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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北 오물풍선?" 시민들 화들짝…경찰 신고 500건 넘어
  • "또 北 오물풍선?" 시민들 화들짝…경찰 신고 500건 넘어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북한이 또다시 대남 오물 전단을 살포하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에 관련 신고는 500건 넘게 접수됐다.북한이 또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하고 있다고 군 당국이 2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저녁 8시부터 오물 풍선을 띄우기 시작했고 이날 오전까지 약 600개가 서울·경기 지역 등에서 식별됐다고 밝혔다. (사진=합동참모본부)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오물 풍선과 관련해 들어온 112 신고는 총 514건으로 물체 발견 신고는 295건, 재난문자 문의 신고는 219건으로 집계됐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8~29일 담배꽁초, 폐종이,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담긴 풍선 260개를 띄워 보냈다. 이어 또다시 지난 1일 오후 8시쯤부터 대남 오물풍선 600개를 부양하기 시작했다.합참은 내용물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풍선의 내용물은 지난달 28일에서 29일까지 부양한 풍선의 내용물과 유사한 담배꽁초, 폐종이, 비닐 등 오물·쓰레기 등”이라고 설명했다.주로 서울에선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등 서부 지역에서 112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고양·파주·부천·안양 등에서, 인천은 미추홀구·부평구·서구·중구 등지에서 신고가 접수됐다.특히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는 북한이 날려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이 풍선은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앞유리창이 박살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오물 풍선에 따른 피해는 보상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서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손모씨는 “첫 살포 때 호프집에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의 휴대전화가 울려 정말 깜짝 놀랐다”며 “서울에서 북쪽 지역에 사는데 혹시나 내용물에 이상한 게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모르는 새 접촉할까봐 무서웠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33)씨도 “주말이라 경기도 북쪽 지역으로 놀러갔는데 북한이 또 오물 풍선을 보냈다고 해서 놀랐다”며 “북한이 두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띄워보낼 것 같아서 우려스럽긴 하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초동대응반’을 설치, 공조체계 가동에 나섰다.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연계해 북한 대남전단 및 오물 살포 풍선 등 ‘북한 추가도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현재 24시간 상황실과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 실시간 상황 파악 및 대응 중이다.서울시는 2일 오후 2시 기준 대남전단 및 오물 풍선이 총 88개로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에게 낙하피해 등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번 오물 등을 적재한 풍선의 무게가 5㎏ 이상인 만큼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오물풍선 발견 시 접촉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북한 대남전단 및 오염물 풍선 발견시 신속한 신고를 해달라”며 “안전을 위해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6.02 I 손의연 기자
 삼성 갤럭시 링, AI혈당관리기능 탑재 가능성 外
  • [AI헬스케어 트렌드] 삼성 갤럭시 링, AI혈당관리기능 탑재 가능성 外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한주간 해외 언론에서 주목한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소식을 모아서 뉴스로 전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CNBC 등에서 ‘Mia’의 AI 암 진단 기능, 삼성 갤럭시 링 등에 주목했습니다. ◇ 삼성 갤럭시 링, AI혈당관리기능 탑재 가능성삼성전자가 최근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추가될 인공지능(AI) 헬스 기능을 업계 전문가 200여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개했다.협력사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건 새로운 폼팩터인 ‘갤럭시링’이다. 반지형태인 이 제품은 워치보다 가볍고 24시간 착용이 가능해 체성분, 심전도, 수면, 생리주기 등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의료기기에서만 가능한 혈당 모니터링 기능 추가도 점쳐지면서 고도화된 건강관리 솔루션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삼성은 신제품 ‘갤럭시워치7’에 수면 무호흡 발견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 지난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기도 했다.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통신박람회 MWC 2024에 전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링’ 실물. (사진=AFP연합뉴스)◇ Mia AI, 방사선 전문의보다 암 징후 잘 감지했다Mia라고 불리는 AI 도구는 영국의 NHS 임상의들과 함께 시범 운영되었으며 1만명명 이상의 여성의 유방 조영술을 분석했다.참가자 대부분은 암이 없었지만 AI는 유방암 증상이 있는 모든 사람과 의사가 식별하지 못한 추가 11개 사례를 성공적으로 식별했다. 실험에 참여한 1만889명의 여성 중 단 81명만이 AI 시스템의 스캔 검토를 거부했다.AI 도구는 악성 종양과 관련된 미묘한 패턴과 이미징 바이오마커를 학습하기 위해 6000개 이상의 이전 유방암 사례 데이터 세트에서 훈련됐다. 새로운 사례를 평가했을 때 81.6%의 정확도로 암의 존재를 정확하게 예측했고 72.9%의 확률로 암을 정확하게 배제했다.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게 가장 흔한 암으로, 매년 200만 건의 새로운 사례가 진단됩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법 개선으로 생존율이 향상됐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 림프부종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연구팀은 2년의 추적 기간에 걸쳐 AI 위험 예측 모델을 전향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Pre-Act라는 임상시험에 780명의 유방암 환자를 등록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목표는 환자의 예후와 치료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AI 시스템이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16개 의료 기관, AI 안정성-윤리 기준 확립 나섰다 이번 주 ‘HIMSS24’에서는 책임 있는 AI 원칙을 운용하여 의료 분야에서 AI의 품질, 안전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인 트레인(Trustworthy & Responsible AI Network, TRAIN)이 출범했다.TRAIN 뒤에는 새로운 의료 기관 컨소시엄이 있다. 회원으로는 AdventHealth, Advocate Health, Boston Children‘s Hospital, Cleveland Clinic , Duke Health, Johns Hopkins Medicine, Mass General Brigham, MedStar Health, Mercy, Mount Sinai Health System, Northwestern Medicine, Providence, Sharp HealthCare, University of Texas Southwestern Medical Center, 위스콘신 대학교 의과대학 및 공중 보건 대학, 밴더빌트 대학교 메디컬 센터, Microsoft가 기술 지원 파트너로 참여했다.