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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붙은 주택시장 '多세권' 단지가 살아남는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고금리, 분양가 상승, 시장 불확실성 등 이유로 주택 매수 심리가 하락하면서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1월까지 7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이후 2월부터는 기준금리 3.5%를 7회 연속 동결했다. 설상가상으로 러-우 전쟁이 발발해 시멘트,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 공사비가 30~40%가량 불어났고 이에 아파트 분양가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이다.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수요자의 주택 선택 기준이 높아졌고 이에 교통, 편의시설, 자연 등 편리한 주거 요건을 두루 갖춘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데이터 기반 리서치 기업 메타서베이(MetaSurvey)가 10~60대 남녀 총 2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주거할 아파트를 선택할 때 가장 중점에 두는 부분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주변 인프라’가 26.1%로 1위에 올랐고 △가격 21.8% △브랜드 20.7% △집 내부 또는 단지 시설 18.1% △지역 13.3% 순으로 나타났다.‘동일한 가격의 아파트라면 어느 곳을 매매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는 ‘공원 등 녹지 공간이 갖춰진 아파트’가 35.1%를 차지했고 △ 역세권 26.6% △보안 시스템이 철저하게 잘 갖춰진 아파트 17.6% △커뮤니티 시설이 뛰어난 곳 10.6% △학군이 좋은 아파트 10.1%로 조사됐다.이러한 단지의 인기는 최근 청약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분양한 ‘메이플자이’는 1순위 청약서 평균 442.32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이 단지는 신세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유명 맛집, 문화시설 등이 몰려있는 고속터미널·신사·논현역 주변 중심상업지구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도 도보권에 있다. 또한 잠실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도 쾌적하다.지방도 마찬가지다. 같은 달 충남 아산시 아산탕정지구에서 분양한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는 1순위 평균 52.58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단지는 인근에 지하철 1호선 탕정역과 이를 중심으로 학원가, 편의시설 등이 있다. 인근 천안아산역의 KTX, SRT 등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로든 빠르게 이동 가능하며, 당진~청주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교통 편의성도 높다.업계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다세권 아파트’는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에 얼어붙은 현 부동산 시장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과거 부동산 상승기때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 형식의 청약이 성행했으나, 최근에는 실수요 위주의 청약이 많아 교통, 문화, 자연 등의 입지적 장점을 모두 갖춘 단지만이 살아남고 있다”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은 분양하는 신규 단지 중 우수한 입지를 갖춘 곳, 특히 원도심 내 새 아파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오피스텔 소유주 60%, 50대↑…거주자 70%, 20~30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피스텔 소유주의 60%가 50대 이상이며, 평균 보유 기간은 8.8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거주자의 69%는 20∼30대, 거주 형태는 83%가 전월세였다. 오피스텔은 50대 이상이 임대 수익을 위해 사들여 20~30대에 전월세를 놓는 주택 형태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분양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5일 ‘오피스텔 거주가구 특성과 소유자 특성’을 발표했다. 이는 2021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와 표본으로 추출한 서울 오피스텔 1500실의 등기부등본을 떼 세부 분석한 결과다. 작년 12월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전국 오피스텔은 125만 5000실이다.오피스텔의 69.4%(87만 1000실)가 수도권에, 18.5%(23만 1000실)는 5대 광역시에 있다. 서울에 전체 오피스텔의 29.3%(36만 8000실), 경기에 29.1%(36만 5000실)가 몰려있었다.서울 소재 오피스텔의 평균 분양 면적은 60.1㎡로, 실제 거주자가 활용하는 전용면적은 32.1㎡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협회 조사 결과 오피스텔 거주 가구의 69.1%는 20∼30대 청년층이었다.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대의 98.9%, 30대의 89.5%는 60㎡ 이하 소형 면적에 거주하고 있었다. 오피스텔 거주 가구는 1인 가구가 80.7%, 2인 가구는 11.5%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형태는 82.9%가 전월세였다. 월세가 54.6%, 전세는 28.3%, 자가는 14.4%다.1·2인 가구의 경우 주로 전용 50㎡ 이하 면적에서 ‘보증금+월세’ 형태로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1인 가구는 40㎡ 이하 오피스텔 거주 비율이 90.3%로 압도적이었다. 2인 가구의 경우 40㎡ 이하 거주 비율이 50.4%, 60㎡ 이상∼85㎡ 이하 비율은 19.9%였다.소유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소유주의 60%가 50대 이상이며, 평균 8.8년을 보유하고 있었다. 자가 점유 비중은 2.5%에 불과해 대부분이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자본 수익률은 2.5%, 소득 수익률은 5.6%로 나타났다.자본수익률은 소유권 이전 당시 매매거래가액 또는 분양가 대비 현재 오피스텔 시세로 추산했다. 3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 자본 수익률이 1.4%로 낮은 수준이었다. 85㎡ 초과 오피스텔의 자본 수익률이 9.4%로 가장 높았다. 