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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매장 영업직 1400명 직접 고용한다
  • 롯데하이마트, 매장 영업직 1400명 직접 고용한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하이마트(071840)가 다음달 1일부터 기존 매장에서 근무하던 삼성전자·LG전자 브랜드 판촉사원 대신 직영 사원들을 채용해 운영한다.롯데하이마트 본사 전경. (사진=롯데하이마트)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지난달 초 부터 매장 영업직 대상으로 신입·경력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해 최근 합격자 1400여명을 선발했다. 기존의 삼성전자, LG전자 파견 판촉사업 운영은 오는 30일 종료한다.이는 정부의 판촉사원 운영지침 준수를 위한 조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말 롯데하이마트가 파견된 판촉사원들에게 다른 브랜드 제품을 팔게 한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가전양판점 자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측면도 있다. 기존 삼성·LG전자 소속 판촉사원은 해당 영역에서는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지만 고객 관점에서 통합 상담을 진행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최근 자체브랜드(PB) 상품 강화 등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 파견 방식은 통합 상담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회사 관계자는 “이번 신입 및 경력 채용은 브랜드 판촉사원을 포함해 누구나 지원 가능한 공개 채용 방식으로 진행됐고 경력과 능력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통해 합격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기존에 근무하던 브랜드 판촉사원들도 다양한 경험을 인정받아 이번 채용 과정에서도 90% 가량이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채용된 직원들은 기존 직원들과 동일한 보상 체계 및 복리후생을 적용 받는다. 롯데하이마트는 향후 단계별 전문 교육을 통해 매장 영업직원을 가전 상품 및 서비스 전문 상담 인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체계적인 직원 관리를 통해 고객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서비스 만족도 및 신뢰도도 한층 더 높일 예정이다.
2024.06.16 I 김정유 기자
반년만에 공사 재개한 대조 1구역…'추가 분담금' 과제 남아
  • 반년만에 공사 재개한 대조 1구역…'추가 분담금' 과제 남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공사가 반년 만에 재개됐다. 공사 중단 장기화에 따른 적잖은 추가 공사비가 예상되면서 조합과 시공사의 원활한 협의가 관건으로 떠올랐다.지난 1월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장에 공사중단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이데일리 전재욱 기자)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조1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 11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등 새 집행부를 선출했다. 집행부가 안정적으로 구성되면 재착공한다는 입장이었던 현대건설은 다음날 공사를 재개했다.대조1구역은 은평구 대조동 일대 11만2000㎡ 부지를 재개발해 지하 4층∼지상 25층, 28개동, 2451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은평구 정비 사업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2022년 착공했지만 집행부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일반분양을 진행하지 못했고, 공사비 지급까지 거듭 미뤄져 결국 현대건설은 지난 1월 1일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이번에 조합이 정상화되면서 조만간 일반분양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년가량의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 공사비와 입주 시기 지연 문제를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양측의 협상은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앞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은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됐고 시공사는 1조원 가량의 추가 공사비를 청구했다. 1인당 1억원 이상의 추가 분담금을 떠안게 된 조합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사업이 또다시 멈출 뻔했지만, 공사비를 소폭 감액하고 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러한 전례를 고려한 듯 이번에 선출된 진재기 대조1구역 신임 조합장은 공사비의 세부 사항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동시에 일반분양가를 평당 40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조합원 부담을 일반분양가 상승으로 상쇄한다는 구상이다. 공약대로면 25평형 기준 분양가는 10억원을 상회하게 된다. 서둘러 일반분양을 완료해 자금을 조기 회수하고 싶은 시공사와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진 조합장은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과 협업해 사업지 입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본 결과, 평당 시세가 4000만원을 넘긴 홍제 해링턴플레이스와 증산역 DMC센트럴자이보다 우리 사업지 점수가 더 높았다“고 말했다. GTX 2개 노선과 지하철 2개 노선이 지나는 ‘퀴드러플 역세권’에 녹번천 복원 등 여러 호재도 있어 평당 분양가가 4300만원에 수렴한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우리 사업은 재작년 본 공사를 계약할 때 공사비를 4600억에서 5800억으로 25% 가까이 올리면서도 공사비 검증을 받지 않았다”며 “한국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을 받아 공사비 증액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상호 신뢰 하에 협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진 조합장은 공사 계약상 잔여 공기대로 오는 2026년 7월 입주를 추진하고, 입주가 지연될 경우 지체보상금을 청구해 조합원 분담금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간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는 6개월간 멈췄지만, 실제 준공 예정일은 16개월 뒤로 밀려났다. 이러한 지적에 진 조합장은 “조합에서 공식적으로 공기를 연장한 적 없으므로 시공사는 25개월의 잔여 공기를 준수할 계약상 의무가 여전하다”며 “우리 단지는 25층 동이 6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9층~14층 등 저층이라 1달에 1층을 올린다고 가정해도 시간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현대건설은 “앞으로 신임 조합장과 공사비 협상, 마감재 결정, 조합원 및 일반분양 등의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16 I 이배운 기자
개미들 피눈물…상법 개정 ‘불씨’ 던진 이복현
  • 개미들 피눈물…상법 개정 ‘불씨’ 던진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입니다. 여기서 ‘회사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등의 표현으로 바꾸는 게 이번 상법 개정 이슈의 핵심 쟁점이자, 오늘 뒷담화 주제입니다. 사실 이 쟁점은 사실 해묵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상법을 바꿔 거수기 이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거론됐던 내용이거든요. 올해 1월 밸류업 논의를 시작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게 이번에 이슈가 되는 건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 때문입니다. 이복현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잖아요. 자본시장 감독을 진두지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발언의 무게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 이복현 원장이 참석한 상법 세미나가 이슈가 됐던 거고요. 지난주 월요일(10일)에 공매도 3차 토론회가 끝났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지난 13일 발표되기 때문에 공매도는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제부터 상법 개정 논의 ‘불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지난 12일 세미나가 사실상 상법 개정 1차 세미나이고요, 이번 달 26일 상법 개정 2차 세미나가 열립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해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을 종합 정리해봤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NVEST K-FINANCE : NEWYORK IR 2024’)에서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이명호 원장, 삼성생명 홍원학 사장,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대표이사, 칼라일그룹 하비 슈와츠(Harvey M. Schwartz) 대표이사, KB금융지주 양종희 회장, 주한뉴욕총영사관 김의환 총영사, 금감원 이복현 원장,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 서울특별시 강철원 정무부시장,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 모건스탠리 다니엘 심코위츠(Daniel Simkowitz) 공동대표,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대표이사, 현대해상 조용일 대표이사, JP모간 김기준 한국대표. (사진=금융감독원)-우선 이번 상법 개정 논의를 촉발한 이복현 원장 발언부터 전해주시죠.△왜 이렇게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이복현 원장 발언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첫 발언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니 지난달 16일 뉴욕 IR이었습니다. 이 원장은 뉴욕 IR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반기 국회가 정식 출범되기 전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관련 발언을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원장이 “쪼개기나 중복 상장 문제, 소수 주식 가치 보호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 등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는데, 쪼개기 상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상법 개정을 원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그동안 쪼개기 상장 논란이 많았죠. △사실 쪼개기 상장이 투자자들 피눈물 흘리게 했잖아요. 