마이크로소프트 헬스케어 플랫폼 (사진=마이크로소프트 블로그)이 네트워크는 전문 지식, 임상 통찰력 및 맞춤형 기술을 갖춘 지역 사회 건강 조직의 전국 네트워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 의료의 통로인 ’TruBridge‘와 협력하여 자원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새로운 AI 시스템은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제공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하며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의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환자 선별 지원부터 새로운 치료법 및 약물 개발, 행정 업무 자동화 및 공중 보건 강화에 이르기까지 AI는 의료 기관과 실무자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 예정이다.의료 분야에서 AI의 새로운 사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증가함에 따라 AI의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개발 및 평가 표준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TRAIN 측은 말했다.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 발표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패브릭(Fabric)’에 새로운 의료 서비스 전용 도구를 개발한 바 있다. 이 도구는 건강 기록, 이미지, 실험실 시스템, 의료 기기, 청구 시스템과 같은 데이터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도구가 이러한 소스를 일일이 검색하는 ‘시간 소모적인’ 프로세스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노스웨스턴 메디슨, 아서 헬스, 싱헬스 등 고객사와 함께 의료 서비스용 패브릭을 시험 사용해 왔다.
2024.06.02 I 김승권 기자
"투자목적부터 불법" 중국투자자 ISDS 사건, 韓정부 완승
  • "투자목적부터 불법" 중국투자자 ISDS 사건, 韓정부 완승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중국 국적의 투자자 민모씨가 대한민국의 한-중 투자협정(BIT) 위반을 주장하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 했다. 본안 심리절차까지 진행해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전부 승소한 ISDS 사건이다.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58분(한국시각) ‘대한민국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했다. 민씨는 2020년 3월 18일 중재판정부에 중재의향서를 접수하면서 약 14억달러(접수 당시 기준 약 2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씨는 이후 2024년 1월 1일 심리후속서면을 제출하면서 청구액을 1억9150만달러(제출 당시 기준 약 2641억원)으로 조정했다.민씨 측은 “국내에 설립·보유한 ㈜백익인베스트먼트(이하 Pi Korea)에 대한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과 민사법원의 판결이 위법한 수용에 해당하고, 민·형사 소송에서의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 등이 투자협정상 사법거부 및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Pi Korea는 청구인이 중국 소재 화푸빌딩을 매수할 목적으로 우리은행으로부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을 받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민씨는 화푸빌딩의 시가가 약 1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청구인 민씨가 주장하는 투자는 불법적 투자이므로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고(투자의 불법성), 우리은행의 행위는 대한민국에 귀속되지 않으며,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수사 등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특히 ‘투자의 불법성’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민씨의 Pi Korea 설립 및 주식 취득은 민씨가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금품 등 이익을 공여하고 3800억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받아 중국 내 화푸빌딩을 구매하기 위한 불법적 계획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적 투자로서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실제 민씨는 이같은 거액의 부실대출을 받기 위해 우리은행 임직원에게 대가를 공여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확정되기도 했다. 중국투자자 ISDS 주요 진행 경과 (날짜는 ICSID 소재지인 미국 동부시간 기준, 자료: 법무부)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씨의 투자는 그 목적의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중 투자협정의 해석상 ‘투자 사용의 목적’이 국내법에 부합할 것이 요구되는데, 민씨 투자는 불법성이 인정되는 만큼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이에 중재판정부는 민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한편, 민씨가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 49억1260만원 및 지급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민씨 측은 이번 ISDS 사건과 관련해 4곳의 국내외 로펌을 선임해 정부 측 법률비용의 약 3배를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법무부는 “약 4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중재판정부가 우리 정부의 완승을 인정한 사건”이라며 “이번 판정을 통해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소송비용의 집행 등 판정에 따른 후속절차 대응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법령과 중재판정부의 절차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인 측과 협의해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6.02 I 성주원 기자
"세금 피하려 韓 증시 자금이탈"…금투세에 시장 우려
  • "세금 피하려 韓 증시 자금이탈"…금투세에 시장 우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내년 1월1일 도입될 경우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또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세금을 용이하게 내게 하려고 대형 증권사 계좌로 옮겨 타 소형사에 불리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일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지난달 31일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등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투세 시행과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투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금투세는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해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20년 논의됐다. 투자성이라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자본이득 간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과세대상 규모와 관련해서는 주식투자에 대해서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일부에 불과할 것이란 의견이 있었다. 반면 최근 개인투자자가 주식투자뿐 아니라 채권투자도 크게 늘린 점을 고려하면 과세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반론도 있었다. 세미나에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주식투자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투자자는 미래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것인데, 세후 기대수익률이 줄어들면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다. 또한 주식시장 잠재투자자의 참여를 꺼리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결국 과세 회피 심리가 증시 밸류업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실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거나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방법 등의 문의가 많다”며 “우선은 자본시장의 당면과제인 체력과 크기를 키우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납세의 실무 관련 어려움과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복잡한 절차에 대한 투자자 우려와 문의가 많다”며 “업계 내에서도 회사별로 전산시스템 준비 상황이 다르고 자금여력과 인적 자원에도 차이가 있어 실제 시행시 현장 혼란이 클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특히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둔 투자자가 납세 용이성을 위해 대형 증권사로 거래를 집중시킬 것이란 지적도 있었다. 소형 증권사에 불리하게 작용해 공정거래를 해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금투세가 비록 세제 관련 사안이긴 하지만 개인투자자와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 감독기관인 금감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그간 우리 자본시장이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만큼 환경변화와 개인투자자 및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6.02 I 김보겸 기자
