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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기만한 죄…김호중, 방송 퇴출에 위약금 폭탄 맞을 판
  • 대중 기만한 죄…김호중, 방송 퇴출에 위약금 폭탄 맞을 판
  • [이데일리 김현식·김형환 기자] “저는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성악가 출신 트롯 가수인 김호중의 ‘대국민 사기쇼’가 막을 내렸다. 김호중은 교통사고를 낸 이후 열흘 만인 지난 19일 뒤늦게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자신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분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줄곧 주장해 온 김호중이 뻔뻔한 거짓말로 대중을 기만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공연 개최 불투명·방송사 ‘손절’…광고 위약금 폭탄 위기도후폭풍 또한 상당하다. 업계에서는 김호중이 이번 사건으로 수십억 원대의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단 개최가 코앞으로 다가온 공연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호중은 이달 23~24일 양일간 서울 송파구 KSPO DOME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이하 ‘슈퍼 클래식’) 출연을 앞두고 있다. ‘슈퍼클래식’은 김호중이 세계 4대 오케스트라 멤버 연합, 소프라노 아이다 가리풀리나 등과 함께 공연하는 콘서트다. 총 2만석 규모 공연. 티켓 가격은 15~23만원으로 평균값을 20만원으로 잡았을 때 매출규모는 약 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주최사였던 KBS는 이번 공연에서 손을 뗐다. 주관사에 출연자 교체 요청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KBS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관사는 KBS에 출연자 교체 없이 공연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회적 파장이 거센 만큼 개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6월 1~2일에는 전국투어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경북 김천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SBS미디어넷이 공동 주최자였는데 이번 사건으로 투어에서 발을 뺐다.앞서 김호중은 교통사고를 낸 뒤 11~12일과 18~19일 각각 고양과 창원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공연 업계에서는 김천 공연의 경우 음주운전 사실을 실토한 뒤 열리는 공연이라 김천시가 시 차원에서 공연장 대관 취소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한 공연기획사 관계자는 “개최 전 취소 결정을 하면 위약금은 따로 없고 공연장 대관료, 그간 발생한 출연진 인건비 및 장비 대여 관련 실비 정도만 배상하면 된다. 티켓 예매 금액의 경우 환불 조치를 하면 되는 문제라 두 공연이 취소됐을 때 김호중이 감당해야 할 실질적 배상액은 10억원 안팎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오히려 광고 위약금으로 인한 배상액이 클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호중은 마사지기와 이어폰 브랜드 전속 모델로 활동 중이다. 1년 광고료는 7억원 선으로 알려졌다. 통상 광고계약서에는 ‘법령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광고료의 2~3배에 이르는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조항이 포함된다. 김호중은 이번 논란 여파로 약 20~40억원대의 광고 위약금을 낼 수도 있다. 행사비의 경우 회당 5000만원 선으로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행사 대신 단독 공연 활동에 집중했기에 위약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방송 활동가에서는 김호중을 퇴출 대상자로 올렸다. 김호중은 지난 17일 KBS ‘편스토랑’에서 ‘통편집’됐다. 편의점 GS25 측은 출시 예정이던 김호중의 우승 메뉴를 출시하지 않기로 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열흘간 벌인 각종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인해 대중적 이미지 회복이나 방송 활동 재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동안 팬덤을 상대로 한 음반 및 공연 활동만 전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음주 운전 사실 시인 이후 팬덤이 얼마나 이탈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경찰, 위드마크 공식 통해 혐의 입증…법조계 “쉽지 않을 것”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고 있다. 김호중의 뒤늦은 사과에는 콘서트 취소에 대한 금전적 손해와 구속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일단 경찰은 김호중에 대한 음주량 입증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사고 당일 의도적으로 음주측정을 피해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밝히겠다는 계획이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 적용에 대해 “(음주 사실을) 확인했지만, 음주와 운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음주량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 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계산을 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드마크란 음주운전 사고 시 술의 종류, 음주량,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공식이다.법조계는 입증이 힘들다는 반응이다.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 실제 지난 2017년 4월 음주운전 혐의를 받던 방송인 이창명은 교통사고 이후 9시간여 만에 경찰 수사를 받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이례적으로 많이 마셨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경찰은 김호중과 소속사 대표, 대리 자수한 매니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손한 본부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만간 김호중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2024.05.21 I 김현식 기자
