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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R&D 민관협력 강화, 실패할 자유 늘려야"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다음은 3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R&D 민관협력 강화, 실패할 자유 늘려야”-재무 성과 좋은 한전KPS는 1위 에너지위기 한전·가스公 하위권-과일 관세 인하 하반기 연장…모든 신병교육대 긴급 점검-종부세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 없앤다-탄력받는 종부세 폐지 논의, 협치 선례 삼을 만하다-북한의 잇단 오물 풍선 도발, 무기화 가능성 대비해야△종합-경제 능력 따라 위자료 차등적용 논란…혈족 기여 인정 등 대법원서 다툼 예고-반도체 거물 모국에 줄세운 젠슨 황 “업계 전체가 블랙웰로 AI 혁신 가속”△이데일리 공공기관 경영평가①-일자리 창출은 도로 公, 사회 통합은 석유公, 조직 운영은 부동산원 ‘으뜸’-재무성과·일자리 고득점…보건산업진흥원 1위-“정부 공공정책, 재무건전성·사회적가치 모두 놓칠까 우려”△종합-野 ‘종부세 개편’ 띄우자 당정 적극 환영…방향 놓고는 입장차 여전-AI발 전력난 대비…2038년까지 원전 3기·SMR 1기 짓는다-“전세사기 특별법 조속히 마련…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키로”-가계대출 또 들썩…5대은행 한 달 새 5조원 가까이 늘어△국가 R&D 경쟁력 높이려면-“R&D 기획부터 민관 협력…긴 호흡 필요한 기초과학 국가 지원 늘려야”-AI·양자 인재 키울 교수도 태부족…이공계 처우·연구 환경 개선해야△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나랏빚 1100조원…돈 덜 쓰는 효과적 저출산·고령화 대책 고민해야”-“中企·자영업자, 출산대책 ‘그림의 떡’…세제 지원 통해 일·가정 양립 유도 절실”-“40% 달하는 최악의 노인빈곤율…尹정부, 국민연금 개혁 명운 걸어야”△정치-원구성 협상 난항…‘지각 개원’ 악습 못 끊을 듯-아프리카 외교위크 돌입한 尹대통령 “반도체·2차전치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韓 G7 플러스 가입 반대 안해…中 빠지면 국제 정세 대변 못해”-22대 개원, 1호 법안 ‘오픈런’ 경쟁 후끈△경제-반도체·車 힘 받았다…수출 22개월 만에 최대-불경기에 법인세 급감 영향…올해도 ‘30조’ 세수펑크 비상-“5월 물가도 2%대…둔화 추세 이어질듯”-“유연근무 호응 폭발…3교대 생산직에 적용 여부 고민 중”△금융-저축은행 ‘생체 통합인증’ 종료…뒤로 가는 서비스-5대銀, 홍콩ELS 배상 합의 5천건 넘어-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 갈등에…소비자만 불편-보험대리점협회 ‘보험GA협회’로 몸집 키운다△Global-지갑 닫는 美 소비자…가파른 경기둔화, 증시까지 끌어내릴라-우주기술전쟁 치고나간 中…세계 최초로 달 뒷면 착륙-초박빙 美대선…사법리스크 공방 예고-인도 총선, 집권당 압승 전망…모디 3연임 ‘파란불’-‘러시아 돕지마’…美, 중국은행에 ‘옐로카드’△산업-기아 EV9 美생산 돌입…보조금 혜택 업고 질주-현대차·기아, 전기·하이브리드차 ‘톱5’-가격은 낮추고 성능은 그대로…‘비스포크 스팀’ 론칭-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생산엔 영향 없다”-LG전자, 직수형 냉장고 ‘스템’ 출시…가전구독 선택 폭 넓힌다-LS MnM, BHP와 173만t 규모 동정광 구매 계약△ICT-‘끊김 없는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 경쟁 뜨겁다-‘2만6000원에 6GB 제공’…LGU+, 너겟 요금제 개편-‘다크앤다커 분쟁’ 넥슨-아이언메이스, 해외서 만난다-네이버 뉴스 댓글, 10개 중 6개 ‘4060 남성’△중소기업-학습지·헬스케어·가구까지…초고령 시대 ‘액티브 시니어’ 공략-“돌봄 필요한 모두를 위한 플랫폼…대기업도 찾죠”-벼량 끝 중소기업…10곳 중 6곳 “최저임금 인하·동결해야”△소비자생활-비빔면의 계절…‘용기면’ 한판 승부-배달의민족 ‘포장’도 점주에 수수료 받는다-아워홈 ‘남매전쟁’서 밀려난 구지은…푸드테크·글로벌사업 올스톱 위기-‘AI로 고객 잡자’…데이터홈쇼핑·조직 개편·상담사 배치△증권-에너지주 재미 본 외국인…바이오주 악수 둔 기관-스팩 빼고도 13곳…풍년 맞은 IPO 시장-전문가 열 중 여덟 “시프트업 흥행”…게임주 잔혹사 끊나-“내년 금투세 시행 땐 해외주식 쏠림 심화”-석달 만에 발행액 5배↑…살아나는 H지수 ELS△부동산-“지었는데 안 팔려서”…올해 문 닫은 건설사 3배↑-현대건설, 가락삼익 재건축 수주…상반기 정비사업 수주 3조 돌파-“3D 트윈 기술로 조감도부터 안전관리까지”-롯데건설, 2600억 규모 신반포 12차 재건축 맡는다△문화-슈퍼맨도 당하는 전세사기, 어찌 하오리까-뭇;ㅁ코 흘려듣던 장단소리의 재발견-‘선재 업고 튀어’ 대본집 베스트셀러 1위△스포츠-‘벌써 3승’ 이예원 “올해는 다승왕도 잡겠다”-2030 ‘골프붐’ 잦아들자 골프용품 수입 확 줄었다-김민규, 중학교 동창 조우영 꺾고 ‘매치킹’-레알 마드리드, 15번째 UCL 트로피△오피니언-최신곡에만 집착하는 시대-퇴직연금 개혁 3종세트의 명암-상속세 개혁은 ‘부자 감세’가 아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제국을 무너뜨린 ‘지록위마’-[데스크의 눈]‘빅블러’ 시대 맞지 않는 금산분리-[e갤러리]김효순 ‘그린 책거리’-[기자수첩]AI에 맞선 할리우드 파업, 남의 일 아니다 △피플-“고객 기분까지 헤아리는 ‘신한 AI 은행원’ 기대하세요”-최준우 사장 “포용적 주택금융 실천할 것”-이석용 NH농협은행장, 우수농협식품기업 현장 소통-한국은행 70년 한눈에…디지털아카이브 오늘 개관△사회-의대 지역인재 경쟁률 ‘반수·N수생’에 달렸다-‘의대 증원’ 32개대 학칙개정 끝…학생 복귀는 감감무소식-北 오물풍선 또 600개 살포…수도권 곳곳에 쓰레기 폭탄-“불법투자 보호대상 아니야” 정부, 中투자자 ISDS 완승-대법 ‘어려운 판결문’ 개선…100여개 재판부 동참-CCTV ‘감시 갑질’에 우는 직장인들
- 사망신고 서둘러야 자식간 분쟁 막을 수 있다[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장기간 요양원에 있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보면 돈관리를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 돈 관리는 믿는 사람에게 맡기기는 하지만 돌아가신 분의 관리가 소홀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돈을 횡령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는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돈을 인출하거나 돌아가신 후에도 가지고 있는 카드나 OTP(일회용 비밀번호)를 이용해 인출하거나 이체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에 바로 사망신고를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통합신청)를 신청해야 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등),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국세·지방세),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제회(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행정안전부 콜센터나 정부24 콜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정부24 홈페이지)으로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돼 피상속인 금융계좌의 지급이 정지가 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내지 시체검안서가 필요하다.그런데 통상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장례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고, 발인까지 3일 이상이 걸리며, 그 후에도 시간을 놓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사이에 돈을 관리하고 있던 배우자나 자녀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인출해 빼돌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피상속인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카드를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점유자인 금융회사로 보아서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사실혼 배우자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카드를 통해서 돈을 가져가게 되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고 절도죄가 적용된다. 친족상도례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배우자나 자녀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카드를 훔쳐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와 컴퓨터이용사기죄로 처벌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은행이라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는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전에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으므로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된다. 돈을 조금만 인출했을 뿐인데 모든 채무를 다 지게 되는 셈이다. 즉 사망신고 전에 돈을 인출하는 것은 범죄가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 형사처벌도 받고, 피상속인의 채무도 모두 상속받아서 빚쟁이가 될 수 있으니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속인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바로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체된 시간만큼 문제가 있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빼앗아갈 것이고, 나중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형사처벌보다 당장 자신의 경제적 궁핍이 더 무섭다. 부모님의 사망소식에 신고부터 하는 것이 자식이 돈만 보고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니 상속인들에게 따로 동의를 구하기보다는 신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
