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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입법은 굵은 매듭..끝 아닌 새로운 시작"
  • [전문]이낙연 "입법은 굵은 매듭..끝 아닌 새로운 시작"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낙연 더부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민주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마무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공정경제 3법으로 경제민주화의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정거래법은 1980년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해 1990년 개정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 한계를 노출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했다”고 힘줘 말했다.아울러 상법을 정을 통해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해 경영 투명성을 높였다고 밝혔다.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관련한 노동법, 고용보험법, 지방자치법, 5·18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우리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 역사적 진전”이라고 말했다.그는 입법에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입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개혁의 입법화, 제도화를 넘어 개혁의 내면화, 공고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등의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코로나19과 관련해서는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내년 초로 앞당길 방침이다.이 대표는 “저희 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미완의 과제들을 이행하는 데도 노력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확대, 지역균형발전 등은 미진한 사업들이다. 그런 과제를 입법적,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당정의 협력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다음은 이 대표의 회견문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코로나19가 심각합니다. 코로나19를 잘 통제해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고민을 덜어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코로나19 안정을 당면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 및 의료계 등과 협력하며 당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임시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환자 병상 확충에 정부와 함께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생활치료센터와 중증환자 병상을 미리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자체와 민간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모두는 너나없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십시다. 방역수칙 준수에 다중이용시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지자체도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동시에 저희 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진력하겠습니다.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위한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3조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민생과 경제를 돕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예산의 72.4%를 집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과 정부는 수시로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민생과 경제를 점검하고 재정집행을 관리하겠습니다. 이달에 발표될 `2021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상황의 개선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정부와 함께 다듬겠습니다. 저희 당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미완의 과제들을 이행하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확대, 지역균형발전 등은 미진한 사업들입니다. 그런 과제를 입법적, 정책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와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입법의 분량에서도 기록적이지만, 그 역사적 의미는 더 깊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경찰법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3법을 마무리합니다.공론화 24년 만에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직 사회를 윗물부터 맑게 하면서, 권력기관들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단절할 것입니다. 국정원은 국내 사찰과 공작을 끊고 본연의 대북 정보와 해외정보업무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경찰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지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선진화의 길로 가게 됩니다.경제민주화의 진전을 위한 공정경제3법 개정 또한 의미 있는 입법적 성과입니다. 새로운 공정경제 3법은 경제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울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은 1980년 대기업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해 1990년에 개정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데는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30년 만에 전면 개정했습니다.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를 도입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도록 개정했습니다.이번 입법결과는 또한 우리 사회가 포용사회를 향해 큰 걸음을 내딛도록 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에 맞춘 노동관련법 개정으로 노동기본권을 30년 만에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렸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은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보험의 보호망에 포함시켜 전국민 고용보험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새해에 시작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 자율성을 넓히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32년 만에 전부개정했습니다. 5·18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관련법은 정의의 실현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그런 법안 하나하나가 우리의 오랜 숙제를 해결한 역사적 진전입니다. 여러 저항과 어려움을 이기며 입법에 이르렀다는데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한국은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 대통령 직선제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제도적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30여 년을 지나며 여러 문제가 누적됐고, 새로운 문제도 생겨났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특권과 반칙, 불공정과 불평등을 없애자는 국민의 염원은 더 커졌습니다. 국민의 그런 열망을 받들어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의 개혁을 한꺼번에 입법했습니다. 올해 4월 총선거에서 국민들은 저희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 의석과 그만큼의 책임을 동시에 안겨 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 당은 그 책임을 이행하려 노력했습니다. 지지하고 독려해 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입법은 굵은 매듭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저희는 개혁의 입법화, 제도화를 넘어 개혁의 내면화, 공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특별법,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같은 중요 입법과제들도 빠른 시일 안에 매듭짓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12.13 I 이성기 기자