소득 수익률은 보유 기간 17∼18년 구간에서 9.2~9.5%로 높았고, 보유기간이 낮을수록 떨어졌다협회는 “오피스텔이 시세 차익을 추구하는 상품보다 안정적 월세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 상품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피스텔이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입 대상에 포함한 조세 정책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정부는 1·10 대책을 통해 향후 2년간 신축되는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기축 오피스텔을 구입해 등록임대할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세제 완화책을 내놓았다. 대상은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은 “1·10 대책은 주거시장에서 오피스텔의 순기능을 인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그간 규제 정책으로 오피스텔 공급(인허가)가 축소됐기에 신규 공급을 확대하려면 ‘2년 내 준공’으로 제한한 세제 완화 대상을 넓혀야 하며, 공사비 인상을 고려해 금액 기준도 현실에 맞게 상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형평성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축 오피스텔 구입 시점 제한을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영풍제지 주가조작' 부당이득 6616억원…단일종목 사상최대 규모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이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 합계가 66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종목으로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이며, 범행에 이용된 차명계좌 등 증권계좌만 총 330여 개에 이른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의 총책 이씨가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실패하고 지난 1월 25일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는 모습(왼쪽), 이씨의 선박 내 은신장소(사진=서울남부지검)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한 조직의 총책 이모씨와 핵심 조직원들, 총책의 도주를 도운 변호사 등 총 16명(12명 구속)을 적발·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총책 이씨를 중심으로 조직원 총 20여명이 3개 팀으로 구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각각의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주요 조직원 간 시세조종 주문 관련 지시 등을 제외하고는 서로 간 의사 연락을 하지 않았다.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약 1년 후인 2023년 10월 17일 4만8400원으로 약 14배 급등(수정종가 기준)했다. 일당은 상호 긴밀한 연락 하에 약 1년간 △가장ㆍ통정매매 14만 8615회(약 1억 1788만 주) △고가매수 주문 6만 5924회(약 5000만 주) △물량소진 주문 1만 2643회(약 1만 112만 주) △시가관여 주문 98회(약 33만 주)ㆍ종가관여 주문 168회(약 38만 주) 등 총 22만 7448회(약 1억 7965만 주)의 전례를 보기 어려운 대규모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중 3명이 지난해 11월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은 총책 이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방대한 분량의 이동경로 CCTV, 통신내역 확인 등 오랜 기간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씨는 지난 1월 24일 여수 국동항에서 선박매매를 위해 베트남으로 출항 예정인 말소선박의 선수창고에 은신한 채 밀항을 시도했으나, 출항 직후 익명의 신고에 의해 꼬리가 잡혔다.다음날인 1월 25일 서귀포해양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고, 서울남부지검은 검사와 수사관을 제주도로 급파하여 26일 이씨의 신병을 인계받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도주 중인 주가조작 조직원의 도피를 도와준 범인도피 사범을 다수 적발하기도 했다.특히 이씨와 오랜 연인으로 각종 법률 업무를 처리해 오던 한 변호사는 도주하던 A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시키고, 이씨로부터 휴대폰 2대를 건네받아 휴대폰 전원을 켜 둔 상태로 법무법인 사무장의 주거지(경기 안산시 소재)에 10일 이상 보관하여 A씨에 대한 위치추적을 방해했으며, 이씨의 요청으로 이씨의 운전기사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교부받아 수표로 교환한 후 이를 다시 전달한 사실이 적발되어 구속 기소됐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이 범죄 수익으로 호화 생활을 영위하는 모습(사진=서울남부지검)검찰은 주가조작 일당이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이들이 시세조종에 이용한 차명 증권계좌, 범죄수익이 입출금된 은행계좌,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추징 보전을 진행했다. 이 사건 수사를 통해 ‘MZ 세대’ 주가조작 조직원들의 실상도 드러났다. 이들은 동향 출신의 20~30대 또는 과거 같은 유사투자자문회사에 근무해 친분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강뷰가 펼쳐진 초고가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수억원대 슈퍼카를 운전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명품 가방 등을 소지하고, 총책 이씨와 함께 유흥 목적으로 해외 여행을 가거나 수시로 강남 소재 고급 유흥주점에서 거액을 소비하는 등 과시적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검찰 수사팀은 현재까지도 도주하여 종적을 감춘 일당 수 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며, 여권무효화, 적색수배 조치가 진행 중인 해외 도주 주요 조직원 1명에 대해서는 사법공조 등을 통해 국내 송환을 추진하는 한편, 주가조작에 관여한 추가 공범은 물론 조직원들의 도피를 도운 사법방해사범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초래한 사회적 피해가 심대한 바, 피고인들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이들 주가조작 조직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매도·홍콩 ELS·코인 ETF까지…총선 선그은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총선 출마 정말 안 