공매도 재개시점 밝힐까…금감원, 10일 3차 토론회
  • 공매도 재개시점 밝힐까…금감원, 10일 3차 토론회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0일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화 시스템 구축 및 재개 시점과 관련해 3차 토론회를 연다. 금감원뿐 아니라 한국거래소 수장도 “내년이 돼야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연내 공매도 전면 재개가 어려워지면서다.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한 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31일 ‘금융투자소득세 전문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6월10일 따로 토론회를 할 것”이라며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나 기관투자자 정보관리 시스템 관련한 가이드라인 등 상세한 내용을 투자자나 언론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향후 방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 재개 시점을 둘러싼 혼란을 줄이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한 투자설명(IR) 행사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즉각 “6월 공매도 재개 얘기는 이 원장의 개인적 희망일 뿐”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공매도 전산시스템 개발은 1년 정도, 많이 단축하면 10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며 공매도 연내 재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후 이 원장도 “내년 1분기에 불법공매도 감지 전산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 재개 시점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부 외국인투자자들의 경우, 7월 공매도 재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포지션을 청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현재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국내 증권사는 3중 차단 체계로 설계된 불법 공매도 주문 탐지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주문 전에는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전산 시스템으로 자체 확인하고, 공매도 주문 뒤에는 불법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가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디지털 프로세스를 구현할 것”이라며 “이같은 검증 시스템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불법공매도를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02 I 김보겸 기자
공공SW 사업, 100% 민간투자 첫 사례 나왔다
  • 공공SW 사업, 100% 민간투자 첫 사례 나왔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민간주도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첫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SW)사업으로 인정했다고 2일 밝혔다.수익형 민간투자 SW 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민간사업자가 구축 및 운영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그 비용을 시스템 운영에 따른 수익으로 회수하는 사업 형태다.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는 민간의 혁신적인 기술과 자본이 공공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개정(2020년 12월)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지금까지 공공 SW 개발 사업은 전액 국고로 추진됐는데,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처음 민간투자형 SW사업이된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 적격성 조사를 거쳐 산·학·연·관 위원들이 참석한 인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민간투자 타당성·적격성을 인정 받았다.수익형 사업으로 운영되는 국립국제교육원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사업’은 최근 K-컬쳐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른 외국인의 한국어능력시험 수요 급증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2035년까지 구축과 운영을 포함한 총 3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정부 재정지원 없이 민간이 전액 투자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예산 확보 절차 등에 필요한 시간을 줄여 급증하는 시험 응시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한편, 민간은 공공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TOPIK 디지털 평가 체제 구축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TOPIK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출제·채점 등을 지능화·자동화해 평가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민간의 신기술과 자본이 적시에 도입되어 공공 SW 시장 선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사업은 제3자 공고를 통해 최초에 제안한 민간제안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간 기업의 참여도 가능하므로, 기술력·전문성이 높은 기업들이 참여해 혁신적인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2024.06.02 I 임유경 기자
'삼키고 숨기고' 마약 밀수·유통 급증…제보 인센티브 늘린다
  • '삼키고 숨기고' 마약 밀수·유통 급증…제보 인센티브 늘린다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 국가정보원, 캄보디아 경찰청과 실시간 공조 끝에 필로폰 3.7kg을 밀수한 중국 국적 마약사범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했다. 그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공급책으로 국내 지명수배 중이었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다크웹 사이트(특정한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악의적인 목적의 웹사이트)를 통해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유통한 유통·밀수사범 3명을 구속기소했다. 직접 수사를 통해 대마 약 880g, 액상대마 3.2리터 등 대량 마약류를 압수하고 가담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고도화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엄정 단속을 예고했다.