與 첫 서울시장 출마 선언 우상호 "마지막 정치적 도전"
  • [전문]與 첫 서울시장 출마 선언 우상호 "마지막 정치적 도전"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13일 “정부 발표와 별도로 서울 시내에 16만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서울시장 보궐 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도시들은 예외 없이 공공주택 비중이 25%에서 40%에 달한 데 비해 서울은 10%에도 못 미친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여권 유력 주자 가운데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우 의원이 처음이다.특히 우 의원은 이번 서울시장 출마가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우 의원은 “다음 자리를 위한 디딤돌로 삼지 않고 아무런 사심 없이 오직 서울, 오직 시민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겠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고 이번 선거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강조했다.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꼽은 우 의원은 “근본적인 감염병 대책을 세우고 공공의료체계를 혁신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이 나오면 원하는 서울 시민 전원에게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의 전면 퇴출 정책 추진 선언과 함께 국제적인 금융투자기관을 서울로 유치해 `아시아의 뉴욕`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 합니다. 지금 서울은 사상 초유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임 시장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시정이 공백상태입니다. 코로나19는 확산되고 있고,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혼란은 안정되어야 합니다. 일상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위기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연습과 훈련 없이 바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2016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박근혜 탄핵 시기의 국가적 혼란을 강력한 리더쉽으로 해결했습니다. 서울에서 20년, 4선 국회의원으로 서울의 대부분 현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준비된 서울시장 우상호가 서울의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는 저의 마지막 정치적 도전입니다. 다음 자리를 위한 디딤돌로 삼지 않겠습니다. 아무런 사심 없이 오직 서울, 오직 시민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고, 이번 선거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이번 서울시장의 최우선과제는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는 일입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산책할 수 있는 서울,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술잔을 기울이다 노래 한 곡 부를 수 있는 서울, 가족 친구와 두려움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한때는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편안한 일상의 회복, 저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근본적인 감염병 대책을 세우고 공공의료체계를 혁신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이 나오면 원하는 서울 시민 전원에게 무료로 공급하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삶이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서울 시민들에게 우상호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합니다. ‘내일을 꿈꾸는 서울’을 서울시정의 목표로 삼고, 활기찬 서울, 편안한 서울, 재미있는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보여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 주거안정, 대기질 개선,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과감한 정책을 도입하겠습니다. 오래된 현안의 담대한 해결 그동안 서울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를 정면으로 제거하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 등 지상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서울의 녹지축을 만들고 도시의 단절을 극복하겠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의 획기적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통한 담대한 접근 전월세대책 등 부동산 문제, 미세먼지 등 환경대책은 담대하게 접근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도시들은 예외없이 공공주택의 비중이 25%에서 40%에 달하는데 비해 서울은 10%에도 못 미칩니다. 저는 정부 발표와 별도로 서울 시내에 16만호 정도의 공공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의 전면 퇴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유차는 2030년까지 완전 퇴출하고, 휘발유차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겠습니다. 수소 전기차로의 과감한 전환은 새로운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서울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과감한 투자 서울을 아시아의 뉴욕으로 만들겠습니다. 뉴욕은 금융과 문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도시입니다.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홍콩의 금융투자기관을 서울로 유치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서울을 서비스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관광레저, 문화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활력이 넘치는 청년들의 경제문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땜질하고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상과 접근방식이 담대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담대한 서울의 변화, 우상호가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민주당 당원 및 지지자 여러분! 민주당의 역사를 관통하는 도도한 흐름, 정체성이 있습니다. 민주와 진보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1987년 6월 민주화항쟁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의 정권교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정권재창출 2016년 촛불혁명과 박근혜 탄핵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탄생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진보의 역사 한복판에 언제나 우상호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굴곡과 승리의 역사가 우상호의 역사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분의 대통령과 함께 했고 민주와 진보의 정통성을 가장 잘 계승할 후보가 우상호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민주개혁의 가치를 지키고 촛불개혁의 과제를 완수하느냐, 아니면 기득권 수구세력에게 역사의 주도권을 내주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느냐, 야당의 흠집내기 발목잡기로 혼란스러운 국정 후반기를 보내야 하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민주당 121석으로 234표의 탄핵표결을 이끌어낸 원내대표 우상호야말로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 시민을 지켜낼 민주당의 대표선수, 민주당의 필승카드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 마무리를 도울 조력자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사심 없이 헌신할 적임자 서울의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할 해결사 준비된 서울시장 후보 우상호에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12.13 I 이성기 기자
`상도동계 막내` 김영춘, 7년 만의 새 책 `고통에 대하여` 출간
