건설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식당, 복지시설 등 설치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늘어날수 있는데 주차장 일부 유료화 등을 통해 관리비를 인하해주고, 서울시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해 공공에서 서비스할수 있도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또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임대 80%·분양 20% 공급…사업성 보완민간 사업자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사업 조건이 기존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민간), 세대수 기준으로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한 실장은 “아직 검토단계기 때문에 사업지를 특정할수는 없지만 200세대, 300세대 많게는 900세대 등 나홀로 아파트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역 거점에 공급하고 복지, 체육시설 등을 외부 공개할 예정이어서 지역 거점 역하를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노인시설에 대해 기피 시선에 대해서는 “전체 20%를 분양 세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임대 전용은 아니다”면서 “인식 전환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목멱칼럼]일자리 정책, 발상 전환부터
- 인구감소, 저성장,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들은 모두 일자리로 통한다. 일자리가 부족해서 비롯되거나 일자리가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그렇다면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미흡하고, 일할 사람이 부족한데 많은 잠재 인력이 노동시장 밖에 있는 나라에 필요한 일자리 전략은 무엇일까?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모든 이를 위한 좋은 일자리”를 목표로 하는 ‘신 일자리 전략(New Jobs Strategy)’을 발표했다. 이는 1980~1990년대의 고실업에 대응해 일자리 늘리기에 초점을 맞췄던 1995년의 ‘일자리 전략’, 그리고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로 양과 질의 조화를 추구한 2006년의 ‘일자리 전략 재평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 전략에서 눈에 띄는 것은 불평등 심화, 생산성과 임금 증가세 둔화, 디지털혁명,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처하려면 유연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근로자 보호와 포용성 제고, 기업과 근로자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회복력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한 점이다. 이는 일자리를 기업 측에서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구직자 입장에서도 봐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간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 해법은 주로 노동수요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면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논리가 핵심인데, 이러한 접근법은 경제가 성장하고 노동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시절에는 잘 기능했다. 그러나 세상이 전례 없는 폭과 속도로 바뀌고 있다. 인공지능(AI)의 출현과 함께 유연화가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로봇이 사람을 대체한다. 저임금 업종과 고임금 업종 간 인력 부족률 편차는 새삼스럽게 일자리 질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일에 대한 시각을 놓고 보면 MZ와 베이비붐 세대는 다른 인류다.뮤리엘 페리코 프랑스 노동부 장관이 2018년 12월12일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신 일자리 전략(New Jobs Strategy)’ 관련 발표를 했다. (사진=OECD)일정 규모 이상의 양이 축적되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양질전환의 법칙’은 일자리에 있어선 유효하지 않다. 인재를 얻으려면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하고, 누구나 차별이나 배제 받지 않고 공정한 기회와 다양성이 보장되는 포용성이 정책의 필수요소인 시대다.규제 완화, 유연화, 투자 지원 등과 같은 전통적인 노동수요 진작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력 약화, 중간수준 일자리 감소, 소득불평등 증가, 생산노동력 감소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됐다. 일자리 전략도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춰 새로이 짜야 한다. 특히 인구 위기를 극복하려면 보다 많은 사람이 노동시장에 들어와 적재적소에 배치되고,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한다.우선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 시스템이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술 변화를 반영해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가전략산업 훈련생과 취업자에 대해선 임대료와 주택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람과 일을 이어주는 고용서비스도 혁신이 시급하다. 지금의 실업급여 제도는 구직급여 역할은 실종되고 행정력 낭비는 심각하다. 