- IPO ‘큰 장’ 열린다…이번주 수요예측·청약 봇물[증시캘린더]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번 주 기업공개(IPO) 시장에선 시프트업(유가증권시장),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유가증권시장), 에스오에스랩, 엑셀세라퓨틱스, 하이젠알앤엠,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5·6호, 한국제14호기업인수목적, 케이비제29호기업인수목적, 에이치엠씨아이비제7호기업인수목적 등이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또 그리드위즈와 라메디텍, 디비금융스팩12호는 일반청약을 시행한다. ◇6월 3일(월)~6월 4일(화)△그리드위즈 공모-수요관리 서비스를 주축으로 전기차 모뎀·충전기 판매, 에너지저장장치(ESS)·태양광 운영 관리 서비스, 신재생에너지 판매, 전기차를 통한 에너지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 수요관리(DR) 서비스 사업,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이모빌리티·EM) 사업, ESS 사업, 태양광(PV) 사업 등 4개의 사업을 주축으로 함. -공모가 희망범위 상단 4만원, 공모금액 560억원.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1319억원, 영업이익 16억원.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5호 수요예측-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IT 융합시스템, LED 응용, 그린 수송 시스템, 탄소 저감 에너지, 고도 물 처리, 방송 통신 융합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고부가 식품산업,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제조, IT·반도체,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산업 등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95억원.△한국제14호기업인수목적 수요예측-전자·통신, 소프트웨어·서비스, 자동차, 소재, 바이오·의료, 에너지, 의류·레저용품, 콘텐츠,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산업 등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80억원. ◇6월 3일(월)~6월 5일(수)△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수요예측-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사모 유상증자(Pre-IPO)를 통해 조달한 977억원과 브릿지론 977억원을 재원으로 자회사인 신한글로벌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자리츠) 보통주 100%를 매입해 △USGB Open-End Feeder, LP △PRISA LP △CBRE U.S. Core Partners, LP 지분을 취득. 투자자산인 미국 개방형 부동산 펀드는 매 분기 말 자산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순자산가액(NAV)을 산정하며, 통상적으로 순자산가액을 바탕으로 투자, 환매가 이뤄짐. -공모가 희망범위 3000~3800원, 공모금액 최대 886억여원.◇6월 3일(월)~6월 10일(월)△에스오에스랩 수요예측-라이다(LiDAR) 기술 전문기업. 고정형 라이다의 핵심 요소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2024년 현재 제품화·양산 단계 진입까지 완료해 기술을 선점. 제품군은 크게 3D 고정형 라이다인 ML과 2D 라이다 GL, 라이다 데이터를 분석해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솔루션이 있음. 글로벌 완성차·반도체 기업 등을 고객사로 확보함. -공모가 희망범위 7500~9000원, 공모금액 최대 180억여원.-2023년 매출액 41억원, 영업손실 83억원.△엑셀세라퓨틱스 수요예측-첨단바이오의약품의 핵심 소재인 세포 배양 배지의 개발·제조를 영위하는 기업.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세포 배양 배지 시장은 세포 유전자치료제(CGT)를 주력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시장에 속함. 축적된 연구 생산 역량을 토대로 치료제용 배지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배지 개발에 나서고 있음. -공모가 희망범위 6200~7700원, 공모금액 최대 124억여원.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11억원, 영업손실 87억원. ◇6월 3일(월)~6월 13일(목)△시프트업 수요예측-세계 다양한 지역의 게이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과 AAA 게임 IP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유한 개발 역량을 갖춘 게임 개발 스튜디오. 주력 게임인 ‘승리의 여신: 니케’는 2022년 11월 모바일 버전의 글로벌 출시 이후 큰 성공을 거둠. 액션 어드벤처 장르에서 몰입감 있는 AAA 게임인 ‘스텔라 블레이드’와 같은 다양한 장르와 플랫폼에 최고 품질의 게임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공모가 희망범위 4만7000~6만원, 공모금액 최대 4350억여원. -2023년 매출액 1686억원, 영업이익 1111억원. ◇6월 4일(화)~6월 5일(수)△케이비제29호기업인수목적 수요예측-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의료기기, IT 융합시스템, LED 응용, 그린 수송 시스템, 탄소 저감 에너지, 고도 물 처리, 첨단 그린도시, 방송 통신 융합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고부가 식품산업,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제조, IT·반도체, 소프트웨어·게임·모바일 산업,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산업 등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120억원. △에이치엠씨아이비제7호기업인수목적 수요예측-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의료기기, IT 융합시스템, LED 응용, 그린 수송 시스템, 탄소 저감 에너지, 고도 물 처리, 첨단 그린도시, 방송 통신 융합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고부가 식품산업,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제조, IT·반도체, 소프트웨어·게임·모바일 산업,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산업 등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140억원. ◇6월 5일(수)~6월 7일(금)△라메디텍 공모-초소형 고출력 레이저에 대한 원천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이 가능한 초소형 레이저 플랫폼 기술을 보유. 초소형 고출력 레이저 기술을 기반으로 레이저와 기타 피부 미용·의료기기, 레이저 채혈기를 개발. 주요 제품은 레이저 기술·기타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피부 미용·의료기기 제품, 레이저 채혈기로 구성. -공모가 희망범위 1만400~1만2700원, 공모금액 최대 164억여원.-2023년 매출액 29억원, 영업손실 35억원.△디비금융제12호기업인수목적 공모-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IT 융합시스템, LED 응용, 그린 수송 시스템, 탄소 저감 에너지, 고도 물 처리, 첨단 그린도시, 방송 통신 융합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고부가 식품산업,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제조, IT·반도체, 온라인 콘텐츠·소프트웨어 개발 등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산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100억원. △미래에셋비전기업인수목적6호 수요예측-신재생에너지,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IT 융합시스템, LED 응용, 그린 수송 시스템, 탄소 저감 에너지, 고도 물 처리, 방송 통신 융합산업,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고부가 식품산업, 엔터테인먼트, 자동차 부품 제조, IT·반도체,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산업 등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산업에 부품·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 -공모가 2000원, 공모금액 129억원.◇6월 7일(금)~6월 13일(목)△하이젠알앤엠 수요예측-지난 2007년 9월 설립 이후 2008년 1월 오티스엘리베이터코리아의 산업용 모터사업 부문(옛 LG전자 모터사업부)을 인수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고, 2010년 중국 청도에 모터 부품 공장을 투자해 중국공장의 가격 경쟁력과 하이젠알앤엠 본사의 기술경쟁력을 결합한 생산체제를 구축. 동력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범용전동기와 제어를 목적으로 하는 서보 모터, 로봇용 액추에이터, 전기차용 모터 등 다양한 모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공모가 희망범위 4500~5500원, 공모금액 최대 187억여원.-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772억원, 영업이익 43억원.