모기업이 가지고 있던 돈 되는 핵심 사업부를 별도 회사로 만드는 ‘물적분할’, 그 자회사를 증시에 새로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 문제입니다. LG화학(051910)이 2차전지 사업을 하는 LG에너지솔루션(373220)을, 카카오(035720)가 카카오게임즈(293490)와 카카오페이(377300) 등을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시켰습니다. 이후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쪼개기 상장 후 3개월간 주가가 20% 넘게, 카카오 주가는 카카오페이 상장 후 30%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너 일가는 물적분할로 기업 지배력을 높이고 손쉽게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기존 회사의 주가 하락으로 피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번 상법 논의 과정에서 보면 재계에선 ‘소액주주 보호장치는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는 불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과거 LG화학이나 카카오 물적분할에 피눈물 난 투자자들은 이 얘기가 맞다고 생각할까요. 오히려 물적분할 과정에서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만이 아닌 주주의 이익을 함께 고려했다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상법 개정 이슈가 불거지는 건 그동안 상장사 이사회가 일반 주주 이익을 외면하고 갔던 게 이제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주권익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 기업도 변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21대 국회 당시 이용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지난달 폐기됐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재발의 예정이다. (자료=국회)-그런데 1차 상법 개정 세미나를 봐도 뜨거운 토론이었는데.△상법 이슈는 법 관련 이슈라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논란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고요. 그래서 이슈를 살펴볼 때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뒷담화는 최대한 팩트체크 형식으로 해서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상법 개정은 어떤 나라도 도입 안 한 기업 옥죄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나라 전례가 없나요? 전례 있습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및 모범회사법의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 대상에 회사와 주주를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하면 주주가 직접 제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모범회사법 제8.30조를 보면 ‘회사의 이익’에 대해 ‘‘회사라는 용어는 기업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주주 단체를 포괄하는 참조 프레임’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회사가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때 ‘다양한 주주들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그래픽=김정훈 기자)-실제 적용된 해외 사례도 있나요?△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30일(현지시각)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테슬라 소액주주가 회사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에게 당시 560억달러(77조원) 규모의 스톡옵션 보상 지급안을 승인하자 회사 주식 9주를 보유한 소액주주가 과도한 보상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해당 소액주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머스크의 보상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우려된다”며 소액 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가 주총에서 통과되느냐, 부결되느냐가 지난 13일(현지시간)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됐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가 승인됐습니다. 소액주주의 주장이 주총에서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미국 법원 판결 이후 일련의 과정을 보면 미국에서는 9주를 가진 소액주주의 목소리도 우리나라보다 존중받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도 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고요. -상법 개정되면 M&A가 올스톱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 △기업들의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코스피 75개사·코스닥 7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M&A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겠다는 응답이 32.9%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응답기업의 66.1%가 상법 개정 시 해당 기업은 물론 국내기업 전체의 M&A 모멘텀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주주 중에는 지배주주도 포함되고 비지배주주 간에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의문”이라며 “면밀한 검토 없이 도입하면 M&A나 신규투자는 위축시키고 경영의 불확실성만 가중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M&A 우려는 사실이지만, 상법 개정으로 M&A가 위축되는 것과 상법 개정을 안 해서 한국 증시나 기업이 위축되는 것 사이의 경중을 따져봤으면 합니다. 상법 개정을 안 하고 이대로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 외면받을 경우,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 없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거버넌스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내에 투자해도 성과를 돌려주지 않는데 이런 상태에서 기업 투자나 자본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제대로 크기 힘들고, 투자가 제대로 안 되면 장기적으로 기업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 설문조사 결과. (자료=대한상의)-상법 개정을 하면 소송만 남발될 것이란 우려도 있지요?△기업들이 상법 개정에 반발하는 진짜 속내는 ‘소송 남발’ 우려 때문인데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민사소송을 통해 잘못을 가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CEO들이 배임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형량이 셉니다. 배임 액수가 50억원이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살인죄(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배임죄로 걸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점도 있는데요. 배임죄는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것’인데요, ‘기대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포괄적으로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과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소송 당시, 검찰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임원들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배임죄로 기소하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금감원도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의 배임죄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상법을 개정하되 면책 조항을 함께 넣어 우려를 해소하자고 제언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12일 세미나에서 배임죄에 대한 재계 우려와 관련해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경영에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원장은 지난 14일에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따로 열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장의 금요일 브리핑이 이례적인데 그만큼 이 원장이 상법 개정에 공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은 브리핑에서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를 없애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이런 우려와 쟁점이 있는데, 상법 개정이 정말 될 수 있을까요?△순탄치는 않겠지만 정부 측 의지가 큰 만큼 하반기에 어떻게든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이복현 금감원장 의지가 크다고 풀이되는데요.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건 당시 수사팀장은 윤 대통령, 공소장을 쓴 검사는 이 원장이었습니다. 당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의 사업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배했다”고 썼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오는 7월23일 여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 이복현 원장은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많이 수사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22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 논의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고요,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재발의 예정이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4.06.16 I 최훈길 기자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주간행사일정△17(월)-금융위원장, 조선업 RG 지원 협약식(09:00, 더플라자호텔)-금융위원장, 신한은행-무역보험공사 업무 협약식(10:00, 더플라자호텔)-금융위원장, 한-아프리카 은행협회 간 MOU(13:30, 은행연합회)△18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대통령실)-금감원장, 임원회의(10:00)△19일(수)-금융감독원장, 은행장 간담회(10:00, 은행회관)-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20일(목)-금융위 부위원장, 은행·보험권 부동산 PF 신디케이트론 협약식(10:30, 은행연합회)-금융위원장,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간담회(14:00, 프레스센터)-금감원장, 퇴직연금 성과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간담회(14:30, 