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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후보자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의혹…문제없나?
  • 김상조 후보자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의혹…문제없나?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7일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내정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내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각종 특혜 및 위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된 의혹으로는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만한 명백한 법 위반 사유는 없다는 평가다. 하지만 야당측이 지속적으로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 흠집을 내면서 발목을 잡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위장전입·다운계약서 논란현재 김후보자 관련 위장전입 논란은 두건이다. 하나는 김 후보자가 2002년 2월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전셋집을 마련해 살다 2004년 8월 6개월간 집 주소를 자가 소유였던 서울 목동 아파트로 옮기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공정위 측은 6개월 동안 미국 예일대 연수로 해외에 체류해 우편물 수령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설명한다.김 후보자가 해외 연수를 간 2004년에는 해외 주재원이나 유학생이 해외 체류를 할 때 주소지 관리 규정 자체가 없었다. 이 때문에 우편물 수령 등으로 주소지를 친척집이나 지인 등에게 옮겨 놓는 것이 관행처럼 이뤄졌다. 법 사각지대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던 터라 이를 불법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행자부가 해외 장기체류자의 국내 주소관리 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 12월부터 시행한다는 점도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다만 김 후보자가 1997년 1월 김 후보자의 부인과 아들이 당시 거주하던 경기 구리의 아파트에서 길 건너편 아파트로 주소지를 따로 옮겼다가 17일 만에 말소한 부분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중학교 교사였던 부인의 지방 발령으로 아들을 친척 집에 맡겨두고 학교에 다니게 할 목적으로 이전했지만 교사직을 그만두면서 주민등록도 17일 만에 말소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투기 목적이나 학군편입과는 무관한 건 사실이지만 17일간 실제 거주지와 설상 주소가 불일치 한 부분이 있는 셈이다. 이외 2002년 김 후보자가 대치동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던 점도 위장전입 논란을 부추겼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전날 은마아파트 관리소에 관리비를 납부한 내역과 자동이체 신청한 기록(2004.08.02~2006.01.03)을 찾으면서 관련 논란은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다운계약서 작성 부분도 문제시 되고 있다. 1999년 서울 목동 아파트 구입시 시세 1억8000만원보다 낮은 5000만원에 신고를 해 세금 탈루를 했다는 의혹이다. 공정위 측은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공정위 측 관계자는 “당시 복덕방에 세무서 신고를 맡겨 자세한 상황을 후보자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 같다”면서 “관련 서류를 찾아보고는 있지만 10여년 전의 일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맞더라도 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은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실행되기 이전이라 불법은 아니다. 당시 관례상 집을 사고 나서 취등록세를 신고할 때는 실거래가가 아닌 이보다 낮은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했다. 한 세무사는 “당시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 보니 부동산에서는 대부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서류를 작성했다”면서 “이것도 원칙대로 했어야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긴 하지만 일반인 관점에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란 쉽지 않던 시절”이라고 설명했다.◇아들과 배우자 특혜 시비?특혜 시비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김 후보자의 아들이 군 복무 시절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김후보자 아들이 군복무 시절 소총병에서 본부중대 근무병(행정병)으로 보직이 변경된 것과 매달 휴가를 나오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것. 보직 변경 및 휴가 특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의경 복무 중 운전병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의혹 제기다.공정위 측은 휴가 특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아들은 총 9회의 휴가를 받았는데 이중 6회는 부친상 또는 귀국한 가족과 만나기 위한 정기휴가이고, 나머지 3회는 포상휴가라고 밝혔다. 여기에 보직이동은 발목 골절과 함께 행정인력 필요에 따라 이뤄진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김 후보자의 배우자 역시 공립고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취업시 토익점수 자격요건이 미달되고 지원기한이 지난 후에 지원했지만 취업에 성공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반면 공정위측은 당시 지원 절차에서 다른 응모자가 없었고 과거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 강사로 재직한 경력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일각에서는 특혜를 받으려면 김 후보자가 현 정권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돼야 하지만 김 후보자가 권력을 활용해 특혜를 받았다고 볼 여지는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도 있었지만 당시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서 재벌 개혁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권력의 핵심과는 무관했다는 설명이다. 로펌 한 관계자는 “당시 우 전 민정수석은 실세 중의 실세였던 점과 달리 김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교수에 불과해 특혜시비를 거론할 처지가 안 된다”면서 “같은 맥락에서 배우자 취업 특혜 의혹도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7.05.31 I 김상윤 기자
LG U+ “내게 맞는 U+비디오포털 가능해져”
  • [빅데이터 시대]LG U+ “내게 맞는 U+비디오포털 가능해져”
  •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국민과 더 가까운 나라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데이터 활용’에 있지만, 실제로 어느 분야에서 어떤 서비스가 도움 되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과도한 규제에 시달리는 것도 사실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서비스들은 저신용자에게 저축은행보다 싼 중금리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고, 의료나 안전, 전기료 절감 같은 공적인 혜택은 물론, 관광·광고·콘텐츠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생산성 증대나 소상공인과의 상생 등 이미 혁명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편집자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빅데이터를 ‘통신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하며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핵심 무기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등 미래 신사업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꾀한다는 전략이다.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가입자가 많은 통신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빅데이터를 우선 꼽으며 미래 핵심사업으로 본격 추진 중이다.우선 빅데이터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등 개편을 단행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회사업무의 효율성을 끌어 올리기 위해 분석하는 팀 △데이터 판매 등 외부사업을 기획하는 팀 △비디오포털과 IPTV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개인화 맞춤추천을 제공하는 팀 등을 작년과 올해 잇따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2017년부터는 사업부문의 담당에 해당하는 ‘빅데이터 센터’를 새롭게 만들었다. 내부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전문가 외부영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재를 확보하는 등 빅데이터 시장을 선점해 나간다는 전략이다.다양한 서비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모바일TV 애플리케이션인 ‘U+비디오포털’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에 최적화된 맞춤 추천 서비스를 제공, 고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미디어빅데이터팀’에서 연령과 성별, 시청이력, 요금제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시청취향을 완벽히 분석해주는 1:1 개인 맞춤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U+비디오포털’ 기능 개편을 맡았다.LG유플러스와 KB금융그룹이 손잡고 출시한 통신ㆍ금융 융합 통합 멤버십ㆍ핀테크 플랫폼인 ‘리브 메이트’.실제로 LG유플러스의 빅데이터 기반 맞춤추천 덕에 사용자 시청이력 및 취향을 정확하게 파악, 관련 동영상을 추천한 결과 U+비디오포털의 이용자 트래픽 사용량이 약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작년 12월 질병관리본부와 해외 감염병 예방에 나서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스마트 검역정보 시스템을 통해 해외 감염병 오염지역 정보를 LG유플러스에 제공하면 LG유플러스는 로밍 빅데이터를 확인해 해외 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한 고객의 정보를 질병관리본부에 제공하게 된다.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한 LG유플러스 고객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오염국가 방문자에게 감시기간(최대 21일) 동안 감염병 신고 안내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빅데이터를 중심축으로 통신과 금융이 결합해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새로운 경험도 제공한다. LG유플러스와 KB금융그룹이 손잡고 출시한 통신ㆍ금융 융합 통합 멤버십ㆍ핀테크 플랫폼인 ‘리브 메이트’의 경우, 통신상품 요금납부 실적 등 LG유플러스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통신 이용 실적 정보를 신용도 평가에 이용해 KB국민카드 대출 상품 이용시 우대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올해는 데이터 분석 전문기업 SAS코리아가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제 15회 SAS 분석 챔피언십’ 공모전을 후원하고 있다. ‘SAS 분석 챔피언십’은 SAS코리아가 차세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을 위해 매년 진행하는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이다. 권 부회장은 “통신사는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잘 분석하고 가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다른 기업의 데이터를 접목시켜 다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에서는 데이터 거래소가 복덕방처럼 데이터를 판매, 중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미국의 글로벌 통신사 빅데이터 사업에 대해 벤치마킹과 협력을 통해 빅데이터 분야를 빠른 속도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05.31 I 정병묵 기자
  • '복덕방 변호사' 다시 도마위에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중개수수료가 아닌 법률 자문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과 더불어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덕방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이 재개되고 있다.복덕방 변호사 논란은 지난해 1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를 대표로 둔 ‘트러스트 부동산’이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시작하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이 대표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면서 불거졌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중개가 아닌 법률 자문에 대해서만 보수를 받았다는 변호사에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이 같은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일에는 이은재 바른정당 의원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의미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를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계약, 거래 상대방 탐색, 현장 안내, 표시·광고, 가격 협상, 권리분석,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등의 행위’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인중개사 트러스트 부동산은 사실상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복덕방 변호사 때리기는 공인중개사의 세와 무관치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개업 공인중개업자는 9만625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은재 의원실 관계자는 “중개 자격 강화를 요구하는 공인중개사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협회 측에서도 이 같은 법 제정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에도 복덕방 변호사를 찾는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트러스트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1심 재판 이전에는 700여건에 불과하던 매물이 현재는 1200건까지 늘어났고 문의 전화 역시 하루 200통 가까이 쏟아지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지난 21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항소심 재판은 정국 영향으로 기한없이 연기됐다.