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주간행사일정△3일(월)-금감원장, AI 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14:00, 정부서울청사)△4일(화)-금융위 부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임원회의(10:00)-금감원장,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11:20)△5일(수)-금융위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7일(금)-금융위원장·부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3일(월)-금융감독원, 제12기 FSS 대학생 금융교육 봉사단 모집(06:00)-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10:00)-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12:00)-보이스피싱, 민관이 힘을 모아 AI·데이터로 막는다(15:00)△4일(화)-2024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06:00)-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결과(12:00)-부동산 펀드로 원금보장·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유사수신업체를 주의하세요!(12:00)△5일(수)-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결과(06:00)-2024년 1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잠정)(06:00)-제2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배포시)△6일(목)-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12:00)-’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12:00)-금융감독원 임직원의 금융교육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현황(12:00)△7일(금)-2024.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06:00)
- "혹시 우리집도?"…외국인 집주인 '중국인' 가장 많았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내 외국인 중 주택은 중국인이, 토지는 미국인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국토교통부의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억 6460만 1000㎡로, 전체 국토면적(1004억 4935만 6000㎡)의 0.26% 수준이다.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3조 288억 원으로 2022년 말 대비 0.4%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 증가 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순으로 나타났다.용도별로 보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6%(1억 7886만 6000㎡)로 가장 많고 그 외로는 공장용지 22.2%, 레저용지 4.5%, 주거용지 4.1% 등으로 확인됐다.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국적 교포가 55.7%(1억 4732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3.9%, 순수외국인 10.2%, 정부·단체 0.2% 등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주택은 외국인 8만 9784명이 소유한 주택이 총 9만 1453가구로, 전체 주택(1895만가구, 20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순으로 나타났다.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 4671가구(5.1%), 경기 안산 단원 2910가구(3.2%), 경기 시흥 2756가구(3.0%). 경기 평택 2672가구(2.9%) 순으로 나타났다.주택유형별로 보면 전체주택 중 공동주택은 8만 3313가구(아파트 5만 5188가구, 연립·다세대 2만 8125가구), 단독주택은 8140가구로 나타났다.소유주택수별로는 1채 소유자가 8만 3895명(93.4%)으로 가장 많았고, 2채 소유자는 4668명(5.2%), 3채 이상 소유자는 1221명(1.4%)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조사(2024년 6~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해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석화·철강·배터리·태양광…中 전방위 저가공세에 韓기업 '휘청'
-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가 거세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지만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 확산으로 우리의 수출 여건이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크다. 판로를 잃은 중국산 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저가 중국산, 국내 철강·석화 시장 교란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된 스티렌모노머(SM)는 26만6000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만9000t에서 2년 새 4.5배 증가했다. SM은 가전에 들어가는 합성수지·합성고무 등을 제조하는 데 쓰이는 필수 석유화학 원료로, 최근 중국산 저가 제품 영향으로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LG화학의 경우 대산·여수 공장 가동을 중단키로 했다. 한화토탈에너지스와 여천NCC는 중국산 SM 수입에 따른 피해를 호소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중국산 SM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2021년 t당 1264달러였던 중국산 SM 평균 수입가격은 2023년 1∼9월 평균 1069달러로 떨어졌다. 이는 국내 생산 물품의 평균가격(1578원)보다 30%가량 낮은 숫자다.철강업계도 중국산 저가 물량으로 몸살을 앓은 지 오래다. 특수강봉강의 경우 지난해 중국 수입 물량이 64만7305t으로 전년(42만7454t)대비 51% 증가했다. 중국 수입 비중은 77%에서 87%로 증가했다. 자동차·선박·건설에 사용되는 후판의 경우 지난해 중국에서만 112만2774t이 수입됐다. 전년(64만7911t)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 중국산 후판 가격은 국내산 대비 t당 20만원가량 저렴하다.◇中 보조금 ‘OECD 9배’…헐값 밀어내기중국의 저가 제품은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에 기반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현재 중국 기업이 조세특혜를 받는 금액은 매출의 0.7%에 달한다. 또 정부보조금 0.63%, 저가대출 2.35%, 저가자본금 0.7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의 4.5%를 정부 지원으로 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OECD 국가 내 기업보다 9배 정도 많은 수준이다.특히 중국은 부동산 위기·경기 침체 등에 따른 내수소비 부진으로 재고 물량이 쌓이자 글로벌 시장으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자국 내 공급 과잉 물량을 해소하고 있다. OECD 철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중국 조강생산량은 11억7300만t으로 추정된다. 이 중 자국 내 수요는 8억9600만t으로, 2억7800만t이 공급 과잉 생산된 것이다. 이차전지(배터리) 역시 올해 중국의 생산 능력은 4177기가와트시(GWh)인 반면, 중국 내 수요는 651GWh에 불과하다. 2030년까지 중국은 8738GWh까지 생산능력이 증가하지만 수요는 1623GWh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태양광도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1039기가와트(GW), 웨이퍼 870GW, 셀 1238GW, 모듈 1121GW 생산이 예상되지만 글로벌 수요는 304GW에 이른다.◇글로벌 관세 장벽 강화…韓 불똥 우려도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중국의 덤핑 수출에 관세 철퇴를 내리면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슈퍼 301조를 근거로 △전기차 △배터리 및 광물 △반도체 △태양전지 △철강·알루미늄 △크레인 △의료용 제품 등 자국 시장의 제조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밝혔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기존 25%에서 100%로 올라간다. 앞서 칠레의 경우 중국산 철강 제품에 최대 33.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칠레 정부는 2016년부터 중국산 철강에 대해 6차례에 걸쳐 관세를 부과했지만 그때마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 정책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다. 라틴아메리카 철강협회에 따르면 남미에서 중국산 철강의 점유율은 2000년 15% 수준에서 지난해 54%로 급상승했다. 인도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중국산 철강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브라질·베트남·필리핀 등도 반덤핑 조사에 나섰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문제는 이 같은 보호주의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이다. 