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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항쟁 때 `명동성당` 지킨 김병도 몬시뇰 선종…향년 86세
  • 6·10항쟁 때 `명동성당` 지킨 김병도 몬시뇰 선종…향년 86세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명동성당 주임신부로 역사의 현장을 지켰던 천주교 서울대교구 김병도 몬시뇰(세례명 프란치스코·61년 서품)이 24일 노환으로 선종했다. 향년 86세.서울대교구에 따르면 1935년 함경남도 영흥 출생인 김 몬시뇰은 1961년 가톨릭대를 졸업하고 사제품을 받았다. 이후 6년간 해군 군종신부를 거쳐 이듬해 미국 듀케인대학에서 교육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1971년부터 15년간 당시 서울대교구장이었던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비서실장 겸 홍보 담당으로 활동했으며, 가톨릭 출판사 사장과 서울 명동·가락동·구의동 본당 등에서 주임신부로 사목에 힘썼다.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명동성당 주임신부로 역사의 현장을 지켰던 천주교 서울대교구 김병도 몬시뇰(세례명 프란치스코)이 24일 노환으로 선종했다. 향년 86세(사진=천주교 서울대교구).특히 그는 1987년 교구 사무처장이자 명동성당 주임신부로서 6·10 민주항쟁의 보루였던 명동성당을 지킨 역사의 산증인이다. 전임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과 서품 동기로 올해 사제 수품 60주년(회경축)을 맞았다.김 몬시뇰은 1991년 경기 광명시의 ‘글라라의 집’을 시작으로 1997년 경기 광주시 ‘프란치스코의 집’, 1998년 서울 광진구 구의동 ‘모니카의 집’, 2002년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자애로운 성모의 집’ 등 4곳의 무의탁 노인공동체를 설립해 노인사목에 열정을 보였다. 2001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로부터 몬시뇰에 서임됐다. 몬시뇰은 가톨릭교회에서 덕망이 높은 고위 성직자에게 주는 칭호다. 2010년 은퇴한 뒤로 원로사목 사제로 지냈다. 그는 자신의 세례명인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의 모범을 따라 청빈의 삶을 약속하고 실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물적 예물이 생기면 모두 무의탁 어르신들을 위해 내놓았다고 서울대교구 측은 전했다.주요 역서로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사제 수품 40주년을 기념해 낸 회고록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등이 있다. 회고록엔 김 몬시뇰이 1970년대 군사정권을 겪으며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김수환 추기경, 고(故) 지학순 주교 등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빈소는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이다. 장례미사는 26일 오전 10시 명동대성당에서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사제단 공동집전으로 봉헌된다. 장지는 천주교 용인공원묘원 내 성직자 묘역이다.
2021.03.24 I 김미경 기자
한국기자협회 “미얀마 민주화 시위를 응원한다”
  • 한국기자협회 “미얀마 민주화 시위를 응원한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사진=AFP)한국기자협회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선 시민 불복종 시위를 지지하는 성명을 22일 냈다. 미얀마 민주화 시위는 50일이 돼 가면서 사망자만 16일 현재 120명을 넘어섰다. 기자협회는 “군경은 민주화 시위를 적극 보도한 언론사 5곳을 강제 폐쇄하고 또 다른 독립 언론 매체의 기자 10명을 고소하고, 12명을 재판 없이 구금했다”며 “이는 반대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언론통제 조치로, 미얀마 군부의 언론 탄압을 규탄하며 미얀마 민주화 시위에 뜨거운 연대를 보낸다”고 밝혔다.미얀마 불복종 시위는 군부의 언론통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SNS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시민들은 세이브 미얀마(SaveMyanmar), 미얀마를 위한 정의(JusticeForMyanmar) 해시태그 운동을 펼치며 국제사회의 도움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기자협회는 이를 계기로 국내에서 불고 있는 미얀마 민주화 시위 응원에 대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국내에 있는 미얀마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등 3만명도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고, 천주교 주교단은 “형재애로 연대한다”며 지지를 보냈고, 정의구현사제단은 “1980년 5월 광주를 보는 듯하다”며 미얀마 민주주의를 기원하는 미사와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조계종도 미얀마 학생들과 서울 도심에서 오체투지에 나섰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민주화를 위한 기도와 호소문을 발표했다. 미얀마 ‘8888항쟁’ 희생자 유족과 교류하고 있는 ‘광주 오월어머니집’ 어머니들도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희생된 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투쟁을 도울 것”이라며 연대의 마음을 보내고 위로했다.정부의 미얀마 군용물자 수출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환영했다.기자협회는“미국과 중국이 얼기설기 얽히며 미얀마 군부를 압박할 강도 높은 제재가 힘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얀마에 군용물자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것은 의미 있는 행동”이라며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이뤄낸 우리 정부가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군부의 폭력 진압에 쓰일 무기 수출을 제재하기로 한 건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했다.이어 “미국의 전문직 기자협회와 한국영상기자협회가 언론인들의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미얀마가 쿠데타를 끝장내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시민들의 항쟁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다짐했다.
2021.03.22 I 김현아 기자
뮤지컬 '광주', 오늘 오후 2시 '1차 티켓 오픈'
  • 뮤지컬 '광주', 오늘 오후 2시 '1차 티켓 오픈'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뮤지컬 ‘광주’가 17일(오늘) 오후 2시 인터파크와 LG아트센터에서 1차 티켓 오픈을 진행한다. 뮤지컬 ‘광주’의 스팟 영상(사진=라이브, 극공작소 마방진)‘광주’는 5·18민주화운동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치열한 항쟁을 벌인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5·18민주화운동의 상징곡 ‘님을 위한 행진곡’을 모티프로 한 작품으로, 제5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대상, 앙상블상, 안무상, 극본상, 음악상(작곡) 5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다.LG아트센터로 공연장을 옮긴 ‘광주’는 무대와 조명, 영상의 완성도를 더 높이고, 서사와 스토리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시즌 극을 이끌어가는 505부대 편의대원 박한수 역에 민우혁과 B1A4의 신우가 캐스팅됐다. 윤이건 역에 민영기와 김종구, 정화인 역에 장은아, 문수경 역에 이봄소리와 최지혜가 무대에 오른다. 이외에 이정열, 박시원, 이동준, 안창용, 임진아, 김태문, 문성일, 문남권 등이 출연한다. 연출 고선웅, 작곡가 최우정, 예술감독 유희성, 음악감독 이성준, 안무감독 신선호, 무대디자이너 김종석, 음향디자이너 권지휘, 조명디자이너 백시원 등 국내 최고 창작진이 참여한다.오는 4월 13일 LG아트센터에서 개막한다.한편, 공동 제작사인 라이브와 극공작소 마방진은 ‘광주’의 초연 무대를 담은 스팟 영상을 공개했다. 배우 장은아가 내레이션으로 참여했다.
