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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자 책꽂이] 하늘을 꿰매고 해를 씻기다 외
- △하늘을 꿰매고 해를 씻기다(노병천｜360쪽｜들녘출판사)불후의 명장 이순신의 전략과 리더십을 ‘손자병법’의 틀로 분석했다. 이순신 전략의 기반인 ‘자보전승’의 의미를 풀어보고, 전승의 네 가지 전략인 ‘승리를 만드는 제승의 전략’ ‘먼저 이겨놓고 싸우는 선승의 전략’ ‘집중과 이승의 전략’ ‘절대로 지지 않는 불패의 전략’을 다뤘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이순신의 리더십은 ‘사랑과 정의’라는 뿌리 위에서 자라났다고 강조한다.△모르면 호구 되는 부동산상식(박성환｜564쪽｜한스미디어)‘부동산’에 대한 기초지식부터 최근 시장 동향까지 폭넓게 다룬 상식 입문서다. 전월세와 매매, 청약과 정비사업, 경매와 세금 등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 할 만한 주제를 다룬다. 부동산 기자인 저자가 취재 현장에서 보고, 듣고, 직접 느낀점을 상세히 전한다. 자신에게 맞는 공인중개사를 찾는 법부터 임장 팁, 가장 저렴하게 대출받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구체적인 어린이(김유진｜328쪽｜민음사)어린이책 100여 편을 엄선해 30가지 주제에 따라 소개했다. 동시와 동화, 그림책, 그래픽 노블, 청소년소설 등을 망라했다. 학교, 심부름, 가족, 할머니, 밥, 스포츠 등 일상의 소재로 어린이의 세계를 그려보고 전쟁과 폭력, 죽음, 가난, 애도 등 여전히 어떤 어린이들에게는 현실이기도 한 슬픔의 문제를 다룬다. 진짜 어린이를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린이책을 읽는 것이라고 말한다.△맞춤법에 진심인 편(차민진｜212쪽｜풀빛)자꾸 틀리고 헷갈리는 필수 표현 100가지를 담은 맞춤법 설명서다. 제대로 쓰는 사람이 드물다는 ‘카톡 맞춤법’을 비롯해 ‘열이면 열 다 틀린다는 맞춤법’ 등을 정리했다. 가령 “바래? 다 줄게”의 올바른 표현은 “바라? 다 줄게”이다.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을 이해하지 못해 소통에 논란을 불러온 일이나 맞춤법 오타 밈의 유행은 국어 교양이 부족한 요즘 세대를 나타내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이야기는 진료실에서 끝나지 않는다(폴리 몰랜드｜308쪽｜바다출판사)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 변화에 따라 의사의 일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소개한다. 1960년대 의사 ‘존 사샬’과 코로나가 닥친 2020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의 의사 이야기가 교차된다. 사샬은 도로 위에서 절단 수술을 하고, 부엌에서 맹장 수술을 하기도 한다. 현재의 의사는 예방 접종으로 사람이 몰리는 날이면 많이 내린 눈에 환자들이 미끄러질까 걱정돼 잠을 이루지 못한다.△초록을 입고(오은｜292쪽｜난다)푸른 5월에 읽기 좋은 시인 오은의 글 31편을 담았다. 열두 명의 시인이 릴레이로 써나가는 ‘시의적절’ 시리즈의 다섯번째 이야기다. “‘가’는 한글을 배울 때 처음 접하는 글자다. ‘가’라고 인사하고 헤어지는데, 나는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다. 맨 처음에 가를 배웠지만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다” 등 시인의 감성이 오롯이 전해지는 글들을 날짜별로 소개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캠코에 부실PF 넘기면 되살 권리 준다-전기차 수요 둔화 장기화에… LG엔솔, 현금 확보 총력전-당국, 불법공매도 추가 적발… 글로벌IB 총 9곳 2112억 혐의-이스라엘 공격 임박… 대피하는 라파 주민-인구위기, 새로운 상상력으로 돌파하라-[사설]정부 전산 오류 한 달 쉬쉬, 이러니 사고 또 터질 수밖에-[사설]납세자 수 사상 최대 종소세… 과세 기준 현실에 맞나△불확실성 돌파나선 K반도체-“반도체 미세화 한계, 라인 증설이 숙제”… 정부 지원 확대 요청-메모리반도체 세제지원, 시스템반도체엔 보조금… ‘투트랙’ 시사△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의도적 범죄 아닌 과실·관행 주원인… 공매도 ‘시스템 개선 후 재개’ 힘 실려-개인정보 담긴 증명서 4월에 1233건 오발급… 세계 최고 수준 자부하던 ‘전자정부’ 망신살△종합-부실 처분땐 우선매수권, 신규 지원땐 인센티브… PF ‘옥석 가리기’ 가속-20년 안에 일할 사람 1000만명 사라져… “국가 존립 위기”-대통령 주재에 외교부까지 동참… 중기인 대회 화두 ‘글로벌화’-‘귀국축하금’ 보험료에 선반영됐나… 해외여행자보험 점검 나선 금감원△배터리 ‘AMPC’ 유동화 속도-보릿고개 넘고 트럼프 리스크 최소화… SK온도 보조금 현금화 검토-中흑연 쓴 전기차에도 2년간 美보조금… “유예기간 중 광물 고급처 다변화 총력”-LG엔솔, AMPC 보조금 상당액 이미 매각△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핵개인 시대, 결혼·출산은 선택… 비혼출산 수용해야”-국내외 석학, 韓 인구·이민·보육 정책 머리 맞댄다△정치-수도권·충청이냐 또 영남이냐… 국민의힘 원내대표 3파전-尹, 9일 2주년 회견… ‘채해병·김여사’ 민감 현안 언급 주목-국회부의장 후보도 ‘친명’ 경쟁-한일중 서울 정상회의 이달말 유력… “치밀한 준비 없인 일·중 들러리”-인니 “KF-21 분담금 3분의 1만 내겠다”△경제-다가오는 재정전략회의… R&D·저출생 다룬다-‘떡볶이·김밥·햄버거 사먹기도 부담돼요’-유해물질 잇단 검출에… 공정위, 알리·테무와 ‘안전협약식’ 맺는다-“양곡법 통과땐 쌀 재고량 더 늘어… 보관·매입비만 年 3조원 넘을 것”△금융-은행 막히니 보험사로… ‘불황형’ 대출 급증-정부, ‘반도체 육성’ 산은에 1.5조 더 쏟을까-토스뱅크 안심보상, 피해 고객 마음까지 달래요-홍콩 ELS 분조위 초읽기… 배상비율 30~60% 전망△글로벌-EU와 관계 개선 노리는 시진핑… 과잉생산, 러·우전쟁 해법은 입장차-‘AI 지각생’ 애플, 아이패드 출시로 반격-AI 탑재한 MS ‘빙’ 등장에… 검색시장 ‘구글 천하’ 균열-버핏의 경고… “AI, 핵무기급 