하십니까”요즘 금융감독원 출입기자들이 이복현 금감원장을 만나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미 이 원장은 총선 출마는 없다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 원장에게 이 질문이 나오는 건, 현행법상 여전히 출마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금감원장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선거 전 90일 사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원장의 행보를 보면 총선 출마보다는 금감원장을 계속 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증시·금융 상황이 녹록지 않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해결해야 할 리스크도 산적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 원장이 올해 상반기에 월별로 제시한 로드맵을 보면, 금감원장직에 올인하겠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 원장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에는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공매도 조사 및 홍콩당국과 공조, ELS 검사 결과 발표 및 배상안 제시,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과 뉴욕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 및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협의 등 금감원 현안이 산적합니다. 특히 이 원장은 올해 상반기에 홍콩, 뉴욕, 워싱턴 D.C. 출장 가능성까지 거론한 상태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설 연휴 이후 주목할 만한 금융감독 이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오늘 주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예고한 투자 이슈’를 정리해봤습니다. 이번주 월요일(5일)에 이복현 원장이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는데요, 10여쪽에 자료에도 주목되는 내용이 많았지만 백미는 90분 기자간담회 내용이었습니다. 거의 1시간 반 동안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했는데요, 자본시장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스케줄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력에 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표시를 해놓고 보니 이달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쭉 자본시장 정책 관련해 ‘밑그림’이 그려지더라구요. 그래서 주식 등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관련 정보를 전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기사 내용을 보시면 올해 월별로 이같은 자본시장 정책 이슈가 터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그러면 우선 이달부터 소개하면?△2월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카렌더에 ‘공매도’를 표기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잖아요. 현재 금융위는 상환기간·담보비율 일원화,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제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구요. 그런데 2~3월에 무슨 일정이 있냐면, 글로벌 IB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공매도 제도개선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조사부터 진행이 돼야 하거든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포착해야 하니까요.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개사를 선정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종목과 기간을 추출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금감원은 글로벌IB 두 군데에서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적발했구요. 지난 달에는 글로벌IB 두 군데에서 56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이 홍콩도 갑니까?△갑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이 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원장은 “2월 중에 금감원 실무팀에서 홍콩을 방문해 진행했던 공매도 (조사)상황을 공유하고, 그쪽에서 저희를 도와줄 게 있는지 등을 논의하려고 한다”며 “홍콩은 중요한 시장이라 저나 담당 부원장이 상반기에 홍콩을 방문해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 대책 등) 해당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IB들이 홍콩에 많이 있고, 불법 공매도로 적발되는 IB들도 많이 있다 보니 홍콩 금융당국과 공조할 것도 많거든요. 특히 금감원이 불법 공매도를 세게 제재하고, 홍콩 가서 설명하는 느낌도 듭니다. 이 원장은 이번 업무계획에서 “공매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장교란 행위를 엄단하겠다”,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세게 제제 결과가 나오고, 홍콩 가는 일정이 진행될 듯합니다. 지난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자료=금융위, 금감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 그래픽=김정훈 기자)-불법 공매도 혐의로 해외 국적 IB임원도 소환하나요?△불법 공매도 혐의 관련해 해외 금융사 임원 소환의 첫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주목됩니다. 