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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배달앱 갈등 책임 없나…중기부에 불똥
  • 티메프 사태·배달앱 갈등 책임 없나…중기부에 불똥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는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배달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한 부처 책임론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일련의 사태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7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중기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지급 사태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중개 수수료 인상 등에 대한 중기부의 대응책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중기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통해 소상공인의 티몬·위메프 입점을 지원해 왔다. 두 업체는 이미 자본잠식상태였고 감사보고서에 사업 존속 능력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겼음에도 중기부가 충분한 검증 없이 수행사로 선정하고 사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부 산하 공영홈쇼핑의 부실 경영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공영홈쇼핑은 위메프에서 위탁 판매한 물품 대금 21억 4000만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면서 방만하게 경영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산자중기위는 관련 책임을 묻기 위해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세울 예정이다. 배달앱 수수료 갈등도 뜨거운 감자다.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8월 ‘배민1플러스’ 주문 건당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어서다. 이에 산자중기위는 우아한형제들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와 함윤식 부사장, 전준희 요기요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등 배달앱 3사 수장을 일제히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에서는 논란 당사자인 기업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기부를 상대로도 대응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지난 7월부터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 등과 함께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수수료 문제 관련해서는 논의를 시작조차 못한 상태다. 중기부가 내년에 시행을 앞둔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중기부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택배·배달료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037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하지만 ‘배달앱 배불리기’에 나랏돈을 투입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배달앱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인상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따져봐야 할 문제”라면서도 “소상공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중기부가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짚어봐야 한다. 내년도 중기부 예산에 포함된 배달료 지원 관련해서도 적절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밖에도 산자중기위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온누리상품권 유통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예고하고 있다. 22대 국회 첫 국감이자 오영주 중기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감인 만큼 날카로운 현안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024.10.06 I 김경은 기자
"배달앱 횡포 너무 힘들어"…대전시 등 지자체 대안마련 고심
  • "배달앱 횡포 너무 힘들어"…대전시 등 지자체 대안마련 고심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배달앱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지자체와 금융권이 새로운 대안을 모색,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한은행이 개발·운영 중인 배달앱인 ‘땡겨요’가 대전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약을 체결,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저렴한 수수료를 약속하는 등 상생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4월 9일 대전시청사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오른쪽 3번째)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오른쪽 4번째)이 ‘땡겨요’ 배달앱을 활용한 소상공인 상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 신한은행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사회공헌을 위한 ESG경영차원에서 2022년 1월 은행권 최초의 배달앱인 ‘땡겨요’를 출시했다. 땡겨요는 낮은 수수료율, 소상공인 상생금융, 지자체 연계 사업 등 상생배달앱을 목표로 운영 중이다. 땡겨요의 월이용자수는 올해 7월 기준 80여만명으로 상생배달앱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대전시는 올해 4월 신한은행과 배달앱을 활용한 소상공인 상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을 보면 대전시는 배달앱 플랫폼 내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결제수단 연계를 지원하고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맡는다. 신한은행은 플랫폼 운영관리(가맹점 모집, 소비자홍보 등), 전통시장 전용 탭 구성 및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은 입점 수수료, 월 고정료, 광고료 등 별도 수수료 없이 기존 민간 배달앱 대비 저렴한 2%대의 중개수수료만 내면 배달앱을 가입·이용할 수 있다. 또 신한은행으로부터 당일 정산 서비스, 마케팅 지원 등의 금융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대전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대전사랑카드를 땡겨요 배달앱 결제수단으로 제공하는 한편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배달앱 결제수단으로 전국 최초로 도입, 배달앱을 사용하는 시민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특화사업으로 전통시장 카테고리 전용관을 별도 구축해 전통시장 물품을 값싸고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기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3개 플랫폼 업체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구조이다. 이들 업체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 요식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물론 일반 고객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지난 27일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배민은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두차례에 걸쳐 배달앱 이용료를 대폭 인상했다”고 비판했다.가장 큰 쟁점은 중개 수수료로 배민은 9.8%, 쿠팡이츠 9.8%, 요기요 9.7% 등 10%대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그간 대전시 등 지자체들은 각각 공공배달앱을 개발·운영했지만 낮은 인지도와 편의성 부족 등으로 상인·시민들로부터 외면받았다. 대전시도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공공배달앱 ‘휘파람’이 실패, 지난해 사업을 종료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공배달앱인 ‘휘파람’의 실패를 거울 삼아 ‘땡겨요’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가맹점 확대 및 홍보 강화, 전통시장의 온·오프라인 판매망 구축 등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 중”이라며 “무엇보다 민간배달앱에 비해 저렴한 2%대의 수수료가 가장 큰 장점이며,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30 I 박진환 기자
"신메뉴 출시 기념" 빽보이피자, 배달의민족 최대 6000원 할인
  • "신메뉴 출시 기념" 빽보이피자, 배달의민족 최대 6000원 할인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더본코리아의 피자 포장?배달 전문 브랜드 빽보이피자가 가을 시즌을 맞아 신메뉴 2종(바질 마스카포네 치즈피자 & 투움바 새우피자)를 출시하고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배달의민족’을 통해 최대 6000원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빽보이피자, 신메뉴 2종 출시 기념 ‘배달의민족 최대 6천 원 할인’ (사진=더본코리아)이번 프로모션은 신메뉴인 ‘바질 마스카포네 치즈피자’와 ‘투움바 새우피자’를 비롯해 다양한 인기 메뉴를 할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할인 혜택을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배달의민족 앱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4000원 할인쿠폰을 다운로드하여 결제 시 사용하면 된다. ‘배민클럽’ 이용 고객은 6천 원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행사기간 동안 아이디당 1일 1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포장, 배달, 배민1 모두 이용 가능하다. 단, 타 쿠폰과 중복 사용은 불가하며, 일부 매장은 제외될 수 있다.빽보이피자 관계자는 “빽보이피자는 늘 고객에게 다양하고 새로운 맛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비자 니즈와 트렌드를 반영한 신메뉴를 출시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기분 좋은 할인 프로모션과 함께 빽보이피자만의 새로운 맛을 많은 고객들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09.30 I 한전진 기자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는데”…배민, 공정위 조사에 ‘항변’