관세 장벽에 가로막힌 중국이 제3국 수출에 나설 경우 중국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우리나라엔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내에서 미국의 마샬플랜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개도국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중국 내 과잉해소 차원일 수 있다”며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얻고 선진국을 제외한 이머징시장으로 중국산 첨단제품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면 한국입장에도 달갑지 않은 상황이 전개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당장 인접국가인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더욱 심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중국이 보복 관세에 나설 경우 공급망 리스크가 불거지거나 글로벌 무역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경제안보 중요…전략 품목, 정부 지원 나서야”전문가들은 중국 대비 수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초격차 기술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물론 무역 시장 다변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피해 산업·품목에 대한 구제 노력도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저가 물량으로 생산 기반을 잃어버리고 나면 이미 늦은 것”이라며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면 더욱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 유럽 태양광업체의 경우 중국 제품의 관세 부과로 태양광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오히려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시장에선 우리나라 또한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산업이나 품목에 대해선 국가 차원의 육성 및 보호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박재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처럼 전 세계적으로 경제 안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특정 기업의 혜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데,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금투세 첫 촛불집회, 동학개미 ‘어게인 2020’ 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늘(30일)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어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키워드로 검색해 봤습니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중 92건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오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 92건의 자본시장 관련 개정안 모두 폐기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법안이 많이 폐기돼 아쉬움이 큽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재논의 돼야 할 법안도 많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추진이 예고된 법안도 주목됩니다. 정국 향배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자본시장 이슈나 법제도 봇물처럼 쏟아질 전망입니다. 192석의 야당과 108석의 여당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올해 처음 열렸습니다. 금투세는 21대 국회 첫해인 2020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 22대 국회에선 시작부터 폐지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이 향배가 어떻게 될지도 자본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22대 국회 주목되는 자본시장 법안’ 주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추이를 전망하면?△우선 22대 국회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오늘 오후 5시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들어 금투세 관련 첫 촛불집회입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늦어도 8월까지 여야 합의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 참혹한 하락 쓰나미를 몰고 올 금투세는 일단 폐지 후 (우리 증시가) 진정한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뒤에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며 금투세 폐지를 처음으로 예고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하고, 1400만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나타날 수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관건은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잖아요. △현재로선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확정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는 여소야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투세를 2020년에 처음으로 추진한 게 문재인정부였고 그 당시도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입니다. 물론 그 뒤로 계속 시행이 유예돼 왔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금투세를 스스로 폐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명분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달 윤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다음 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폭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공포를 과장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020년에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해서 준비와 유예기간을 거쳐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일단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미비점이 발생하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 관련해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궁극적으로 주식시장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향후 논의 과정이 ‘어게인 2020’이 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국회사진취재단)-‘어게인 2020’이라고요?△2020년 상황이 재연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2020년에 금투세가 발의됐을 때 제가 당시 기재부 출입기자로서 금투세를 지근거리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금투세가 지금만큼 논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이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2020년 당시 기재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2021년부터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대주주 3억원 요건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코로나가 한창인 때로 주식 투자가 늘었고 수익도 괜찮은 때이다 보니 논란이 거셌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친가·외가의 할머니·할아버지, 부모, 자식, 손자까지 합산해 3억원 이상 갖고 있으면 세금을 때린다고 하니 조세저항이 커졌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어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가족 합산을 하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도 제기됐고요. 그당시에 ‘개미 호주머니를 터는 거냐’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당시 기재부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원안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수정안과 유예안에 동의하면서 수정안·유예안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당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때였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게 결국 무산됐습니다. 가족 합산하는 규정은 사라졌고요. 