2021.03.17 I 윤종성 기자
경기도 지원 ‘미얀마의 봄’ 유튜브서 화제
  • 경기도 지원 ‘미얀마의 봄’ 유튜브서 화제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지원한 재한 미얀마 학생회 공연이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재한 미얀마 학생회 공연 ‘미얀마의 봄’ 실황 영상이 업로드 하루 만인 이날 오전 기준 유튜브 조회수 16만회를 넘어섰다. 재한 미얀마 학생회가 마련하고 경기아트센터가 지원한 이날 공연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 미얀마의 상황을 알려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내 거주 중인 미얀마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동영상을 본 많은 미얀마인들은 ‘한국 사람들한테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도움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도 동영상을 보며 ‘진정한 미얀마의 봄이 오리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응원과 격려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미얀마인은 모두 2만 4885명으로 이 가운데 1만 3000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 도를 중심으로 미얀마 지원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공연에는 미얀마인 200여명이 함께했으며 재한 미얀마 학생 20여명이 직접 무대에 올라 공연 영상, 노래, 시낭송, 연극 등을 통해 미얀마의 상황을 전하는 방식으로 75분 정도 진행됐다. 특히 공연시작에 앞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주제로 한 창작뮤지컬 ‘유월’ 에 출연중인 뮤지컬 배우들이 ‘그날이 오면’, ‘상록수’ 등을 부르며 미얀마 학생들을 응원했다. 공연을 관람한 재한 미얀마인인 난미야(Nan Mya)씨는 “한국에 살고 있는 미얀마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이라고 해서 참석했다”면서 “훌륭하게 준비한 학생들의 무대를 보고 감동했다. 특히 미얀마 시위 현장을 재현한 연극을 보고 많이 울었다. 미얀마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이런 기회를 제공해준 경기아트센터와 한국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공연은 경기아트센터 유튜브 꺅(GGAC) TV로도 중계가 돼 공연장에 참석하지 못한 많은 미얀마인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했는데 실시간 시청자가 2200여명에 달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공연에 영상메시지를 보내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라도 봄은 어김없이 다시 찾아온다. 누구보다 마음이 무겁고 아플 텐데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기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지사는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이 준 총으로 국민을 살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미얀마가 겪는 아픔에서 80년 대한민국 광주가 겪었던 아픔이 떠오른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모든 미얀마 국민들과 함께 경기도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1.03.15 I 김미희 기자
광주 시민단체들, 미얀마 시위 지지하기 위해 뭉친다
  • 광주 시민단체들, 미얀마 시위 지지하기 위해 뭉친다
  •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이 미얀마 시위를 지지하기 위해 뭉친다.미얀마의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이 지난달 1일(현지시간) 군에 의해 구금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군인과 차량이 최대도시 양곤의 국영 라디오ㆍTV 방송국 구내에 서 있다.(사진=연합뉴스)6일 5·18기념재단은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 10개 단체와 함께 ‘미얀마 민주항쟁 지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미얀마 시위 상황과 연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미얀마인들의 민주화운동 지지 연대기구 구성에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결의했다.현재 미얀마에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연일 민주화 시위가 펼쳐지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유혈 진압을 자제하라는 국제사회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향해 총격을 가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3일(현지시간)에는 하루 동안 최소 38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숨을 잃은 이 중에선 어린이도 있다.국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미얀마 군부에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시위에 참가하는 미얀마 국민들을 응원했다.이번에 힘을 합치기로 한 광주 시민단체들은 우선 국제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과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기로 했다. 또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모금 운동을 펼치고 마스크 같은 생필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미얀마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는 집회와 한국에서 투쟁하는 미얀마인들에 대한 지원 역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오월민주여성회와 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도 이날 오후 재한 미얀마인들의 군부 규탄 집회에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미얀마 시민들의 군사 쿠데타 불복종을 지지하고, 미얀마에 민주주의가 정착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비폭력 시위대를 향한 미얀마 군부의 유혈 진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정착될 때까지 미얀마 시민사회와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라며 “인간 존엄이 실현되는 그 날까지 행동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2021.03.06 I 이슬기 기자
"與野가 함께한 4박5일 릴레이 대담…전우애를 느끼죠"
  • "與野가 함께한 4박5일 릴레이 대담…전우애를 느끼죠"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여야의 젊은 정치인과 총 5일에 걸쳐 숙식을 같이하며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다 보니 일종의 전우애가 생겼습니다.”왼쪽부터 우석훈 경제학 박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오픈하우스)‘88만원 세대’의 저자로 유명한 우석훈 경제학 박사는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 김세연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릴레이 대담’에 사회자로 참여한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세 사람은 한국 사회의 현안에 대해 ‘진영 논리를 넘어 준비하자’는 목표로 모였다. 숙식을 함께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뤄진 대담은 한마디로 ‘적과의 동침’이었다. 세 사람의 치열했던 대담을 담은 책 ‘리셋 대한민국’(오픈하우스)이 최근 출간됐다. 서로 다른 정당의 정치인이 함께 대담집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총 5장으로 구성된 책은 세대 전환의 필요성부터 부동산 정책·기술변화에 대한 대비·기후변화·자본과 노동 등에 대해 차례로 다뤘다. 이들은 24일 온라인 줌으로 책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담집 출간 소감을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1시간 넘게 이어진 간담회에서 이들은 “같은 정당을 하긴 힘들지만 종종 술은 함께 마실 것”이라며 스스럼없는 모습을 보였다.우 박사는 “박 의원과 김 의원 모두 초면이나 다름 없었다”며 “첫날까진 어색한 분위기에서 대담이 제대로 이뤄지긴 할까 우려도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하루가 지나고 탈원전, 수소차 등에 대한 논의가 펼쳐지면서 이야기는 달라졌다. 특히 책에서는 짧게 다뤄졌지만 탈원전을 두고 입장이 극명히 달랐다. 박 의원은 60년에 걸쳐 진행하는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월성 1~4호기는 폐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박사는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밀실 정책”이라며 “전두환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기본소득’을 두고는 일반적인 여야의 입장이 전복되는 흥미로운 일도 생겼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자는 제도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진보 정당을 중심으로 나오는 주장이다. 이번 대담에서는 달랐다. 우 박사는 “오히려 김 전 의원이 기본소득에 대해 훨씬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 놀랐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기술변화에 대한 파급효과로 고용이 소멸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이를 위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다양한 기본소득 모델을 경합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진보 정당과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이들은 이번 대담집의 가장 큰 성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라도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이들은 각자 진보·보수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박 의원은 “보수 정치 세력이 최근 국민의 선택대상이 못 되는 건 미래 문제에 대해 과감하고 책임있는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대로 김 의원은 진보 정권을 향해 “주류 진보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절대 선’이라는 확신을 보인다”며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항쟁 시절의 세계관 역시 여전히 보인다”며 “바뀐 세상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02.25 I 김은비 기자