2017.03.01 I 원다연 기자
'변호사 복덕방' 트러스트 1심 무죄..중개수수료 99만원 시대 오나
  • '변호사 복덕방' 트러스트 1심 무죄..중개수수료 99만원 시대 오나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부동산’ 공승배(45·변호사) 대표가 지난 7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이 변호사도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1심 판단대로 최종 확정되면 변호사와 공인중개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부터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한 트러스트부동산(이하 ‘트러스트’)는 공인중개 자격증 없이 변호사가 부동산 매물 등록·알선·거래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것이 논란의 발단이 됐다. 그러나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부동산 중개와 법률자문 서비스를 분리해 변호사가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사실상 결론내렸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이변없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변호사와 공인중개사의 영업 다툼이 치열해지며 공인중개업계의 지각 변동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쟁점① “중개수수료 내려갈까”트러스트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1심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진 않았지만 공인중개업계에서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 업무에 뛰어든다는 것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 것 중 하나가 중개보수(중개수수료) 체계였다.‘변호사 복덕방’으로 알려진 트러스트는 매매 거래금액이 2억 5000만원(전·월세는 3억원) 미만이면 45만원, 그 이상이면 99만원을 받는 2단계 보수 체계를 내놓고 있다. 주택 가격이 2억 5000만원이든, 10억원이든 한 건당 보수는 99만원이다. 이는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이 높아지는 공인중개업계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하다. 10억원 짜리 집을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8억원 이상 0.9% 상한요율)는 최대 900만원인데 트러스트에 맡기면 10분의 1 수준인 99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결국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만큼 공인중개사 역시 자발적인 중계수수료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쟁점② 법무사도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이번 판결로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 시장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금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는 있다. 그러나 부동산 권리 분석은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없다는 점과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큰 금전적 피해를 입게 돼 많은 이들이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해왔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와 법률 자문 서비스를 따로 분리하게 된다면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 등을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체결하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자문 등은 따로 받을 수 있게 된다.이미 시장에서는 이런 형태의 거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보증금이 적은 월세 계약 등은 상당수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개인간 거래(C2C) 플랫폼 ‘헬로마켓’과 부동산 앱 ‘두꺼비세상’ 등도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가 개발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을 부동산 직거래 계약자와 법무사에게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기 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 없는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다.◇쟁점③ 업계 불문율 ‘공인중개사법’ 건드릴까 그동안 공인중개사법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분류됐다.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의 93.4%가 10인 이하의 소규모 중개법인인 만큼 공인중개사법을 건드리는 것은 ‘골목상권 침해’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단순 중개를 넘어서 고도화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원하는 반면, 공인중개업계는 전통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통해 주택임대관리업·중개업·감정평가업 등 업역 간의 칸막이를 유지하면서 연계와 공동책임을 통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가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 지는 회의적이다. 전문가들은 중개업소 대표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든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현행 ‘공인중개사법’ 조항만 고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관리업을 하더라도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반드시 회사 대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도록 돼 있어 중개 기능을 위한 별도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조항이 없어 부동산 중개·컨설팅·임대관리를 한 회사가 모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글로벌 부동산종합서비스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6.11.08 I 정다슬 기자
'복덕방 변호사' 무죄…공인중개사-변호사 밥그릇 전쟁 시작되나
  • '복덕방 변호사' 무죄…공인중개사-변호사 밥그릇 전쟁 시작되나
  •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다슬 원다연 기자] ‘변호사 복덕방’으로 알려진 트러스트부동산이 공인중개사협회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동산 중개와 법률자문 서비스를 분리해 변호사가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법원이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33년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켜졌던 ‘부동산 중개’라는 ‘업(業)벽’이 사실상 무너지면서 부동산 중개업계 일대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중개로 볼 수 없다”…국민배심원 ‘변호사’ 손 들어줘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나상용)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5) 변호사(트러스트 라이프스타일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이날 심리에서 배심원들은 4대 3으로 나눠 공 대표 쪽 손을 들어줬다. 재판장은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늘 증거 조사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 대표가 기소된 3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론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 명칭을 사용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 △등록 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제9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을 온라인으로 광고한 혐의(제18조의 2)다. 