‘어구 보증금제’ 부표·그물도 포함 추진
  • ‘어구 보증금제’ 부표·그물도 포함 추진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해양수산부가 폐어구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보증금 제도’를 양식장 부표, 자망어구(그물)까지 확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해수부는 오는 2026년까지 확대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연구와 더불어 제도 운영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수거한 폐어구 (사진=해양수산부)21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어구부표 보증금제 세부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오는 12월까지 관련 연구가 진행되며, 사업규모는 총 3억6000만원이다. 이번 연구는 해수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구보증금 제도를 양식장 부표와 자망 어구, 장어를 잡는 데에 쓰이는 통발까지 확대하기 위해 이뤄진다. 부표와 자망 등 어업에 사용되고 바다에 버려질 수 있는 폐어구들에게 주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을 붙여 판매부터 사용, 반환까지 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회수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정선의 보증금을 결정하는 등의 과정이 연구에 포함된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를 팔 때 보증금을 붙여 판매한 후 어구를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이를 돌려주는 제도로 수산업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통발 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스프링 통발 1000원 △원형·반구형 통발 2000원 △대게잡이용 통발 3000원 이 각각 책정됐다. 바다에 설치해둔 상태로 어업을 하는 통발은 폐기되거나 유실되는 경우가 많은 대표적인 어구다. 어구보증금제 실시 배경에는 버려진 어구가 해양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문제가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연간 10만t(톤) 이상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중 약 54%는 폐어구로 인한 것이다. 바다에서 수거되지 않고 쓰레기가 된 폐어구는 선박 사고를 유발하고, 어업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해양 생물들을 죽이는 ‘유령 어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바닷속에 남게 되는 자망과 더불어 바다 위를 떠다니는 양식장 부표는 특히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이 된다. 지난해 11월 해수부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재질의 부표 신규 설치를 막았으며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양식장의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폐어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어구보증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통발에 이어 어구보증금제 시행 대상을 확대하고, 반납 활성화를 위해 현재 180곳인 반납 장소 역시 확대 지정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착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오는 2026년까지 어구 보증금제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구 보증금제는 해양 환경과 수산 자원 보호에 필수적인 만큼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착시키도록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1 I 권효중 기자
삼성전자로 돌아온 외국인, 엔비디아발 '불안' 떨쳐도 될까
  • 삼성전자로 돌아온 외국인, 엔비디아발 '불안' 떨쳐도 될까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외국인 투자자가 4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서며 삼성전자에 대한 ‘불안함’을 우선은 해소했다. 엔비디아로부터 수주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에 더해 올 들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를 이어오던 외국인 투자자마저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8만전자가 무너졌던 삼성전자가 돌아온 외국인 매수세에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엔비디아 HBM 공급 우려에 주가 흔들 2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7만 7400원) 대비 1.94% 오른 7만 8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7일 이후 7거래일 내내 주가가 약세를 기록하다 이날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지난 4거래일간 매도세를 기록하며 투자자를 불안하게 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왔다. 이날 외국인 투자자들 삼성전자를 139억6500만원 규모 순매수했다.외국인 투자자들은 올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7조원 이상 사들이며 주가 상승을 이끌어 왔다. 외국인은 코스피시장에서 삼성전자를 7조 6500억원 이상 순매수했다. 전체 외국인 순매수(20조 3470억원) 규모의 약 37%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외국인 지분율은 55.90%에 달한다. 지난 13일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56%를 넘으며 2020년 12월 16일(56.04%) 이후 3년 5개월 여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 같은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서며 시장의 불안에 불을 지폈다. 