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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정직 취소소송 패소…박종철 모친 빈소 찾은 경찰청장
  • ‘경찰국’ 반대, 정직 취소소송 패소…박종철 모친 빈소 찾은 경찰청장[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한국 사회 민주화의 기폭제가 됐던 박종철 열사 모친 정차순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에 횡설수설하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30대 래퍼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은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 △박종철 모친 빈소 찾은 경찰청장 △마약 투약 혐의 자수한 30대 래퍼 송치 등입니다. △ ‘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직처분 취소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직 3개월 유지 판결을 받은 뒤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지난 18일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 23일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 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행정소송과 함께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다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냈던 소청 심사를 지난해 4월 기각했습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보복 인사를 멈추라”며 사직했습니다. 그 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돼 4·10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져 낙선했습니다.△ 박종철 모친 빈소 찾은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 마련된 고 박종철 열사 모친 정차순씨 빈소에서 조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그런가 하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고(故) 박종철 열사의 모친 정차순씨의 빈소를 방문해 경찰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애도를 표했습니다.윤 청장은 이날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정씨의 빈소를 찾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며 “경찰청장으로서 가슴 아픈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찰의 경종이 되도록 하겠다”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정씨의 아들인 박종철 열사는 1987년 1월 14일 서울 언어학과에서 재학 중 경찰에 강제 연행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 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이는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윤 청장은 “우리 경찰은 고인과 고인의 아들이 염원했던 자유와 민주 인권을 수호하는 당당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씨의 남편 박씨가 2018년 세상을 떠났을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빈소를 찾아 국가 폭력에 의해 사망한 과오를 반성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자수한 30대 래퍼 송치위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지난 1월에 경찰에 횡설수설하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30대 래퍼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래퍼인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했다고 자수했습니다. 당시 A씨가 횡설수설하자 이 경찰관이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보호 조치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A씨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용산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다 그가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포착해 이날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최근까지도 신곡을 발매하고 공연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04.20 I 황병서 기자
민주 "尹정부가 민주주의 훼손…민주당, 4·19 희생정신 이어갈 것"
  • 민주 "尹정부가 민주주의 훼손…민주당, 4·19 희생정신 이어갈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4·19 혁명 64주년’을 맞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여전히 과제”라며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독재자 이승만의 부정과 불의에 항거해 꽃다운 목숨을 바친 민주열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오랜 세월 고통을 감내해 오신 유가족과 희생자, 부상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그는 “4·19 혁명에 뿌리를 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혁명으로 발전되고 성숙해왔다”며 “민주당은 이 땅에 민주주의 싹을 틔운 4·19 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쌓아올린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훼손하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던 이승만 독재정권을 미화하고 복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제64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2024.04.19 I 이수빈 기자
“이승만 하야하라”…4.19혁명 공로자 처우는?
  • “이승만 하야하라”…4.19혁명 공로자 처우는? [그해 오늘]
  • 4.19혁명 기록물 자료(사진=문화재청)[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항해 4.19혁명으로 불리는 민주 항쟁을 일으켰다. 4.19혁명은 김주열 열사의 죽음이 도화선이 됐다. 3.15마산의거에 참여했던 김 열사는 실종 27일 만인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이 박힌 채 시신으로 떠올랐다.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고, 전국적인 시위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냈다.당시 김 열사와 학생, 시민은 3월 15일 실시된 부정선거를 문제 삼았다. 자유당 정권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함 바꿔치기 등으로 자행했고, 학생과 시민은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했다. 하지만 김 열사의 죽음에도 희생은 반복됐다. 4월 19일 이승만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이 당시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에 몰려들었지만, 무력 진압으로 100여명의 사망자와 450여명의 부상자를 낳았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재선거와 대통령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등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은 다시 모여들었고, 서울 소재 대학교수 259명은 대통령 등이 3.15부정선거와 4.19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시국선언문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결국 12년간의 장기 집권은 막을 내렸다.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방송을 통해 직접 하야의 뜻을 밝혔으며 다음날 대통령사임서도 국회에 제출했다. 5월 29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극비리에 미국 하와이로 떠났고, 1965년 7월 19일 현지 요양원에서 90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했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열사의 주변 인물들은 어떻게 됐을까. 1989년 작고한 김 열사의 모친 권찬주 여사를 비롯해 가족과 친구는 4.19혁명 63년째인 작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권 여사가 3.15의거 이후 김 열사 죽음을 은폐하려는 권력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항거해 4.19혁명 확산에 기여했다고 봤다. 김 열사 시신을 발견해 인양한 어부 김경영 씨도 작년에서야 3.15의거 참여자로 인정받았다. 김 씨는 김 열사 시신을 배에 싣고 부두로 인양한 후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에 시달렸으며 3년 후인 1965년 세상을 떠났다. 아울러 김 열사 최루탄 제거 수술에 참여한 의사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그는 김 열사 시신 상태와 도립마산병원(현 마산의료원) 외곽 시위 상황, 부상자 이송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3.15의거 진상규명에도 참여했다. 한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4.19혁명 유공자는 작년 기준 1164명이다.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 참여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4·19혁명을 하루 앞둔 18일 유족이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4.19 I 김형일 기자
‘박종철 母’ 조문한 윤희근…“가슴 아픈 과오 되풀이하지 않도록”
  • ‘박종철 母’ 조문한 윤희근…“가슴 아픈 과오 되풀이하지 않도록”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고(故) 박종철 열사의 모친 정차순씨의 빈소를 방문해 경찰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애도를 표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 마련된 고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 청장은 이날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정씨의 빈소를 찾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며 “경찰청장으로서 가슴 아픈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찰의 경종이 되도록 하겠다”고 유족들을 위로했다.정씨는 남편 박정기씨가 2018년 세상을 떠난 뒤 부산에서 홀로 지내다 건강이 악화돼 2019년 서울 강동구 소재 요양병원에 머물다 지난 17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정씨의 아들인 박종철 열사는 1987년 1월 14일 서울 언어학과에서 재학 중 경찰에 강제 연행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 숨졌다.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는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윤 청장은 “우리 경찰은 고인과 고인의 아들이 염원했던 자유와 민주 인권을 수호하는 당당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정씨의 남편 박씨가 2018년 세상을 떠났을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빈소를 찾아 국가 폭력에 의해 사망한 과오를 반성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기도 했다.정씨의 장례 이틀차인 이날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 등은 빈소를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문 뒤 기자들을 만나 “박종철 열사 (사건은) 아시는 것처럼 80년대 민주화 투쟁의 기폭제가 됐던 대표적 사건”이라며 “최근 민주주의가 후퇴하며 수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쌓아 왔던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 정차순 여사님의 애틋함이나 안타까움을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준석 대표도 “박 열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시작됐던 민주화 운동의 기운 등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져오고 있다는 것 느낀다”며 “무엇보다 앞으로 그런 숭고한 희생을 기리겠다”고 전했다.