변호사인 공 대표는 지난 1월 부동산 중개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하겠다며 ‘트러스트 부동산’(이하 ‘트러스트’)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업계는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법률 자문 서비스는 명목일 뿐, 사실상 트러스트가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 업무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도 트러스트가 하는 ‘부동산 법률 자문’이 ‘공인중개’와 구분될 수 있는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 측은 트러스트가 한다고 주장하는 법률 자문 행위가 중개업무를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자가 자발적으로 거래를 체결했을 뿐, 트러스트 측은 중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트러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도곡렉슬아파트를 매매한 증인 권진익 씨도 “매물 등록과 가격 설정은 스스로 결정했으며 트러스트를 통해 일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서비스를 받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부동산 직거래시장 ‘활짝’…위기의 공인중개업 이번 ‘변호사 부동산’ 승소는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시장이 활짝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는 있다. 그러나 부동산 권리 분석은 일반인은 쉽게 할 수 없다는 점과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매도자(집주인)나 매수인 중 어느 한 쪽이 큰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큰 비용을 내더라도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해 왔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와 법률 자문 서비스를 떼어낸다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임대차 계약과 매매 등을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체결하고 계약에 따른 리스크 분석만 변호사나 세무사로부터 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인중개업의 지각 변동은 결국 중개보수(중개수수료)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러스트는 매매 거래금액이 2억 5000만원(전·월세는 3억원) 미만이면 45만원, 그 이상이면 99만원을 받는 2단계 보수체계를 내놓고 있다. 주택 가격이 2억 5000만원이든 10억원이든 한 건당 보수는 99만원이다. 이는 거래 금액에 따라 요율이 높아지는 공인중개업계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하다. 10억원 짜리 집을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8억원 이상 0.9% 상한요율)는 최대 900만원인데 트러스트에 맡기면 10분의 1 수준인 99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결국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만큼 공인중개사 역시 자발적인 중계수수료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공인중개사 업계는 이번 판결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황기현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즉각 항소는 물론 공인중개사협회 차원에서의 집단행동도 검토하겠다”며 반발했다. 반면 트러스트 측은 “이번 판결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혁과 국민 선택권 확보를 염원하는 소비자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공인중개업의 ‘극약처방’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통적인 중개의 역할은 쇠퇴하고 소비자들은 더욱 고도화된 서비스를 요구하기 마련인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공인중개업계는 시대를 따라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시장을 분석하고 매매 전략 등을 세워주는 그야말로 부동산시장 전문가로서의 컨설팅을 해준다”며 “이번 판결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역량을 더욱 향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국민배심원 '변호사 부동산' 손 들어줄까☞ 트러스트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 없어…재판 통해 입장 밝힐 것”☞ 공인중개사협회, 변호사중개 '트러스트' 전자상거래법 위반 신고☞ 공인중개사, 트러스트 부동산 고소..“중개법 위반” vs “법률사무다”☞ 국토부 "트러스트 부동산중개 위법 맞다"…'공은 경찰로'☞ 檢 ‘부동산 변호사’ 위법 결론…공승배 변호사 기소☞ '복덕방'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요청.."위법인지 국민 시각으로 가리자"☞ '변호사 복덕방' 진출…골목상권 파괴 vs 선의의 경쟁☞ [사설] ‘변호사 복덕방’, 소비자 눈길로 본다면
2016.11.07 I 정다슬 기자
  • 이데일리 이슈&뉴스 브리핑 8월16일(오전)
  • ◆ 오늘의 경제일정◇산업·증권-10:00 산업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국회) -10:00 미래부 국가우주개발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국회)-10:00 농식품부 농협법 관련 국장회의(세종 차관실)-13:00 농식품부 제22회 농업기술상 시상식(서울)-14:00 산업부, 복지부, 중기청 대외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15:00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대회의실) -대우조선해양 2분기 실적 발표◇정치·사회·문화-08:30 국무총리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10:00 국무총리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10:00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 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10:00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10:30 국방부 대변인 정례브리핑-10:30 ‘복덕방 변호사’ 공승배 첫 공판준비(서울중앙지법 317호)-10:30 이장석 넥센히어로즈 대표 영장실질심사(서울중앙지법 321호)-11:00 경찰청장 기자간담회(경찰청 기자실)-14:0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14:00 ‘뇌물수수’ 진경준 전 검사장 첫 공판준비(서울중앙지법 509호)-14:30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현재 포털 주요이슈◇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 논란黃총리 “전기요금 누진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전력수급과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전기요금 누진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 광복 71주년 대통령 경축사 靑, 건국 시기 논란에… “대통령 말씀대로 이해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정부 수립일을 2년째 ‘건국일’로 표현하면서 불거진 건국 시기 논란과 관련, 청와대는 16일 “전날 대통령 말씀은 대통령의 말씀대로 이해해달라”고 말을 아껴◇ 2016 리우올림픽[리우올림픽]이용대·유연성 충격 탈락, 시청자 20.6% 함께 탄식- 배드민턴 남자 복식 이용대(28·삼성전기)·유연성(30·수원시청) 조의 8강 경기의 통합 시청률은 20.6%로 집계… 이들은 이날 경기에서 말레이시아의 고위시엠·탄위키옹조에 역전패 ◆ 현재 포털 주요키워드/검색어◇ 유창준공승연·정연父 유창준 셰프 “요리하는 국민 장인”… 화려한 이력 보니- 배우 공승연과 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정연의 아버지 유창준 셰프, 15일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말복복날 인기 보양식 ‘삼계탕 아닌 해산물’- 살아있는 전복, 문어 등 온라인쇼핑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신선식품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복날 보양식 인기 품목도 달라지고 있어◇ 조승연‘비정상회담’ 조승연 작가 “수준급 회화, 이탈리아 여친 덕분”- 조승연 작가, 15일 JTBC ‘비정상회담’ 출연해 4개국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다고 밝혀
2016.08.16 I 박지혜 기자
'선분양제의 그늘' 떴다방의 역사
  • [떴다방24시]'선분양제의 그늘' 떴다방의 역사