실업급여와 각종 지원금 행정기관으로 변질된 고용센터의 직업상담 및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기관도 직업훈련과 연계해 대형화하고 업종별로 전문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보다 직접적인 대책은 경력단절 여성, 청년, 장년 등 잠재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는 것이다. 그러려면 실업과 취업, 재직과 퇴직, 고용과 해고 등으로 나누는 단절적 이분법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는 디지털의 0과 1 사이에 0.5를 인정하는 아날로그적 접근에 비유할 수 있겠다.예를 들면 부분실업급여 등 일정 한도에서 수급자의 근로 활동을 인정하고, 실업급여 나이 제한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방안, 청년층의 과도적 고용과 장년층의 점진적 은퇴를 지원하는 방안, 일률적 정년제는 폐지하거나 재고용 등을 통해 근로 활동을 국민연금의 65세에 맞추고 점진적으로 70세까지 늘리는 방안, 근로시간을 유연화해서 일하는 방식을 육아친화적으로 혁신하는 방안 등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내일(my work, tomorrow)이 있는 삶’을 위해선 공정한 유연화와 더불어 사람을 중심에 놓고 안전망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일자리 전략이 필요하다. 4월 총선이 건강한 일자리정책 경쟁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 SH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물량 확대…서민 주거안정 박차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규 공급 물량을 3000호에서 4000호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SH공사)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SH공사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민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도다.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신생아가구, (예비)신혼부부 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개인 신용도와 상관없이 정부 정책자금을 연 1∼2% 낮은 이자율로 당첨 유형에 따라 1억2350만∼1억9200만원까지 지원한다.기존주택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내달 5일 공고 예정이며,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유형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내달 22일 예정으로, 공사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존주택 유형은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가구, 고령자 △2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등에게 공급한다.아울러 SH공사는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입주민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의무 가입, 등기부등본 상시 모니터링 등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면 SH공사가 임차권등기 설정 및 보험금 청구를 통해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한다.또 압류·근저당 등 등기부 변동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입주자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등 선제적 대응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한다.아울러 KB국민은행과 협력해 ‘KB부동산’ 플랫폼 내에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 서비스를 개시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중개사가 등록한 매물 목록을 고객이 직접 살펴볼 수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주택을 찾을 때 겪는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에는 입주자가 지불할 중개수수료를 SH공사가 대신 부담했으나, 해당 플랫폼을 통해 계약이 성사되면 임대인이 지불할 중개수수료도 공사가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민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제공해 전세임대주택 물량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여타 공공임대주택은 당첨 후 입주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만,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이를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에 현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관장 절반 물갈이…尹정부 새판 짠다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관장 절반 물갈이…尹정부 새판 짠다-선심성 법안 통과한 날…중처법 유예 또 불발-원아웃제로 주가조작 뿌리뽑아야-나란히 이긴 트럼프·바이든…리턴매치 성큼-[사설]지르고 보는 포퓰리즘 공약, 뒷감당은 남의 일인가-[사설]기초 연금에 멍드는 지방 재정…문제 의식도, 답도 없나△종합-‘대통령·당대표 프리미엄’ 실종 경력서 尹·李 빼는 예비후보들-기술 유출은 국가적 중대 범죄 처벌 뛰어넘은 시스템 갖춰야△공공기관장 물갈이-알박기 논란 기관장 교체 본격화…정책효과 극대화 기대-공공기관 요직 7개 중 1개는 정치권 낙하산 차지-대통령·기관장 임기 맞춘다더니…관련 법안 국회서 4년째 표류△‘주가조작 근절 대책’ 좌담회-분산된 조사·감시기구 일원화…자산동결·주식거래 금지도 도입해야△신년기획-초격차 산업현장을 가다-화학적 원료로 플라스틱 무한 재활용…쌀알같은 소재가 화장품 용기로-화학적 재활용, 국내 첫 상업화 