  •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는데”…배민, 공정위 조사에 ‘항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배달의민족(배민)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 요구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자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며 항의 표시에 나섰다. 경쟁사인 쿠팡이츠가 먼저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고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서울의 한 음식점에 배달의민족 가맹점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사진=뉴스1)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9일 홈페이지에 ‘공정위의 조사 착수 보도 관련 입장문’을 올려 “업주에 대한 최혜대우 요구는 지난해 8월께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공정위가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경쟁사인 쿠팡이츠를 앞세워 해명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우아한형제들은 입장문에서 “경쟁사는 당시 멤버십 회원 주문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업주들로 하여금 타사 대비 메뉴 가격이나 고객 배달비를 더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객 대상 쿠폰 등 자체 할인 역시 타사와 동일하게 맞추도록 했다”며 “올해 3월 말부터는 멤버십 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도입하면서 최혜대우 요구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우아한형제들은 “하지만 이에 대한 관계 당국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당사는 올해 5월 ‘배민클럽’ 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방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쟁상황에서 한 편의 최혜대우 요구가 용인되면 다른 한 편이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강제성 측면에서도 배달앱이 개별 업주의 가격 등 거래조건을 직접 변경하는 사례가 있는 경쟁사와 달리 순수히 혜택 및 정보 제공 방식의 대응이었다”고 강조했다. 쿠팡이츠의 선제적인 최혜대우 요구로 인한 피해도 언급했다. 자사는 업계 최저 중개이용료를 적용했으나 쿠팡이츠가 먼저 최혜대우 요구를 강제하면서 이로 인한 혜택이 자사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우아한형제들은 “당사는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로 인해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이용료(6.8%)를 적용하면서도 당사의 고객들에게는 오히려 메뉴가격 인하 등의 혜택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다”며 “경쟁사 대비 3%포인트 낮은 중개이용료를 적용한 만큼 업주들이 이를 메뉴가격 인하, 배달비 인하, 할인 등 고객 대상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경쟁사 최혜대우 요구로 이를 차단당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당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공정위가 조사중인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배달 수수료 부담으로 입점업체들이 배달앱 내 음식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가 발생하자 배민은 지난 7월 동일 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매장과 앱 음식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검증된 업체에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우아한형제들은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는 가게들의 이중가격 운영으로 소비자 경험을 해치지 않도록 소비자에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라면서도 “배달앱 메뉴 가격에 대한 설정 권한은 업주들에게 있다.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는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가게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하면 배지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소비자에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일 뿐 일체의 강요나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우아한형제들은 “소비자원 또한 지난해 이중가격에 대한 배달앱 내 고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며 “이중가격이 있다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매장과 같은 가격뿐 아니라 식품위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인증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4.09.29 I 김경은 기자
배달앱 수수료·플랫폼 갑질 논란…유통 CEO 국감 ‘줄소환’
  • 배달앱 수수료·플랫폼 갑질 논란…유통 CEO 국감 ‘줄소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 달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에 유통업계 경영진들이 줄소환될 전망이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문제, 플랫폼 갑질 논란 등 유통업계의 공정거래 문제가 국감장 도마에 오르면서다. 피터얀 반데피트(왼쪽)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강한승 쿠팡 대표.(사진=각사)◇배달앱 수수료 문제 도마…3사 모두 소환29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8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피터얀 반데피트 대표이사와 함윤식 부사장, 전준희 요기요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당초 이들과 함께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쿠팡이츠의 모기업인 쿠팡의 강한승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배달앱 3사 대표가 모두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됐다.이들은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질문 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배민1플러스’ 주문 건당 수수료를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하면서 입점업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다음 달 2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서도 배달앱 3사의 불공정 행위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쿠팡은 쿠팡이츠 수수료 문제 외에 ‘멤버십 끼워팔기’ 의혹과 물류센터 노동자 및 배송기사의 잇단 사망 관련해서도 국감장에 불려 나올 전망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통해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 조사중이다. 이미 공정위 제재를 받은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의혹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쿠팡 노동자의 잇단 사망과 관련해서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에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 5월 경기 남양주에서 로켓배송을 하던 40대 기사가 숨진 것을 비롯해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택배노조는 국회에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갑질 의혹 잇따라…국감 핵심 쟁점될 듯유통기업들의 소위 갑질 문제도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으로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은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CJ올리브영, 무신사, 더본코리아 등이 국회 호출을 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올리브영은 지난해 12월 납품업체가 경쟁사의 판촉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19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나 이달 같은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무신사도 입점 브랜드의 타 플랫폼 입점을 제한한 혐의로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았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국회 정무위 국감장에 증인으로 불려 나갈 수 있다. 더본코리아 산하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더본코리아가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점을 모집했다며 가맹본부를 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지난 24일 더본코리아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C커머스에 티메프 사태…플랫폼 도마 위이커머스 플랫폼 문제도 국감장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다음 달 7일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감에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를 소환했다. 중국 이커머스(C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국감에서 한국 브랜드 가품 판매 문제로 지적받고 대책을 내놨으나 유해 물질 검출 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산자중기위는 다음달 8일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감에서 티메프 사태에 대해서도 질의할 예정이다. 신정권 티메프사태 비대위원장 등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티메프 사태를 비롯한 공영홈쇼핑의 부실경영 책임을 묻기 위해 조성호 전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티메프는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모기업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의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아 이번 국감장에 경영진이 불려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4.09.29 I 김경은 기자
공정위, 배민 조사 착수…음식값·할인 등 강요 혐의
  • 공정위, 배민 조사 착수…음식값·할인 등 강요 혐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매장 판매 가격과 앱 판매 가격에 차이를 두는 ‘이중가격’을 사실상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배달의 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간담회를 열고 가격 횡포 신고서를 들어 보이는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 (사진=연합뉴스)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배민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공정위는 최혜 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최혜 대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그에 맞춰 해당 플랫폼에 공급하는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이 경우 멀티호밍이 활발한 배달앱 특성상 소비자는 같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앱을 사용하게 되고 배민의 이용자 수는 감소한다. 이용자 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배민은 결국 다시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다.그러나 최혜 대우 조항은 이런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을 무력화한다.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소비자 또는 입점업체에 고스란히 전가된다. 앞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또한 업계 1위인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을 공정위에 신고하기도 했다.공정위는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 들여다 보고 있다.배민은 배달앱 내 음식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난 7월 동일 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매장과 앱의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검증된 업체에 ‘매장과 같은 가격’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이에 대해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부담을 이중 가격으로 만회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배민의 ‘가격 통제’라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배민의 동일 가격 인증제가 온오프라인 간 같은 가격을 사실상 강제하는 최혜 대우 요구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2024.09.29 I 강신우 기자
환경부, 배민·요기요 등과 플라스틱 용기 10% 감축 추진