법적으로 피의자를 국내 소환하는 건 검찰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이 무슨 소환을 하냐’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혐의가 불법 공매도에 관한 것인 만큼 금감원이 검찰과 함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금감원은 글로벌IB 임원 등 해외 국적 인사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작년에 금감원은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를 금감원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금감원에 포토라인이 만들어진 건 1999년 금감원 출범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 ‘경제 검찰’ 금감원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금감원, 검찰은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 임원을 시세조종이나 탈루 등의 혐의로 소환하려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2014년에 검찰, 국세청과 함께 골드만삭스에 대한 전방위 집중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해외 IB 임원들은 소환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이번에 금감원은 공매도 주문을 내는 쪽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확인했는지와 수탁증권사들이 불법 공매도 확인 의무를 충실히 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검찰 등의 최근 행보를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내로 소환해서라도 국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참조 이데일리 2월8일자<[단독]과징금으로 부족…‘불법 공매도’ 글로벌IB 임원도 ‘처벌’ 추진>)-금감원, 글로벌 IB쪽 내부 분위기를 좀 더 얘기하면?△사실 불법 공매도 여부를 놓고 기싸움이 거센데요. 관련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16일 저녁에 금감원에서 블룸버그 기사 관련 자료를 냈어요. 이복현 원장 취임하고 나서 외신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낸 게 거의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니 공매도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15일 기사(<‘Rampant’ naked shorts found in just 0.001% of South Korea trades>)에서 최근 적발된 글로벌IB 4곳의 불법 공매도 규모가 한국 주식 거래대금 총액(2022~2023년)의 0.001%에 불과하다며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약 5000만 인구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침체를 종종 공매도의 탓으로 돌린다”고 보도했는데. 이어 “한국에서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발언을 전했구요. 이에 대해 금감원은 “‘한국 주식 전체의 거래대금 총액’이 아니라 ‘해당 종목의 거래대금’을 봐야 한다”면서 “일부 종목의 경우 공매도 위반비율(위반 주문금액/해당 종목 당일 거래대금)이 20%를 초과하는 등 종목별로 불법 공매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기사를 사실상 반박한 셈인데요. 금감원에선 외신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 어떻게 보도하는지 실시간으로 챙겨보고 있다고 하구요. 특히 위처럼 외신이 보도하는 건 조사 대상인 글로벌 IB쪽에서 뭔가 역정보를 흘리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어서요. 제재 결과 발표 및 홍콩 방문 앞두고 금감원과 글로벌 IB간 물밑 신경전이 거센 분위기입니다.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설 연휴 지난 뒤에 홍콩 ELS 건도 발표를 하지요?△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해 주요 판매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했고, 지난달 8일부터 11개 주요 판매사(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설 이후 2차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달 15~16일 2차 검사 나가 최대한 2월 중 배상안 결과를 마무리할 것으로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 정황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 원장은 “위험이 높은 것도 있지만, 파생금융상품은 풋옵션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엮여 있는 구조라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상품 판매 권유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최대 쟁점은 배상 어떻게, 얼마냐인데. 이 원장은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적인 자율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소 50%로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많겠지요?△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어떻게든 많이 피해 배상이나 보상을 해주겠다는 뉘앙스로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쪽을 취재해보면 명확하게 불완전 판매가 드러나 불법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대규모 피해 배상이나 보상을 하기 힘들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배임이라는 말까지도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배상이나 보상을 주겠다는 입장은 많이 보도되는데 정부나 정치권에서 배상이나 보상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안 하거든요. 하지만 실제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으면 홍콩 ELS 배상이 간단치 않습니다. 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와 최근에 만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참조 이데일리 2월2일자 <“홍콩 ELS 손실, 판매사만 잘못 아냐…투자자 ‘자기책임’도 살펴야”>)“ELS는 엄연히 투자상품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ELS 상품에 투자한 뒤 손해를 입었는데, ‘은행에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손실을 봤다’고만 주장하는 건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상 맞지 않다. 검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발견될 수 있지만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등에서 금융업계 전반적인 큰 문제를 발견하기는 힘들 것이다. 일괄적인 배상이나 선제적 보상 없이 개별 건별로 논의가 진행되고, 조정 결과를 놓고 이견이 생기면서 소송이 잇따를 것이다.”이처럼 4월 총선 이후에도 장기전이 될 수 있구요. 