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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北오물풍선 살포에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 맞대응 예고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가 북한의 잇딴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사전에 예고한 대로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착수한다고 밝혔다.2일 오전 인천 중구 전동 인천기상대 앞에 떨어진 북한 오물 풍선 잔해를 군 장병들이 지뢰 탐지기로 확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장호진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오물풍선은 정상국가로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 도발행위”라며 “국민에게 실제적이고 현저한 위협을 가하면서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평가했다.그는 “정부가 예고한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장 실장은 NSC 상임위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교란, 미사일 도발 등 북한의 도발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최근 북한 도발 관련 입장’을 발표해 일련의 도발에 유감을 표하며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이에 대표적인 심리적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 때 시작돼 노무현 정부인 2004년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천안함 피격 도발(2010년)과 지뢰 도발(2015년),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시적으로 재개되기도 했다.대북 방송은 주로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북한 체제의 잔혹성을 고발하는 내용이며, 한국 가요를 방송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확성기 재개를 위해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 개정 등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이날 회의에는 장 실장을 비롯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 대법원장의 '쉽고 간결한 판결문' 약속…100여개 재판부 응답했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어렵고 긴 판결문’ 대신 ‘쉽고 간결한 판결문’ 작성을 위해 판결서 적정화 실시 재판부를 모집한 결과 전국 100여개 재판부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비교적 쟁점이 간단한 사건부터 적용해 국민 이해를 높이고 판사들의 판결문 작성 부담도 낮춘다는 목표다.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4일까지 전국 법원 소속 재판부 100여곳이 판결서 적정화 재판부 모집 사업에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8개 재판부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대법원이 판결서 적정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법관이 판결문 작성에 투입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다. 법원행정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민사 단독 판결서의 경우 5년 전 대비 판결서 면수가 5%가량 증가했다. 판결문을 작성하는 법관이나, 판결문을 받아 든 국민들 모두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앞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은 재판 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선 민사·가사 중액 사건, 소액 사건 및 항소심 사건을 중심으로 적정화 판결서가 작성될 전망이다. 쟁점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형사 사건 대비 민사·가사 소액 사건 또는 중액 단독 사건의 경우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고 정형적 사건이 많기 때문이다. 소액 사건은 소송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 중액 사건은 소송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대표 유형에는 대여금, 제3자이의·청구이의, 매매대금, 양수금 사건 등 항소율과 파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건이 있다. 또 건물인도·철거, 사해행위취소, 자동차 사고 등 손해배상 사건처럼 사건 수가 많고 비교적 정형적인 사건도 적정화 판결문 적용 대상이다.적정화 판결문 작성 방안으로는 △완결된 문장 대신 개조식(보고서 형태), 나열식 작성 △기초사실 기재 생략 대신 쟁점·판단만 기재 △쟁점 판단 과정에서 주요 증거만 기재 △표의 적극적 활용 방안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조식, 나열식으로 문장 작성 부담을 줄이고, 기초 사실을 과감히 생략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판결서 방식을 활성화해 판사의 업무가 판결서 작성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꾀한다는 목표다.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간결한 판결문 모범사례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3년 유죄이유 불기재·증거채택 간략 기재하는 방식으로 형사 사건 판결서 적정화를 시범 실시했지만 복잡한 형사사건의 경우 간결하게 쓰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흐지부지되기도 했다.