위력”-이스라엘, 라파 주민에 대피령… 美에 “공격 불가피” 통보△산업-하반기 올레드 살아난다… 삼성·LGD 반등 채비-삼성SDI, 세계 4대 전시회 참가… 전기자전거 배터리 경쟁력 과시-LG전자 ESG경영 노하우, 협력사와 나눈다-포스코1%나눔재단 ‘상상이상 사이언스’ 확대 운영-SK하이닉스, 이천시와 협약… ‘탈플라스틱’ 속도-제주항공 객실승무원 봉사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산업-KT ‘스카이TV’ 자금 300억원 수혈-네이버 ‘라인 매각’ 동남아에 달렸다-메밀값 싸지는데 냉면은 2만원… “집에서 먹을래”-‘과일값 안정’ 대형마트, 미국산 체리 물량 4배 확대△제약·바이오-전립선암·성조숙증 치료제 무기로… 펩트론, 해외 진출 시동-안전성 쑥… 에이비온 ‘바바메킵’ 기술수출 눈앞-항암제 ‘린파자’ 매출 질주… 제일약품·일동제약 승부수는-에비드넷 “어린이 아토피 휴대폰으로 원격화상진료”△증권-강달러에도 외국인 밀물… 수출주 쓸어담았다-“안갯속 증시… 현대차·하이닉스 등 실적주 집중하라”-황금 연휴 맞아 화색 돈 뷰티주△증권-여전히 불투명한 금리에 실적개선주가 반등 이끌 것-해외로 영토 넓힌 음식료주, 킹달러에 웃다-HD현대마린, 상장 첫날 매물 쏟아지나-삼성證 ‘슈퍼리치 체험’… 우수고객 공략 강화△부동산-고분양가에 한층 더 뜨거워진 ‘무순위 줍줍’-‘女 안전한 환경’ 챙기는 아파트 주목-감정가 56억 한남동 빌딩, 23억에 낙찰-GTX-A 이용 편리하게… 동탄역 버스 이동시간 단축△문화-쏟아질듯, 스며들듯… ‘물방울’은 마를 틈이 없다-해부학으로 들여다본 자아의 탐색△스포츠-日골프 역사 바꾼 15세 소녀 “할아버지가 잘했대요”-랭킹 107위의 반란-‘120골’ 손흥민은 웃을 수 없었다-‘최연소 PGA 컷 통과’ 눈도장 찍은 16세 크리스 김△피플-하늘로 떠난 ‘연극대부’ 임영웅, 오늘 대학로서 마지막 배웅-“하이브·민희진 충돌, 다양성 찾는 과정… K팝 다양분 될 것”-협업툴 플로우, AI로 업그레이드… 목표 매출 200억, 2배 성장 자신-한화생명·인니 리포그룹, ‘노부은행’ 주식매매계약-韓 당뇨병 연구발전 기여… 한독학술상에 허지혜 교수-외국인 노동자 국내 적응… 거제 우체국이 도와드려요-우리가족 인생샷 찰칵… KT, 광화문 지니팝업 운영△오피니언-[목멱칼럼]우리 경제, 차세대 성장판 ‘생명과학’-[생생확대경]‘공급 부족’ 호들갑 떨던 정부-[기자수첩]검찰 ‘명품백 수사’… 법 앞의 평등 보여줄 때-[e갤러리]김인 ‘이유 없음’△전국-“신기해요”… 안산거리극축제에 25만명 몰려-‘물류센터 사업 백지화’ 성과 낸 의정부… 정부 결정만 남아-경기도 공공배달앱 4년 만에 존폐 기로-대전 주도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만든다△사회-‘장롱면허 탈출’하려다 사고 나도 보험 안돼… 불법 도로연수 활개-전현직 판사 신상 버젓이… ‘디지털 교도서’ 사적제재 논란-교육부, 의대에 “유급방지책 10일까지 제출하라”-‘코인지갑’ 복구 성공한 檢, 76억어치 가상자산 압류-수능 출제 교사, 문제 거래시 최대 ‘파면’
- 패륜아에게 유류분 인정되는지…유류분에서 기여분 인정 여부[김용일의 상속톡]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헙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유류분권리자 중에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만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으로, 패륜아에게는 유류분권리를 상실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 및 유류분에도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 이번 시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및 입법촉구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다.◇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 다만 형제자매의 유류분권리는 위헌이라 폐지유류분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유류분제도란,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하여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게끔 한 것이다.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2024.4.25.에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선고하면서도, 형제자매는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4.27.자로 작성한 “유류분 위헌은 형제자매가 유류분반환청구할때만 해당[김용일의 상속톡]”글로 정리해 놨으니, 그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유류분제도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중 패륜아의 유류분권리 상실에 대해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망인의 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주장을 할 수 없지만, 망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및 이들의 대습상속인은 여전히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중에 망인을 평소 학대하거나 장기간 유기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경우에도, 단순히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권리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이러한 패륜적인 상속인의 경우는 유류분권리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들에게까지 유류분권리를 무조건 인정한 법규정은 위헌이라고 보면서도,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 개정을 촉구하고,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효력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유류분권리는 인정된다.