  • `상도동계 막내` 김영춘, 7년 만의 새 책 `고통에 대하여` 출간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 정치인이자 `거산(巨山·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호)의 셋째 아들`로 불린 상도동계 직계 막내, 열린우리당 창당 당시 민주 진영으로 건너온 `독수리 5형제`.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사진=노진환 기자)고 김영삼 전 대통령 비서 출신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새 저서 `고통에 대하여` (부제: 1979~2020 살아있는 한국사)를 내놓았다. 2014년 1월 `김영춘의 부산희망찾기` 이후 거의 7년 만이다.책은 1979년 `부마 항쟁`(부산·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박정희 유신독재 반대 시위사건)에서 2020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여년 시간 동안 김 사무총장이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당대 정치 역사의 막전막후 얘기들을 담고 있다. 고등학생 시절 목격한 부산 서면거리의 군인들과 대학 강의실에서 끌려나가던 여학우의 비명,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만남과 정치 입문, `노무현 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부산에서의 이어달리기, 대의를 위해 포기해야만 했던 두 번의 부산시장 선거 등에 대한 얘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마지막 5장 `희망에 대하여`에서는 `서울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쇠락해가는 부산의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한다.김 사무총장은 “4월 총선 이후 지난 정치 인생을 찬찬히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 회고는 정치 입문 전, 1979년 고3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갔다”면서 “정치인생의 전환점마다 책을 써 왔지만 이번만큼 공을 들였던 적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을 알아야 한다”며 “지난 세월 목격하고 마음을 아프게 한 수많은 고통과 그 고통의 원인들, 그리고 희망에 대해 기록했다”고 설명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은 `역사의 단편들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 생생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영춘의 성향과 성품이 어디에서 연유하는지 이제서야 확실히 알게 됐다`고 추천사에 썼다. 후원회장을 지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너무 재미있고 감동적이라 첫 장을 펼치곤 내리읽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0.12.10 I 이성기 기자
김종민, 이낙연 측근 죽음에 "檢 별건수사 의혹…노무현 떠올라"
  • 김종민, 이낙연 측근 죽음에 "檢 별건수사 의혹…노무현 떠올라"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극단적 선택을 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측근에 대해 “별건·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며 “엄정한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이모 부실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자로부터 이낙연 대표의 종로 선거사무실 복합기 등 1000만원 상당의 집기를 지원받았다는 혐의로 서울시선관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명을 달리한 부실장의 비극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며 “10여년 전 노무현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강금원(전 창신섬유 회장)을 죄인으로 몬 사건이 떠오른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촛불 항쟁 이후 적폐 청산이 되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며 “더 참담한 것은 고인에 대한 검찰 발 보도들”이라며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그는 “고인의 비극을 검찰의 권력 싸움에 이용하고 명예를 훼손해 피의사실과 허위사실을 퍼뜨린다”며 “정치도 수사도 언론도 인간이 하는 일이다. 인간 도리는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며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경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권이 통제하지 않으면 검찰 스스로 절제하고 개혁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정권이 이용하지 않으면 정치검찰은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그러나 정권의 개입과 통제가 없어진 빈자리를 제왕적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 스스로가 권력이 되어 차지해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대선후보가 되어 일부의 국민에게 환호를 받고, 일부의 국민에게는 적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런 식의 당파적 검찰에게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이어 “과잉권력을 놔두고는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없다. 특권을 없애지 않으면 반칙을 막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회 입법 개혁을 통해 검찰개혁을 근본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12.07 I 김겨레 기자
정 총리 "'대도무문' YS신념대로 분열의 시대 끝낼 것"
  • 정 총리 "'대도무문' YS신념대로 분열의 시대 끝낼 것"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도식에서 “대도무문(大道無門)의 올곧은 정신으로,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영삼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5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날 김 전 대통령 추도식은 국립 서울현충원 묘역에서 거행됐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나라와 온 국민이 힘든 때에 대통령님의 지혜와 통찰의 말씀이 더욱 그립다”며 “유훈으로 남기신 ‘통합과 화합’의 말씀이 더욱 절실하게 와 닿는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께서 주신 말씀 잘 받들어 하나 된 마음으로 반드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도무문, 옳은 길을 가면 거칠 것이 없다는 김 전 대통령의 신념을 언급했다. 정 총리는 “바다는 어떠한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 ‘해불양수’의 자세로 정부는 통합과 포용에 앞장서서, 대통령님의 뜻을 완수하겠다”며 “대통령께서 평생의 삶을 통해 흔들림 없이 실천하신 신념과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다짐한다”고 했다.그는 “김영삼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 그 차제이며, 오늘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혁명가였다”며 “군사독재와 결연히 맞서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었다. 가택연금, 살해위협 등 숱한 고초를 당하면서도 대한민국 민주화와 자유주의를 향한 투쟁은 거침이 없었다”고 김 전 대통령을 돌이켰다. 이어 “대통령님은 개혁의 지도자였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와 성역 없는 사정을 비롯해, 청와대 주변의 안가 철거, 하나회 해체, 그리고 문민개혁의 꽃이라 불리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해, 부패 척결의 토대를 만들었”며 “한국 현대사를 똑바로 세워 현직 대통령 최초로 4.19 묘역을 참배하고, 국립묘지로 승격시켰다. 6월항쟁을 ‘명예혁명’으로 규정하고 해외에 잠들어 계신 애국선열의 유해봉환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김 전 대통령이 진정한 통합의 정신을 보여줬다며 분열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했다. 그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온 국민이 돈 걱정 없이 아프면 치료받고, 배우고 싶으면 공평하게 배우고, 일하고 싶은 모든 사람이 마음껏 일하며, 청년이 자유롭게 미래를 꿈꾸고, 장년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며, 노년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일상을 즐기는 나라. 국민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삶이 넉넉하고 만족스러운 국민 모두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신명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2020.11.20 I 김소연 기자
② 김종인, 당내 강경파 ‘흔들기’에 돌파구는?