로얄호텔 서울)△21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17(월)-전국민 대상 ‘제19회 금융공모전’을 개최합니다(06:00)-12개 금융기관, K-조선 수출 총력전 펼친다(09:00)-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에 1조원 규모 수출금융 지원(10:00)-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컨설팅 실시 결과 및 향후 계획(12:00)-2024년 제1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개시(배포시)-금융분야에서도 한-아프리카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배포시)△18일(화)-2023년도 ‘1사 1교 금융교육’ 수상사례집 발간(06:00)-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발생시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12:00)-금융위원회 직제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배포시)△19일(수)-2024년 5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06:00)-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행장 간담회 개최(10:00)-투자자 주문 등을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처리하기 위한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12:00)△20일(목)-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출범(10:30)-2023년말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 (12:00)-퇴직연금 확대와 수익률 향상! 국민 노후 행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14:30)-2024년 제6차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14:30)-‘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발표(14:30)△21일(금)-2023년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06:00)-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실적 점검(06:00)
2024.06.15 I 정병묵 기자
해외 호텔예약을 취소했는데 환급이 늦어요
  • 해외 호텔예약을 취소했는데 환급이 늦어요[호갱NO]
  • Q. 글로벌 숙박플랫폼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호텔을 1100만원을 주고 예약했는데요. 무료 취소 가능 기간 내 취소했는데 환급이 지연됐습니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게티이미지)[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소비자는 무료 취소 가능 기간 안에 호텔 예약을 취소하고 확정 이메일도 받았지만 이후 열흘이 지나 숙박 대금(2만9764사우디리얄·한화 약 1100만원)이 신용카드로 결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사업자에게 결제 대금의 환급을 요구했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환급이 지연되고 카드 대금 결제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의 손해도 발생했는데요. 소비자는 사업자에 결제 대금 환급과 환급 지연에 따른 이자, 그리고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를 보면 소비자의 청약 철회시 사업자는 같은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환급을 지연했을 때는 지연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소비자가 결제한 2만9764사우디리얄을 환급일 기준 원화로 환산 후 환급해 소비자가 숙박 예약 당시 결제한 원화 대금보다 약 60만원을 적게 지급 받는 피해를 확인했고, 실제 결제한 원화를 기준으로 대금을 환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업체 측은 소비자원의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이고, 결제 대금 및 지연이자, 위로금을 포함한 금액을 환급했는데요.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원화를 기준으로 환급하도록 해 환차손 피해를 줄이고 관련 법률을 토대로 환급 지연에 따른 이자와 위자료까지 지급한 사례”라며 “적극적인 피해구제로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한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2024.06.15 I 강신우 기자
‘AI 효과’ 어도비, 실적 호조에 시간외서 15%↑(영상)
  • ‘AI 효과’ 어도비, 실적 호조에 시간외서 15%↑(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날도 S&P500과 나스닥지수는 소폭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날 공개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이어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또 주간 신규 실업수당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금리정책(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날 10년물 국채수익률은 4.2%대로 낮아졌다. 한편 월가에서 가장 높은 S&P500 연말 목표치(5600)를 제시하고 있는 UBS의 조나단 골럽은 “인플레이션 완화 및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전망치보다 지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어도비(ADBE, 458.74, -0.3%, 14.8%*) 포토샵으로 유명한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기업 어도비 주가가 장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15% 가까운 급등세를 기록했다. 실적 모멘텀이 부각된 영향이다. 이날 어도비는 장마감 후 2024회계연도 2분기(3~5월) 실적을 공개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53억1000만달러로 예상치 52억9000만달러를 웃돌았다. 조정 주당순이익(EPS)도 4.48달러로 예상치 4.39달러를 웃돌았다. 어도비는 연간 매출 가이던스와 조정 EPS 가이던스도 각각 214억~215억달러, 18~18.2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예상치 각각 214억6000만달러, 18달러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최근 업계에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과는 다른 행보를 나타낸 것. 회사 관계자는 “AI 접근성에 대한 차별화 전략과 혁신적 제품 등으로 고객이 확장되고 있고, 기존 고객에게는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슬라(TSLA, 182.47, 2.9%)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 테슬라 주가가 3% 올랐다. 불확실성 해소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날 테슬라는 주주총회에서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560억달러 규모)와 본사 이전 등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월가에서는 “미승인시 경영 관련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주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던 만큼 승인 소식에 투자자들이 안도한 것으로 보인다.또 유럽연합(EU)이 중국 전기차에 대해 최대 38.1%(상하이 자동차 38.1%, 비야디 17.4%, 지리 20% 등)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다. 관세율 인상은 사실상 중국 전기차의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만큼 가격 경쟁에서 여유가 생긴 테슬라도 유럽에서 모델 3 가격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버진 갤럭틱(SPCE, 0.73, -14.3%) 민간 우주 관광 서비스 제공 기업 버진 갤럭틱 주가가 14% 넘게 급락했다. 주식 병합 소식 여파다. 이날 버진 갤럭틱 이사회는 20대 1의 주식 병합을 승인했다. 14일 장마감 후 병합되며 17일 거래부터 적용된다. 이번 주식 병합은 상장 폐지 요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증권거래소 규정상 1달러 미만 주가가 6개월 지속되면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버진 갤럭틱 주식 20주가 1주로 병합되며, 주가는 20배로 높아진다. 기업 가치에는 변화를 주지 않지만, 주가가 크게 높아졌다는 착시 효과 등으로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4.06.14 I 유재희 기자
'식인 박테리아' 일본서 폭증…SD바이오센서 등 진단기기株 '껑충'
  • '식인 박테리아' 일본서 폭증…SD바이오센서 등 진단기기株 '껑충'[바이오 맥짚기]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13일 에스디바이오센서(137310)와 지노믹트리(228760), 진시스템(363250) 등 진단기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 이른바 식인 박테리아로 불리는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감염 환자 수가 일본에서 폭증하면서 팬데믹 포비아(감염병 공포증)가 확산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엔화 약세로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치명률 30%를 웃도는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의 국내 유입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내수와 수출 실적 개선 등 진단기기 기업들의 개별 이슈도 함께 부각돼 주가를 끌어올렸다. 에스디바이에선서 13일 주가 현황. (이미지=엠피닥터 캡처) ◇日, STSS 감염 환자 수 전년대비 3배 ↑…韓유입도 우려13일 이데일리 엠피닥터(MP DORTOR)에 따르면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이날 주가는 1만 780원으로 전일대비 10% 상승했다. 지노믹트리와 진시스템의 주가는 각각 2만 3400원, 6700원으로 전일대비 7.3%, 5.4% 상승했다. 이들은 모두 진단기기 기업들로 일본의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 감염 확산에 따른 팬데믹 우려가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올해 들어 지난 2일까지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 환자 발생 보고 건수가 97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연간 941명을 이미 뛰어넘은 수준이다. 현행 방식의 집계가 개시된 1999년 이래 감염자가 가장 많다.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은 A군 연쇄상구균에 감염돼 괴사성 근막염, 다발성 장기부전 등 중증으로 빠르게 악화하면서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질환이다. 불과 반년 사이에 기존 최다 환자 수를 초월했다는 점에서 일본 보건 당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은 현재까지 상용화된 백신이 없고 치명률(어떤 병에 걸린 환자 중에서 그 병으로 죽은 환자의 비율)도 30%를 웃돈다.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은 나이가 많거나 암 등으로 인한 면역 저하자들에게 균혈증, 폐렴 등 침습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은 처음에 손발 괴사부터 시작해 급격히 증상이 악화돼 식인 박테리아라고도 불린다.