안 그래도 지난 10일부터 삼성전자의 HBM이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소문이 퍼지며 투심이 얼어붙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자 8만원대를 회복했던 주가가 출렁거리며 7만 7000원대로 주저앉았다. ◇ 다시 반도체의 시간 온다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HBM 부문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기술력 대비 경쟁력을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HBM 우려가 과도하다”며 “올해 1분기 콜에서 삼성전자 경영진은 2분기 중에 HBM3E 8단 제품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고, 12단 제품은 2분기 내 양산 계획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경영진의 공식 가이던스에도 불구하고 난무하는 추측성 보도 탓에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이 과도하게 평가 절하되고 있다”며 “삼성전자 책임자급 경영진이 터무니없는 계획을 공언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에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잇따라 상향하고 있다. 지난 16일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10만 5000원에서 11만원으로 올려잡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목표주가가 있는 증권사 25곳의 목표주가 평균은 10만 4000원이다. 직전 목표주가 평균 10만 2960원보다 1.01% 올랐다.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12만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라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전망 또한 긍정적이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 2022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최대 수준이 점쳐진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8조 1738억원으로으로 1개월 전(7조 6791억원)보다 6.44% 증가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분명한 것은 제한적인 HBM 공급 증가와 중장기 수요 증가로 방향성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동시 수혜가 기대된다는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상반기 중 HBM3E 품질 승인, 하반기부터 HBM3E 출하 증가가 예상된다. 올해 HBM3E 출하 비중은 전체 HBM 출하량의 70%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5.21 I 김소연 기자
"자영업·노동자 최저임금 갈등은 ‘을 대 을’ 싸움…상생안 같이 찾아야"①
  • "자영업·노동자 최저임금 갈등은 ‘을 대 을’ 싸움…상생안 같이 찾아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최저임금 심의 현장에선 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격돌이 일어난다. ‘을대 을’ 싸움이다. 상생하는 방안을 같이 찾아보자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도 기회가 된다면 같은 제안을 할 계획이다.”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21일 시작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사진) 한국노총 사무총장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저임금심의위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류 총장은 “산업전환에 따라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고, 업종 내 경쟁으로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국가적으로도 살펴봐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사용자 측에서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에 대해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업종은 구인난이 심해져 사양업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다음은 류 총장과의 일문일답.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인터뷰는 이날 대면과 이후 비대면으로 두 차례 걸쳐 진행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지금도 인력난...차등받는 업종은 사양화될 것”-내년 최저임금, 얼마가 적정하다고 보나.△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노동계에서) 1만원을 주장한 게 10년이 넘었다. 지난해 심의시 올해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다들 예상했다. 하지만 2.5% 오르며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현 최저임금에선 1.5% 올리면 1만원을 넘어선다. 그러나 이만큼만 올려도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최저임금 로드맵이 ‘동결’로 연결된다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뜨겁다.△한국에선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1988년 한 차례 차등 적용하고 이후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 주요 선진국에선 차등 적용 시 국가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차등한다. 이마저도 부정적 효과가 많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수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왜 이제 와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건가. 그것도 상향식(더 높은 수준의) 차등적용이 아닌 하향식으로 말이다.-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데.△최저임금 심의 현장에선 노동자와 자영업자 간 격돌이 일어난다. 이건 ‘을대을’ 싸움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영업자, 특히 영세소상공인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이해 못 하는 바가 아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어려움이 정말 최저임금 때문인지를 봐야 한다. 상승하는 임대료, 프렌차이즈의 경우엔 관련 수수료 등의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 지난해 자영업자 어려움 해소 방안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함께 고민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그 제안 올해도 할 계획인가.△기회가 있다면 할 거다. 