◇ 유류분제도 관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중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 경우 기여분 인정에 대해한편, 기여분제도란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피상속인(망자)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면서 그 기여분을 반영하여 자신이 상속재산을 그만큼 더 갖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 의하면 기여분제도는 상속재산분할을 할때만 주장할 수 있고, 유류분 관련하여는 기여분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있었다. 민법은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만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민법 1008조의 2).예를들어 망인 생전에 망인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해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망인을 특별히 간호하고 부양한 자식이 있어, 망인이 그 기여도를 인정하여 특정 자식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사례에서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지 못한 자식들이 이를 받았던 자식을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해서 자기에게 보장된 유류분권리를 전부 가져간다면, 망인의 살아생전에 망인에게 특별한 기여 또는 부양을 했던 자식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뉴스를 보면, 자식들 중에서 일부 자식은 망인의 병간호 및 부양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망인 생전에 망인을 잘 모시지도 않고 거의 연락을 끊었던 자식이 망인이 사망하고 나서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유류분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비난 여론이 많았다.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에 기여분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법규정은 위헌이라고 보았다. 다만 당장 그 법규정의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국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 개정을 촉구하고,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효력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법이 개정될때까지는 유류분소송에서 기여분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다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에도 최근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특정 자식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지만 이것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특정 자식이 망인에게 기여나 부양을 하였던 공로를 인정받아 그 대가적 의미로 받았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시한 판결이 나오고 있었다. 증여 또는 유증은 원래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주고 받는 것이다. 그러나, 대가관계가 있어서 증여 또는 유증을 했다면 이는 통상적인 증여 또는 유증과는 성격이 다르니, 유류분산정에 있어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그렇게 해석될 경우 유류분반환을 할 것도 없게 된다. 결국 최근에는 유류분에서도 실질적으로는 기여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는 추세였던 것이다.이에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까지 생각한다면, 앞으로 유류분소송에서는 민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증여 또는 유증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는 판결, 즉 실질적으로는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취지의 판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유류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에 이를 기여나 부양의 대가로 보아 특별수익을 인정하지 않았던 구체적 판결 사례들에 대해서는, 필자가 이데일리 뉴스에 2024.2.3.