  • 환경부, 배민·요기요 등과 플라스틱 용기 10% 감축 추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가 국내 배달업체들과 함께 플라스틱 자율 감축에 나선다. 이병화(오른쪽 다섯번째) 환경부 차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환경부-포장·배달 관련업계 간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식’에 참석, 업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환경부는 27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음식점업계 협·단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위대한상상(요기요), 쿠팡이츠서비스 등 배달플랫폼,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포장·배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협약을 서울 여의도 소재 켄싱턴호텔에서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9개 협약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음식 배달문화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포장·배달용 일회용 플라스틱을 10% 이상 줄이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은 올해 7월 기준으로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5년 전에 비해 약 3배가량 증가한 2조5000억원에 이르는 등 음식배달 규모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일회용 플라스틱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음식점 업계는 소속 매장에 다회용 배달용기 및 경량화 배달용기 사용을 적극으로 홍보하고 유도해 해당 용기를 사용하는 매장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는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마련한 ‘배달용기 경량화 지침서(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른 경량화 배달용기를 제작해 보급한다. 경량화 용기란 기존 유통 중인 용기와 유사한 강도를 유지하되 용기 제작에 투입된 플라스틱 사용량을 10% 가량 줄인 용기를 말한다. 협회는 단체표준 도입 등을 통해 경량화 배달용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보급을 늘릴 계획이다.배달플랫폼 업계는 플랫폼 입점 매장에서 다회용 배달용기와 경량화 용기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특히 업계는 다회용기 사용이 가능한 지역이 늘어나면 이를 널리 알려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일회용 수저 등이 배달되지 않도록 음식 주문 시 미선택을 기본값으로 안내해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계획이다.환경부도 배달음식 분야 다회용기 보급을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경량화 용기 생산업체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음식점업계에 제공해 경량화 용기 사용 확대를 이끌 방침이다.올해 다회용기 예산은 89억원이었지만, 내년도 정부안은 100억원으로 책정됐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다회용기 및 경량화 배달용기의 사용 현황을 조사해 실효성 있는 협약 성과가 나오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밖에 모든 협약 당사자들은 포장·배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홍보 운동(캠페인) 등을 통한 실천 문화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배달 산업의 확산이 내수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사용된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자발적 협약이 일상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오염 종식이라는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7 I 박태진 기자
수수료 인상에 뿔난 프랜차이즈…공정위에 배민 신고
  • 수수료 인상에 뿔난 프랜차이즈…공정위에 배민 신고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봅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달의민족을 엄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우아한형제들이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다는 이유에서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배달의민족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에서 가격 횡포 신고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배민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가격남용을 비롯한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신고하게 됐다”며 “쿠팡이츠, 요기요 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우아한형제들이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한 지배적 사업자로서 △가격남용 △자사우대 △최혜대우 요구 등의 위법행위를 했다고 봤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배달 수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거래조건을 차별해 입점 업체들이 자사 배달 형태인 ‘배민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2년간 인상률 100%…앱 내 노출 차별도배민은 자체 배달 형태인 ‘배민배달’과 주문 중개 형태의 ‘가게배달’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부터는 배민배달 수수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했다. 앞서 2022년 3월 수수료 인상분을 더하면 지난 2년간 인상률은 100%에 달한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정 회장은 “배민은 코로나19로 배달 의존도가 높아졌을 당시 자체 배달인 배민1 이용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주문 건당 1000원에서 주문금액의 6.8%로 변경했다”며 “외식업계의 고객 1인당 평균 주문금액인 2만원을 객단가로 가정하면 6.8%의 수수료율은 1360원에 해당한다. 기존 1000원에서 36% 대폭 인상된 셈”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배민은 지난달 수수료율을 9.8%로 다시 인상했는데 객단가 2만원 기준 수수료는 약 2000원”이라며 “기존 1360원에서 1960원으로 수수료율이 44% 인상된 셈이며 당초 정액제 1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2년 사이 100% 인상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 인상 과정. (사진=김경은 기자)협회는 우아한형제들이 100%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자사우대 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아한청년들 소속 기사가 배달하는 배민배달로 입점업체를 유인하기 위해 배달료 인하, 배민 앱 내 배치 및 노출 차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부터는 멤버십인 ‘배민클럽’을 출시하면서 입접엄체의 메뉴별 음식 가격 및 배달 가능 최소주문금액을 경쟁 배달앱에 비해 낮거나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요구하고, 업체가 이를 거절할 경우 앱 화면 노출 제한 등으로 압박을 가했다고도 주장했다.법률 자문을 맡은 고정표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타당성이 없는 조건 제시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며 “이밖에 배민의 행위들이 위법성이 많다고 판단한 만큼 공정위에서 신속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개선안 낸다던 배민…상생협의체 기대 못해”협회는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신고사항이 인정되면 우아한형제들의 매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최대 4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협회 측은 판단했다. 다만 배민 측이 수수료율 인하 등 전향적인 개선안을 제시한다면 신고를 취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정 회장은 “배민은 이미 충분한 고객을 확보했고 시장점유율 50%를 넘겼기 때문에 2년 전과 같이 1000원 정도의 정액제 수수료율을 도입해도 충분하다고 본다”며 “정률제를 해야 한다면 5%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배민 측에 요청한다”고 전했다. 정부가 주재하는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7월 말부터 정부와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 등이 격주로 자율 규제 회의를 열고 있지만 진척이 없어서다. 지난 24일 열린 5차 회의에서도 수수료 인하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박호진 협회 사무총장은 “협회는 상생협의체 대상에서 빠져 있다”면서 “오는 10월 말까지 (협의체 운영) 일정이 잡힌 걸로 아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민 측이 지난 24일 회의에서 개선안을 제시하겠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실망스럽게도 배달앱 3사 어느 누구도 개선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들이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정위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정 회장은 “상생협의체에서도 논의하고 있지만 속도가 느려 합의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금도 문 닫는 가맹점 숫자가 늘고 있기에 실질적이고 빠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인 압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도 소상공인이 살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공정위를 통해 신속하게 움직인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9.27 I 김경은 기자
이중가격제 논란에 배달앱·프랜차이즈 '남 탓'만
  • 이중가격제 논란에 배달앱·프랜차이즈 '남 탓'만[현장에서]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맥도날드 빅맥세트를 매장에서 먹으면 7200원, 배달 플랫폼으로 주문하면 8500원이다.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메뉴 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 때문이다.맥도날드만이 아니다. KFC는 2년 만에 이중가격제를 재도입했고 파파이스와 롯데리아, 버거킹 등도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메뉴 가격보다 높게 책정했다. 맘스터치도 직영점에 이중가격제를 적용해 다음 달까지 시험운영할 계획이다.이중가격제가 논란이 되자 이들 프랜차이즈는 배달 플랫폼이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업주에 전가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항변한다. 앞서 쿠팡이츠는 지난 3월부터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을 대상으로 무제한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고, 배달의민족(배민)도 이달부터 유료 멤버십으로 무료 배달 서비스를 선뵀다.지난 24일 서울 시내의 한 롯데리아 매장 모습. (사진=연합뉴스)국내 배달 앱 1·2위 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무료 배달”을 내세워 고객 잡기에 나섰지만 실상 배달 비용 부담은 업주에게, 또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으로 전가되는 셈이다. 업주는 마냥 음식 가격을 올릴 순 없어 수익성이 악화하고, 소비자로선 멤버십 가입비에 배달 가격 상승까지 더해졌다. 그럼에도 배민과 쿠팡이츠는 서로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쿠팡이츠는 “고객 배달비 전액을 쿠팡이츠가 부담하는 반면 타사는 요금제 변경, 포장 수수료 유료화, 중개 수수료 인상 등으로 무료배달에 따른 비용을 업주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달의민족(배민)은 “자체 상품인 ‘배민배달’은 고객 배달팁을 당사가 부담한다”며 “경쟁사에 없는 ‘가게 배달’은 고객 배달팁을 업주가 설정한다”고 반박했다.실상을 뜯어보면 배민과 쿠팡이츠가 각각 자체 운영하는 배달은 업주 부담 배달비가 2900원, 중개 이용료 9.8%로 같다. 무료배달 비용을 플랫폼이 부담한다지만 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주로선 중개 수수료와 이용료 모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이중가격제는 결국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중개 수수료가 낳은 촌극인 셈이다. 말로만 무료 배달일 뿐, 소비자와 업주 모두 부담만 커졌다. 지난 7월 정부 주도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구성됐지만 민감한 주제를 후순위로 미루며 뚜렷한 해법을 찾진 못하고 있다. 이젠 상생협의체에서 답을 낼 때다.