  • 법무부, 2021년 상반기 검찰공무원 인사 단행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는 오는 22일자로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등 2021년 상반기 검찰공무원 인사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승진자는 총 43명으로 △일반직고위공무원 5명 △검찰부이사관(3급) 7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26명 △마약수사사무관(5급) 3명 △전산사무관(5급) 1명 △보건연구관 1명 등이다. 또 75명에 대해 전보 인사를 단행했으며 △일반직고위공무원 8명 △검찰부이사관(3급) 5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6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하 승진 및 전보 인사 명단이다.◇고위공무원 <승진> △춘천지검 사무국장 이홍용 △대전지검 사무국장 신범수 △청주지검 사무국장 박순우 △울산지검 사무국장 박원길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권영준 <전보> △수원고검 사무국장 김정호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이연성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백운기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윤진웅 △대구지검 사무국장 정동진 △부산지검 사무국장 정순철 △창원지검 사무국장 김종일 △제주지검 사무국장 박상욱◇검찰부이사관 <승진> △대검찰청 집행과장 김승현 △서울고검 총무과장 성찬오 △대전고검 총무과장 박상락 △대구고검 총무과장 유정민 △서울중앙지검 총무과장 김동규 △고양지청 사무국장 조창희 △천안지청 사무국장 박형석 <전보> △부산고검 총무과장 정병옥 △대구서부지청 사무국장 노희동 △순천지청 사무국장 김태경 △성남지청 사무국장 박영서 △안산지청 사무국장 김근모◇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김수연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이동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정용 △서울동부지검 총무과장 정복영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 최창환 △인천지검 마약수사과장 도춘성 △대구지검 집행과장 소진호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준호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정기 △김천지청 사무과장 주도경 △부산지검 집행과장 이승호 △부산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김문규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조병웅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장영표 △부산서부지청 사무과장 박춘광 △울산지검 집행과장 조상범 △울산지검 수사과장 김주현 △울산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이태득 △창원지검 총무과장 편영길 △창원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종철 △광주지검 총무과장 김재정 △광주지검 사건과장 소상은 △전주지검 총무과장 배영철 △정읍지청 사무과장 박현섭 △제주지검 사건과장 장석경 △수원지검 공판과장 신광섭 <전보> △법무부 행정소송과 장종효 △법무부 검찰과 정영운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배은호 △서울고검 관리과장 정안진 △대전고검 사건과장 김용대 △대구고검 사건과장 구영한 △수원고검 사건과장 윤재원 △서울중앙지검 집행제1과장 이형봉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장 오영근 △서울중앙지검 형사증거과장 박정학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 이창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지원과장 오범석 △서울중앙지검 수사제1과장 허철안 △서울중앙지검 조직범죄수사과장 정희섭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과장 김용권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박순주 △서울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현동림 △서울동부지검 사건과장 김혜경 △서울동부지검 조사과장 한생일 △서울동부지검 수사과장 이영일 △서울남부지검 총무과장 최수종 △서울남부지검 사건과장 최성규 △서울남부지검 조사과장 오장수 △서울남부지검 수사과장 고병훈 △서울남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설우용 △서울북부지검 집행과장 이승희 △서울서부지검 총무과장 최대진 △서울서부지검 집행과장 이동근 △서울서부지검 조사과장 김지홍 △서울서부지검 검사직무대리 홍석표 △의정부지검 집행과장 이상남 △고양지청 총무과장 정승원 △인천지검 조사과장 양인식 △인천지검 공판송무과장 박호문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장종철 △강릉지청 사무과장 김재섭 △원주지청 사무과장 김승호 △대전지검 총무과장 안문용 △대전지검 사건과장 김재영 △대전지검 집행과장 윤병득 △대전지검 수사과장 김봉석 △대전지검 조사과장 이규승 △대전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은승 △청주지검 집행과장 전명관 △대구지검 총무과장 금광식 △대구지검 사건과장 노한열 △대구지검 조사과장 나성훈 △부산지검 사건과장 성원석 △부산지검 조사과장 정상훈 △부산지검 마약수사과장 한광익 △부산지검 공판과장 이태언 △부산서부지청 수사과장 최정철 △울산지검 사건과장 이동희 △창원지검 집행과장 전영배 △광주지검 수사과장 김중근 △전주지검 수사과장 이승환 △제주지검 총무과장 이원형 △제주지검 집행과장 오영준 △수원지검 집행과장 장정호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최현태 △여주지청 사무과장 이창환 △평택지청 사무과장 정해영◇마약수사사무관 <승진> △대구지검 류석희 △부산지검 노성래 △광주지검 이경열◇전산사무관 <승진>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강정관◇보건연구관 <승진>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 이한철
'곽상언 지지' 우상호, 盧대통령 회고…"삐딱했지만 기백 보였다"
  • '곽상언 지지' 우상호, 盧대통령 회고…"삐딱했지만 기백 보였다"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옛 기억을 떠올렸다.사진=뉴시스우 후보는 17일 노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충북 지역위원장의 공개지지 선언을 받은 이후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해당 글은 2018년 우 후보가 공개했던 것으로, 우 후보가 노 전 대통령과 만나서 받은 인상 등이 기록돼 있다.우 후보는 “사실 노무현에 대한 인상이 좋기만 했던 건 아니다. 그는 ‘삐딱했다’. 학생운동을 했던 동료들과 함께 그를 만났을 때 그는 몸을 의자 위에 삐뚜름하니 기대고, 다소 퉁명스러운 말투로 이야기를 이어갔다”고 떠올렸다.우 후보는 “그런데, 그런 겉모습이나 말투와는 별개로 그가 하는 이야기 속에는 기백이 보였다. 무엇보다, 생각이 같았다”고 술회했다.우 후보는 “우리는 87년 6월 항쟁 동지들입니다. 그러니 386들이, 나와 힘을 합해서 우리 정치를 한번 뒤집어 엎어봐야 하는 거 아뇨?”라는 노 전 대통령의 제안을 떠올린 뒤 “노무현의 정치적 비전을 보고 그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이어갔다.우 후보는 2001년 자신의 지역구로 노 전 대통령을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던 사실도 언급했다. 우 후보는 “새천년민주당(민주당 전신) 지역구에서 초청해 강연회를 연 것은 우리 지구당이 처음이었다. 그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였다”며 자신과 노 전 대통령 사이 오랜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같은 당 박영선 후보에 비해 지지율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우 후보는 이날 곽 위원장 외에도 당내 여러 인사들의 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우 후보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 내 여성위원회를 비롯해 노인, 청년, 대학생 위원장들과 기초의회 의장단의 우 후보 지지 선언이 이어졌다.서울지역 여성위원회와 노인위원회 위원장 80% 이상이 우상호 후보 지지 선언을 했고, 청년위원회 소속 55명과 대학생위원회 소속 40명, 기초의회 의장 21명의 지지 선언도 나왔다는 것이 우 후보 설명이다.