자로 작성한 “증여받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당했으나 승소한 경우[김용일의 상속톡]”글로 정리해 놨으니, 그 글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자신감 잃은 파월…“고금리 더 오래간다”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자신감 잃은 파월…“고금리 더 오래간다”-SK “HBM 내년 물량도 다 팔려…차세대 양산 3분기로 앞당긴다”-공유오피스+사무실관리, 사업 다각화로 성장 발판-올 의대 입시 최대 1509명 증원 확정-[사설]수출 전선 쾌조의 청신호…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져야-[사설]분당 2배 규모 주택 통계 오류, 눙치고 넘길 일 아니다△종합-우주 개발, 스페이스X처럼 민간이 주도해야…글로벌 기업 키울 것-“평화누리도 반대” 청원 봇물…특별자치도 띄운 김동연 ‘난감’△양비론 파월, 시장 혼란-‘금리 인상도 인하도 없다’는 파월…월가는 “올해 한 차례 내릴 것”-양적긴축 속도조절·바이백에…국채시장 ‘안도’-美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도…각국 ‘피벗’ 각자도생△종합-SK “D램 쌓아 한번에 굽는 독자기술로 대량 생산”-의료계 반발에도…대학들 의대 정원 ‘최대’로 써냈다-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OECD, 2.2→2.6% 상향△위기론 넘어선 한국형 공유경제-공유오피스는 인테리어·보안…공유PM은 BSS·택시로 ‘무한 확장’-외국선 유니콘 나오는데…규제에 성장 막힌 K공유경제-“기존 공유모델 수익성 한계…사업 다양화한다면 성장성 충분”△정치 -‘이태원법 협치’ 1시간 만에…野 ‘채 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계파색 옅은 송석준 첫 출마 선언…與 원내대표 선거 새 판 조짐-참패 반성문 쓰는 국민의힘…당내선 ‘4년 전 ’복붙‘ 될라“-드론 2배 늘려 北 무인기 막는다-호텔 자리에 생활형숙박시설이…민간업자에 특혜준 부산항만공사△경제-세지는 금리인하론…한은 “6월까지 지켜봐야”-“SMR 기반 ‘스마트 넷제로 시티’ 선도할 것“-한류 타고 농식품 수출 날개…31억弗 ‘역대최대’-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음원 공급 거절 금지△금융-5대 은행 지원사격 늦어져…방산수출 멈출 위기-홍콩ELS 많이 판 은행 5곳…대표사례 1개씩 분조위 회부-꺾이나 했더니…가계대출 한 달 만에 반등-정상에 선 X세대에 딱…현대카드, 프리미엄 카드 ‘서밋’△글로벌-“테무 통해 외국인 자료 수집” 중국, 틱톡 이어 또 ‘도마 위’-이민자 표심 노린 바이든…“中·日, 외국인 혐오증”-“트럼프 재집권 땐 최악”…‘무역전쟁 시즌2’ 대비 나선 中-머스크 ‘충전사업 속도 조절’ 선언-“달 뒷면 샘플 채취 목표”…中, 오늘 ‘창어 6호’ 쏜다△산업-위기서 빛난 사업개편…한화 영업이익 178% 쑥-내수 부진에도 수출 호조…완성차 5개사 판매 2.5% 증가-애플 공략 강화 나선 삼성디스플레이…전담 연구조직 신설-한화오션 “차세대 구축함 경쟁 입찰해야”-효성화학, 10개 분기 연속 영업적자-LS일렉트릭, 태국 철도 신호 시스템 구축사업 수주△산업-“경쟁사와도 협력…시장 판 키운다”-“AI로 기업업무 초자동화 시대 연다”-신라젠, 세계 톱10 제약사와 항암제 공동개발 추진-덴탈 의료기업 디오, 사모펀드가 최대주주 됐다△소비자생활-2%대 안정? 장바구니는 ‘고물가’…고환율까지 조여온다-콜마홀딩스 ‘오너2세’ 윤상현 대표이사 선임-5배 커진 포켓몬빵…빅사이즈 열풍 잇는다-미국 골프맨 공략하는 뚜레쥬르…K베이커리 세계화 박차△이우석의 食史-신대륙 발견도, 주식회사 탄생도…다 ‘이것’ 때문△증권-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김빠진 밸류업주-‘미래계획’ 담아 연1회 공시…유인책 빠져 실효성 의문-위험자산 투자비중 65%까지 늘린다△증권-반도체 투심 흔들려도…증권가 ‘12만전자’까지-금리인하 지연에…‘성장주’ 네카오 울상-미래에셋운용 ETF 자회사, ‘글로벌엑스 캐나다’로 새출발-상장 첫날 10%대 상승 마감…디앤디파마텍 새내기주 주춤△부동산-노인 천만시대 ‘수도권 고품격 실버타운’ 줄잇네-서울시, 현대차 GBC ‘105→55층’ 계획 제동-“반값 낙찰”…‘노도강’ 재건축 단지 경매서도 찬바람-‘한강맨션 재건축’ 상가 분담금 줄고, 아파트 조합원 몫 늘어△여행-사람도 자연도 묘기 부리는 섬-문체부혁신 관광벤처 140곳 선정…최대 1억원 지원△스포츠-韓美 종횡무진 ‘쉰살의 청춘’…몸 힘들어도 경기는 즐겁게-지구 반바퀴 돌고 온 함정우 “좋은 경험, 멋진 경기도 보답”-“골반·엉덩이, 사선으로 회전” 정확도 높인 ‘장타퀸’ 방신실-홍명보 감독 “아쉬움 넘어 고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하루 열 끼 마다않고 ‘차별화 JIFF’ 세일즈…정부·기업 지원 이어져-‘우물 안 개구리’ 국내 영화제…해외투자자와 소통창구 넓혀야△오피니언-노인이 미래가 되는 시대-‘정쟁 거리’ 전락한 학생인권조례-바레인 경제매력 100% 활용하려면△피플-연극, 단순한 보여주기 아냐…세상 바꾸는 흐름 만들어야-조계총림 송광사 방상 현봉스님 입적-강하늘·신혜선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롯데 어워즈 대상에 롯데百 “도전으로 고객가치 창출해야”△사회-“아직 불안해서” “말하기 싫어서” 마스크 씁니다-33년간 실종아동 800명 찾아…정부 ‘실종종합센터’ 마련 시급-소아·청소년 16% “정신장애 경험”-‘110억 전세사기’ 친 사촌 일당 덜미-욕설 전화 안 받아도 된다…공무원 개인정보도 비공개
- 노인 천만시대…시니어 주택 확장하는 건설업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건설업계가 시니어층을 타깃으로 하는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내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 진입을 앞둔 가운데 정부도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 재도입을 검토하는 등 사업성이 커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VL르웨스트 조감도. (사진=롯데건설)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하이앤드급 레지던스부터 시니어 복합 타운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급증하는 고령인구에 비해 노인복지주택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단 판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981만명이나 전국의 노인복지주택은 총 39곳(2022년 기준)으로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은 8840명에 불과하다. 2007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크게 3가지로 규정됐다. 이중 건설업계가 주목하는 영역은 노인복지주택이다.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시설로, 30세대 이상이며 60세 이상을 입주 대상으로 규정한다. 