정부 참여도 필요하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산업 전환에 따른 요인도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 회사에서 나와 자영업으로 가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골목상권에서 경쟁은 그만큼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문제다.◇“주 4일제로 노동자-사용자 ‘윈윈’ 가능해”-노동분야 주제로 최근 열린 민생토론회는 어떻게 봤나.△대통령에게서 노동약자 지원 메시지가 나온 것엔 환영한다. 미조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제회, 분쟁조정협의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론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 누구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 개념도 확대해야 한다.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법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5인 미만 사업장 문제는.△한국노총의 최종 목표는 근로기준법의 온전한 적용이다. 미조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법 보호는 못 받지만 근로기준법 보호는 받고 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서조차 소외돼 있다. 노동법 사각지대다.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노동법이다. 별도의 법이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단호히 ‘아니다’고 얘기하고 싶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이상 사업장을 분리시킬 뿐이다.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면 될 문제다.-주 4일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노동시간 감축은 노총만의 주장이 아닌 국민들이 하는 얘기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임금 보장이다. 임금 저항이 없는 근로시간 단축이 최종 목표다. 다만 한국은 다양하게 임금이 책정되고 있다. 월급제는 임금을 보장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텐데, 시간제나 일급제는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임금 보장하며 근로시간 단축시 부작용은 없나.△세브란스 병원이 4.5일제를 시범시행한 후 이직률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보고서가 있다. 근로환경이 개선되면 노동자와 사용자가 ‘윈윈’하게 된다. 과거 주 40시간 도입한다고 했을 때 ‘나라 망한다’, ‘생산성이 떨어진다’ 등 반발이 엄청나게 셌다. 주 40시간으로 단축하고 그렇게 됐나. 생산성은 일의 집중도 차이지 근로시간 문제는 아니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 사무총장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계속 고용할 거라면 65세 이후에 해야”-정년연장 문제도 화두다.△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사용자 측에선 지속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정년 이후의 임금을 주장한다. 그런데 고령화에 따라 노동시장 역시 고령화되고 있다. 현재 60세가 일하는 것과 61세가 일하는 게 같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연장의) ‘65세’는 최소치다. 일할 능력이 있으면 그 이후 (사용자가 주장하는) 계속 고용하라는 거다.-청년들 가운데 정년연장 반대 목소리가 있다.△정서적 문제라고 본다. 정부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년연장이 청년고용과 대립관계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정년연장이 청년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서가 많다. 연금수급 연령도 65이지 않나.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국민연금 개혁 숙제가 사실상 22대 국회로 넘어갔는데.△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들이 숙의과정을 거쳐 도출한 소득대체율 50% 안은 국민들이 내놓은 안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논의조차 되지 않고 43%냐 45%냐로 싸우다 무산됐다. 이해하기 어렵고 (43%든 45%든) 이 안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 평균 수령액이 66만원에 불과하다.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국가 책임이 더 필요하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있지 않나. 국민연금에도 재정을 들여야 한다.-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멈췄는데.△공무원 ‘타임오프’ 문제인데, 사실 노사정 사회적 대화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입장에선 공무원 타임오프 심의기구 공익위원 선정 과정에서의 갈등도 풀어내지 못하는데 사회적 대화로 더 큰 사안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있다. 사회적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 가시적 성과가 있다면 사회적 대화는 바로 할 수 있다고 본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1969년 거제 출생 △부산대 사회복지학 학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노조위원장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현 한국노총 사무총장,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2024.05.21 I 서대웅 기자
이란 대통령 사망 사고 원인 '악천후' 힘 실려