경쟁사보다 기술력 3~4년 앞서△종합-“직원 해고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환도 고민”-네트워크부터 서버까지 이중화…국가시스템 먹통 막는다-플랫폼법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2학기부터 ‘초등 늘봄학교’ 전국 시행△정치-부처 공무원 기강 다잡은 尹대통령…대학생 목소리에 귀 기울인 한동훈-광주 출마 시동거는 이낙연…이준석·양향자는 합당 선언-“탈북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지켜라”…中에 목소리 높인 정부-종로 출격 나서는 ‘노무현 사위’ “무조건 개발보단 주민 갈등 중재”△경제-인구절벽 가속화…月 출생아 1.7만명대로 추락-불에 타고 습기에 썩고 작년 폐기된 돈 ‘3.8조’-설 차례상 비용, 시장이 마트보다 6만원 더 싸다-금리 인하 기대감에…소비자심리지수 5개월 만에 긍정 전환△금융-‘리볼빌 늪’에 빠진 10명 중 4명은 저신용자-17년 만에 직선제로 뽑는 농협 수장…오늘 D데이-올해 보안솔루션 등 8가지 금융 킬러서비스 선뵐 것-6% 넘는 저축은행 연체율에…당국, 연체채권 매각 통로 확대△Global-美 대선 ‘리턴 매치’ 성큼…세계는 이미 ‘트럼프 2기’ 준비 돌입-경기부양 급한 中…“지준율 0.5%p 내려 186조원 공급”-‘깜짝 실적’ 거둔 넷플릭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발 넓힌다-수억달러 쏟아부었지만…애플카, 출시 2년 지연에 성능도 뚝-마윈, 주식 670억 매입…알리바바 상승 견인-스웨덴 나토 가입 초읽기…‘친러’ 헝가리만 남아△산업-삼성 ‘AI 최적화 SSD’로 낸드시장 부활 앞당긴다-“땡규, 아이폰”…LG디스플레이, 7개 분기 만에 흑자전환-포스코 회장 푸보 12명 압축 김학동·정탁·권영수 등 포함-현대위아, 작년 등속조인트 해외 수주 1조 ‘훌쩍’-HD현대오일뱅크 윤활유 ‘엑스티어’ 북미시장 진출-최태원, 조태열 외교장관 면담 “민간·정부 원팀으로 시장 개척”△ICT-“총선 앞두고…北 해킹 위협 거세지고 있다”-‘라인망가’서 연거래 10억엔 웹툰 나왔다-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전환, 생전 본인이 결정한다-KT 파격 ‘요고 요금제’ 가입 까다롭네△제약·바이오-한미·OCI 결합 진통…경영권 분쟁·매각 놓고 이견 첨예-두 ‘오’ 그룹이 촉발한 K바이오 지각 변동-씨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기술공유사업 박차-셀트리온, 우시와 손잡고 ADC 신약 개발 진행△Auto&Life-가장 지능적인 세단…성공 파트너의 귀환-버킷시트로 한몸 된 머신 낮은 자세로 치고 나갔다△증권-천하의 애플도 때론 30% 넘게 추락 주가 예측하려 말고 꾸준히 투자해야-은행주 실적 먹구름에도 사들이는 외국인, 왜?-이복현 “일부 회사 리스크관리 실패에 시장 충격…경영진 책임 물을 것”-‘KB스타美나스닥 100’ ETF, 순자산 3000억 돌파-거래소 새 수장 앞에 놓인 과제들△부동산-‘분상제’ 검단만 흥행…인천, 분양한파에 꽁꽁-반도건설, 부산 최대 규모 지식산업센터 분양-지난해 전국 땅값 0.83% ↑…15년만에 가장 적게 올랐다-사전청약 당첨돼 통장 사라졌다고? NO!△엔터테인먼트-주춤한 K팝 띄워라…구원투수로 나선 엔터 수장들-美 홀린 ‘한국계 이민자의 삶’…에미상 이어 오스카 넘본다-JYP ‘부패 방지 경영’ 국제 인증-홍상수, 베를린영화제 5년 연속 초청-美 음악가연맹, AI 창작물 보호 협상-BTS 공연 현수막이 가방으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역사 영화서 가장 중요한 건 객관화…잘 만든다면 모든 세대가 응답할 것-“홀드백 지켜져야 극장·OTT 상생”△피플-종양으로 시력도 위태…지구 반대편서 밝은희망 찾았죠-“우리역사 고구려 조명…광개토대왕왕릉비 콘텐츠 강화할 것”-하나은행·SK텔레콤, AI스타트업 성장 맞손-에쓰오일, 희망나눔 캠페인에 성금 30억원-대신파이낸셜그룹, 서울대에 발전기금 전달-신임 국립합창단에 민인기 예술감독 임명-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에 최원 아주대 교수△오피니언-[목멱칼럼]치의학산업을 쇼트트랙처럼-[생생확대경]행안부가 바쁘지 않은 한 해를 위해-[기자수첩]물음표 찍힌 규제개혁 의지, 대통령이 풀어야△전국-‘임대주택 고독사’ 막는다…GH, 자체 예방 시스템 개발 나서-의정부시, 軍시설 활용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조용익 부천시장 “첨단산업단지 조성 집중”-사업비 200억 절감…모란5일장 2주차장 개장-연천군 관광지 순환 ‘시티투어버스’ 운행△사회-온열기에 문어발 콘센트…서천 화재, 남 일 아니다-택배노조 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2심도 노조에 패소-기후동행카드, 첫날 6.2만장 팔려-구글 ‘OS 갑질’ 과징금 적법 法 “삼성·LG 어려움 겪어”-‘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실형
- 장기 민간임대아파트 군산 은파호수공원 유탑유블레스 분양 앞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유탑건설이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인근에 짓는 장기 민간임대 단지인 ‘은파호수공원 유탑유블레스’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10년간 임대차 계약으로 내 집처럼 거주할 수 있고 전세 계약 만료 후에는 분양 전환을 통해 내 집 마련도 가능하다.‘은파호수공원 유탑유블레스’는 지하 3층~지상 23층, 4개 동, 378세대 규모로 선호도 높은 84㎡ 단일 평형으로 조성된다. 전 타입 4bay 설계가 적용돼 공간 활용도가 우수하며, 채광과 통풍이 좋다. 일부 타입 최상층에는 별도의 다락방까지 제공된다.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도 눈길을 끈다. 피트니스, GX룸, 어린이집, 시니어센터, 스터디카페 등 입주민의 활용도가 높은 시설 위주로 계획돼 단지의 완성도를 높였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용문초, 금강중, 군산대캠퍼스까지 도보 10분 이내로 도착 가능하며, 차로 10분 내에 진입할 수 있는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예술의 전당, 군산의료원 등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다. 또한, 새만금산단, 군산국가산단 뿐 아니라 익산, 전주까지 새만금북로를 이용하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직주근접 쾌속교통망까지 자랑한다.