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은 몇 시간 안에 장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는데다 쇼크에 빠지거나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특히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내 유입도 우려된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올해 1~4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인이 299만 9800명으로 가장 많았다.◇지노믹트리, 진시스템 美·인도 수출 확대 기대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 감염 확산으로 진단기기 기업들이 주목받으면서 기업들의 개별 이슈도 덩달아 부각된 점도 주가 상승에 한몫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항생제 유발 장염 확진이 가능한 현장분자진단 카트리지(STANDARD M10 C.difficile)의 내수 허가를 획득하며 현장분자진단 플랫폼(STANDARD M10)의 국내 제품 라인업을 확장하고 있다. 해당 카트리지는 분변 검체로 난치성 장질환 클로스트리디오이데스 디피실리(Clostridioides difficile)의 독소 B형 특이 유전자(tcdB)를 대상으로 검사한다. 해당 카트리지는 국내 허가 임상 결과 민감도 98.44%, 특이도 98.39%를 보여 제품의 우수한 성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당 카트리지는 또 핵산증폭검사법(NAAT)을 활용해 47분만에 현장에서 빠르게 PCR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이 외에도 형광면역진단(STANDARD F) 제품군, 현장진단용(Chemistry) 장비 등을 추가 개발 중으로 에스디바이오센서의 강점인 진단 종합플랫폼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올해 1분기 별도 재무제표기준 전년 동기 대비 영업흑자(14억원) 전환에 성공하며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지노믹트리는 암 조기진단 제품 얼리텍의 수출을 본격화한다. 지노믹트리는 대장암 조기진단과 방광암 조기진단 제품이 각각 중국과 미국 시장 출시를 앞두고 있다. 지노믹트리는 대장암 조기진단 제품 얼리텍-씨(C), 방광암 조기진단 제품 얼리텍-비(B)의 중국과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얼리텍-비는 올해 미국 시장 진출에 나선다. 엘리텍-비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지노믹트리는 지난해 5월 지정된 검사센터에서 체외진단 검사를 진행하는 LDT(Laboratory Developed Test) 서비스를 개시했다. 특히 지노믹트리 미국 자회사 프로미스 다이아그노스틱스가 지난 4월 미국 의학협회(AMA)로부터 소변 기반 방광암 검출 검사법에 대한 CPT-PLA코드를 취득했다. CPT-PLA코드는 오는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노믹트리는 올해 2분기부터 얼리텍-비를 활용한 방광암 진단이 보험 보상청구·지급을 받을 수 있어 본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이루게 된다. 얼리텍-씨(C)는 분변 유전자(DNA)를 활용한 진단방식으로 2021년 5월 오리온과 중국 국영제약사 산동루캉의 합작법인 산동루캉오리온바이오에 기술 이전했다. 지노믹트리는 선급금 60억원에 각 단계별 임상개발, 허가승인 및 판매 매출에 따라 단계적으로 마일스톤(수수료)을 받는다. 진시스템은 올해 인도 수출을 통해 실적 개선에 나선다. 진시스템은 지난 3월 현장 분자진단 장비 20대와 결핵 진단키트 6000명분을 인도 지방자치단체(주정부)에 처음으로 수출했다. 진시스템은 다른 지자체들의 입찰도 현재 진행 중으로 추후 연쇄적인 입찰 체결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단키트는 소모품 특성상 연속적인 발주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진시스템은 동전만 한 크기(38㎜×25㎜)의 진단키트에 진단시약을 내재화하는 바이오칩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시약이 투입된 진단키트에 검체를 주입하고 현장진단 장비에 넣으면 결핵, B·C형 간염, 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 4개 질환의 진단결과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1개의 진단키트로 최대 8명까지 동시 진단이 가능하다. 인도는 현재 진단키트 1개로 1명만 검사하고 있는 만큼 제품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진시스템은 판단하고 있다. 진시스템은 인도 현지 사업 파트너인 제네틱스 바이오텍사와 함께 결핵에 이어 B형·C형 간염 진단키트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득했다. 진시스템은 또 인도 시장 내 결핵 다음으로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진단 키트도 개발 완료한 뒤 품목허가 취득을 진행 중으로 진단 범위를 확장하고 고 있다.진단기기 기업 관계자는 “일본에서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 감염이 확산되며 진단기기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주목받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개별 기업들의 이슈들이 주가 상승 재료로 부각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6.14 I 신민준 기자
이복현 “상법 개정하고 배임죄 폐지해야”
  • 이복현 “상법 개정하고 배임죄 폐지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법을 개정하면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나섰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를 없애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복현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상법 제382조의 3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액주주 측은 ‘회사를 위한다’는 표현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한다’는 내용으로 바꿔 주주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업들은 이렇게 상법 개정 시 배임죄 적용 등 소송만 남발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관련해 이 원장은 “일도양단으로 말하면 배임죄 유지와 폐지 중 폐지가 낫다고 생각한다”며 “형사처벌보다 이사회에서 균형감을 갖고 결정하고, 다툼이 있다면 민사법정에서 금전적 보상으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형법상 배임죄가 있지만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있어서 상법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로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 특별배임죄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며 “만약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경영판단원칙 등을 통해서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경영판단원칙에 대해 “선언적인 형태가 아닌 이사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거쳐야 하는 의무로 명시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과도한 형사화를 줄이고 (배임죄 범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 원장은 “상법·상속세법 개정안 등 지배구조와 관련한 제반 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현재 논의과정을 거쳐서 하반기에 정부 입장을 정하겠다”고 전했다.
2024.06.14 I 최훈길 기자
이마트에브리데이, 7월 이마트와 합병 앞두고 첫 희망퇴직 실시
  • 이마트에브리데이, 7월 이마트와 합병 앞두고 첫 희망퇴직 실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마트(139480)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이마트에브리데이가 7월 이마트와의 합병을 앞두고 첫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합병 법인 출범을 앞두고 조직 효율화를 단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마트에브리데이 매장(사진=이마트에브리데이)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에브리데이는 13일 근속 15년 이상 사원 대상 희망퇴직 시행을 공지했다. 2011년 이마트에 인수된 이래 처음이다. 근속 25년 이상은 기본급의 44개월, 15~24년은 33개월 상당 특별퇴직금을 받는 조건이다.전직지원금 2800만원과 퇴직 뒤 10년간 이마트에브리데이 쇼핑 5~7%(700만 원 한도) 할인 혜택은 공통으로 제공한다.희망 직원은 24일까지 퇴직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자로 퇴사하게 된다.이마트에브리데이 관계자는 “이마트와 합병을 앞둔 변화의 시기에 15년 이상 근속한 매니저 이상 직원 개개인에게 다양한 선택 기회를 넓히고자 이번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됐다”며 “지원한 직원에겐 합당한 보상과 새출발에 대한 최선의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이마트도 3~4월 근속 15년 이상 직원 대상으로 창사 이래 첫 전사적 희망퇴직을 받은 바 있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1974년 설립돼 코스코를 시작으로 해태유통, 킴스클럽마트 등으로 여러 이름을 거쳐오다 2011년 이마트 계열사로 편입됐다.지난해 말 기준 직영 230개, 가맹 23개를 운영 중이다. 직원 수는 3000여명이다. 지난해 매출은 1조 4074억원, 영업이익은 188억원이었다.
2024.06.14 I 신수정 기자
요진건설, 나눔경영 펼쳐…릴레이 사회공헌 전개
  • 요진건설, 나눔경영 펼쳐…릴레이 사회공헌 전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요진건설산업이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요진건설은 국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관하는 ‘2024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지난요진건설산업 종합기획실 김선규 전무(오른쪽 첫번째), 대한주택건설협회 윤진오 사무처장(왼쪽 첫번째), 국가보훈부 강원서부보훈지청 표경애 보상과장(왼쪽 두번째), 월남참전유공자 남행술(오른쪽 두번째)씨가 ‘2024 노후주택 무료보수지원’ 착수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요진건설산업)12일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 위치한 참전 유공자의 집을 찾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 보수 지원’ 공사 착수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요진건설 종합기획실 김선규 전무, 대한주택건설협회 윤진오 사무처장, 국가보훈부 강원서부 보훈지청 표경애 보상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올해는 월남참전유공자 남행술(79)씨 주택의 바닥 및 벽체 단열 성능 강화, 벽체 도배, 바닥 장판 교체, 지붕 누수 개량공사, 보일러실 화재 대비 수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요진건설이 2011년부터 14년 연속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주거여건 개선사업’은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과 주택업계 위상 제고를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택건설협회 회원사인 주택건설 업체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통해 주거여건이 열악한 국가유공자 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고령의 국가유공자 가구는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이에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제27회 요진 어린이 선행상’을 수여했다. 