그때 ‘동학개미의 승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민주당에서 오늘부터 열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어게인 2020’이 재연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싸그리 무시하고 내년 1월에 원안을 강행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논란이 제2 종부세 논란처럼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의 직접적인 과세 대상이 강남 등 일부 자산가였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종부세 등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집값 전체가 들썩이고 부동산 대란이 났습니다. 이처럼 금투세도 1% 증시 투자자에 세금 매기려다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심 악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5월14일자 <“금투세는 제2 종부세”…대토론 필요한 이유[최훈길의뒷담화]>)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월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 이외에 어떤 법안을 주목하면 좋을까요?△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2개가 특히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하나는 주가조작 대책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우선 주가조작 대책 법안부터 말씀드리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혐의자를 엄벌하는 법안이 폐기돼서 안타까운데, 이같은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돼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작년에 4월에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나흘 만에 시총 8조원이 증발했고, 가수 임창정 씨까지 연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조작 처벌이 솜방망이잖아요. 여의도에서는 ‘주가조작으로 세게 돈을 땡겨서 빼돌린 다음에 잠깐 감옥 갔다 와서 간판 바꿔 달고 새로운 대표 명함 파고 다니면 된다’는 말까지 나돌았는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 전력자에 대해 ‘최대 10년간 주식 거래 금지’, ‘상장사 임원 선임 금지’ 등의 시장에서 퇴출 조치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해외에 비하면 이같은 제재도 약한 편인데 법안이 폐기된 게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엄벌하고 있잖아요.△그렇습니다. 작년 11~12월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취재를 갔을 때 느꼈던 게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것은 엔비디아처럼 글로벌 기업이 있는 측면이 크지만 제대로 된 자본시장 제도가 뒷받침해주는 측면도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례로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 종식형을 선고받았습니다. SEC에 물어보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대 증권범죄로 한 번이라도 위법 행위를 하면,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고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시장 퇴출’ 법안도 폐기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와 미국 제도 간 차이가 큽니다. 관련해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주목됩니다. 페어펀드는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주가조작 과징금을 걷으면 우리나라는 국고로 들어가는데, 미국은 페어펀드에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립금으로 주가조작 피해자 손실을 배상하고 내부고발자에게 보상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같은 제도를 22대 국회 때 도입하기로 해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취재해 보니 보상을 하려면 과징금으로 기금이 많이 모여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점, 배상이나 보상 규모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요. 금융위와 민주당 간 이견이 좁혀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참조 4월18일자 <“주가조작 과징금으로 피해자 배상” 도입 난항>)(그래픽=김정훈 기자)-안타까운 두 번째 폐기 법안은 상법 개정안인데, 이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될까요?△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부활돼 재추진될 것으로 보여서 주목됩니다. 21대 국회서 이용우·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이용우 의원안)’ 또는 ‘회사와 총주주(박주민 의원안)’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 내용은 이재명 대표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논의가 예상됩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렇게 상법이 개정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속내를 보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어서,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이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안 관련해 여당이나 금융당국 입장은 어떤가요?△이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혁과도 관련된 내용이라 친기업을 표방한 현 정부와 여당은 상법을 개정하는데 난색을 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기류가 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주 화요일(28일) 금투협이 주최한 밸류업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축사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각종 밸류업 정책이 발표됐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 시장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는 ‘거수기 이사회’에서 벗어나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한다는 지적인데요. 공감가는 지적입니다. 이 원장의 이같은 시각은 야당의 상법 개정안과도 결이 같아서요, 상법 개정안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주목되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중국산 막겠다고 전세계 무역장벽…유탄 맞는 韓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다음은 31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중국산 막겠다고 전세계 무역장벽…유탄 맞는 韓-의대 4610명 모집 못박아 지역인재 1913명 뽑는다-“2024년 화성에 태극기…우주기업 1000개 키울 것”-국회 개원 첫날부터 민생지원금 던진 野-불붙는 반도체 세계 대전, 파업 선언한 삼성전자 노조-비대면진료 참여 의사 70% ‘긍정적’…제도화 서둘러야△AI기술이 덮친 연예계-손석구 똑닮은 아역·돌아온 송해…딥페이크, 초상권·일자리 위협 우려도-“AI, 거부할 수 없는 흐름…윤리적 매뉴얼 세워 공생할 때”△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中에 석화…철강·배터리 잠식 우려…“韓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차별화를”-美·유럽 관세에 제3국 몰리는 中전기차 한국 완성차업체들과 출혈경쟁 불가피△종합-재사용로켓 개발·제2우주센터 구축…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 착륙-“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최태원, 노소영에 1.4조 줘야”-“AI, 다시 없을 기회…어려움 극복방안 반드시 찾겠다”-과잉 발행에 금리 변수까지…인기 떨어진 美국채△대못 박은 ‘의대 증원’-지방 의대 신입생 60% 지역인재로…충청권에선 전교 2등까지 합격권-학부모는 지방이사 고민, 학원들은 분점 개설-수도권대·국립대 4곳 중 1곳 ‘무전공’ 입학△정치-한동훈·이재명 당권가도 힘 싣는다…20년 만에 자구당 부활 예고-‘한동훈’ ‘채 해병’…22대 첫날부터 ‘특검법’ 꺼내든 野-“108명 똘똘 뭉치자”…與, 단일대오 강조-한·아프리카정상회의 48개국 참석-北, 동해로 미사일 서해엔 GPS 교란△경제-이창용 “금융안정 고려한 중립금리 채택할 것”-美국채금리 급등 여파…하반기도 고환율 지속된다-정부 배당수입 2조원대 회복…국책은행 ‘최대 배당’△금융-카카오 ‘펫보험’ 네이버 ‘여행’ 토스 ‘실손’-22대 국회 개원…중도상환수수료 사라지나-열정과 실력으로 보험지점장 유리천장 깼다-“카드사 수익성 악화…적격비용 산정 제도 손봐야”△글로벌-탄소중립 압박에…석유 공룡들 ‘몸집 불리기’로 새판 짠다-WSJ “트럼프, 재집권땐 머스크에 정책 자문역 부여 고려”-‘서울-부산’ 두 번 이상 왕복 가능 中바야디, 새 하이브리드車 공개-EU, 中 전기차 관세 7월 발표△산업-AI열풍…삼성·LG 냉난방공조 사업까지 달군다-LS에코에너지 “희토류·해저케이블 사업 키워 매출 1.8조 달성”-LG이노텍, 카메라 모듈 제조 공정에 AI 도입…불량 90% 감소-고려아연 지배하의 서린상사 영풍과 거래 지속 여부 ‘촉각’-한화큐셀, 美 ‘태양광+ESS’ 복합단지 완공-LX판토스, 인도네시아 자원물류 사업 진출△산업-의료 인공지능 데이터플랫폼 강자될 것-“진행성 간암치료제 상업화 속도”-리니지 넘을 게임 나온다…엔씨 첫 RTS ‘택탄’ 시동-내게 딱 맞는 상품만 띄운다…네카오 AI 적용 확대 속도△소비자생활-명품브랜드·맛집으로 무장…백화점·쇼핑몰 경계 허물다-‘1인분 소포장 쌀’ CU 업계 첫 출시-장녀 “난 오빠 편”…아워홈 