시니어타운, 레지던스 등 형태는 다양하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프리미엄급 시니어 주택 공급이 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프리미엄 실버타운인 서울 광진구 능동 ‘더 클래식 500’ 등을 공급했다. 롯데건설은 강서구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내에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6층~지상 15층, 4개 동, 총 810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이곳은 시니어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해 의료 케어, 입주민 서비스, 특화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 및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VL 브랜드를 통해 호텔급 입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화의료원과 협약해 의료 케어 서비스도 차별화했다. 한미글로벌도 시니어 주택 사업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지난달 신규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심포니아’(SYMPONIA)를 공개했다. 자회사인 한미글로벌디앤아이를 통해 중상위 소득계층의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심포니아 첫 단지를 송파구 위례신도시 일대에 짓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총 115가구 규모로 조성하며, 올해 말 준공과 내년 3월 운영이 목표다.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조감도. (사진=대우건설)부동산 개발사인 엠디엠(MDM) 역시 경기 의왕시에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선착순 계약 접수 중이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먼저 공급된 2단지 211가구는 공급 마감을 앞두고 있고, 1단지 325가구에 대해 추가 계약을 받고 있다. 단지는 시니어 세대를 위한 다양한 특화설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대표적으로는 5성급 호텔 수준의 커뮤니티와 24시간 토탈 라이프케어 프로그램이 결합된 ‘클럽 포시즌’을 도입해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현대건설은 이지스자산운용과 함께 ‘은평 편익5 시니어레지던스 복합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취득했고,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간다. 신세계그룹의 부동산 개발·공급 자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 역시 시니어 주택과 타운 등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건설업계가 이처럼 시니어 주거 시설 관련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연관돼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고령 인구에 대한 주거 정책 중 하나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재도입을 검토 및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동구·서구, 경기 가평·연천 등 전국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양형은 임대형보다 사업자가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짧아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공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양완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 연구원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장이 필요하다”면서 “과거와 달리 이런 형태의 주택을 운영하고 공급할 사업 주체들이 다양해진 만큼 임대형이 아닌 분양형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폐지된 이유였던 분양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분양 사기나 투기 수요 유입이 많아 폐지됐던 만큼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분양 광고 등을 진행할 때도 대상자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마켓인]PF 부실 폭탄된 ‘책준형’…부동산신탁사 신용도 하향 압력 고조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 기한을 넘긴 사업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액은 1조90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5%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왔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PF 대출 우발 채무가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도가 큰 폭으로 저하될 것이란 지적이다.한 건설현장 전경.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동산신탁사,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수준의 위험 인수”2일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부동산신탁사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리스크 점검’ 웹세미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개사(금융계 8개사, 비금융계 6개사) 책임준공형 관리토지신탁 사업장과 관련한 PF 잔액 규모는 총 24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신탁사 자기자본 5조5000억원 대비 4.5배에 달하는 규모다. 