  • 이란 대통령 사망 사고 원인 '악천후' 힘 실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불의의 헬기 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그 사고 원인이 단순한 악천후일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사진=AP뉴시스20일 러시아 타스·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알리레자 사네이 주벨라루스 이란 대사는 이날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기자들에게 해당 헬리콥터가 악천후 때문에 추락했다고 밝혔다.사네이 대사는 “불행하게도 우리 대통령이 탄 헬기가 악천후 탓에 비상 착륙했다”며 “짙은 안개가 있었고 눈까지 내려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았고 산악 지형이라 접근이 어려웠다”고 전했다.이어 “특별 위원회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힐 것”이라며 “이 위원회는 기술적 결함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란 국영 TV, IRNA 통신 등 현지 언론도 비와 짙은 안개 등 악천후를 사고 원인으로 전하며 사고지역의 산세가 험하고 눈보라 등 악조건이 겹쳐 수색이 난항을 겪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 NBC방송, AP통신 등 서방 언론도 사고 원인으로 악천후를 꼽았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비행 도중 비가 내리고 안개가 심하게 껴 시야가 겨우 몇미터 앞밖에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악천후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구조대도 현장에 헬기로 접근할 수 없어 도보로 이동해야 했으며, 드론도 사고 현장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했다.여전히 일각에서는 내부의 적이나 이스라엘을 배후로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테헤란의 도살자’라고도 불린 라이시 대통령은 온건파부터 강경 보수파 동료들까지 자국 내에서도 적들이 많았으며 이 때문에 국내의 적들이 그를 제거하기 위해 음모를 꾸민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란의 ‘앙숙’인 이스라엘의 관련성 여부를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지난달에도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 쿠드스군 사령관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 등을 암살하고 이에 대해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가하면서 정면충돌한 바 있다.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도 이란의 저명한 핵 과학자 등 오랜 적들을 암살해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다만 이스라엘이 아직 국가원수를 암살하는 수준까지는 간 적이 없었고 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대통령 암살을 도모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라며 이스라엘 개입 가능성은 적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Ynet) 역시 소식통을 인용해 헬기 추락 사고와 자국의 관련성을 부인했다.미 정보당국도 암살 시도 등 타살 시도의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BC방송에 따르면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정보당국이 헬기 추락과 관련해 타살의 증거는 없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2024.05.20 I 김아름 기자
김정숙 여사 방인 배경에는 '강경화 장관' 있었다
  • 김정숙 여사 방인 배경에는 '강경화 장관' 있었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지난 2018년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측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이에 배치되는 설명을 내놨다. 사진=뉴시스20일 외교부에 따르면 애초 인도 측은 지난 2018년 11월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과 디왈리 축제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초청했다. 당시 강 장관의 참석이 어려웠고 이를 인도 측에 통보했다. 이후 인도 측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재차 초청했으나 정부는 이 과정에서 “영부인이 함께 방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인도 측에 설명했다. 이에 인도 측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명의로 초청장을 송부해 왔다는 것이다.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부임 시절 외교 비화를 담은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설명하면서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라며 “나로서는 인도를 또 가기가 어려워 고사했더니 인도 측에서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 아내가 대신 개장 행사에 참석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영부인의 첫 단독외교’라고도 했다. 외교부의 설명대로라면 애초 인도 측은 해당 행사에 문 전 대통령이 아닌 외교 장관을 초청했으며 이후에 우리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검토 중임을 시사하자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과는 배치된다. 아울러 외교부는 외교부 출장자에 대해서만 여비를 지급했다며 김 여사 관련 예산은 주관부처인 문체부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 및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2024.05.20 I 김아름 기자
시프트업, 금융위에 증권신고서 제출…코스피 상장 절차 돌입
  • 시프트업, 금융위에 증권신고서 제출…코스피 상장 절차 돌입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시프트업이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한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시프트업 CI (사진=시프트업)시프트업의 총 공모 주식 수는 725만주로 100% 신주이며, 주당 공모 희망가 범위는 4만7000~6만원이다. 공모 예정 금액은 공모가 밴드 상단 기준 4350억원 규모다. 시프트업은 6월 3일부터 13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18~19일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 대표 주관회사는 한국투자증권, 제이피모간증권회사, NH투자증권이며, 인수회사는 신한투자증권이다. 시프트업은 2013년 설립된 이후 게임 개발을 주 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글로벌 게임 개발사다. 시프트업은 고유한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2016년 회사의 첫 개발 타이틀인 ‘데스티니 차일드’를 출시한 바 있다. 