올해로 27년째를 맞이한 요진어린이 선행상은 요진건설 창업주 최준명 회장이 고향인 전남 영광군에 지역 인재 육성 기금으로 사재 1억 5000만 원을 기탁하면서 시작됐다. 이 상은 21세기 올바른 어린이 상을 구현하기 위해 봉사 및 협력정신, 효행심, 정의감이 투철해 타의 귀감이 되는 애향심이 강한 학생을 선정해 표창한다. 올해는 영광군 관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6명을 선정해 상장과 장학금을 지급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2024 예술지원 매칭펀드’를 통해 예술단체 후원에 나선 것. ‘예술지원 매칭펀드’는 한국메세나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업이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해 최대 일대일(1:1) 비율로 문예진흥기금을 추가 지원해 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을 돕는다. 요진건설은 올해 공연기획사인 코리아매니지먼트에 후원금 500만 원을 지원했다. 요진건설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에도 나눔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지역사회의 미래 세대들이 우리 사회 주역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13 I 김아름 기자
"우리집 '역전세'면 어쩌죠?"…반환보증 개선책 나왔다
  • "우리집 '역전세'면 어쩌죠?"…반환보증 개선책 나왔다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빌라 임대인의 고충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을 다시 산정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전세보증 가입을 허용해 ‘역전세’에 빠지는 경우를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공공분양주택(뉴:홈) ‘나눔형’도 개인간 거래를 허용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도 증액될 수 있게 개선한다. 청약통장 월 납입금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대 빌라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공공분양 나눔형, 사인 거래 허용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빌라·오피스텔 등 역전세난을 막기 위해 일부 제도를 보왔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전세반환보증에 가입 시 기준인 ‘공시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재산정을 요청하는 규모를 2만~3만가구로 내다봤다.재산정을 위해 먼저 임대인은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 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해야 한다. 이후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HUG 인정 감정가)를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집주인은 1~2일이 소요되는 ‘예비 감정’을 받은 후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본감정을 진행할 수 있다. 비용은 통상 감정비용인 50만원보다는 저렴하게 하겠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현재 적용 중인 ‘공시가격 126% 룰’은 유지한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가격을 정할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150%에서 140%로 줄였고, 보증 가입이 허용되는 전세가율을 집값의 100%에서 90%로 다시 강화했다. 이를 곱한 숫자가 바로 126%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갭투자’ 등 과도한 투자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역전세 문제가 터져 일부 집주인들은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지경에 몰리기도 했다.공공분양주택 나눔형의 경우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사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수분양자가 시세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고, 이후 주택 처분은 실제 시세 차익이 아닌 감정가 차익 70% 귀속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공공환매만 가능했다.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주택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환매 금액을 계속 채무 형태로 준비해 둬야 해 채무가 계속 누적되는 현상이 있다”면서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사인 간 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관련 부분을 조금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장의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물가조정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기준 개선과 착공 후 공사비 조정을 2027년 6월까지 한시 허용한다. 신규 사업장은 추가 출·융자없이 공사비 증액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한다. 기존 사업장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지원한다.◇대토보상, 분양권으로도 가능신속한 공공택지 조성 등을 위해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토보상(토지로 보상)을 받으려는 자(토지 소유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대토보상도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을 허용한다. 김 실장은 “과거의 대토보상은 평면적 개념에서 머물러 있었다”면서 “입체적인 개발로 바뀌고 있는 측면에 맞춰 대토보상도 입체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는 측면이다”고 설명했다.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기간이 현재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약 10년 정도 장기 소요되므로, 토지 소유자의 오랜기간 자금 동결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공급계약 시까지로 앞당긴다.이밖에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1983년부터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도 그간 가구소득 상승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상향한다. 통장 가입자가 청약 통장 소득공제(300만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진현환 1차관은 “현재 주거 환경과 맞지 않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하는 것이 바로 민생 현안”이라면서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6.13 I 박경훈 기자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자사업' 대출 2053억원, 오는 2044년 만기
  •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자사업' 대출 2053억원, 오는 2044년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대출 2053억원이 오는 2044년 10월 만기를 맞는다.금리는 3.2%며,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아서 자산유동화증권(ABS)이 발행됐다. 신용보증기금은 ABS 원리금 전액에 대해 지급보증을 약정해서 ABS의 신용도를 높이고 있다.◇ GS건설·효성중공업·KR산업 등 컨소…BTO 방식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대출 2053억원은 오는 2044년 10월 30일 만기를 맞는다.옥산~오창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충북 청원군 옥산면(경부고속도로)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오창읍(중부고속도로)에 이르는 터널 및 교량으로 구성되는 총 연장 12.1km(왕복4차로)의 도로시설을 건설 후 운영하는 건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옥산오창고속도로 감사보고서)사업의 시행사는 옥산오창고속도로가 맡고 있다. 옥산오창고속도로는 GS건설 지분율 60%, 효성중공업 30%, KR산업 10%로 이뤄진 회사다. KR산업은 고속도로 유지보수와 휴게시설 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했다.옥산오창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한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이 사업을 시행·운영하고 있다.수익형 민자사업(BTO)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Build)한 뒤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Transfer)하고 40년간 운영(Operate)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건설에 들어간 비용과 사업수익을 직접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클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건설사로서는 자금 여유가 많아도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BTO 방식의 사업을 하기 어렵다.실제로 옥산~오창 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도로다. 총 3306억원(민간투자비 2509억원, 건설보조금 297억원, 토지보상비 502억원) 사업비가 투자됐다.이 도로는 지난 2018년 1월 준공 완료됐다. 또한 주무관청 국토교통부와 옥산오창고속도로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해당 도로 소유권이 국토부로 이전됐으며, 옥산오창고속도로가 30년간 이 시설을 관리·운영하게 된다. ◇ 신용보증기금 지급보증…유동화증권 신용도 높여특수목적회사(SPC) 산업기반신보옥산오창고속도로유동화전문(이하 SPC)은 이 사업 관련해서 시행사 옥산오창고속도로에 지난 2019년 10월 30일 원금 2053억원을 대출해줬다. 금리는 3.2%며, 대출 만기일은 25년 후인 오는 2044년 10월 30일이다. 대출이자는 매 3개월로 설정된 이자기간의 종료일에 지급된다. 또한 대출원금은 5년 거치 후 대출만기일까지 약정된 일정에 따라 20년간 원금불균등 분할상환(조기상환 가능)하는 조건이다.이 대출금에 대해서는 옥산오창고속도로의 예금 등이 담보로 제공돼 있다. GS건설, 효성중공업, KR산업이 담보를 제공했으며 지급보증 기간은 2019년 10월~2044년 10월, 보증금액은 170억원이다. SPC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삼아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했다. 