2024.04.18 I 김형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
  • [이데일리 주미희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5%p가 71석 좌우…‘민의 왜곡’ 소선거구제-“나갔다 올게” 한마디에 TV 끄고 커튼 닫고…‘빅스비’ 똑똑해진다-‘거수기 이사회’ 견제 첫발…아직 갈 길 먼 집중투표제-월 100만원 ‘필리핀 가정부’ 8월부터 일한다-[사설]지하철 범죄 역대 최다…솜방망이 대책으론 못 막는다-[사설]치솟는 원·달려 환율, 과도한 불안심리 가라앉혀야△종합-1인 가구·딩크족 껑충…청년 절반 “결혼 생각 無”-월 544만원 벌어야 ‘보통 가구’…고물가에 직장인 17%는 N잡러△갈 길 먼 집중투표제-소액주주 목소리 대변 순기능에도…집중투표제 도입률 3.5%에 그쳐-‘밸류업’ 계기로 집중투표제 활성화 기대-단순투표제 폐해에…대만, 10년 만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4-애플 이길 무기 꺼낸 삼성…“AI로 집안 모든 기기 연결해 편리함 극대화”-“LG, 3년내 빌트인 가전 1조 매출”-中 AI 가전 약진…하이얼 ‘바이오닉쿡’에 북적△시급한 선거제 개편-1위만 당선, 나머지는 ‘사표’…민심 다양히 담으려면 ‘중대선거구제’ 제격-‘승자독식’ 취해 대선서 쓴맛…“민주당, 독주 땐 역풍”-‘꼼수 위성정당’ 편법 난무…‘비례제’ 개편 목소리△종합-‘끈적한 물가’ 확인한 파월·이창용…“금리 내릴 때 아냐” 한목소리-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 투입…360억 규모 방산펀드도 신설-‘파트타임 외국인 가사관리사’ 많이 원해…가구당 月 100만원 이내 들듯-IPEF 공급망 협정 발효…요소·희토류 대란 막는다△정치-“경쟁자가 없다”…李 ‘당대표 연임’ 고심-‘적임자가 없다’ 尹, 투톱 인선 장고-민주 의원 꿔 오거나 소수정당 연대…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 밑그림-태양절 이름 바꾸고 행사 불참…김정은, 선대 지우기 행보 ‘본격화’-“尹에 직언할 수 있는 총리 필요”△경제-中 알테쉬, 韓 시장 빠르게 잠식…효과적인 온플법 서둘러야-상속·증여 체납액 1兆 육박…4년 만에 3배 늘어-강도형 “수산물 1억 달러 수출 달성…부자되는 어촌 만들기 최선”-“외환시장 변동성 공동대응” 한·일 재무장관 한목소리△금융-빚 못 갚는 사회…7대 카드사 떼인 돈 4조 훌쩍-케뱅 ‘전세금 반환보증’ 나온다-‘메뚜기 보험사기’ AI로 91% 잡아내죠-‘쏠트래블 체크’ 日 편의점서 가장 많이 긁었다△글로벌-‘이란 자금줄 차단’ 벼르는 美·EU…“며칠내 추가 제재 나설 것”-‘큰손’ 중국인 루이비통 안 사니…LVMH 1분기 매출 뚝-IMF “美 과잉 재정지출, 인플레 다시 불붙일 우려”-바이든, 대선 앞두고 ‘中 때리기’…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올린다-“큰 충격 없으면 곧 금리 인하”△산업-올 들어 살아나는 수요…철강사 실적 반등 준비-외관부터 내부까지 프랑스 감성 물씬-풀HD급 영환 20편 1초 만에 전송…삼성전자 저전력·고성능 D램 개발-삼성 비상경영…전 임원 주6일 근무-GS칼텍스·한국화학연구원 이산화탄소 포집 사업 협력-“전기차는 예정된 미래…SK온 투자 지속할 것”△ICT-‘위기 불끄러 직접 나섰다’…IT업계 창업자들 속속 ‘컴백’-유럽서 ‘인앱결제’ 꼬리내린 애플, 한국선 ‘배짱’-쇄신 발판삼아 글로벌 공략 시동 건 카카오게임즈-KT, 업무·개인 영역 분리한 스마트폰 앱 제어 플랫폼 개발△과학카페-금배지 단 위성·미사일 개발자…‘우주·과학 강국’ 든든한 대변자 기대-우주 신약개발 시대 성큼…韓 플랫폼 5월 준궤도 비행△증권-2600선 내준 코스피…증권가 “셀 코리아 오래 안 간다”-증권범죄 과징금 걷어 피해자 주자는 野…금융당국은 난색-환노출 ETF 강달러에 방긋△증권-중동발 충격에 PF 만기 공포…살 떨리는 건설주-상속 분쟁 줄이고 집토끼 잡고…유언대용신탁 힘주는 증권사들-“먹는 비만치료제 앞세워 글로벌 바이오텍 도약”-코스피 상장사 70% 현금배당, 올해 27.5조 풀렸다△부동산-“투기 차단 위해”…‘압여목성’ 토허제 1년 연장-“악성 미분양 늘고 공급 대기”…대구 부동산, 봄은 멀었다-‘교통 정체’ 삼각지 고가차로 헐어 지하화-‘이혼 후 청약되자 다시 혼인’…공급 교란 154건 수사의뢰△엔터테인먼트-OTT시대 ‘귀한 몸’ 된 시리즈물…K무비도 국제 영화제서 러브콜-광고 도입에도 고객 이탈 無…OTT 프라임 비디오, 월 2억명 넘게 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출소자 자립 지원하니 재범 감소…법무보호사업 중요성 더 커질 것-작년 보호서비스 받은 출소자 14만명…취업률 82%·재범률 0.2%△피플-부커상 최종후보 황석영 “상 받아야겠다, 다음은 노벨상”-‘6월 항쟁’ 박종철 열사 母 정차순씨 별세-계촌클래식축제 10년…“조성진·임윤찬도 찾는 예술마을 만들었죠”△오피니언-세상을 바꾼 자, 표적이 되다-[생생확대경] 청소년도 비웃는 정치판△전국-용인·평택 ‘45년 상수원보호구역 갈등’…반도체가 풀었다-산불 감시 주민에 임산물 채취 허용…상생하는 숲-인천시 뉴홍콩시티 사업 변경…‘공약 폐기’ 논란-충남도, 수출 활성화 위해 재외동포 기업인과 ‘맞손’-버스 자동결제 ‘태그리스’…의정부·용인 시내버스서 첫도입△사회-안마사 자격증 독점인데…맹인 안보이는 안마소-서울시, 장애인 예산 1.6조원 투입 ‘역대 최대’-좁은 골목까지 구석구석…112 신고 20% 줄었다-액화수소충전호 첫선 수소버스 120대 충전-[현장에서] ‘의료개혁’ 직진 외친 정부…일주일째 브리핑은 ‘멈춤’