구체적으로 책임준공 기한을 지난 사업장 관련 PF 규모는 1조9000억원, 6개월 이내에 책임준공 기한이 도래하면서 동시에 예정 공정률 대비 실제 공정률 차이가 10% 이상 차이 나는 사업장은 8000억원으로 추정했다.권신애 금융평가본부 책임연구원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상품은 지난 2017년 이후 금융계열을 중심으로 부동산신탁사의 주요 수익원이 됐다”며 “그러나 부동산 시장 호황기 동안 이 상품을 통해 부동산신탁사들이 자기자본 대비 과도한 수준의 위험을 인수한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다.또 최근 공사비 급등, 시공사 부실로 인해 많은 사업장의 공정이 지연되면서 책임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부동산신탁사가 고유계정으로 추가 사업비를 투입해 공정률 갭(GAP)을 채우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2% 이하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던 자기자본 대비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신탁계정대(총액) 비율은 2023년 말 13.6%까지 상승했다.권 연구원은 “NICE신평 커버리지 7개사(대신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KB부동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코람코자산신탁, 코리아신탁, 한국자산신탁) 기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 시공사의 입찰용 기업 평가 등급은 차입형 토지신탁 시공사 대비 다소 열위한 수준”이라며 “일반적으로 건설사 단독 책임 준공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의 책임준공에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을 보강해 진행하는 상품이므로 부동산신탁사가 고유 계정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차입형 토지신탁 대비 시공사의 신용 위험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실제로 NICE신평 커버리지 7개사 기준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시공사의 토목건축 기준 시공능력 평가 순위는 100위권 밖 건설사가 83.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단기 순손실을 기록한 시공사의 비중은 30%를, 부채 비율 300%가 넘는 시공사의 비중도 20%를 상회한다.◇ 대주단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법리적 해석 필요부동산신탁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급 보증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준공 기한 경과 시 대주단의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발생한다.이 쟁점과 관련해 △부동산신탁사의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손실 보전 행위 혹은 지급 보증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에 대한 법리적 해석상 대출 원리금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난 과도한 손해배상 금액 약정인지 등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권 연구원은 “계약서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거나, 법리상 과도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해당 계약서의 내용은 무효가 된다”면서도 “상호 합의한 계약서의 내용이 존중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신탁사의 책임 범위는 PF 대출원리금 전체가 되기 때문에 향후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NICE신평은 개별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구체적인 신용평가 계획에 대해 밝혔다.곽노경 금융평가본부 금융평가2실장은 “수익성 저하, 신탁 계정 등의 증가가 일시적이지 않고 구조적이라면 신용도의 하향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일시적이라고 해도 재무안정성의 저하 수준이 상당히 크다면 이 경우에도 신용도의 하향 압력이 크다”며 “개별 부동산신탁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상세히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예정공정률과 실제공정률의 괴리가 큰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 신탁 사업장, 상대적으로 신인도가 열위한 중소형 시공사가 참여하는 비중이 더 많은 경우 등 구조적인 수익성 저하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계열 또는 주주사로부터의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의 자구 노력을 통해 신용도의 하향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자료=NICE신용평가)