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상책 도입으로 주범 검거율을 높이고 계좌 정지 등을 통해 추가 범행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 등이 마약류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법무부는 2일 “국내·외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마약류 밀수·유통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는 한편, 마약중독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등 치료·재활 체계를 실질적·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조직의 내부제보자(사법협조자)에게 형벌감면 제도를 도입해 대량 밀수·유통범죄의 주범 검거를 용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거래에 이용된 계좌를 즉시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해 추가 범행을 차단하며, 마약류 신고보상 대상을 ‘발각 후 신고’까지 확대(현재는 범죄발각 전 신고만 보상)하고 보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증액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마약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마약사범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동남아 등서 대량 유입…다크웹·SNS 통해 거래최근 5년간 마약류사범 단속 인원(단위: 명, 자료: 법무부)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으로, 2019년(1만6044명) 대비 72.1%, 전년(1만8395명) 대비 50.1% 증가했다.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총 998kg으로 2019년 362kg보다 2.8배 늘었다.최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국제 마약밀수 조직들이 보디패커(마약류 등의 밀수품을 몸 속에 넣어 운반하는 사람)·국제우편·해상 등 수법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국내 유입하면서 유통량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다크웹·SNS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단속한 뒤로는 적발된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중이 큰폭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에는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10대 청소년 마약사범도 증가하는 추세다.단속 마약사범 중 20~30대 비율 추이(단위: %, 자료: 법무부)법무부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 범죄의 집중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유통·소비되는 마약류 대부분은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것으로, 국내 마약판매책들이 해외 마약밀수 조직과 연계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밀수·유통 총책이 범행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국내 단속만으로는 마약류 확산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해외 마약통제기관과 장기간 교류하면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해 재범방지 다각적 노력”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절차 개요. 법무부 제공.정부는 엄정단속과 병행해 마약중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법처분(법무부·검찰)과 치료(보건복지부)·재활(식품의약품안전처) 시스템을 통합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지난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확립되기 전까지 ‘보호관찰’과 함께 ‘정기적 약물검사’가 가능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범방지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실제로 지난해 마약류 단순투약자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439건으로 급증했다. 검찰은 ”단순 투약사범들에 대해 단기적인 교육이수가 아닌 보호관찰을 적극 부과하고, 정기적인 약물검사를 받도록 해 재범여부를 철저히 감시·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마약류 단순투약자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현황(단위: 명, 자료: 법무부)
2024.06.02 I 성주원 기자
노란우산 고객 대상 화물차 포터 LPG·EV 구매 할인 제공
  • 노란우산 고객 대상 화물차 포터 LPG·EV 구매 할인 제공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8일 E1 본사에서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와 친환경 차량 보급 지원을 위해 현대자동차 및 E1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와 친환경 차량 보급 지원을 위해 현대자동차 및 E1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수근 E1 영업본부장,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 안정일 현대자동차 국내판매추진실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올해부터 개정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터 1톤 디젤 모델이 지난해 말 단종되고 LPG 및 EV 모델이 새롭게 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화물차의 친환경 전환에 맞춰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인 차량 구매와 운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친환경 에너지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두 기업과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포터 EV 신차 구매 시 일반 할인에 추가 5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포터 LPG 신차에는 추가 2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E1에서는 포터 LPG 신차 출고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LPG 충전소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10만 오렌지 포인트를 특별 제공하고, 결제금액 1000원당 30P가 적립되는 전용 멤버십 카드를 제공하기로 했다.특별 할인 혜택의 조건은 6월 3일부터 노란우산 가입자가 현대자동차 포터(EV, LPG) 신차를 출고할 때 적용되며, 차량 구매계약 시 노란우산공제 가입증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현대자동차와 E1과 함께 체결한 이번 협약은 대기업의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동반성장과 공익추구 가치 실현 뿐만 아니라 노란우산 가입자에게는 생업 유지와 관련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를 위한 폭넓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02 I 신수정 기자
인재육성에 투자하니 매출 23% ‘쑥’…정부도 지원 앞장
  • 인재육성에 투자하니 매출 23% ‘쑥’…정부도 지원 앞장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일부터 28일까지 ‘2024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교육훈련 등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그에 따른 경영성과를 인재에 재투자해 우수인재 유입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춘 기업을 말한다.중기부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 등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도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해까지 총 2489개사(평균 경쟁률 3대 1)를 지정했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와 성과 보상 등을 실시하는 우수한 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서울 소재 화장품 및 이·미용기기 제조판매기업 코이즈는 재직자 평균연령이 29세인 젊은 회사로 청년친화적인 인재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내 교육 의무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가족돌봄휴가, 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매출이 직전년도 대비 23% 증가했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향상해 더욱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대전 소재 피치계 탄소소재 제조기업 스마트코리아는 고급 연구인력 등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석사학위 취득 등 교육비 지원,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운영, 출퇴근이 불편한 직원들을 위한 차량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직전년도 대비 영업이익이 27% 상승했고 인력 양성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인력 유입이 선순환되는 환경이 조성됐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8일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의 이익 창출능력, 교육훈련, 인적자원개발·관리 등을 서면·현장평가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약 350개사를 지정한다.