남매갈등 ‘운명의 날’-롯데·곰표까지 참전…국내 하이볼 주도권 누가 잡나△이우석의 食史-⑬국적도 계층도 넘어선 면발△증권-등돌린 외국인…변심인가, 잠깐 변덕인가-예탁금 이자 깎는 대형사, 올리는 소형사-삼성이냐 SK냐…대장주 성적 따라 그룹ETF 희비-“업계 유일 초소형 레이저로 K뷰티·메디테크 시장 공략”△부동산-부안에 국내 첫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건설-그 돈이면 사고 말지…뛰는 전셋값에 매매 꿈틀-‘1.8조’ 한남5구역…10대 건설사 집결 ‘흥행 고조’-익산 부송 아이파크, ‘부동산 가치투자 최적지’ 시선집중△여행-계획 짜기조차 피곤하다면…그냥 머물러보세요-[미리 보는 올댓트래블] 현대인 시선으로 전통 재해석 소장욕구 부르는 수공예 제품△스포츠-제2의 인생 시작한 유소연 “韓골프 문화 발전에 힘쓸 것”-9년 전 우승 장소로 돌아온 전인지 “기쁘다”-접이식 자전거로 매일 운동…불혹 넘긴 강경남의 체력유지 비결-獨 뮌헨 새 사령탑에 ‘콩파니’…김민재 입지 변화 있을지 주목△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술인 우대받는 사회 만드는데 앞장…생애주기별 맞춤일자리 제공-“9월 열리는 파리 기능올림픽서 스무번째 종합우승 도전”△기업의 따뜻한 동행-현대차 착용형 로봇 ‘엑스블 멕스’, 부상 군인 재활 돕는다-생태계 가꾸고 문화재 지키는 현대모비스-소년가장부터 재해민까지…아픈 곳 보듬는 두산-협력사 컨설팅·수출 지원…동반성장하는 효성△오피니언-[목멱칼럼]독이 든 사과 ‘청년 창업’-[기자수첩]단체장 연임 둘러싼 대한체육회의 이중성-[공관에서 온 편지]코트디부아르, ‘1석8조’의 파트너△똑똑해진 보험·카드-100세시대, 반려동물, 해외여행…AI가 맞춤 케어해 준다-암로봇수술 1000만원까지 보장 보험료 저렴, 혜택은 多 모았다-생애주기 맞춤, 집중형 3대 진단비 ‘가성비 건강보험’ 새로운 패러다임-보험도 DIY시대…필요한 보장만 쏙쏙 골라 가입-뇌·심장 新위험률 적용…보험료 반값 낮춰-나이·가족력·생활습관 따라 100가지 특약 ‘맞춤형 조립’-간병부터 요양·생활비까지 고령화 시대 든든한 동반자-암 최대 8번까지 보장 건강상담·예약서비스도-‘굿앤굿우리펫보험’ 한달새 신계약 4배 껑충-한문철 변호사와 협업…하차 직후 사고도 보장-‘최대 9회 지급’하는 암 진단비 전이암까지 보장 하니 든든하네-우리 댕냥이 건강하게 20살까지 의료비 걱정없이 ‘견생묘생 20년’-업계 첫 ‘난소기능검사’ 지원 차병원과 여성특화 보장 강화-최대 3% 포인트 적립…알뜰살뜰 소비자 정조준-조건없이 환율 우대…‘프로여행러’ 주목-네이버페이 연동…최대 금리 혜택 6개월 만에 완판신화 ‘시즌2’ 개막-수수료 면제·공항 라운지 해외 특화 혜택 다 담았다-유명무실 서비스 없앤 내게 맞는 최적 카드 제시
- 헌재, 강화된 종부세 위헌 논란 일축…"재산권 침해 아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해마다 올린 것 등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구 종부세법 조항들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진=게티이미지헌재는 30일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세부담 상한 등에 관한 구 종부세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내지 제7항, 제10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6항,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제7항,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청구인들은 모두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들은 같은 해 11월18일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했다. 청구인들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종부세법 일부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그러나 신청이 기각되자 각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헌재는 “청구인들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의해 결정·공시되는 ‘공시가격’에 의해 주택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부 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로 “종부세 부과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종부세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에 정해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내용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주택 시장의 안정 및 부동산 가격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해석된다”며 ‘조정대상지역’ 부분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봤다.그밖에 주택 수 계산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다. 관련 규정에 비춰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주택 수 계산의 범위도 충분히 예측 가능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종부세가 주택이나 토지 소유자들과 그 이외 재산 소유자들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만큼 주택과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규정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들 3명의 재판관은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 2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조세부담 형평을 제고하거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분기 출산율 역대 최저, 올해 0.7명도 위태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분기 출산율 역대 최저, 올해 0.7명도 위태-“헬스-우주...AI테마 넓게 보라”-한-UAE 관계 최고 수준...중동 최초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 ‘먹구름’-기대보다 우려 더 큰 22대 국회...의원들, 책임 막중하다-급감하는 지자체 생산인구...지방소멸 대비책 있나△역대 최악 21대 국회-여야 정쟁에 법안 방치...윤 대통령, 마지막날 4개 법안 거부권 행사-선진국은 앞다퉈 지원하는데...‘반도체 육성법’ 결국 폐기△사라지는 대한민국-모든 지역, 모든 연령서 아이 덜 낳았다-무자녀 예비부부도 입주 가능...아이 낳으면 최장 20년 산다△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무분별 재정투입보단 선별 지원...저출산 해법은 장애물 제거부터-“저출산에 380조 쓰고도 사후평가 안 해...실효성 따져 대책 새로 짜야”△돈창 콘서트-“데이터센터 전력수요부터 탈탄소까지...AI산업 확대에 주목하라”-“미중 주시하며 전체 시장 이끌 새 주인공 찾아야”-“학군지 평가 기준, 초등학교 학생수 보라”-AI테마 확장, 테슬라 개발로봇 ‘옵티머스’도 기대-“투자자산 인정받은 비트코인, 디지털 금 될수도”△종합-삼성重 한화오션 2조 LNG선 수주...19개 협정-MOU 체결-“생산라인 중단 가능성...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 검토할 때”-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오늘 일자리 특위 첫 회의-취소환불 어려워...알리 불편신고 급증△정치-“트럼프 다시 정권 잡으면, 한국 독자적 핵무장 용인 가능성”-법사위원장 양보 없다는 야...박주민-정청래 2파전 양상-“제주 보훈병원 왜 없나” 호소에...‘즉시 조사’ 약속한 권익위 특공대-삐라 대신 쓰레기 가득...북 ‘오물 풍선 테러’-‘한국형 사드’ 요격고도 100km 위로 높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당대표 선거 3등까지 지도부로...하이브리드 체제 고심”△경제-딸기 포도 갓 딴 듯 신선하게 해외로...비행기보다 80% 싸게 날라요-고준위법 정쟁에 결국 폐기...원전 중단 현실화 우려-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 앞두고 시범거래 ‘순항’△금융-대상 확대 구체화...깐깐해진 책무구조도 기준-‘C랩 아웃사이드’ 금융 확장...16개 스타트업 발굴한 삼성-건설업계 반발에...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케이뱅크 “저축 목표 성공땐 삼성전자 10만원 쿠폰”△글로벌-이상기후의 역습...천장 뚫은 오렌지 주스 가격-또 고개 든 매파...“금리인상 공식적으로 배제 안해”-일 임금인상률 34년 만에 최고...하반기 디플레 탈출 청신호-“성추문 입막음, 대선에 영향” vs “증거 없어 무죄”-재산 2.7조원 올트먼 “절반 이상 기부할 것”△산업-인도시장 잡자...현대차, 전기차 생태계 조정 속도-치솟는 해상운임에 웃는 HMM...2년 만에 조단위 영업이익 예감-코닝, 한사업 더 확대...반도체용 유리기판 진출-LS일렉트릭 유니슨 맞손...풍력발전 기자재 국산화-LGD, 항공기 특화 OLED 신사업 개척△ICT-OTT 품으니 TV 앞으로...IPTV, 미디어포털 진화-국회서 첫발도 못 땐 ‘리걸테크 진흥법’-넥슨, 中서 굿 스타트...엔씨 위메이드도 대기-중고폰 샀더니 벽돌이?...이제 사진 통해 사기 막는다△제약·바이오-“조루 치료제로 3년내 연매출 2000억 자신” -내년 中에 신약 출시 앞두고도...제넥신,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글로벌 빅파마 4곳, 펩트론 약물전달 플랫폼에 러브콜-‘의약계 쿠팡’ 블루엠텍, 연평균 매출 성장률 86%△과학카페-이젠 경제성 함께 따져야...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 원점 재검토 필요-“우주탐사 게임 체인저 AI...활용 영역 점파 넓어질 것”△증권-불타는 엔비디아 사랑...서학개미 최애 바뀌나-바이오 CB 전환가 줄줄이 하향-깔딱고개서 방전된 배터리...하위 ETF 10개 중 8개 차지-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고객 모바일 채권투자 서비스 개시-“변동장서 굳건한 로보어드바이저...퇴직연금 시장서 진가 드러날 것△부동산-도심도 녹지도 제한...지을 곳 찾기 힘든 실버타운-대우건설, 체코 원전사업 수주 총력-기업에만 혜택?...뿔난 개인 임대사업자들 조합 결성△엔터테인먼트-빌보드 ‘방탄 기록’ 다 깬다...신바람 난 K팝-배꼽 잡게 만드는 중동 로코 ‘허니문처럼’△피플-교육으로 빈곤 이겨내길...말라위판 EBS만들었죠-이정식 “노동약자 체감토록 근로감독 강화”-양종희 “글로벌 직원 성장, 아낌없이 지원할 것”△오피니언-22대 국회, 먼저 해야 할 3가지-냉정한 복기 필요한 HLB△전국-오세훈 “AI인재 기업 모이는 서울 만들 것”-예산확보 문화재 현상변경 등 난제 수두룩...‘민락~고산 연결도로’ 정부 경기도 결단 절실-獨 머크 생산시설 들어서는 대전...바이오 허브 도시로 변신 중△사회-현재 의료인력 한계치 도달...땜질식 응급실 운영도 문제-진료지원 간호사, 불법화 우려...9월까지 간호사법 꼭 처리해야-‘김여사 수사팀’ 부장검사 유임...1차장에 박승환 4차장 조상원-한화진 장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위헌 아니야” -인격모독에 성희롱...공무직 노동자 열에 아홉 “욕설 협박 시달려”