- 법무법인 광장, 첫 신탁수익증권 발행 혁신금융서비스 자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금융위원회의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발표 후 블록체인상의 토큰과 미러링된 신탁수익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최초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는 효성그룹의 관계사인 갤럭시아머니트리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매입한 항공기 엔진 실물을 신탁해 신탁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이를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이다.금융위원회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증권의 발행·거래 수요를 포용하기 위해 지난해 2월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토큰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 개정 전에도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은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 지정)를 통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테스트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었다,. 본 혁신금융서비스는 위와 같은 입장 표명 이후에 토큰과 미러링된 수익증권의 발행과 관련해 샌드박스로 지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금융당국은 전자증권법 개정 전에는 그 자체로 전자증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토큰증권의 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므로 본 서비스의 신탁수익증권은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되고, 이와 미러링한 토큰이 발행 및 거래되는 구조다.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발행되는 신탁수익증권은 항공기 엔진에 대한 리스계약의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일반투자자들에게는 기존의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에 대한 조각투자에서 기초자산의 범위를 확대해 항공기 엔진 리스에 관한 안전하고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항공사들에게는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스페어엔진(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안정적인 항공기 운항과 안전 등을 위해서 보유 엔진의 10% 수준의 스페어엔진을 보유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리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항공 안전 및 경쟁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그 의의가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디지털금융과 금융규제 분야의 전문가로서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의 공동팀장인 이정명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 항공기금융 분야의 전문가인 류명현 변호사(33기), 신탁법 분야의 전문가인 노유리 변호사(37기)를 주축으로, 금융규제 분야 전문가인 조경준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 김진건 변호사(5회), 한경원 변호사(9회) 등이 환상적인 팀워크를 보이며 적재적소의 자문을 고객에게 제공했다.자문 총괄 이정명 변호사는 “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신탁 등 투자자보호 장치의 안정적 기반을 토대로 조각투자상품의 범위를 항공산업으로 스케일업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 프로젝트에서는 사업구조의 설계?변경, 기초자산인 항공기 엔진과 관련된 각종 법률 이슈, 가치평가 및 관리방안, 신탁 관련 법리 및 투자자 보호 장치, 컨소시엄을 포함한 다양한 참여당사자들의 역할, 책임 및 계약관계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 및 이슈 발생 시의 대안 제시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팀이 고객과의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하고 금융당국의 질의에 대한 고객의 충실하고 신속한 답변을 지원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 대출기간 길다면 '고정·혼합형' 추천…한도 따질 땐 '주기형' 유리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중동 정세 불안에 금리 인하 시점이 다시 불투명해지는 등 오락가락하는 시장 전망 속에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소비자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유리하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작업의 하나로 은행권에 고정형을 늘리라고 주문하면서 차주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현 시점에 나에게 맞는 최적의 대출 전략은 무엇일까. (그래픽=김일환 기자)◇불확실성 확대 시 장기고정·혼합형 유리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처럼 불확실성이 확대한다면 변동형보다 장기고정 또는 혼합형 선택이 유리하다”며 “특히 고정금리 대출은 코픽스보다 장기채권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대출 예정자는 한·미 채권 금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정형 대출일수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따른 주담대 대출 한도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점도 있다. 