  • △영화 ‘강남 1970’의 한장면.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투기가 심한 아파트 단지 주변은 한 집 건너 한 집이 복덕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자들은 일반에 분양될 아파트를 빼돌리거나 직원용으로 꾸며 특수 분양 형식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나눠준다. 당첨권은 한 장에 200만원 이상의 웃돈이 붙어 복덕방에 넘어간다.”지난 1976년 2월 서울 강남지역에 부는 투기 바람을 묘사한 기사 내용이다. 1970년대는 정부가 추진한 서울 영동(강남) 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강남권 분양 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한 때다. 1976년 압구정동 현대 1·2차(1140가구) 아파트를 시작으로 이듬해 한양 1·2차 아파트(1232가구), 1979년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 등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면서 투기 바람이 거셌다. 최근 분양권 값에 거품을 일으켜 문제가 되고 있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은 이 당시엔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바로 ‘복부인’이다. 땅이나 아파트 매물을 알선하고 돈을 받아 챙기는 중년 여성들을 지칭해 부른 ‘복부인’은 당시 부동산 투기세력의 대명사였다. 1988년 강남의 마지막 대단지 아파트로 관심을 모았던 삼풍아파트(2390가구)의 경우 청약통장엔 400만원, ‘물딱지’(가짜 입주권)엔 800만원의 웃돈이 붙었다. 당첨자 발표 직후 거래된 분양권에는 무려 2000만원이나 되는 웃돈이 붙었다. 중간에서 웃돈을 띄운 것은 바로 이들 복부인이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1989년 노태우 정부는 ‘수도권 5대 신도시(분당·일산·중동·산본·평촌) 개발’을 단행했고 단기간에 공급 물량이 늘면서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1997년 대한민국을 덮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는 부동산시장을 또한번 출렁이게 했다. 김대중 정부가 당시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자 자금이 시장에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떴다방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도 이때 쯤이다. 미분양으로 고전하던 경기도 용인과 일산, 남양주에서 분양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에 떴다방이 잇따라 등장했다. 떴다방은 부동산시장 활황세가 계속된 2007년까지 분양 현장 어디에서나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2006년 7800여 가구 모집에 38만여 개의 청약통장을 끌어 모으며 ‘당첨이 곧 로또’라는 말까지 나돌았던 판교신도시는 떴다방이 본격적으로 분양시장에 뿌리 내린 계기가 됐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휘청하면서 사라졌던 떴다방은 2013년 위례신도시 분양이 이뤄지면서 수도권에 다시 나타났다. 분양 열기가 뜨거운 지금은 ‘야시장’(밤에 열리는 분양권 거래시장)까지 열며 어느 때보다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6.07.25 I 김성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먹성 좋은 中안방보험 국내 금융지주사 추진
  •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다음은 4월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먹성 좋은 中안방보험 국내 금융지주사 추진-셈법 복잡하지만..여야 “투표하세요”-시총 50대 기업, 1분기 실적 제자리걸음-‘무늬만 법인차’ 규제에..슈퍼카 판매 급정지△줌인-14년 바이오 뚝심..20조원 美시장 뚫다-[사설]국내 건설시장도 중국에 넘겨줄 건가-[사설]‘변호사 복덕방’, 소비자 눈길로 본다면-불황에도 ‘톱50 브랜드’ 가치 올랐다△종합-‘싼 가격·선진기술 매력적’..韓 금융 사냥 나선 왕서방-“1천만원 넘으면 부담분 내라”에..법인차 반납하는 임원들 늘었다△4·13 총선 D-6..투표율 마법 풀리나-60% 투표율이 심쿵해..나랑 표찍자-커리어우먼보다 ‘시골할배’-똘똘 뭉친 50대-‘91% 투표율’ 자랑하는 키프로스, 과연 정치 선진국인가-형님보다 삼촌보다 19세 투표율 매번 앞섰다△4·13 총선 D-6-4년 전 ‘1%p차’ 초접전지..10곳 중 7곳 與 우세로 돌아서-김종인 배수진 “107석 안되면 더민주 떠난다”-‘자영업자 챙겨라’..새누리 5호 경제공약△정치·경제-‘우리를 감자바우로 보나’..여야 지도부, 강원유세장 한번도 안찾아-“경제 저성장세 지속..추가둔화 가능성은 축소”-전기차 많은 지자체에 ‘지원금’ 인센티브△금융-예금금리는 낮추고 대출 가산금리 올리는 은행들-이유없이 보험금 늦게 주는 보험사에 과태료 물린다-“주택대출 심사강화, 지방도 예정대로 5월 2일 시행”-SC은행 옛 이름 ‘제일’ 부활△Industry&Company-전자 ‘으쓱’ 디스플레이·이노텍 ‘머쓱’..LG 3형제 희비-동부대우전자 전자레인지 생산 30년 7개월만에 1억대 돌파-금호석유화학 ‘여수열병합발전소’ 준공-[현장에서]‘정치권이 감 놔라 대추 놔라’ 삼성 車 전장사업-할인의 힘..주춤했던 수입차 판매 다시 질주△산업-씨앤앰 사명 ‘딜라이브’로..매각위한 새단장-누구나 ‘전자책’ 출판한다 한컴 플랫폼 ‘위퍼블’ 출시-갤럭시S6 10만원 할인 판매 S7 출시따라 출고가 인하△소비자생활-베니건스 이어 아웃백까지..패밀리 레스토랑의 쇠락-AK플라자, 미니백화점 2곳 연다-‘칼로리 낮추고 영양은 듬뿍’ 이색 다이어트 식음료 뜬다△AUTO&Life-‘0.0006%만 탈 수 있는 차’..3분 만에 300대 완판된 까닭-한 달 만에 2만대 팔린 ‘SM6’ LPG모델로 법인차 시장 도전△라이프&스타일-쿠션팩트에 색채까지..나는 화장하는 남자-멋 좀 아는..그 남자의 면도법은△Culture&Sports-3분에 한번꼴 바뀌는 배경..무대는 또 한명의 배우였네-당당 매력 옥주현 소녀 감성 김소향△스포츠-‘18주 지옥의 레이스’ 스타트..포스트 전인지 누가 될까-오~K·K·K-막강 화력도 빠른발도 올스톱..장원준만 만나면 작아지는 NC-금지약물 복용에 발목..에루페 ‘태극마크의 꿈’ 불거품-대결앞둔 테크노골리앗 최홍만 “중국 파이터 버릇 고쳐줄 것”△Stock Market-햇볕 든 에너지·산업재..깜깜한 IT-‘초대형 IB 키운다’ 팔 걷은 금융당국-같은 임플란트株 샀는데..기관투자가만 울상△마켓in-동부건설 입찰 9곳 참여..건설사 M&A 훈풍부나-“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구조조정 되레 막을 수도”-메리츠證 PF 우발채무 급증..“무모” vs “현명”-동양물산, 국제종합기계 인수 파트너 교체△글로벌마켓-美 조세회피 철퇴에..185조 합병 ‘없던 일로’-아이슬란드 총리 결국 사임-트럼프 위스콘신서 쓴맛..본선 자력진출 ‘먹구름’-돼지고기 가격 60% 급등..中, 식탁물가도 위태위태-아베, 또 돈 푼다-日최대 택배사, 中쇼핑몰과 짝짓기△People&사람들-국민조미료 ‘미원’ 만든 식품업계 1세대△오피니언-[목멱칼럼] 예비군을 우대해야 하는 이유-[데스크의 눈] 금융 포퓰리즘-[기자수첩] ‘상대후보 거짓말쟁이’ 만드는 정치인△사회-청사 사전답사, 내부자 도움 없으면 불가능..동조자 있나-대법, ELS 집단소송 첫 허용..개미투자자들 줄소송 이을까-한민구 “北 신형 300mm 방사포 연내 실전배치”△부동산-배우 김희애가 매달 3000만원 버는 땅..‘주차장 용지’입니다-분양가보다 비싼 전셋집..2년새 5배 늘어-주산연 “주택경기, 지난해 상반기 수준 회복 어려워”
2016.04.06 I 조진영 기자
  • [재테크의 여왕]올봄 30만명 전세난민, 입주 물량 많은 ‘전세명당’은?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가운데 오는 5월까지 전세계약이 끝나는 아파트가 무려 10만 건에 육박한다. 한 집에 3~4명이 산다고 치면 최대 30만명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셈이다. 전국 기준으로 이달에만 3만6000건으로 가장 많고, 4월과 5월에 3000여건을 웃돈다. 문제는 이중 수도권 물량이 6만3000여건으로 전체의 60%에 달한다는 것. 이번 ‘재테크의 여왕’은 올봄 전세 대란 속에 전세난민들이 살아남기 위한 ‘전세 명당’ 공략법을 입지전문가인 김학렬 부동산 칼럼리스트(‘부자의 지도’ 저자)와 이상우 유진증권 연구위원(월간 ‘복덕방’ 발간인)에 자문했다. ◇강남발 전세대란, ‘인서울’ 입주 많은 곳?오는 6월까지 입주 물량을 살펴보면, 서울 지역에서는 성동구 금호동 ‘신금호파크자이’와 양천구 신정동 ‘목동 힐스테이트’의 입주 물량이 1000세대 이상으로 가장 많다. 강남 지역에서도 서초구 잠원동 ‘서초잠원래미안’ 843세대가 입주 예정이어서 숨통을 트일 전망이다. 시세 보다 전세가가 저렴한 전세 명당을 찾으려면 가장 먼저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을 공략하는 게 좋다. 1000세대 이상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 시세가 형성되기 1~2년 동안은 전세가가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다음달 입주 예정인 신금호파크자이는 5호선 신금호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고 3호선 약수역과 7호선 청구역 인근에 있다. 오는 5월 예정 입주 예정인 목동 힐스테이트는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가깝다. 바로 옆에 단지로 목동 9단지와 10단지가 있어 새 아파트를 원하는 목동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하남 미사도 공급 폭탄서울의 중심은 아니지만 출퇴근 가능한 전세명당으로는 위례 신도시와 하남 미사지구가 있다. 오는 4월 입주가 시작되는 위례신도시의 센트럴푸르지오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낮은 편이다. 36평형의 분양가가 6억~7억원 선이지만, 전세가는 현재 4억원 선이다. 이보다 조금 작은 34평형인 롯데캐슬은 3억원대에서 전세를 구할 수 있다. 위례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하려면 5호선 복정역이나 장지역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향후에 운남역과 중앙역이 개통될 예정이다. 오는 5월 입주 예정인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푸르지오 A30는 2018년 5호선 미사역이 개통 예정이다. 올림픽대로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접근성이 뛰어나며, 강남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면 된다. ◇인천 용현, 일산 요진와이시티 주목 서울 이외에 수도권에서 전세집을 구하려면 인천과 일산을 주목할많다. 인천 남구 학익댁지개발지구 2단계인 SK스카이뷰의 입주 세대는 4000세대에 달한다. 수인선의 인하대역이 바로 앞에 있으며 3년 후 제2 외곽순환도로가 개통될 예정이다. 입주 단지내 초중학교가 있으며 향후 3단계 택지개발로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예정이다. 현재 25평형 분양가근 2억 5000만원이다. 전세가는 2억 3000만원 선이며, 향후 시세 차익 가능성도 있다. 인근의 삼성래미안자이의 같은 평형 아파트 시세가 3억1000만원이다. 일산 요진와이시티는 3호선 백석역 역세권으로 입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일본계 건설사인 요진건설이 기존에 보유한 땅에 지은 아파트로 일산의 초입에 위치해 있다. 현재 평형의 전세가는 3억원선에 형성돼 있다.