2024.09.26 I 경계영 기자
요기요 "음식점 부담 낮추니 입점 16% 증가"
  • 요기요 "음식점 부담 낮추니 입점 16% 증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배달앱 요기요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본 중개 수수료를 9.7%로 인하한 지 한 달 만에 신규 가게 입점 수와 ‘할인랭킹’ 이용수가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요기요는 지난달 ‘요기요 라이트’ 요금제를 도입해 기본 중개 수수료를 9.7%로 낮췄다. 이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가게별 매출액 성과에 따라 4.7%까지 더 내려갈 수 있다. 경쟁사와 달리 배달 유형에 상관없이 고객 배달비를 100% 지원한다. ‘최혜 대우’ 조건도 없어 가게 부담을 완화했다. 한 달 새 요기요 신규 가게 입점 수는 16.6% 늘었고 지난 7월 전국으로 확대한 ‘할인랭킹’ 이용수도 18.6% 증가했다. 요금제 도입으로 요기요 주문을 확대하는 음식점이 늘어난 셈이다. 할인랭킹은 한정 수량 타임 세일 행사로 고객은 할인 혜택을, 사장님은 광고비 없이 가게 홍보를 각각 할 수 있어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음식점이 자체 발행하는 ‘가게 쿠폰’ 발행률도 5.3%포인트 높아졌다. 요기요는 요금제에 가입한 업주가 중개 수수료를 아낀 만큼 새롭게 가게 홍보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요기요 측은 “배달앱 3사 중 가장 저렴한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는 요기요는 가게 사장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동반 성장하고자 한다”면서 “전국의 많은 사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는만큼 ‘요기요 라이트’만의 경쟁력을 고도화해 앞으로도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요기요는 사장님과의 동반 성장 전략 이외에도 ‘요기패스X’ 이용 고객 활성화를 위해 네이버, 토스, 신한카드 등 다양한 플랫폼과 제휴를 통해 서비스 채널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사진=요기요)
2024.09.26 I 경계영 기자
박지원·전영현 산중위 증인 되나…野, 기업인 32명 소환 요구
  • [단독]박지원·전영현 산중위 증인 되나…野, 기업인 32명 소환 요구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034020) 회장, 전영현 삼성전자(005930) DS부문장(부회장) 등 30명 이상의 기업인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감시하고 정책 과오를 파헤치려면 기업인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오는 26일 열리는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여당과의 합의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다만 기업인의 대거 소환으로 ‘기업 길들이기 감사’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왼쪽)과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사진=이데일리DB)◇‘원전 덤핑수주’ 의혹에 박지원 회장 증인 추진 25일 이데일리가 국회 산중위 소속 복수의 민주당 의원실에 확인한 결과,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 및 참고인으로 총 47명의 소환을 요구하기로 했다. 증인과 참고인은 각각 35명, 12명이며, 이중 민간 기업인은 32명(68%)에 달했다. 산중위는 오는 26일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 의결할 예정이다.민주당 의원들은 체코 원전 덤핑 수주 의혹을 해소하고,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천기술 수출통제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헐값 수주’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한수원이 제시한 원전 건설 비용이 비현실적이며, 공사비가 3배 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체코 투자기관의 전망을 근거로 하고 있다.야당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덤핑 수주 의혹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박 회장을 소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자료 요청에 불성실하게 응해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체코 원전 수주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도 참고인으로 요청했다. 이외에 대우건설(047040) 등 원전 건설사 CEO를 증인으로 추가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왼쪽부터 피터얀 반테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배민 운영사), 전준희 요기요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사진= 각사)◇배민·요기요·쿠팡이츠 등 배달앱 CEO 줄소환 이번 국감에선 체코 원전 수출과 함께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논란이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피터얀 반테피트 대표와 함윤식 부사장, 전준희 요기요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가 민주당의 증인 요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배달앱 이용자에게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 논란 등에 대한 소명을 집중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달성 가능성,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지배력 축소 등과 관련해 정부 시책을 점검하기 위해 증인 요구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시우 포스코 대표는 수소환원제철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는 상표권 침해 및 소송 갑질 등을 이유로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이외에 △문동권 신한카드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032640)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유원일 텐텀 대표, 신원근 진학사 대표, 홍성남 팍스모네 대표(이상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박영만 케이티엔지 대표, 이수진 야놀자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 강한승·박대준 쿠팡 대표(이상 불공정 거래 등) △유정준 SK E&S 부회장, 정찬수 GS EPS 대표,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 대표(이상 가스 직수입 문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티메프 사태 책임 소재) 등도 증인 요구 명단에 올랐다. ◇‘권한 전횡’ 전영상 한전 감사도 증인 명단 올라 전영상 한국전력(015760) 상임감사도 증인 요구 명단에 올라 눈길을 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전 감사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출신으로 한국행정학회 이사를 역임했다. 민주당은 내부 감사 및 징계 남발 등 감사 권한 전횡과 관련해 전 감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제기했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액트지오 고문과 구웅모 석유공사 동해탐사팀장,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학과 교수를 증인과 참고인으로 요구했다.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사진=한전)
2024.09.25 I 윤종성 기자
확산하는 배달·매장 이중가격제에 배민·쿠팡이츠 충돌