2021.02.17 I 장영락 기자
盧사위 곽상언, 우상호 지지…"위로와 희망 채워줄 것"
  • 盧사위 곽상언, 우상호 지지…"위로와 희망 채워줄 것"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가 17일 오전 여의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우상호 예비후보 사무소를 방문, “우상호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왔다. 적극 도와드리겠다”고 밝혔다. 우상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선거 캠프를 격려 방문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곽 변호사는 “정치는 타인의 아픔을 잘 느껴야 한다. 아픔이 있는 분이라고 해서 타인의 아픔을 잘 느끼는 것은 아닌데, 우 후보는 타인의 아픔 잘 느끼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곽 변호사는 이어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서울시민의 삶을 우 후보가 잘 채워주실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 후보는 “지난 설 연휴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대통령께서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꼭 완성하겠다`는 결의를 다짐하고 왔다. 서울시장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결의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우 후보는 또 “선거를 떠나 선배 정치인과 후배 정치인의 만남이라 생각한다”면서 “제 20년 간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곽 변호사의 멘토 역할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덧붙였다. 곽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선거 사무소 방문 이유는 우 후보가 당선되길 바라기 때문”이라며 “어떤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도와드리려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오후에는 연합뉴스TV가 주최하는 두 번째 TV 토론회가 열린다. 우 후보와 박영선 후보는 부동산·코로나19 등 핵심 현안에 구상을 밝힌 뒤, 주도권 토론을 통해 상대방의 공약을 비판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 후보는 “6월 민주화 항쟁에 참여해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고 원내대표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았다”면서 “세상을 바꾼 열망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불평등과 양극화로 점철된 경제 사회 구조가 변화해야 한다는 꿈과 희망이 있음”면서 “도시 공학으로 사회경제 구조를 바꿀 수 없다. 거기서 (박영선 후보와)차이를 분명히 드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2.17 I 이성기 기자
민주당 "회복과 도약 준비" vs 국민의힘 "국난극복의 희망"
  • 민주당 "회복과 도약 준비" vs 국민의힘 "국난극복의 희망"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날인 12일 새로운 도약과 희망을 다짐했다. 민주당은 경제 회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국민의힘은 4월 재보궐 선거 승리를 통한 정권 교체의 교두보 마련에 무게를 뒀다. 전남을 방문한 이낙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순천시 덕연동 여순항쟁위령탑을 찾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금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3명이다. 국민의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한 K-방역의 성과로 세계 주요국에 비해 월등한 경제성적을 내고 있다”면서 “경제성장률, GDP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국가신용등급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는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코로나발(發) 경제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신 대변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깊어지는 실음에 마냥 안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설 연휴 전까지 3차 재난지원금의 97%가 지급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나 지난 1년간 지속된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신 대변인은 “설 연휴 직후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서두르고 26일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기점으로 1년이 넘게 빼앗긴 평화롭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동안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현장 방역 요원, 경찰·소방 공무원, 필수 노동자 등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국민의힘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설`, 함포고복(含哺鼓腹·잔뜩 먹고 배를 두드린다는 뜻)하지 못하는 `서러운 설`이라며 정부의 실정을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설 연휴 전날인 1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설 인사를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민과 하나 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캡처)배준영 대변인은 “실패한 노동정책으로 역대 최악의 실업률,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 보이고 실패한 방역정책으로 문 닫은 상점이 많아 거리가 폐허”라면서 “잘못된 정치가 우리네 삶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위선(僞善)정권의 개과천선을 바라며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 국민의 힘으로 극복의 역사를 시작할 때”라며 “오는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며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배 대변인은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국민과 함께 걷고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뛰고 또 뛰겠다”며 “새해 국난극복의 희망이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021.02.12 I 이성기 기자
입법조사처장 출신 김하중 변호사 "공수처, '전문성' 방점 두면 정치적 중립 따라"
  • 입법조사처장 출신 김하중 변호사 "공수처, '전문성' 방점 두면 정치적 중립 따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게 됐던 역사적 배경과 흐름 속에서 잘 운용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한쪽 편을 든다면, 설립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과 더불어 존립 자체가 흔들릴 것입니다.”김하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동인 제공)◇공수처 ‘정치적 중립’?…전문성에 방점 둬야‘제7대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역임한 김하중(61·사법연수원 19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국가 기관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관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누구보다 고민한 인물이다. 그는 2019년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 차관급 기관장인 국회입법조사처장에 발탁돼 성공적으로 임기를 마쳤다. 국정 각 분야의 입법과 정책에 대한 이슈를 발굴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의 장(長)이었던 김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려웠다.그는 “국회입법조사처는 여야 간 민감한 현안에 대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법률에 명시해 두고 있다”면서 “다만, 사안에 따라서 전문성에 충실하다 보면 정치적 중립성에 의심을 받기도 했다”고 기억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 역시 사건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끊임없이 따를 것이라 지적했다.김 변호사의 해결책은 간단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되, 전문성과 충돌하게 된다면 전문성을 우선하라’. 국회입법조사처장 당시 김 변호사는 입법조사관들에게 이 말을 늘 강조했다. 그는 “그것이 엄정한 의미의 정치적 중립”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일을 하면 일시적 오해는 시간이 흐르면서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수처장 역할 무엇보다 중요…견제장치, ‘기소법정주의’ 필요김 변호사는 공수처가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김진욱 처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장이 만에 하나 막강한 권한으로 정치적 결정을 한다면, 검찰 이상으로 더욱 어려운 입장에 처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공수처는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소편의주의의 유혹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21년 검사경력에 더해 7년간의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이력이 있는 법학박사 김 변호사는 현 검찰의 가장 큰 문제로 ‘기소편의주의’를 꼽았다. 기소편의주의는 죄가 있는 경우에도 검찰에게 기소의 ‘재량권’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한 마땅한 통제장치가 없어 검찰 성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판단을 잘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판단을) 못했을 경우 독이 된다”며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변호사는 기소 재량권 때문에 정치적 입김이 들어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역사 바로 세우기’로 전두환 씨가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사례를 들었다. 