2024.04.17 I 주미희 기자
박종철 열사 母 정차순씨 별세…“민주유공자법 처리” 목소리도
  • 박종철 열사 母 정차순씨 별세…“민주유공자법 처리” 목소리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고(故) 박종철 열사의 모친 정차순씨가 17일 향년 91세의 나이로 별세하며 그를 추모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17일 오후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에 고(故)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인 정차순 씨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상주이자 박 열사의 형인 박종부(66)씨는 이날 서울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정씨의 빈소에서 “어머니께서는 (박 열사를) 속으로 묻고 계셨고 죽은 아들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다”며 “어머니께서 죽은 아들 생일인 봄에 산소에 가 비빔밥을 같이 먹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했다.부산 출신인 박종철 열사는 1987년 1월 14일 서울 언어학과에서 재학 중 경찰에 강제 연행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 숨졌다.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는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정씨는 남편 박정기씨가 2018년 세상을 떠난 뒤 부산에서 홀로 지내다 건강이 악화돼 2019년 서울 강동구 소재의 요양병원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이현주 박종철센터 센터장 역시 빈소를 찾아 “어머님의 마지막 염원은 남영동 대공분실이 인권을 지켜내는 장소가 되는 것이었다”며 “남영동 대공분실이 인권 교육장으로 변화하는 순간을 보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이날 빈소 앞에는 정치권 등 사회 각계에서 보낸 조화들로 가득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표적인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출신 정치인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다. 우 의원은 “(고인과) 가족처럼, 한 식구처럼 지냈다”며 “(고인이) 그리 보고 싶어 하셨던 자식을 만나러 가셨으니 좋으실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이 센터장을 비롯해 우 의원 등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부상자, 가족 또는 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유공자법을 발의했으나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이 센터장은 “아들이 명예롭게 역사에 기록되는 게 바로 민주 유공자로 인정받는 것이었는데 이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우 의원은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이번에 하기로 약속했다”며 “적어도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과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987년 종철이가 남영동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르르 떨다가, 제 평생 가장 심한 쌍욕을 했었다”며 “종철이가 추구했던 꿈, 종철이에 비해 한계와 흠결이 많은 저지만 끝까지 해보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 폭력에 자식을 잃고 그 상처 속에 아파하며 아들을 그리워하셨던 고인을 애도하며 영면을 기원한다”며 “정차순 여사는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평생을 민주화를 위해 사셨다. 그런 어머니께서 91세를 일기로 아들의 곁으로 떠났다”고 고인을 기렸다.발인은 19일 오전 8시이며 장지는 아들 박종철 열사 등 민주화운동을 하다 희생된 민주 열사들이 모여 있는 모란공원이다.