  • 확산하는 배달·매장 이중가격제에 배민·쿠팡이츠 충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배달 플랫폼 선두를 다투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앱 수수료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롯데리아, 맥도날드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가 잇달아 배달 플랫폼에서의 비용 전가를 이유로 배달 가격을 오프라인 매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자 쿠팡이츠가 배민을 “경쟁사 문제 탓”이라고 저격했기 때문이다. 배민은 “사실을 왜곡했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꺼내들었다. 시작은 쿠팡이츠였다. 쿠팡이츠는 지난 24일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제공하는 무료배달 혜택과 관련해 “고객 배달비 전액을 쿠팡이츠가 부담하고 업주에겐 어떤 부담도 전가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자료=쿠팡)프랜차이즈 업계의 이중가격제에 대해 쿠팡이츠는 “특정 배달업체에서 무료 배달 비용을 외식업주에게 전가하고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는데, 마치 배달업체 전반의 문제인 것처럼 오인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이츠는 “쿠팡이츠는 기존 수수료를 동결하고 방문 포장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면서 “타사는 요금제 변경, 포장 수수료 유료화, 중개 수수료 인상, 고객 배달비 업주 부담 등으로 무료배달에 따른 비용을 외식업주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배민을 직격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5일 쿠팡이츠 주장을 두고 “당사가 제공하는 ‘배민배달’(배민 라이더가 배달을 수행하는 건)과 가게 배달(업주가 배달 대행사와 자율 계약해 배달하는 건)을 섞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무료배달과 관련해 우아한형제들은 “자체배달 상품인 배민배달은 경쟁사와 동일하게 고객배달팁을 당사가 부담한다”며 “업주가 부담하는 중개이용료는 9.8%, 업주 부담 배달비는 서울 기준 2900원으로 경쟁사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아한형제들은 “가게 배달은 경쟁사에 없는 서비스로 고객 배달팁을 업주가 직접 설정한다”며 “당사는 가게 배달 업주가 무료배달을 선택할 땐 배달비를 건당 2000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중개이용료가 6.8%로 경쟁사보다 3%포인트 낮고, 가게 배달 중개이용료는 최근 바뀐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우아한형제들은 “왜곡된 자료로 여론을 호도하는 데 유감”이라며 “이같은 주장을 지속할 땐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쿠팡이츠에 경고했다. (자료=우아한형제들)
2024.09.25 I 경계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증시 살리기에 힘모을 때” 금투세 유예론 힘 실렸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증시 살리기에 힘모을 때” 금투세 유예론 힘 실렸다-삼성·현대차·신한…코리아 밸류업 지수 30일 스타트-中 부동산·내수진작 총력, 유동성 218조원 공급-일산 용적률 300%로 상향...2.7만가구 추가 공급-[사설]금리 내려도 가계대출 관리 흔들림 없어야-[사설]잇단 흉기 난동 예고, 공중협박죄 도입 시급하다△종합-중소 부품기업은 혁신제품 소개 KGM은 ‘숨은 진주 발굴’ 윈윈‘-축협회장 4선 도전 질문에...“심사숙고” 즉답 피한 정몽규-Sh수협은행장 단독 후보에 신학기 수석부행장△힘 실린 금투세 유예-“증시 밸류업이 우선” VS “시장 투명화에 필수”…민주당 140분 끝장 토론-與 “금투세 유예는 자폭행위…폐지만이 정답”△코리아 밸류업 지수 스타트-시총·수익성·주주환원 평가해 산정…정은보 “韓증시 저평가 해소 기대”-밸류업 ETF, 11월 초 상장…“세제 혜택 필요”-“지수 성장 위해 밸류업 공시 기업 늘어야”△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가열-작업복 차림 고려아연 엔지니어들 “MBK 인수시 사직”…여론전 총력-‘백기사 확보하라’...세결집 나선 최윤범 회장-고려아연 주가 70만원 안팎...승자의 저주 우려△종합-美 “병력 증파”, 이란 “덫 놓지 말라”…국제사회 확전 차단 안간힘-경제 6단체 만난 최상목 “세제 개편 등 기업 투자 적극지원”-“시장 지배력 큰 쿠팡·배민 플랫폼 규제대상 포함시켜야”-의협 젊은의사들 “정부가 약속 안 지켜, 대화 참여 안할 것”△정치-“통일 포기는 반헌법적 발상”…‘두 국가론’ 임종석 직격한 尹-“임종석 ‘1민족 2국가론’은 ‘선평화 후통일’ 하자는 것”-당정, 고립·은둔청년 지원 두팔 걷었다-“비수도권 청년 채용 기업 세제혜택”-한미 국방부, 북 쓰레기풍선 도발 공동 대응△경제-자료 누락·신고 지연…대기업 4곳 경고 처분-공공부문 적자 46.4조...4년 연속 마이너스-배추 152% ↑…중동 긴장 고조에 물가 다시 들썩-“미 금리 인하로 엔 캐리 267조원 청산 가능성”△금융-부실채권 공동매각...저축銀 ‘순항’ 여신사 ‘삐걱’-신한 쏠트래블카드, 해외 ATM 한도 줄인다-“노인주거시설 확대 위해선 보험사 참여 필요”-5대 금융·삼성전자, 중기 저탄소 전환 돕는다-미래에셋생명, 소상공인 숏폼 제작 지원△글로벌-中 ‘돈풀기’에 시장 환호했지만…성장률 끌어올릴지는 미지수-“플라스틱 재활용? 거짓말” 캘리포니아주, 엑손모빌 고소-지갑 닫는 中에 명품 굴욕 목표가·투자의견 줄하향△산업-삼성전자 8세대 V낸드 차량용 SSD 첫 개발-삼성, 1조원 펀드 조성 협력사 ESG 경영 지원-기아, PBC 앞세워 2026 일본 진출-LG전자 ‘B2B 첨병’ HVAC 힘준다…기술개발 컨소시엄 출범-HD현대 최고경영진, 새 가족된 HD현대마린엔진 격려 방문-5세대 하이브리드…렉서스 2025년형 ‘UX 300h’ 판매△ICT-디지털전환 속도내는 ‘큰손’ 중동…보안업체 ‘기회의 땅’-“1004 번호 됩니다” LG유플러스 이벤트-AI가 맞춤색감 보정...초당 120프레임, 영상 퀄리티 최고-키오스크 못하는 어르신 없도록...‘디지털 포용법’ 제정 속도△제약·바이오-올해 사상최대 매출 기대되는 CRO 빅2, 사업무대 넓힌다-패스락-TM 안전성 입증 美서 수술 2500례 돌파-“몸에서 녹는 색전 치료제, 2027년 미 상용화 가능할 것”-노바티스·美 린디, SC 기술 빅딜...알테오젠엔 호재 기대△소비자생활-담배 아닌 담배...합성니코틴 ‘규제 공백’ 노린 BAT-스타벅스 ‘월 9900원 구독 서비스’ 할인 혜택 팡팡-세계서 인정한 제주삼다수 고품질로 ‘K물맛’ 알린다-무더위 끝…백화점 3사 황금연휴 맞이 가을 정기 세일△증권-반도체도 반도체 나름 엇갈린 삼성·SK 전망-테슬라 끌고 해리스 밀고 다시 달리는 2차전지주-“항공엔진·신재생 STO 착착 4차 산업 새 시장 열 것”-이달만 45% 뛴 녹십자웰빙…증권가 “더 오를 것”-미래에셋운용 ‘미국 AI반도체패리스 ETF’ 상장△부동산-부동산 온기에도...중개업소 개업은 왜 줄었나-강원·경북·전남대 캠퍼스혁신파크 올 하반기 첫 삽...1100억원 투입‘-서울 아파트 불장에...빌라 가격·거래량 기지개-대우건설, 체코 인프라 건설업체와 원전사업 MOU△건강-수술은 물론 마음까지 치료...고도비만 환자에 제2의 삶 선물-윗배에 등까지 아프다면...담석증 의심해야-부모님 괴롭히는 무릎·허리 통증…초기 관리가 중요△Book-언제까지 살 水 있나-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지침서-서울대생이 알려주는 ‘시험의 기술’△MICE-지역 특화산업 행사로 지방 전시장 활용도 높여야-AI·빅데이터 활용해 도시문제 해법 찾는다△오피니언-근시안적 정책에 멍드는 부동산시장-카카오 재도약을 이끄는 리더들-AI칩 삼국지 시대, 너무 느긋한 정부△피플-우크라 전쟁으 ㄴ현실...러시아 심사위원화 악수 거부해야 했다-박경국 가스안전공 사장, 송유관 안전점검-이미경 CJ부회장 세계시민상 “문화로 희망의 다리 세울 것”-우간다서 24년간 의료봉사...임현석 원장 아산상 영예-한화시스템 서희원 사원 국제기능올림픽 은메달-국민카드, 아동청소년과 함께 야구관람-최고기술력·리더십 찾아라 ‘LG화학 명장’ 2명 선발△사회-취업활동 3년 연장에 주급제 선택 가능…필리핀 이모님 워라밸 챙긴다-8톤 트럭도 끄떡없는 울타리, 서울 98곳에 세운다-기간제 교사도 교육경력 인정-아트테크 사기로 905억 챙긴 갤러리 대표-아파트만 층간소음 정책 수혜...원룸은 집도 아닌가요?
2024.09.24 I 김경은 기자
野김남근 "정부 플랫폼 규제, 쿠팡·배민 제외…이게 맞나"