유탑건설의 높은 신뢰도 역시 이 단지의 경쟁력을 더하는 요소다. 유탑은 33만호 이상의 주거단지와 공공시설, 야구장, 체육시설, 물류센터, 호텔 등을 감리, CM, 설계, 시공한 경력을 바탕으로 ‘은파호수공원 유탑유블레스’ 성실 시공 이행을 다짐한다고 전했다. 한편, ‘은파호수공원 유탑유블레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중흥, 지난 4분기 비수도권 건설사 관심도 1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중흥(중흥토건·중흥건설)이 지난해 4분기 비수도권 거점 주요 건설사 중 온라인에서 소비자 관심도 선두에 올랐다. 제일건설이 뒤를 이었으며 계룡건설산업이 근소한 차이로 빅3를 형성했다.22일 데이터앤리서치는 23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내 비수도권 거점 건설사 10곳의 관심도(정보량=포스팅 수)를 빅데이터 분석했다고 밝혔다. 정보량 순으로 중흥(본사 광주), 제일건설(본사 광주), 계룡건설(본사 대전), 화성산업(본사 대구), 라인건설(본사 전남 담양), 서한(본사 대구), 동원개발(본사 부산), 금성백조건설(본사 대전), 대광건영(본사 광주), 요진건설산업(본사 강원 원주) 등을 기록했다.중흥의 경우,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을 병행 조사했으며 조사 내용과 관련 없는 도배성 부동산 키워드는 제외어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중흥이 지난해 4분기 8497건의 포스팅 수를 기록하면서 국내 비수도권 거점 건설사 중 관심도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 뽐뿌, 38커뮤니케이션 등에는 중흥이 2023년 도시정비사업 수주실적 1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제일건설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7369건의 정보량으로 2위를 기록했다. 12월 모네타를 비롯해 디시인사이드, 네이버 부동산 카페 등에는 제일건설이 경기 양주시 옥정동에 시공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일풍경채 옥정’에 대한 선착순 모집 기사가 여럿 공유됐다. 계룡건설은 같은 기간 7206건의 정보량으로 3위에 자리했다. 지난해 12월 복수 커뮤니티 채널에는 제29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에 취임한 한승구 계룡건설 대표이사 취임 소식이 전해졌다. 4위는 5489건의 포스팅 수가 집계된 화성산업이 차지했다. 라인건설은 조사 기간 2472건의 정보량을 기록하며 5위에 랭크됐다. 이어 정보량 순으로 서한(2414건), 동원개발(2227건), 금성백조(2022건)가 각각 6~8위를 지켰다. 대광건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1946건의 정보량으로 9위에 자리했다. 요진건설은 같은 기간 947건의 포스팅 수를 기록했다.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지난 해 4분기 부동산 경기가 다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이들 중견업체의 정보량은 직전연도 같은 기간에 비해 15% 이상 크게 늘어나 소비자 관심도 면에선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 울산 직주근접 아파트 '문수로 휴티스' 계약 중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울산 신정동에서 전 세대 전용 84㎡ 국민평형대로 조성되는 대단지 브랜드아파트 ‘문수로 휴티스’가 계약을 진행 중이다.문수로 휴티스는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일원에 건립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9층, 총 820세대(예정)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은 84㎡ A, B타입으로 나뉜다. 특히 금강종합건설이 시공예정사로 알려지면서 주거 퀄리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시공 예정사인 금강종합건설의 특화설계 적용으로, 선호도 높은 4베이(Bay) 3룸 형식의 구조와 높은 전용률로 계획되어 쾌적한 주거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 세대는 맞통풍 구조를 확보한 가운데 대면형 주방으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또 수납공간을 넉넉하게 확보, 안방 전용욕실 및 파우더룸 제공, 현관 다용도 수납공간, 펜트리 등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또 호텔식 프라이빗한 공간 활용 구조와 높은 전용률, 히트니스센터, 헤스티아 라운지, 골프 연숩장 키즈카페, 스터티카페 등 입주자 일상의 품격을 올려줄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된다. 단지는 울산 중심지에 자리해, 시청과 기타 관공서, 울산시외버스터미널, 태화강역(동해선, 무궁화), 대형마트 등이 가깝고 근거리에 있는 울산대공원, 태화강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을 바탕으로 한 산책, 운동 등의 힐링과 여가생활이 가능하다. 특히 특목고 진학률 상위 학군도 가까운데 그중에서도 학성고가 바로 앞에 자리하여 자녀를 둔 세대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울산 남구는 산업단지와 가까우며 교통도 편리하다. 현대차, 현대중공업이 인접하고 석유화학공단과 온산공단이 남측으로 가깝게 위치한다. 또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이수화학,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화솔루션, 에스오일,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등 다수 기업이 있다.현재 문수로 휴티스 홍보관은 울산 남구 번영로 인근에서 운영 중이며 대표전화 상담을 통해 방문 예약 일정을 잡을 수 있다.
- '1억 빚탕감, 아파트 지원' 이재명표 파격 공약…실현 가능할까(종합)