2024.04.17 I 김형환 기자
박종철 열사 母 별세…조국 “편히 가이소, 제가 단디 하겠심더”
  • 박종철 열사 母 별세…조국 “편히 가이소, 제가 단디 하겠심더”
  • 지난 15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고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91) 씨가 17일 별세한 가운데 박 열사의 부산 혜광고 1년 선배, 서울대 2년 선배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고인을 애도했다. 17일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어무이, 너무 걱정 마시고 편히 가시이소. 그곳에서 아버님과 종철이와 함께 잘 계시이소. 여기서는 제가 단디 해보겠슴니더”라며 “종철이가 추구했던 꿈, 잊지 않고 있다. 종철이에 비해 한계와 흠결이 많은 저지만, 끝까지 해보겠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지난 1987년 박 열사 고문치사 사건도 회상했다. 그는 “남영동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르르 떨다가 쌍욕을 했다”며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하던 자들과 후예들은 아직도 발 편하게 뻗고 잔다”고 말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쯤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별세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박 열사의 아버지 박정기 씨가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후 부산 자택에서 홀로 지냈다. 그러나 2019년 건강이 나빠지면서 서울 요양병원에 머물렀다. 박 열사는 지난 1987년 1월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관련 주요 수배자를 파악하던 경찰에 연행된 후 물고문으로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으나 부검의 증언과 언론 보도로 해당 사건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2024.04.17 I 김형일 기자
`6월 항쟁 도화선` 故박종철 열사 모친 정차순씨 별세
  • `6월 항쟁 도화선` 故박종철 열사 모친 정차순씨 별세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고(故) 박종철 열사의 모친 정차순씨가 17일 별세했다. 향년 91세.고(故)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씨가 2017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 말사 성전암 대웅전에서 열린 박종철 민주열사 30주기 추모제에서 분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족 등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전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빈소는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유족으로는 아들 박종부씨, 딸 박은숙씨 등이 있다. 발인은 19일 오전 8시이며 장지는 아들 박종철 열사 등 민주화운동을 하다 희생된 민주 열사들이 모여 있는 모란공원이다.부산 출신인 박종철 열사는 1987년 1월 14일 서울 언어학과에서 재학 중 경찰에 강제 연행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 숨졌다.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는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앞서 박종철 열사의 부친 박정기씨는 2018년 7월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바 있다.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 등 검경 총수가 과거사에 대한 속죄 등을 언급하는 등 많은 이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2024.04.17 I 김형환 기자
인요한 "'김대중이즘'을 버린 민주당…與,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당"
  • 인요한 "'김대중이즘'을 버린 민주당…與,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당"[총선人]
  • [이데일리 경계영 김기덕 기자] 딱 삼 세 번 만이었다. 진외증조부인 유진 벨 선교사부터 4대째 우리나라 의료·교육계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본인도 한국형 앰뷸런스를 도입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귀화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가 22대 총선에 등판한다. 지난 2번의 총선에서 비례대표 제안을 한사코 사양했지만, 이번 총선에선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았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당선권인 8번에 이름을 올렸다. 인요한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비례 제안을 받은 후) 병원과 학교 어른에게 전화해 여쭤보니 ‘학교는 언제든 다시 도울 수 있지만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은 일평생 한 번’이라고 했다”며 “며칠 밤을 집사람과 토론하다가 ‘우리 할아버지(백범 김구 선생 주치의이자 3·1 운동을 지원했던 윌리엄 린튼)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고민 끝에 (5·18) 광주항쟁에서 통역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5·18 항쟁 당시 시민군의 영어 통역을 맡아 외신에 그 진상을 알렸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지난해 두 달 남짓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아 힘겨운 시간을 보냈던 그는 “지금도 솔직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라고 털어놨다. 인 위원장은 “너무 욕을 먹고 있는데 우파는 내가 ‘김대중 (전 대통령) 사람’ ‘위장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좌파는 ‘우리를 배신한 사람’이라고 한다”며 “양쪽에서 욕하니까 균형이 맞는 것 같다”고 애써 웃었다. 그가 정치판에 뛰어든 이유는 명확하다. 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지만 고쳐나가고 있고, 민주당보다도 상대적으로 너무나 좋은 당이다. 그동안 혁신을 통해 많이 변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도 식사를 서너 번했는데 (윤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있는 사람,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민주당이 ‘김대중이즘’(-ism·주의)을 버렸다고 인 위원장은 작심 비판했다. 그는 “1994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독대했을 때 전두환에게 왜 보복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보복은 못 쓰는 것이여, (넬슨) 만델라(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를 보라’고 했다”며 “지금은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당’이다. 법으로 범죄를 덮으려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다음은 인요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서 정권심판 목소리가 크다. △지난 2년 동안 이 정부는 심판할 것이 없다. 야당이 발목 잡아 아무것도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 민주주의 약점 중 하나가 전 정권이 잘못하면 후 정권이 그 문제를 다 치워야 하는데 지금이 그렇다. 경기 나쁜 것은 100% 이 정권의 잘못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집값을 봐라. 통계는 위조, 가짜(fake)였고 틀린(false)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는. △정치에 기분 나쁜 사람이 ‘에이 다 싫어’ 하는 유혹이 있다. 제3의 길을 찾을 순 있는데 심각하게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투표소에 들어가면 냉정해질 것이다. -지금 정부여당은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 △(총선) 전략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나라는 대통령에게 각각 맡긴다. 그분이 리더다. 이조(이재명·조국) 잘못된 것을 지적하자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태극기 달고 다니는 것을 보면 기가 찬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임기) 3년 못 끝내고 끌어내려야 한다? 그것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일인가. (조국혁신당 비례 1번인 박은정 후보가 1년 만에 재산 41억원 늘었다는 기사를 가리키며) 밑천이 다 드러났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나. -중도층·수도권·청년층 공략 전략은. △중도층 지지를 이끌어내려면 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경험으론 진보 쪽이 많고 사상은 철저히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는 건전한 보수, 세련된 보수다. -국민의미래 목표 의석은 몇 석인가. △욕심 같아선 40석 이상 다 받아갔으면 좋겠다. 혁신위원회 때 이소희 (세종시)의원 도움을 워낙 많이 받아서 (그의 비례 순번인) 19번까진 적어도 안정권에 들어갔으면 한다. 뽑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국민의미래에) 와서 보니 좋은 사람이 많다. 평범하면서 전문가가 많고 대부분 젊다. 국회에서 국민을 반영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 그것이 키(key)다. -국회 입성하면 가장 하고 싶은 정책은 무엇인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만들고 싶다. 베네수엘라의 포퓰리즘 정책이 나라를 거지로 만들었다. 사람은 노력을 했을 때 그 대가를 맛보게끔 해야 건전한 것이다.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말했듯 ‘헝그리 정신’, 미국도 이민자가 살렸다. 이민자가 제 나라에서 제도상 못했던 것을 미국에서 기회 주어지니 자기도 부자 되고 나라도 발전시켰다. 궁극적으로 외교를 통해 한국을 보호하고 싶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 들어오면 한 판 붙어야 한다. 한미 동맹을 강화했으면 동등한 파트너로서 요구해야 한다. 한국은 50년 전 유엔(UN) 국가가 와서 도와준 나라가 아니라 10대 강국이다.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고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 이민정책처럼 노동 허가 제도도 합리적이고 세련되게 바꾸고 싶다. -어떤 포용의 정치를 지향하나. △꼴통 우파인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과 민주당 출신 팁 오닐 하원 의장은 투닥거리면서도 신사적으로 지냈다. 불러다 ‘이 법안 통과시키면 뭘 양보할 거야’ 백악관에서 조율하고 각자 당을 설득하면 법이 통과됐다. 그런 정치를 원한다. 정쟁과 극단 (대립) 그만하자고. 민주당도 김대중이즘을 회복해야 한다. 어제(3월27일) 서울 송파를 다녔는데 민주당이 있기에 일부러 한 분 한 분 인사했다. 국회 들어가서도 그렇게 할 참이다. 아무리 내 얼굴에 아주 심한 욕을 해도 포용의 협조를 해야 한다. 우리의 적은 내부에 없고 경쟁 상대는 외부에 있다.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은 궁극적으로 통일해 스위스처럼 돼야 한다. -어떤 정치인을 자처하나. △실수하지만 고칠 수 있는 정치인이다. 잘못을 시인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02 I 경계영 기자