  • [흔들리는 여야 수장]② 김종인, 당내 강경파 ‘흔들기’에 돌파구는?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연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업규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재보선 후보 등에 대한 김 위원장의 입장 표명을 두고 당내 보수색체가 강한 강경파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5월 출범 이후 성공 가도를 달려왔다는 평을 받는 김 위원장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앞서 내홍을 수습하고 재보선을 승리를 이끌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구원투수 등판했지만…“野 역할 못 해” 지적 받아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지난 4·15 총선 이후 ‘대안 부재론’ 속에서 출발했다. 총선에서 참패해 궤멸 위기까지 몰렸던 국민의힘은 정치력이 검증된 구원투수로 김 위원장을 영입했다.김 위원장의 행보는 ‘중도층 확보를 통한 외연 확장’으로 요약된다. 김 위원장은 중도층 확보를 위해 호남 민심을 얻는 데 주력했다. 가장 중요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서울의 호남 표심을 잡아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8월 당 지도부가 일제히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 데 이어, 기록적인 장마로 수해를 입은 전남 구례를 찾아 자원봉사를 진행했다.여기에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아젠다인 기본소득과 경제민주화를 가져와 새 정강정책에 추가했다. 장외 투쟁을 주도하는 극우 태극기 부대와는 선을 그으며 좌클릭 정치에 매진했다. 이로 인해 지난 8월 리얼미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36.5%를 기록하며 33.4%에 그친 더불어민주당을 잠시나마 역전했었다.김종인표 개혁이 외연 확장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왔으나, 최근 들어 당내 갈등이 서서히 부각되고 있다. 당 상징색 변경부터 기업규제 3법, 재보선 후보 발언 등 김 위원장을 겨냥해 당내 중진들이 공개적으로 흔들기에 나섰다. 얼마 전 김 위원장이 제41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참석해 “당내 부산시장감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해명에 나섰으나 이미 불길이 번졌다. 재계를 뒤흔든 기업 규제 3법에서도 핵심 사안인 다중대표소송·감사위원분리 등 도입에 대해 당내에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새로운 상징색을 변경한 지난달에도,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3색 혼용안을 내놨으나 당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다.당의 정치 원로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지난 20일 당 지도부가 상임고문단과 가진 회의에서, 고문단 의장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야당은 여당을 비판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다음 정권을 잡는 정당이다. 야당의 역할은 여당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복무 의혹, 북한군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정부·여당의 실정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하고 당 지지율이 여전히 답보 상태임을 꼬집은 것이다.◇“내홍 잠재울 돌파구는 재보선 승리뿐”급기야 비대위 체제를 끝내자는 주장도 나왔다. 5선인 조경태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비대위의 한계를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절감하고 있다. 현재의 비대위로는 더 이상 대안세력, 대안정당으로 기대할 수 없다”며 전당대회를 열자고 제안했다.4선인 김기현 의원은 “이제는 곱셈정치를 할 때다”라며 “공천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탈당한 분들의 조속한 복당 조치도 취해야 하고, 나아가 중원으로 폭을 넓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기본 철학을 공유하는 세력과 연대해 화학적 결합 통해 창조적 폭발력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김 위원장으로선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진보 정치를 표방하면서 ‘산토끼’(호남행)를 잡자니, 기존 보수 세력인 ‘집토끼’(TK 지역)가 이탈할 수 있다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당의 기존 보수 노선을 유지한다면, ‘도로 보수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권 탈환에 실패할 수 있다.물론 내년 4월까지 보장된 비대위 체제를 대승적 차원에서 지지한다는 중진들도 있다. 5선의 한 중진 의원은 “당을 수습하고 30%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당내에서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믿고 맡겼으니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김종인표 개혁의 방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다만, 내년 재보선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당내 갈등을 잠재울 유일한 돌파구라고 입을 모았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상징색이나 정강정책이 중도·진보로 나아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며 “비대위 체제에 맡겨놨으면 국민으로부터 엉망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는 한 일단 받아주는 게 옳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반면 김용철 부산대 정치학과 교수는 “선진국인 미국, 영국 등의 전통 정당은 정권을 빼앗긴다 해도 보수는 보수, 진보는 진보만의 정치적 노선을 유지한다”며 “다만, 내년 서울·부산 재보선에서 완승한다면 김 위원장의 리더십 논란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0.10.22 I 권오석 기자
김종인 발언·장제원 불출마…부산시장 경선 불 지필까
  • 김종인 발언·장제원 불출마…부산시장 경선 불 지필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 4월 열리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달리 관심도가 다소 떨어졌던 부산시장 후보 경선이 주목받고 있다. 야권의 전·현직 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중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과 함께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최근 김종인(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을 찾아 한 발언과 함께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이 내년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야권 내 부산시장 경선이 주목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부마민주항쟁 41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부산시장으로) 지금 거론되는 인물 중에 후보감이 없다”는 발언을 해 당 내 공분을 샀다. 당내 파장이 커지자 김 위원장은 수습에 나섰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위원장이 취임 후 부산을 처음 찾은 것은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참석 외에도 내년 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산 민심을 들어보기 위한 목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독일 함부르크 항이 스마트항으로 변모한 것을 예로 들며 부산시를 세계적인 콘테이너 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 좋을 텐데, 아직 그런 분이 없다고 한 것”이라며 “후보자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에 장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대표 격인 분이 격려를 하고 다녀도 모자랄 판에 낙선운동이나 하고 다녀서 되겠느냐”라며 “대안을 없애기 위한 의도적 행동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내부 총질을 해야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부산시장 후보 난립이라는 기사들을 보면서 출마결심을 한 후보들에게 누가 되는 것 같아 거취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성을 느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며 “저는 백의종군하며 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부산시장 후보님들의 건투를 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해명과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야권의 부산시장 경선은 불이 붙었다. ‘누가 나와도 승산 있다’는 부산시장 경선에는 현재 야권에서만 10명이 넘는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부산시장 후보군으로는 현역의 서병수·조경태·박수영 의원, 원외에서는 박형준·이진복·이언주·유재중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원외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던 유기준 전 의원은 이날(19일) 출마선언을 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후 4시에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가덕신공항 건설, 부산시장 재보선, 한국의 힘의 나아갈 길 등에 관해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기자와 대담을 한다”는 글을 남겻다. 