선정된 기업은 앞으로 3년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신청 시 가점, 기술개발, 수출 등 중기부 지원사업에서 우대를 받고 온라인 취업플랫폼 내 전용채용관을 통해 구인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해당 제도는 저출산·고령화라는 급격한 인구구조적 변화 속에 청년 등 구직자에 대해 우수한 중소기업의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공급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원사업 연계를 위한 관련부처 간 협력 등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6.02 I 김경은 기자
반도체 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입찰담합...과징금 105억 부과
  • 반도체 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입찰담합...과징금 105억 부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을 하는 12개 업체가 삼성에스디에스(018260)가 발주한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관련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4억 5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피에스이엔지,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기 등이다.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은 주로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조건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 대피를 돕는 SMCS,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제어하는 PCS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 등을 포함하며,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자료=공정위)각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제어판넬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공사 등이 필요하며, 삼성에스디에스는 이러한 세 가지 품목 중 일부를 주로 삼성전자로부터 위탁받아 발주하고 있다. 성에스디에스는 2015년 원가절감 차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운영되던 제어감시시스템 조달 방식을 실질적인 경쟁입찰로 변경했다. 이를 계기로 12개 협력업체들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새로운 경쟁사의 진입을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시작했다.이들 업체는 각사가 과거에 수의계약으로 수주받던 품목을 조달방식 변경 이후에도 계속 낙찰받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다른 업체들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각 품목별 낙찰예정자는 입찰 공고 후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투찰가격 및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해 장기간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로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4.06.02 I 강신우 기자
일거수일투족 '디지털 감시'…직장 내 괴롭힘 막을 제도는 공백 상태
  • 일거수일투족 '디지털 감시'…직장 내 괴롭힘 막을 제도는 공백 상태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업무용 메신저와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이 늘고 있다. 이메일 사찰과 같은 전자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저촉하고 노동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지만 이를 막을 제도는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일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업무 공간 내 감시 피해 사례가 4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업무 공간에서 CCTV를 통한 감시나 메신저·이메일 사찰, 기타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었다. 직장인 A씨는 지난 1월 “회사에서 사전 동의 없이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전부 확인했다”며 “회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메시지가 있는 직원들은 사전 조치 없이 퇴사시켰다”고 비판했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B씨는 “지방 출장이 잦은데 본부장이 사원의 연차와 GPS 기록을 일일이 감시한다”며 “도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GPS 위치 찍기를 시키고, 의심스러운 사람에게는 화상 통화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를 제기해도 (회사에서는) 동의서만 계속 받았다”며 “한국에서는 이런 행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고 되물었다. 회사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를 사용자가 열람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장비의 소유권과 별개로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은 보호돼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를 바탕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이나 내규로 회사 이메일·메신저의 사적 이용을 금지하고, 관련 기록을 볼 권리를 사용자에게 부여해도 열람의 목적과 범위는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문제는 노동관계 법령에서 전자 감시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4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감시 수단으로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안전 유지와 도난 방지 등을 위해 사업장에 감시 설비를 설치·운영할 경우 설비 유형과 수집 정보, 이용 목적을 알리고, 다른 용도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2년 3월 강은미 당시 정의당 의원도 전자감시 최소화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두 법안은 모두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대해 김하나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명확한 목적으로 노동자 개인의 모습이나 동선, 메시지, 이메일 내용을 상시 확인하는 것은 감시행위에 해당된다”며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민사상 불법행위나 직장 내 괴롭힘 및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명확한 인식 없이 감시를 행하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현실과 인식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노동감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6.02 I 이영민 기자
벼랑 끝 中企…10곳 중 6곳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