이 유동화거래의 대표 주관회사는 현대차증권이다. SPC 운영과 관련한 제반 업무는 업무수탁자 IBK기업은행과 자산관리자 현대차증권이 수탁해서 수행하고 있다.SPC는 ABS 발행대금 등으로 하나증권 및 현대차증권으로부터 기초자산을 양수했다. ABS 이자는 매 3개월(최초 이자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020년 2월 16일까지) 단위로 후급된다. ABS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되는 조건이나, 매 이자지급일에 임의 조기상환이 가능하다.ABS의 상환가능성은 옥산~오창 고속도로 사업의 현금흐름 및 시행사 옥산오창고속도로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신용보증기금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ABS 원리금 전액에 대해 지급보증을 약정해서 ABS의 신용도를 높이고 있다.SPC가 ABS 원리금을 지급하기에 상환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업무수탁자 IBK기업은행은 자산관리자 현대차증권과 협의해서 대출원리금 상환일(분할상환일 및 조기상환일 포함)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SPC 및 신용보증기관에 부족한 상환재원의 보충을 청구한다.이 경우 SPC는 해당 금액을 자산관리계좌에 유보하는 방법으로 보충해야 한다. 만약 SPC가 ABS 원리금 상환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부족한 상환재원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에는 ABS 소지인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ABS 원리금 상환일에 SPC 자산관리계좌에 부족한 상환재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이 입금한 해당 금액을 ABS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만 인출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2024.06.12 I 김성수 기자
"직감적으로"…경찰 출신 택시기사,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잡았다
  • "직감적으로"…경찰 출신 택시기사,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잡았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전직 경찰관인 택시기사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12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직 경찰관인 택시기사 김상오(62) 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0분께 대구에서 30대 남성 승객 A씨를 태웠다.A씨는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인 경북 예천으로 행선지를 잡았다.(사진=경북경찰청 제공)30분간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 A씨는 휴대전화를 보더니 황급히 행선지를 바꾸자고 했다. 바뀐 목적지는 안동의 한 교회.김씨는 A씨가 행선지를 갑자기 예천에서 안동으로 바꾸는 등 부자연스러운 언행을 이어간데다 그가 도착 장소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누군가에게 전송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 확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실제 A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고 현장을 떠나기 직전 경찰에 검거됐다.김씨는 32년 경력의 전직 경찰관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22년 퇴직한 경찰로 대구의 지구대, 파출소 등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북경찰청은 범인 검거에 기여한 경찰 선배 김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김씨는 “퇴직했지만 마음만은 아직 청년 경찰인가보다. 비록 범인을 직접 검거한 건 아니지만 현직에 있는 후배들과 힘을 합쳐 범죄로부터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어 가슴이 벅차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4.06.12 I 김민정 기자
동두천 보산·소요산 관광특구서 3만원쓰면 5000원 환급
  • 동두천 보산·소요산 관광특구서 3만원쓰면 5000원 환급
  • [동두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보산동·소요산 관광특구에서 대규모 할인 이벤트가 펼쳐진다.경기 동두천시는 12일부터 16일까지 보산동관광특구인 ‘캠프 보산’과 소요산 관광특구에서 3만원 이상 소비한 방문객에게 온누리상품권 5000원을 지급하는 보상 환급(페이백) 이벤트와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포스터=동두천시 제공)이번 이벤트는 경기도가 민생 살리기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 공모에 선정돼 보조금 5000만원을 확보해 추진한다.환급액은 총 1200만원으로 1인당 한 건만 인정되며 예산 소진 시 행사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이와 함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를 통해 놀자숲 체험권, 상상공작소 이용권, 디자인아트빌리지 공방 이용권, 프로필 사진 촬영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영수증 경품은 행사기간 중 보산동 두드림마켓(동두천시 평화로 2539, 보산역사 1층)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소요산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앞(동두천시 평화로 2910번길 30)에서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교환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이번 ‘경기 살리기 통 큰 세일’을 통해 미군 부대 이전, 경원선 연장 등으로 경기 침체를 겪는 상권이 되살아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6.12 I 정재훈 기자
작년 이자 못내는 '한계기업' 10곳 중 4곳…성장성도 '뚝'
  • 작년 이자 못내는 '한계기업' 10곳 중 4곳…성장성도 '뚝'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해 국내 기업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10곳 중 4곳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업 성장성도 후퇴해 매출액증가율이 역대 세 번째로 낮았다.사진=연합뉴스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속보)’에 따르면 국내 기업 3만2032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 부담을 나타낸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 비중이 40.1%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년(34.6%) 대비 5.5%포인트 늘어난 수준이자, 2013~2023년 평균(34.0%)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27.8%의 기업들은 영업 적자로 이자보상 비율이 0% 미만인 기업이었다.강영관 한은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업들의 차입금 이자율이 상승하고 금융비용 부담도 상승했다”며 “지난해 업황이 좋지 않아 매출액영업이익이 줄면서 이자보상비율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한계기업 비중이 늘어난 것은 고금리 여파다. 이자율 인상으로 전체 기업 이자보상비율은 219.5%로 2022년(443.7%) 대비 두 배 하락했다. 이는 2013년 통계 편제이래 최저 수준이다. 이자보상비율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100~300% 미만(18.4%→20.7%) 기업 수 비중은 확대된 반면, 300~500% 미만(8.1%→7.5%), 500% 이상(38.9%→31.7%) 기업 수 비중은 축소됐다.이자보상비율이 하락한 것은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2022년 대비 줄어든 영향도 있다. 매출액증가율은 -2.0%를 기록, 전년(16.9%)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2020년(-3.2%), 2015년(-2.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각각 -2.7%, -1.2%로 감소 전환한 영향이다.제조업은 전자·영상·통신장비, 석유정제·코크스 등이 큰 폭 하락했다. 전자·영상·통신장비는 IT기기 및 서버 수요 둔화 등으로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면서 15.9% 줄었다. 석유정제·코크스는 국제원유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단가가 하락하면서 14.1% 감소했다. 비제조업은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감소했다. 운수·창고업은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 하락 등에 따른 매출 감소로 12.9% 줄었고, 도·소매업은 글로벌 경기둔화 등에 따른 원자재 트레이딩 매출 감소로 4.4% 감소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총자산증가율은 5.4%를 기록했다. 2022년(7.8%) 대비 하락했다. 제조업이 6.8% 늘어 전년(7.2%)보다 부진했고, 비제조업도 4.0% 늘어 전년(8.4%)보다 성적이 악화됐다.매출영업이익률은 3.8%로 2022년(5.3%)보다 축소됐다. 2013년 통계 집계이래 최저 수준이다.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각각 3.2%, 4.4%의 영업이익률을 보였다. 제조업의 경우 전자·영상·통신장비(10.4%→-3.8%), 석유정제·코크스(7.0%→3.6%), 화학물질·제품(5.5%→3.1%)을 중심으로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운수·창고업(14.7%→7.3%) 등이 하락했지만, 전기가스업(-15.3%→-0.2%) 적자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상승했다. 세전순이익률도 4.4%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며 전년(5.1%) 대비 하락했다.반면 안정성 지표는 소폭 개선됐다. 부채비율은 102.6%를 기록해 2022년(105.0%) 대비 하락했다. 제조업(69.9%→69.3%)과 비제조업(160.8%→156.1%), 대기업(93.9%→91.5%)과 중소기업(160.1%→156.0%) 부채비율이 모두 하락했다. 부채 증가율이 자본 증가율을 밑돈 영향이다. 차입금 의존도(차입금과 회사채를 총자산으로 나눈 값)는 28.8%로 2022년(28.8%)과 같았다.
2024.06.12 I 하상렬 기자
인테리어 비용 가맹점에 떠넘긴 한솥, 자진시정