유 전 의원이 글과 함께 올린 유튜브 가세연 채널의 라이브 미리보기 영상 화면에는 ‘긴급대담 부산시장 출마선언’ 문구와 유 전 의원의 사진이 함께 올라와 있다. 4선을 지낸 그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통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불출마했다.당내 지도부는 부산시장 후보로 여러 인사들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다. 당의 핵심 관계자는 “현재 당이 경선 룰을 만들고 있는 단계이지만 향후 선거 과정이 진행될수록 적합한 인물을 추려낼 것”이라며 “인재는 어디든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부산시장 선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장은 “경선준비위는 경선 룰 세팅이 주된 임무이지만, 그 과정에서 부산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면서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19 I 박태진 기자
강석호 "김종인 '후보감 없다' 발언? 자극효과 노린 것"
  • 강석호 "김종인 '후보감 없다' 발언? 자극효과 노린 것"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강석호 전 의원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에서 ‘후보감이 없다’는 발언을 해 당 내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자극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노진환 기자)강 전 의원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사심이 없는 사람이고 과거에 많은 경륜과 여러가지를 보면 정당에 어떤 계속적인 강한 혁신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도 읽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내부에서 왜 손가락질을 하고 작게 만들고 흠집을 내는가라거나 우파 인물 없다는 게 바이러스처럼 퍼져 있잖나. 그래서 반문전선 형성하고 야권 통합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며 “좋게 생각하면 자극적인 얘기가 아니겠나”라고 전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출마설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사람이 나설 자리는 깔아주질 아니하고 결국은 본인이 대권주자로 나서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강연에서 자기는 보수의 재집권을 위해서 일할 뿐이지 개인적 욕심은 없고 개인적으로 연령을 봐서라도 그럴 에너지가 없다‘는 걸 천명했다. 그 후로부터 이분의 진실성을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전 의원은 김 위원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두고는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가타부타 거론할 입장은 아니라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안 대표가 국민의 뜻에 여러 가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면 김 위원장이 마다할 리는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16일 부산대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1주년 기념식 후 지역 언론인과의 기자간담회에서 ”거론되는 인물 중에는 아직 적격자가 안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는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 서병수·김미애 의원과 김무성·박민식·박형준·유기준·유재중·이언주·이진복 전 의원 등이 거론됐다.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김 비대위원장을 향해 “당 대표격인 분이 가는 곳마다 자해적 행동이니 참 걱정”이라면서 “격려하고 다녀도 모자랄 판에 내부총질을 하고 다녀서 되겠느냐. 낙선운동을 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2020.10.19 I 이재길 기자
김종인 "'부산시장 후보 없단 말', 오해"
  • 김종인 "'부산시장 후보 없단 말', 오해"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부산시장 후보가 안 보인다”는 발언와 관련 해명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나 16일 부마민주항쟁 41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부산을 찾아 “지금 거론되는 인물 중에 후보감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 내 공분을 샀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차라리 문을 닫으라”고 반발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 대표격인 분이 가는 곳마다 자해적 행동”이라며 비꼬았다.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그 말이 잘못돼서 그렇게 됐다”며 “앞으로 부산시장 될 사람이 부산시를 세계적인 콘테이너 항으로 변모시킬 비전을 가진 사람이 나오면 좋을텐데, 아직은 그런 분이 없다고 한 것”라고 해명했다.아울러 그는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특검 추진을 재차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으로 검찰총장하고 법무장관하고 서로 마치 격투 벌이는 것 같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며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해서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이 몇가지 튀어나왔는데, 그런 걸 말끔히 객관적으로 처리하려면 방법이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여당도 떳떳하려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다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언급한 장외투쟁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그건 지금 좀 기다려봐야 할 사항이다”며 “하여튼 여러 가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해도 안되면 최후적 방법으로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모 언론 인터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도입에 동의하지 않으면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0.10.19 I 송주오 기자
장제원, 부산시장 불출마 선언…“김종인, 낙선운동 하나”
  • 장제원, 부산시장 불출마 선언…“김종인, 낙선운동 하나”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장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출마선언도 하지 않은 사람이 불출마선언을 한다는 것이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어 그동안 망설여 왔다”면서 “그러나 지역구민들께 저의 거취문제를 두고 혼란을 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그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방송 등 각종 인터뷰에서 밝혀왔지만,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1년도 채우지 않고 또 다른 보궐선거를 만든다는 것은 부산과 사상을 위해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저는 국회의원의 역할에 충실하며, 정권창출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장 의원은 부산을 방문해 ‘후보가 안 보인다’고 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선 “낙선운동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그는 “당 대표격인 분이 가는 곳마다 자해적 행동이니 참 걱정”이라면서 “격려하고 다녀도 모자랄 판에 내부총질을 하고 다녀서 되겠느냐”고 쓴소리를 했다.그러면서 “대안을 없애기 위한 의도적 행동인지는 모르겠지만, 당 대표가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이어 “‘경선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놓고, 경선 후보들을 죽여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며 “비대위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백의종군하며 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는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 서병수·김미애 의원과 김무성·박민식·박형준·유기준·유재중·이언주·이진복 전 의원 등이 거론됐다. 이와 관련해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16일 부산대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1주년 기념식 후 지역 언론인과의 기자간담회에서 ”거론되는 인물 중에는 아직 적격자가 안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2020.10.18 I 이재길 기자