  • 벼랑 끝 中企…10곳 중 6곳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 경영상황을 감안한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변동 수준. (표=중소기업중앙회)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수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8.8%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하는 응답도 2.8%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 응답은 연 매출액 10억 미만 기업에서 68.0%, 서비스업에서 64.5%로 조사됐다.중소기업들은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고용노동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64.8%) △사회보험료 인상(39.5%) △구인난(27.7%) △공휴일의 유급 휴일화(22.5%) 등을 꼽았다. 80.3%는 현재 경영상황 대비 올해 최저임금(9860원)이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응답했다.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매출액 10억 미만 기업들은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선택한 비율이 74.0%,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이 87.0%로 평균보다 높았다.서비스업의 경우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료 지속 인상’을 선택한 비율이 각 70.0%, 43.3%였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는 응답도 87.0%에 달했다.중소기업의 34.0%는 지난해와 비교해 경영사정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내년 경영상황 전망에 대해서는 19.2%가 악화, 73.3%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응답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 중소기업의 42.2%가 ‘대책 없음’, 35.0%가 ‘신규채용 축소’라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은 ‘대책없음(53.0%)’이 가장 많았고 제조업은 ‘신규채용 축소(39.0%)’가 가장 많아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다.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와 내수부진으로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들은 각종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소기업·소상공인 폐업 공제금인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과 자영업자 대출 연체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특성을 감안해 이들 사업장의 지불여력을 고려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업종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수용성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6.02 I 김경은 기자
복지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모집
  • 복지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공기관 모집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3일부터 시작된다고 2일 밝혔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7월부터 신규 시행될 예정이다.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3m2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하고, 자격 기준을 갖춘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둬야 한다.등록을 원하는 기관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보건소)를 방문해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 기관은 시·군·구에서 제공자 등록증, 사업 홍보 포스터, 리플릿, 제공기관 부착용 사업 로고 스티커를 제공받게 된다.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전 제공인력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침,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서비스 질 관리 및 효과적인 심리상담을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적시에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4.06.02 I 송승현 기자
소방청,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훈령 발령
  • 소방청,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훈령 발령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최근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을 제정·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앞서 소방청은 순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훈령인 ‘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제정에 착수했으며, 지난 3월부터 의견 조회, 부패영향평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지난 23일 훈령을 발령했다.훈령은 18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훈령은 순직자 예우와 추모 문화 조성을 위해 국립묘지 참배 및 추모 행사, 소방충혼탑 설치·유지, 위패 봉안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가족 지원 부분에서는 교육·심리 치유·취업·생계 안정화·자조 모임 운영 지원 및 현재 시행 중인 순직일 유가족 위문을 포함했다.또 유가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하고, 올바른 기부 문화 조성 및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해 행사 초청, 표창 수여 등 참여 기관에 대한 우대 사항도 훈령에 담았다.소방청은 지난해 11월 9일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순직 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강화’와 ‘제복 영웅이 존경받는 나라’ 조성을 위해 중앙뿐 아니라 시도 본부를 비롯한 모든 소방 기관이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2024.06.02 I 이연호 기자
생·손보협회, 불완전판매 없는 '우수인증설계사' 3만3469명 선정
  • 생·손보협회, 불완전판매 없는 '우수인증설계사' 3만3469명 선정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24년 우수인증설계사 3만3469명을 선정했다. 생보업계 1만4834명, 손보업계 1만8635명을 각각 선정했고, 인증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년이다.(사진=생명보험협회)생·손보협회는 보험상품의 완전판매 및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2008년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를 도입하여 17년째 선정하고 있다. 인증대상은 생·손보사 전속설계사(전속개인대리점) 및 자회사형 GA 소속 설계사이며, 유지율 등 정도영업 준수 여부를 주요 심사기준으로 운영하여 불완전판매 근절 및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우수인증설계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동일 보험회사에서 3년 이상 근속하며 불완전판매 0건, 13회차 보험계약유지율 90%, 25회차 계약유지율 80% 이상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지난 3년간 보험업법 등 위반에 따른 제재이력이 없어야 한다. 생명보험 우수인증설계사는 전체 대상자의 16.5%인 1만4834명으로 전년대비 1730명 증가했다. 인증자 평균 연소득은 1억 1123만원, 평균 보험계약 유지율은 13회차 98.3%, 25회차 93.7%로 우수인증설계사들의 우수한 영업·관리 역량 및 책임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올해 처음으로 인증을 받은 생명보험설계사는 2383명(16.1%), 생명보험 Golden Fellow 후보 자격이 주어지는 5회 이상 연속 우수인증설계사는 4025명(27.1%)이며,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17년 간 연속으로 우수인증설계사로 선정된 인원은 86명(0.6%)에 달했다.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는 전체 대상자의 15.6%인 1만8635명, 연평균 소득은 1억 684만원, 평균 13회차·25회차 계약 유지율은 각각 96.6%, 90.9%로, 이는 인증기준인 90%(13회차)와 80%(25회차)를 크게 상회했다.올해 처음 인증받은 손해보험 설계사는 4420명(23.7%)이며, 손해보험 블루리본 후보 자격이 주어지는 5회 이상 연속 우수인증설계사는 8821명(47.3%)이다. 제도 도입 이후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우수인증설계사로 선정된 인원은 627명(3.4%)에 달했다.