  • 野김남근 "정부 플랫폼 규제, 쿠팡·배민 제외…이게 맞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서소문라운지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지선PD)[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온라인플랫폼 관련 규제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김남근 의원이 24일 사전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정부·여당 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유력한 쿠팡과 배달의민족을 규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서소문라운지’ 강연에서 “플랫폼에 대해 사후에 강한 제재를 하지 않고 사전 규제를 하려는 이유는 플랫폼의 강력한 시장 지배력 때문”이라며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은 급속히 빨라지는 반면 그에 대한 조사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에 사후 규제로는 피해를 예방을 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의 법 제정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플랫폼 규제 법안을 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전지정제가 아닌 사후추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에 미리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관리하는 것이 아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후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사후추정제 요건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다. 연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경우 사실상 네이버(검색·뉴스)·카카오(메신저)·구글(유튜브)·애플(앱마켓)만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김 의원은 “사후추정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굉장히 모호하다. 내심으로만 사전지정을 해놓고 실제 법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그 업체가 정량적 요건에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한다는 취지 같다”며 “조사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독과점 사건의 특성상, 추정제도로 과연 효율적으로 규제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그는 과거 구글이 게임업체들에게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출시를 하지 못하도록 했던 사건을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구글에 대한 독과점 남용 조사는 2018년 시작됐지만 실제 제재는 2023년에야 됐다. 그 사이 원스토어는 주저앉아 버렸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정부·여당 안에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유력한 쿠팡과 배민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쿠팡과 배민이 자영업자 시장에서 굉장히 지배력을 미치고 있는데, 정부안에 이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이 부분도 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쿠팡의 느린 정산을 콕 집어 지적하며 정산주기와 판매대금 중 일부를 신탁하는 ‘거래 공정화’ 입법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외 대부분 중개거래 플랫폼들이 1~2주 사이에 정산을 하는데 쿠팡은 45~60일이 걸린다”며 “새로운 시장행위를 하며 시장 교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된 내용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비롯해 △집중투표제 △주총 전자투표 등이다. 그는 특히 “기업들이 합병이나 분할할 때 일반 주주의 피해가 가더라도 이사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4 I 한광범 기자
"배달앱에 못살아" 외식업계 반감 심상치 않네…양측 협의는 '동상이몽'
  • "배달앱에 못살아" 외식업계 반감 심상치 않네…양측 협의는 '동상이몽'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배달앱 업계와 입점 업체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 주관으로 양측이 상생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배달앱 업체간 이해관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입점 업체들의 요구 수준도 각각 달라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배달앱과 입점업체간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매장과 배달 가격에 차등을 두는 ‘이중 가격제’가 이제 보편화하고 있다.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관계자 등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5차 회의 결과에 따라 배달의민족(배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협회는 19일 배민 경영진에게 수수료율 인하·요금제 개편을 요구했다.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이날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신고를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정부가 배달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자율 규제 회의를 말한다. 지난 7월 말부터 격주로 열고 있다.다만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예상이다. 배달앱 3사 간도 이해관계가 달라서다. 배민은 후발주자 쿠팡이츠의 약진을 막기 위해 실탄으로 쓸 현금이 필요하다. 쿠팡이츠 요기요 역시 배민을 꺾기 위한 출혈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율을 낮추거나 과금 구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배민 관계자는 “24일 함윤식 부사장이 참석할 예정”이라면서도 “이날 즉각적인 결과 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입점 업체간의 입장도 각각 다르다. 배민의 공정위 신고를 예고한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정작 상생협의체에 빠져 있다. 대신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 역시 배달앱 플랫폼의 적정 수수료율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수료율이 2%까지 낮아져야 한다는 곳도 있다. 이는 현행 9.7~9.8%인 배달앱 수수료율의 절반 이하인 수준이다. 배달 플랫폼 업계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강제성이 없는 자율 규제 방식도 문제다. 정부는 논의를 지원해 적어도 10월까지 합의 결과를 도출한다는 입장이지만 협의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업계 한 관계자는 “배민과는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쿠팡이츠, 요기요는 또 다르게 이야기 할 수 있다”며 “입점 단체들이 요구안을 단일화하기도 어려워 합의가 된다 해도 보여주기에 그칠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런 사이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갈등이 골은 점점 깊어지고만 있다.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메뉴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 확산이 대표적이다. 롯데리아는 오는 24일부터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메뉴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롯데리아 제품을 배달앱 등으로 주문하면 단품 메뉴는 700∼800원, 세트 메뉴는 1300원 각각 비싸진다.KFC 역시 지난 3월 이중가격제를 약 2년 만에 다시 도입했다. 파파이스는 지난 4월 제품 가격 인상과 함께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메뉴 가격보다 높게 책정했다. 맥도날드의 경우 빅맥 세트를 매장에서 주문하면 7200원이지만,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8500원이다. 버거킹 와퍼 세트도 배달 가격이 1400원 비싸다. 맘스터치도 배달 수수료로 수익성이 악화했다는 가맹점주협의회 요구에 따라 직영점에 이중가격제를 도입해 다음 달까지 테스트한다는 계획이다.