부산 찾은 김종인, 재보선 텃밭 지키기 나섰다
  • 부산 찾은 김종인, 재보선 텃밭 지키기 나섰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부산을 전격적으로 방문했다. 김 위원장은 부마민주항쟁 41주년 기념식 참석을 이유로 부산을 찾았지만 내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텃밭 사수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6일 부산시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1주년 국가기념식에 참석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대 ‘넉넉한 터’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부마항쟁은 4.19 혁명, 5.18 항쟁, 6월 민주항쟁과 함께 4대 민주항쟁으로 분류되지만 지난해에 들어서야 기념일로 지정됐다. 지난해 행사에는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행사에 참석했다.앞서 김 위원장은 5·18 모역을 찾은 데 이어 부마민주화항쟁 기념식을 찾으며 중도외연 확장 전략을 밀고 있다. 그는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는 문구를 포함해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념식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3∼4선하고 이제 재미가 없으니 시장이나 해볼까 하는 느낌을 받는다”며 “큰 설계로 부산발전의 미래를 그리는 인물이 없다. 아직 적격자가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만들 경선 룰은 시민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부산 방문은 내년 4월 부산시장 보선 선거를 앞두고 이뤄져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문제로 낙마해 국민의힘에 유리한 선거환경이 조성됐다. 하지만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 또한 읽히고 있다. 김 위원장의 발언도 이런 위기 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신뢰도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8%)를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24%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32%로 나왔다. 양당의 격차는 6%p에 달한다.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민주당에 밀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무당층이다. 무당층 응답자는 31%다. 이 중 중도층 비중은 32%를 차지했다. 중도층의 표심에 따라 내년 재보선의 판도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민주화운동 계승의지를 밝히고 기본소득, 기업규제 3법 등 진보 어젠다를 주장하는 이유도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2020.10.16 I 송주오 기자
정 총리 “부마민주항쟁, 시민과 함께 승리…명예회복·배상 노력”
  • 정 총리 “부마민주항쟁, 시민과 함께 승리…명예회복·배상 노력”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부마민주항쟁은 시민과 함께 승리한 민주항쟁”이라면서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중요성을 재해석해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소재도 철저히 따지고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부산시 부산대학교에서 박정희 유신체제에 맞서 부산과 창원시민들이 일어난 부마민주항쟁 41주년 국가기념식에 참석해 민주항쟁탑에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정 총리는 이날 부산대에서 열린 41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부마민주항쟁은 참다운 시민항쟁의 뿌리”라면서 “항쟁의 지도부도 배후도 없었다. 오직 용기 만발한 대학생들의 정의로운 외침과 순수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만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많은 시민이 항쟁에 나선 분들을 위해 음식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했다”며 “부산과 마산 시민의 의로운 봉기가 유신 독재를 쓰러뜨리는 도화선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부마항쟁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정 총리는 당부했다. 그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부마항쟁에서 꽃피웠던 공동체의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그동안 실천한 배려와 이해, 인정과 사랑이 포옹할 수 있는 새로운 ‘일상의 기적’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항쟁 피해자의 명예회복, 배상과 보상을 위해 나서기로 했다. 정 총리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마항쟁의 진실을 밝히고 항쟁에 참여한 시민과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부마항쟁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소재도 철저히 따지고 규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역사적 진상이 상세하게 담긴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부마민주공원 기록관과 창원민주주의전당을 최대한 빨리 건립해, 많은 국민께서 부마민주항쟁을 살아있는 역사로 일상에서 체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뜨거운 관심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에 대한 최종 검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책사업의 추진이 오히려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된다면 본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국가 전체의 발전과 지역상생이라는 국책사업의 큰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종 검증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사안 책임자인 국무총리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의 역할을 다해 잘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2020.10.16 I 김소연 기자
文대통령 "부마민주항쟁, 유신독재 끝내는 기폭제..진상규명 위해 노력"
  • 文대통령 "부마민주항쟁, 유신독재 끝내는 기폭제..진상규명 위해 노력"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 41주년을 맞아 “부마민주항쟁이 살아있는 역사로 오래도록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전해주고,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부산과 창원 시민들에게 용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우리는 여전히 ‘나’와 ‘이웃’을 위한 자발적 방역과 ‘모두를 위한 자유’를 실천하면서 새로운 민주주의를 써가고 있다”라며 “그날, 부산과 마산의 거리에서 함께했던 시민들을 기억하면서 기념식을 준비하고 부마민주항쟁을 잊지 않도록 애써주고 계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적었다.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유신독재를 끝내는 기폭제였다”고 평가하며 “4·19혁명 정신을 계승해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혁명까지 민주주의의 불씨를 살린 대한민국 민주주의 운동사의 큰 획이었다”고 했다.이어 “시민과 노동자가 함께, 민주주의가 국민 모두의 것이라고 알린 대규모 항쟁이었다”며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 배상과 보상, 기념사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특별히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두 번째 기념식이, 항쟁이 시작됐던 부산대학교에서 열리게 돼 감회가 깊다”며 “기념식은 부산과 창원에서 번갈아 열리는데, 지난해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첫 번째 기념식에는 제가 직접 참석했다. 오늘은 총리님께서 참석하실 것”이라고 썼다.