막오른 총선 공식선거운동…與 '이조심판'·野 '정권심판' 외쳤다
  • 막오른 총선 공식선거운동…與 '이조심판'·野 '정권심판' 외쳤다
  • [이데일리 김범준 이도영 김응태 기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여야는 핵심 요충지인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 주요 격전지를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지역 균형발전 공약에 이어 가공식품·식재료 부가가치세 인하 카드를 꺼내며 민생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서 정권 심판을 외치는 동시에 비명계를 끌어안으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범죄자 지배 바라는가”…이·조 심판 앞세운 與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0시가 되자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공식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민생 현장을 방문해 고물가로 나빠진 민심을 다독이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것에 진심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한강벨트’ 마포·용산·중성동·광진과 서대문·동대문·강북·도봉·노원, 경기 남양주·의정부도 차례로 돌아보며 릴레이 지원 유세를 이어가는 동안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이른바 ‘이조 심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4월10일 선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1987년 대선 이래로 가장 중요한 선거”라며 “대한민국이 전진하느냐 후진하느냐, 공정해질 것인가 범죄자들의 지배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며 “범죄자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하면 우리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으로 뻔뻔한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봤다. 그는 “주변에서 ‘몇 석’ 얘기하면 불안하냐. 그건 방관자들의 얘기로 저와 함께 밖으로 나가 달라”고 지지층 결집도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지원 유세에서 고물가 대책으로 출산·육아용품, 가공식품, 식재료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깜짝’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필요하면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상품권 캐시백 제도를 활용한 농축산물 대전 등 적극적 대처를 요구했다. 정부도 긍정적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민주당 “용산 이겨야 국민이 이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 계양역에서 출근 인사를 하고 곧장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을 찾았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맞아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을 열었다.이 대표는 마이크를 잡고 “오늘 이 자리에서 출정식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사실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과 강태웅(맨 오른쪽) 민주당 서울 용산 후보 등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권심판·국민승리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러면서 그는 “용산에서 이겨야 국민이 이기고 민주당이 이긴다. 단 몇 표 차로 승부가 날 것 같다”면서 “한 표 한 표가 부족하다. 간절한 마음으로 읍소 드리는데 민주당에 딱 151석만 확고하게 해 달라”고 지지 유세를 했다.이어 이 대표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남광장에서 열린 전현희 중·성동갑 후보 유세 현장에 합류했다. 중·성동갑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이곳을 찾아 전 후보 지지 연설을 하며 힘을 보탰다.이 대표와 임 전 실장은 지난달 말 공천 갈등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곳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만나, 서로 손을 맞잡고 포옹하며 총선 승리를 위한 ‘원팀’을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현장 유세에 적극 등판한 이유로 “이 정권은 더는 봐줄 수가 없다”며 “이번 총선의 민심은 압도적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이다. 보수·진보, 남녀노소가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동작갑·을 선거구를 재차 방문하고, 후보 지지 유세와 거리 인사를 하며 적극 표심을 공략했다. 이어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인천시당 총선 출정식에도 참석했다.◇제3지대도 ‘민생’ 제3지대도 선거운동을 본격화했다. 새로운미래는 대전에서 출정식을 열고 “새로운미래의 핵심 공약이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 행정 수도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피력했다. 개혁신당은 서울 영등포소방서에서 첫 일정을 소화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본부장은 “국민의 삶과 정말 생명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의 노고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정말 국민의 삶을 챙기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해야 되는 첫 번째 과제”라며 민생 행보 의지를 보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 등대 앞에서 출정식을 열며 “부산은 우리나라 정치 민주화 이끌어냈던 부마항쟁 진원지”라며 “부산에서 조국혁신당 동남풍 일으켜서 전국으로 밀고 올라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2024.03.28 I 경계영 기자
제3지대, 선거운동 첫발…조국 '부산', 새미래 '대전' 공략(종합)
  • 제3지대, 선거운동 첫발…조국 '부산', 새미래 '대전' 공략(종합)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제3지대 정당들이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닻을 올렸다. 조국혁신당은 부산, 새로운미래는 대전, 개혁신당은 서울 영등포에서 각각 유세 활동을 시작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제3지대는 일제히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며 대안 정당으로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겠다고 피력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조국혁신당 22대 총선 출정식을 마친 뒤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3지대 정당들이 이날 공식 선거운동을 본격화하면서 주요 핵심 지역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조국혁신당은 선거운동 출정식 개최 장소로 부산을 택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고향이자 ‘검찰독재 조기 종식’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식 선거운동 발대식을 부산 동백섬에서 하게 된 건 우리나라 정치의 민주화 이끌어냈던 부마항쟁 진원지이기 때문”이라며 “군사독재 정권을 부산 시민이 일어나 해결한 뜻을 살리기 위해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조국 당대표는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와 대전, 서울을 연이어 찾아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대전은 과학 중심의 학교와 산업이 모여 있는 곳이다. 과학기술이 없으면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하다”라며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잘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이스트 졸업생이 R&D 예산 삭감에 항의했더니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끌어냈다”며 “다른 곳도 아니고 대전 시민 여러분 투표를 통해서 경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새로운미래는 출정식 장소로 대전을 정했다. 이는 충청권역에서 주요 지역구 후보자들이 출마한 가운데, 새로운미래 핵심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대전 대덕구 박영순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대전으로 가장 먼저 달려온 건 인구·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인 행정수도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세종시갑 새로운미래 후보인 김종민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윤석열 검찰정권을 심판하고 나라를 바로잡겠다”면서 “세종시민의 또 하나의 민심은 행정수도 완성이다. 김종민이 100만 세종의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다.오영환 새로운미래 총괄선대위원장(왼쪽)과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오른쪽)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개혁신당은 서울 영등포소방서 방문을 첫 선거 일정으로 잡았다.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의 삶을 챙기는 제대로 된 정치인이 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자 이번에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영등포소방서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해서도 정치적인 목적뿐만이 아니라 일선에서 뛰는 분들을 얼마나 제대로 챙기느냐가 진정한 관심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소방서 방문 이후 경기, 남양주 등 주요 후보자 지원을 위해 출마지역을 차례로 찾았다. 오후에는 다시 영등포에서 발대식을 진행하고 영등포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유세 활동을 이어갔다.