그는 “전 씨에 대한 5·18 광주민주화항쟁 고소 당시 검찰은 전씨를 기소유예로 처분했다”며 “바꿔말하면 사형선고를 받은 중범죄자도 기소유예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이라고 강조했다.김 변호사는 “현행 제도적으로 공수처도 검찰과 마찬가지”라면서 “공수처장이 마음만 먹으면 기소유예가 가능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통제장치로 ‘기소법정주의’ 제도화를 주장했다. 그는 “기소법정주의는 죄가 있다면 무조건 기소가 되는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기소법정주의가 뒷받침된다면, 대통령의 부탁이라도 저항할 수 있는 장치가 생기는 등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기소법정주의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기소법정주의는 모든 죄를 다 기소해 기소되는 사건이 폭주할 것이라는 우려가 따른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독일은 법정형이 3년형이 넘는 경우 무조건 기소를 하게 돼 있고, 법정형이 3년이 넘지 않는 죄에 대해선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검사 재량이 아니라 법원의 승인을 받는 등의 견제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 과중에 대해선 “도입 초기에는 검찰 법원 간 견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많겠지만, 곧 기준이 적립돼 부담이 크지 않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2021.02.12 I 하상렬 기자
‘민주 역사’ 박영선 vs ‘저항 동지’ 우상호, 캠프 라인업 윤곽
  • ‘민주 역사’ 박영선 vs ‘저항 동지’ 우상호, 캠프 라인업 윤곽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세 불리기에 한창이다. 당심을 사로잡기 위한 ‘친문’(친문재인) 영입 경쟁이 활발한 가운데 후보의 정치적 배경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모양새다.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엑스포 in 서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전 장관은 후원회장에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영입했다. 문 전 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정무수석을 지냈으며 노 전 대통령의 첫 비서실장이다. DJ(김대중)부터 친노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인사라는 평가다. 문 전 의장과 박 전 장관은 ‘친구 오빠’ ‘동생 친구’ 사이다. 박 전 장관은 1970년대 서울 수도여고 재학 당시 문 전 의장의 동생인 문희숙 씨와 인연을 이어왔다. 박 전 장관 측은 “문 의장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모신 민주당의 역사”라며 “고교시절부터 민주주의 역사에 영감을 주신 분”이라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이 문 의장이 당 의장을 역임할 당시 첫 여성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것도 손을 맞잡는데 도움이 됐다. 박 전 장관은 설 연휴기간인 오는 13일 문 의장의 자택이 있는 의정부를 찾아 조언을 구할 예정이다.박 전 장관은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의원도 영입해 ‘친문’ 색채도 강화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윤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에 불출마한 박 전 장관의 전 지역구인 서울 구로구을에서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0일 서울 구로구 남구로시장을 찾아 윤건영 의원과 함께 상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에 맞서는 우 의원은 캠프에 ‘운동권’ 인사들을 배치했다. 국회의원 후원회장인 배우 우현 씨를 선거 후원회장으로 유지했다. 두 사람은 1980년대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에서 함께 활동하며 민주화 항쟁을 벌였다. 자신이 민주화 운동권 출신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유명배우인 우 씨를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우 의원의 돌격대장 역할은 한준호 의원이 한다. 한 의원은 2018년 서울시장 경선 당시에도 우 의원의 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MBC 아나운서 출신이자 방송 장악에 저항했던 인물로 문재인 청와대를 거쳐 4·15총선에서 경기 고양시을에 출마해 당선됐다.애초 서울시장 후보 차출론이 제기됐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우 의원의 지원군이다. 역시 운동권이자 ‘친문 핵심’이다.임 전 실장은 지난달 서울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마음을 다 실어서 우 의원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가른 1987년 6월항쟁의 한가운데 우상호가 있었고, 2016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국회가 민의를 따라 제 역할을 했던 그 중심에 우상호 원내대표가 있었다“고 평가했다.지난달 21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모 처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우 의원은 “임 전 실장이 지지를 선언해준데 고마움의 뜻으로 마련한 자리”라 했다.(사진=우상호 페이스북)
2021.02.11 I 이정현 기자
여권 잠룡 이낙연·정세균, 설 앞두고 나란히 호남行
  • 여권 잠룡 이낙연·정세균, 설 앞두고 나란히 호남行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여권 잠룡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호남 민심을 살폈다. 전남 출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찾았다.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호남행이다. 전북 출신인 정세균 총리도 이날 광주를 방문했다. 10일 오후 전남 나주시 한전공대 예정부지인 부영CC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캠퍼스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전남 나주 한전공대 설립부지를 시찰한 후 비공개로 광주에 위치한 CJ대한통운(000120) 택배물류센터를 찾아 택배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한전공대는 호남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한전공대 설립의 첫 관문이 한국에너지공대특별법 국회 통과다. 이 대표는 이날 나주를 찾아 “제가 2014년에 도지사에 출마하면서 그때 내 건 공약이 ‘한전공대 설립’이었고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저것을 넣어달라고 제가 뛰어다니면서 부탁을 했다”며 “캠프 내에서는 반대하는 분도 계셨는데 하여간 공약이 되었고 부지가 결정됐고, 이제 ‘에너지공과대학 개교’ 그것을 위한 특별법 처리가 남아있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 3월 개교하려면 늦어도 특별법이 금년 3월까지 처리가 되어야 한다. 2월부터 3월까지 연속해서 국회가 열리게 될 텐데 가급적이면 2월 국회 안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음날인 11일 오전엔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원로 예술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진 뒤 전남 순천에 위치한 여순항쟁위령탑을 참배할 예정이다. 그는 순천 방문을 앞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그제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또 하나의 숙원이 여순사건”이라며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이 2000년 16대 국회를 시작으로 20대 국회까지 매번 발의됐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설 성수품 물가 점검으로 광주광역시 양동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며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북 출신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설날을 맞아 호남을 찾았다. 그는 이날 광주광역시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공무원들을 격려한 뒤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오후에는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빛고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투자협약 및 착수식’에도 참석했다. 광주 지역 최대 전통시장인 양동시장과 광주형 일자리 회사인 광주 글로벌모터스도 방문도 일정에 포함됐다. 정 총리는 이날 광주에서 “광주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이룩했지만, 호남과 광주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소외받았다”며 “호남과 광주도 충분히 누리고 더불어 잘 살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2021.02.10 I 김겨레 기자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여야 합의로 제주 4·3 항쟁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첫 발걸음이 본격 시작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오전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 4·3 사건 특별법 전부 개정안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 4·3 사건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했다. 지난 정기국회 기간인 11월 17, 18일 심사에 이어 세 번째 심사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오영훈 의원실 제공)여야는 이날 중앙위원회에 여야 2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하며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심의 의결기능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또 실질적 조사 진행은 제주 4·3평화재단에서 하되, 조사 개시 및 조사 내용에 대한 심의 의결기능을 수행할 추가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토록 했다. 앞서 1만 4530여명에 달하는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6개월 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해 진행키로 당정청 간 협의를 완료했지만, 법률안 가운데 `위자료`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 차이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날 소위에서 기획재정부가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에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수정 의견에 동의를 표하면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대안 형태로 법률안을 회부, 의결되면 24일 법사위를 거쳐 이달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군사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일괄직권재심과 더불어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개별특별재심이 시작돼 이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 3500여명으로 추산되는 행방불명인들에 대한 법률적 정리와 더불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문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오 의원은 “향후 진행되는 용역 과정과 법률안 재개정 작업을 비롯해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까지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021.02.08 I 이성기 기자