시프트업은 글로벌 게이머들의 관심을 끌 만한 세계관과 탄탄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게임과 트리플A(AAA)급 게임(블록버스터 급 게임)의 IP(지적재산권)를 보유 중이다. 대표작으로는 2022년 출시된 모바일 게임 ‘승리의 여신: 니케’와 올해 4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5 플랫폼 기반의 ‘스텔라 블레이드’ 등이 있다. ‘승리의 여신: 니케’는 3인칭 슈팅(TPS·Third-Person Shooter)의 게임플레이와 수집형 RPG의 요소를 서브컬처(Sub-Culture) 게임 장르와 통합했으며, 고품질의 그래픽과 풍부한 스토리라인, 정기적인 콘텐츠 업데이트로 인기를 끌고 있다. ‘승리의 여신: 니케’는 출시 이후 1년여 만에 7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스텔라 블레이드’는 빠르고 역동적인 액션 플레이와 고품질 3D 그래픽에 중점을 둔 액션 어드벤처 게임이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올해 4월 출시 이후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 8개국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했으며, 전문 평론 사이트인 메타크리틱 이용자 평가에서 역대 PS5게임 중 1위에 해당하는 평점 9.3을 기록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시프트업은 비주얼과 사운드를 아우르는 국내 최고 수준의 게임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출시 작품마다 이용자들의 호평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1세대 게임 일러스트레이터(원화가)인 김형태 대표를 중심으로, 원화를 움직이는 것으로 만드는 기술력 등을 통해 서브컬처 게임 특유의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또 콘텐츠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음악 제작 분야에서도 일렉트로니카, 심포닉 메탈, 팝펑크,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300여곡의 사운드 트랙을 수록해오고 있다. 게임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각 게임 운영에 최적화된 퍼블리싱(게임 유통) 파트너를 선택하고 있다. ‘승리의 여신: 니케’의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 게임 퍼블리셔인 텐센트(Tencent, Proxima Beta Pte. Limited)와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으며, ‘스텔라 블레이드’는 세계 최대 콘솔 플랫폼 운영업체인 소니를 독점 퍼플리싱 파트너로 선택해 운영 중이다. 소니와 세컨드 파티 계약을 맺은 국내 게임사는 시프트업이 최초다.시프트업의 2023년 매출액은 1686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영업이익은 1111억원, 당기순이익은 1067억원으로 나타났다. ‘승리의 여신: 니케’ 출시 이후 실적 성장 폭을 넓히고 있으며, 신작인 ‘스텔라 블레이드’ 판매 실적 역시 기대치를 웃돌고 있어 매출액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태 시프트업 대표이사는 “시프트업은 고품질의 게임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개발 역량을 통해 많은 유저의 사랑을 받는 게임을 만들고 있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확보할 자금은 현재 서비스 중인 게임들의 IP를 강화하고, ‘Witches’ 등 신규 프로젝트의 IP를 개발하기 위해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20 I 박순엽 기자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 ‘가짜 영상’ 확산…과거 사진으로 생존 루머도
  •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 ‘가짜 영상’ 확산…과거 사진으로 생존 루머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에브라힘 라이시(64)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가운데 사고와 관련된 허위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하고 있다.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이 탄 헬기가 추락하는 장면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된 영상. 해당 영상은 2022년 7월 조지아에서 추락한 구조 헬기 영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BBC가 보도했다. (사진=X 갈무리)19일(현지시간) SNS에서는 라이시 대통령이 탄 헬기라며 헬기 한 대가 산 중턱에 추락한 뒤 검은 연기를 내뿜는 영상이 퍼졌다. 해당 영상은 20일 기준 리트윗 수 1000여회, 조회수는 213만여회를 넘은 상태다. 영국 BBC는 라이시 대통령의 헬기 사고 소식이 전해진 이후 SNS에 허위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며 해당 영상은 2022년 7월 조지아에서 추락한 구조 헬기 영상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했던 헬기 사진이라고 퍼지고 있는 헬기 잔해 사진은 2019년 모로코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된 것이라고 BBC는 설명했다. BBC는 라이시 대통령이 살아 있다는 근거로 활용된 헬기 착륙 사진에 대해서도 2022년 7월 전국적인 홍수 구조 현장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파르스 통신은 엑스(X·옛 트위터)에 라이시 대통령의 헬기가 안전하게 착륙했다며 헬기 근처에 서 있는 라이시 대통령의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 이날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 사실이 공식 발표되기 전까지 온라인 공간에서는 이란 국영TV가 대통령의 부고 소식을 알리기 위해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했다는 내용이 확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BBC는 이란 국영TV가 라이시 대통령 수색 및 구조 상황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정부는 20일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등 일행 9명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전날 이란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에서 열린 기즈 갈라시 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 악천후 상황에서 타브리즈로 돌아오던 중 헬기 추락 사고로 실종됐다. 이란 구조 당국은 수색팀을 급파해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20일 시신을 수습했다.