2024.03.28 I 김응태 기자
조국, 부산서 첫 선거운동…“부산에서 동남풍 일으킨다”
  • 조국, 부산서 첫 선거운동…“부산에서 동남풍 일으킨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부산을 찾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내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조국 당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 등대 앞에서 출정식을 개최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식 선거운동 발대식을 부산 동백섬에서 하기로 한 이유는 부산은 우리나라 정치 민주화 이끌어냈던 부마항쟁 진원지이기 때문”이라며 “군사독재 정권이 부산 시민이 일어나 해결한 뜻을 살리기 위해서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부산에서 시작해 대전, 서울로 올라갈 것”이라며 “비 오는 부산에서 조국혁신당 동남풍 일으켜서 전국으로 밀고 올라가겠다”고 말했다.조국 당대표는 또 “부산은 보수의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며 “진보와 보수로 나뉘는 게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 망한다는 판단에 조국혁신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그 추세가 앞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조국혁신당이 이념적 구심점이 없어 당내 분열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조국혁신당을 묶어주는 건 윤석열 정권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권 심판 이후 민생·복지 문제, 부산 시민과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며 “단일한 특정 이념이 아니더라도 복지국가와 행복국가로 나아가고, 지금처럼 각자도생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쉽게 분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조국혁신당 22대 총선 출정식을 마친 뒤 파이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3.28 I 김응태 기자
'1987' 제작자 이우정 우정필름 대표, 투병 끝 별세…향년 54세
  • '1987' 제작자 이우정 우정필름 대표, 투병 끝 별세…향년 54세
  • 고 이우정 대표. (사진=제39회 청룡영화상 수상 화면 캡처)[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1987’(감독 장준환)을 제작한 우정필름 이우정 대표가 22일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향년 54세. 심재명 명필름 대표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고인의 부고 소식을 전했다. 심 대표는 “영화 ‘고지전’, ‘1987’ 등을 제작한 우정필름 이우정 대표가 별세했다고 한다”며 “투병은 오래했으나 너무 젊은 나이에 떠나서 황망하다”고 추모했다. 영화계에 따르면 고인은 오랜 기간 암투병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7호실에 마련됐다. 입관은 23일 오전 10시, 발인은 24일 오후 3시다. 벽제 서울시립승화원을 거쳐 부산추모공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고인은 중앙대 국문학과를 졸업해 명필름에서 오랜 기간 영화 기획과 제작 관련 업무를 해왔다. 특히 반전, 인권 등의 가치를 담은 사회적 메시지 있는 작품들로 관객들에게 울림을 선사했다. 그는 ‘YMCA 야구단’을 비롯해 한국전쟁 당시 미군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을 다룬 ‘작은 연못’(2010), ‘고지전’(2011), ‘쎄시봉’(2015) 등의 제작에 참여했다. ‘YMCA 야구단’으로 지난 2002년 제10회 춘사영화제 올해의 기획제작상을 받기도 했다. 2017년 개봉해 723만 명을 동원한 ‘1987’은 그가 독립해 우정필름을 설립한 후 제작한 첫 작품이었다. ‘1987’은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시작으로 6월 항쟁까지 우리나라 현대사의 분수령이 된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1987년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였다. 배우 김윤석과 하정우, 유해진, 김태리, 박희순, 이희준, 강동원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배우들이 총출동한 열연과 완성도, 메시지로 개봉 당시 극찬을 받았다. ‘1987’은 개봉 이듬해인 2018년 제55회 대종상영화제 기획상과 제39회 청룡영화상 최우수작품상, 제5회 한국영화제작협회상 작품상 등 트로피를 휩쓸었다. 청룡영화상 최우수작품상 수상 후 이우정 대표는 “엄혹한 시대에 싸우셨던 분들이 응원해주고 힘을 주셨다. 1987년 6월 여러 민주투사 분들 덕분에 이렇게 큰 영광을 안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윤석은 이 영화에서 악역을 연기해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고인은 이후 2020년에는 ‘강철비2: 정상회담’을 제작했고, 긴 시간 투병 생활을 이어왔다.