2016.03.22 I 성선화 기자
1988년 분양 열기 '올해만큼 뜨거웠다'
  • [좋아요!부동산]1988년 분양 열기 '올해만큼 뜨거웠다'
  • △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응답하라 1988’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모델하우스 앞에는 하루 5000명이 몰려 혼잡을 빚었다. 한동안 모습을 감췄던 복덕방 판촉 사원들도 대거 등장했다. 모델하우스 내부는 수요자들과 복덕방 업자들이 뒤엉켜 발 디딜 틈이 없다.”지난 1986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문을 연 ‘서초 삼풍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위기를 묘사한 기사 내용이다. 1976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2차(1140가구)를 시작으로 이듬해 한양아파트 1·2차(1232가구), 1979년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 등 대단지 입주가 이어지면서 강남에 집 한채를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의 열기가 뜨겁던 시기였다.삼풍아파트는 강남에 들어서는 마지막 대단지 아파트(2390가구)로 관심을 모았다. 법원 등 업무시설과 가까워 판·검사 등 법조인과 젊은 전문직들의 이목을 끌었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79㎡형이 3.3㎡당 125만 8000원, 전용 130~165㎡형은 3.3㎡당 133만원에 책정됐다. 청약 경쟁은 치열했다.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통장에 400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었고, ‘물딱지’(가짜 입주권) 웃돈은 800만원에 육박했다. 지방 청약 시장의 침체에도 전용 79㎡형이 3대 1, 전용 130~165㎡ 4개 주택형이 5대 1의 경쟁률로 조기 마감됐다. 당첨자 발표 직후 분양권에 2000만원의 웃돈이 추가로 얹어졌다. 국체청과 반포세무서는 직원 220명을 투입해 단속에 나섰지만 달아오른 열기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1988년 4월에 입주한 서초 삼풍 아파트 전경 [이데일리DB]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9월 17일)을 다섯 달 앞두고 입주에 나선 삼풍아파트는 또 한번 요동쳤다. 3.3㎡당 125만~133만이던 매매가격은 600만~800만원 선까지 치솟았다. 같은해 입주를 앞둔 양천구 목동7단지(2550가구)·문정동 올림픽훼밀리(4494가구)·방이동 올림픽선수촌(5540가구)·흑석동 한강현대아파트(960가구)도 값이 덩달아 뛰었다. 국세청은 그 해 6월 1일부로 층별 기준 시가를 정하고 아파트를 팔거나 증여할 때 세금을 매겼다. 기준시가보다 아파트값이 더 오르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해 투기를 막고자 한 것이다. 입주 당시 주택형(전용면적)별 기준시가는 △165㎡이 2억 5000만원 △130㎡는 1억 8000만원 △79㎡은 7300만원이었다. 올 한해 부동산시장은 저금리 기조와 전세난이 맞물리면서 1988년을 뛰어넘는 호황을 누렸다. 특히 올해 4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강남권을 중심으로 분양가가 급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초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150만원으로 지난해(2154만원)와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1986년 분양가 대비로는 32배를 웃도는 수치다. 무엇보다 중소형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 삼풍아파트 전용 79㎡형 매매가는 분양 때부터 지금까지 25배 오른 반면 전용 130㎡가 23배, 전용 165㎡는 20배 상승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1980년대 분양시장은 중대형 아파트가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면서 큰 인기를 누렸다”면서도 “최근 들어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임대와 실거주 목적을 동시에 누리는 중소형으로 대세 주택형이 이동했다”고 말했다.
2015.12.27 I 김성훈 기자
  • [복덕방]부부공동명의로 된 '전·월셋집 구하기'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 보면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는 물건이 꽤 많다. 부부의 공동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커진데다, 공동 명의시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그렇다면 부부공동 명의로 돼 있는 주택을 전·월세로 구할 땐 누구와 계약을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동명의자인 부부 두 사람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다. 우리나라는 민법상 ‘일상가상대리권’이란 제도가 있다. 이는 일상적인 가사(家事)에 대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대리권을 위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된 주택이라 해도 부부 한 사람과의 계약은 두 사람 모두와 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법은 일상과 그리 가깝지 않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부부공동 명의의 전·월세를 얻을 땐 부부 모두를 계약서에 기재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다. 그래야 계약 종료시 부부 중 누구에게라도 보증금 전액을 청구하기 쉽다. 만약 부부 중 1명이 나오지 못한다고 할 경우 대리인 란에 도장을 받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직접 계약에 참여하는 것이 안전하다. 잔금 지급은 계약서 상에 부부 중 1인 계좌에 입금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다. 만약 등기부 등본상 명의자가 아닌 대리인이 온다면 따져 봐야할 것이 많다. 집주인이 전·월세 계약에 대한 권한과 보증금·월세 징수·관리 등 포괄적인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감증명서도 함께 요구해야 한다. 대리인은 반드시 위임장을 소유해야 하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요청해야 한다. 이 때는 집 소유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권한을 위임했는지,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신분증과 서류 등은 위조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와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 사이트를 활용하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 전화를 걸면(국번 없이 1382) 당사자가 가지고 온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것이 아닌지 알 수 있다. [도움말=임병철 부동산114 팀장] ※ [복덕방]은 부동산 거래시 시시콜콜 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팁으로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구성됩니다.
2015.12.19 I 정수영 기자
문화재청 2016년 ‘생생문화재’ 사업 88선 확정
  • 문화재청 2016년 ‘생생문화재’ 사업 88선 확정
  • 사적 제483호인 ‘나주목사내아’에서 열린 사랑방음악회 모습(사진=문화재청)[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생생문화재’사업의 2016년 사업 88선을 확정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지난 2008년도부터 시작한 문화재청의 대표적인 문화재 활용사업이다. 지역 소재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문화콘텐츠로 활용한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주요 특징이다.이번에 확정된 사업은 지난 6~9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모된 197건의 사업 중 △ 프로그램 콘텐츠 우수성 △ 운영체계 △ 지속발전성 △ 성과도 등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엄선됐다.사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올해 처음 선정된 사업으로 앞으로 활용·발전 가능성이 커 시범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시범 육성형 사업’ 28건(32%) △시범 육성사업 결과 프로그램과 콘텐츠가 우수하여 육성 가치가 높은 ‘집중 육성형 사업’ 51건(58%) △ 집중 육성 사업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고 부가가치 창출 등 파급효과가 커 지속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지속 발전형 사업’ 9건(10%) 등이다.