2020.10.16 I 김영환 기자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주택정책 도마위’ 국토부 국감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늘(16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집값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전월세시장의 불안정세가 심화하면서 야당은 전세대란을 적극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해지면서 정책실패에 대한 추궁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 등은 부산대학교에서 열리는 제41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번 기념식으로 작년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정부 주관 기념식으로는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다음은 16일 주요 경제일정이다. ◇산업·금융08:30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회의(정부서울청사)11:00 정세균 국무총리, 부마민주항쟁 기념식(부산대)14:00 성윤모 산업부 장관, 코세페 사전 점검회의(세종정부청사)*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하는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오전)*국토위(세종)-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홍남기 부총리,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참석(오후)*해외경제포커스_논고 :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 점검”◇정치·사회09:00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10:30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적극행정지원위원회(대회의실)14:00 조성욱 공정위원장, 공정위·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 학술심포지엄(대한상의)
2020.10.16 I 강신우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주택정책 도마위’ 국토부 국감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일(16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집값은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전월세시장의 불안정세가 심화하면서 야당은 전세대란을 적극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해지면서 정책실패에 대한 추궁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 등은 부산대학교에서 열리는 제41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한다. 이번 기념식으로 작년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정부 주관 기념식으로는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다음은 16일 주요 경제일정이다. ◇산업·금융08:30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회의(정부서울청사)11:00 정세균 국무총리, 부마민주항쟁 기념식(부산대)14:00 성윤모 산업부 장관, 코세페 사전 점검회의(세종정부청사)*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하는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오전)*국토위(세종)-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홍남기 부총리,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참석(오후)*해외경제포커스_논고 :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 점검”◇정치·사회09:00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10:30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적극행정지원위원회(대회의실)14:00 조성욱 공정위원장, 공정위·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 학술심포지엄(대한상의)
2020.10.15 I 강신우 기자
작년 국가기념일된 ‘부마민주항쟁기념식’ 오는 16일 개최
  • 작년 국가기념일된 ‘부마민주항쟁기념식’ 오는 16일 개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처음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이 올해도 오는 16일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된다.행정안전부는 1979년 10월 부산지역과 경남지역의 학생과 시민이 유신독재에 항거한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리는 ‘제41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을 16일 오전 11시 부산대학교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부마민주항쟁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의 4대 민주항쟁의 중 하나다. 부산대는 1979년 10월 부마민주항쟁이 시작된 곳으로 기념식이 열리는 ‘넉넉한 터’는 부마민주항쟁 뿐만 아니라 학원 자주화투쟁, 1987년 6·10민주항쟁 등 각종 민주화운동이 열린 상징적인 곳이다.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정부 주관의 기념식으로 두번째 개최되는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은 ‘다시 시월에 서서’라는 주제로, 코로나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점을 감안해 각계 대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가족 등 100명 내외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또 부마민주항쟁 특별전시에서는 부산대학교 본관에 항쟁 관련 사진 40여점을 전시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상기시킬 예정이다.기념식에서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와 시민단체 활동가가 함께 애국가를 제창하고 송기인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이 부마민주항쟁에 참가했던 고(故) 신용길 씨의 시를 읊으며 묵념을 할 예정이다.또 오랜 기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지역 시민들을 만나온 부산 자갈치 아지매와 마산 아구 할매의 구수한 사투리로 구성된 만담형식의 부마민주항쟁 경과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서 부마민주항쟁 10주년을 기념해 그 당시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작곡·작사에 참여한 노래인 ‘시월에 서서’를 바탕으로 기념공연이 개최된다.또 이번 기념식에서는 부마민주항쟁의 희생자인 고(故) 유치준 씨의 유족인 유성국 씨가 부친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 올바른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담은 유족 편지를 낭독할 예정이다. 기념공연은 마산 출신 ‘노브레인’과 부산 출신 ‘육중완밴드’가 무한궤도의 ‘그대에게’를 부르며 기념식이 마무리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부마민주항쟁이 부산·경남 창원지역만의 민주화운동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기념하고 계승해야 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높이고 민주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10.15 I 최정훈 기자
이재명 "전두환, 백주대로 활보는 정의 실종..단죄해야"
  • 이재명 "전두환, 백주대로 활보는 정의 실종..단죄해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은 전두환 씨의 ‘단죄’를 요구했다.이 지사는 5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전두환의 건재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이 글에서 이 지사는 전 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을 언급하며 “법정 최고형인 2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이 지사는 “참혹했던 80년 이후 5·18 피해자 중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만 마흔 분이 넘는다”며 “도청에서의 최후항쟁 이래 80년대 내내 진실을 알리려 산화한 열사들과 아울러, 이분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명백하게 역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결과”라고 적었다.그러면서 “백주대로에 전두환이 활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의 정의의 실종이자, 불의한 세력을 단죄하지 못한 민족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했다.전두환 씨 (사진=이데일리DB)그는 “곧 있을 선고공판을 통해 전두환의 역사 왜곡과 5·18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 엄중히 처벌받기를 바란다. 그래야 민정당 후예들과 망언세력들이 자신들 이익을 위해 감히 5.18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사자명예훼손 뿐 아니라, 전두환에게는 벌하지 못한 여죄가 많다. 집단발포명령 지휘계통을 밝히지 못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의 수많은 내란목적살인, 그 의도조차도 불명확한 양민학살(주남마을 사건 등), 헬기 기총소사 등 일일이 열거하기 버겁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 사건들은 단죄받지 않았기에 당연히 사면도 이뤄지지 않은 것들”이라고 했다.이 지사는 끝으로 “다행히도 현 정부 들어 어렵게 만들어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반드시 전두환에 대한 직접조사, 특검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전두환을 단죄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전 씨는 지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 구형까지 2년5개월이 걸렸다.그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해 온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전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첫 공판기일에서 헬기 사격을 부인했다. 지난 4월 27일에는 법원에 출석해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내가 알고 있기론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전 씨가 출석할 가운데 열릴 1심 선고는 늦어도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형사소송법상 선고 날은 전 씨가 광주지방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전 씨가 일정대로 이날 광주 재판에 출석한다면 세 번째 광주 법정 출석이 된다.