  • 인테리어 비용 가맹점에 떠넘긴 한솥, 자진시정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건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 2022년 7월 가맹분야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이후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인용하고 확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공정위는 가맹본부인 한솥의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한솥 가맹점주들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한솥)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동의의결 시정방안에는 한솥이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고 거래질서 개선 및 법 위반 예방 등 다양한 상생협력 방안이 균형있게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주의 피해구제를 위해 △인테리어 공사 비용(2억9400만 원)을 전부 지급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 △간판청소비(8200만 원), 유니폼·주방용품(1억900만 원), 바코드·카드리더기 등 전산장비(3억3200만 원)를 지원하고 △향후 5년간 광고판촉비를 인상 없이 유지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한솥은 도시락 판매와 관련한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로 780개의 가맹점사업자가 한솥과 가맹거래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하고 있다. 한솥은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토록 권유하거나 요구하면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비용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해선 안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나 귀책사유가 없으면 점포환경개선에 드는 비용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부담해야 한다.앞서 한솥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받자마자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포환경 개선공사 분담금 2억9000만원을 지급하고 동의의결을 신청했다.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동의의결 확정으로 가맹점주는 즉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스스로 마련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바람직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편 동의의결제도는 신속한 피해구제와 효과적인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에 최초 도입됐다. 이후 표시광고법(2014년 4월), 대리점법(2022년 6월), 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방문판매법·하도급법(2022년 7월)에 차례로 도입됐다.(자료=공정위)
2024.06.12 I 강신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반값 임대…아이 낳을 용기 북돋웠다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반값 임대…아이 낳을 용기 북돋웠다-쌀베이글에 쌀우유도…가루쌀 종횡무진-유럽 환경·이민정책 ‘우향우’…내연車·원전 다시 주목받는다-삼겹살 첫 2만원대…외식하기 겁나네-[사설]생산성 위기 경고한 한은…문제는 혁신의 질에 달렸다-[사설]검찰·법원까지 전방위 압박…민주, 삼권분립도 우습나△종합-소문난 애플 AI…뚜껑 여니 삼성·MS 기술-삼성 파운드리, TSMC 넘으려면…‘고객중심 마인드’ 강화해야△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15년 월급 꼬박 모아야 내 집…애 키울 여력 없어요-‘1%대’ 신생아 대출의 힘…내 집 마련 늘어났다-서울시, 무자녀·예비부부에 장기전세주택 공급△종합-서울대병원 이어 아산병원도 파업 수순…‘빅5’ 집단휴진 번지나-“올해 집값, 지방 주도로 1.8% 하락…전세는 3.0% 오를 것”-“급등한 최저임금 안정 필요…업종별 차등 반드시 시행해야”-현재 AI 반도체 승자는 미국·대만…韓, 기술 선점 못하면 추격자 전락△가루쌀 시대 본격 개막-입맛 저격 가루쌀 제품 속속 나오는데…비싼 가격·공급 부족은 숙제-“밀가루같은 식감 만들기 어려워 반죽비율 찾는 데만 반년 걸렸죠”-‘글루텐프리’ 열풍에…쌀 가공 식품 수출 ‘날개짓’△정치-“줄 때 받아라” 민주, 상임위 7개마저 독식 태세…輿 “국회일정 보이콧”-투르크 간 ‘1호 영업사원’ 尹…60억달러 수주 보인다-한미, 8월 을지연습때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 첫 포함-조국 “싸움은 품격있게…그게 중도층이 원하는 방향”△경제-1학년부터 세포배양·유전분석 실습…삼바·셀트리온 취업-이달 1~10일 수출 5%↓…조업 일수 감소 등 영향-“국가채무 우려되지만 증세는 반대”-1년 만에 적자 돌아선 경상수지…“5월부턴 다시 흑자”△금융-또 100억 횡령…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긴장-“첨단산업 지원 자본금 한도 60조 증액해야”-부동산PF 직격탄…저축은행 8곳 신용등급 ‘뚝’-뉴진스와 ’SOL로 탈출‘ 신한카드 신규 광고 공개△글로벌-유엔 안보리, 美 제안 ‘가자 휴전안’ 채택…이스라엘 수용이 관건-일라이릴리 알츠하이머 신약…美 FDA 판매 허가만 남아-유럽의회,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할 가능성-인증사기 토요타, 유럽서 생산 멈추나△산업-중국산 견제 나서 EU…한국 전기차 유탄 맞을라-“전기차 보조금 2~3년 한시 확대 필요”-SK가 투자한 테라파워…美 첫 SMR 첫삽 떴다 -AI칩 생산에 집중하는 삼성·SK…D램값 오른다-갈라선 고려아연·영풍 인재영입 총력-롯데그룹 화학군 3사 임원 127명 자사주 매입△ICT-韓보안업게, 美 넘어 중동으로 영토 확장-카카오 “자회사 무분별 상장 안한다”-아이폰도 통화녹음 된다지만…한국어는 ‘에이닷’만-LG U+ “카메라 없이 AI로 광고 영상 제작”△소비자생활-“냉동김밥 열풍 잇자”…K푸드, 현지 입맛따라 제품 다각화-BBQ, 파나마에 2호점…“중남미 입지 강화한다”-식당·주점 판매 허용…판 커진 무·비알코올 맥주 경쟁-원윳값 4년 연속 오를라…유업계, 낙농진흥회 협상에 촉각△증권-가벼워진 엔비디아, 변동성도 커집니다-세계인 식탁 오른 K푸드…’이젠 방어주 아닌 성장주‘-NH투증 “3분기 코스피 3100 간다”△증권-국민연금, 2차전지 덜고 호실적 종목 담았다-“AI교통·덴탈 솔루션 결실…올해 흑자”-두산로보·에코프로머티 ‘공모가 3배’…“IPO대어, 하반기부터 대거 출격할 것”-‘KBSTAR 미국나스닥100 ETF’ 순자산 5000억 돌파△부동산-대단지 입주 다가오는데…되레 뛰는 전셋값, 왜-투르크 간 현대엔지니어링…화공플랜트 업무협약 체결-호수·한강·시티 ‘트리플 뷰’ 맛집-HJ중공업, GTX-B노선 수주-LH, 연내 공공주택 5만가구 이상 짓는다△건강-절개 범위 줄여 흉터 최소화…신속·정확 ‘로봇 수술’ 만족도 업-폭염에 콜록…적정 실내온도 유지해야 ‘냉방병’ 예방-여드름 흉터, 내 피부에 맞는 치료 받아야△Book-다시 눕혀진들 어떠리!…老시인이 건넨 깨달음의 궤적-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술꾼’이다?-새로운 가능성의 세계, 우주 경제가 부의 판도 바꾼다△MICE-반도체 산업 호황 타고…전시컨벤션센터 힘주는 대만-탄소중립·AI서비스 구축…대만 마이스, 세계 시장 판 바꿀 것-부산, 日·싱가포르 포상관광단 3700명 유치-한국마이스협회 ‘마이스 복지몰’ 열어-경기 거주 대학생·취준생, 마이스 무료 교육-코엑스·발명진흥회, 탄소중립 실천 협약-케이팜 박람회, 13~15일 고양 킨텍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근로시간·재택 자유롭게…유연 근무가 ‘뉴노멀’ 돼야”-“女 고용 늘수록 출산율 상승…‘일·가정 양립’ 뿌리내려야”△오피니언-[목멱칼럼]최고경영자의 안전리더십-[전문기자 칼럼]대가없이 값싼 에너지는 없다-[e갤러리]신재민 ‘수유시장’-[기자수첩]자영업자에게 ‘패자부활전’을△피플-“연기 실력 뽐내려 무대 선 것 아냐…내 에너지 쏟아내고 싶어”-현대차 첫 영화…손석구 “아이오닉5로 담은 시선”-신한은행, 효성티엔에스·LG CNS와 협력-이데일리 한초롱 기자, ‘이달의 편집상’ 수상-전재수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KB국민카드, 인니 해외법인 창립 30주년-투신 남성 살린 여고생, 포스코청암재단 ‘히어로즈’△사회-‘가짜 신분증’으로 마약성 수면제 부정 수급…병원 “위주 확인 한계” 한숨-‘최저시급보다 월 21만원 많을 뿐’…처우개선 요구나선 신규교사들-찜통더위에 ‘잠 못드는 밤’…폭염·열대야, 일주일 빨리 왔다-서울시, 北오물풍선 피해 보상 접수-이원석, 이재명 기소 질문에…“판결문 분석…원칙대로 처리” -세계 최초 섬 박람회, 여수서 열린다
2024.06.12 I 김응태 기자
이마트, 차입금 급증…유통·건설 난항에 이중고
  • [마켓인]이마트, 차입금 급증…유통·건설 난항에 이중고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이마트(139480)가 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부담에 고전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를 위해 과도하게 빚을 낸 탓이다. 지난해 사상 첫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본업인 유통 업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자회사인 신세계건설의 재무부담까지 더해져 단기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시내 이마트 매장 외관 전경. (사진=이마트)◇ 이마트,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기 어려워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마트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총차입금 규모는 11조984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11조5398억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차입금의존도 34.50%에서 35.30%로 늘었다. 통상 차입금의존도가 20%를 넘으면 재무안정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훌쩍 넘긴 수치다.지마켓, 스타벅스커피코리아(현 SKC컴퍼니), 더블유컨셉코리아 등 대규모 투자에 따른 과도한 차입금 부담과 이커머스 및 건설 부문의 실적 악화도 재무안정성 악화 요인으로 지목된다. 또 소매유통·식음료부문 점포망 투자, 신규 호텔 사업장 매입, 이커머스 물류센터 건설 등으로 자본적지출이 확대되고 있다.차입금 증가는 자연스레 이자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지난해 말 기준 이마트의 영업외이자비용은 4176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외이자비용은 △2019년 말 1495억원 △2020년 말 1646억원 △2021년 말 2136억원 △2022년 말 3175억원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순이자비용)은 2022년 말 0.43배, 2023년 말 -0.11배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1을 밑돌면 영업활동으로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갚기 어렵다는 걸 의미한다. 만일 해당 지표가 3년 연속 1 미만을 밑돌 경우 잠재적 부실을 안고 있는 한계기업 혹은 좀비기업으로 분류된다.◇ 신세계건설 재무 부담…실적 부진 장기화문제는 실적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마트는 지난해 사상 첫 적자를 냈다. 자회사인 신세계건설의 재무 부담까지 더해졌다.이마트의 연결기준 지난해 매출은 29조472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했다. 하지만 영업손실 469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신세계건설의 실적 부진이 영업손실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신세계건설은 공사 원가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실적 부진, 예상되는 미래 손실의 선반영으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1757억원 늘어난 187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지난 5월 말 이마트는 자금보충 약정을 통해 신세계건설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지원하기도 했다. 자금보충 약정은 채무자의 여신상환능력이 감소하면 제3자가 출자 또는 대출방식으로 채무자 자금을 보충해 주는 약정을 말한다. 신세계건설은 총 65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는데, 이는 이마트 자기자본(13조8342억원)의 약 4.7%에 달하는 자금이다.신용등급도 연이어 하향 조정을 겪었다. 국내 신용평가 3사는 지난 3월 이마트 신용등급을 ‘AA(부정적)’에서 ‘AA-(안정적)’로 하향했다.서민호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영업현금창출력 악화, 인수합병(M&A) 등으로 재무 부담이 확대됐다”며 “단기간 내 뚜렷한 현금흐름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6.11 I 박미경 기자
'난기류 비상착륙' 싱가포르항공, 피해 보상 얼마?