각 사업은 관아, 고택(종가), 무형문화재, 근대문화유산, 자연유산(명승·천연기념물) 등 지역에 소재한 다양한 문화재를 활용해 그 특색을 살린 알차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관아문화재 활용사업은 △ 강원도 원주의 ‘원주 강원감영’(사적 제439호)에서 조선문학 열전, 감영의 달빛스크린 등이 펼쳐지는 ‘강원감영은 날마다 문화잔치’ △ 전라남도 나주의 ’나주읍성‘(사적 제337호)과 ‘나주목관아와 향교’(사적 제483호), ‘나주목사내아’(사적 제483호)에서 달빛기행, 사랑방음악회, 문화재(한옥)에서 하룻밤 보내기 등을 즐길 수 있는 ‘조선의 도시로 가자·나주 달빛에 취하고 쪽빛에 물들고’ 등이 있다. 고택(종가) 체험사업으로는 △ 경상남도 함양의 ‘함양 일두고택’(중요민속문화재 제186호)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고택을 체험하면서 함양지역 문화재의 가치를 배우고 나누는 ‘같이 공유하는 함양문화재의 가치’ △ 충청남도 논산의 ‘논산 명재 고택’(중요민속문화재 제190호)과 ‘논산 백일헌 종택’(중요민속문화재 제273호)에서 머물며 유적답사, 종가음식 만들기, 종손과의 대화 등을 통해 충청도 양반문화를 체험하는 ‘충청도 양반 그들의 생활을 엿보다’ 등이 선정되었다.무형유산 분야에서는 지도력과 인내력, 공동체 정신이 담겨 있는 단체놀이로 △ 강원도 고성의 ‘고성오광대’(중요무형문화재 제7호)를 활용한 ‘잠자는 말뚝이를 깨워라!’ △ 강원도 원주의 ‘원주 매지농악’(시도무형문화재 제18호)을 체험할 수 있는 ‘원주 매지농악과 생기복덕’ △ ‘대목장’(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을 통해 장인정신을 느끼고 과거와 현대의 생활기술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전통건축을 체험하라’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문화재청 관계자는 “지난해 각 지역의 생생문화재 사업에 약 23만명의 관람객들이 몰렸다”며 “이는 해당 지역의 문화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10.19 I 김성곤 기자
  • 캠코, 국민소통형 정보 광장 '캠코 스퀘어' 오픈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3일 공공정보와 서비스를 국민과 자유롭게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합 웹사이트 ‘캠코 스퀘어’(www.kamco-square.or.kr)를 오픈했다. ‘캠코 스퀘어’는 캠코가 지난 53년간 공적 자산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쌓아 온 공공정보와 서비스를 활용해 부동산과 일자리 정보, 공공기관 나눔활동 지원을 위한 기부 매칭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 지난해 초 캠코 임직원의 새출발을 다짐하며 사업 전부문의 혁신을 이끌어낸 ‘리스타팅 캠코(Restarting KAMCO)’프로젝트에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 혁신 차원’에서 추진됐다. 캠코 스퀘어는 △온비드 사회공헌장터 △부동산 중개장터 △행복잡(Job)이 취업 장터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온비드 사회공헌장터는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되지 않는 물품을 기부받고 이를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단체와 연결해 주는 기부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적으로 ‘나눔과 자원 순환’의 공공 가치를 실천하고 공익단체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취지이다. 최근 부산은행이 점포 이전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사무용 가구 등 47개 품목을 기부해 진촌의료재단(순천만요양병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했다. 캠코는 앞으로 공공기관들과 ‘나눔매칭 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공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장터는 캠코 관리 부동산과 국·공유 재산의 개발·임대 정보, 국유재산 관리현황을 우선 제공하며 행정·공공기관 복덕방 등 공공 부동산 정보를 8월 중 추가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행복잡(Job)이 취업장터에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연결한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캠코 스퀘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보를 제공하는 열린 광장”이라며 “국민 참여와 협력, 소통을 통해 한 차원 높은 공공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08.03 I 이성기 기자
춘천인형극제, 서울 남대문시장서 인형극 올렸다
  • 춘천인형극제, 서울 남대문시장서 인형극 올렸다
  • 30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특별초청공연을 펼치고 있는 춘천인형극제(사진=춘천인형극제).[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재)춘천인형극제가 30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문화예술 마음자리 창출을 위한 예술복덕방 프로젝트 ‘이상한 나라의 시장에 가면’에 참가해 특별초청공연을 펼쳤다.이번 행사는 다음 달 7일 개막하는 ‘춘천인형극제 2015’의 축제 분위기를 미리 돋우고 전국적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인형극제에 참가하는 이탈리아 극단 잔루까 디 마테오의 ‘풀치넬라’ 공연으로 이뤄졌다.잔루까 디 마테오가 선보인 ‘풀치넬라’는 이탈리아 나폴리 지방의 전통 인형극으로 이탈리아 고대극에 기초하고 있다. 캐릭터는 영국의 주디&펀치나 우리나라 꼭두각시 놀음의 홍동지처럼 이탈리아 대표 인형극이다. 이날 남대문 시장을 찾은 서울시민은 물론 다양한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유성균 춘천인형극제 예술감독은 “이번 공연은 도심 속 바쁜 일상에 지친 서울 시민들이 동심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춘천인형극제가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춘천인형극제 2015는 오는 8월 7일부터 8월 12일까지 6일간 열릴 예정이다. 개막퍼레이드와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춘천인형극장 및 춘천 시내 일대에서 진행된다.30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특별초청공연을 펼치고 있는 춘천인형극제 참가 극단 잔루까 디 마테오의 ‘풀치넬라’(사진=춘천인형극제).
2015.07.31 I 김미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한국벤처 ‘실리콘밸리 드림’ 잡았다
  • [이데일리 최선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한국벤처 ‘실리콘밸리 드림’ 잡았다-“중국 주도 亞경제공동체 건설”-미분양도 잘팔린다-안심전환대출 오늘부터 20조 더 공급△종합-사설-이데일리 Zoom人 강한 중국 구체화한 시진핑 국가주석-朴대통령, 아베와 조우…“한중일 장관 합의대로 조치”△‘팍스 시니카’ 포문 열다-‘일대일로’ 유럽-아프리카와 연결…강한 중국 만든다-AIIB 관건은 지분율-AIIB 통해 판 커지는 아시아 인프라 시장△정치-연금개혁 2R…‘김용하 절충안’ 급부상-문재인 대표 취임 50일 간담회-朴대통령 “리콴유는 위대한 지도자”-국민모임 창당준비위 발족△경제-중남미에 11억달러 지원…수출길 ‘활짝’-[현장에서]반전은 없었다…홈쇼핑 악몽의 날-한국수력원자력,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경제외교 주요과제 TPP만 남았다-한국농어촌공사, 3년차 미만 자율참여 공모-1억 이상 고액체남자 전체의 44.5%△금융-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승인방식 조정-‘보금자리론’ 판매 2금융권 확대 추진-금융위 ‘젊은 피’ 대대적 조직개편-은행들 올해 채용 2배 늘린다-신한, 고객과 상생하는 ‘따뜻한 금융’△산업-용의 눈, 200조 ‘헬스케어’ 시장 찍었다-GS그룹 출범 10년, 자산·매출 3배 껑충-대한항공 A330-300 도입, 동남아 등 중거리노선 운항-LG ‘짝퉁 G3폰’ 단속 강화-자원개발·패션·발전…종합상사 ‘脫상사’ 올인-투싼 디자인포럼 4월11일 개최△산업-될성부른 한국벤처, 실리콘밸리 노하우 배운다-실리콘밸리에 둥지 튼 게임벤처-SK플래닛도 진출, 택시앱 경쟁 ‘후끈’-단말기유통법 시행 6개월…저가요금제 10%P 늘었다-중국 흥행 모바일게임들 한국으로 몰려온다-AIIB 참여 확정에 도메일 확보△생활산업-마법의 ‘쿠션화장품’ 마케팅전 화끈-봄바람 난 백화점…이번 주말 ‘세일’-수원시 사전주차예약제 폐지…서울은?△자동차-Car~ 기술과 예술이 만나다…쏘나타·K5 과감한 변신-시승기-크라이슬러 ‘올 뉴 200’-BMW ‘레이저 라이트’ 국내서 못보는 이유△중기·제약-“영업사원 필요없다…품질만으로 승부”-‘PF단열제 국내 첫 양산’ LG하우시스 공장 가보니-제2 모뉴엘 없도록…히든챔피언 선정 엄격해진다△문화-‘엘 시스테마’의 전설이 한국 꿈나무 만나다-“중년의 불륜 통해 결혼제도 모순 담아”△문화-몸으로 푼 아홉빛깔 ‘아리랑’-‘정년 없는 예술혼’ 4050 발레리노들-강성진 극작가로 변신△골프&스포츠-두산·롯데 2연승, 김성근의 한화 첫승-‘뒷심 부족’ 이보미 연장전서 눈물-이미림 사흘내내 선두 ‘첫승 예감’-아쉬운 손연재-우즈의 굴욕…18년만에 세계랭킹 100위 밖으로△대학교육-명상으로 통찰…잡스의 경영철학 배운다-“가르침대로 선행 베푸니 사업이 술술 풀리네요”△마켓-코스피 2020 박스권 탈출 ‘힘겨운 시도’-국내 주식형펀드 다시 ‘뒷걸음’-뉴욕증시, 반등 실마리 찾나…옐런 입에 쏠린 눈△증권-중국 덕분에…오리온 ‘맑음’ 러시아 때문에…롯데제과 ‘흐림’-우량중소형 발굴+대형주편입…안정성 ‘UP’-중국증시 ‘ETF’에 10만원부터…수수료 저렴-길게 보고 철저히 관리…투자의 ‘중심’을 잡다-채권 늘리고 개별기업에 ‘딜’…원금손실 부담 뚝-주총 ‘신사업 발표’ 봇물…옥석 가려라-당뇨 신약 기대감에 LG생명과학 ‘주목’△글로벌마켓-호황 끝나나…美기업 ‘이익절벽’ 온다-이란 핵 ‘유엔제재’ 놓고 충돌-美에너지기업 줄줄이 ‘투기등급’-실리콜밸리는 ‘마초밸리’?-‘핏빛 대선’ 나이지리아 혼돈 속으로△오피니언-미래가 밝은 곡물사업에 뛰어들어라-삶의 틀 바꾸는 ‘모바일 퍼스트’-[기자수첩]이병기 실장이 불러온 청와대의 변화-렌즈로 본 세상-말말말△피플-“제주도에도 ‘장진우 골목’ 만들겠다”-“서울 경제수도 육성, 특별법 제정 먼저”-박현주 회장 또 ‘통 큰 기부’-아시아나항공, 필리핀 자매결연 마을 봉사-박기풍 해외건설협회장 내정-최재유 차관, 말레이시아 출국…APEC 정보통신장관 회의 참가-“티볼리 돌풍은 협력사 덕분” 최종식 회장 동반성장 다짐-인사-부고△사회-“나 김태촌 아들인데…” 코스닥 사냥한 조폭-광주까지 93분…호남고속철 이번주 개통-수공 ‘통합물관리시스템’ 가동-방산비리 이규태 회장 비밀자료 도봉산서 발견△부동산-‘손 안의 복덕방’ 중개앱, 허위매물 주의보-“분양가 오르기 전 집 사자” 인산인해-서울 아파트 매매량 또 사상 최다 경신