이문열 만난 나경원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통찰의 가르침"
  • 이문열 만난 나경원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통찰의 가르침"[전문]
  • 소설가 이문열(왼쪽)과 나경원 전 의원(사진=나경원 전 의원 페이스북)[이데일리 김은구 기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소설가 이문열을 만났다.나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이문열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시대의 어둠 속에서 진리와 정의를 말해온 이문열의 한마디, 한마디가 깊은 통찰의 가르침이었다고 전했다. 나 전 의원은 이 게시물에 “이 나라가 마치 ‘필론의 돼재’의 제대군인 열차 같다” “우리도 모르게 솥단지 안에서 쪄지는 느낌이다”라는 두 문장을 리드문으로 꼽았다.나 전 의원은 “토요일 아침 일찍, 잔잔히 가는 눈이 흩날리는 부악문원을 찾았습니다”라며 “대문호의 고즈넉한 서실에 들어서는 순간, 바쁜 일상 속의 잡념이 금세 사라지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라고 부악문원의 첫 인상을 전했다. 이어 “손수 따끈한 차 한 잔을 우려내어 내주시며 얼마나 힘이 드느냐고 토닥여주셨습니다. 찾아뵙는 것만으로도 치유였습니다”라고 덧붙였다.나 전 의원은 이문열이 진심으로 나라의 앞날을 걱정했다며 “대화를 통해 우리 국민, 대한민국이 가야 할 올마른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다음은 나경원 전 의원 글 전문.“이 나라가 마치 ‘필론의 돼지’의 제대군인 열차 같다.”“우리도 모르게 솥단지 안에서 쪄지는 느낌이다.”시대의 어둠 속에서 진리와 정의를 말씀해 오신 이문열 선생님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저에게는 깊은 통찰의 가르침이었습니다.토요일 아침 일찍, 잔잔히 가는 눈이 흩날리는 부악문원을 찾았습니다. 대문호의 고즈넉한 서실에 들어서는 순간, 바쁜 일상 속의 잡념이 금세 사라지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수 따끈한 차 한 잔을 우려내어 내주시며 얼마나 힘이 드느냐고 토닥여주셨습니다. 찾아뵙는 것만으로도 치유였습니다. 한 시간이 넘도록 선생님과 나눈 대화에서, 저와 우리 국민, 대한민국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 이보다 더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은 진심으로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나쁜 자극’에 무뎌지는 것은 아닌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유신시대와 신군부 시절을 모두 겪으신 문학가가 2021년에도 자유와 민주주의와 상식의 존립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이 상황이 저로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군인을 소재로 한 소설 ‘필론의 돼지’를 출판하자마자 광주민주화항쟁이 일어났고, 그 후로 무려 8년이나 금서에 올라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대의 무게를 꿋꿋이 견뎌 낸 지식인의 눈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위태롭게 느껴진다는 것은, 분명 우리 사회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음을 말해줍니다. 우리 국민들의 우려와 근심도, 이문열 선생님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는 몫은 정치에 있습니다. 저는 그 몫을 함에 있어 절대 흔들리거나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중요한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매일, 매 순간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 부탁드려요.
2021.01.30 I 김은구 기자
임종석 "꼰대 아닌데, 진짜 괜찮은 사람" 우상호 공개지지
  • 임종석 "꼰대 아닌데, 진짜 괜찮은 사람" 우상호 공개지지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선을 그으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 더 늦으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남의 인생에 간섭한 얼마간의 책임도”라며 “우상호 형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했다”고 운을 뗐다.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사진=연합뉴스)임 전 실장은 “이번만이 아니라 이미 지난번부터 그랬다. 제도 정치에서 물러나 후배들을 밀어주고 싶다는 분에게 말이다”면서 “제게도 시장 출마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 다 실어서 우상호 의원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가른 1987년 6월항쟁 그 한가운데 우상호가 있었고, 2016년 전대미문의 대통령 탄핵 당시 3당 합의로 표결 절차를 완료한 중심에 우상호 원내대표가 있었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서울은 강속구를 뿌리는 10승 투수나 30 홈런을 치는 4번 타자가 아니라 NC를 우승으로 이끈 감독의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며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천재성이 아니라 오케스트라를 지휘해내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2021년을 맞아 서울시는 4대 분야 50개 사업을 발표했는데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쉬는 도시는 어느새 4대 비전으로 자리잡았다”며 “2014 캠페인 당시에 이 비전을 만들어낸 주역이 바로 우상호이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임 전 실장은 마지막으로 “준비가 되어도 넘치게 된 우상호 형에게 신축년 흰소의 신성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한다”며 “그런데 왜 그렇게 지지도가 안 오르는 걸까요. 꼰대 아닌데,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라고 덧붙였다.
2021.01.04 I 이성기 기자
임종석 "서울시장 출마? 우상호가 있다..왜 지지도 안 오를까"
  • 임종석 "서울시장 출마? 우상호가 있다..왜 지지도 안 오를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4일 서울시장 출마설을 부인하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임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금 더 늦으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남의 인생에 간섭한 얼마간의 책임도…”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저는 우상호 형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했다”며 “제게도 시장 출마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 다 실어서 우상호 의원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가른 1987년 6월 항쟁 그 한가운데에 우상호가 있었다”며 “2016년 대통령 탄핵 당시 3당 합의로 표결 절차를 완료한 중심에 우상호 원내대표가 있었다”고 적었다.이어 “서울은 참 복잡한 도시다. 강속구를 뿌리는 10승 투수나 30 홈런을 치는 4번 타자가 아니라 NC를 우승으로 이끈 감독의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의 천재성이 아니라 오케스트라를 지휘해내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했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임종석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 (사진=뉴시스)임 이사장은 “2021년을 맞아 서울시는 4대 분야 50개 사업을 발표했다.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꿈꾸는 도시, 숨 쉬는 도시는 어느새 서울시의 4대 비전으로 자리잡았다”며 “2014 캠페인 당시에 이 비전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우상호이기도 하다”고 추켜세웠다.그는 “준비가 되어도 넘치게 된 우상호 형에게 신축년 흰 소의 신성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임 전 실장은 글을 맺으며 “그런데 왜 그렇게 지지도가 안 오르는 걸까”라며 “우상호, 꼰대 아닌데.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라고 강조했다.임 전 실장과 우 의원은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 대표 주자다.우 의원이 오는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임 전 실장이 지난달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직무 복귀 결정 이후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밝히면서 임 전 실장의 서울시장 또는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돼왔다.임 전 실장이 서울시장 선거에 선을 그으면서 대선 직행으로 관측이 기울었다.우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임 전 실장도 대통령 경선에 뛰어들어야 된다”며 “모든 걸 다 던져야 된다”, “마지막 도전을 진짜 헌신적으로 해야 한다”고 거듭 말해 대선 출마를 공개적으로 권했다.