  • '난기류 비상착륙' 싱가포르항공, 피해 보상 얼마?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난기류로 비상 착륙한 싱가포르항공 탑승객 상당수가 뇌와 척추를 다친 가운데 항공사가 사고 발생 20여일 만에 피해 보상안을 내놓았다.5월 21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한 싱가포르항공 SQ321편 기내에 산소마스크가 떨어져 있다.(사진=로이터)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항공은 지난달 심각한 난기류를 만나 수십명의 부상자와 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SQ321편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보상 제안을 보냈다고 밝혔다.싱가포르항공의 보상안에 따르면 가벼운 부상을 입은 승객에게는 보상금 1만달러(약 1380만원)를 제안했다. 장기 치료가 요구되고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중상자에게는 2만5000달러(3440만원)를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최종 보상금에 포함되는 액수다.싱가포르항공은 더 심각하게 다친 승객과는 건강이 회복되면 각자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사고기에 탑승한 모든 승객에게 항공료 전액을 환불할 예정이다. 승객들은 유럽연합(EU)이나 영국 규정에 따라 비행 지연 보상금도 받게 된다. 항공사 측이 제시한 보상안을 초과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국제항공편에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승객에게 항공사는 최대 17만 달러(약 2억3000만원)까지 보상 책임을 진다. 이 금액은 기본적인 보상 한도로 피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 더 높은 보상액이 결정될 수 있다. 협약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항공사의 과실이나 책임이 입증되는 경우 가능하며, 이러면 보상액은 법원 판결에 따라 매우 증가할 수 있다.5월 21일(현지시간) 비행 중 난기류를 만나 태국 방콕의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한 싱가포르항공 SQ321편 내부가 아수라장이다.(사진=로이터)싱가포르항공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착륙 사고 이후 지난 4일 기준으로 현재 20명의 승객이 여전히 방콕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앞서 싱가포르항공의 SQ321 항공편은 지난 21일 런던에서 싱가포르로 비행 도중 미얀마 상공에서 갑작스럽고 극심한 난기류를 만나 격하게 흔들리며 태국 방콕에 비상 착륙했다. 5분도 안 되는 순간에 2㎞ 가까이 급강하면서 기내는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73세의 영국인 탑승객 1명은 심장마비로 추정되는 사망에 이르렀고, 100여명이 다쳤는데 이중 상당수가 뇌와 척추에 손상을 입었다. 사고 여객기에는 승객 211명과 승무원 18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싱가포르 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예비조사 보고서에서 “급격한 중력가속도 변화와 54m의 고도 강하로 인해 승객과 승무원이 공중에 떠올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비행기가 악천후를 의미하는 대류활동이 발달된 지역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로이터는 이 사고로 인해 기내에서 안전벨트 착용 관행에 대해 주목을 받게 됐다고 짚었다. 항공사들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비행조건에서는 승객에게 안전벨트를 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2024.06.11 I 이소현 기자
'식물 지킴이' 두나무…시드볼트 NFT 대상 상영회 성료
  • '식물 지킴이' 두나무…시드볼트 NFT 대상 상영회 성료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블록체인·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제21회 서울국제환경영화제 특별상영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상영회는 시드볼트 대체불가능한토큰(NFT) 홀더들을 위해 마련한 감사 행사로 지난 8일 두나무관(메가박스 성수 2관)에서 진행됐다.(사진=두나무)시드볼트 NFT 컬렉션은 두나무 ESG 사업 중 하나다. NFT가 가진 고유성, 대체불가성을 환경과 연계, 생물의 희소가치를 강조하고 보호·보존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기획됐다. 2026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환경재단이 함께한다. 한수정의 종자 보전시설 시드볼트(Seed Vault, 종자 금고)에 보관된 주요 식물 종자를 NFT로 제작, 업비트 NFT에서 발행하는 방식이다.두나무는 NFT 보유를 통해 커뮤니티를 강화하고 참여자에게 지속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웹 3.0 NFT를 지향, 홀더(보유자)들이 환원의 주체가 돼 사회 공헌에 동참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드볼트 NFT 홀더에게도 ESG 프로젝트 참여 권한을 우선 부여하며 친환경 굿즈 등 꾸준한 베네핏을 제공한다. 이번 특별상영회 또한 시드볼트 NFT 홀더들을 위한 혜택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물 다양성 지식 테스트 등 환경 관련 미션들을 수행하고 NFT를 받은 홀더 1278명을 대상으로 랜덤 추첨, 총 100명을 초청했다.특별상영회에서는 서울국제환경영화제 본선 진출작 38편 중 하나인 ‘화이트 플라스틱 스카이 White Plastic Sky’가 상영됐다. 2123년 부다페스트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애니메이션으로 자원 부족과 식량난, 기후 위기, 생물 멸종 등 환경 파괴가 인류에게 미칠 절망을 재현하고, 삶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작품이다. ‘프랑스의 오스카’ 세자르상에서 호평 받은 헝가리 티보르 바노츠키(Tibor B?N?CZKI), 서롤터 서보(Sarolta SZAB?) 감독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이며 세계 3대 영화제로 손꼽히는 베를린 국제영화제 인카운터 섹션에도 초대된 바 있다.영화 종료 후에는 서울국제환경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인 정재승 교수가 관객과의 대화(GV)에 참석, 관객들과 함께 생태 위기, 환경 보호를 주제로 자유로운 담론을 나눴다. 정재승 교수는 “두나무에서 다음 세대에 전할 생명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줘 감사하다”고 평했다.올해 두나무는 시드볼트 NFT 컬렉션의 다음 시즌을 준비하며 세계관을 한 단계 확장한다. 시드볼트의 식물로 미디어아트를 제작·전시하고 실제 식재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미디어아트로 제작되는 식물은 홀더들의 투표로 선정되며 투표는 6월 14일 금요일 15시부터 시작된다.
2024.06.11 I 김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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