2015.03.29 I 최선 기자
  • 의정부 화재에도 안전대책 '용두사미'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최근 잇단 화재에 대한 종합대책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아 안전대책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정부·여당의 화재안전 대책에는 △5층 이하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설치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도로 문제에 대한 개선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안전처는 지난 14일 당정협의에 이 같은 대책을 보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6층 이상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설치’ 방안을 제시했다.앞서 1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1층에서 불이 시작됐고 양주시 화재도 4층에서 불이 났다. 특히, 의정부 화재의 경우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진입에 난항을 빚어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고 직후 저층부 화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개선책에는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안전처는 스프링클러 설치에는 건축비 상승, 소방차 진입 대책에는 건축 관련법 규제강화와 관련돼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소방제도 담당자는 “효율성, 경제적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설치에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적인 (건축) 규제 의무를 부과하는 게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실무 담당자의 입장은 장·차관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과는 상반된다. 박인용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도로 진입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안전규제를 세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성호 차관도 지난 13일 국회에서 주차장 규제가 느슨한 고시원으로 허가받은 뒤 원룸으로 불법 개축해 발생하는 주차난을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안전처는 향후 대책으로 화재 취약성에 대한 평가지표 마련해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평가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10월 대봉그린 아파트에 대한 소방안전 검사에서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게다가 의정부시는 지난 1일 안전처가 선정한 ‘2014년 지자체 재난 관리 실태 점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재난안전 전문가들은 안전처가 안전을 1순위로 두고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한국방재안전학회 상임 고문)는 “스프링클러는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용도인데 층수 제한을 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안전처가 복덕방이 아니라 안전을 우선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국민안전처 "아파트 화재대책 발표하겠다"☞ '의정부 화재' 국민안전처 보고에 장관 불참 논란☞ 안전처 의정부 화재 '사후약방문'..고시원 주차규정 강화☞ [기자수첩] '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치는' 안전 대책☞ 박인용 "규제 완화로 도시형주택 위험..규제 강화해야"
2015.01.18 I 최훈길 기자
'고교처세왕' 서인국·이하나, '내추럴 본 케미'..중독성 보통 아니다
  • '고교처세왕' 서인국·이하나, '내추럴 본 케미'..중독성 보통 아니다
  • ‘고교처세왕’ 서인국, 이하나.[이데일리 스타in 강민정 기자] 뭐라 말하긴 힘들다. 그런데 보기에 참 자연스럽다. 연기가 아닌 것 같다.케이블채널 tvN 월화 미니시리즈 ‘고교처세왕’의 서인국과 이하나가 보통이 아닌 호흡을 보여주고 있다. 따로 또 같이의 시너지는 ‘내추럴 본’의 연기 신공을 빚어내고 있다. 마치 ‘고교처세왕’을 위해 만들어진 인연처럼 느껴진다.지난 주 첫 방송돼 23일까지 3회를 선보인 ‘고교처세왕’. 자신과 꼭 닮은 형의 이유를 알 수 없는 부탁 때문에 그의 행세를 시작하게 된 18세 고교생 민석(서인국 분)의 이야기를 다룬 코믹 오피스 활극이다. 서인국은 처세왕인 고등학생 이민석으로 분하고 있고, 이하나는 그의 처세왕 행보를 곁에서 지켜보고 알게 모르게 도움을 줄 계약직 여사원 정수영 역을 맡았다. 왠지 모르게 끌리는 이 중독성 강한 두 캐릭터의 매력을 자세히 들여다봤다.‘고교처세왕’ 서인국.◇서인국, 뭐지 이 빠져들 것 같은 능구렁이는?서인국은 ‘처세왕’이라는 제목처럼 이민석이라는 인물을 통해 제대로 능구렁이 같은 기질을 보여주고 있다. 18세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켜보고 있음에도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만의 능수능란한 처세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다.지금까지 드러난 이민석을 곰곰히 살펴보면, 이 학생 보통이 아니다. 사람을 다루는데 있어서 천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공부와는 담을 쌓은 10대가 대기업의 한 본부장을 상대로 진땀을 뺄만한 독대 자리에서도 기가 죽지 않는다. ‘리테일 팀’에 대한 복잡한 시스템을 “그래, 복덕방인데 조금 규모가 클 뿐이야”라는 설명 하나로 파악하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센스까지 탑재했다. 여기에 한번 보면 잊지 않고, 한번 들으면 귀에 박히고, 한번 뇌리에 박히면 갈 때까지 가는 탁월한 기억력까지 갖췄다.서인국.무엇보다 웬만한 성인 남자보다 ‘체계적’인 10대의 호르몬 특성에 힘입어 누구보다 ‘여자’에게 촉이 발달돼 있다. “난 쓴 것 빼고는 안 가린다. 특히 여자는”이라고 받아치는 화법은 누가 알려줬는지 알길이 없다.서인국은 미소를 건네고 눈빛을 주고 받고, 어깨를 으쓱거리고, 눈살을 찌푸리는 등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자유자재의 모습을 보여줘 눈길을 끈다. 이하나뿐 아니라 한진희, 오광록, 김원해, 송영규, 조한철 등 ‘어른’들과 호흡을 맞추는 과정에 있어서도 완벽한 합(合)을 완성하는 노련함도 보여주고 있다.‘고교처세왕’ 이하나.◇이하나, 뭐지 이 헤어나올 수 없을 듯한 4차원은?5년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 이하나는 공백이 무색한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류승범, 하정우, 차태현, 임창정 등 배우들에게나 어울렸던 ‘일상 연기’의 진수를 소화하고 있다. 여배우로서 이러한 경지에 오르려면 ‘자신을 내려놓는’ 망가지는 연기를 자연스럽게 표현해야 한다. 예쁘게 보이는 메이크업을 거부하고, 곱게 빗은 헤어스타일을 지양한다. 비주얼에 있어서 여배우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영혼’처럼 연기하길 즐기는 이하나는 7년 전 MBC ‘메리대구 공방전’에서의 꿈 많은 뮤지컬 지망생 메리의 모습과 똑 닮아있다.이하나는 정수영 역으로 계약직 사원으로서, 외모에 자신 없는 여성으로서, 사람들과 어울리길 꺼리는 소극적인 성격의 인간으로서 디테일한 연기를 완성하고 있다. 그러한 캐릭터의 제1 공통점인 ‘멍 때리기’, ‘착각하기’, ‘몸과 행동이 따로놀기’의 진수를 척척 소화해내고 있다.이하나.극중 같은 직장 내 본부장(이수혁 분)을 짝사랑하는 정수영은 ‘난 쿨하고 멋진 현대 여성이야.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지’라고 되뇌이지만 막상 그 앞에 서면 헛소리만 뱉곤 한다. 수 많은 꽃 중에 하필 이끼를 키우는데 재미를 들리는 독특한 성격은 왠지 모르게 끌린다. 퇴근길엔 버스가 침대가 되고 술에 취하면 길바닥이 내 집이 되는 행동은 보호본능을 대놓고, 공격적으로 자극한다. 어찌보면 뻔할 수 있는 ‘민폐형 신데렐라’ 캐릭터일 수 있지만 평균 이하임에도 그만의 매력을 꾸밈 없이 만들어내는 이하나의 연기 내공에 정수영이라는 인물에 빠져드는 시청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헤어나올 수 없는 4차원녀’와 ‘알 수 없는 능구렁이 매력남’의 케미스트리.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일만 남았다.