- [이데일리 김응태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거 레이스를 본격화하며 파격적인 출산 정책을 내놨다. 핵심은 보편적 복지에 기반해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과 주거 편의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아이돌봄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 상당의 대출 지원하고, 총 1억원 규모의 양육 자금 마련을 위한 카드 및 펀드 혜택을 제공한다. 둘째와 셋째를 낳은 부부에게는 아파트도 지원한다.◇결혼자금부터 주거까지 지원…“획기적 대책 마련”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정책 취지에 대해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며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문제와 관련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요 정책을 보면 우선 출산의 첫 단추인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부터 신경 썼다. 결혼 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로 전환되며,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과 원금 50% 감면을 지원한다. 셋째 출생 시에는 원금과 이자 전액이 모두 감면된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할 수 있는 자산도 지원한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조성해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인 10만원을 지원해 총 월 20만원의 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펀드 자금은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인출 가능하다.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되며, 증여세도 제외된다.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우리아이 자립펀드 지원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총 1억원에 이른다. 저출산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문제도 적극 해소키로 했다. 둘째 출생 시에는 24평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셋째 출생 시에는 33평 아파트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 아이를 낳고 난 뒤의 중요한 아이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현재는 중위소득 150% 이하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도 최대 85%에 이른다. 여기에 민간 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 영역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수당도 확대한다. 이외에 미혼모와 비혼 출산 가정의 아이돌봄 무상 바우처를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지속 가능성은?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남성 육아 휴직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를 각각 월 50만원씩 제공한다. 또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급여 제공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아휴직을 신청 시 자동으로 실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별근로공시제도를 갖춰 유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이 파격적인 출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일각에선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총선용 공약에 불과해 정책이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출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연간 28조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현재 매년 저출산 정책으로 20조~30조원가량의 재정 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총체적인 재원 부담을 비슷한 정도에서 맞췄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업이나 고용주의 부분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주요 재원은 정부 부담을 주로 해서 보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부고 스미싱에 AI 활용까지…"사기범죄 전담부처 만들어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최근 금융위원회 직원 연락처가 해킹돼 부고 스미싱(SMShing) 문자가 금융위 직원들에게 뿌려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한 사람의 주소록을 해킹하면 그 주소록 연락처를 대상으로 또 스미싱 문자를 뿌리는 방법이다. 문자를 받은 사람은 자칫 지인의 문자인 줄 알고 속게 되는 것이다.”(서준배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사기 범죄들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단순한 금융기관 대출 관련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넘어 이제는 피해자 휴대전화로 수백통의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는 수법까지 고안해내고 있다. 