2024.09.24 I 한전진 기자
'원전 덤핑수주' 의혹 제기 野…두산 등 국감 증인채택 추진
  • [단독]'원전 덤핑수주' 의혹 제기 野…두산 등 국감 증인채택 추진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034020) 회장의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덤핑 수주’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는 상황이어서 박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야당 측은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에 대한 증인 신청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오른쪽)가 지난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왼쪽 두 번째),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가운데), 다니엘 프로차스카 두산스코다파워 대표 간 체코 원전사업 터빈 공급 확정 MOU에 임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국감서 ‘원전 덤핑 수주’ 파상 공세 펼 듯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중위 소속 복수의 야당 의원들이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했다. 최소 4곳 이상의 야당 의원실에서 박 회장의 증인 신청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각 상임위 여야 간사는 이번 주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한 협의에 앞서 의원실로부터 증인·참고인 요구 명단을 취합하고 있다. 산중위의 경우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범야권은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헐값 수주’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한수원이 제시한 원전 건설 비용이 비현실적이며, 공사비가 3배 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체코 투자기관의 전망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김정호·김성환·서왕진 등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 22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원전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과 관련해서도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고 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이의를 제기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국회 산중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한수원이 덤핑 수주 의혹을 해소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자료 요청에 불성실하게 응해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며 “원전 수출의 핵심 멤버 중 하나인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감에서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다만 야당의 체코 원전의 덤핑 수주 의혹과 관련해 그간 대통령실과 여당 측이 ‘엉터리, 가짜 뉴스’라고 일축해오고 있어 박 회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간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오른쪽)이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대왕고래 프로젝트· 배달앱 수수료도 쟁점 전망박 회장의 증인 채택 요청을 필두로 다음 달 7일 시작하는 국회 산중위 국감에선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한 야당 측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개발탐사를 일컫는,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이번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경제성, 국가재정 활용의 적절성 등을 추궁할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정부와 석유공사는 시추공 한 곳을 뚫으려면 최소 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약 20%의 시추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해 5000억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큰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이라는 점 △최초 발표 당시 부정적 분위기와 달리 큰 논란이 일고 있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점차 야당 의원들의 관심에서 비켜가는 모습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연말 착수하는 1차 시추 작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 산중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의 증인 채택도 추진 중이다. 배달앱들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입점업체와의 갈등 심화, 배달앱 이용자에게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 논란 확산에 국감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국환 전 대표의 사임 후 피터얀 반데피트 임시 대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야당은 반데피트 대표가 한국어 소통에 익숙치 않다는 점을 들어 함 부사장을 증인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9.24 I 윤종성 기자
"가맹점 생존권 보장" 롯데리아, 매장·배달 가격 분리 운영한다
  • "가맹점 생존권 보장" 롯데리아, 매장·배달 가격 분리 운영한다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롯데GRS가 운영하는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가 오는 24일 부로 오프라인 매장과 배달 서비스의 가격을 분리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롯데리아_신규 BI 로고 (사진=롯데리아)롯데리아는 현재 배달 플랫폼 주문 유입 시 배달 수수료·중개료·배달비 등 제반 비용이 매출 대비 평균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료 배달 서비스 도입으로 향후 발생하는 가맹점들의 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되어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무료 배달을 내세운 멤버십서비스 ‘배민클럽’을 지난 11일 유료화했다. 이에 따라 롯데리아는 전국 가맹점 협의회와 가맹점 수익 악화 방지를 위해 최종 배달 서비스 차등 가격 정책안을 수립했다. 롯데리아 배달 서비스의 제품별 차등 가격은 단품 메뉴 700원~800원, 세트 메뉴 1300원 수준이다.다만 자사 앱 ‘롯데잇츠’ 주문 시 무료배달 서비스 운영과 원하는 시간에 수령할 수 있는 ‘픽업주문’ 등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롯데리아는 자사앱 이용 고객 대상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 제공과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롯데GRS 관계자는 “가맹 본부로서 전국 가맹점 협의회와의 상생 회의를 통해 배달 주문 환경의 변화에 맞춰 가맹점의 이익 보장을 위해 배달 서비스 운영 정책 변경을 결정했다” 고 밝혔다.
2024.09.23 I 한전진 기자
‘중국판 배민’ 라이더 한달 수입, 대졸자 월급보다 많다고?