- "향후 10년은 학군지 투자가치 유효, 1등 학군지로 쏠림 심화"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1등 학군지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투자목적으로 학군지 아파트를 사려면 1~2등 학군지 단지가 유망합니다.”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포럼 ‘2024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가 2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심정섭 더나음연구소 소장이 ‘학군 부동산과 자녀교육,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대한민국 학군지도’ 저서로 유명한 심정섭(사진) 더나음연구소 소장은 29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돈창 콘서트)’ 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심 소장은 저출생 상황에서도 향후 10년은 수능시험을 치르는 아이들 수 40만명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 10년이 어려운 것”이라며 대학 진학의 어려움과 동시에 그만큼 학군지의 투자가치는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심 소장은 “학군지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변부나 애매한 곳이 아닌 대치, 목동, 분당 등 학군지를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학군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학생 수를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심 소장은 “대치초는 1~3학년보다 4~6학년 비율이 늘어난다. 마포는 부동산 가격은 20억원까지 올랐지만 염리초 4~6학년의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다. 마포에서 공부 잘하면 목동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자체학군이 크기 어려운 것”이라고 진단했다.특히 의대정원 확대 이슈로 대전 둔산, 대구 수성 등 지방 명문학군의 쏠림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그는 “의대 정원을 1500명 늘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지역인재전형으로 전교 4~5등까지 의대를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충청권 학교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빠져나가니 자연스럽게 그 다음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카이스트 이상 학교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 학군지에 대해서도 심 소장은 “서울 수도권의 경우 의정부, 구리, 도봉, 중랑구에서 공부 잘한다고 하면 전세 10억원 이상 되는 강남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중계동에 몰리는 것”이라며 “의왕, 군포, 과천은 대안이 없으니 평촌으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심소장은 학군지를 활용한 재테크 전략으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의 유초등 저학년 때가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서 가능하다면 ‘다운쉬프트’ 전략을 써 보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대부분 경제적 여건 때문에 비학군지에 집을 마련해 놓고 학군지에 전세로 산다는 계획을 세우는데 이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소장은 “학군지 아파트를 사놓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학군지에서 실거주(자녀 유초등 저학년 시기)해야 자산을 불릴 수 있다”며 “동탄에서 천안 불당신도시까지 46분이면 간다. 동탄에 회사가 있다면 천안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학생수가 급감하는 10년 이후에 대치동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봤다. 그는 “학군 하나로 부동산은 버티기 쉽지 않다. 한강의 가치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래미안대치팰리스 보다는 반포에 있는 아파트 래미안퍼스티지의 가치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금감원,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과당경쟁 엄단"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은 올해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를 부추기는 과당경쟁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의 준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금융감독원은 보험사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29일 개최했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임을 안내했다.특히 금감원은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연계검사를 확대하는 등 상품개발·판매채널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불완전판매 위험이 예견됨에도 단기실적에 매몰돼 출혈경쟁(高시책), 불합리한 상품개발(高환급) 등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회사에 대해 엄중 조치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상품구조 및 불건전한 판매관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체투자 자산(해외 상업용 부동산 등) 등 고위험자산의 리스크관리 강화가 중요해 짐에 따라, 투자한도 설정·배분, 투자심사, 위험요인의 주기적 분석 등 투자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금감원은 최근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지적사항 및 제재사례를 공유하고, 반복적이고 공통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시정·개선토록 요구했다. 책무구조도 도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감원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 보험회사 내부통제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배구조법의 주요 개정내용 및 의미 등에 대해 살펴보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 달라진 규제 환경에 보험회사가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외에도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관련 이슈 발생 시 지체없이 금감원에 보고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등을 당부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됨과 동시에 지배구조법 개정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부통제 혁신에 대한 보험회사의 인식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감원은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오세훈 시장 "예비 신혼·아이 없는 부부도 공공주택 입주…저출산 대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공급할 계획이다. 한해 결혼하는 신혼부부 3만 6000쌍(2023년 기준)의 10%에 해당하는 가정이 아이를 낳아 키우는 동안 안정적인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서울시는 올해 17년 차를 맞은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SHift·시프트)’과 더불어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육아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더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입주 대상을 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가 없는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 신혼부부까지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확대한 것이다. ◇소득 요건 완화한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2’ 시는 장기전세주택2의 첫 공급으로 올해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호를 우선 공급한다. 7월 중 모집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시는 장기전세주택2를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해 2026년까지 총 239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건설형(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는 임대주택) 927호와 매입형(재건축·역세권 장기전세 등을 통해 공공이 매입하는 임대주택) 1469호다. 