2020.10.05 I 박지혜 기자
이재명 “전두환 건재는 대한민국 부끄러운 자화상”
  • 이재명 “전두환 건재는 대한민국 부끄러운 자화상”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검찰이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자 ‘전두환의 건재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꼬집었다.이재명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검찰이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정 최고형인 2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경기도)이 지사는 “참혹했던 80년 이후 5.18 피해자들 중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만 마흔 분이 넘는다”며 “도청에서의 최후항쟁 이래 80년대 내내 진실을 알리려 산화한 열사들과 아울러, 이분들의 안타까운 죽음은 명백하게 역사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백주대로에 전두환이 활보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의 정의의 실종이자, 불의한 세력을 단죄하지 못한 민족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했다. 그는 “곧 있을 선고공판을 통해 전두환의 역사왜곡과 5·18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 엄중히 처벌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정당 후예들과 망언세력들이 자신들 이익을 위해 감히 5·18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번 사자명예훼손 뿐 아니라, 전두환에게는 벌하지 못한 여죄가 많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집단발포명령 지휘계통을 밝히지 못한 5월 21일부터 26일까지의 수많은 내란목적살인, 그 의도조차도 불명확한 양민학살(주남마을 사건 등), 헬기 기총소사 등 일일이 열거하기 버겁습니다. 이 사건들은 단죄받지 않았기에 당연히 사면도 이뤄지지 않은 것들이다”고 설명했다.이 지사는 “다행히도 현 정부 들어 어렵게 만들어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반드시 전두환에 대한 직접조사, 특검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전두환을 단죄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2020.10.05 I 김미희 기자
고선웅 "뮤지컬 '광주', 아주 가까이 있는 이야기"
  • 고선웅 "뮤지컬 '광주', 아주 가까이 있는 이야기"
  • 뮤지컬 ‘광주’ 배우들이 지난 달 29일 서울 종로구 홍익대학교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열린 뮤지컬 광주 시츠프로브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뮤지컬 ‘광주’는 우리 바로 옆에, 아주 가까이 있는 이야기다. 1980년 당시 광주 사람들의 이야기를 뮤지컬적 미학을 통해 감동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 되길 바란다.” 뮤지컬 ‘광주’의 고선웅 연출은 최근 열린 ‘쇼케이스’에서 “아직 아픔으로 남아 있는 역사적 사실을 다루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심장도 벌렁거릴 정도로 겁나는 일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는 9일 초연 무대를 갖는 뮤지컬 ‘광주’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제작된 작품이다. 1980년대 민중의 뜨거운 삶과 시대정신이 담긴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소재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치열하게 항쟁했던 광주 시민들의 실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고선웅은 “넘어져서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며 “노래하고, 춤추고, 사랑하는 장면들로 당시 상황을 본질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작진, 배우들의 생각, 태도가 매우 건강하기 때문에 아픔을 겪으셨던 분들도 우리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품은 국가 권력의 계략 앞에서도 끝내 굴복하지 않는 시민들과 그들을 지켜보는 505부대 편의대원 ‘박한수’의 고뇌를 축으로 전개된다. 극중 ‘박한수’는 혼란을 야기하려는 목적으로 시민들 틈에 잠입하지만, ‘윤이건’과 ‘문수경’을 만나 무고한 시민들이 폭행당하고 연행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이념의 변화를 겪게 된다. 광주 시민들의 순수함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에 감화돼 변화하는 ‘박한수’의 감정선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역사의 현장 한복판으로 빨려 들어간다. 특히 등장하는 모든 인물에게 이름과 디테일한 서사를 부여해 보통 사람들이 일궈낸 민주화라는 사실을 부각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가인 김종률은 “이번 뮤지컬을 통해 이 노래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전 세계에서 불리면서 민주주의에 헌신한 모든 분에게 힘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민우혁, 테이, 서은광(이상 박한수), 민영기, 김찬호(이상 윤이건), 장은아, 정인지(이상 정화인), 정유지, 이봄소리, 최지혜(이상 문수경), 이정열, 박시원(이상 허인구), 서현철, 이동준(이상 오활사제), 김대곤, 주민진(이상 이기백), 김아영, 김국희(이상 거리천사), 김태문, 문성일, 이봉준 등이 출연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공연제작사 라이브와 극공작소 마방진이 제작했다. 고선웅 연출과 최우정 작곡가, 신선호 안무가, 이성준 음악감독이 창작진으로 참여했다. 공연은 오는 9일부터 11월 8일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 관람료는 6만6000~11만원이다.
2020.10.04 I 윤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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