  • ‘중국판 배민’ 라이더 한달 수입, 대졸자 월급보다 많다고?[중국나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에서는 다양한 음식은 물론 얼음컵 하나, 종이컵 한묶음까지 편리하게 배달로 받는 문화가 퍼져있다. 배달비가 한국보다 비교적 저렴한 편이어서 큰 부담 없이 이용하는 편이다. 중국에는 여러 개의 배달 앱이 있는데 한국의 ‘배달의민족’ 격인 메이투안에는 수백만명의 배달원(라이더)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 메이투안에서 이들에 대한 조사 자료가 나와 눈길을 끈다.중국 베이징에서 배달 플랫폼 메이투안 소속 배달원이 배달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AFP)20일 중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메이투안의 최고경영자(CEO)인 왕싱은 지난 중추절 연휴에 내부 직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지난해 메이투안 플랫폼에서 745만여명의 배달원이 총 800억위안(약 15조1000억원) 수입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중국에서는 메이투안과 어러머가 대표 배달 앱으로 꼽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이들 플랫폼이 총 1100만명의 배달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곳의 플랫폼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임시직이 있어 어러머의 구체적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표면상으로는 메이투안이 최대 규모 배달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745만명이 약 15조원을 벌었으니 1인당으로는 한해에 평균 201만원 정도를 받은 셈이다. 그렇다면 배달원들의 월급 수준은 얼마나 될까? 메이투안 연구소는 이와 관련해 배달원 주문과 수입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45만명의 배달원 중 연간 260일 이상 주문을 받는 고빈도는 전체 11%인 82만여명이다. 연간 30일에서 260일까지 주문을 받는 저빈도는 41% 정도다. 나머지 약 48%는 연간 주문을 받는 일수가 30일 이하인 아마추어 배달원들이다.연구소는 배달원이 1년에 260일 이상, 하루에 6시간 이상 주문을 받는다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선도시(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일 경우 월수입이 7354위안(약 139만원), 3선도시 이하는 5556위안(약 105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고 분석했다.올해 6월 발간된 중국의 2024년판 취업 청서를 보면 지난해 학부 졸업생의 졸업 후 6개월간 월평균 소득은 6050위안(약 115만원)으로 집계됐다.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배달원 활동만 하더라도 어지간한 대졸자 초봉 이상을 벌 수 있는 셈이다.중국 베이징의 한 쇼핑몰 앞에서 배달원들이 휴식을 취하며 대기 중이다. (사진=AFP)메이투안은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임시직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로부터 보장받는 복지 수준은 낮을 수 있지만 돈을 더 벌기도 한다. 메이투안 배달원 임시직에는 러파오와 창파오가 있는데 러파오는 주로 장거리, 창파오는 단거리 배송을 맡게 된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일하는 창파오와 달리 러파오는 근무 시간이 많고 주문도 먼저 배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도 더 많은 편이다.연구소에 따르면 6월 기준 1선도시에서 러파오의 1만1014위안(약 208만원)으로 창파오 평균(7354위안)을 크게 웃돌았다. 한달에 200만원 이상 소득은 중국 1선도시에서도 낮지 않은 수준이다.3선도시 이하 지역에서도 러파오 월 소득은 7197위안(약 136만원)으로 창파오 평균(5556위안)을 웃돌았다.높은 소득 수준에 힘입어 중국에서 배달원은 이미 주요 직업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신고용형태연구센터가 발표한 지난해 중국 블루칼라 그룹 고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블루칼라 직군에서 월 소득이 많은 직업은 산후조리원 도우미(8824위안), 화물차 운전사(7641위안), 배달원(6803위안) 순이었다. 지난달 12일 중국 항저우의 한 아파트 앞에서 한 남성(노란색 자켓)이 무릎을 꿇고 있다. 중국 현지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배달원인 이 남성은 화단을 망쳤다는 이유로 경비원 앞에서 용서를 구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바이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중국의 배달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 문제와 논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는 한 배달원이 아파트 앞에서 넘어져 화단을 망치자 경비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수많은 동료들이 항의하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이후 중국에서는 배달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배달 플랫폼 차원에서도 배달원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메이투안은 배달원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배달원 친화적인 커뮤니티’에 가입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 중국에서는 매일매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중국나라(중국나라)’는 온라인 밈으로도 활용되는 ‘오늘도 평화로운 ○○나라’를 차용한 시리즈입니다.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뿐 아니라 감동과 의미도 줄 수 있는 중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2024.09.21 I 이명철 기자
배민 만난 프랜차이즈…‘수수료율 인하·요금제 개편’ 요청
  • 배민 만난 프랜차이즈…‘수수료율 인하·요금제 개편’ 요청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국내 1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배민)을 직접 만나 수수료율 인하·요금제 개편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어 2위 사업자인 쿠팡이츠에 대한 위법 행위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실상 배달앱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 셈이다.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관계자 등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프랜차이즈協, 배민·쿠팡이츠 정조준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는 이날 배민 경영진과 만나 배달앱 수수료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배민 측에선 함윤식 우아한형제들(배민 운영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회는 배민측에 수수료율 인하와 정률제 요금제 체계 변경 등을 직접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배민 측은 오는 24일 열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함께 검토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배달앱 업체들의 협의 상대는 현재 상생협의체에 참여 중인 전국가맹점협의회다. 사실상 프랜차이즈협회는 직접 협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배민 역시 협의체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협회는 지난주만 해도 수수료율을 인상한 배달앱 업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가 돌연 이달 말로 일정을 연기했다. 이날 배민 측과 개별 협의가 진행되면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속한 해결은 힘들어 보인다. 다음달 시작하는 국정감사 때까지도 해결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오는 24일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해 어떻게 될 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며 “배민과 쿠팡이츠 각각의 상생안을 내는 상황이라 회사간 입장이 달라 공통된 상생안을 도출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협회는 배민에 이어 2위 배달앱 업체 쿠팡이츠에 대한 위법 사항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시장 1위 사업자 배민을 중심으로 쿠팡이츠까지 전방위적으로 배달앱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국감 이전까지 배달앱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치권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을 중심으로 증인 및 참고인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자영업자들은 외부 시민단체들 연대 강화자영업자들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공정한 배달플랫폼을 위한 전국사장 협회’(공사협) 소속 김영명 정책위원장은 최근 ‘2024년 배달앱 시장 보고서’를 커뮤니티를 통해 자영업자에게 공유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 배달시장의 특성과 이해 △정액형·정률형 수수료의 차이 △정률형 수수료가 소비자 후생과 외식업에 미치는 영향 △다른 관점으로 봐야하는 배달앱 시장 등 크게 4개 단락으로 구성됐다. 사실상 배달앱의 정률제 수수료 확산을 겨냥한 보고서다. 보고서는 지난해 3분기까지 정액형 상품이 주된 매출 발생 채널이었지만 4분기 배민의 정률 요금제 중심 초기 화면 변경을 시작으로 정률제 상품의 접근성을 과도하게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는 배달앱의 수익성을 폭증시켰고 결국 자영업자들의 음식 가격 인상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결국 소비자 후생까지 저해시키는만큼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처벌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공사협은 최근 정치권은 물론 외부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오는 24일엔 참여연대·민주노총 등과 함께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100일 공동행동’ 단체 발족에도 참여한다. 향후 플랫폼 입점 업체 피해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 과정에서 배달앱 시장 보고서 등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배달앱 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국감을 목전에 앞둔 시점에서 프랜차이즈와 자영업자들의 공세가 밀려들고 있어서다. 현 상황에서는 수수료율을 낮추거나 정률제 요금제 개편 중 하나를 손대지 않으면 퇴로를 찾기 어려운 형국이다. 자칫 국감 이후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치권의 배달앱 업계 소환이 잇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배달앱 업계 관계자는 “협회 측의 공세가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화한 건 내부 입김이 강한 치킨 업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배달앱 입장에서도 쉽게 요금제나 수수료율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복잡한 입장인데 다른 영역에서 상생 방안이 있는지 적극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19 I 김정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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