2024.03.22 I 김보영 기자
한동훈 '불모지' 한 석이라도…조국 이어 호남 강행군(종합)
  • 한동훈 '불모지' 한 석이라도…조국 이어 호남 강행군(종합)
  • [순천·광주·전주=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번 총선에서 호남권 ‘3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5·18 논란 속에서 표심 돌리기에 본격 돌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녀간 바로 다음날 같은 지역을 차례로 돌며 강행군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여당 불모지인 전남 순천·광주·전북 전주 등 3곳에서 청년, 상인들을 만나 ‘진정성 있는 정치’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우체국 앞에서 총선 출마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광주 유세서 지지자 ‘충돌’…사복 경찰 투입한 위원장은 이날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입주업체 간담회를 마친 뒤 광주 동구의 구도심 대표 상권인 충장로에 거리인사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이 등장하자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곳에선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며 욕설이 난무했다.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변호사에 대한 공천 취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당을 향한 광주 민심은 들끓고 있었다.진보 지지자들은 한 위원장을 향해 “한동훈은 물러나라”고 외쳤고, 이를 본 국민의힘 지지자가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 지지자 사이에서 다툼이 일기도 했다. ‘이종섭 해외 빼돌리기, 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피켓을 든 1인 시위자는 “명품 백, 국정 농단하는 대통령을 어떻게 할지 답하라”며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언제 할지 한 위원장은 답하라”고 외쳤다. 이날 현장엔 한 위원장 방문에 따른 경호 이유로 사복 경찰관 300여 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리 유세 현장에서 “청년은 스펙 한 줄이 너무 힘든데 학력 조작하는 사람이 대통령 부인으로 조사도 안 받고 있다”고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던 한 여성 진보 지지자는 사복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며 외곽으로 밀려났다. 한 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공천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를 두고 당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항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로 존중하는지 오히려 선명하게 보여드렸다”고 말했다. 광주 충장로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거리인사가 열리는 현장에서 사복 경찰관들이 한 여성 진보 지지자를 끌어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순천·전주서 민심 청취…호남 지역구 3석 목표한 위원장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의 고향인 전남 순천과 전북 전주도 찾아 다양한 연령층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앞서 조국 대표는 호남 1일차 일정으로 지난 13일 전주를 찾은 뒤 한 위원장이 방문하기 바로 전날인 14일 순천과 광주를 찾은 바 있다. 순천은 진보세가 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만난 한 위원장은 주차장, 비가림막 시설 설치 등 처우 개선과 물가안정과 등도 함께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순천 아랫장번영회에서 시민 간담회를 갖고 “이번에 16년 만에 호남 전 지역에서 후보를 냈고 성심성의껏 노력할 자세“라며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 하겠다”고 외쳤다. 호남권 유세 마지막 일정으로 전주로 이동한 한 위원장은 “저희는 전북에 1석도 없다”며 “그런데 정말 잘하고 싶고 그럴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전주 한옥마을의 한 카페에선 청년들을 만나 “청년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호남 전 지역구에 공천을 마무리한 국민의힘은 광주와 전·남북에서 각각 1석씩 ‘호남 지역구 3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1인 시위자가 광주 동구 충장우체국 앞에서 열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거리인사 현장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2024.03.15 I 조민정 기자
한동훈, 도태우 공천취소에 "5·18 존중, 선명하게 보여드렸다"
  • 한동훈, 도태우 공천취소에 "5·18 존중, 선명하게 보여드렸다"
  • [서울·광주=이데일리 경계영 조민정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공천 취소된 도태우 변호사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항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로 존중하는지 오히려 선명하게 보여드렸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 남구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입주업체 간담회에서 “최근 공천 과정에서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이슈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도 변호사의 대구 중·남구 공천 취소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도 변호사는 지난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5·18운동에 대해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도 변호사는 사과했지만 그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일베) 게시물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태극기 집회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 혐의가 있던 정치인은 죽음으로 영웅이 되고 소속 당은 그로 인해 이익을 봤다”고 언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며 결국 공천 취소됐다. 한 위원장은 “16년 만에 호남에 (총선 지역구) 후보자를 다 냈다. 우리의 정치를 보여주기 위해선 다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진심을 갖고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고 끝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날 경남 김해와 부산을 찾은 현장에서도 “5·18운동 관련 우리 당 입장은 분명하다. 민주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큰 의미로 헌법전문 수록 (찬성) 입장도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후 광주시 남구 광주실감콘텐츠큐브에서 입주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3.15 I 경계영 기자
‘마산 의거’ 꺼낸 이재명 “국민 입틀막, 반국민세력 꼭 심판”
  • ‘마산 의거’ 꺼낸 이재명 “국민 입틀막, 반국민세력 꼭 심판”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5 마산 의거를 언급하며 4·10 총선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내세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 날 마산에서 시작된 우리의 역사를 기억한다. 64년 전, 오만한 독재권력에 맞서 항거한 마산 시민들과 청년들이 피땀으로 ‘국민이 주권자’임을 일깨웠다”고 밝혔다.마산 의거는 지난 1960년 3월 15일 발생한 부정선거에 대항해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다. 이 시위는 이후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다.이 대표는 “‘국민이 주인이 세상’을 향한 열망의 불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3·15의거와 4·19의 정신은 부마항쟁과 5·18로, 87년의 함성과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이어 “피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의 역사가 무너지고 있다. 3·15의거로 독재 권력을 몰아냈던 대한민국에서 다시 ‘관권선거’가 판을 친다”며 “정권의 권력 사유화와 권한 남용으로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는 능욕 당하고 국민의 목소리는 ‘입틀막’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잠시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을 수 있어도, 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이번 총선의 역사적 사명을 다시금 되새긴다. 반드시 승리하여 3·15의거 정신을 부정하고 역사를 끝없이 퇴행시키는 반국민세력, 꼭 심판하겠다”고 전했다.