얼마를 배상이나 보상받는지 여부에 따라 갈등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제도개선 방안도 주목되는데 만약 은행권에 ELS 판매를 금지하게 되면 증권사 쪽으로만 ELS가 판매되니까,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그래픽=김정훈 기자)-주목되는 미국 일정도 있네요. △이복현 원장이 상반기에 미국 출장 가는 것을 예고했는데요. 뉴욕 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관련 다양한 노력이 있다. 금융위에서 여러가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5~6월 중에 뉴욕 등 주요 선진 금융시장을 (방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을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금융위, 한국거래소가 중심이 돼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달 중에 구체안이 발표됩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을 투자자들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구요. 관련 ETF도 만들구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보유 자산보다 적은 PBR 1배 미만 기업이 스스로 주가 부양책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관련 종목 증시도 부양하는 취지입니다. 요즘 일본 증시가 좋잖아요. 일본이 이같은 정책을 추진해서 실제로 효과를 보다 보니, 우리나라도 일본 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이걸 2월에 발표하고, 올해 5~6월에는 뉴욕 IR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투자 설명회를 하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심각하니까, 해외 나가서 바이 코리아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 금융위나 금감원이 해외 IR 나갈 때 상반기 중에 보따리에 싸가는 것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될 예정입니다. 한 시민이 작년 11월29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증권거래위원회(SEC)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워싱턴 D.C. 일정도 있네요. △이복현 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갠슬러 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출 부분들이 있다”며 “지금은 SEC 정책이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 (올해 만나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갠슬러 위원장은 국제회의에서 이 원장과 만나 SEC로 이 원장을 초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 달부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주석공시 의무화로 가상자산 회계·공시가 도입됐습니다. 올해 7월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시행할 예정이구요.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미국에서 가상자산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EC와 금감원과의 논의가 주목됩니다. 저는 작년 11~12월에 워싱턴 D.C. 취재를 갔습니다.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 캐롤라인 팸 미국 상품선물거래 위원회(Caroline Pham CFTC commissioner) 위원을 인터뷰 했는데요. 미국에서도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두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구요. 금감원도 지난 달부터 가상자산 전담부서를 출범시켰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될 듯합니다.(참조 이데일리 12월14일자 <비트코인 ETF 임박? 美 SEC·CFTC 물어보니[최훈길의뒷담화]>)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도 주목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SEC가 지난달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불허 상황인데요. SEC가 5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한쪽에선 ‘비트코인 현물 ETF는 승인했으니까 당연히 승인될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복잡한 구조이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최초 신청(2013년)부터 10년 넘게 걸렸으니 힘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금감원장이 SEC를 찾아 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하는 것은 역대 최초입니다. 5~6월에 이 원장이 워싱턴 D.C.에 가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 어떤 논의를 할지, 시장에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르포]부천에 핀 부동산 '몰락의 꽃'…원인 알아보니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229개 물건이 한꺼번에 공매로 올라와 공매정보 지도엔 붉은색 공매물 표시가 거대한 카네이션 모양으로 펼쳐졌다.온라인 경매지도에 한 주상복합 건축물의 229개 공매물이 표시돼있다 (사진=경매지도)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공매물 표시가 화면을 뒤덮자 이를 본 누리꾼들은 “소름 돋는다” “핵폭탄이 터진 것 같다” “애먼 피해자만 속출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사태의 원인에 대한 궁금증을 표출했다. 6일 이데일리가 찾은 부천역 일대는 먹구름이 짙게 껴 있었다. 입춘을 잊은 듯 찬바람이 세찬 가운데, 노상에는 허름한 차림의 노인 5명이 이른 낮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낡은 상가들 1층은 곳곳이 휑하게 비어있었고 통유리 너머로는 치우다 만 인테리어 잔해와 색바랜 ‘임대문의’ 안내문만 비쳤다.문제의 부천시 심곡동 주상복합 건물은 부천역에서 걸어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다. 지상 20층 규모의 이 건물은 아파트 56세대, 오피스텔 60실, 도시형생활주택 140세대, 근린생활시설 10개 호실로 구성됐고 지난해 2월 완공과 함께 입주를 시작했다. 원래는 점포가 들어서 있어야 할 1층 통유리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유치권 행사중입니다’는 안내문이 큼직하게 붙어있었다. 