2024.06.02 I 유은실 기자
금융사 마케팅 공해 그만…두낫콜 서비스 확대
  • 금융사 마케팅 공해 그만…두낫콜 서비스 확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쉽고 편하게 차단할 수 있는 두낫콜 시스템이 확대 개편한다고 2일 밝혔다.우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70개사가 새로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여 소비자가 보험설계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손쉽게 거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업권 외에도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새로 참여함에 따라 이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등의 연락을 한 번에 거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금융회사에 더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두낫콜 시스템에 처음으로 참여함에 따라 소비자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두낫콜 시스템에 신고기능을 신설해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한 후 2주 이내에 소비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한다.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 등은 신고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등 두낫콜 시스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아울러 소비자가 두낫콜 신청 후 ‘마케팅 수신 동의’한 경우 안내를 강화한다. 원칙적으로 두낫콜 신청 후에 앱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소비자의 최신 의사표시를 존중하여 마케팅 연락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 수신동의 내역과 수신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하여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두낫콜 등록, 철회, 유효기간(5년) 임박 시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여 연락금지요구 제도가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이번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편사항은 참여 금융회사 등의 전산 개발 후 8월 말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협회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 두낫콜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참여를 확대하고, 기능 및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4.06.02 I 송주오 기자
스타벅스, ‘2024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 개시
  • 스타벅스, ‘2024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 개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 가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는 ‘2024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의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고 지원증서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스타벅스 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에서 아름다운 재단 김진아 사무총장(왼쪽 첫 번째), 스타벅스 정윤조 운영담당(왼쪽 두 번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최연정 부장(왼쪽 세 번째)이 자립준비청년들과 커피 토스팅을 하고 있다. (사진=스타벅스)지난 30일 스타벅스 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지원증서 전달식에는 스타벅스 코리아 정윤조 운영담당, 아름다운재단 김진아 사무총장이 참석해 올해 선발된 25명의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지원증서를 전달했다.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스타벅스 커피 전문가의 특별 강연,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을 졸업 후 스타벅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 자립준비청년과의 만남, 스타벅스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커뮤니티 스토어 4호점(스타벅스 적선점) 방문 등 참가자 간 긍정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1박 2일간 진행됐다.자립준비청년이란 보호시설을 떠나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18세~만 24세의 청년들을 의미한다. 스타벅스는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나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5년째 비진학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자립을 돕고 있다.특히, 올해는 청년 자립정착꿈 사업에 참여한 선배 지원자들이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 진로 탐색과 고민 상담을 돕는 ‘희망별 서포터즈’를 신설했다. 후배들은 자립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선배들은 멘토링 및 리더십 경험을 쌓으며 서로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스타벅스는 올해 약 3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청년 자립정착꿈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원활한 진로 및 교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 최대 6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또한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선후배 자립준비청년이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별별동문회’, 바리스타를 꿈꾸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바리스타 직업체험, 문화체험, 봉사활동, 여행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이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하고 자립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청년 자립정착꿈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들은 “꿈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어 기쁘다. 성실히 노력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겠다”, “각자의 꿈을 응원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든든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어 행복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김진아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은 “희망별 서포터즈를 통해 선후배 참여자들이 더욱 단단한 유대감과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정윤조 스타벅스 코리아 운영담당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 적성이나 특기 등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 인재인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2024.06.02 I 신수정 기자
라이즈, 데뷔 후 첫 홍콩 방문…전석매진 속 '팬콘' 마쳐