2021.01.04 I 박지혜 기자
5·18 진압 숨진 계엄군 22명 ‘전사→순직’으로 변경
  • 5·18 진압 숨진 계엄군 22명 ‘전사→순직’으로 변경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다 숨진 계엄군이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바뀌었다.국방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18일 열어 “5·18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 구분을 순직(‘순직-Ⅱ’형)으로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5월단체 및 지방의회의 사망분류 재심사 요청에 따른 것으로, 계엄군 사망경위에 ‘폭도’ 용어도 함께 삭제됐다. 군인사법 제54조에 따르면 전사자는 ‘무장폭동, 반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5.18 때 시민들의 시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새롭게 판단한 것이다. 1980년 당시 계엄군 사망자는 육군 규정에 근거해 ‘무장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하였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에 해당돼 전사자로 인정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5·18 광주시민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했다.국방부는 22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계엄군 사망자를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사진=뉴스1).국방부는 이들 5·18 계엄군 사망자를 순직자로 인정한 배경에 대해 “이들 대부분이 의무 복무 중인 하위계급의 군인으로서 엄격한 상명하복의 상황에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 중 사망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순직Ⅱ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의미한다. 아울러 계엄군 사망경위 중 ‘폭도’라는 용어는 삭제되고, 과거자료를 토대로 내용이 수정됐다. ‘폭도 총에 맞아 사망’한 계엄군 18명은 △오인사격(10명) △시위대 교전(5명) △차량에 의한 사망(2명) △출근 중 원인불상 총기 사망(1명) 등으로 구체화했고, ‘폭도 칼에 찔려 사망’한 1명은 원인불명(행방불명 후 시체로 발견)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5·18 기념재단,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5.18진상규명위원회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계엄군 사망구분을 변경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계엄군 22명은 재심사 결과와 별개로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요건을 유지한다. 국가보훈처는 내년 1월쯤 보훈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국가유공자 대상 구분을 ‘전몰군경’에서 ‘순직군경’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유족에게 심사 계획을 사전에 안내드리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계엄군 22명은 모두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다만 이들의 사망 구분이 ‘전사’에서 ‘순직 Ⅱ’ 형으로 바뀌더라도 유가족 연금 등 국가유공자의 혜택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와 관련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현충원 묘비의 표식이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되는 것 외에 국가유공자 수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묘지 이전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는 “5.18민주항쟁 당시 군에 의해 희생되신 민주 영령과 유족 및 부상자와 구속자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부당한 명령에 의해 발생돼서는 안 되는 임무수행 현장에 투입되어 유명을 달리한 당시 계엄군 및 유족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2020.12.22 I 김미경 기자
 '서울시장 올인' 우상호 "퇴로는 없다" 배수진
  • [인터뷰] '서울시장 올인' 우상호 "퇴로는 없다" 배수진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6월 항쟁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그리고 마지막 정치적 도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어 낸 1987년 `6·10 민주항쟁`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자 전대협 1기 부의장으로 학생운동의 리더였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서대문갑)은 “인생의 세 번째 도전에서 `퇴로`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지며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서울시장을 다음 자리를 위한 디딤돌로 삼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친 그였다.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우 의원은 2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강원 촌놈으로 태어나 `직진`으로 모든 걸 다 걸고 살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기 어려웠다”면서 “전두환 독재 정권과 싸웠을 때도, 박근혜 탄핵 때에도 퇴로를 열어두면 못 했다. `실패하면 정계 은퇴한다`는 심정으로 했다”고 돌이켰다. 그에게 서울시장 도전은 `재수`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고 박원순 전 시장, 박영선 의원(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밀려 3위(득표율 14.1%)로 탈락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했다. 우 의원은 “코로나19 3차 유행, 이로 인한 경기 후퇴 등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려면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당장 투입돼 이 위기를 극복할 사람이 서울시장이 돼야 하는데 적임자가 바로 `해결사` 우상호”라고 강조했다.야당 측의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는 `일리는 있다`고 했다. 우 의원은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다보니 인물론 보다 정치적 의미가 훨씬 극대화 된 것”이라면서도 “부족한 게 있어도 개혁을 끌고 가려는 정치세력이 승리를 해야는지, 탄핵에 대한 반성도 없이 잘못이라 주장하는 세력이 승리해야 하는지는 시민들이 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다음은 우 의원과의 일문일답. -서울시장 도전 `재수`다. 출마 선언 캐치프레이즈 `준비된` `담대한`에 담긴 의미는.△지금 서울은 위기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시장석 공백, 경기 후퇴 등 이런 위기를 돌파하려면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바로 당장 투입돼서 이 위기를 극복할 사람이 이번 서울시장 돼야 한다. 그 적임자가 우상호라고 자신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서울의 엔진을 다시 돌리려면 기존에 해 왔던 방식으론 안 된다. 발상 자체와 접근 방식이 담대해야 한다. 홍콩의 금융기관을 유치하면 일자리 10만개가 생긴다. 굵직굵직한 접근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땜질`하고 보완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이후 서울을 가져갈 수 있느냐는 문제 인식이 담겨 있다. -`마지막 정치적 도전` 선언은 사실상 배수진인데, 지나친 정치적 베팅 아닌가. △서울시장 하겠다는 사람이 다른 거를 생각하거나 퇴로를 생각하면 진정성 없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 한 번 도전해보고 안 되면 다른 자리, 제 성격에 안 맞다. 집중해서 모든 걸 걸고 온 살아온 인생이 우상호 인생이다. 강원 촌놈으로 태어나 사실 `개천에서 용 난 것`아닌가. 직진으로 다 걸고 살아오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기 어려웠다.전두환 독재 정권과 싸울 때도 퇴로를 만들면 어떻게 이기나. 도망갈 거 생각하고 싸우면 못 이긴다. 원내대표 시절 박근혜 탄핵 때에도 퇴로를 자꾸 열어두면 못 하는 거다. `실패하면 정계 은퇴한다, 국회의원 사퇴한다`는 심정으로 했다. 사석에서도 실패하면 무슨 낯으로 `촛불 시민`들을 보겠냐고 했다. 6월 항쟁과 탄핵,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인생에서 세 번째 도전인데 퇴로 없다. 