2024.03.15 I 김혜선 기자
5·18 발포 명령자 규명 실패…‘증거부족·부실조사’ 지적
  • 5·18 발포 명령자 규명 실패…‘증거부족·부실조사’ 지적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최우선 과제인 발포 명령자를 찾아내는 작업은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실무진은 고(故) 전두환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결론 냈지만 전원위원회는 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에 파견된 군부대들.(출처=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진상규명 불능사유와 소수의견 등이 담긴 ‘개별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위는 당시 출동한 병사와 지휘관 등 2만404명 중 2867명을 조사했다. 일반 병사부터 지휘관으로 올라가는 상향식 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조사위는 이를 통해 계엄군 총격은 최소 50곳 이상의 장소에서 이뤄졌으며 사망자 166명 가운데 80%에 달하는 134명이 총상으로 숨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2600여명의 부상자 중 약 20%도 총상으로 조사됐다.특히 실무진은 집단 발포 등 작전 상황은 전두환의 주도적인 역할이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주요 근거로는 당시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활용됐다. 조사위는 ‘전두환이 광주에 출동한 하나회 소속 장교들과 직접 소통했다’라거나 ‘전두환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발포는 문서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전두환의 지시라고 봐야 한다’ 등의 증언을 확보했다. 또 전씨가 항쟁이 한창이던 5월 24일 언론사 편집부장 간담회에서 “무기 반납을 이틀 정도 더 기다렸다가 무산되면 필요한 조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실제 이틀 뒤인 26일 계엄군은 5·18 최후 진압 작전(재진입 작전)을 개시하고 다음 날 새벽 작전을 실행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전원위원회는 이 같은 실무진 조사에 대해 ‘부실 조사’, ‘검증 부재’ 등을 이유로 인정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시 됐다. 군인들의 진술을 편의에 따라 무작위로 인용하거나 이미 입증된 내용을 부인하고,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진술조차도 비판 없이 인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발포 명령자 규명과 함께 주요 과제로 꼽히는 암매장 의혹도 사실을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 조사위는 암매장 추정지로 제보된 현장 21곳을 조사해 9구의 무연고 유골을 발굴했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5·18 행방불명자와 일치하는 경우는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옛 광주교도소 공동묘지에서 우연히 발굴된 유해 262구 역시 5·18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다만 조사위는 암매장된 다수의 시체가 다른 장소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일부 조사위원들은 암매장, 가매장, 방치 등 매장 유형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암매장으로 섣불리 판단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2024.03.02 I 김성진 기자
5·18 사망자 81%가 총상…사망자 중 73%는 미성년자
  • 5·18 사망자 81%가 총상…사망자 중 73%는 미성년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1980년 5·18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사망 166명, 행방불명 179명, 부상 2617명 등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다시 나왔다.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진상규명 불능사유와 소수의견 등이 담긴 ‘개별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조사위는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광주와 그 인근 지역의 사망 사건을 166건의 개별 사건으로 각각 분석해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들이 사망자를 트럭에 운반하고 있다(사진=광주광역시)민간인 사망은 1980년 5월 31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144명 이후 1988년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를 거쳐 1995년 검찰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관련 사건 수사를 통해 166명으로 공식화됐다. 1995년 검찰 기록과 비교하면 83명의 사망 경위가 새롭게 규명됐다. 사인은 총상이 135명으로 81.3%에 달했다. 구타 등 둔력에 의한 사망 17명, 차량에 의한 사망 12명 등이 뒤를 이었다.5월 19일 최초의 총상 사망자 등 다수가 계엄군의 M16 총격에 의해 숨졌으나, 카빈총에 의한 사망으로 바뀐 사실이 규명됐다.날짜별 사망자는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이 40.4%(67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장소는 계엄군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전남도청과 금남로 37.3%(62명), 민간인 학살이 자행됐던 주남마을(12.7%) 및 송암동(12%) 등 순으로 확인됐다.연령대는 20대 38.6%(64명), 10대 34.9%(58명) 등으로 전체 사망자의 73.5%가 미성년자와 청년층에 집중됐다. 저항 능력이 없거나 시위와 무관한 다수 민간인이 계엄군의 진압에 의해 사망한 것이다.조사위는 5·18 행방불명자의 규모를 피해보상 등 기존의 절차에서 인정된 76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79명으로 확정했다.계엄군 등 공권력에 의한 상해와 후유증, 상이 후 사망 등 부상자 규모는 2617명으로 분석됐다.부상자는 계엄군의 잔혹한 폭력을 목격한 시민이 분노하면서 항쟁으로 5월 18일 가장 많이 발생했다. 5월 18일 하루 동안 전체 부상자의 18%에 달하는 442명이 다쳤으며 20일까지 사흘간 발생한 부상자는 전체의 약 50%(1227명)를 차지했다.특히 전체 부상자 가운데 14%에 달하는 337명은 총상을 입었다. 대검 등 도검류에 의한 자상 피해 사례도 상당수 확인됐다.부상자에는 여성 165명, 13세 이하 어린이 32명, 60세 이상 노인 11명 등도 포함됐다.조사위는 지난해 12월 26일 공식 조사 활동을 마무리했다. 2019년 12월 27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조사위가 출범한 지 4년 만이다.조사위는 이달 3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대국민 권고 사항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2024.03.02 I 정병묵 기자
"80대 환자 '뺑뺑이 사망' 아냐…정부, 北이나 할 직업선택 자유제한"
  • "80대 환자 '뺑뺑이 사망' 아냐…정부, 北이나 할 직업선택 자유제한"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보도된 80대 암환자 사망이 ‘응급실 뺑뺑이’에 따른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발언에 대해서는 “공산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사진=연합뉴스)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대전 지역에서 80대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조사 결과 가정 호스피스 치료를 받던 말기 암 환자가 의식 장애가 발생해 심정지가 추정되자 119를 통해 수용 병원을 문의하던 사례였다”며 “이미 보호자도 심폐소생술 등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구급차에서도 구급지도의사의 지도하에 심폐소생술을 유보하고 이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주 위원장은 “이런 내용은 보건복지부도 확인해 소위 말하는 ‘응급실 뺑뺑이’에 의한 환자 피해 사례가 아니었다고 밝혔음에도 마치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호도되면서 기사화됐다”며 “복지부 장관은 사실 관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하겠다는 식으로 황당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전공의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 가능하고,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꼬집었다. 주 위원장은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북한”이라며 “공산독재 정권에서나 할 법한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만약 오늘 차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런 주장이 개인의 주장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전체의 주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익을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치가 정부 전체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4.19 혁명과 87년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얻어 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라고 비난했다.아울러 “이런 선언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한 축이 되는 것을 포기했음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과 다름 없으므로 외교적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 추진에 실망해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의 선택이 이제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행동을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 여러분께는 정말로 송구한 상황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는 사실을 알아주기를 부탁 드린다”며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무효화하면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2024.02.27 I 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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