나날이 고도화하는 사기 범죄에 전문가들은 유기적 대응이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서민 등치는 사기범죄 매년 30만건17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누적 사기 발생건수는 17만5158건으로 2022년 2분기(16만3190건)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전체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33만건 수준으로 올해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발생 빈도로 보면 2022년 10만명당 640.3건의 사기 범죄가 발생해 2021년 대비 11.0% 증가했고, 지난 10년 동안 20.1% 늘었다. 10년간 연도별 사기범죄의 추이를 보면 2017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했고, 2021년 감소 후 2022년에는 다시 증가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손영은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기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사기 범죄도 늘고 있다”며 “사기와 절도는 불황 범죄로 분류되는데 그만큼 경제가 침체됐다는 방증이다. 비대면과 불황이 맞물리면서 사기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사기 수법도 기술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술적 방식에 따라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 해킹, 몸캠피싱, 메신저 이용사기 등으로 구분되고 기망수법에 따라 기관사칭형(범죄연루형), 대출사기형, 지인사칭형, 납치빙자형 등으로 나뉜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06년 106억원 수준에서 2021년 7744억원까지 늘었다. 2022년에는 5438억원을 기록해 2006~2022년 총 누적 피해금액은 약 4조412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3분기까지 피해액이 3163억원 수준이다. 서준배 교수는 “최근 금융위 사례와 같이 부고형 스미싱 문자 사건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심지어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투자 빙자 가상자산 사기까지 벌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기 치고 해외로 도주…“전담 부처 있어야”사기범죄 수법은 각종 기술을 활용해 고도화하고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이들을 잡아내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사기범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도 많다. 일례로 지난해 50억원에 달하는 전세사기를 벌이다 미국으로 도주한 임대인이 현지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린 바 있다. 경찰청이 작년 1∼11월 검거한 해외 도주 국외도피사범 총 438명의 범죄 유형을 살펴봐도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사기 범죄가 55.9%(245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 교수는 “사기범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도 많다”며 “하지만 부처 간 분절화와 파편화로 수사를 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해 범인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피해 예방과 발생 감축을 위한 신속한 범행 수단별 차단, 더불어 국제적인 자금세탁까지 발본색원하기 위한 국제공조, 정보공유, 법제 개선 등의 종합적, 유기적 대응이 가능한 사기범죄 전담 부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 교수는 “종합적인 대응 부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사기범죄 전담 부처가 조속히 마련된다면 사후적 범죄 대응 수준을 넘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여 14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지난해 5월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세사기 규제부터 강화해야”피해자의 목숨까지 앗아간 전세사기의 경우 전담 조직보다 규제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역대 정부의 세입자 보호 대책 없는 전세대출 확대 정책으로 인해 전세사기가 벌어졌다”며 “무엇보다 현재 구조에서 보증기관과 은행 모두 임대인의 상환능력을 심사하지 않는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6년 514조원에서 716조원으로 급증했고,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1년에도 770조원에서 985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결국 2021년 8월 금리 인상이 시작된 후 주택 매매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져 2021년 말 깡통전세 문제가 본격화됐다.최 소장은 “정부가 만든 전세대출 프로그램의 대출과 보증 과정에서 은행과 보증기관이 관여하지만 리스크를 관리한 주체는 없었다”며 “이런 가운데 발생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이에 자본이 거의 없는 임대법인 등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강화해야 하고,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 임차인 현황을 확인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세입자와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적 구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소장은 “해외 사례와 같이 보증금 규모를 제한(OECD 국가 기준, 임대인은 3~6개월치 임대료에 해당하는 보증금 받을 수 있음)하는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법률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막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