시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해당 단지 공급물량의 각 50%씩 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을 반영해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자녀가 있는 가구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우선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자녀 수가 늘면 넓은 평수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다.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가능하다. 만약 빈 가구가 없다면 입주자의 의사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새롭게 추가된 장기전세주택2 비교. (자료=서울시)시는 중산층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로 확대했고,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에서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로 조정했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3708만원 이하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 이후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도 완화(20%포인트)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줄였다.다만,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다. 장기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 후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국토부에 요청했다◇역세권에 신혼부부 특화 임대주택…2000호 공급 계획 아울러 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오는 2026년까지 2000호를 공급한다. 출퇴근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건립할 예정이다. 공급 대상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70%는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 50% 수준으로 공급(주택 세대수의 약 20% 이내)한다. 입주 자격은 기존 장기전세주택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150% 이하라면,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비교적 소득 수준이 낮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공급한다는 특징이 있다. 신혼부부 안심주택 입주자격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맞벌이 가구 90% 이하)다. 신혼부부 안심주택 특징. (자료=서울시)시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파격적인 지원도 제공한다. 기존 청년 안심주택은 100% 임대(민간·공공)로 공급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는 임대(민간·공공), 나머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했다.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해 신속한 추진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이외에도 건설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건설자금 최대 240억원에 대한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240억원 대출 사업자는 연간 최대 4억 8000만원의 이자 절감이 가능하다. 시는 6월 중으로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시범대상지를 모집, 7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해 행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이며 서울의 경우 더욱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장기전세주택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서울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워케이션·로컬미술관…억대 매출 쑥쑥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워케이션·로컬미술관…억대 매출 쑥쑥-사업성 부족한 철도지하화 ‘제2연트럴파크’ 꿈도 못 꿔-‘UAE 잭팟’ 2탄 터진다…이재용·최태원·정의선 총집결-채해병특검법 폐기…표 단속 성공한 與△종합-빚더미 한전 구하기 고군분투 전기료 인상 ‘협상의 기술’ 기대-총리까지 외국인 투자자와 소통 ‘일본판 ISA’ 세금 면제 효과도-野6당 “채해병 특검법 재추진”…22대 국회도 도돌이표 예고-대통령실 “국민 부담 전가 안돼” 전세사기특별법 등 거부권 시사-한시가 급한데…국민연금 개혁안 다음 국회로△관심 높아지는 부실채권 시장-‘올해 8조 부실채권 쏟아진다’…큰 장 앞두고 옥석 가리기 분주-일반투자보다 까다로워…섣불리 뛰어들면 낭패-PF에 쏠린 국내시장 수익내기 한계…기관들 해외로 눈돌리기도△청년에 ‘기회의 땅’된 농촌-수제맥주공방 등 ‘핫플’ 입소문…도시청년 창업꿈 펼치니 마을이 북적-“2층 단독주택이 月 20만원…공동 육아 장점도”-올해 농촌 특화관광 개발에 290억 투입△종합-“천문학적 비용 드는데 대부분 사업성 떨어져…역주변 통합 개발 필요-삼성은 스마트시티, 현대차는 미래항공모빌리티 협력 논의-삼성전자·레녹스, 합작법인 설립 북미 냉난방 시장 공략 강화한다-30년 뒤 세종·경기 빼고 다 줄어…서울 인구 149만명 감소-野 ‘종부세 완화’ 필요성 제기에 與 ”적극 환영“…방법론은 ‘동상이몽’-“협상 안되면 21대처럼”…野, 22대서도 상임위원장 독식 시사-한국형 차기 구축함 따내고 美 함정 공략…HD현대重 큰그림-러 지원 엔진 검증없이 달았나 2분 만에 폭발한 北 위성발사체-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폐지…외교전략정보본부 신설△경제-최상목 “중소기업 졸업해도 5년간 세제혜택”-눈 먼 돈 보조금 사업 손본다…66% 구조조정-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국민연금 ‘양호’-“현금 결제 키오스크 있어야…현금거부 분위기 조성 안돼”△금융-‘60초면 OK’ 인뱅 3사 비상금 대출, 연체액 2배↑-은행권, 작년 사회공헌에 1.6조 온정 나눔-‘법인세 폭탄’ 글로벌 최저한세 대비 나선 국책은행-잘파세대 핫플, 을지로서 홍대·망원으로 이동△글로벌-“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걸고 김정은과 협상 우려”-외지인들 집 사기 쉽게 상하이도 규제 풀었다-이스라엘 탱크, 라파 도심까지 진입···지상전 돌입하나-“금리 인하 준비 됐다” ECB, 내달 피벗 예고-‘오픈AI 비켜’···머스크 xAI, 8조원 추가 투자 유치△산업-신형 수소트럭 공개하고···수소버스 생산 6배로 확대-현대차그룹, 제네시스&성능개발담당 신설···하러 부사장 영입-LG엔솔 상근고문에 권영수 전 부회장 위촉-‘철강무역’ 효성티앤씨, 화장품 진출-자체 AI칩 만드는 빅테크···삼성전자에 기회 오나△ICT-韓 ‘아이폰’ 1차 출시국에 포함 가능성 ‘솔솔’-‘절대반지’ 갤럭시링 출시 앞두고 삼성전자 ‘헬스 파트너 데이’ 개최-어떤 질문에도 빈틈 없도록···네이버 ‘AI 검색’ 테스트 또 테스트-이번엔 MS 관리자 페이지로 위장···北해커 수법 진화△소비자생활-정관장 ‘홍삼톤’ 누적 매출 1조원-알테쉬 침공에 유통업 위기···규제완화·해외진출 지원 절실-성상엽 벤처협회장 “규제개혁 앞장서 신사업 혁신 견인”-AI로 품질 통합관리···식품업계 ‘푸드테크’ 가속화△증권-‘전기 먹는 하마’ AI···해법으로 뜨는 원전주-야속하나 외국인···하이닉스 뛸 때 기는 삼성전자-신한 MAN글로벌하이일드펀드 5개월 만에 수탁고 300억 돌파△증권-LG이노텍·넷마블·비에이치···실적 눈높이 ‘쑥’-반도체·2차전지 ‘누가 돼도 굿’-“ROE 15%·PBR 1배···키움證, 밸류업 공시 1호△부동산-면목본·화곡·목동에 모아주택-3.9만가구 동시철거 1기 신도시 이주대책 떠넘기는 정부·지자체-“나오자마자 팔려요” 인기 여전한 강남 꼬마빌딩-2년 전 가격으로···대구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시티’△건강-항암제로 종양 줄인 후 로봇 수술···난공불락 췌담도암, 희망이 보인다-변비 있으면 알츠하이머 위험이 2배라고요?-명심하세요, 팔팔한 피부를 위한 8대 수칙△Book-‘기자’ 경험 살려 발품 밥벌이 인생 ‘민낯’ 그려내-인구소멸 위기 속 노동시장의 미래-나약한 개인을 묶는 힘, 의례의 재발견△MICE-“즐길거리 늘린 와인엑스포, 대전 애물단지서 블루칩으로-韓 여행정보 검색, 美·日보다 편리···‘관광 성적표’ 119개국 중 14위-2028년 올림픽 앞둔 美LA컨벤션센터···확장 계획 보류△오피니언-미·중 무역전쟁, 어부지리는 없다-‘죽음의 공장’ 뒤늦게 대처 나선 노동당국-굳세어라 공무원△피플-여자풋살 열풍 숨은 공신···”열정있는 선수들 즐거운 성장 도울 것“-장인화 회장,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 구슬땀-윤진식 무협 회장 ‘한국 동반자법’ 지지요청-신보·농협은행, 수출 중소기업에 6000억 보증지원-현대해상 영업왕 이민숙·남상분 ”보험은 나의 삶“△사회-민사재판 1건에 420일 걸리는데···여야 싸움에 물거품된 ‘판사 증원’-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에···‘지방유학’ 바람 솔솔-가족사진, 공짜는 절대 없습니다-법인회생·파산, 선제대응해야 정상화 가능성 노파-경기권 ‘종합병원 거리’ 서울보다 3배 더 멀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