  • 라이즈, 데뷔 후 첫 홍콩 방문…전석매진 속 '팬콘' 마쳐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그룹 라이즈(RIIZE)가 팬콘 투어를 위해 첫 방문한 홍콩에서도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1일(현지시간)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린 그룹 라이즈의 ‘2024 라이즈 팬콘 라이징 데이 인 홍콩’. (사진=SM엔터테인먼트)라이즈는 1일(현지시간)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AsiaWorld-Expo)에서 ‘2024 라이즈 팬콘 라이징 데이 인 홍콩’(RIIZE FAN-CON ‘RIIZING DAY’ in HONG KONG)을 개최하고 현지 팬들과 만났다.2023년 데뷔한 라이즈가 홍콩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팬콘은 티켓 예매 오픈 이후 일찌감치 전석 매진되며 K팝 ‘라이징 스타’ 라이즈를 향한 폭발적인 관심을 실감하게 했다.라이즈는 이날 팬콘에서 ‘Get A Guitar’, ‘Talk Saxy’, ‘Love 119’ 등 역대 발표곡 무대, ‘Siren’, ‘Impossible’, ‘Honestly’ 등 오는 17일 발매되는 첫 미니앨범 수록곡 무대를 선사했다. 각종 챌린지 도전, 플레이리스트 추천, 고음 및 댄스 대결 등도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공연장 앞에 모인 팬들은 자발적으로 포토존을 제작해 공연 대기 시간을 마치 축제처럼 즐겼다. 공연 내내 멤버들에게 응원과 함성을 보냈으며, 라이즈가 앙코르 무대로 선보인 팬송 ‘One Kiss’ 시작 타이밍에 맞춰 ‘우리 사랑은 끝이 없다’는 한국어 문구의 슬로건을 드는 깜짝 이벤트로 멤버들을 감동시켰다.라이즈는 “홍콩에 온 건 처음인데 공항에서부터 열정적으로 환영해 주셔서 기뻤다. 여기까지 찾아와주시고 즐겨주셔서 감사드린다. 공연하면서 팬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는 게 행복인 것 같다. 특히 ‘One Kiss’를 부를 때, 다 같이 팬라이트 들고 안무를 잘 따라해 주셔서 감동받았다. 다음에는 더 멋진 라이즈로 돌아오겠다”고 소감을 말했다.라이즈는 오는 15일 대만 타이베이에 위치한 뉴 타이베이 시티 엑시비션 홀(New Taipei City Exhibition Hall)에서 팬콘 투어를 이어간다.1일(현지시간)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린 그룹 라이즈의 ‘2024 라이즈 팬콘 라이징 데이 인 홍콩’. (사진=SM엔터테인먼트)1일(현지시간)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린 그룹 라이즈의 ‘2024 라이즈 팬콘 라이징 데이 인 홍콩’. (사진=SM엔터테인먼트)1일(현지시간)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린 그룹 라이즈의 ‘2024 라이즈 팬콘 라이징 데이 인 홍콩’. (사진=SM엔터테인먼트)1일(현지시간)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린 그룹 라이즈의 ‘2024 라이즈 팬콘 라이징 데이 인 홍콩’. (사진=SM엔터테인먼트)
2024.06.02 I 장병호 기자
"1Q 어닝서프"…삼양식품·실리콘투 주목
  • "1Q 어닝서프"…삼양식품·실리콘투 주목[주간추천주]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번 주 미국 경기 및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금리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증권가에선 실적 개선이 눈에 보이는 종목에 주목하고 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과 업황 개선으로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증권사 추천주에 이름을 올렸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LG이노텍(011070)을 주간 추천주로 꼽았다. 북미 고객사향 신모델 준비를 시작하면서 2분기 견조한 실적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애플이 오는 10일 연례개발자회의(WWDC)에서 오랫동안 준비해 온 인공지능(AI) 전략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심리가 개선될지도 주목된다.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삼양식품(003230)과 실리콘투(257720)도 추천했다. 삼양식품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7.1% 늘어난 3857억원, 영업이익은 235.7% 급증한 801억원을 기록했다. 라면 수출액이 지속해서 성장 중이며 2분기에는 중국 6·18 쇼핑제 수혜가 기대된다는 이유다. K뷰티 플랫폼을 지향하는 실리콘투 역시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58% 증가한 1499억원, 영업이익은 297% 늘어난 294억원을 기록했다. 유안타증권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문화 관광 개방 확대에 따라 업황 개선이 전망되는 롯데관광개발(032350)을 추천주로 꼽았다. 올해 총 외국인 제주도 입도객 수가 2019년 대비 97% 회복률을 보이며 정상화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전년동기대비 외형 성장도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관측했다. 유안타증권은 더블유게임즈(192080)의 매출 증가와 실적 개선에도 주목했다. 유안타증권은 “신규 아이게이밍과 스킬게임 시작으로 2024년 성장성을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게임사 중 최저 주가순자산비율(PBR), 주가수익비율(PER) 기업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기대된다고도 했다. 원익QnC(074600)도 전공정 투자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추천주에 이름을 올렸다. 2025년에서 2026년 메모리반도체 캐펙스(생산설비) 재개가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올 하반기 대만법인 주력 고객사의 가동률 회복 및 4nm 이하 선단공정향 신규 아이템 진입도 기대된다고 했다. 유안타증권은 “인텔 및 삼성전자(005930)를 포함한 북미 파운드리 캐펙스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했다.
2024.06.02 I 김보겸 기자
서울시, 범죄 취약 1인점포에 경찰 신고되는 '안심경광등' 지원
  • 서울시, 범죄 취약 1인점포에 경찰 신고되는 '안심경광등' 지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6월부터 범죄에 취약한 1인점포에 전국 최초로 경찰신고까지 연계되는 ‘안심경광등’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사진=서울시)시가 지원하는 ‘안심경광등’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의 점멸등이 켜지면서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동시에,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위치 및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 후 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가게 인근 순찰차 등에 출동을 요청하게 된다.가게 인근 순찰차 등 출동 시간이 가장 짧은 경찰에 신고돼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다.또한, 서울시 ‘안심이’ 애플리케이션에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긴급상황 알림문자가 발송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1인점포의 안전을 보호한다.긴급신고 시 울리는 안심경광등의 사이렌 소리는 사용자의 선호도에 따라 안심이 앱을 통해 크기 조절 및 음소거가 가능하다.또한, 안심경광등은 혼자서도 설치하기 쉽게 제작되었는데, 설치를 돕기 위한 동영상 및 매뉴얼도 함께 제공된다. 다만, 혼자 설치가 어려운 일부 점포에 대해서는 설치도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안심경광등 지원대상은 총 5000개 점포이며, 서울시 내 1인 가게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직원이 2명 이상이더라도 교대근무 등으로 장시간 1인이 근무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영업자 등 혼자 영업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 상황이 경찰서로 자동 신고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의 안심경광등 신청을 통해 보다 안전한 영업활동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02 I 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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