현직 부장판사 A씨는 “과거 판결서 적정화를 시행하던 재판부의 사례를 비춰보면 기존 판결문은 판결문대로 쓰고 간소화 판결문을 추가로 쓰면서 오히려 부담이 더 컸다”며 “판결서를 짧고 간결하게 쓰기 위해서는 핵심만 압축하는 작업이 필요한 만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축적할 수 있도록 간소화 참여 재판부에 사건 배당을 조금 줄여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AI헬스케어 트렌드] 삼성 갤럭시 링, AI혈당관리기능 탑재 가능성 外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한주간 해외 언론에서 주목한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소식을 모아서 뉴스로 전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CNBC 등에서 ‘Mia’의 AI 암 진단 기능, 삼성 갤럭시 링 등에 주목했습니다. ◇ 삼성 갤럭시 링, AI혈당관리기능 탑재 가능성삼성전자가 최근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추가될 인공지능(AI) 헬스 기능을 업계 전문가 200여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개했다.협력사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건 새로운 폼팩터인 ‘갤럭시링’이다. 반지형태인 이 제품은 워치보다 가볍고 24시간 착용이 가능해 체성분, 심전도, 수면, 생리주기 등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의료기기에서만 가능한 혈당 모니터링 기능 추가도 점쳐지면서 고도화된 건강관리 솔루션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삼성은 신제품 ‘갤럭시워치7’에 수면 무호흡 발견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 지난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기도 했다.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통신박람회 MWC 2024에 전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링’ 실물. (사진=AFP연합뉴스)◇ Mia AI, 방사선 전문의보다 암 징후 잘 감지했다Mia라고 불리는 AI 도구는 영국의 NHS 임상의들과 함께 시범 운영되었으며 1만명명 이상의 여성의 유방 조영술을 분석했다.참가자 대부분은 암이 없었지만 AI는 유방암 증상이 있는 모든 사람과 의사가 식별하지 못한 추가 11개 사례를 성공적으로 식별했다. 실험에 참여한 1만889명의 여성 중 단 81명만이 AI 시스템의 스캔 검토를 거부했다.AI 도구는 악성 종양과 관련된 미묘한 패턴과 이미징 바이오마커를 학습하기 위해 6000개 이상의 이전 유방암 사례 데이터 세트에서 훈련됐다. 새로운 사례를 평가했을 때 81.6%의 정확도로 암의 존재를 정확하게 예측했고 72.9%의 확률로 암을 정확하게 배제했다.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게 가장 흔한 암으로, 매년 200만 건의 새로운 사례가 진단됩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법 개선으로 생존율이 향상됐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 림프부종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연구팀은 2년의 추적 기간에 걸쳐 AI 위험 예측 모델을 전향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Pre-Act라는 임상시험에 780명의 유방암 환자를 등록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목표는 환자의 예후와 치료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AI 시스템이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16개 의료 기관, AI 안정성-윤리 기준 확립 나섰다 이번 주 ‘HIMSS24’에서는 책임 있는 AI 원칙을 운용하여 의료 분야에서 AI의 품질, 안전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인 트레인(Trustworthy & Responsible AI Network, TRAIN)이 출범했다.TRAIN 뒤에는 새로운 의료 기관 컨소시엄이 있다. 회원으로는 AdventHealth, Advocate Health, Boston Children‘s Hospital, Cleveland Clinic , Duke Health, Johns Hopkins Medicine, Mass General Brigham, MedStar Health, Mercy, Mount Sinai Health System, Northwestern Medicine, Providence, Sharp HealthCare, University of Texas Southwestern Medical Center, 위스콘신 대학교 의과대학 및 공중 보건 대학, 밴더빌트 대학교 메디컬 센터, Microsoft가 기술 지원 파트너로 참여했다.마이크로소프트 헬스케어 플랫폼 (사진=마이크로소프트 블로그)이 네트워크는 전문 지식, 임상 통찰력 및 맞춤형 기술을 갖춘 지역 사회 건강 조직의 전국 네트워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 의료의 통로인 ’TruBridge‘와 협력하여 자원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새로운 AI 시스템은 더 나은 치료 결과를 제공하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하며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의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환자 선별 지원부터 새로운 치료법 및 약물 개발, 행정 업무 자동화 및 공중 보건 강화에 이르기까지 AI는 의료 기관과 실무자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제공 예정이다.의료 분야에서 AI의 새로운 사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증가함에 따라 AI의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개발 및 평가 표준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TRAIN 측은 말했다.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 발표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패브릭(Fabric)’에 새로운 의료 서비스 전용 도구를 개발한 바 있다. 이 도구는 건강 기록, 이미지, 실험실 시스템, 의료 기기, 청구 시스템과 같은 데이터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도구가 이러한 소스를 일일이 검색하는 ‘시간 소모적인’ 프로세스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노스웨스턴 메디슨, 아서 헬스, 싱헬스 등 고객사와 함께 의료 서비스용 패브릭을 시험 사용해 왔다.