2024.05.20 I 이재은 기자
베일 벗은 새로운 현대차그룹 GBC…“서울시, 조속한 인허가 기대”(종합)
  • 베일 벗은 새로운 현대차그룹 GBC…“서울시, 조속한 인허가 기대”(종합)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부지에 조성할 복합문화공간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lobal Business Complex·GBC)’ 조감도를 20일 공개했다. 현대차그룹은 이곳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혁신 거점이자 대규모 녹지공간을 갖춘 시민친화적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구상이다.GBC는 높이 242m의 55층 타워 2개동과 복합전시산업(MICE), 문화·편의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저층부 4개동 등 총 6개동의 복합 공간으로 구성된다. 그룹은 이를 강조하기 위해 GBC 명칭을 유지하되, 뜻을 기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로 변경했다.현대차그룹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조감도. (사진=현대차그룹)타워동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 저감 등 친환경 기술과 자율주행, 로보틱스, 다목적기반차량(PBV),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건물 인프라와 융합한 업무시설이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가치를 뜻하는 ‘타임리스 헤리티지’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사물인터넷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운영 방식도 도입한다.GBC 상층부에는 방문객이 강남 일대 주요 명소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호텔이 들어서며 저층부엔 전시·컨벤션, 공연장, 판매시설 등 시민친화적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된다.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단지 중앙에는 울창한 도심 숲이 마련한다. 자연과 하나 되는 도시공간을 콘셉트로 한 도심 숲은 도심 열섬 현상 완화, 미세먼지 저감, 교통 및 생활소음 단절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GBC는 코엑스부터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한강을 잇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보행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도 맡게 된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GBC는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지속가능성, 혁신성, 공공성이 한층 강화된 대한민국의 대표 랜드마크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며 “GBC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조속한 인허가를 기대한다”고 했다.현대차그룹은 105층짜리 초고층 타워와 문화·편의시설용 저층 건물 등 기존 설계안을 변경해 이날 조감도를 내놨다. 지난 2월 그룹이 이 같은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다.현대차그룹은 GBC가 국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 서울시의 통상적인 인허가 기간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 중 절차가 완료되면 2026년까지 약 4조6000억원의 투자 및 9200명의 신규 고용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현대차그룹의 설명이다. 더 나아가 2030년까지 총 19조5000억원의 투자와 누적 기준 5만6000명가량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공공기여액 또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기존 1조7000억원 수준에서 2조1000억원대로 늘어난다. 현대차그룹 측은 “시와 맺은 공공기여 협약에 따라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잠실운동장 리모델링 등 공공기여 사업을 시의 요구에 맞춰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설계를 변경하려면 협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춘근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은 “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2016년 건축계획안을 기본으로 관련 조례와 지침에 따라 협상을 진행했는데 조건이 바뀌었으니 재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4.05.20 I 이다원 기자
대통령실 “영국과 AI 정상회의…‘AI G3’ 도약 발판”(종합)