스트레스 DSR 단계별 적용 방침에 따라 주기형 대출은 변동형·혼합형 대출 취급 시보다 비교적 많은 한도가 허용된다. 남혁우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동산 연구원은 “현재 스트레스 DSR이 부분 시행 중인데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대출한도가 중요한 차주의 경우 주기형 금리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차주의 대출이용 기간과 대출금액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남혁우 연구원은 “대출 이용 기간이 짧고 금액이 많지 않다면 변동금리를, 반대라면 고정 또는 주기형 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했다. ◇현 기준 변동형 유리할 수도…대출비교 플랫폼 적극 이용반면 김지영 하나은행 서압구정골드클럽 PB부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정책금리 결정에 따라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국고채, 금융채 금리가 영향을 받는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주기형과 혼합형은 고금리 고정기간이 길어 금리 인하 시작 시 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며 “현 기준으로는 변동형 유형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정성진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현재 금융소비자가 처해 있는 각 개별요인이 중요하지만 통상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3년이 도래했을 시기를 가정해 이자의 총액을 비교해보는 게 제일 정확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채희 신한PWM 패밀리오피스 반포센터 PB팀장은 “중도상환해약금 징수시기가 3년인 점을 볼 때 금리 유형에 따른 유불리는 크지 않다”며 “다만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다면 변동형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거시 정책상 금리 전망은 갈수록 불투명해짐에 따라 보수적 관점에서 금리 인식을 하고, 대출비교플랫폼을 활용하는 것도 방안이다. 윤수민 위원은 “신생아 특례 등 정책금융상품 활용 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살피고, 금리비교 플랫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채희 팀장은 “최근 출시된 대출이동서비스도 출시 초반보다 감면 금리 폭이 줄어들고 있어 기존 대출이 5% 가 안 된다면 갈아타기를 하더라도 금리 인하 폭이 크지 않다”면서 “예상보다 느린 금리 인하 속도와 잦은 정책 변화, 대출제비용(중도상환해약금, 채권매입비용, 인지세)을 고려할 때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꼼꼼히 비교해 보길 권한다”고 추천했다. ◇금리 인하 시기 불투명…본인 상황에 맞춰 잘 따져야주담대 대출 유형은 크게 변동형과 혼합형, 주기형으로 나뉜다. 변동형이 6개월마다 대출 금리가 바뀌는 방식이라면 혼합형은 5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 후 6개월 변동금리로 바뀌는 형태다. 주기형은 5년 주기로 고정금리가 갱신되는 방식이다. 여기서 변동형과 주기형은 고정금리형 상품에 속한다. 다수 은행은 고정금리형 상품인 혼합형과 주기형을 두고 혼합형 상품을 주로 취급해 왔다. 차주도 금리 변동 위험은 있지만 금리 수준이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금리유형별 비중은 변동형이 48.2%로 가장 많았고, 혼합형이 18.8%, 주기형이 10.1%로 뒤를 이었다.하지만 최근 들어 주담대 상품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부터는 순수고정형 금리 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주기형만 고정금리 주담대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변동형 비중을 낮추고 주기형 비중을 30%까지 맞추라고 요청했고 이에 맞춰 은행이 저금리의 주기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실제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 최근 들어 주기형 주담대를 취급하기 시작했고 신한은행은 현재 혼합형 대출을 없애고 주기형만 취급하는 등 주담대 비중을 높이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29일 기준 주기형 주담대 금리는 연 3.42~5.09%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연 3.82~6.825%, 혼합형 주담대 금리(신한은행 제외)가 3.48~5.882%인 점을 비교하면 주기형 금리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주기형 주담대 판매를 늘리기 위해 금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상황이 이렇자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통상 금리 인하 시기에는 변동형이 유리하지만 인하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정부가 고정금리 확대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 변수로 작용한 것이다. 결국 본인 상황에 맞춰 상환 시기 등을 고려해 잘 따져 선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