- "버린다, 거부권 행사한다"…야당 의원 '尹 축하 난' 거부행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22대 국회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의원 당선 축하 난(蘭)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사진=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SNS)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역대 유례없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 난은 정중히 사양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윤 대통령이 보낸 난 사진을 게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당선인 300명 전원에게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리본이 달린 축하 난을 보냈다.이후 조국혁신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난을 반송 또는 폐기하는 등 집단 거부 움직임이 이어졌다. 같은 날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SNS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의 난을 거부한다”는 메모를 난에 붙였고, 김준형 의원은 “버립니다”라고 적은 메모를 난에 붙인 사진을 각각 게시했다.박은정 의원도 SNS에 “난은 죄가 없다”면서도 “잘 키워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날 때 축하 난으로 대통령실에 돌려 드리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향후 제출할 법안들과 직무관련의 밀접성, 이해충돌 등이 있으니 이런 선물은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차규근 의원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그 분은 바로 싹둑 잘라 거부하고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소중한 난은 잘 키우겠다”며 ‘대통령 윤석열’이 적힌 띠 부분만 잘라 낸 사진을 SNS에 올렸다.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난 거부 행렬에 동참하고 나섰다.정청래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SNS에 ‘난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라는 제목의 “난해합니다만, 잘 키우겠습니다. 곧 축하를 후회하게 만들겠습니다”는 비꼬는 글과 함께 윤 대통령이 보낸 난 사진을 올렸다.같은 날 김원이 의원은 SNS에 ‘윤 대통령의 축하 난에 거부권을 행사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별로 축하받고 싶지 않다. 정중히 사양하고 반송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라는 건 축하 난이 아닙니다. 21대 국회, 민생법안 거부권 행사만 14건”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의결한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곽상언 의원도 지난 1일 SNS에 “난은 수습해야 합니다. - 윤 대통령의 ‘난’”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뜻밖에, 이런 ‘난’이 방 안에 있었다. ‘난’이 벌어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곽상언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할 리는 없고,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관행적이고 자동적으로 보낸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보낸 선물이니 그 실물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선물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의 ‘난’은 수습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지금의 ‘난’을 고통스럽게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사진=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SNS)반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SNS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야당과의 적극적인 협치를 부탁드린다”며 윤 대통령이 보낸 난에 물을 주는 자신의 사진을 올렸다.이에 일각에서 항의가 이어지자, 천 원내대표는 지난 1일 SNS에 다시 글을 올리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사”라며 “행정부의 수반이자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구성원이자 역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기관 대 기관’으로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정치적으로 심판을 할 때는 하더라도, 헌법기관에 대한 상호존중은 있어야 한다”면서 “난을 버리는 것은 최소한의 공사 구분을 못하고 헌법기관에 대한 상호존중을 저버린 것이다. We salute the rank, not the man(우리는 지위에 경례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경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해당 영문 글귀는 미국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나오는 대사로, 앞서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가 인용한 바 있다.
- HD한국조선해양 ‘탄소 제로’ 암모니아추진선 신기술 공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HD한국조선해양이 차세대 친환경 선박으로 각광 받는 암모니아추진선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신기술을 발표했다.HD한국조선해양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 세계 조선·해운 관계자 1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국제테크포럼’을 열고, 암모니아추진선 신기술을 발표했다. 사진=HD현대 제공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전 세계 조선·해운 관계자 1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국제테크포럼’을 열고, 암모니아 연료의 독성가스 배출량을 제로 수준으로 줄이는 친환경 신기술을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현재 글로벌 조선사들이 개발 중인 암모니아추진선은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선박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연료인 암모니아의 독성 위험을 어떻게 안전하게 제거하느냐가 선박 개발의 핵심 이슈였다. 국제테크포럼에 참석한 유로나브(EURONAV), 테나마리스(THENAMARIS), NYK 등 글로벌 기업들은 선박 연료용 암모니아의 상용화에 있어 최대 단점으로 평가받는 누출 위험과 관련 다양한 해소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이에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포럼에서 선박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독자기술로 개발한 일체형 암모니아 스크러버(Integrated Scrubber) 기술을 공개했다.일체형 암모니아 스크러버는 배출되는 암모니아를 두 차례에 걸쳐 흡수, 배출량을 제로(zero)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차세대 친환경 기술이다. 또한 배기가스가 나가는 배출구를 선원 거주 공간과 멀리 이격시켜 배치하는 독자 설계로 안전 요소를 더욱 강화했다.HD한국조선해양은 이날 자체 개발 중인 ‘AI 선박 관리 시스템’과 ‘원격용 드론 시스템’도 함께 공개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들 시스템을 암모니아추진선에 적용할 경우, 암모니아의 미세 누출원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HD현대중공업 박승용 사장은 “HD현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가스선 건조 실적과 독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축적된 친환경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래 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세계 최초로 암모니아 추진 LPG운반선 2척을 수주한 이래 현재까지 총 4척의 암모니아추진선을 수주한 바 있다.한편 HD한국조선해양은 이달 3일부터 닷새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리는 ‘포시도니아 2024’에 참가해 ‘IMO 2050’ 실현을 위한 친환경 미래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포시도니아는 노르웨이 노르시핑, 독일 국제조선해양기자재박람회와 함께 세계 3대 조선·해양 박람회로 올해는 77개국, 2000여 개 기업이 참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