  • 대통령실 “영국과 AI 정상회의…‘AI G3’ 도약 발판”(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20일 한국과 영국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이 AI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AI 서울정상회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AI 서울 정상회의를 바탕으로 확보한 디지털 AI 규범의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AI 선도 국가로서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AI G3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번 AI 정상회의는 지난해 영국에서 열린 1차 회의 성과를 이어받으면서도 AI가 가져올 기회를 함께 주목해 안전, 혁신, 포용이라는 AI 거버넌스의 3원칙을 국제사회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AI 안전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더 공고히 하고 기업들이 안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며 “AI 혁신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자유롭고 개방적인 AI 혁신 생태계 촉진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계층간, 국가간 AI,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미래세대에 지속 가능한 AI를 물려주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런 논의 결과들은 정상 합의문에 포함돼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참여 국가들간 문안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1~22일 개최되는 AI 정상회의는 정상 세션과 장관 세션 및 글로벌 포럼 등 두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지난해 영국에서 개최된 AI 정상회의와 같이 G7 정상과 싱가포르·호주 정상이 초청됐다.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수장과 글로벌 기업인 삼성, 네이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이 참석한다. 중국은 장관 세션에만 참가한다. 첫날 저녁 정상 세션은 화상으로 진행된다. AI 위험과 부작용 대응에 좀 더 집중해 20개국 이상의 정부 기업, 학계, 시민사회가 모여 AI 안정성 역량 강화 및 지속 가능한 AI 발전 촉진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룬다. 둘째 날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셸 더넬런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이 대면으로 세션을 주재한다. 또 외교부와 과기부가 공동 주최하는 AI 글로벌포럼도 열린다. 글로벌 포럼에선 안전, 혁신, 포용성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함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진전시킬 예정이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작년 영국에서 주최한 정상회의가 AI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회의는 안전성 이외에도 포용과 혁신까지 의제를 확대했다”며 “이에 따라 AI가 가진 위험성 측면 이외에도 긍정적 측면, 인류사회에 기여할 혜택의 측면까지 균형 있게 포괄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그간 △2022년 9월 뉴욕 구상 △2023년 6월 파리 이니셔티브 △2023년 9월 디지털 권리장전 등에서 새로운 디지털 AI 규범 정립 방안을 제안하며 혁신과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왕 차장은 “우리나라는 독자적 초거대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며 “ICT(정보통신기술),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선도국으로 윤 대통령의 AI 서울 정상회의 주최 배경으로 이런 일련의 디지털 AI 구상과 우리 기업의 선도적 디지털 기술력을 국제사회가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0 I 박태진 기자
이마트, 다시 밤 11시까지 영업…본업 경쟁력 강화
  • 이마트, 다시 밤 11시까지 영업…본업 경쟁력 강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마트가 다음달 주요 점포의 영업 종료 시간을 밤 11시로 늘리기로 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다음 달 68개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10시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조정한다. 지난해 4월 전격적으로 한 시간 단축 영업을 시행한 지 15개월 만의 원상 복귀다.대상 점포는 이마트 월계점, 청계천점, 은평점, 목동점, 영등포점, 구로점, 가든5점, 죽전점, 용산점, 왕십리점, 연수 점 등 68곳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점포 대상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4월 전국 모든 점포의 폐점 시각을 밤 10시로 한 시간 단축한 바 있다. 영업시간을 줄여 인건비, 전기료, 난방비 등 고정비용을 아껴 영업효율화를 높이겠다는 취지였다.영업시간 정상화는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한채양 대표의 방향성과도 맞물린다. 지난해 9월 취임한 한 대표는 줄곧 본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마트와 슈퍼, 편의점 등 오프라인 사업의 통합 작업을 주도 해왔다.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던 이마트가 올 들어 실적 개선의 신호탄을 쏜 점도 영업시간 정상화를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이마트 관계자는 “고객 쇼핑 편의 증대를 위해 상권 특성을 고려해 68개 점포의 영업시간을 우선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4.05.20 I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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