정치인은 딱 지면 탈탈 털고 퇴장하는 거다. 오직 서울 시민만 보는 게 우상호 인생 유형이다. -이번 선거를 촛불개혁 과제의 완수냐, 기득권 수구세력에게 주도권을 내어주느냐는 `기로`로 규정했다. △서울시장 선거는 두 가지 의미다. 어떤 시장이 시민들 삶에 도움이 되느냐가 첫째고 둘째는 정치적 의미다.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능력을 누가 갖췄느냐는 인물론, 둘은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지다 보니 정치적 의미가 극대화 된다. 정치적 의사 표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게 있어도 개혁을 끌고 가려는 정치세력이 승리를 해야느냐, 아니면 반성도 없이 여전히 탄핵이 잘못이라 주장하는 세력이 승리해야느냐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권 잘못 평가 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은 일리 있다. 다만 더 중요한 건 그래서 국민의힘에 역사의 주도권을 넘겨줘야 하느냐 그런 것을 시민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반성하지 않고 이 위기 돌파 능력도 없는 야당에 넘겨줄 때가 아니다고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 -여야 후보 부동산 정책 공약을 앞다퉈 내고 있다.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을 약속했는데 구체적 실행 로드맵은.△2018년 박원순 시장 경선 도전 당시 1호 공약이었다. 서울의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이고 대량 공공주택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좀 늦었지만 가격 안정, 주거 취약 계층 보호하려면 대량 공공주택 보급해야 가능하다. 지난 3년간 준비했다. 3분의 1인 5만호 정도는 자가주택으로, 분양은 하지만 30년 간 일반에 못 팔게 한다. 중간에 나가려면 공공에 다시 팔도록 만든다. `반값 아파트` 공약 문제는 일정 기간 지나 민간에 팔게 하니까 싸게 분양한 게 되레 `로또`가 되어 버렸다. 공공에 팔게 하면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다. 적어도 5만 세대 정도는 서민이 안정적으로 살면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전·월세로 해 16만호 정도 공급 물량이 되면 전세난 시달리는 수요 상당 부분 공급 가능하다. 민간 택지에 조성하거나 구입하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릴뿐 아니라 대량 공급이 어렵고 싸게 할 수가 없다. 공공 부지에 지어야 건축비가 싸 진다. 신속하고 대량 공급 장점이 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상단 부분에 인공 대지를 만들어 그 위 6~7층, 조망권 안 가리면 더 고층으로 해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철로나 도로 위를 씌워서 짓는 방법은 프랑스 파리나 독일 베를린에서 이미 성공한 모델이다. 나 역시 공급론자이지만 공공주택 공급론자다. 바닥 면적, 층수, 평형 다 계산해 놓은 결과라 구체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서대문구에서 민간 재건축 열 몇 군데 해봤다. 조합을 만들고 추진위 구성해서 주민 50%이상 동의 받고 이러는 데만 3년 걸린다. 10년씩 걸리는 데도 있다. 서울시 인허가에 또 3~4년, 잘 돼서 공사해 입주하는데 3년. 짧게는 7년에서 길게 10년 이상 걸리는 셈이다. 그렇게 지어놓아도 민간 조합 주택 일반 분양 많지 않다. 기껏 15%에서 많아야 25% 수준이다. 1000세대 재건축 했다 치면 150세대다. 그래서 `민간 공급이 답이다` 이러는 사람들에게 `동네에서 해 봤냐`고 묻는 거다. 20만 세대 공급 하려면 100군데 재건축 해야 한다. 지역 현안 다뤄본 사람들은 안다. 건설사 이익 주겠단 소리고 그나마 그 주택들 강남 3구 사람들이 다 산다. 뭐가 주택 시장이 안정된다는 거냐. 이명박·박근혜 정부 뉴타운으로 서울 시내 다 파헤쳤다. 15년간 개발했는데 추가 분양이 12만 세대다. 낙후된 곳은 재건축 해야 한다. 다만 공급 측면에서 부분적인 보완책이지 전면적 공급책이 아니다.-코로나19 3차 유행,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크다. `임대료 멈춤법` 등 관련 갈등 양상도 있는데 해결 방안은.△빚을 내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해 보니 임차인들과 임대인들끼리 갈등이 생긴다. 선의에 기대서는 충분치 않다. 그렇다고 국민 세금으로 퍼붓기는 한계가 있다. 해외 사례를 보니 행정명령이나 법을 만든 나라들이 있다. 어떤 경우에 할지, 차등을 둬야 할지, 정부는 어떤 혜택을 줄지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잘 해야 한다. 공동체적 연대 정신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 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문제는 주요 정책 테이블에 올려놔 검토해야 한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국회 탄핵 표결을 이끌어 낼 당시 원내대표로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사과`에 대한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일정 기간 모셨는데 `저 당까지 가서 사과를 하고 계신가` 하는 인간적 감회가 있었다. 사과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먼저 하고 막지 못한 당이 그 다음 하는 게 순리다. 정작 잘못 저지른 사람은 억울하다 하는데 대리 사과가 효과가 있나. 또 대표가 사과했는데 정작 친박 성향 의원들 반발하고 있는 `반쪽 사과`가 됐다. 의원총회를 열어 사과를 결의하고 일부가 반대해도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발표하면 온당한 당의 사과지만. 사과 자체는 잘 하셨다고 보지만 의미는 퇴색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통해 얻은 교훈이 없는 것이다. -추·윤 갈등, 결국 법무부 장관이 먼저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 불복 소송에 나섰고. `검찰개혁` 본질이 사라졌다는 비판은 어찌 보시나.△지난 15년간 끌어온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은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치경찰제 도입 등 제도적 추진 과제였고 정기 국회 법안 통과로 이뤄졌다. 다만 의도치 않게 추·윤 갈등이 커 보이게 됐는데 권력기관 권한 분산 돼 적절하게 운영하면 된다. 남은 건 윤 총장 거취다. 윤 총장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고 억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대통령 상대로 소송 건 게 맞느냐. (법원 판단으로)정직 무효화 된다고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대통령이 징계 청구 사인한 건 무언의 권고다.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숙고한다 하다 사퇴한다 하는 게 정상 아니냐.임명권자인 대통령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도리 아닌가. 본인 자존심 내세우고 명예 회복하겠다 하면 대통령은 뭐가 되고 검찰 조직은 또 뭐가 되나. 검찰이 대통령과 싸우는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본인 눈에는 안 들어오는가 보다.-`소통` `리더십` 널리 알려진 장점 외 스스로 평가했을 때 `이것만은 최고`라는 부분이 있다면.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민주당 해결사`로 불린다. 소리 없이 해낸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해결 방법을 동원한 다음 상대방을 설득, 합의를 통해 해결한 여러 번의 경험이 있다. 17대 국회 첫 해 4대 개혁입법(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의 폐지나 제·개정) 중 유일하게 통과된 게 언론법이다. 당시 문광위 한나라당 간사인 정병국 의원과 협의해 처리했다. 당시 박근혜 대표가 `패키지로 안 하면 안 된다`고 해 일방처리를 했지만 항의하는 야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탄핵소추안 대표발의 후 밤마다 야당 의원들 만나 설득했다.어떤 일을 하겠다 떠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설득해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 소리 없이 문제를 해결해 내는 능력이 장점이다. 원내대표 나올 때도 계파도 없고 주변에 누가 있냐며 다들 안 된다고 했었다. (우 의원은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원식 의원을 7표 차이로 누르고 20대 국회 첫 원내대표에 당선됐다)지금도 `잘 할 사람인데 인지도가 낮아서``당내 세력은 많은데 안 될 거다`고들 그런다. 세 번째 도전 반드시 된다, 자신 있다.
2020.12.22 I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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