2014.06.23 I 강민정 기자
복비 아깝지 않을 전문가만 생존
  • [출구없는 부동산중개업]복비 아깝지 않을 전문가만 생존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1. 전세난에 시달리던 이모(41)씨는 지난 8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아파트 한채를 샀다. 단지 뒤에 낮은 산이 있어 자연환경이 좋고, 가격도 시세보다 저렴했다. 하지만 막상 입주를 마치고 서쪽으로 난 작은방 창문을 열어 보니, 뒤쪽 산기슭에 무덤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창문과 무덤 사이는 고작 20m남짓으로 가까웠다.2.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박모(44)씨는 이른바 ‘투잡족’이다. 아파트 거래가 줄면서 생계를 위협받자 임대관리사업도 겸하고 있는 것이다. 박씨가 관리하는 원룸을 돌아보느라 사무실을 비우는 일이 잦아지면서, 몇 번 중개보조원이 매매계약서를 대신 작성하는 일이 생겼다. 보조원은 자신이 직접 서명까지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 계약서에 공란으로 비워뒀고, 결국 서명 누락으로 박씨는 업무 정지 3개월의 처벌을 받고 말았다.최근 부동산 중개업소가 거래 성사에 불리할 수 있는 중요 정보를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개업소의 폐업이 속출하고 생계를 위협받으면서 ‘일단 계약부터 하고 보자’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국토부가 서울·부산·세종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3차레의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단속에서 적발한 총 72건의 위반 사례 중 절반이 넘는 37건이 거래 중요 사항을 누락한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관련 사안이었다.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가 21건으로 뒤를 이었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개업소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단순한 부동산 거래 중개에서 벗어나 전문성과 차별화 등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잠실역 인근 단지 안에 들어서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들. <연합뉴스>◇‘불황형’ 불법 중개 행위 늘어불황 속에서도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시장 침체에 따른 수입 감소가 주된 이유다. 계약 건수가 줄면서 중개업소들이 거래 성사에 불리할 수 있는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공인중개사 1명이 한달 동안 성사시킨 전·월세 거래는 평균 1.4건, 매매는 0.79건에 불과하다.최근 불법 중개 거래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불황형으로 분류된다. 예전에는 수완 좋은 중개보조원이 고객 유치를 위해 불법 중개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요즘에는 공인중개사가 ‘투잡’을 하느라 자리를 비워 보조원이 대신 계약서를 쓰는 등의 행태도 자주 발생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이 투잡으로 임대관리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 사무실을 비우는 시간이 길다”며 “중개업소에 찾아온 손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보조원이 대신 계약을 했다 적발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나온다”고 말했다.△올해 1~8월 공인중개사 1인당 한달 평균 매매 중개 건수. 대부분 한달에 한건조차 성사시키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부동산써브>◇“전문성과 차별 서비스 강화 필요”일제강점기였던 1936년 12월 한 신문에는 ‘경성 주택난의 배후에 불량 소개업자 발호, 무허가 복덕방들은 단연 엄금하도록 본정 경찰서에서 엄중 단속’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무허가 복덕방이 난립해 담합을 통해 경성(서울)지역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내용이다. 무려 77년 전 기사인데도 지금과 상황은 비슷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중개사는 주택 매매와 전·월세 중개로 대부분의 수익을 얻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늘지 않으면 수익을 얻기 힘든 구조다.문제는 부동산시장이 활황기를 지나 저성장기로 접어들면서 더이상 과거와 같은 집값 상승·거래량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데 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공인중개사는 32만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현재 상황을 극복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과당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중개업계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전속중개제도(특정 업소에 중개 업무를 일임하는 방식) 역시 도입 이후 20년 가까이 유명무실하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중개업소간 차별성이 없다보니 굳이 전속중개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전속중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전문성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중개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도 “앞으로는 중개업소도 업종을 세분화하거나 전문화하는 곳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라며 “지금도 경매나 빌딩·상가·오피스텔 등 한 분야에 특화된 중개업소들은 불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중개 서비스 질 향상 위해 노력해야”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부동산 중개업을 전문 분야로 확립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중개업이 전문 분야로 인정받고 있다. 전문성을 인정받는만큼 중개수수료 요율도 1% 미만인 우리나라와 달리 2~6% 수준으로 높게 책정돼 있다.미국은 중개사가 되기 위해 우리나라의 중개보조인에 해당하는 부동산 판매원으로 3년 이상 일해 실무를 쌓아야 하고, 60시간 이상 교육도 받아야 한다. 판매원이 되는데도 자격증이 필요하다. 중개사들은 주거·공업·상업용 등 전문 중개자격증도 따로 취득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영국은 중개 전문 사무변호사가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을 맡고, 건물 검사 및 집값 산정은 빌딩 서베이어(Building Surveyor)가 담당한다. 프랑스에서는 중개사가 되려면 법학사와 경제학사 등 학위를 갖추거나 이에 상응하는 실무 경험을 갖춰야 한다. 독일은 중개사연맹에 가입해야 한다. 이곳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실무 경력 등 기준을 갖춰야 하고, 관련 전문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에도 통과해야 한다.국내에서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자정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공인중개사 수습제도(인턴) 도입,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바꾸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채현길 공인중개사협회 수석연구원은 “단순 중개보다는 부동산과 연계된 컨설팅, 분양대행 등 겸업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중개 업무 측면에서도 다양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질 향상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3.11.22 I 양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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