분양에 참패하면서 공사비를 갚을 수익이 도저히 나오지 않았고, 결국 공사비를 빌려준 대주단이 대출금을 일부 되찾기 위해 건물을 통째로 공매에 넘긴 것이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의 한 신축 주상복합 건물 1층에 ‘유치권 행사중’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해당 건물도 ‘수도권 전세 사기 직격타를 맞은 것 아니느냐’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입주가 개시된 지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등기부등본상 실거래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만큼 전세 사기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된다. 초역세권의 강점을 갖췄는데도 분양이 참패한 원인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부천역 상권의 몰락, 고금리 및 공사비 증가로 인한 고분양가 등 악재들이 겹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천역은 한때 부천을 대표하는 상권이었지만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상권이 가라앉았다.상권이 침체되면서 인근 주택 가치도 떨어지는 중이다. 일례로 인근 한 오피스텔은 재작년 매매가가 2억9300원을 기록했다가 이듬해엔 같은 평수가 2억5000만원, 2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일대 시세가 2억5000만원대에 형성돼있고 이마저도 하향세인 만큼 분양가가 3억5000만원~4억원인 주상복합은 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부천역 북부 상점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부동산업 관계자는 “한때 부천역은 교통의 최대 핵심지였지만, 부천 전역에 대중교통이 발달하면서 그 역할을 잃었다”며 “7호선 부천시 구간이 개통되고 상동이 상권을 흡수해간 영향도 크다”고 짚었다.다만 이러한 대규모 미분양 사태는 비단 부천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작년 1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489가구로 전월보다 7.9%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만8576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44.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수록 분양수익을 거두지 못한 시행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에 실패하고, 공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사례는 전국에서 속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경매 분야 전문가는 “건물이 공매에 올라가는 것 자체로 이미 입주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공매 과정에서 자산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아파트 실거래가 '동'까지 공개…"로얄동 시세 파악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달 중순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棟)과 ‘거래 주체’까지 확대된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같은 층이어도 조망권, 지하철역·편의시설과의 거리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이를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또는 공공기관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정보를 제공한다.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로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넓어진다.A아파트 101동 15층이 5억 원에 실거래됐으며, 매수자는 개인·매도자는 법인이라고 공개되는 식이다.(자료=국토교통부)통상 아파트 단지 내에는 다른 세대보다 가격이 높은 ‘로열층’과 ‘로열동’이 있다.한강과 인접한 단지는 ‘리버뷰’ 여부에 따라 같은 층과 면적이어도 수억 원까지 매매 가격이 벌어진다.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학교와의 거리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기도 한다.그러나 실거래가 정보에 ‘동’은 공개되지 않다 보니, 집값 하락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거래됐음에도 집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일어났다. 반대로 상승기에는 비선호 동 매물이 계약된 이후 ‘로열동’ 매물이 거래되면 집값이 급격히 오른 것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동 정보가 공개되면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민간 프롭테크 업체에서 동별 실거래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실거래가 정보를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동별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이다.거래 주체를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지금은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여부 표기는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빌라도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을 지금은 ‘1** 번지’로 부분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체 공개한다.(자료=국토교통부)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비고란에 토지임대부임을 표기해 시세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거래 주체와 빌라 등기일,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분이다.국토부는 데이터 이관, 사전 테스트 등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 기간에 현행 시스템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중단 기간은 오는 9일 0시부터 12일 자정까지다. 이 기간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중지된다.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이 재개되는 오는 13일 0시 이후 신청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한다. 시스템 운영 중단 기간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다.
